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제184회 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의 조직 및 예산 등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5개과 17개팀에 정원 95명, 현원 9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아휴직자 5명으로 현재 93명이 근무 중입니다. 도시환경국 2015년도 예산 총액은 40억 6,000만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4.2%인 6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2014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분야 주요업무는 금천구심 미니신도시 조성사업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건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현재 공정률 17%입니다. 2015년도에는 친환경생태공원과 보행중심 생활가로 조성 등 지역중심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지개아파트의 창조적 정비사업은 주민협의회 구성 및 교육을 완료하였고 사업성 검토 후 12월 중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뜻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건립 투명성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시마을재생 등 공동체 공간 형성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입니다.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대한전선 부지 내 2만㎡의 종합병원 부지를 지정하여 구민의 숙원사업인 종합병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도에는 독산1동 분소에 금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및 독산지구단위계획 수립 공군부대 이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분야입니다. 지난해 재난취약건축물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고 건축민원예약제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건축 교통 경관 통합심의를 운영하여 건축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산동 일대 리모델링 활성화사업과 홀몸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거재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입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공사와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그리고 독산근린공원의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공원 내 CCTV 등 설치 공사를 실시했으며 2015년도에는 호암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야입니다.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금천에코마일리지 금천에코센터를 운영했으며 내년에는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 및 소음 등 생활민원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 합리화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라는 구정 실현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은 해당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구순 주택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구순입니다. 주택과는 3개팀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은 3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업무는 구심 내 미니신도시 조성,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추진, 공동주택 투명성 강화 실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의식 교육,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도시마을 재생,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무허가 건축물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구심 내 미니신도시 조성사업으로 현황 및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독산동 군부대 이전부지에 제이피홀딩스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롯데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전체 공사는 2단계 4차로 구분하여 시공하게 되고 건축규모 용도 사업기간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추진방향입니다. 친환경생태공원과 보행중심 생활가로 및 지역중심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양질의 주택건설을 위한 품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현재 1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주택사업 및 기반 공공시설 등 연도별 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철로변 방음벽 설치 및 중앙공원 조성은 조기에 완성토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낙후되었던 금천구에 미니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공동주택 문화시설 중앙공원 판매시설 호텔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 도시 성장 시설을 확보하고 학교, 경찰서, 문화시설 등의 유치로 금천구 중심지 역할과 위상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무지개아파트 상가와 무지개연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10월까지 주민협의회 교육 및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쪽 추진계획입니다. 특별건축구역제도를 활용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고려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관과 맥락을 살리며 동네 풍경에 어울리는 주거지 조성, 민·관 전문가와 함께하는 거버넌스형 협의회 구성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공공관리제도를 통한 조합설립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입니다.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전 재건축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주민분담금 등 사업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그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설명하고 사업성을 토대로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고 계속 추진 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총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12쪽,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 실태감사입니다. 주요 민원사례를 보면 8개 아파트가 있는데 공사 및 용역분야가 3개소, 예산 및 회계분야가 1개소,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운영분야는 4개소입니다. 감사 추진방향입니다. 관리행정분야에서 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등이고 시설관리분야에서는 공사 및 용역 관련 공사비 과다계상과 입찰과정 등이고 회계관리분야에서는 장충금, 관리비 사용료 집행, 회계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3쪽, 연차별 실태감사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입주민 간 갈등으로 실태감사 실시 후 감사 결과 후속 조치 사항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실태감사 후 시기성 있는 행정처분 등 감사사례를 적극 전파토록 했고 실태감사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서 주택관리공단 관리업무진단서비스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를 통하여 아파트 부조리 개연성을 없애고 맑은 아파트를 만들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창조적 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의식 교육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4개 단지이며 교육대상은 242명입니다. 교육내용은 공동주택 분쟁 갈등 예방을 위한 관계자 윤리교육,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추진계획입니다. 교육일정은 2015년도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1회에 4시간 의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으로 저녁시간대 교육, 문자서비스 안내를 실시하여 전년도 대비 다소 향상은 되었으나 여전히 교육참석율이 60%대로 저조한 편입니다. 교육참여율 제고방안으로 주말교육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도시마을 재생입니다. 실태를 보면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역량 있는 주민 리더 부족으로 공적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활성화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소극적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신규 조직이 5개 조직 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에 8개 단지 9개 사업을 하고 있고 주택과에는 공동주택 커뮤니티전문가 1명이 배치되어 신규 조직 발굴 및 공모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벽산5단지에 내가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을 통한 입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셋째 월요일에 실시하여 내년도에는 확산 전파할 예정입니다. 17쪽,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및 커뮤니티전문가를 지원하고 입주민의 참여 역량 강화를 통한 단체 자생력 향상, 입주민대표회의의 단체 인식개선 및 사업지원 독려, 내가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입니다. 시·구 예산 감소 추세로 인한 공모사업이 축소되어 선정 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지정 공모사업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맨토 선정 및 경험 공유를 위한 관내 우수사례 자원이 부족한데 타구 조직 리더와 교류 및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기 캠페인 확산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캠페인의 날 지속 홍보 및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실시를 유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리더의 참여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정착시켜 공동주택을 도시마을로 따뜻한 삶의 터전으로 되살리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현황 및 실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시기는 정기점검은 연 3회 수시점검은 풍수해대비, 설 추석대비, 민원접수 등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추진방향입니다.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정기점검으로 안정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시 안전점검으로 상황 발생 등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 대응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수시 긴급점검 실시로 적기 상황대처 및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상황발생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연도별 관내 무허가건물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신고 또는 허가 외에 무단으로 축조된 건축물입니다. 예방활동으로는 단속활동을 함에 있어 민원이나 자체순찰 항공촬영을 조사하게 되고요. 정비사항은 적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 명령 후 미이행 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는데 동별 위반건축물 순찰담당자를 지정해서 예방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사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심 내 미니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도입해서 단지 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감시장치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몇 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인가요?

