성성호 의원 발언

,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동문동, 신흥동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공성면장 주용덕.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모동면 면장 이상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모서면장 박광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화동면 면장 공형석.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동문동 동장 이근용.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신흥동장 이종진.

예. 안녕하십니까? 공성면장 주용덕입니다.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대변하는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성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공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공성면 기본현황입니다. 공성면은 우리시의 남쪽 관문에 해당하고 인근의 구미시, 김천시, 영동군과 접하면서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우리시와 인접 지역 김천시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성면의 면적은 89.3㎢로 38개의 행정리와 2023년 말 기준 2,159가구에 3,88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공무원 수는 연말 기준으로 정원 19명이나 6월 현재 2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15개의 기관과 21개소 종교단체가 있으며 3개소 주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특히 한우 사육 규모가 18,400여 두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는 한우 주산지이기도 합니다. 다음 12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은 21억 6,494만 9,000원이고 부과액 23억 5,131만 원, 징수액 19억 8,768만 1,000원이며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91.8%,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4.5%입니다. 미납자 대부분은 고질 체납자로서 수시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으며,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공성면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중 자체 예산 사업 21건에 5억 2,400만 원, 재배정 예산 사업 62건에 16억 6,800만 원이 배정되었으며 자세한 집행현황은 13쪽에서 27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자체 예산은 예산액 14억 2,247만 1,000원 중 집행액 13억 8,502만 원, 재배정 예산은 예산액 36억 876만 2,000원 중 집행액 34억 9,660만 8,000원, 특별회계는 예산액 750만 원 중 집행액 746만 9,000원으로 총잔액 1억 4,963만 6,000원입니다.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도비 사업인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공공 목적의 현수기로 제한됨에 따라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29쪽 고액 체납자 및 징수 독려 현황입니다. 2023년 체납 현황은 고액 체납자 7명을 비롯하여 이에 따른 체납액 2억 2,638만 5,000원입니다. 고액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농업회사법인 천우의 경우 체납액이 2억 250만 원으로 전 대표자 사망 이후 회사 부도, 소유권 분쟁 등으로 체납세 징수가 쉽지는 않으나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또 다른 고액 체납자인 주식회사 금성철강은 현재 관계자에 대한 연락 불능으로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동시에 체납에 따른 예금 및 건물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다음은 30쪽 관외 체납세 징수 현황입니다. 관외 체납세의 경우 8건이며 체납세액은 총액 620만 6,000원으로 이 중 징수액은 11만 원입니다. 대부분이 상습 또는 장기 체납자로 납부 독려 및 예금 압류, 차량 압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31쪽 민원사무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민원사무 처리 건수는 주민등록사무 일평균 2.8건, 가족관계등록 일평균 1.2건, 제증명 민원은 일평균 61.5건, 사회복지 민원은 일평균 19.9건으로 일반 민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사회복지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다음 읍면동 자매결연 현황 및 추진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공성면 특수시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특화사업으로는 안부 확인 및 계절 음식 나눔 사업으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가구에게 매월 계절 음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상 가구는 10가구입니다.두 번째 특화사업은 ‘너의 꿈을 응원해’라는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가구 초등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데 동기부여를 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마지막 특화사업은 뽀송뽀송 목욕하는 날 목욕탕 이용 쿠폰 지급 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자원인 공성면회관 목욕탕을 활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개인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목욕탕 이용 쿠폰을 지급하여 개인 위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공성면에서는 위의 특화사업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존심애물 복지상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세한 추진 실적은 31쪽, 32쪽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앞으로 공성면에서는 민관이 연계하여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주민 참여 중심의 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나누고 베푸는 복지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성면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2페이지 한번 펴 보시죠.

예.

특수시책 사업 중에 ‘너의 꿈을 응원해’라는 장학금 지원 사업인데 이 재원은 어디서 지금 마련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님들께서 자기들의 그 우리가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의 절반을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원하고 우리 공성면 번영회에서 우리 관내 번영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냈는 그 재원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원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이 ‘너의 꿈을 응원해’라는 여기에 취지에 좀 맞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이 좀 모자란다면 어떤 다른 형태론 따나 같이 좀 합체해서 3명한테 60만 원이면 20만 원씩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그거를 이제 5명으로 해서 1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조금인 따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명수를 늘리라 하는 게 아니고.

예.

