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할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담당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내년도 우리 부서 예산은 전년대비 8,457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4,53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금천 교육특구 지속 운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치구와 함께 하는 교육혁신지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도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7억 5,000만 원, 서울시교육청에서 7억 5,000만 원, 또 자치구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매칭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추진단을 꾸려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12월 1일까지 준비단을 지금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내년도에는 교육사업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하고 계획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는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혁신 및 드림학교 지원입니다. 혁신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저희 구에서도 특별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고, 드림학교는 5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창조가 있는 행복한 학습 환경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총 3학급을 지금 현재 관내 중학교가 학급당 거의 30명이 넘은 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 25명 이하로 3학급 정도를 증설해서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선진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지원은 시설보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10개교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래형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체험중심 교육활성화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는데 중학교 3학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약 140학급에 차량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급당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체험관련 지역의 프로그램과 학교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동아리를 지원합니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당 400만 원, 동아리는 28개 동아리를 지원하는데 1동아리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입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 학교는 초·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약 15회 40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초등3학년 지역화교과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17교를 학급당 3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 생태텃밭교실은 1교당 500만 원씩 해서 8개 학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천마을학교는 올해 같은 경우는 37개 단체 약 3억 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약 1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1단체당 100여만 원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학부모 자신만만 아카데미입니다. 신청한 학교를 위주로 해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남부교육지원청과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2,000만 원을 투자합니다. 교육복지 특별학교가 저희 관내에 5개교가 교육복지 특별학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사회복지전문가라고 해서 각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데 그 지역사회복지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5개교를 교육복지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일반고 전성시대를 위해서 일반고 4개교입니다. 학교당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자공고는 3,000만 원, 특성화고는 1,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혁신교육지구 민·관협력지원단 구성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혁신교육지구는 관 주도의 혁신교육지구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단을 모집하고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내년도에는 교육정책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친환경급식 지원으로 먹거리 공공성 확립입니다. 친환경 급식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초등학교는 9,150명, 중학교는 5,780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으로 해서 5:3:2로 매칭 투자하는 것으로써 1인1식을 초등학교는 3,150원, 중학교는 4,170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친환경 쌀 차액지원은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 중에서 무농약 쌀을 구매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70원, 중학생은 96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역량강화를 위한 참여 자치활동 지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천청소년별밭두레단 운영,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및 동아리 지원,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천청소년별밭두레단 역량 강화는 올해까지 3기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스스로 워크숍을 하고 정책토론회를 하고 연합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기가 있다 보니 별밭두레단 출신 친구들이 대학생으로 입학하게 됐는데 그 친구들을 자문단으로 해서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는 청소년들이 우리가 시 주민참여예산과 구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그동안 청소년들이 잘 몰라서 참여를 못해서 내년에는 청소년들의 교육을 통해서 구나 시 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입니다. 16페이지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청소년수련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장소가 좁고 또 인력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국·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샘·평화마을 운영 확대입니다. 평화샘은 학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마을은 지역 마을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평화샘은 지금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평화마을은 독산3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자원봉사로 운영하려고 예산반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기 청소년을 위한 형·동생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공모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육사, 경찰대학, 흔히 말하는 SKY대학 학생들을 우리 위기 청소년들과 연계를 해서 멘토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가디언 운영 확대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고발 및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해서 청예단과 저희가 협력해서 만들어진 단체로써 청소년 폭력예방에 주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동일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관련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28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약 900여명의 아이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만 자치구 중에서는 관악구 다음으로 저희가 많습니다. 19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프로그램 공유는 1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 프로그램을 연합회 회의에 발표해서 같이 공유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지역을 청소하거나 음식을 요리해서 불우시설을 방문해서 나눈다거나 경로당을 방문하고, 지역명망가 명예센터장 위촉 확대는 현재 5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28개소 전체를 내년에는 명예센터장을 위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원님, 구의원님 또 병원원장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옛날 독산3동 구청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꿈꾸는 나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1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진로체험의 기적 사업 운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디지털단지와 함께 관내 학생들의 진로를 체험하게 하고 진로직업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우리 지역단체와 또 G밸리와 저희와 학교와 연계해서 1개 사업당 2~3명씩 방문해서 체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대학진학 및 미래충전 직업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시 진로·진학상담 및 학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인문계고등학교 직업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가령 요리학교라든가 그런 과정을 지금 2개정도 인문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ESD금천창의인재학교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유네스코에서 저희구에 인증한 사업으로써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날 꿈꾸는 나무에 모여서 자기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하는 토론식 사업입니다. 강의식 수업이 아닌 토론식으로 자기들이 주제를 정하고 자기들이 직접 운영해서 또한 대학생 멘토의 협조를 받아서 자기들이 연극프로젝트를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 1학년을 했는데 내년에는 지역에서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중3에서 고2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위학교로 이전 후 일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 중·장기 과제로써 저희가 계속 끌고 가는 것 보다는 학교로 이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중·장기 과제입니다. 다음 국제환경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사업은 몽골 환경봉사활동도 하고 라오스라든가 베트남 등 어려운 나라를 방문해서 학생들이 체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유네스코협동학교는 관내 동일여고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학교별로 ESD교육을 한다는 것, 아까 단위학교에 이전한다는 것이 협동학교를 전체 학교가 가입을 한다면 저희는 이 사업을 학교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금천창의공작플라자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가구들이 창의공작플라자에서 이론공부가 아닌 손으로 직접 체험하는 그런 기술교육입니다. 그래서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모든 사업 대부분이 공모를 해서 다른 기관에 공모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예산표를 보시면 2,18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운영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모를 통해서 따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소년휴카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꿈꾸는 나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28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꿈꾸는 나무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 고등학생들이 매월 5개 운영단을 조직해서 직접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매월 30만 원씩 저희 미래장학회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율조직으로 운영되는 카페가 되겠고요. 이 운영비는 우리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 공모로 해서 내년도 사업도 이미 공모에 당선이 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청소년들 활동을 저희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친구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도 검토해볼 생각이고요. 또 공간 운영에 대해서도 가령 유료화를 한다든가 해서 그들의 자율권, 자치권을 보장해 주려고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평생학습팀 업무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실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실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학교 지속 발굴 및 자립운영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 교육기관 및 유휴 시설을 활용한 마을학교 육성은 주민들이 우리 구청 평생학습관까지 와서 프로그램을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접근성을 강화시켜 드린 차원에서 관련기관 남부여성발전센터라든가 도시농업학교라든가 그런 것에다가 개설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사비를 지원해주고 또 프로그램도 그 사람들한테 맡기지만 않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을 해서 지역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행복학습센터는 현재 독산1동의 중앙하이츠, 시흥3동의 마을회관, 또 시흥2동 벽산아파트에 행복학습센터를 개설해서 올해 호평 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를 더 늘려서 5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공모해서 따온 사업인데 내년에도 공모에 적극 참여해서 따올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마을교사 지속 양성 및 역량강화 연수 지원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현재 마을교사 77명을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서울시라든가 타 지역, 관내 학교 등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을교사는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마을교사를 100명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너무 많이 선발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우선 내년에는 100명까지만 양성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마을사서 양성 및 작은도서관 내실화는 이따 도서관 분야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들이 자치회관에서 직영하는 그런 도서관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마을사서를 양성해서 작은도서관에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주민 맞춤형 찾아가는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저희 프로그램비가 금년에 6,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민제안 강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2분기, 3분기만 할 정도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구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모든 사업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이 우리 자체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자랑 같지만 우리 평생학습팀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제안 맞춤강좌 분기별 개설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 독산지역이라든가 먼 곳에서 오시기 힘들어서 유휴시설이 있는 곳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호암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자치센터, 작은도서관 같은 곳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저희들이 개설해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창의활동 영어학습클리닉 프로그램 지원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역사회 평생학습 역량강화입니다. 37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시민대학을 학기제 전공과정으로 전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시민대학이 명사를 초청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민대학을 학기제로 해서 1년, 6개월 단위로 해서 전문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과정 같은 것, 예를 들면 미술심리치료사과정 같은 것을 개설해서 지금 우리 관내 같은 경우 자살률이 높은데 미술심리치료사를 저희들이 양성해서 배치하면 예방과 관련해서 좋은 예가 되리란 생각에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학습공동체 조직화 및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60여개의 학습동아리가 운영 중에 있는데 2018년까지 10개 동에 20개정도씩 해서 공동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공헌 아카데미 및 온라인 인생학교는 요즘 KBS 100℃에서 나온 경험이 많은 분들을 우리 관내 거주한 분들 중에 있으면 그 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그 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개설하겠습니다. 39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고도화 실현입니다. 4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모두의 학교 유치로 평생교육 클러스트화입니다. 이것은 현재 한울중학교가 시흥4동 흥일중학교로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에서 평생학습 기관인 모두의 학교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2016년도에 흥일초 쪽으로 한울중학교가 이사를 오는데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주민들이 유리한 쪽으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분관을 예술교육의 산실로 활용, 이것은 시흥2동 구 청사입니다. 벽산아파트 쪽에 있는데 예체능이라든가 그런 활동위주의 단체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위주로 가는데 장기적으로 이 시설은 이번에 이목희 의원님한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0억을 요청했다 반영을 못했었는데 거기를 모든 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디어센터를 개설하려고 내년도 사업에 넣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책 읽는 금천만들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도서관팀이 업무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추진계획을 보시면 주민참여 독서동아리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7월 현재 49개 동아리들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0개까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구립도서관 고유성을 살린 대표 프로그램 육성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가산, 독산, 시흥, 금나래까지 4개의 비교적 큰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별로 특화해서 대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가산은 디지털단지가 있으므로 기업지원도서관을 하고 독산은 청소년지원도서관, 시흥은 인문학육성도서관으로 금나래는 영유아지원도서관으로 특화해서 내년부터는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진로 관련 휴먼 라이브러리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어르신이나 경력자 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 또한 유명성이 확보된 그런 분들을 저희 도서관에서 관리하면서 그분들이 살아온 삶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에게 알려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책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선 내년에 인력을 모집하고 그와 관련한 홍보라든가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생활친화적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역네트워크 강화입니다. 49페이지 주민에게 찾아가는 생활친화적 공유서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책을 누구나 가져갈 수 있고, 누구나 가져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책을 갖다 놓거나 또 공유서가에 있는 책을 별도 체크를 하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고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 현재 기업지원센터하고 시흥도서관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 이용률 증가를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48페이지를 보면 테마가 있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박스 안에 독산1동 해오름, 독산3동 청개구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개구리 작은도서관이나 꿈씨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지금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아까 평생학습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마을사서를 양성해서 그쪽에 이용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센터 직영 작은도서관 포커스 그룹화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그룹화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으로 내년에는 독산1동하고 시흥1동을 그룹화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청소년독서실 네트워크 운영 및 환경개선입니다. 51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교육복지센터와 연계한 청소년독서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학교를 못가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청소년독서실에서 그들에게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도움을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52페이지 구립도서관 단체 대출 도서 지원입니다. 요즘 학교별로 학생들 필독 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에 학교별로 필독 도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곳에 책을 비치해서 인근지역 청소년들이 청소년독서실에 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독산1동에 있는 참새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또 여러 가지 주민제안 관련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부분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의 학습공간 조성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독서실들이 개설한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 참여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 리모델링으로 청소년 복합공간으로 기능확대 추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청소년독서실들이 노후되었고 또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개정도를 시범으로 해서 지금 독산3동하고 시흥4동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으나 반영이 안 되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나 또 문광부 공모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1개, 잘 되면 2개 독서실 대수선을 통해서 복합기능으로 해서 확대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입니다. 금천 교육특구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육인프라 부족 및 학교와 지역 간의 장벽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 된다고 했는데, 학교와 지역 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난 4년 동안 저희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학교 행정과 지방자치 행정의 결합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 측에서 돈만 지원해주고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학교 측의 주장입니다. 또 선생님들 특성상 선생님들의 주업무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자꾸 관여를 하게 되면 자기들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이 돈을 투자하는데 그냥 돈만 줄 수 없어서 관여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요?