전체 현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CCTV가 많이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CCTV가 우리 예산으로 나가게 되나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주체에서 하게 됩니다.

사업주체에서 CCTV를 많이 달수록 돈이 많이 나갈 텐데 우리가 요구한대로 하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최대한 달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만약에 환경에 대해서 동네 풍경을 살리고 주거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의 뜻과 반대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주민의 의견을 100% 수렴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은 전혀 계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시 공공건축과에서 그런 걸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조율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한 평의 땅도 내줄 수 없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100% 주민의 뜻에 따라 간다는 게 기준이죠?

일단 창조적 정비계획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상을 하면서 거기에 맞도록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 실태감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 자체 실태조사에 주공14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인사 없이 구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공동주택 문제가 많은데 홍보가 제가 볼 때는 주민대표나 그런 분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주민한테도 홍보가 되어 있나요. 이런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주민의견수렴을 합니다. 안내문 붙이고 감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이 안에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사전에 안내문을 붙입니다.

현수막도 붙이나요?

현수막은 계획을 못 했고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만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는 쉬울 것 같아요. 일반주민에게도 홍보를 해서 민원접수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업무진단서비스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 아파트죠?

두산아파트하고 성지아파트입니다.

인사하기 캠페인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예산 사업 같은데 어떤 게 부족한가요?

우리 예산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커뮤니티로 해서 회원을 구성해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협업업무로 하게 됩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얼마 정도 필요하죠?

단지별로 1년에 300만 원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캠페인을 하게 되면 어깨띠라든가 피켓을......

그것은 재사용 가능하잖아요?

처음에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피켓이나 홍보물은 1년 내내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1년 내내 쓰는데 단지별로 인쇄물도 만들어야 하고요.

홍보물도 통일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보물에 아파트 이름이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웃끼리 인사 잘하자는 내용 같은데 아직 확실하게 잡힌 게 없습니까?

예.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수시점검을 나간다고 하는데 연 몇 회 정도 하죠?

6~7회 정도 합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예산이 소요되나요?

정밀점검할 때 예산이 들어가고 수시점검할 때는 비예산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공공주택 위반 건축물이 많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반주택까지 포함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천구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에 있어서 2020서울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발주한 게 있죠? 대표적으로 지적된 것이 5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20주거환경개선 용역은 끝났나요?