어느 정도 지급될 때 그 친구들한테도 보통 요즘 뭐 30에서 50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재원 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또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군데 도움을 청하셔서 인당 금액을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너의 꿈을 응원해’에 걸맞는 그런 장학 사업이 되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초등학교에도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아갖고 교장 선생님하고도 몇 번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들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을 최대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가 좀 더 금액을 좀 더 현실성 있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장님 그 고액 체납자가 금액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한 분 때문에 이렇게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사망하고 회사가 부도나고 소유권이 이전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공성면 산현1리 33에 남아 있는 뭐가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여기가 지금 저희들 이제 효곡2리에 이게 계사거든요. 현재 여기가 계사인데 전 대표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갖고 사망을 하는 바람에 이제 소유권 소송도 진행되고 했는데 소유권은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권은 정리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분이 현재 청주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자기 소득이 지금 식당을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소득이 이제 크게 안 하니, 한계가 있으니까 금액이 또 워낙 안 큽니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징수팀하고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금통장 압류라든가 출국금지 신청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명단 공개 5,000만 원 이상 명단 공개도 지금 들어갔고 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추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금액이 너무 세니까 좀 분담인 따나 해갖고 이런 거를 지금 징수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여기 납부 약속이 돼 있어요.

예.

그래 납부 약속이 지금 말씀하신 면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큰돈을 못 받더라도 최소한 월에 얼마씩이라도 약속을 꼭 받아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성면에 이게 최고의 걱정거리겠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예.

체납세 대부분이 그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는데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면 그럴 것 같고요.그리고 저기 특수시책 사업에 보송보송 목욕하는 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거기에요? 공성면 복지회관에 그 목욕탕에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 공성 복지회관에는 자체적으로 지금 목욕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봉사도 하고 해서 지금 목욕탕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2,159의 가구 수가 되는데 15가구만 해주는 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저소득층 이제 좀 취약계층 중에 선발을 해서 저희들 목욕탕 쿠폰을 줌으로써 이분들이 좀 더 목욕탕을 이용하기 쉽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왕 좋은 사업하시니까 특수시책 사업이니까 좀 더 늘려서 어른들이 정말 여기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5가구 너무 적어요.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재원 발굴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면장님 반갑습니다.

예.

잘 계셨습니까?

예. 잘 있습니다.

1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그 자체 예산하고 우리 재배정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많이 다뤄보셨기 때문에 지금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2,0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이하를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상주시에서 과거에 비해서 이게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현재 그런 걸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그래서 공사가 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너무 좀 잘게 쪼개지는 현상 다시 말하면 그런 좀 문제라면 문제고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이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소액 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이것도 몇 개씩 이래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 금액이 조금 더 현실화되면 옳은 사업을 한 개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은 조금 저희들 현재 조례라든가 어떤 규정, 회계 규칙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상주시 마음대로 못 합니다만 이런 게 조금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00만 원 하는 금액 자체가.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래 보면 우리 공성면에는 전부 다 도급률 보시면 95%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게 보면 우리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몇 프로라도 더 올려 쓰고 뒤에 보면 99%, 8% 했는 데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조금 몇 프로라도 더 이래 늘려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꼭 이래 보여주기식 몇 프로에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한시적으로 그래 이 금액이 또 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때까지라도 그 많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상주시 읍면동 전체 공통 사항이죠.

예.

예. 그걸 강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거 참조해서 좀 탄력적으로 그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잘 계셨습니까?

예.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또 우리 상주의 행복민원과장님으로 계실 때하고 또 읍면으로 가실 때 하고 어떤 업무가 어떤 차이점을 많이 느끼시는가요?

예.

혹시 읍면으로 가시고 나니까 나름대로 우리 본청에서 업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예. 저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이제 본청에서 주로 이제 하다가 제가 이번 1월 1일자로 제가 현장이라면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읍면동으로 공성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본청의 어떤 행정하고 읍면동의 행정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본청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읍면동 행정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청에 여러 부서의 일이라든가 인력을 많이 알고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업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 읍면동에 가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저들이 이제 출장을 나가고 현장을 가보면 정말로 그 구석구석 주민들의 목소리 뭐가 필요한지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본청에 있을 때하고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청에 과장으로 있을 때야 제 소관 업무만 제가 처리를 하고 하면 되지만 읍면동에서는 많은 주민을 좀 자주 만나게 되고 민원 처리, 민원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해소해 주고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저는 현재 면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청에 계실 때는 이 상주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보는 안목을 또 가지셔야 될 거고 읍면으로 가시고 나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적이지 못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슬기롭게 헤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면장님 우리 얼마 전에 기회,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리 상주의 청리 쪽이죠. 청리에 11만 평을 기회발전특구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물론 또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청리하고 공성하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성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성은 나름대로 이제 김천 쪽하고 또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주가 지금 SK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반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몸 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김천 쪽으로 뺏기지 않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 청리, 외남 쪽에 60만 평에 대한 산업단지도 조성을 하시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기회발전특구도 이렇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근 공성에서도 조금은 그쪽 지역 자체가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소외 시를 느끼지 않도록 또 그런 부분을 챙기시는 반면에 또 인근 도시에 상주의 모든 이런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뺏기질 않는 지역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면장님께서도 각별히 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다시 한번 드는 부분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들이 이번에 청리산업단지 SK 머티리얼즈 거기에 기회발전특구가 돼갖고 우리 공성면의 주민들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나 그에 연계해서 공성 용안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58만 평 우리가 배터리 산업단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주시하고 있고 주민들도 공성면 발전을 떠나서 상주시 전체 발전에 대해서 이 산업단지가 꼭 되어갖고 좀 더 지역 발전을 바라는 그런 지금 주민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진짜 궁금한 거는 저희가 12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지방세 징수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읍면동이 총 6개 동인데요. 그중에 읍면지역이 4개 면이고 그다음에 동 지역이 2개 동입니다.여기 보시면 등록면허세라고 목표액을 1,7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예.