저희들이 교육전문가를 지난번에 초빙을 해서 운영을 했듯이 지금 평생학습관 소장님이 교육장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그분의 후배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분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고요. 또 저희 직원들도 이제 많이 학교하고 친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교를 방문해서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학교가 약간 폐쇄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오픈된 학교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 3학년 학생들한테 직업교육에 대해 기회를 제공해준다는데, 고3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진로가 결정된 시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직업교육 같은 경우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내 학교 특성상 대부분이 대학을 빨리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고1·2학년 때 직업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지금 한울중학교가 2016년도에 이전을 하면 그 한울중학교 부지를 서울시하고 서울교육청이 반반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모두의 학교를 한다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직업체험 관련 시설을 거기에 유치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관내 1·2학년 학생들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활동 지원, 학교당 얼마씩 분배형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1차 정례회 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모형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검토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활동 지원이면 학교별로 분배하는 것보다는 단체별로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게 진정한 자치활동 지원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단체별로 1년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야지 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동아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배식으로 하셨는데 동아리별로 규모가 다르고 소요경비 예산이 다 다를 텐데 이런 것도 공모형식으로 바꿔서 동아리별로 학교에다 분배하는 것 보다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취지에 맞을 것 같아요.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었나요?

네.

그 후에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실태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주축으로 한 봉사단체 구성이 나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보통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별로 다르지만 고등학생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학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설은 초등학생만 있는 곳이 있고, 또 중·고등학생이 같이 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고등학생이 적극 활동하고 있는 곳이 독산2동에 있는 렘넌트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곳은 중·고등학생만 이용하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학년이 하는 곳도 있고요.

물론 취지는 좋지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으로 봉사에 대한 강요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다닌다고 얘기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안 한다고 하며 안 시켜야죠.

봉사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지역아동센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봉사라면 잘 선별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서관이 4개 있고, 청소년독서실이 5개 있지요?

네.

자료에 환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교육담당관 측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무소음 지역, 그런 것을 선정해서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소년독서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무소음 지역으로......

둘레 거리라도 차 경적을 울리지 않게 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겠습니다.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학교에 지원을 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막혀 있잖아요. 확인을 못하고 예산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해가지고 우리구가 학교신장을 함으로 인해서 살기 좋은 금천구가 되고 또 더불어서 우리 금천구로 이사를 올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목표인데, 실질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한 부분도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 예산이 59억인데요. 실제 학교에 가는 돈은 친환경 급식을 제외하면 8억이 안 됩니다. 8억이 안 되는 돈을 내년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체크하는 방법은 먼저 계획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는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요. 아까 김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는 접근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학교 접근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보다 많이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같이 논의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8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을 보면 학생들한테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에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력신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친환경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물론 교육청에서 50%, 시에서 30%, 우리 구에서 20%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개념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친환경 식자재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친환경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 텃밭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농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뻔히 알잖아요. 얼마나 농약을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친환경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고요. 친환경이라는 것은 비료도 안 줘야 되고, 농약도 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옥상에서 기르고 있지만 일일이 손으로 벌레를 잡아도 그 이튿날 보면 다 먹고 없어요. 사실상 농약도 안 하고 그렇게 해야 친환경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말로만 친환경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개념을 알고 그런 것에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저번에 몽골에 학생들 보내가지고 사막화를 막고 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서 잘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우리도 못 살았지만 학생들도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에 가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야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현장실습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검토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안 제20조제1항의 설치규정인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7조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맞도록 제1항에 있는 육아정보나눔터, 장난감 대여실 등은 제2항에 두는 것이 규정을 이해하는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에서 제출한 개정안인 안 제20조제1항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육아정보나눔터, 장난감 대여실 등 출생에서 양육까지 통합적인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동조 제2항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를 안 제20조제1항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안 동조 안 제2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당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이외에 육아정보나눔터, 장난감 대여실 등을 둘 수 있다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0조제1항과 제2항의 전체 내용을 수정하여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로, 제2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이외에 육아정보나눔터, 장난감 대여실 등을 둘 수 있다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영섭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가격 인상한 그 부분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의거해서 지난 10년 동안 인상을 못했다는 것이죠?

상위 법령은 아닌데요. 폐기물 관리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인상을 못했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로 인상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2013년도에 주민간담회를 했어요. 구청 대강당에서 2016년까지 주민부담률을 80%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맞지요?

네.

2013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우리 RFID 시스템을 운영했잖아요. 그때 당시 RFID 계량 측정한 내용과 일반 소형음식점이나 일반 음식물쓰레기하고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당시 RFID는 무게 개념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피로 환산해가지고 당시 1㎏ 75원이었던 것을 부피로 환산해서 1㎏ 100원으로 서울시 가이드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타 구도 우리구하고 동일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이것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데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도 부족하고 이러한 부분을 관변단체 회의석상에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그 부분의 문제점을 관변단체에 연말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회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우리 조례로 우리 음식물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인상은 불요불급한 것이고 쓰는 만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향도 제시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 했을 때 복지건설위원들에게 비판의 여지가 없도록 그런 부분도 사전에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도 폐기물 처리는 자치구청장의 고유업무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크게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청소업무가 구청장의 고유업무 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이미지에도 많은 관계가 있다라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취임하자마자부터 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청소업무를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개 자치구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크게 개입하는 일환으로 보고요. 이 홍보문제도 서울시에서 전체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들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RFID 계량시스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 RFID 시스템을 처음 실시할 때 독산3동 신도브래뉴아파트에서 시작을 최초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RFID 계량시스템 수수료와 음식물 쓰레기봉투, 무게가 아닌 부피로 했을 때 형평성은 거의 비슷합니까?

비슷하게 측정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RFID를 설치할 때 공동주택에서 상당히 반감이 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설명회에서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RFID 시스템은 계량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 개념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과 소형 음식점은 통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엇박자가 안 나게 공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이번에 종량제 봉투와 RFID는 균등하게 통일되게 맞춰진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RFID 하기 전에도 정액제로 할 때도 공동주택이 더 많이 부담한다라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RFID 할 때도 그랬었는데 이번에 주민들 입장에서 똑같이 배출한 것은 똑같이 가격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맞춰서 했고요. 단지, 소형 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만 주택보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소형 음식점만 그렇습니다.

소형 음식점도 충분한 홍보가 관변단체 회의석상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조례를 논의하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연말 관변단체 회의 때 충분히 동장님들께서 회의석상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용 일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있어서 20ℓ 수수료가 현재 360원인가요?

네.

그러면 1단계로 2015년도는 440원으로 80원 오르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추정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80%일 때 약 27억, 2015년도에 440원 할 때 87%가 되는데 29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업체에 지급한 금액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세입 세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하는 봉투판매를 해서하는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구 세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원가계산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대행비를 주고 수입은 그대로 세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세입 세출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해보고요. 2017년도에는 490원으로 인상한다고 했잖아요?

네.

왜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중화 매립이 어렵지요?

수도권매립지에 2016년까지......

2017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현실화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또 매립이라든가 자원회수시설 부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종량제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 량을 줄이는데도 우리는 앞장서야 될 것이며 그 부분에 본 위원은 2012년인가 2013년도에 제가 고흥군의 쓰레기 종량제 처리하는 곳을 가봤어요.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분리수거를 해서 페트병이라든가 비닐, 그런 것은 압축을 시켜가지고 재활용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을 내는 그런 시설시스템이 잘 되어있었습니다. 우리는 매립이 어렵다고 가정을 하면서 우리는 분리수거 쪽도 우리가 좀 더 지역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조례개정도 중요하지만 우선 부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액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올린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처리기반도 우리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해 보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가 현재는 소각장도 없고 2016년도에는 매립자체가 불가하고 또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도 시장님의 의중이 우리 서울시에서 발생한 것은 서울시 시설로 다 처리하자,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30%를 줄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반입할당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10%를 줄이지 못하면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 후년도 10% 이렇게 줄여나가야만 패널티를 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두 달 동안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수거 등 종합적인 쓰레기 감량정책에 대한 동장 회의를 2번 개최를 하고 저희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인상과 같이 내년부터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봉투는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5대5 정도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 안에 보면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데 그냥 봉투에 짚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한테 홍보를 해서 상위법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우리 스스로 줄일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냥 무단 투기하는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나 청소행정과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계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광명시하고 소각장 MOU 체결이 안 되었나요?

광명시하고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경기도 군포시하고 소각을 그쪽으로 처리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경기도 사건 아시죠?

네.

안산, 안성, 안양시 등 우리가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를 얼마 주지요?

현재 가격의 3~5% 줍니다.

