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의원 발언

「지방재정법」에 행자부의 준칙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조례는 위원회도 없이 보조금은 이런 식으로 관리하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보조금별로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철 기획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징수는 규칙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조례로 제정해야 합니다.

지금 5개월 정도밖에 안되어 성과를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아이빛연구소라고 한 위탁업체가 열의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스트리트패션쇼라고 해서 아울렛사거리에서 패션쇼를 했고요. 지금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초등학교부터 일반인까지 패션 봉제관련교육을 하고 있고, 4개 대학 패션지망생들의 패션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봉제나 패션산업을 위해서 계속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개개인이 혜택을 본다기보다 아시다시피 마리오와 원신, 현대아울렛, 패션아울렛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울렛매장이 아시아권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어 고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패션산업을 더 활성화시킬 방법 중의 하나가 패션센터에서 하는 일이고, 파악은 다 안되었지만 금천구에 봉제관련 업체가 1,000여개 정도 되거든요. 봉제 관련 소규모 업체들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아울렛에 많이 찾아오면 금천구에서 소비하는 것도 늘지 않나 해서, 금천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관리비가 7,000만 원 나갑니다.

인건비는 4,000만 원 나갑니다. 합쳐서 1억 1,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나갑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대관수입을 6,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기업시민청이나 패션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가 아울렛을 지음으로 해서 지가가 올라갔거든요. 지가 환수이익이라고 해서 현대에서 사회적 환원으로 3개 층을 산단공에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산단공에서 2개 층을 금천구에 임대료 없이 줬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건물을 지으면 지가이익의 15%를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기업에서 우리한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로 들어오는 것은 재산세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세나 국세입니다.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자체가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공장으로 보기 때문에 세입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패션센터에서 분기에 한번씩 계획서를 내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활성화에 맞게 지도를 하고 있고, 어찌되었든 예산확보가 문제인데요.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패션센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1억 2,000만 원 말고 추가로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패션센터가 아니라 G밸리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단지에는 구로와 금천해서 1만 2,000여개 기업이 있고, 금천만 8,000개 되거든요. 전체 생산매출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G밸리 전체 매출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공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번 패션센터에서 아울렛사거리 차량을 막고 패션쇼를 하려고 구상했었습니다. 판교사고도 나고 해서 다음으로 미뤘는데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저희들 욕심에는 동대문 못지않게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7개국의 의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것은 600개 되고 그 외에도 영세업체가 많기 때문에 1,000개가 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 포함해서 디자이너를 보유한 패션업체도 있고 재봉틀 몇 대 놓고 납품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외국에 주지 말고 금천구 봉제업체에 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만든 의류를 하청을 다른 나라에 주든지 아니면 금천구 외에 주지 말고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봉제업체에 하청을 달라......

패션이 봉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패션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리오나 원신 같은 업체를 지원해 주려는 게 아니고 벤처패션업체 있잖습니까? 디자이너를 보유하지도 못 하고 옷을 만드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발굴해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런 지원사업이 주목적입니다.

이번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많이 확보하지는 못 했지만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영세한 패션업체 5개가 공동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패션센터, 기업시민청, 창업정보지원센터, 노동자생활체험관, 기업지원센터까지 5개입니다.