현재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중입니다. 연말을 목표로 했는데 전체적인 일정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들이 용역에 반영이 되었나요. 아니면 서울시 용역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반영요구를 해서 대부분 반영이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구청장이나 오봉수 시의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금천구 주거환경개선에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에 하자 없이 우리 안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자 없도록 해주시고요. 금천구에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사업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조합원이 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는데 독산3동 재건축사업이 취소되면서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시 계획이 미래지향적인 우리가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라도 계획안이 섰으면 좋겠어요. 무분별하게 빌라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에 있어서 어떤 게 바람직한지 하수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도시계획안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런 부분도 연구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7쪽 보겠습니다. 군부대 부지에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호텔까지 전부 완공이 될까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파트 짓는 게 1차로 2016년도에 들어가잖아요. 공사기간이 2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입주자들이 소음이나 피해가 가지 않겠나요. 건축이 1,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계획이 들어왔고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준거잖아요. 우리 구는 입주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2016년 4월이면 입주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2018년까지 공사를 하니까 물론 시공사에서 하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지만 2년이란 시간 동안 1,800세대의 입주자들의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겠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공사시기가 그 사람들이 입주할 때쯤 되면 먼지라든가 이런 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년 후를 추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일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해서 분진이나 소음 통행에 물론 사업자가 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로변 방음벽 높이가 몇 m 정도 되나요?

높이 12m에 꺾이는 게 5m 정도 됩니다.

17m면 6층 정도의 높이인데 철로 쪽으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통행하는 쪽으로.

철로 쪽입니다.

국철 지중화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용역까지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이태형 국장이 각 구마다 대표성을 가지고 지하철 지중화사업으로 외국 견학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자료 받은 게 있나요?

저희가 받은 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정년이 있으니까 인수인계가 되어서 금천구 지중화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본설계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정년이 많이 남은 사람이 갔으면 그 부분이 매칭이 되는데 정년퇴임해 버리면 백해무익이지 않느냐 하는 걸 지적합니다. 연계적인 사업이 방음벽을 6층 높이로 하면 미관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때만 되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현혹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하려면 자기 돈을 들여서 정확히 하든지. 정치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해 놓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요. 모든 걸 자기가 하는 것처럼 구민을 현혹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에서는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국책사업으로서 지중화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용역단계지만 앞으로 어떻게 한다. 그러면 만약에 지중화가 되었을 때 17m로 했을 때는 자동 철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수직으로 하지 않고 소음방음 성능은 18m 성능을 유지하면서 높이는 1개층 정도 높이를 낮추어서 꺾어지는 부분은 도로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12m 선에서 구부러짐으로써 높이에 대한 위압감을 최소화해서 서울시 디자인심의까지 갔습니다.

디자인심의까지 갔다면 질문을 하나 한다면 벚꽃십리길엔 지장은 없나요?

벚꽃십리길엔 지장이 없습니다.