우리 금천구가 지금 현재 3% 주는 것 맞지요?

네.

3%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도 똑같이 3% 줍니까?

그것은 7%를 줍니다.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통해서 판매소에 하기 때문에 그 대행업체에서 3% 해서 10%정도 줍니다.

쓰레기봉투는 3%, 대형폐기물은 7% 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줄 때 팔았을 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딱지를 줘서 수거를 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확하게 한계를 짚어 나야 될 부분입니다. 대형폐기물이든 쓰레기봉투를 가게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팔았든 안 팔았든지 간에 돈을 받는지?

지금 종량제봉투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분기별로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제작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가서 맡기고 돈 받으면 바로 수입으로 처리가 되니까? 이 대행업체가 이런 관리, 감시까지 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판매소에 봉투를 주면서 돈을 받고 정산을 하고 이렇게 했고요.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저희들이 월별로 판매액에 대해서 돈을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스티커는 주고?

네.

사실 제가 이번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려고 다섯 군데를 갔는데 없어요. 그게 2,000원, 5,000원, 1만 원 등 색깔별로 다르던데 맞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슈퍼라든가 가게에서 판매를 한다고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같이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에서 어디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는데 그 집을 가니까 그 스티커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편의제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 종량제봉투 가격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매스컴하고 우리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짝퉁......

서울시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대행업체와 저희들이 같이 감시체제로 합니다.

감시체제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대구에서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가다를 구입해 와서 색상을 똑같이 만들어서 경기도에 많이 판매를 해서 20억이라는 돈이 오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안전하게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조직은 5개과 23팀으로 현원은 175명이며, 그 외에 기타 인력으로 환경미화원 91명과 무단투기단속 상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2015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총 예산액은 2014년 본예산 대비 약 20.3%인 297억 7,162만 9,000원이 증가한 1,763억 2,959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1,754억 3,729만 원, 특별회계 8억 9,23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금천 통통희망나래 복지 추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희망온돌 및 디딤돌사업, 푸드마켓 및 뱅크운영,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등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업무 외에도 저소득 주민지원과 지역복지자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동 기능전환을 통한 복지허브화사업 추진 등 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노인생활 안정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특수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여성복지 상담소 운영을 통한 위기가정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사업, 드림스타트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은 아이에게 행복을! 여성에겐 희망을! 목표로 수요자중심의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확충 및 관리, 그리고 다문화가족 생활지원, 양성이 행복한 여성정책 추진과 저소득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 금천하모니 벚꽃축제와 지역특성화 축제 개최, 금천구민의 날 기념 문화공연, 서울호암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생활체육 교실운영 및 구민문화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은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문화복지 강화를 목표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클린하우스·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 운영,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강화,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주민자율청소 활성화 쓰레기 무단투기 ZERO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효율적 폐기물 감량을 목표로 폐기물 감량정책 강화로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깨끗하고 쾌적한 주택가 골목길 만들기,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및 지중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복지문화국은 구민이 행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복지정책과장부터 부서별 건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2014년 11월 말 현재 6개팀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소요 예산은 40억 4,78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127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쪽 1인 가구 생활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 및 실태는 가산디지털단지 주변에 청년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청년층에 대한 복지·문화서비스와 정보전달의 부재로 이들이 금천구 안에서의 활동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 내 금년 12월 서울시에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신설될 예정으로 있어 청년층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6쪽 이와 관련한 우리구 추진계획입니다. 청년 1인 가구가 밀집된 가산동과 독산동 지역의 원룸가구 현황을 조사한 후 이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와 연계하여 시스템 구축을 한 후 모바일 서비스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서울시 청년정책과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업무추진과 연계해서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규사업으로 보훈대상자 쉼터 지원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로 총 3,1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현재 시흥4동 구 청사에 있는 보훈단체사무실은 시설이 열악해서 노령의 보훈대상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좋은 쉼터를 제공해서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보훈대상자들이 여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보증금, 임차료, 운영비 등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동 기능전환을 통한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 그리고 민선6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의거 동 주민센터를 재편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동 주민센터의 행정민원팀, 주민생활지원팀 2개팀으로 편성되어 있는 조직을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강화와 확대를 위해서 현재 민원행정 중심에서 복지와 마을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구 입장에서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동장 회의 그리고 10개동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또한 관련 부서장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수정 보완해서 시범사업을 검토하겠으며, 시범구로 선정되면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서울시 추진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우리구는 2014년도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등 11개 사업을 운영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아동과 노인 및 장애인이 주 대상으로 이용자 대상별로 복지정책과 등 5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기준과 각 사업에 자격요건에 맞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금액의 80~90%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간 탄력적인 조정으로 금천구의 특성과 수용에 맞게 사업간 이용인원을 조정해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3억 2,712만 원이고 2015년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비로 2014년 대비 약 1억 6,934만 원의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 2014년 10월말 기준 총 2만 283건, 1일 평균 98건의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상담을 처리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1일 평균 6건이 증가하였고 이용만족도도 전년대비 3%가 향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콜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복지상담 DB를 상시 업데이트하고 콜센터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여러 복지관과 동 주민센터, 통통희망나래단과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하는 등 DB 공유로 업무의 전문성 증가와 상담연계를 통한 구·동 민·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운영 소요예산은 전년도에 동일한 3,984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복지자원 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한 민간자원총량 확대사업입니다. 보편적 복지예산의 증가로 관 중심의 복지행정으로는 주민이 다양한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 등 후원금 모집은 자발적 기부활동에 주로 의존해서 기부의사가 있는 잠재된 기부업체 발굴에는 소극적인 게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기부금 모집현황 비율을 보면 개인과 단체보다는 기업체의 참여가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잠재된 기부업체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복지원과 복지자원 누수를 방지하는 등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8쪽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기부이력이 있는 기업체나 종사자 50명 이상의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기부참여계획, 참여형태 등 전수조사를 해서 DB화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등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와 소상공인회의나 교육 등 관계기관 교육일정을 공유해서 필요시 함께 방문하는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자원발굴 연계의 날로 정해서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업체와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자원을 집중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 내에 구축되어 있는 나눔광장을 업그레이드해서 복지수혜 중복 방지를 위한 민간기관과 개인별 서비스 제공내역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구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징구 후 2015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기부업체에 대한 감사편지 전달, 구 행사 초청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예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전예방적 네트워크망 구축과 지역내 민간자원 발굴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통통나래단 활동은 2014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는 2만 6,467가구, 민간자원 발굴 연계 138건의 추진실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동 복지담당 그리고 팀장, 동장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동장회의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서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통희망나래단원이 배우자·자녀들과 함께 나래단 활동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간의 적극적인 지지기반을 마련하여 나래단의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1억 6,398만 원으로 전년대비 95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신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이 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2014년 10월말 기준으로 17개 복지사업 관련조사는 총 9,606건으로 선정률은 63.3%입니다. 24쪽 추진계획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17개 사업 통합조사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팀내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팀장과 경력직원이 신규 업무담당 직원에 대해서 개별 멘토링을 실시하고 난해한 조사에 대해서는 직원 그룹별 토의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신규 복지서비스 신청시 원스톱으로 조사하고 부적합시에는 타서비스와 연계해서 찾아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2014년 10월말 기준 현재 우리구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등 2만 4,149가구, 3만 3,197명입니다. 2014년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홍보자료, 그리고 복지대상자 변경신청 2만 1,590건에 대한 보장중지 1,402건, 보상변경 1,7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2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등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반영해서 수급자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1인 가구 생활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복지가 노인층에 집중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청년을 위한 복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청년 1인 가구 욕구조사가 힘들다고 했는데 1인 가구 대부분 청년들이 원룸에 살죠. 관리인들한테 줬다가 다시 1주일 후에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면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복지허브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염려반 기대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주민이 좀 더 역할을 많이 하게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역량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에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 모든 복지전달체계에 참여하신 많은 단체들, 또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만 풀뿌리시민단체, 마을공동체담당관을 통해서 육성된 마을리더, 이런 분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주민조직을 구성해서 하는 것과 별개로 시 차원 또 우리구 차원에서는 현재 내방상담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또 구 위주의 전달체계 부분을 동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큰 틀에서 보면 행정 쪽도 지원이 훨씬 강화되고요. 그러다 보면 주민조직도 참여 안 했던 많은 단체,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양 시스템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적으로 이게 구가 아닌 동 주도 하에 된다 하면 거기에서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급하게 10월에 공모를 해서 11월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수차례 동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들을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협의한 결과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이왕 시작하는 것 천천히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자고 해서 2개월 연장을 했고요.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1차 시범구로 5개 구를 선정을 하더라도 그 구에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시범 동을 하나 선정하여 운영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을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1단계 사업을 5개 선정된 자치구가 시행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또 보완해서 2016년부터 다른 구로 확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시개발형과 구개발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구 같은 경우 시개발형이 7개, 구개발형이 4개가 있는데요. 예산부담이 구개발형이 25%로 낮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구개발형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것인지요?

저희가 총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타구 평균은 7개로 나와 있습니다. 민선5기 청장님께서 이런 매칭사업에 시개발형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50대 50으로 저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최대한 안 들어가는 시개발형을 주로 많이 했고요. 구개발형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도록 구개발형보다는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시개발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구개발형은 금천구에 맞게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투자대비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구개발형도 저희 실정에 맞게 하는 그런 복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확대하겠습니다.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98건의 실적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팀장 1명, 팀원 4명 총 5명이서 1일 98건이면 전화받은 건수가 20정도 산출이 되거든요. 20통이면 적은 것 아닌가요?

20통도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단순 간단하게 끝내는 것도 있지만 전화하신 분들이 본인이 궁금했던 것을 했다가 대화내용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의 직원이 2명씩 점심시간도 교대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건이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단순상담 건수가 몇 건이고 심층상담이 몇 건인지 그런 통계는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콜센터를 이용한 분들은 자기가 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이 어떤 하나의 복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겹쳐져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단순상담이라고 하면 보통 예방접종을 언제 하느냐? 이런 게 단순상담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심층상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24.5건 있는데요. 굉장히 힘듭니다.

24.5건이면 팀장님은 전화를 안 받습니까?

저는 오는 방문민원을 상담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더 활성화가 되어서 1일 100건정도 되는데 200건정도 된다하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나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건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시스템에서는 인력충원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보면 공간배치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네, 많이 알려지고 홍보가 되어서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 1인 가구 생활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비예산 사업입니까?