기업시민청하고 패션센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똑같이 들어가고요. 기업지원센터는 저희 직원이 2명이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체험관은 우리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기업시민청하고 패션센터는 각각 1억~1억 2,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기업지원센터와 체험관은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익이라기보다 자격조건에 경험을 갖추고 비영리 법인이라는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요구가 있어서 각 구청 공히 자격을 완화시켜 주는 쪽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0건 정도 됩니다. 구세 감면조례에서 감면하는 세액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이고요. 나머지는 미미합니다. 주로 호텔 감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구 재정여건과 대응방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국고보조율 인하 등으로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역개발 사업 축소 등 모든 예산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서울시 정책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시 세입, 법인세원 발굴 등 재원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기구·인력현황입니다. 5개과 2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7명, 현원 1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 119억 1,900만 원에서 10억 4,600만이 증액된 129억 6,500만 원으로 8.8%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기획홍보과 2030 금천발전 중장기계획 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이고, 지역경제과는 지역향토자원화사업,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 G밸리 패션센터 운영과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비 등이며 일자리정책과는 공공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감액된 사업은 기획홍보과의 예비비, 일자리정책과의 주민고용 우수기업 보조금 지원비 등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경제국에서는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을 기획하고 적극 홍보하겠으며, 다양한 종류의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강력한 세출구조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특구 금천,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희망의 금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정운영 4개년 계획 관리입니다. 민선5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은 당시 용역을 통해 4대 전략목표에 49개 과제, 146개의 단위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 후 사업성과 분석, 재정여건 등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체계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4개년 계획은 5대 목표, 11대 분야, 42개 핵심과제에 16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핵심과제별 총괄책임관 책임 하에 매년 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구정 핵심과제 등을 조정 관리하여 핵심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구정 기획 및 조정입니다.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에도 우리구 재정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의 바람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금천구 전 직원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최대의 성과를 내어 정책수요자인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정을 함께 꾸려 나가겠습니다. 시장·구청장 공약, 시·구의원 공약 및 지역 현안과제를 중점관리하고 구정 주요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여 우리구 정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정책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사업 추진에 역량을 결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업무 성과관리 계획입니다. 금년과 달리 내년부터는 팀단위까지 성과관리가 확대되고, 국·소장에 대하여 직무성과계약제가 도입됩니다. 직무성과계약을 위한 과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등 성과관리에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앙부처 및 서울시 연계사업 발굴 유치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내년에는 더욱 더 재정압박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공모사업 추진실적으로 68개 사업이 선정되어 29억 1,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51개 사업에 27억 6,200만 원보다 17개 사업 1억 5,600만 원이 증가한 실적입니다. 내년에는 인센티브 사업과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전부터 중앙부처와 서울시 관계 부서를 방문하여 협의토록 하겠으며 연중 상시모니터링을 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30금천발전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구가 개청한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급변하는 우리구 내·외부 행정환경 변화에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의 우리구 발전 계획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장기적 금천구 종합발전을 위한 대내외 환경과 여건변화를 전망하고, 금천의 희망찬 미래모습이 구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에 맞는 분야별 발전 목표 및 구체적인 전략과 다양한 참여주체와의 협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내년에는 우리구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구 여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우선 시행함으로써 금천의 희망찬 미래모습을 완성하기 위한 2030금천발전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2014년 보도자료 실적 및 신문구독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매체 상시모니터링과 신문기자단 대상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구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우리구 소식지는 정기구독 신청 증가 등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2015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발행부수를 5만부로 줄이되 내용을 좀 더 내실 있게 구성하여 구청, 구의회 소식을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객원명예기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독자 참여유도를 위한 이벤트와 기고문 등 구민참여의 폭도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인터넷방송국(GBN) 운영입니다. 