외관상으로 주민이 보행하는 도로이고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롯데캐슬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최대한 효과를 누려서 주민이나 보행자의 불편함이 없고 방음벽으로 인해서 단절되는 우리 구가 안양천으로 인해 동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안양천을 복개해 버리고 싶어요.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방음벽으로 인해서 제2의 동서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구순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산분소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추진입니다. 독산1동 금하마을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경기도에서 결정고시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안양천 때문에 분리된 지역적 특성 등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지역이고 주민들의 합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 10월에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계획 되는대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10월까지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성공 관건은 실질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시비 배정 받은 것이 2억 5,000만 원이고 내년도에 설계단계에 들어갈 때 1억 5,000만 원을 더 요구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구 전체 예산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600만 원 수준입니다. 두 번째, 금천구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합니다.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는 단발성으로 끝날 수 없는 민선6기의 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현황조사를 통한 계획서를 구축하고 다른 모범사례들을 같이 적용해서 디자인으로서 금천구 지역이 더 좋은 지역으로 보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가 무단쓰레기 방치 등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기법들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관문지역의 랜드마크 디자인을 발굴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및 디자인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예산으로 자체적인 관련부서 직원으로 구성하는 디자인순찰대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야간시간을 활용해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현황을 조사하고 이러한 이런 것들을 정보로 구축해서 정보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도 제작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무단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은 청소행정과와 협조해서 디자인적으로 쓰레기를 버릴 마음이 없게끔 하는 방법을 다른 사례들과 같이 접목시켜서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서남권 관문지역에 대한 랜드마크 디자인의 경우는 공공시설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건축계획과 같이 디자인과 아트를 접목시켜 금천지역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생활권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독산1·2·3·4동을 대상으로 한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생활권계획은 과거에 전문가와 관 주도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함께 수립한다는 취지에 있습니다. 독산동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참여단을 동별로 10명 정도 구성해서 워크숍을 지난 11월 1차로 열었고 이번 주 토요일 2차로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이 지역생활권계획을 독산동 외에 가산동과 시흥1·2·3·4·5동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획방향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생활권계획수립은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만의 의견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에 기재한 것처럼 주민참여단 외에도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금천구 관련된 부서장으로 구성한 금천발전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을 같이 접목시켜서 저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유치입니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유치는 사업주체는 코레일입니다. 2012년도에 복합역사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가 있었고 당시에 애경에서 공모신청을 했지만 보류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는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준비 중에 있고 다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하는 부분과 맞물려서 시기적인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유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현재 용역입찰공고가 나서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용역계약 및 착수해서 시·구합동보고회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산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신안산선 독산역이 입지하는 특성상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공군부대 이전 추진입니다. 공군부대는 북측의 가산디지털단지나 남측의 금천구심 지역을 차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공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하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공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구청에서 9월에 관련 실무자와 의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방부와 지역 국회의원 모든 분들에게 공군부대 이전을 협조해서 추진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9월 말에 보냈고요. 10월 말에 국방부 주재로 공군부대 이전방안 실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0월 말에 실무회의에서 거론된 얘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둔하고 있는 공군3여단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지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해야 한다면 현 부지 안에서 일정거리 이상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부대의 조직개편 차원에서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국방부에서는 공군부대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해서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되면 이전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니신도시 개발에 따른 다수의 입주민들이 들어오는 상황도 감안했을 때 국방부 차원에서 군 시설 이전 유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찾아 달라. 그리고 이것은 국방부 차원에서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조지개편을 통해서 금천전략기획단이 이미 구성이 되었고 도시계획과 전략기획단과의 업무를 구분해서 전략기획단에서는 부대 이전 관련 업무를 주로 맡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부대 이전 후 이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9,7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검토 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시흥1·2촉진구역이 있고 석수역세권 박미사랑마을 등 존치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촉진구역의 경우는 시흥1구역의 경우에 연초에 서울시에 융자신청을 했지만 사업을 반대하는 동의자가 상당비율 되어서 융자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입니다. 사업 반대 측에서는 해산동의서를 해산요건인 50%에 아직 달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시흥2구역은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설립동의를 위한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고 사업 반대 측에서는 해산동의서 징구를 진행 중입니다. 석수역세권은 존치관리구역이지만 이 지역의 특수한 여건상 신안산선 석수역 입주에 따른 역세권 개발방향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역단위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시흥1·2촉진구역에 대해서 현재 그런 진행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석수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파견시켜 준 공공건축가와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석수역세권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서울시 주무부서와 개발 필요성 당위성 구체적인 개발방안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흥1·2구역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찬성 쪽에는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반대쪽에는 해산 절차를 지원하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은 2015년 중에 서울시와 협의를 마쳐서 관련 심의 자문 등을 거쳐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한 총 사업비는 600여 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독산동 금하마을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요. 용적률이 15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이 더 높아질 확률이 있나요?

용적률 150% 이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서 용적률이 직접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용도지역의 상향을 통한 용적률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안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를 하고 그런 안이 당위성과 설득력을 갖게 되면 서울시와 같이 협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주민편의시설 골목시장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편의시설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커뮤티니센터와 같이 결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지역에 기회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안양천로를 따라서 인접해 있는 시설 녹지부분입니다. 시설 녹지부분에 대해서 녹지기능은 기본적으로 유지해야겠지만 녹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방향성만 갖고 있습니다.

골목시장 활성화는 현재까지 추상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주민과 상인의 공조가 없이는 저희가 관 주도의 물리적인 개입만으로는 활성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금천구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추진인데 서남권 관문지역의 랜드마크 디자인 발굴로 되어 있는데 금천구를 알리는 조형물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큰 건축물을 세워서 하신다는 건가요?

큰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군부대 이전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오는 부분들의 벽면이나 옥상부분을 활용하면 랜드마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금천구라는 로그가 찍히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서부간선도로를 지나올 때 금천구청 자체도 청사가 랜드마크 기능을 하듯이 그런 건물에 일부 디자인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전에 마리오사거리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철거가 되었어요. 혈세 낭비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조형물 생각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천구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간에 결과가 나타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년도 장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이 사업 자체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잘 되면 도시 품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 거꾸로 도시의 품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하나의 틀로 놓고 중앙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에 디자인전문직이 1명 있습니다.