우리가 흔히 등록면허세라고 하면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 등에 대한 취득을 했었을 때 등록면허세를 내는 부분인데요. 이게 희한하게 저희가 읍면에 대해서는 이게 징수율이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630%, 700% 되는 데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이 책자에 이제 보시면 동문동이나 신흥동은 이렇게 높게 목표액을 높게 잡아서 그런지 징수액에 대해서 100%대 비율 이렇게 되는데 굳이 목표액을 이렇게 저조하게 잡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 사실 등록면허세가 도세인데 이게 있죠. 실질적으로 저희들 목표액을 잡을 때 실질적으로 너무 작게 잡은 걸 저희들이 잘못 이거 실수로 봐야 됩니다. 저희도 제가 봐도 안 그래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 할 때는 좀 더 현실성 있게 목표액을 잡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이게 흔히 이게 공성면만 그런 게 비단 아니고요. 모동, 모서, 화동 이런 부분이 이제 다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제가 본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저희가 목표액을 작게 잡아서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럼 추경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이 금액을 쓰기 위해서 어떤 추경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제시간에 맞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명시나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만큼 이월액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잉여금 자체가 많이 남는다는 거죠. 제대로 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재무회계 원칙에는 양입제출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초과 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표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좀 잘 잡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도세라 그런데 앞으로 이거 목표액 잡을 때 좀 더 신중히 그래 고려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가 지금 어느 면 할 것 없이 최고의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 저희들 면에서는 가장 지금 그나마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데가 용운 지금 경북 자연과학고죠. 경북 자연과학고하고 지금 많이 좀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여러 번 만납니다. 수시로 만나고 해서 학생들을 최대한 좀 우리가 인원을 좀 상주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외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해가지고 작년에도 금년에도 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구 정책을 지금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멀리 봤을 때는 하여튼 인구 증가에 대해서 최대한 더더욱 더 노력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동면장 이상윤입니다. 먼저 상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성성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2024년도 모동면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기본현황, 지방세 징수 현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 예산 집행 현황, 예산 미집행 현황,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 현황 관외체납세 징수 현황, 민원사무 처리현황, 자매결연 현황 및 추진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부서별 관리자 조서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다음은 39페이지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는 12억 7,947만 8,000원이며 부과액은 13억 4,759만 1,000원입니다. 징수율은 목표액 대비 94.3%로 총 12억 757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분에 관련해서는 유선 연락과 수시 방문 등을 통해 조속히 미납분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각 시도세 세목별 상세 내역은 39페이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다음은 40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모동면은 자체 예산과 재배정 예산을 통틀어 총 57건 13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 예산으로는 덕곡1리 솔뫼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등 16개 사업으로 4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배정 예산으로는 덕곡1리 원산 배수로 정비공사 등 14개 사업으로 9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면 자체 예산과 재배정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액은 29억 8,653만 원이며 그중 28억 2,27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6,375만 8,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액은 사무관리비 등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48페이지 고액 체납자 및 징수 독려 현황입니다. 관내 고액 체납자는 5명으로 체납액은 총 1,744만 원입니다. 고액 체납자의 토지, 자동차 등을 압류하였으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무재산자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재산을 확인하여 예금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거소 및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관외 체납세 징수 현황입니다. 관외 체납자는 14명으로 체납액은 총 580만 원, 징수액은 194만 9,000원입니다. 체납자 중 3명은 현시점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체납 사유와 거주자를 파악하고 납부 약속을 받아내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를 통해 체납세를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민원사무 처리현황입니다.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자매결연 추진현황은 본 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마지막으로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모동면의 특수시책입니다.모동면에서는 백화산을 사랑하는 모임의 주관하에 타 면에는 없는 관광자원인 백화산을 활용하여 매년 백화산 진산제와 해맞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먼저 백화산 진산제는 모동 수봉리 석천 둔치에서 매년 10월에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도비 750만 원, 시비 1,75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총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으로서는 백화산 풍년기원 진산제, 각종 공연, 먹거리 장터, 농산물 홍보센터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해맞이 행사는 모동면 수봉리 항몽대첩공원에서 매년 1월 1일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00만 원으로 전액 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소망 기원제, 떡국 나누기 행사 등이 있겠습니다.다음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특수사업입니다. 작년 4월 11일 실시한 밑반찬 지원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10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였으며 사업비는 한 가구당 10만 원으로 총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또한 작년 10월 17일에 시행한 긴급구호비 지원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구호비를 전달하는 사업이며 작년 한 가구당 20만 원, 총 5가구에 1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이상으로 모동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9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릴게요. 시세 중에 지방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보통 보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현저하게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39%, 40%가 채 안 돼요. 뭐 어떤, 어떤 다른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목표액을 잡아놨을 때는 부과가 거의 다 넘어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 목표액은 뭐 어떤 사업의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한 그런 기준은 내용은 내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알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은 설명하시기 곤란하고.