구정뉴스, 각종 구정정보와 구인정보 등 구정 주요정보를 콘텐츠영상물로 제작하여 인터넷방송국과 미디어 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여 구민과 함께 소통하여 구민의 공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입니다. 주민생활 밀착매체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가산디지털역 가이드TV와 셔틀버스 오디오를 통해 구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말 기준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는 320대를 운영하여 해당 2건씩 39회 총 78건의 구정소식을 홍보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 TV 1구좌를 2구좌로 확대하고 셔틀버스 오디오광고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해 구민에게 구정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구정정보 전달 후 주민의 반응이나 의견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쌍방향 문자시스템과 SNS연동시스템을 신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정난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재정난이 심화된 반면, 세입대비 급격한 세출증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4년도 외부재원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0월현재 315억 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4년도 11월 현재는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 5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더욱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 2015년부터는 외부재원 확보노력에 전 직원이 온 힘을 쏟아 사회복지비 충당으로 부족해진 도시기반시설 사업비와 안전관리예산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자치구 공동대응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구민참여단 구성 운영 결과를 내년에 반영하여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내년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이템 발굴과 주민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입니다. 각 부서의 자치법규의 제·개정 절차를 지원하고 제·개정에 대한 형식 및 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자치법규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공포 29건, 자치법규 제·개정 검토 82건을 검토한 실적이 있습니다. 28페이지, 송무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48건으로 행정소송 24건, 국가소송 1건, 그리고 철거민 특별공급 부당이득금 청구 건 19건을 포함한 민사소송 23건입니다. 소송실무교육을 통한 부서별 소송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소송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승소율 제고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구의회 협력 지원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업무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구정질문·답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뿐만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와 평상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통계조사입니다. 내년에는 5년 주기로 돌아오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집집마다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과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행정자료를 서로 연계해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여 집집마다 방문하는 표본조사는 20%만 실시합니다. 대규모 조사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조사원 채용시에 통장회의 등을 활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우수조사원 확보로 조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조사결과는 구정정책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입니다. 올해 3월 20일에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정부차원의 규제개혁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우리구도 정부와 시의 정책에 호응하여 규제개혁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말기준 우리구 등록규제는 132건이었으나 100건으로 정비하였고, 구민과 기업을 위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부규제 46건을 발굴하여 개선 건의하였으며, 기업 애로사항도 7건 건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구민과 기업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홍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에 100억 이상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세입을 총괄하는 저희 기획경제국에서는 거기에 따른 관련 부서장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앞으로 4년 동안 세외수입이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차요금 못 받은 것 주택과의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수시로 했습니다. 주차관리과 100억은 못 받는 것인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일률적으로 고지서만 뿌렸습니다. 고지서를 뿌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계속 반복적인 것을 하네. 그래서 세무과장의 제안으로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 보자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밀린 게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부서별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대책회의를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정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응모는 119건을 했습니다.