디자인전문직이라면 자격이 어떻게 되죠?

디자인 관련 자격증이 있고 석사학위를 소지한 직원입니다.

디자인적인 감성도 있어야 하고 전문성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어서 조화롭게 통일성 있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산만해 보일 수 있는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기업에 보면 건물 밖에 노란색을 칠할지 빨간색을 칠할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기획을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를 거두려고 하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환경개선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단기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업무 연속성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력은 디자인전문직이 1명 있지만 과에서 운영하는 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디자인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의 자문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은 시작단계라서 공공시설 중심으로 디자인에 대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장 큽니다. 재정여건이 양호하면 용역이나 업체에 발주를 통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수월하겠지만 부서단위로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현장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데이터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금천구 도시 전체를 디자인한다는 거대 담론이 여러 부서에서 애쓰고 세심하게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금천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다는데 금천구에 유일하게 전광판이 가동된 곳이 있어요. 위치가 마리오아울렛과 현대아울렛 쪽인데 작은 건물에 전광판이 광명 쪽을 보고 설치된 게 하나 있습니다. 금천구 유일한 전광판인데 이것도 이 계획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합병원 부지는 서울시 심의가 끝났나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부영 부지에 선정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대한전선 부지 특별계획구역 내로 되어 있고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위치 선정이 안 된 심의가 있을 수 있나요? 주민이 혼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애초에는 군부대 부지에 종합병원 부지가 있었어요. 민선 5기 때 지난 선거 기간에 얼마나 시끄럽고 장소까지 위치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대한전선 부지 아닙니까? 그런데 저 쪽 끝으로 가라면 갈 거예요.

특별계획구역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금천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하면 금천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심의해야 된다는 건가요.

병원 위치에 대한 심의가 아닌 대한전선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인허가를 받기 전에 도시계획으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롯데캐슬 부지를 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부대부지에 주거 업무 이렇게 개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부분 편의시설부분까지 별도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도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 시기는?

민간의 제안과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토지주의 제안이 들어와야 그때 가서 서로 상의해서 병원부지 위치가 선정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애초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처음 하겠다고 한 위치를 고집할 건지 민감한 사항이죠?

도시계획은 입안권과 결정권이 구분되어 있고 민간소유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은 공공의 필요성만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입안할 때는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시에 올렸고요. 최종 결정 과정에서 실사도 하고 토지주의 시설결정에 대한 반대입장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결정권자가 최종적으로 위치를 선정하지 말아라 하고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 이야기는 토지주의 입장을 시에서는 반영해 준 겁니다.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부담스러워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토지주한테 재량권을 넘겨준 겁니다. 토지주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입안을 해올 수 있겠죠. 저희가 안전장치로 걸어놓은 것이 어쨌든 병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이런 옵션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먼저 하거나 최소한 아파트와 같이 하지 않는 한 입안을 안해 주겠다라는 것이 결정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정한 위치가 최종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부지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공군부대 이전 추진계획이 있어요. 지금부터 추진하면 2015년도 예산이 용역비 8,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용역을 시작해서 공군부지가 이전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까요?

부대이전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국방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국방부의 의지에 따라서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관건은 어디로 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받아야 하는데 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소된다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토지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전비 재원이 되거든요. 이전 자체에 따른 비용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단지 대상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병원 부지가 서울시 심의가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들어올 병원도 없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부지는 선정이 되었지만 사업자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잖아요. 타당성이 안 맞으면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공군부대가 이전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위치에 정해지든 상관할 바는 없는데 독산동 쪽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부지라면 종합병원 부지는 현재 공군부대 부지가 더 낫지 않느냐. 이것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재 상태로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검토는 않지만 병원부지를 정해 놓았다고 하지만 타당성조사를 해서 들어올 병원이 없으면 몇 십 년 몇 백 년 묶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민선 4기 때 군부대 부지에 병원부지가 있었어요. 민선 5기에 뒤바뀐 거예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뒤바뀐 겁니다. 지금도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면 독산동 주민의 접근성이 좋게 군부대 부지를 고집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한전선 부지로 이전이 되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종합병원이 빨리 유치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본 겁니다.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부지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검토 부분에 신안산선 석수역세권 개발에 민자를 하든 국가에서 하든 결정된 건 없잖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역세권개발이라는 장점은 이 지역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상업지역으로.