곤란한 게 아니고.

예.

그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숙지가 안 됐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목표액을 좀 잘 조정하시고 목표액을 잡을 때는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어서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기준 없이 잡진 안 하거든.

그래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작년에 징수율 대비해서 그런 목표액이 설정이 안 되겠나.

과년도에 징수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올렸는데 올해는 부과액이 확 줄어들었다?

그대로가 아니고.

예.

어떤 면에 가면 시내 같은 경우는 좀 징수율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또는 읍면 단위에는 좀 높을 수도 있고.

마이크를 좀 내려서 하세요. 마이크를 좀 내리세요.그래 이제 어디를 봐도 목표액 대비 부과액은 다 높아요. 거의 다 높아요. 한 군데 낮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여기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해야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세심하게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51페이지 한번 보세요. 특수시책 2번 보시면 새해 해맞이 행사 및 소망기원제 야, 이거 진짜 100% 자부담입니까? 100% 자부담 이제 거기에서 다 해요?

예.

이 재원 마련이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면에서는 백화산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예. 있죠.

그 단체가 보면 우리 이제 면에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

예. 어느 단체보다 지금까지 재원이 좀 풍부하고 또 뭐 모동면을 위해서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중에 하나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우리가 어떤 일일이 누구한테 돈을 걷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일단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100% 자부담으로 하는데 이 특수시책으로 올라오는 거는 잘 없습니다. 그래 이제 잘하고 계신다고 그래도 이제 또 관에서도 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거기에 재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관에서도 좀 도와주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네. 면장님 우리 모동이 중화지역에서 포도를 거의 제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얼마 전에도 공식적으로 냉해를 입지는 않았겠지만 일부 농가에서 냉해 피해를 또 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모동면의 주민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상주시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2025년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있을 추경 예산에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혹시 그런 말씀을 우리 의회에 전달해 주실 부분은 따로 없으십니까?

사실은 우리 모동면에는 모동이 포도가 특화단지인 만큼 정말로 상주시에서는 참 어느 지역보다도 포도는 앞장서고 있고 명실상부한 이름을 톡톡히 해내는 그런 고장입니다.특히 우리가 이제 모동면에 포도를 해봤지만 작년 경우에서는 또 자연재해 때문에 많은 고생이 있었고 또한 지금은 현재 포도 재해예방이라고 하든가 가격 품종 문제라든가 많이 갱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설비가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조사업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그런 거를 많은 것을 좀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특히 또 재료비 관계나 또 약제나 그런 것을 좀 골고루 지원해 달라는 그런 원성의 소리가 좀 많습니다.

네.