이건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교육쪽입니다.

없습니다.

내년에 마케팅과가 생기면 공모팀을 신설해서 하는데 포상금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많은 기여를 한 직원들은 표창을 상신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여행도 있습니다. 이번에 부서별로 기여도가 높은 직원은 크루즈여행도 보내주었습니다. 가끔 회의를 통해서 유공이 뚜렷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 상신도 하고 연말에 대통령표창도 주고 있습니다. 또 근평을 할 때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개청한지 20주년이 되었으니까 뭔가 우리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2030년을 대비한 우리 구 전체를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용역은 일부 도시계획분야만 치중을 했는데 금천발전중장기계획은 전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건변화 등에 대해서도 하려고 합니다.

예. 거기는 도시계획분야만 하고 우리는 나머지 여건변화라든지 환경까지 전 분야를 전략기획단도 이번에 만들면서 앞으로 나갈 중장기계획을 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 예를 들면 상업지역 확대라든지 총망라해서 우리 구가 발전해야 할 방향을 검토하는 겁니다.

상업지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여기 내용에도 저희들이 어떤 혜택을 더 받아야 발전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도시종합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범위 안에만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군부대 개발, 금천구청복합역사 건립이라 역세권개발, 주거지 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지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망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만 2,000부에서 5만부 하는데, 통장집 아파트 앞에서 굴러다닌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 저희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면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정기구독하는 순으로 하고, 꼭 필요한 곳만 주도록 하다보니까 부수를 줄이고 내용을 알차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미약한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쌍방향 문자시스템이라든지, 홍보분야가 팀 1개여서 활동적으로 못했는데 내년에 홍보과가 생기면서 쌍방향문자시스템이라든지 SNS연동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지금은 취소하는 것보다 많이 홍보하고 정책을 구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팀 1개에서 홍보과로 2개 팀 이상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정책도 알리면서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리를 충족하는 것도 있고, 생활이 편리한 것, 독감예방주사라든지 이런 것도 동사무소나 지면으로 알리는 것도 쌍방향문자시스템이라든지 가족들에게 보내거나 새로운 방법을 하면 주민들에게 가는 혜택이 훨씬 나아지리라 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이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저는 어떠어떠한 사항을 받겠다고 체크를 합니다. 저는 의료분야, 복지분야만 받겠다고 하면 그쪽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문화분야만 받겠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저희 과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소식지와 홍보분야를 받겠다고 한 분들에게 매달 2만 2,000명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어본 고객은 10%에서 11%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몇 명에게 보냈냐고 따지자면 하나하나 일일이 부서별로 조사해야 합니다.

이번에 대폭 줄여 5만부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3년에 10만 부해서 각 집마다 배부하던 것을 불과 3년 만에 5만부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줄일 것이니까, 5만부에서 더 줄이자고 하시니까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조판비 이런 것 하면 1만매라고 해서 차이가......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짜고 나서 집행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거기에서 투자심사도 강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그런 집행과정도 지켜보면서 있는 자원을 그렇게 아껴서 쓰고 나머지 외부재원 추진은 시협력사업 같은 것, 주로 시협력 사업은 지금도 시 예산서를 분석해서 시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면서 저희가 자체 투자사업비가 없으니까 시 예산을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면에서는 1,000억이 걷힌다면 우리한테 오는 재산세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시세로 가고 있고요. 지금 2·3공단에 11만 명이 입주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고용 창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입주한 기업들이 우리 구민들을 우선 채용한 곳도 많고요. 현대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도 회사가 들어올 때 금천구 주민을 우선 입주하는 걸로 조건을 걸어서 고용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울렛매장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현대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가 500명이면 그 중에 100명은 우리 구민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마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로 포장이라든지 청소, 가로등 정비 그 외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공장이 들어올 때 승인을 해주는 절차가 있는데 승인절차를 산단공에서 계약하는 식으로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현대화사업을 시설 위주로 많이 지원해 주었는데 경영 쪽으로 지원을 해서 시장을 육성한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홍보도 부족하고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낮으니까 아무래도 찾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장에서는 안 하고요.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말씀하신 건가요?

전통시장하고 자매도시하고 연관을 시켜서 말씀하시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자매도시는 저희들도 자매도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 나름대로 저희가 시장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박람회를 하든지 했을 때 우리가 시장을 참여시켜서 제품을 팔게 할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억은 건물을 짓는 비용에 들어가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금천구에 금하칠보라는 상품이 있다, 여기서 나오는 상품을 가지고 자매도시를 방문하든 해외도시를 방문하든 우리 구에서 나오는 제품이라고 해서 선물을 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체험장으로 발전해서......

47페이지 보시면 입주기업 DB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DB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7,000개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고 개인정보 문제가 안되는 선에서는 다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없어지지는 않고 업무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마을담당관 쪽으로 나누어졌어요.

7,500개 정도 됩니다.

2년 동안 4,000개는 다녔습니다.

일자리발굴단이 가기 때문에 사주는 못 만나고 인사팀장이나 인사계 직원을 만나서 청년인턴홍보를 하고 구인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청년인턴은 50% 보조해 주거든요.

평균 17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50% 지원해 줍니다.

3개월간은 50%이고 3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저희가 9개월간 70%를 대줍니다.

다시 회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규직 1년이 끝나는 날이 80%고요.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체에서 그만 두라고 할 수도 있고 본인이 그만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조치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청년들을 넣어주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감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 기업체에서 받지 않거든요. 당분간은 이렇게 붐을 조성해 놓고 어느 정도 정착되면 관리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청년실업을 없애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제약이 완화된 겁니다. 청년실업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이것을 관리까지 해야 하는 사항인데 관리는 제가 생각해도 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관리를 강하게 넣으면 기업체에서 청년인턴을 얼마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이 한시적 생계지원 쪽이 강하거든요. 주민들 보기에는 사업성이 약해 조금 안좋게 볼 수도 있지요. 한 면으로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장애인이 31%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사업성 있게 강하게 일을 시키면 그 분들 견뎌내지 못할 같거든요.