네, 현재는 비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청년정책과라는 과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가 신설되면 거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요. 현재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예산으로 하면 이게 매칭사업이 아닌 서울시가 주관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현재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에서 2017년도까지 무중력지대 G밸리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이러한 시설을 5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시범으로 실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2015년도에 서울시 청년정책과가 생길 예정이고요. 이 서비스 개시는 2016년부터 하고요. 내년도에는 이 개시를 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을 합니다.

시스템구축을 하는데 2015년 서비스 대상가구 조사, 욕구조사 실시 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비예산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떤 인력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용역을 주면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구체화 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업무보고를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15년 서비스 대상가구 조사 및 욕구조사를 실시 후 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용역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역비도 없이 비예산으로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볼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에 1인 가구가 몇 가구나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전수조사를 할 것입니다.

전수조사 한 것 없지요?

네.

몇 가구가 있고 몇 명정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홀로 살면서 주소지는 금천구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많은 것을 누가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답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할 것이지?

아무래도 건축과에 협조를 구해서 건축과에서 현황을 받을 것이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요 가산동에 65개의 고시텔하고 원룸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총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지금 현재 모의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예산이라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건축과와 함께 해서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돼야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우리 자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비예산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예산이 정말 안 들어가고 서울시가 요구하는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 다가설 수 있을지 의아스러워서 지적을 해본 것이고요. 어차피 비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인원은 총 몇 명인지, 우리 금천구에 원룸은 몇 개소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인원은 몇 명이고 주소를 우리 금천구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잠만 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인구조사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에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명심하셔서 이번에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업무조율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보훈대상자가 구 시흥4동 청사에 있는데요. 25개 구 중에서 보훈회관이 있는 구가 몇 개 구나 됩니까?

없는 구가 서초구하고 저희 금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 구정질문 할 때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보훈회관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보훈회관 건립은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이라서요. 현재 자의적으로는 분명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훈청에 건의를 해봤습니다. 보훈청에서 국비 지원이 얼마나 가능하느냐고 확인을 해본 결과 보훈청에서도 1년에 그러한 예산을 약 30억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개구에 5억 정도,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요구하면 국비로 5억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개략적인 것입니다만 부지선정부터 건물까지는 100억정도......

100억에서 120억정도 들어간다고 추정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그게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구시흥4동청사 1층에는 무엇이 있지요?

1층에는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2·3층이 월남참전자회 등이 있고 고엽제만 따로 있습니다.

고엽제만 여기에 없고 거기에 보훈단체가 전부 모여 있잖아요.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지금 현재 1층에 보면 장애인단체가 있어요. 장애인단체 이전 계획은 있는지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보훈단체에서 장애인단체를 빼달라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사실 보면 좀 그래요. 답변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령의 어르신들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을 장판 같은 것으로 깔아가지고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래가지고 2012년도 눈이 많이 왔을 때 어느 어르신 한 분이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해 총 사업비 6,120만 원으로 복지증진을 한다는데 어떤 복지증진입니까?

복지쉼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증금 임차료하고 운영비, 물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회관은 구시흥4동청사에 있는데 위치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요?

어르신들이 연로하고 고령이시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접근성이 좋은 주변을 저희 나름대로 사전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금액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1층이면서 나온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층에 장애인단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더 투자를 해서라도 장애인단체가 이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1층을 잘 이용하면 보훈회관이 없지만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개설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찾아 접근을 해야지요. 현재 보훈회관은 여기에 있는데 쉼터는 떨어진 다른 곳에 한다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단체가 들으면 자기들한테 이사가라는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만 이전을 하게 되면 구 시흥4동청사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쉽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가 1층을 차지하고 있어서 개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계단높이가 19㎝입니다. 우리 구청은 12.5~13㎝입니다. 거기는 약 20㎝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가 이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 동시에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보훈단체 회관을 못 지어 준다면 1층에 있는 장애인단체를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전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보훈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설안을 가지고 고민해봤으면 하는 지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나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했는데 다만, 장애인분들하고 그 동안 이전문제를 가지고 몇 번 이야기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훈단체가 나가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보훈지청장을 만났는데 없는 구가 사실 2개구밖에 없기 때문에 보훈지청 쪽에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국비 지원은 5억밖에 안 되지만 특별히 저희가 요청을 한다면 30억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장애인단체하고 협의가 된다면 쉼터를 그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안도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건물의 효율성을 조사해서 리모델링이라도 해가지고 보훈단체 부분을 했으면 해요. 이 어르신들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또 6.25참전용사 현재 살아계신 분이 우리 금천구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약 5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8개 단체 중에서 사실 6.25참전 어르신들이 가장 연로하시고요. 회장님도 80세가 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과장 입장으로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제가 구두상으로 얘기를 한번 했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도 연세가 87세로 6.25참전용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국가유공자라고 해가지고 대문에 푯말이 붙어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을 해서 국가유공자일까 그랬는데, 제가 자식이지만 가슴이 우쭐하더라고요. 6.25참전용사가 550명이면 문패 하나씩 만들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물론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데 조금 괜찮게 제작하려고 보니까 개당 약 5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들을 조사해보니까 약 2,000명이 되더라고요.

2,000명은 6.25참전용사만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로 했을 때입니다.

6.25참전용사를 우선으로 했을 때 550명 5만 원씩 하면 약 3,000만 원 됩니까?

네.

만약에 이 예산 3,000만 원을 저희가 계수조정해서 만들어주면 할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가 다각도로 생각하는 중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방에는 그렇게 한 곳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타구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물론 타구가 안 했다고 저희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가구형태가 저희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합리적일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파트 같은 곳에 가면 교회 푯말 붙이듯이 깔끔하게 하면 그런 것은 4~5,000원이면 할 것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여담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6.25참전용사인데 휘장 같은 것을 달고 동네를 활보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그것이 무엇인데 달고 다니세요? 하니까 그래도 내가 6.25에 참전해서 너희들이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아니냐,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사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문패라도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6.25참전용사 회장단하고 상의를 하면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패를 하는 부분은 4~5만 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세입자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개를 제작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환경에 맞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예산만 주면 할 용의는 있습니까?

네,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구정질문을 해서라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약속했습니다. 예산만 편성해주면 하겠다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8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단체별로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각자 입장에서 요구를 많이 하시고요. 이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시는 게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단체는 어떤데 우리는 어떻다. 물론 또 타구를 비교해서 요구를 하시는데 염려되는 것은 또 물론 6.25참전용사 분들이 연세가 가장 많으신데 그 단체만 해주면 타 단체에서 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한번 해보고 6.25참전용사 어르신들이 앞으로 많이 사시면 10년에서 15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 작은 돈을 갖고 자부심을 고취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면 어떠한 예산을 갖고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타 단체와 협의해서 연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17쪽 보편적 복지확대로 복지부분에 한계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부부분에서 부족함이 보여요. 지금 우리구 가산디지털단지 IT산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희는 약 7,800개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독산4동 지식센터에는 얼마나 되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IT산업도 있지만 LG연구소도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걸을 안 한 것뿐이고 홍보부족이지, 사실 약 8,000개정도 되는 IT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비, 구비를 지원해줬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는가.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과와 상의를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 동의 복지지원센터를 가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모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옥신각신 싸우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기업체에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서 있다면 그런 부분도 유도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어떤 혜택적인 부분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네.

그리고 25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사업이 있는데 약 20일전 뉴스에 나온 사항이 있는데, 처리결과에 차상위나 틈새, 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 있잖아요. 이번에 뉴스에 나온 건이 무엇이죠? 법 개정을 한다고......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목희 의원님 말씀으로는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어르신들이 자식은 있지만 가서 보면 자식이 원수인 경우도 많아요. 사실 기초수급대상자로 충분히 혜택이 됨에도 불구한데 자식이 그 부모를 돌보지 않은 겁니다. 물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맞게 해주면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으로 우리에게 현실로 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이 정리가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해서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보장 중지 건 중에서 무엇이 제일 많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인정 안 하는 것, 또 가족과 단절, 이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분들이 다시 회생이 됩니까?

그것은 별도의 입법과정을 보고......

입법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요?

네.

예상하기로는 약 3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하려는지 모르지만 어제와 그제 뉴스시간에 복지정책 기초연금은 다른 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과장의 열정과 직원들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쪽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를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서울시 표준안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구가 동시 다발로 합니까?

금년 12월에 공모를 하는데 우선 5개구를 선정합니다.

공모를 해서 5개구를 선정해서 시범 실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우리구는 10개동을 동시 다발로 다할 것입니까?

일단 시범 1개동을 내년 6월말까지 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전동으로 확대를 합니다.

국장님, 우리 동주민센터 사정을 잘 알고 계시죠?

네.

시범 동을 어느 동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타구에 비해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물론 공모사업도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사실 독산2동, 가산동, 시흥5동사무소가 가능하며, 그 인원 배치는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리고 복지직원을 배치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급여도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먼저 준비되어 있는 다음에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지요. 급여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자원총량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목표를 약 7억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약 10억 가까이 했습니다. 다만,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꺼내봤더니 아직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업들이 일부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목표를 11억으로 높게 잡은 이유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11억까지 해보겠다. 다만, 변수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느 재단에서 2억 가까이 저희한테 기부를 했는데 그게 지정기탁으로 되어가지고 기부를 하고 공동모금회에 들어갔다가 그 돈이 다시 나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금년까지는 봐줬지만 내년부터는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큰 액수가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어렵지만 저희가 11억으로 잡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허브화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본안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구 5개구를 선정하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고요. 또 5개 시범구에 대한 시범동이 5개동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 예산에는 공간을 재배치하는 리모델링비가 약 5,000만 원정도 있고요. 나머지 인건비가 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동에는 약 1억 700만 원정도 우선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대로 5,000만 원이 리모델링비이고 나머지 3,500만 원정도가 인건비이고 2,000만 원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10개동을 조사를 해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예를 들어서 3개 팀을 구성하면 일단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팀장도 1명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배치를 조사한 결과 3개동 정도는 공간배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 동이 어느 동입니까?