앞으로도 특히 바라는 것은 병충해 관계, 재해보험 관계 특히 또 포도 시설물 품종 갱신이나 또한 그 부담 시설비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산건위에서 또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에 또 그런 부분을 더 고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일손은 정말로 부족합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 올해는 조금은 이제 계절 근로자가 좀 우리 면에 좀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서 또 타지에서 구미에서 사람들을 이리로 모시고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또 충청도 보은까지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면에 있는 자체 인력에서 사람을 구하면 또 괜찮지만 멀리서 대신 데려오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인건비가 상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층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농가에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한 상태입니다.또한 인건비나 인력도 참 중요한 문제가, 문제이지만 또한 실상이 또 오면 또 일을 잘하지도 못하는 그런 농가도 많습니다. 사실은 숙련되지 않은 그런 농가에 와서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특히 무엇보다도 모동면에서는 인력도 어렵지만 또 시설비나 그런 재료비도 함께 좀 생각해서 내년에는 후반기에는 고생 없이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서면장 박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 공직 마지막 보고를 드리게 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모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58쪽 읍면동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60쪽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 지방세 부과액은 총계 22억 5,783만 7,000원이며, 징수액은 19억 3,316만 원으로 목표액 19억 1,037만 2,000원 대비 101.2%, 부과액 대비 85.6%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징수 내역으로는 도세 9억 4,715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8억 8,92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세는 13억 1,068만 원을 부과하여 10억 4,391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6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자체 예산입니다. 소정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사업량 15건으로 전체 예산 3억 4,009만 원 중 관급자재 1억 6,340만 원과 도급 계약액 1억 6,807만 원을 합해 3억 3,1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65쪽 재배정 예산입니다. 화현1리 진입로 정비공사 등 총사업량 33건으로 전체 예산 7억 2,394만 원 중 관급자재 2억 7,220만 원과 도급 계약액 4억 3,020만 원을 합해 7억 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73쪽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0억 5,077만 5,000원으로 자체 예산 10억 8,731만 2,000원과 재배정 예산 19억 6,346만 3,000원이며, 이 중 자체 예산은 10억 6,63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재배정 예산은 19억 536만 5,000원을 집행해 총 29억 7,17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74쪽 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6번 고액 체납자 및 징수 독려 현황입니다. 모서 내 고액 체납자는 총 5인으로 체납액 4,106만 원입니다. 체납 사유로 회사와 법인은 폐업하고 개인 3명은 무재산입니다.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와 재산 추적을 실시하여 징수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75쪽 관외 체납세 징수 독려 현황입니다. 관외 체납자는 총 4인으로 체납액은 총 1,329만 6,000원입니다. 지속적인 재산 조회와 납부 독려를 통해 관외 체납세 징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76쪽 민원사무 처리 현황입니다. 주민등록사무는 총 1,010건, 가족관계등록은 총 316건, 제증명 민원은 총 30,891건, 건축신고 민원은 총 122건, 사회복지 민원은 총 5,9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9번 최근 3년간 읍면동 자매결연 현황 및 추진 실적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10번 특수시책입니다. 모서면 농촌지도자회에서 도안리 742번지 외 3필지에 약 3,000평에다가 회원들이 공동으로 모를 심고 추수하여 독거노인 및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는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 문화와 더불어 면에서도 따뜻한 모서면을 만드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모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광호 면장님.

예.

마지막 공직생활을 또 의회에 와서 우리 근무하신 모서면 업무 현황에 대해서 또 보고를 하시네요.

예.

몇 년 공직생활 하셨죠?

제가 36년 했습니다.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주에 퇴임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책임감을 가지시고 와서 또 모서면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료 의원이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60쪽에 보면 등록면허세 같은 부분은 필히 해당이 되지만 목표액을 현실에 맞게 잘 하셔가지고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총무팀 소관입니까? 내년 예산 잡고 할 때.

예.

그 부분을 잘 좀 하셔서 현실에 맞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이 공직자로서 이렇게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소회나 감회가 계시면 면장 생활하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먼저 존경하는 성성호 의원님 및 의원 여러분 그동안 무탈하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인사드리고 작별 인사드리고자 합니다.저는 1988년 중동면에서 해서 36년간 상주시청과 희로애락을 같이 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람된 공직생활이었고 또 좋은 추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36년이라는 함께했던 직장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몸은 비록 떠나지만 상주시와 상주시의회의 발전을 바라고 의원님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도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 또한 제2의 인생, 인생 2막을 하기 위해서 멋진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면장님.

예.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인생 2막 멋지게 또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응원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동면장 공형석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대변하는 상주시의회 성성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화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80쪽에서 82쪽까지 부서별 관리자 조서와 기본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83쪽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9억 4,182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11억 5,060만 3,000원을 부과하고 징수액은 10억 9,885만 1,000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16%, 부과액 대비 95%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84쪽부터 100쪽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84쪽에서 87쪽 화동면 자체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동 이소2리 너래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4건에 3억 4,714만 원입니다. 도급률은 평균 95%이며 사업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88쪽에서 100쪽까지 본청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한 재배정 예산입니다. 화동 이소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47건에 11억 5,428만 원을 재배정받아 지역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민원 해결 등 지역발전에 투자하였습니다. 우리 화동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은 101쪽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자체 예산과 재배정 예산,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예산액은 32억 8,482만 9,000원 중 31억 9,20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분, 국내 여비, 시간외근무수당, 공사 도급률 적용에 따른 잔액으로 9,27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그리고 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2쪽 고액 체납자 및 징수 독려 현황입니다. 세목별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건수는 7건으로 체납액은 2,130만 6,000원입니다. 이들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가계 곤란자가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택 방문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03쪽 관외 체납세 징수 독려 현황입니다. 관외 체납 건은 5건으로 체납액은 52만 6,000원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 독려하여 체납자 4명에 대하여 징수 완료하였으며, 미징수 1건은 상속에 따른 소유권 관계가 불분명하여 체납자가 납부를 거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소액이더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03쪽 하단 민원사무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아래쪽 자매결연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4쪽 특수시책으로 고령화 사회 평생학습 배움터 조성입니다. 추진 배경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문화 및 여가 활용 장소인 면 복지센터 및 마을회관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공평한 재능 연마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노인 치매 및 고독사 예방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그동안 운영 실적으로는 면민 복지센터에서 서예반 외 7개 반 145명과 중국어 외 2개 반 35명, 우리동네 학습터 이소3리 마을회관 외 2개소에서 45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주요 수상으로는 2022 소울푸드 페스티벌에서 라인댄스반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23 상주 세계 모자축제에서는 장구반이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향후 계획은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으며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며,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 등 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24년도 화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면장님?