그것은 장애인이 31%이고요. 노인이 40%정도 되거든요. 70%가 정상인은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것으로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좀 더 활동적인 쪽으로 보내거든요. 45개 정도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서 보내는데......

노인은 한달 하루 3시간씩 40만 원 정도입니다.

5,000원꼴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같습니다.

6시간 일하고 월 80만 원 정도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사업별로 모집을 하는데요. 동네청소와 자활근로하는 것보고 일을 안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타이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복술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입니다. 세무1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목표 초과 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최근 3년간 평균 세입현황을 보면 788억 5,500만 원이며, 2014년 세입목표은 836억 7,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원인은 롯데캐슬 부지매각 등에 따른 세외수입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세원발굴 실적을 보면 연평균 95억 9,200만 원을 발굴해서 표에서와 같이 매년 늘어나는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였고, 참고로 2014년 목표는 전년대비 36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9,600만 원으로 9월말현재 111억 2,500만 원을 발굴하여 90.4%의 양호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매년 징수규모는 큰 변동이 없고 징수율도 비슷하여 1%라도 징수율을 높여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91쪽, 2014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2015년 사업개요입니다. 2015년 세입목표는 시·구세와 세외수입 포함하여 2,819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5억 1,200만 원 3.5%가 증가되었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지방세는 5.3%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3.1%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세입목표 중 세무1과 소관은 1,701억 7,200만 원이고 세무2과 소관은 1,11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감요인을 분석해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소대행 계약방법 변경에 따른 수수료 수입의 증가 등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되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군부대내 부지매각 및 전선지중화사업 완료 등으로 수입이 급감하였고, 2016년부터는 세입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94쪽 추진계획입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특별대책 연간계획 수립하고 연 4회 보고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파악개선하며, 현장 중심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그 중 전자예금압류(EGS)를 통한 체납징수,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지방세 체납 징수기법 적용하여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안정적 재정 확충을 통한 예측가능한 구정 실현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탈루 세원의 철저한 발굴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총 사업비는 3억 4,127만 원입니다. 15쪽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세입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시·구 협업 기능을 증진하고 시 세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평가결과를 보면 매년 부문별 수상을 하였으며, 그간의 성과로 2012년, 2013년 3억 5,900만 원의 수상금을 수령하였으며, 2014년의 업무평가가 완료된 2개 분야에서 3,700만 원의 수상금을 수령하였고, 현재 평가 중인 분야에서도 좋은 결과가 예상되어 시상금의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사업개요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１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이며, 평가분야는 시 세입종합평가 등 5개 분야로, 자료 없는 세무2과 소관 과년도 체납징수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평가시기는 2015년 세입결산 후인 2016년 5월경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규모는 아직 미정이며 참고로 2014년 규모는 30억입니다. 향후 평가항목 및 지표별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6개월 남겨 놓고 추징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금천구 개청 이래 가장 큰 금액이라 일단 그 직원에게 연말에 표창을 상신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장표창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직원 근평을 노력도에 따라서 평정을 해서 만족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는 상을 주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우수사례로만 해주시고 그 외에는 얘기 없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모범이니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훈격이 정해지면 최소한 직급이 6급 정도 되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세무직은 37명이 있습니다. 수가 7개가 나오는데요. 어느 직원도 노력을 다하겠지만 특히 노력이 크기 때문에 1번으로 근평을 올려줬습니다.

6급에 대한 근평은 국장이 권한이 없습니다. 담당팀장님은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일반직과 같이 근평하고 있습니다. 아직 6급에 대한 근평은 끝나지 않았고......