가능 여부를 즉답 드리기는 어렵지만 10년 이상 동안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사례가 없습니다. 결정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역세권개발을 하면 최대한 우리 금천구가 얻을 수 있는 건 뭔가요?

관문지역으로서 서비스기능이 같이 들어오게 하는 부분하고 철재상가와 맞물려 있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철재상가로 인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같이 도모한다는 쪽으로......

역세권개발을 하면 역세권에 대해서 100m까지는 600% 용적률을 준다든가 반경 500m까지는 50%를 더 역세권을 개발했을 때 준다든가 그런 특혜는 없나요?

그렇게 정해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을 할 경우에 현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오느냐 안 오느냐죠.

그 변화의 방향 그러니까 용적률의 인센티브라든지 용도지역의 조정을 통한 민간의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는 당위성과 방향성을 같이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2015년에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했죠. 실질적으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공구상가예요. 도시계획안을 짜고 서울시와 협의를 할 때 철재상가만 보지 말고 지금 현재 공구상가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짜보면 어떻겠느냐. 중장기적으로 역세권개발과 맞물려서 금천구의 미래 비전이 거기입니다. 거기만 개발되면 금천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오지 않겠는가. 최대한 우리는 역세권개발에 공무원들은 총력을 기울여서 이 부분이 발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흥유통상가도 공군부지와 비슷합니다.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별도의 큰 방향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서남권 시계지역으로서 발전 가능성을 같이 검토해 달라하는 공식적인 요청도 있었고 방향성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 더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천구는 이 지역에 큰 변화가 온다면 금천의 가치는 두 배 이상 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한전선 부지에 종합병원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며 공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실시해서 공군부대가 이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특히 도시계획과에서는 역세권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세권개발에서 범위를 공구상가까지 아울러서 금천구 미래를 두 배 이상 뛸 수 있는 도시계획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완 위원님!

유럽에 보면 각각 특성이 있어요. 마을마다 건축 양식이 다르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마을마다 다른 특색이 있는데 금천구도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천구도 마을마다 특색이 있게끔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백윤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3개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 예산 대비 14%가 증액된 2억 37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실적 318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노후된 조적조 건축물 420동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노후불량 조적조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금천구 실정을 감안하여 조적조 건축물이 많은 걸 감안해서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두 번째, 가산동 일대 리모델링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먹거리촌이 되겠으며 서울시 예산 1억을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세 번째, 홀몸어르신 주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하 또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네 번째, 구민 편의 증진 건축민원예약제 시행입니다. 내년에는 구청 방문뿐만 아니라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의 열린공간 관리입니다. 현재 대규모 건축물 76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 공개공지를 확보해서 설치 제공되고 있으나 일부 건축주들이 공개공지 내에 상품 진열이나 주차장 등 사적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홀몸어르신 주거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시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이 사업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전수조사한 거 있죠. 허가를 법에 의해서 내주었지만 원룸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건축주는 물론 불법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건축주는 대출을 받아서 건설업자에게 그것을 보증금으로 해서 주고 세입자들이 그러한 순간적으로 행동을 해서 갑자기 빠져 나갔을 때 세입자들의 피해도 감안해서 시기를 조절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 다 끝났습니까?

점검 83% 진행했습니다. 점검대상 153건 중에 127건을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대안이 없이 그렇게 추진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변경신청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렇게 진행한다는 건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순간적으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조사하게 된 배경은 182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사항에 따라서 진행되었던 것이고 점검계획에 따라서 83%가 진행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간적 틈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지역 자체에 큰 이슈가 될 정도로 대안도 없이 접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건데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접근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가산동 일대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골목길 1개 정도 선택해서 차 없는 거리가 추진 가능한가요?