예. 의원님.

우리 화동 지역 참 열의와 열정이 넘치는 동네입니다. 지금도 우리 화동 지역에는 농촌일손돕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농촌일손돕기 지금 잘하고 있는가요?

예. 어제 오후에 들어와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네.

지금 3개 리동에 지금 배치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숙식은 어디서.

숙식은 그 해당 마을의 마을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우리 대학교에서 우리 지역에 농촌일손돕기를 왔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크게 불편함 없이 안전사고 없이 무탈히 잘 끝내고 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우리 지역에 보시면요 화동 지역에 사실 화동에 농공단지에 각종 기업들이 있겠지만 유독 암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좀 있는 듯한 양상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면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동면 농공단지에 4개 기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주민 자체적으로 생활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매 분기 면사무소에서 성과라든지 앞으로 계획 그런 거를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보다는 지금 어떤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 대책이 좀 벌어지려고 하면요. 개선이 되려고 하면 우리 본청 차원이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이 돼야 되고 좀 추진돼야 될 예산이라든지 확보해야 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화동면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를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환경개선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우리 시청에 투자경제과나 환경관리과 해당 부서에서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지금 환경개선위원회에서는 운영 시간이라든지 화동농공단지에 일성탄소라든지 그런 회사들은 처음 허가 조건이 1년에 100일 이상 조업을 못 하고 1일 8시간 이상 일을 못 하도록 그래 이제 조건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그런 의심을 하면서 그 회사 쪽에 감시할 수 있는 CCTV라든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시에 기업체 유치라든지 그런 상황으로 봐서 설치가 곤란하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기업에 대한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근에 사는 민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래 들어서 특히나 어떤 특정 지역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우리 지역에서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각 면에서도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본청에서도 각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 소공원 조성공사는 신의터재 앞에 거기 소공원 조성하고 그거 지금 조성하고 계시는가요? 어떻습니까?

예. 선교리에 지금 성토 다 끝나고.

예.