4년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 사항이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6급은 행정과 세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7명 정도 나오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탈루세원 발굴하게 되면 시예산으로 시에서 포상금을 줍니다.

많이 안주고 5%정도 줍니다.

상한선이 있습니다. 1건당 30만 원 이하입니다.

30만 원입니다.

실근무는 내년 6월까지 합니다.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별도로 부구청장께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 꼭 이렇게 해서 정부 모범 내지는 거기에 준하는 상을 주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입니다.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시세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고지서 발송하고 안내문도 발송하고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 독려를 하고요. 우리 구는 특별히 나이스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해서 예금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 실적을 거양하고 있고요. 관내 폐업법인이 많은데 폐업법인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고 재산을 압류하거나 예금을 압류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건당 계약해서 줍니다. 건당 440원씩입니다.

예산에서 1,4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되는 분은 시에서 관리하고요.

구 단위에서 징수하기 어려우니까 시 단위에서 전문성을......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고요. 개인 같은 경우의 체납액은 1억 5,000만 원정도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 됩니다.

포상금은 시에서......

1,000만 원 이하 시세는 우리가 갖고요. 구세는 우리 예산으로, 구세 체납은 별로 없고 시세가 많습니다.

네, 시세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건물규모가 작아서 1,000만 원 이상 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짓다가 부도난 기업 이런 곳이 있습니다.

1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공매의뢰해서 거기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당권 잡혀 있는데 부동산저축은행과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는 한참 후순위입니다.