독산2동, 시흥1동, 시흥3동, 시흥5동,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가산동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가산동까지 5개동 정도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개동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직원을 서울시는 방문간호사 1명은 전액 시비로 무조건 전동에 1명씩 배치를 시켜주겠다. 나머지 사회복지인력 5~6명정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안 잡은 이유는 시범구로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범구로 선정이 되어야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혹시 시범구로 선정이 된다면 그때 추경에 잡아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납득은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구 실정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10개동 중 절반정도는 가능하고 절반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할 것이면 먼저 하는 게 좋겠지만 독산3동 자치회관을 가보면 TF팀이 들어와 있고, 지식센터가 있고 아주 복잡해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쉼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김영섭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회 있지요?

네.

그 단체 사무실도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금천구에는 특수유공자회가 이번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나 타 단체하고 형평성, 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있는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시흥4동 구청사가 아시다시피 열악한 상황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6,12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사실 거리상으로 용이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내부에서 1층을 활용하면 모를까요. 또 보훈회관을 신축한다든가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다 풀리겠지만 여기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기는 해도 그 분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법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다 보훈회관을 설립했고요. 서초구하고 우리구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지청장이 적극적으로 국비를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제가 보훈회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쉼터는 거리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굳이 새로운 자리에 이정도 예산을 해봐야 큰 효과를 얻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없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저희는 올해 처음 등록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총 등록된 회원은 8명이거든요. 타 단체에 비해 월등히 적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있는 타구를 보면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런 게 주로 많고 정식 사무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물론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하더라고 돈이 들어가잖아요.

물론입니다.

어르신들이 쉼터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사무실로 별로 안 가시면 거기도 또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한 군데로 유도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컨테이너라도 그 분들도 국가에서 인정을 한 단체로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단체 이전과 같이 더불어서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보육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시설현황은 국·공립 23개소, 가정 86개소, 민간 66개소, 직장 5개소, 법인단체 등 19개소로 총 199개소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점검입니다. 점검기간은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로 점검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입니다. 점검내용은 시설, 급식, 차량, 기타 안전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점검방법은 여성보육과 전 직원을 2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전취약시설 환경개선입니다. 2015년 3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수요조사 및 현장 실사를 하여 2015년 8월 정비대상을 선정하여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시설점검 현황은 시정명령 23건, 시정지도 32건을 하였습니다. 시설 환경개선은 구립 어린이집 11개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보육사업 지원 강화입니다. 맞춤형보육 실시현황은 시간연장 84개소, 24시간 5개소, 휴일 1개소, 시간제 1개소, 장애아통합 7개소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은 지정확대를 4개소 하였으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시범운영은 2014년 8월 11일부터 시흥5동 어린이집 1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수요조사 및 이용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분기별 1회 이상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내실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인건비 및 냉·난방비를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시간제보육을 홍보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내실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1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안정적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만0세에서 만5세 보육료, 기본보육료, 만5세 이하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단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월 평균 보육료는 7,050명, 양육수당은 3,657명, 월 평균 1만 707명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2015년 사업비는 34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2011년 708가정, 2012년 1,150가정, 2013년 1,374가정으로 연계가정 및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목적은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여성의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강화입니다. 지원기준은 시간제는 시간당 5,500원이며 종일제는 110만 원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1,126가정에 1만 8,136건을 연계했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7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설치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별 2개소 이상 설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현황은 23개소이며 지금 5개소는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공약은 임기내 1,000개소 신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속적 확대 설치와 사업유형은 신축, 매입, 민·관연대 유형이 있습니다. 재정분담은 총 사업비의 90%는 시비 지원이며 구비 10%는 자체 확보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2배 확대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행 28개소에서 임기내 50개소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개원 완료 4개소, 신축 진행 3개소이며 2016년 개원 예정이 2개소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2배 확대 설치는 민선6기 내 50개소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목표 동별 3개소 이상으로 확대 설정 추진하고 동별 분포를 고려하여 3개소 미만 동은 우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개소 미만인 동은 독산3동, 시흥1동, 시흥3동입니다. 민·관연대에 의한 구립전환 중점 추진하며 군부대 부지 어린이집 설치시 구립 전환 검토와 독산3동 한울중학교 부지 구립 어린이집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요구예산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생활 지원입니다. 우리구에 이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시설로는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와 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금천글로벌글리지센터는 가산동에 있으며 운영방법은 시에서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고 구에서는 직원 파견 및 센터 운영입니다. 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흥동에 있으며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는 교육사업, 문화사업, 상담사업, 복지사업을 하고 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기본사업으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등과 특성화사업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는 2014년 2월 25일 임차계약을 해서 3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했고 센터 개시는 2014년 9월 1일날 하였습니다. 센터운영은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요리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리교실 17회 운영, 한국어교실 4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본사업에 2만 8,412명이 참여하였고 특성화사업에 4,290명이 이용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주민이 체감하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금천구 성폭력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 안전체감도 조사결과 여성의 3분의 2 이상이 안전체감도에 불안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사업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사업, 여성복지상담소 확대 운영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을 위해서 여성안심택배함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심스카우트 8개팀 16명이 활동하고 있고 여성안심 지킴이집 11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여성가구 안심홈 지원사업으로 창문잠금장치 및 도어경보기 10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12신고 안내표지판을 131개 위험지역 골목에 설치하였습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안전지도 제작에 7개교 7학급 175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사례관리협의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였으며 여성복지상담소를 확대 운영해서 총 상담건수는 1,442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확대입니다. 여성안심택배함 기존 4개소에서 7개소 이상 확대 운영을 하며 안심스카우트 대원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운영, 여성안심 지킴이집 11곳에서 13곳으로 확대 운영, 취약계층 여성가구 안심홈 지원사업 101가구에서 120가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안전지도 제작 7개 학교가 참여를 하며 경로당 1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상담소 확대 운영입니다. 사이버상담을 개설하여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 이용을 늘려 상담건수를 1,500건 이상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 원입니다. 84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금천 성평등정책 추진입니다. OECD 26개 회원국 중 여성이 출세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여성 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기업은 4곳 중 1곳에 불과합니다. 사업개요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추진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및 여성인재 관리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업은 29건, 법규 37건에 대해서 분석평가를 하였고 교육은 560명이 받았습니다. 위원회 여성비율은 44%입니다. 성인권 교육은 전 직원이 참여하였고 여성행사로 여성주간에 8개 사업 또한 세계여성의 날 행사를 하였습니다. 벼룩시장 5회, 여성발전기금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및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 위원회 위촉직위원 비율 40% 이상 미만인 19개 위원회에 대해서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여성 기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저소득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금천드림스타트가 2013년 1월에 개소하였습니다. 2013년 12월까지 사업지역이 독산2동과 독산3동 지역이었는데 2014년 10월에 가산동하고 독산1~4동 지역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례관리 304명의 아동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등 0세~만12세까지 아동 및 가족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총 3,109명에게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자원봉사 및 후원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충원으로 금천구 전체 지역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성장 발달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입니다. 63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있어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저희가 시설안전, 급식, 차량, 기타 안전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갖고 합니다.

시설은 주로 무엇을 봅니까?

시설은 비상대피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놀이시설은 안전한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어린이집은 하나도 없었나요?

시정명령 23건, 시정지도를 32건을 하였습니다.

그럼, 시정완료 건수는요?

시정명령이 나가면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시정완료를 해야 됩니다.

주로 민간 어린이집이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하는 분들이 건축물을 지어놓고 설계하고는 상관없이 건축주가 준공이 떨어지면 바로 시설변경을 해버립니다. 준공하고 다르게요. 현재 모 구의원이 그런 집을 많이 지었어요. 그 구의원이 짓는 어린이집은 전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힘에 휘둘리지 말고 안전 불감증이 없는 금천구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계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이유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과장님은 충분히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익명으로 지적을 합니다.

네.

그 부분 정확하게 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각 동별로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차성수 구청장 공약사업에 50개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맞지요?

네.

현재 독산3동과 시흥1동이 가장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면 90%를 서울시비로 하잖아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과 서울형, 국·공립 이렇게 크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독산3동과 시흥1동은 2개동이 통합된 것입니다. 추진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업유형에 신축하는 것도 있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연대를 해서 하려면 어린이집을 줘야 하는데 민간 쪽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라는 게 땅값 보상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독산3동 165번지 쪽에 집이 4채가 있었어요. 거기에 수영장까지 하게 되면 160평이었어요. 그 땅이 950만 원에 팔려서 빌라를 지었어요. 제가 수 없이 지시를 해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남문시장에 있었던 이레어린이집이 집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 근처에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165번지 일대 그 땅이 현 시가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못했다는 것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될 부분이고요. 시흥1동과 독산3동은 2개동이 통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을 최대한 흡수를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민간어린이집들도 신생아들이 부족해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어느 모 국회의원은 독일 따지고 영국 따지고 하던데요. 그것은 그쪽 나라 복지사정이고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우리 금천구에 맞는 부분으로 민간어린이집과 서울형이나 국·공립의 삼각지대에서 크게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으로 차성수 구청장의 4년 동안 계획이 50개로 확충을 한다면 지역 안배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2개를 더 신설하겠다는 것인지 서울시 예산이 유효합니까? 서울시 공모사업은 그 시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때는 주차장만 했어요. 그리고 공원을 만들 때는 공원만 만들었어요. 지금은 서울시 정책이 어린이집 같아요.

박원순 시장님 임기 내에 서울시가 1,000개를 더 확충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때까지 예산은 90대 10으로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확충하는데 대해서 가정어린이집은 건축용도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화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개정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닌 과장님 과에는 구정질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정질문으로 대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민간어린이집이 위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될 수 있으면 민간어린이집을 흡수해서 서로 엇박자 안 나게 민간 어린이집도 보호해가면서 증설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성폭력 문제도 많은데 우리 구에 미혼모 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미혼모 문제는 사실 관련과가 없습니다. 한부모가정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미혼모 사업을 라이온스와 업무협약을 해서 도와주는 업무를 처음 했고요. 산후조리원 이런 것은 보건소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구가 해볼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경남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구가 복지차원에서 노력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심지킴이 있잖아요.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인가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 있지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10개동이지요. 10개동이면 20명으로 늘리면 1개동에 2명정도 되네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 오는 것은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네, 예산은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활동수당 지급하지요. 얼마정도 지급합니까?

한 달을 참여했을 경우 1인당 약 70만 원정도 됩니다.