지금 공원 위쪽에 시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모자라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 추진위원회가 이제 이장단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지역구 의원님 김호 의원님 계시는데 한번 연락도 드리고 하셔가지고 부족한 면 있으면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 지역구 의원님 연락 좀 하셔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연락을 좀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문동장 이근용입니다. 평소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성성호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동문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감사 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107쪽 목차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보고서 108쪽부터 109쪽까지의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110쪽 동문동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동문동은 1998년도 10월 행정구역통합으로 중앙동과 동문동이 통합하여 인봉동 외 9개 동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옛 상주 읍성이 동문에 있었던 지역이라 하여 동문동이라 칭하게 되었으며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고 상주 시립도서관, 자전거박물관, 상주보와 수상레저센터가 위치하여 관광레저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상주시의 중심 상가는 물론 외곽 지역의 농업과 공업지역이 잘 조화된 도농복합지역이라 자부합니다.다음 하단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지방세 징수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목표액 57억 6,0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68억 7,110만 5,000원으로 이 중에 징수액은 57억 5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 대비 83%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세목은 시세 중 자동차세로 부과액 8억 1,648만 5,000원 중 7억 624만 1,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86.5%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으며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1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동문동 자체 예산으로 복룡2통 우수관로 정비공사 등 총 116건 사업에 예산액 3억 7,522만 원 중 관급자재대 1억 5,820만 원, 도급액 2억 1,702만 원, 도급 계약액 2억 704만 6,000원으로 도급률 95%를 적용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 112쪽부터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17쪽 재배정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화개5통 농로 및 수로관 정비공사 등 총 31건 사업에 예산액 7억 4,813만 6,000원 중 관급자재대 3억 510만 원, 도급액 4억 4,303만 6,000원, 도급 계약액 4억 2,119만 6,000원으로 도급률 95%를 적용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세부 내역은 보고서 117쪽부터 12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25쪽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자체 예산, 재배정 예산, 특별회계 등 총예산액 24억 9,707만 1,000원으로서 그중 24억 3,38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326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분과 사업비 도급 계약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미집행 예산은 체납세 징수 여비로 40만 원을 재배정받았으나 자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함에 따라 미집행되었습니다.다음입니다. 126쪽부터 128쪽까지의 고액 체납자 및 징수 독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목당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총 30명에 체납액은 4억 9,3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정기 및 수시로 납부 독촉 고지서 발송과 재산 조사, 체납차량 추적 등으로 재산 및 차량을 압류하고 있으나 거소지 불명, 무재산, 납세 태만 등의 사유로 고질 체납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체납세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129쪽 관외 체납세 징수 독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외 체납액은 6명에 1,478만 2,000원으로 지방소득세 세목에 대한 474만 6,000원은 전액 징수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성화에 대한 재산세 1건은 분할 납부를 통해 징수 중에 있습니다. 미징수 체납자 4명에 대해서도 재산 조사와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로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30쪽 민원사무 처리현황으로 주민등록사무 외 4종으로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읍면동 자매결연 현황 및 추진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만 향후 도시 지역과의 교류를 추진하여 우리 농특산물 판촉에 힘쓰도록 해보겠습니다.끝으로 같은 쪽 하단 우리 동의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동은 주민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적 학습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생활스포츠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6개 운영하였습니다. 추진 결과 주민 115명 정도가 참여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행복나눔 실천가게 및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복나눔 실천가게 사업은 관내 독거 어르신 등의 취약계층에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4개의 점포가 참여하였고 114명의 주민에게 서비스가 지원되었습니다. 자체 운영비로 95만 원 정도가 사용된 바 있습니다.또한 작년 11월 진행한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행사는 상주 풍경연구회, 상주사랑봉사단과 협력하여 기획한 행사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액자를 제작해드려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이웃과 더불어 살기 좋은 동문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 우리 동문동은 상주시의 관문이자 외답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동천수, 아바코, 해청 농기계를 비롯한 유수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이러한 지역 특성이 시민의 일상에 잘 스며들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동문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근용 동장님 이하 동문동 직원 여러분들 동문동에 지금 사업이 많이 있죠? 그 외답에서 병성가는 도로라든지 병성천이라든지 등등.

예.

그 주민들하고 소통, 그 민원이나 이런 건 다 잘 처리됐죠?

예. 그 회전교차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해서 또 주무 부서에 의사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간 동장님이 열심히 하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또 주민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하니까 모든 일이 잘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본의원이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장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장마가 들어서죠?

예.

장마가 들어서는데 동문동에는 제일 물론 다 걱정이 되지만 또 거기 중에서도 제일 걱정되는 게 지하도, 지하도입니다. 지하도.

예.