일단 압류는 해놓았으니까요. 정산이 되어 인수자가 나타나면 저희한테 1순위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전문으로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훈기 세무2과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제184회 구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심사평가, 열린민원 총 4개 팀이며, 정원 23명에 육아휴직자를 제외한 현원은 21명입니다. 보고자료 2쪽 예산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의 2015도 예산은 총 1억 2,900만 원으로 이는 금년예산대비 1억 1,8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감사담당관은 기본이 바로 서는 청렴금천을 전략목표로 공직기강 확립, 안전이 우선되는 공공시설물 관리, 청렴문화 정착,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의 5대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12개 핵심과제를 선정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 익명신고제 도입, 안전이 우선되는 공공시설물 관리, 청렴인프라 확충을 통한 청렴도 향상, 재해·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금천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 등의 핵심사업과 민선6기 구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5개 사업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7개 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 무사안일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강화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및 연이은 공직비리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증대되고,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척결을 위한 정부 및 서울시 대책 발표되고, 외부기관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공직기강 강화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강화 추진방향으로는 정부 및 서울시의 공직기강 확립 강화방안에 적극 대응하고, 비리 익명신고제를 도입하여 공직자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비리 익명신고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패·비리 관련 감사 및 감찰을 강화하고, 무사안일 및 소극적 업무처리 근절에 역점을 두어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강화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구 징계행정규칙과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 정부의 5대 핵심분야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게 관급공사, 재정손실, 민생비리, 이권개입, 인사분야 비리를 5대 취약분야로 선정하고 감사 및 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근절을 위해서는 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로 감사방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리 익명신고제 도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직자 부패비리 신고를 위해 구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선5기동안 총 10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내용을 분석해 보면 불친절 신고가 42%로 45건, 업무처리 불만 56%로 59건으로 공직자 비리에 대한 신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부조리 신고게시판의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공직자부패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명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심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비리 익명신고제는 행정자치부, 충남도청, 구로구청에서 먼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도입결과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리 익명신고제 추진방향은 기존의 부조리신고게시판을 실명에서 익명으로 전환하여 부패비리신고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신고내용의 진의에 대한 공정한 조사로 억울하게 처분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조치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보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행정자치부, 충남도청, 구로구청 등 기 도입기관의 운영수범사례나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내용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갖거나 무분별하고 무고한 투서에 대한 억울한 공직자가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우리구 공직자가 부패비리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및 관급공사품질 향상입니다. 하자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관급공사장은 연 3회, 시민기술감사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 추진방향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철저한 하자점검으로 예산 낭비사례 예방하고, 관급공사장에 대한 안전확보와 부실시공 예방으로 공사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술감사관 및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합동으로 공공시설물 하자관리실태를 2회 점검하고, 시민기술감사관과 관급공사장 관리실태를 위해 연 3회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렴인프라 확충을 통한 청렴도 향상입니다. 2014년도 청렴도 평가결과는 아직 발표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구정 실현을 위해 기본을 바로 세우는 시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TF팀을 구축하여 조직적인 청렴공조체제를 마련하고 기존 실시해 온 고위공직자 개인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 조직 및 업무환경의 부패위험도까지 조사하는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여 부패유발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사전예고 대상을 확대하여 대내외 부패인식을 개선하고 구정신뢰도 회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있는 재해·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금천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입니다. 민선6기의 공약사업인 재해에 안전한 금천, 범죄에 안전한 금천목표 실현을 위해 재해·범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순찰결과에 대한 부서별 조치사항 사후확인을 강화토록 하여 재해와 범죄에 안전한 금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야간시간대 순찰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 주관부서와 업무를 지원토록 하고, 응답소 현장민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해당부서의 신속한 처리여부 사후 확인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 조사 및 분석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적 순찰로 재해·범죄로부터 안전한 금천 구현에 기여하고 관련 부서를 순찰에 참여, 필요시 부서 합동으로 사후처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유기적 행정체계 구축 및 부서간 협업과 소통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 자율적 내부통제, 주민참여감사 활성화, 구정 주요성과 평가, 주요정책 일상감사 확행, 계약원가심사 및 갈등분쟁사항 해결시스템 구축사업 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기본이 바로 서는 청렴 금천을 목표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시흥3동 진성연립이 22가구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2가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16가구 매입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요청하면 담당관이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담당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과정이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건축 준공 과정에서 필요한 공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잘 맞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고민스러운 것은 착공에 대한 권한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보통 건축주들이 직접 건축직원들과 인허가문제라든가 도면문제를 상의하는 게 아니라 설계문제가 있으니까 건축사들을 대신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자점검을 해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하자조치를 요청하고요. 하자기간 안에 있는 것은 공사를 했던 업체한테 하자 이행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고요. 대부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진행 중인 것들이 일부 남아 있고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1년 동안 건축 하자점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공공시설물 하자관리를 하기 위한 팀이나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사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일정한 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는 낮게 보이는 건 맞습니다. 최근에 원가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법을 위해 담당직원 교육을 보냈고요. 원가관리에 더 집중해서 내년에는 절감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가계산을 잘못 해서 재정 손실을 끼쳤다면 기준에 의해서 문책을 하죠. 현재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공공시설물과 관련한 공사 감독 준공된 이후의 관리 등 종합적인 체계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 부서와 계속 논의도 하고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순찰의 의미는 관내 우범지역을 체크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서와 치안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1시간 30분~2시간 정도 걸립니다.