야간에 두 분이 노란조끼를 착용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잘 하는 정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시흥3동이면 시흥3동 지역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독산1동이면 독산1동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동에서 2~3명이 나와 가지고 다른 동까지 커버하는 그러한 안심지킴이는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선정을 할 때 그 동에 거주하는 주민을 선정하라는 겁니다. 안 되면 그쪽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왜 한쪽 의원 의중을 반영해서 편성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그 의원을 지적해야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러한 행정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처럼 그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또 요즘은 엄마들도 태권도 잘 합니다. 유단자들도 많아요.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모범적인 사람, 어디에 있더라고 선도를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안심지킴이를 뽑을 때 점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해서 뽑습니다. 면접심사를 할 때는 태권도 유단자라든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가점을 줘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에 편중되었다는 것은 일단 접수한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선정결과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양하라는 얘기이고요. 예를 들어서 독산3동 주민이 시흥3동에 가서 안심지킴이 하라고 하면 그 지형도 잘 모르는데 그게 현실에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독산1동 13단지에 사는 사람이 가산동에 가서 하라면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에 거주하는 주민을 배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되고요. 형평성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만약에 개선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또 한 번 논란의 여지가 되겠지요. 과정님께서 이 부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안심지킴이를 제가 심야에 만나보고 지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김영섭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가산동에서 두 분이 하는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분은 시흥동 쪽에 사시고 한 분은 가산동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심야에 자기 갈 때는 혼자가야 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기 지역이 아닌데 타 동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태권도 유단자라 하더라도 혼자가면 위험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 안 다니면 추가로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김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을 잘 아시는 분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동에 여성상담소가 있지요?

각 동에는 없고 독산1동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속된 말로 쪽방에서 과연 상담이 되겠느냐, 그런 곳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다.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구 재정이 열악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박찬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번 여성상담소를 가봤는데요. 혹시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자주 갑니다.

정말 상담소라고 하기에는 열악하더라고요. 상담하신 분이 있으면 뒤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7페이지에 저소득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서비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데 아동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동하고 임산부하고 가족까지 같이입니다.

부모들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빌리지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리지센터에 가보니까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책은 몇 권이나 구입할 예정입니까? 현재 몇 권이 있고 앞으로 몇 권이나 구입해서 비치를 할 예정입니까?

현재 800권 있고요. 올해 안에 900권을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700권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2,000만 원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책을 봐야 되는데 수준에 맞게 책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원서 쪽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원서라 하면......

여러 나라별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 제가 봐도 좀 어려운 책들이 비치가 되어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도구나 기구 같은 것을 구입할 수는 없나요?

요리교실이 있는데요. 요리교실에서......

요리교실 같은 것은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험할 수 있는 도구나 기구, 예를 들어서 남성한복, 여성한복을 비치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모형 제사상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체험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경험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뒤에 공연장 있잖아요. 그 공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복이나 전통 기구 같은 게 비치를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공연장을 우리나라 전통스럽게 분위기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방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아이들도 뛰어 놀 수 있고 자연스럽게 신발 벗고 앉아서 영화도 보고 그러한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고해서 검토를 보겠습니다.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입니다. 지역특성화 축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축제가 보통 1년에 한번씩 하고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축제 말고 거리 같은 것을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거리에 와서 예를 들어서 벼룩시장을 열든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공연을 하든가 참여를 하는 그런 거리조성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축제와 관련된 행사나 예산이 저희 문화체육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을축제도 있고 지난번 마을축제를 은행나무 거리를 차 없는 거리 같이 하는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큰 행사 위주로 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길거리 축제를 별도로 기획해서 반영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축제를 위한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시끌벅적하게 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에 끝나는 축제이잖아요. 단발성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와서 예를 들어서 홍대입구, 이태원 거리가 그런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순수 아마추어들이 자기 작품을 진행하든가 사진, 그림, 노래, 마술, 토크쇼 등 그런 거리가 금천구에도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으십니까?

금천하모니 벚꽃축제는 매인행사는 하루지만 약 1주일간 이렇게......

축제와 별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추진할 계획도 없으신가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동네 훌륭한 문화재가 있어요라고 해서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주로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을 위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같은 것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고민해 보실......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축구장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축구장의 수익성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축구장은 독산근린공원 축구장이 있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약 3,900만 원정도 되는데요. 마이너스가 300만 원정도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데 지역동호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배정을 하다보니까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축구연합회에다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를 보면 축구장 같은 경우는 축구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양천구 같은 경우 유수지에 축구장을 만들어서 연합회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우리 인력을 거기에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쪽으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면 오히려 축구인들이 애착심을 가지고 더 잘 관리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타 구 사례도 조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3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11쪽 가산패션단지 관광특구 지정 추진기반 마련은 공약사업인가요?

네,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데 비예산으로 합니까?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선 관광특구 지정하려면 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현재 가산패션단지의 여러 가지 요건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에도 관광특구가 약 5군데 있는데 그 특구를 추진할 때 보면 민간인들이 주축이 된 관광특구추진협의회를 먼저 구성해서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지, 그리고 특구지정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논의가 먼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관광특구추진협의회를 일단 구성하고 이것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는 요건 중에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50만 명 이상이 와서 그 통계가 잡혀야 되는데 그 통계를 잡는 것은 문체부 산하에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외국인 실태조사 할 때 가산지역도 조사항목에 넣어달라고 그런 요구를 저희가 한번 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관광특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숙박시설입니다. 호텔이라든가 관광객을 50만 명 정도 유치하려면 그쪽 지역에 숙박시설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런 것은 사업자들이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공교롭게도 오전에 관광호텔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갔는데 통과가 됐어요. 우리구에서는 통과가 됐으니까 서울시로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관광특구로 지정하는데 자격요건을 갖춘다고 봐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가산디지털단지라든가 마리오 그런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되어 있어서 관광객이 오면 관광코스를 우리 나름대로의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충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준비는 충분히 해서 관광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산디지털단지라든가 아울렛 패션단지 쪽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코스개발이 가장 시급하지 않는가 싶은데 그런 부분을 비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관광특구추진협의회 구성과 산업관광코스를 개발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반영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특구지정 기반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신다면 예산사업으로 1~2가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코스 개발하려면 용역비가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심의위원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수당을 줘야 되겠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산패션단지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우리 금천구의 희망을 좌우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용역비는 최소한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이러한 심의위원회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년에는 준비단계라고 하지만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는 관광호텔이 지어지기 전에 관광특구를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먼저 갖춰놓고 우리가 서울시에 관광특구로 지정해달라고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인프라 같은 게 먼저 구축이 되어서 서두에 설명했던 그런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부합해야만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할 때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단계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타당성용역비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봅시다.

네.

그 다음 117쪽입니다. 군부대 부지 체육관건립 부분에 대해서 25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 구비로 한다고 했는데요. 매칭사업으로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매칭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국비는 118쪽에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국비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체육진흥시설인 경우에 공사비에 30%를 지원해줄 수 있는데 그게 77억 6,600만 원으로 표기되어있는데 이것은 재원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한도는 77억까지 가능하지만 시에서 그리고 문체부에서 77억까지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시비보조금 59억 4,000만 원은 시에서 1개구에 2개의 체육센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하는 것은 연면적 3,960㎡ 한도 내에서 ㎡당 250만 원을 계산하고 60%는 저희구의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서 보조율이 60%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59억 4,000만 원은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비를 77억까지 다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구비에 대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예상 사업비가 258억 8,8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국비 77억 6,000만 원이 오면 우리가 재원이 충분하나요? 과장님은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이 시설을 해놓으면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나, 정부 시설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최근에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시립시설을 유치해보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시설이지만 여기에 복지시설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한다면 운영비는 아니더라도 시에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같은 것을 저희가 유치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10억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찾아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국장님, 그 땅은 우리가 JP홀딩스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도변경 해주는 조건으로 사실 본 위원이 일조를 한 것입니다. 580평 얻어 낸 것은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제 성과물입니다. 제가 JP홀딩스한테 580평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국비가 77억인데 우리가 이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땅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우리 금천구 걸로 하고 시설은 한국청소년육성회 빌딩처럼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체육관을 지어서 시설관리를 우리가 하지 말고, 현재 우리구 예산으로 건립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충당하기가 우리구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땅은 우리구 땅으로 하고 시설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혜택은 우리 구민이 받으니까요. 뻐꾸기둥지 식으로 할 계획도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가 약 50억정도는 만들어져 있지요?

30억......

우리은행에서 해가지고 54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30억은 다른 곳에서 지원해주기로 했고 우리은행과 구금고 지정하면서 24억을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은행에게 우리한테 해줄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체육관 짓는데 24억을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54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다 줘버리고 그냥 우리가 총 모은 금액이 54억이 있는데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너희들한테 지원을 해줄테니까 너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금천구에 와서 시설을 관리하라고 뻐꾸기둥지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국·과장님께서 머리를 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목적 체육센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126쪽에 보면 서울시에 문화체육센터가 현재 48개소가 있는데 구민체육센터가 25개구에 이미 1개씩 건립이 돼 있고 그 외 다목적 체육센터가 2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일부 구에서는 하나를 더 지어가지고 2개씩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3개소를 제외하면 다목적 체육센터는 20개구만 있어서 1개구에 2개 체육센터 기준으로 볼 때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구가 저희 금천구를 포함해서 5개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체육센터는 아까 118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비보조금 한도액 이것만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든 살든 지어서 운영하라는 식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고민하신 방법은 사실상 좀 어렵고요. 그리고 재원 구비 121억중에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은 애초에 JP홀딩스에서 수영장을 지어서 운영하려다가 도저히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 돈 30억을 기부채납을 해서 그 30억하고 우리은행이 이 건물을 건립할 때 1층에 지점 내지 출장소가 들어가고 들어가는 대신 20억에서 24억을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약 50억정도가 사실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는 국비인데 국비를 77억을 다 줄지, 얼마를 줄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느 정도 준다는 것입니까?

시에서는 59억 4,000만 원 그것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거의 되는데,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예산으로 운영비 충당이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운영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육센터와 같이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100% 흑자 자립은 안 되지만 80~90% 수준을 유지하면 실질적인 운영비는 10~20%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1년에 약 12억 정도 들어가면 10억 정도는 체육관 이용자들에게 받고 2억 정도만 적자가 난다하면 어렵지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네.