지하도에는 비만 오면 모든 분들이 다 걱정을 하고 또 우리 특히 동장님께서는 더더욱 걱정을 하겠지만 지금 거기에 보면 이제 1년 동안 이래 청소를 안 해주면 그 물 내려가는 그 배수관이 먼지하고 흙하고 막 낙엽하고 이런 게 엄청 많이 쌓여가 있어요. 막고 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면 이게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이 그냥 그대로 고이 차입니다. 그래 이제 장마철에 오기 전에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간에 동문동은 모든 일에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많이 이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응원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흥동장 이종진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대변하는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성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신흥동은 저를 포함한 16명의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보다 나은 신흥동을 만들어 나가도록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보고는 기본현황, 지방세 징수 현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 예산 집행 현황, 예산 미집행 현황,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 현황, 관외 체납세 징수 현황, 민원사무 처리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36쪽에서 138쪽 관리자 조서와 139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140쪽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목표액은 41억 7,288만 7,000원이며 부과액은 42억 7,525만 4,000원으로 목표 대비 102%를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액은 40억 6,201만 1,000원으로 목표액 대비 97%를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려와 수시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하도록 하고 각 시·도세 세목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다음 141쪽부터 149쪽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동 자체 예산은 총 14건에 3억 1,999만 원으로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실제 도급액은 1억 5,469만 원이며, 도급 계약은 1억 4,734만 4,000원으로 도급률은 평균 95%가 되겠습니다. 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다음 145쪽 재배정 예산은 총 17건에 3억 7,802만 9,000원으로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설계도급액은 1억 9,486만 3,000원이며, 도급 계약액은 1억 8,586만 9,000원으로 도급률은 평균 96%가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0쪽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자체 예산은 8억 5,861만 원, 재배정 예산은 15억 4,505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23억 7,150만 8,000원을 집행하고 3,21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의무적 예산 절감분과 국내외 여비, 공공요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입니다.하단의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비 30만 원은 재배정 예산이며 공공 목적 및 행정용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의 제한으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다음 151쪽부터 156쪽까지는 고액 체납자 및 징수 독려 현황입니다. 고액 체납자는 36건에 2억 2,443만 7,000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들 체납자는 주로 사업 부진으로 인해 부도, 폐업 등이며 생계 곤란으로 인하여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이 체납되었습니다. 이들 고액 체납자의 재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였으나 무재산자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거소 및 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57쪽부터 158쪽까지 관외 체납자 징수 독려 현황입니다. 관외 체납자 5명 668만 1,000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전화와 출장을 통해 독려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58쪽 민원사무 처리현황입니다. 주민등록사무를 포함한 5개 분야 민원사무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하단 자매결연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부터 163쪽까지 특수시책입니다. 경북대 상주캠퍼스 출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우리시 인구 증가를 위하여 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 학생 전입 안내 및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전입 지원금 및 기숙사비 등 신청 편의를 위한 출장 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기 초와 학기 중 총 17회 운영하여 102명을 현장에서 전입신고 접수를 받아 인구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다음은 신흥동 특화사업입니다. 신흥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함께 모아 행복금고 사업으로 주민 69명이 약 1,391만 8,000원의 재원을 십시일반 모금하여 관내 취약계층에 안부를 전하는 요구르트 사업, 영양듬뿍 고기 Day, 장애인과 함께 봄 나누기, 홈케어 정리해준 Day, 사랑합니 Day, 썸머키트 寒 Day, 사랑나눔 일촌맺기, 행복한 기부 Day, 산타할배가 찾아간 Day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흥동에서는 민관이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참고로 저희 신흥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우수하여 2023년, 24년 연속 2년 연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신흥동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흥동장님께서는 동민들의 복리 증진과 안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과 더불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우리 신흥동의 특수시책을 보고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요. 특수시책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축이 되어서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등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정말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거는 우리 동장님께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 동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단체에서 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우러져야지만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또 좋은 수상도 하셨는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이,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예. 존경하는 의원님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신흥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9개 사업을 하고 나머지 또 바르게살기, 새마을회에서 또 3개 이상 사업을 해서 매월 1회 이상 어려운 이웃들한테 주위에 우리 동민들한테 매월 보탬을 드리고 있습니다.좀 앞에서 앞 부서에서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재원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신흥동에서는 행복금고에 지난 5년간 한 5,6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0만 원 이상을 자동이체 CMS로 해가지고 작게는 1만 원부터 많게는 5만 원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께서 좀 기부하시고 해서 아마도 금액 부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좀 자랑할 만한 자랑질입니다만 우리 신흥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열아홉 분은 기부도 하시고 몸소 나오셔가지고 각종 음식을 조리를 해서 배달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금액 가지고도 푸짐하게 좀 전달해 드릴 수가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 전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귀감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이런 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차피 동장님께서 또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셨으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이나 단체에서 같이 동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은 우리 다른 타 읍면에도 좀 많이 보급이 돼서 정말 다른 어떤 지역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앞으로 동장님 이런 사업들 더욱 고생하시지만 더욱더 많이 발굴하셔서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올해에 지역사회, 아니 저 사회복지과에다가 경진대회 할 때 사례발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아, 예.

다른 타 읍면동에 좀 전파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경진대회 할 때는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아, 예.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칭찬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동장님?

예.

행복금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개별적으로 한번.

예.

그 문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례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157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직원들을 괴롭혀서 되겠습니까? 동장님, 관외 체납세 징수가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전화상이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이래 납부 독촉을 하는데 네 군데를 또 전화를 받지 않고 뭐 이러하니까 또 직접 방문을 하셨네요.

예.

용인구, 이천, 세종, 논산까지 대단히 어려운데 이렇게 직원들을 고생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이게 징수는 안 했지만 그래도 현장까지 가서 직접 또 체납을 정리하고자 하는 징수하고자 하는 큰 의지를 우리 특히 신흥동은 특별하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네요.

예. 우리 국민의 의무가 4대 의무 중에 납세 의무가 중요한데 납세를 해야지 나라 살림이 꾸려가는데 체납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지 그분들 상황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직 우리 유택종 계장님 계시지만 현장에 직접 한 번 가서 못 만나면 두 번도 가고 해서 체납된 분의 상황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 1년에 몇 차례씩 그래 방문을 하고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업무도 많으실 텐데 이래 징수 의지를 보여주시니까 또 행감에 임하는 우리 본의원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많으실 텐데 또 타지역까지 직접 출장 가서 형태도 파악하고 하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낯은 동장님이 나시는데 또 실제 또 현장을 방문하고 했던 실무 우리 직원들은.

예.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기회가 되면 고생한 직원들 격려도 좀 해 주십시오. 동장님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