보도경계석 파손 여부나 공원녹지과 관련 나무 방치 여부 등을 주로 확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마을공동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은 3개팀과 하나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0명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2015년도 예산 요구액은 4억 7,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맞춤형 역량강화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마을 일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 왔고 주민 참여 기회가 만들어져서 마을 속의 역량 있는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마을공동체 저변 확대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이해를 위한 기초교육, 마을리더 아카데미, 마을공동체 컨설팅, 회계교육 등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마을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속에 자신감을 키우고 다양한 주민 모임과 기존 단체들과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역량 향상에 추진하겠습니다. 동 단위 구 단위의 마을리더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찾아가는 마을교육과 공동체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마을지향 행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육성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 공모사업을 통해 74개 공동체를 발굴·육성하였으며, 공동체별로 평균 200만 원을 지원해서 그 가운데 59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마을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에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해서 심도 있는 마을공동체 교육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의 사업과 공공의 의제를 실현하는 단계의 사업을 구분해서 지원하되 마을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등 지원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거점별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시작 단계부터 컨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발표회를 통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4월과 7월 사업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업진행과 컨설팅, 사업성과발표, 정산 등의 절차에 따라서 마을공동체와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계획입니다. 2012년 이후 마을공동체사업의 확장으로 육아·교육·환경 등 분야별로 마을공동체의 활동이 활발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나 내년에는 동·구 단위의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마을단위의 의제를 실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주 만나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역할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되 마을공동체위원회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매개로 네트워크 파티, 마을투어, 타 지자체와 교류를 실시해서 마을의제를 실현하는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2014년부터 자율적인 마을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원을 지원받아서 마을생태계조성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연결과 확장을 중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활동가, 마을지기, 행정협의체 등 마을생태계조성단을 운영하고 거점공간과 마을자원, 마을축제 행사, 중간조직을 통해서 마을생태계가 조성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종합관리하고 총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대비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응모하여서 확보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공동체와 마을추진부서의 협력체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공동체 외부사업에 대한 정보력과 사업제안 역량이 부족한데서 전년보다 조금 축소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정보를 민관이 함께 공유하여 대응하는 공유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공모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사업의 사전발굴과 선제적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집중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사후 관리하도록 함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천형 특화마을 육성 계획입니다. 새재미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그동안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사업비로 보조를 받음으로서 주택태양광발전기 14기와 미니태양광 51세대, 대형태양광 2기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2015년도에는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된지 4년차 되는 해로서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어서 에너지절약실천사업으로 전환해서 에너지마을을 육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에너지 사랑방을 이용한 에너지 마을학교를 운영해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미니태양광 설치가구를 확대 유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박미사랑 마을회관 운영 계획입니다. 2014년 3월 준공해서 개관한 후에 주민추진위원회가 운영을 주도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주민제안사업(공간제안사업)으로 4,05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을회관을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과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활성화에 노력하고 외부기관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쪽, 탑골마을은 기 조성된 암탉 우는 마을에서 어울샘과 은행나무도서관, 여러 인접 복지기관을 연결해서 마을대상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마을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 마을탐방 증가에 따른 마을투어코스를 정비하겠으며, 역량공동체 역량 강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초기 형성단계 3개 마을도 특화마을로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마을입니다. 금하마을(독산1동), 문화마을(독산3동), 숲속 힐링마을(독산4동)을 대상으로 마을성격에 맞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합동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도시텃밭 운영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도시농업사업과 연계해서 2014년도에는 경기도 시흥에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에게 분양 했습니다. 내년에도 시흥시 논곡동소개 서울시 주말농장 600구획 중에 200구획을 확보할 예정이며, 토질이 나쁘다는 주민여론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서울시로부터 개선대책을 강구했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3월에 전산추첨에 의해 분양하고 4월 11일 개장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옥상텃밭 조성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무료한 일상 속에서 심신건강에 활력을 주는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정 옥상텃밭을 우선 조성하고 기존 옥상텃밭 사후관리를 19개소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옥상텃밭 대상지를 발굴하고 4월부터는 신규조성과 사후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시티팜 육성을 위한 상자텃밭 보급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시비 80%, 자부담 20%로써 상자텃밭을 분양했으나 내년에는 분양금액을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로 구비부담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1,000세트를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보급하도록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상자텃밭을 분양공고하고 4월에 분양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투리공간 텃밭조성 계획입니다. 유휴지 자투리공간을 도시농업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조성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투리텃밭 5개소를 목표로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에 조성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2월에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3월부터는 텃밭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담당관은 2015년도에도 재미있는 삶, 행복한 동네 만들기를 목표로 보다 더 함께 사는 마을, 살고 싶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