그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한내텃밭 하듯이 얼렁뚱땅하지 말고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수립해서 잘 하다보면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했고요. 마지막 끝으로 한우물터 있잖아요. 거기에 호암산성이 있지요. 서울시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암산성 용역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12월 9일 최종보고회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이 봐서 그 용역이 타당한지 사전에 먼저 검토와 최종보고회를 하는 것이고, 최종보고서는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호암산성에 대한 정비 보존계획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식적인 제안을 하면 그 보존계획수립도 문화재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러면 최종 용역발표를 아직 안 했다는 것입니까?

네. 12월 9일입니다.

용역발표회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 대회의실에서 하는데요.

그러면 참여인원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참여인원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9일 2시 대회의실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전 의원이 못가면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라도 우리 상임위 일로 호암산성 문제가 우리 금천구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관광적으로 상당히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채택이 되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입니다. 그동안 우리구를 비롯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체를 통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시에서 서울연구원에 1년여에서 걸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우리 구에서 이 개선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세입으로 편성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업체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종량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선계획이 시행되면 골목길과 동네 청결도가 향상되고 구민들에게 보다 좋은 청소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형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 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RFID 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단독주택 이외의 소형음식점 3,640여개소와 소규모 아파트 350개소에서는 대행업체와 개별계약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행체계 개선에 따라서 종량제 수수료를 전액 세입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납부필증을 활용한 종량제 요금체계로 부과방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120ℓ 전용용기 한 가지만 공급하던 것을 주민들이 편하도록 25ℓ, 40ℓ, 60ℓ, 120ℓ 4종으로 공급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납부필증은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해서 손쉽게 구매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 분리배출 강화로 폐기물 감량을 시키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 가능한 캔, 병류, 고형화 연료 등이 약 35% 이상 포함되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해서 폐기물감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단위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학교를 KT와 협력해서 시범운영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종량제 봉투 실명제와 종이컵 재활용 처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주민 홍보·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고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을 위해서 대행업체 관계자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37쪽, 폐금속자원 수거 활성화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추진했던 계속사업입니다. 폐가전, 폐휴대폰 속의 희귀자원을 회수하고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에 함유된 오염원을 수거해서 자원순환형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수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클린하우스 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폐기물 정거장 사업으로 시흥4동에 20여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1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소는 설치예정 장소와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주정도 운영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특히 무단투기가 심했던 지역은 골목이 깨끗해졌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소도 현재 15개소 설치 운영했던 사례들을 주민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협의가 되는대로 바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시흥3동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수거체계 변경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확대해서 1개동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의류수거함은 저희 관내 750개소를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금천구장애인연합회 2개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주민자율청소 활성화입니다. 깨끗한 골목길, 청결한 우리 동네, 금천구를 가꾸기 위해서 그동안 자율적으로 참여한 청소봉사단체를 네트워크화하여 보다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청소와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골목길 입양사업, 봉사단 활동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주민참여를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구청에서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에 독산3동에 실시한 무단투기 단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얻었던 그런 성과들이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과 함께 단속을 하니까 무단투기의 심각성을 주민들이 알아서 주위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적극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내년도에도 보다 확대해서 무단투기 단속 또는 양심화단 가꾸기, 신고포상금제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과 함께 하여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48페이지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및 지중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자원재활용처리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이전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과의 기본계획안에 지하도로 상부에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을 이전하는 안으로 해서 현재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의가 잘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노후 청소차량 연차별 교체 계획입니다. 현재 청소차량 40대 중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20여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5년간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진개덤프 1대, 순찰차 1대를 예산 5,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내년도에도 저희 모든 직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청소행정서비스를 하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주민참여를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사업이 있는데요. 무단투기 특별관리지역이 30개소 있다고 하셨는데 그 30개소를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할 때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폐식용유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 아파트단지 등에 폐식용유 수거함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 폐식용유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품목은 아닌데요. 대규모 아파트에서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폐식용유를 그냥 버리는 것 보다는 수검함을 만들어 놓고 수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건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형광등을 수거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지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형광등은 현재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업체에 운송까지 해주면 그쪽에서 자체 처리를 합니다.

이제는 LED가 나와서 수명이 길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비용이 산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산출내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클린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15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그럼, 5곳이 어디이고 민원사항이 어떤 민원인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시흥4동 사는데 클린하우스 의외로 호응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타 지역에도 추진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띠지로 봉해놓았지요?

그것은 1개소이고요. 15개소 중 그중 1개소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보다도 실제로 설치해서 운영하니까 오히려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소도 저희들이 설명회 할 때는 반대했지만 좀 더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곳 이유는 어떤 이유가 많습니까?

처음에는 냄새가 날 것으로 우려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하루에 2번씩 수거를 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말에 대해 불신이 있어서 반대를 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해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호응도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반대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맞다고 했는데 반대하는 지역을 다른 곳으로 정해서 옮기게 되면 또 그 자리에 있는 주민들이 멀리 갖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부지가 가능한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 맞게 규격도 좀 줄일 때는 줄이고요.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해서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8쪽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및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적환장이지요?

네.

이전비가 394억이 들어갑니까?

시 도로계획과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394억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비라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라든가 그쪽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인지.

기본설계 산출을 해보니까 394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시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 우리 구비는 없고요?

네, 사실 작년에 시장님 현장시장실 할 때도 저희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92억이 소요되어서 그 돈도 어려우니까 시장님이 지원해 주십시오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394억 중에는 토목공사비가 306억이고 건축설계비가 88억인데 이중 건축비가 23억, 청소 관련된 시설비 약 65억 되는데 사실 이 돈도 저희들은 어려우니까 시에서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청소 관련된 설비비 중에서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시에서 이 사업을 다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박원순 시장이 약속을 했다하면 1일시장실 구에 와서 했을 때 약속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현장시장실 할 때는 현재 위치에 92억을 저희들이 요청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업비 92억 뿐만 아니라 그 장소가 유수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국토부에서 해결을 못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로 하는 안을 도로계획과에서 제기해서 이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을 서부간선도로로 이전하게 되면 다시 민원이 야기될 여건은 전혀 없습니까?

지하로 들어가고 위치가 지금 현재 위치보다도 금천교 밑으로 내려갑니다.

금천교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라든가 중앙하이츠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환풍기 시설을 잘 할 것이고요? 아까 제가 조례 개정할 때 얘기했던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실시설계 및 이전공사를 하겠다는 게 우리 추진 계획안이잖아요.

네, 도로하고 같이 도로공사 공정기간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언제 투입이 될까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계획만 세웠지 아직 서울시에서는 답변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답변은 없고요. 시장님이 현장시장실 할 때 우리가 계속 시에 시비를 요구하니까 맞다 이것은 해줘야 된다라고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고요. 다만, 시장님은 전체 액수가 많으니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행정2부시장 주재로 관련부서 회의를 저희구 포함해서 같이 해서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저희가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업무보고를 할 때는 우리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업무보고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정확한 답변을 준 것은 없잖아요? 예산을 언제부터 준다고, 서울시장이 해준다고 답변을 했지만 관계부서에서는 아직 타당성조사 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요.

민원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우리구는 위원들에게 업무보고 하면서 성급한 업무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위원들에게 업무보고하는 게 성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현재 91명, 올해 나가는 사람 전부 해서요.

올해 정년퇴임 할 사람까지 해서 총 91명이면 타 구에 비해서 환경미화원 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면적대비나 업무 등에 대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면적대비로 보면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새로 모집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속 노조와 협의를 해서 일단 모집할 계획은 있는데 몇 명을 할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네, 금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갈 겁니다.

지금 수적인 열세로 인해서 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면 모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입니다. 2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및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경로당은 68개소이며 프로그램은 시립금천노인복지관에서 18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 경로당은 42개입니다. 구립호암노인복지관에서는 3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 경로당은 8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모두 50개 경로당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7개소 구립경로당 보수와 48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은 경로당이 단순히 사랑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복지관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과 분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현재 인원은 14명이 프로그램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78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4개 종목에 대해서 상담과 1일 264명의 무료급식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상담은 12회 상담했습니다. 31쪽입니다. 장애요인 극복방안입니다. 이용인원 증가로 추가 예산이 소요되나 확대 지원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을 적극 신청 및 민간재원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5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기초연급 지급입니다. 실태는 최근 5년간 노인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기초연금 대상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급대상은 약 1만 8,000명입니다. 전체 노인인구 대비 60%를 우리구는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국은 66.5%이며 서울시 자체구 평균은 52.8%로 우리구가 조금 높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총 소요액이 402억 원인데 그중 구비 부담분이 6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도입으로 발생한 구비 증액분 35억을 올해 미편성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366억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참여대상은 1,545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2014년 당초 예산 1,388명 대비 157명의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일자리 수 확대에 따른 자치구비 부담액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 연차별 예산확보와 아울러 민간연계 일자리 확대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695명으로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7쪽의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상자 전수조사시 서비스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은 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은 연평균 9%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약 8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은 주 6회, 밑반찬 배달은 주 2회 지원기준을 가지고 수행기관은 총 14개소 수행합니다. 39쪽입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무료급식 중복수혜자 발생 및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무료급식 수혜자 DB관리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중복수혜자 31명을 저희가 대조해서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원받도록 조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총 사업비는 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결식아동 연평균 증가율은 5%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인원은 약 2,000명정도입니다. 결식아동 취학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년도 지원대상은 월평균 약 2,100명정도 예상이 되며 지원단가는 1식 4,000원으로 지원방법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급식형태를 선택토록 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급식지원 신청자에 대한 수시 발굴 및 급식단체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연중 학교와 연계를 통해 급식지원 안내 및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총 사업비는 17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생계·주거급여 지원 연평균 증가율은 0.4%로써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4,930가구에 약 7,6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3쪽 추진방향입니다.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거급여 주요 내용을 보면 실제 주거비와 기준임대료를 고려하여 지원하는데 현행 월평균 약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약 3만 원정도 인상될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관계 및 주택현황 조사업무는 LH에서 전담해서 실시했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보건복지부에 확인해본 결과 주거급여 관련법이 국회에서 심사 중으로 시행은 2015년 7월부터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주거급여 개편 시행시 인력보강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322억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정부양곡 할인 및 부가 지원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정부양곡 지원 할인 및 부가지원 현황을 보면 저소득주민 정부양곡 지원은 0.1% 감소하고 있으며, 차상위 중·고 신입생교복 지원은 2% 증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약 30%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복지대상자로 합니다. 지급기준은 저소득주민정부양곡지원, 차상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저소득주민 신규 수혜대상자 누락 우려가 되므로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저소득주민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7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입니다. 현황 및 실태는 최근 3년간 자활인원은 10.8%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 패키지 및 희망리본 사업을 2013년부터 확대해서 그쪽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하는 자활사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약 418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은 12개 사업에 121명,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나 공원녹지과, 안전치수과, 복지관 등을 통해서 하는 구 직영은 7개 사업에 295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신규 자활기업이 창업능력 등이 부족함으로 자활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활기업 점포임대 보증금 및 자활조성자금을 저리로 대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36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시설현황은 금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하여 총 17개소입니다. 단체현황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금천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프로그램을 90개 운영해서 1일 320여명이 이용했습니다.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5층에서 7층으로 하는데 6층은 필로티입니다. 그래서 시비 3억 800만 원과 법인 자부담 1억 6,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억 7,000만 원으로 금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은 11개 단체에 1개 단체당 약 500만 원정도로 해서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함으로 욕구조사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1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활동지원 기관은 5개 기관이며 활동보조인은 249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등급 1·2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단가는 활동보조는 시간당 8,550원이며 심야, 휴일은 1만 2,830원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총 257명에 대해서 2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51쪽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동일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 중복 결재, 30일 이상 입원자 및 해외 체류자 급여비용 청구 등 부정·부당청구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부당지급급여 사전 예방을 안내하겠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30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은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기초연금과 같이 지급을 합니다. 지원대상은 약 1,100명이며 기초급여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을 하고 부가급여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주는 돈 외 추가로 더 주는데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8만 원, 차상위계층은 7만 원, 소득하위 70% 이내는 약 2만 원을 드립니다. 2014년 추진은 월평균 1,10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4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운용입니다. 현황 및 실태로 융자실적은 2012년도에 22건 신청을 받아 10건 집행을 했고 2014년에는 1건을 받아서 1건 1,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융자대상은 금천구 2년 이상 거주대상자로서 융자조건은 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3,000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융자이율은 연 2%입니다. 55쪽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기금 직접 운용에 따른 융자금 회수 장치가 필요하므로 3자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으로 융자원금 회수장치 확보 및 이자 체납시 담보를 확보해나가겠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5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용입니다. 현황 및 실태로 최근 3년간 의료급여의 연평균 증가율은 8.7%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총 5,609가구에 8,219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 지급,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요양비, 본인부담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7쪽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의료급여 오남용 방지 및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통해 상담, 관리 등을 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인식개선이 미흡하므로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2015년도 총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기금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기금운용 실적입니다. 10월 말 현재 기금조성 현황은 기금총액은 4억 2,900만 원인데 경로당 임차료 1억 7,000만 원을 제외하고 현재 보유액은 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2014년도 지출내역은 노인복지시설 위문사업으로 혜명양로원과 섭리의 집에 설명절, 추석명절에 140만 원, 대한노인회 금천지회에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기금재원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제한적이라 재원충당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기금 조성액은 2억 5,3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하단에 있는 2015년도 지출계획은 7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마지막으로 자활기금 운용입니다. 최근 3년간 기금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융자금 회수로 인한 증가입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기금 용도는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 보증금 대여 등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기금 총액은 8억 7,200만 원이며 융자금 1억 9,000만 원을 제외하면 현재 보유액은 6억 8,200만 원입니다. 61쪽입니다. 장애요인 극복방안입니다. 신규 자활사업 미 발굴 및 자활기업이 창업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므로 자활기업 점포임대 보증금 및 자활조성자금을 저리로 대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 조성액은 7억 2,300만 원이며 2015년도 지출계획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기본서비스는 주 내용이 돌봄의 정도가 약하고요. 종합은 강한데요. 그 내용은 기본서비스는 말벗, 안전 확인, 주 1회 방문 등이고요. 종합서비스는 방문해서 가사서비스를 해줍니다. 한 달에 27시간 또는 36시간인데 선택은 본인이 하는데 본인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월 8,200원에서 6만 4,000원까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토록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선택을 할 때 많은 시간을 선택하시나요?

본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선택하시나요?

그 액수에 맞게 신청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총 사업비가 322억인데 7월부터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14년도와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내년도 사업비는 일부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는 했는데 심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7~12월까지 그 예산이 잡혀 있는 게 포함되어서 총 사업비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미 포함된 건가요?

다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8쪽에 경로당 운영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에 있어서 경로당 노인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뭔가요?

노래교실을 가장 선호합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서예 바둑 두고 했던 것들에서 즐겁게 하려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더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 서야 한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주면 어떻겠느냐는 지적을 해보고요. 지금 현재 구립경로당 보수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15년도 새로 지을 계획은 있나요?

지금 현재는 금산경로당이라고 시흥3동에 하나 있는 것은 설계 중이고요. 예산은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집행잔액으로 확보해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동절기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내년 3월에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 30년이 안 되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30년이 넘은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현재는 한 개입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일이라면 물론 경로당이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다 보면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D급을 받을 수 있는 물론 30년이 넘지 않았다 할지라도 D급을 받을 수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어르신들이 쉬는 공간이니까 이런 부분도 보수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D급이 나오면 바로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보수하겠습니다.

32쪽에 기초연금 지급인데 우리 구에는 문제없나요?

올해 예산이 25억이 부족했는데 특별교부금 25억을 지원 받아서 연말까지 집행하면 오히려 조금 남습니다. 내년이 문제입니다. 강남구만 빼놓고 공동대응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24개 구가 미편성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담뱃값 인상 1,000원에서 1,500원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담뱃값 인상을 지방소비세로 인상을 해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초연금 문제에 있어서 현재 외국인들이 주민등록을 획득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나요?

우리 구 관내에 국적 취득 기초수급자가 483가구에 648명입니다.

지급대상자가 총 얼마죠?

1만 7,300명이고요. 내년에 1만 8,200명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이 자격을 취득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죠?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기초수급대상자는 파악을 했는데 기초연금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40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1식에 4,000원이잖아요. 결식아동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뭔가요?

결식아동들에게 주로 지역아동센터나 꿈나무카드,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는데 꿈나무카드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그린이라는 회사가 언제 창립을 했고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언제 사회적기업으로 창립했고 또 이 회사가 몇 명 정도 결식아동을 지원하는지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4쪽에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소득주민 정부양곡 할인 및 지원이 있는데 정부양곡을 지원할 때 차상위나 틈새·기초수급대상자들에 한해서 해주는데 쌀 10kg를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1년 내내 지원해 주는지 답변해 주세요.

신청 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주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지원은 얼마 지원해 주나요?

차상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무료로 주나요?

기초수급자는 50%는 국가가 주고 5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부양곡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서로 엇박자나고 있어요. 기초수급자이 정부양곡을 신청하는데 개인 부담금이 있잖아요?

50%는 본인이 대고 50%는 국가가 댑니다.

실질적으로 쌀이 몇 년도 산이죠?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데요. 우리 행정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지 그 쌀이 몇 년도 산인지 확인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싸게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쌀이 과연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아니면 그 쌀이 2~3년 전 정부미 양곡인지 아무리 차상위 틈새 기초수급대상자라고 할지라도 그 쌀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쌀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지, 이 시점에서 한번정도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쌀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 틈새계층들에게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꼭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차상위 중·고등학생들이 입학하면 동복으로 1인당 20만 원 지원합니다.

지금현재 지급대상자가 380명 정도 되지요. 매년 몇 명 정도 지원해 주나요?

3개년을 보면 2012년에 289명, 2013년도 304명, 2013년도 298명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300명 가까이 지원된다고 봐야지요. 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분인데, 2012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이것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교복비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 우리가 교복을 사 입었는지 안 사 입었는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때와 같은 예산을 준다면, 요즘 딱 정해져 있어요. 독산고등학교 하면 어느 회사 것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 20만 원 줄 때는 실질적으로 상의 하나, 와이셔츠 하나, 바지 하나 밖에 안돼요. 그런데 똑같은 교복을 줄 때에도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면 바지 하나라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매칭사업으로 주지요?

구비 100%입니다.

구가 시행할 정도라면,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경로당 운영 지원, 사랑방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가 다니다보면 눈에 보여서 그런지. 새재미경로당 있지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새재미경로당 가보니까 1층은 여자어르신들이 활용하고, 2층은 남자어르신들이 이용합니다.

몇 분이 이용하십니까?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놀이터에 밖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경로당 안으로 안 들어가시고 밖에서, 아이들도 있는데 가끔 밖에서 약주도 드시는데 프로그램 준비 하신다고 했으니까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다와서 너무 좋아서요. 홀몸어르신 임대주택, 내년 계획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요.

홀몸어르신 원룸주택은 위원장님께서도 심사위원으로 오셔서 선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입주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현재 16가구는 1차 선정이 끝나서 11월에 입주되고 그분들의 예산 부족한 부분은 보전금이나 보조금 부분을 채워서 조례가 시행되는 1월초에 세칙을 넘겨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자활사업단에서 할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했고요. 1차가 끝나서 1호점이 되었고요. 2호점은 1개 선정해서 건물 철거해 놓은 상태이고, 12월 3일날 시 임대주택과에서 매입심의를 하게 됩니다. 하면 바로 3호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3호점은 같이 추진하고, 성과를 1년 정도 분석해서, 내년에는 2개를 짓는데 그 후에 확대할 문제는, 처음 시행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어르신들이 지상에 왔을 때 과연 우리 금천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자리에 다시 어려운 사람이 외지에서 들어오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과연 행복하느냐 이런 문제도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구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150억에서 200억 정도를 유치하는 성과가 오면서 어르신들 150명에서 200명이 순환해서 들어 갈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10개까지 할 계획입니다.

5백몇분 정도 되시잖아요?

514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어려운 어르신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어르신들 얼마나 사시겠어요.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목표라면 200분 정도 절반이 좀 안되는 정도인데 가능하면 그 분들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쓰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안들어 간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갔다와서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부모님이 계시지만 깔끔한 환경에서 밖을 보면서 지낼 수 있다고, 제가 그 입장이 되더라도 좋아서 며칠간 잠을 못주무시지 않을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서울시에서 이쪽이 특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