그 지역은 골목길이 2개밖에 없고 그것을 고려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어제부로 서울시에서 교부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올해 발주를 한다면 주민설명회 끝나고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외관 간판 옥상 등 디자인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업주들은 간판이 크면 클수록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골목길에는 간판이 커도 눈에 잘 들어올까 하는 좋은 점보다는 외관만 훼손되는 쪽이 가까울 것 같아요. 간판 같은 경우는 골목길에 있는 상가답게 작고 예쁘게 외관과 조화가 되도록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건축과 민원서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건축과 민원실에 가보면 적극적인 민원서비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와도 신경도 안 쓰고 민원인이 먼저 말을 꺼내야 그때서야 대응을 해주는 게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 민원인들은 을의 입장에서 왔겠죠. 그렇다고 해도 건축과에서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온 분들이니까 개선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일부 사유지처럼 점유하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심하다고 할 정도로 점유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가산역 쪽 패션몰에도 심하다고 할 정도로 공개공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는 장사도 안 되는 측면 때문인지는 몰라도 거리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마리오아울렛 같은 경우는 2관과 3관은 새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공지가 대로변에 있나요? 안쪽에 있나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안쪽에 있습니다. 공개공지라는 것을 인식 못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여기가 공개공지인지 아니면 마리오아울렛 사유지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그런 공개공지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사실은 허가 때부터 잘못되었어요. 이미 건물이 다 들어선 상태에서는 공개공지임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면 공개공지는 대로변에 할 수 있게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개공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점검대상이 76개 시설에서 9곳이 위반 8곳이면 미 시정이면 위반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위반했을 때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원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용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법이 발생되는 부분이 특정지역에 나타나는 판매공간으로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이 새로 생긴 규정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규정인데 이것이 왜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되고 내년부터 할 정도로 방치해 왔는지요?

공개공지가 사실상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법령에 의해서 5,000㎡ 이상의 연면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했고 물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별도로 제공되지만 원칙적으로 사유지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익과 공익에서 어느 쪽에서 접근할 것이냐는 점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할 당시에 일정 비율을 공개공지로 내놓고 용적률에 있어서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당연히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요. 김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제재하거나 관계법령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개공지라는 확실한 인식이 들 수 있도록 먼저 하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계속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제재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금천구 일제점검하는 고시텔 문제인데요. 금천구에 고시텔 허가 난 것이 몇 동이나 되죠?

고시텔로 별도로 허가 난 것은 없습니다. 고시원으로 허가 내주거나 합니다.

각 동별로 일제점검을 하는데 뭘 점검하는 거죠?

그것은 182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153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153건은 고시원으로 허가 나기 이전에 근린생활 사무실이나 학원 같은 교육연구시설로 허가 준공 난 건축물을 원룸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153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83건은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로 보는 것은 주거로 전용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 구도 우리 구처럼 하고 있나요?

이것은 특별점검 개념인데 7월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 원룸 실태가 보도된 바 있었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일제조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서울시 지시가 있었을 때 우리도 했던가요?

그것이 10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기가 겹쳐 있어서 지금 병행조사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고시텔에서 주거생활공간으로 불법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라면 일부는 양성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공무원들이 고시텔에 가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타구는 그런 일이 없는데 왜 금천구만 그러느냐. 독산1동 사건이 끝난 지가 불과 2~3년밖에 안 됩니다. 불법한 업주의 잘못이지만 생활공간에 살면서 그 사람들도 금천구민이에요. 원칙대로 조사는 하되 개선책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불법건물로 해서 부과에 핵심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위 지시사항이나 182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갑을관계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부과를 하는 것보다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요. 2014년도 불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시켜 주었죠. 지금도 설계 들어온 게 있나요?

현재 180건 정도가 양성화 되어서 준공필증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사업에 있어서 불법건물이 총 몇 건이죠?

전체 위법건축물 건수는 확인을 못 했는데 당초 240건이 양성화 가능할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을 직접 만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거용이 원래 50%가 넘어야 하는데 상가건물의 양성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약 300만 원의 돈을 부담해서 지금 시점에서 준공을 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약 210건이 준공필증이 교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준공을 받고 싶거나 양성화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다가 보면 너무 광범위해서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건축주와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시키는 것에 안 맞는 경우는 몇 건 정도 들어왔나요?

현재 파악된 것은 없지만 심의가 들어와서 불가된 것은 없었습니다.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건물은 양성화시켜 줄 수 없잖아요?

기존에 이미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물었던 건축물은 안 물고 있습니다. 그냥 양성화시켜 줍니다.

불법건축물을 해서 설계가 들어와서 준공필증이 안 나간 것은 없나요?

진행 중인 것이 30건 정도 있는데......

30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노후불량 조적조 건축물 안전관리수립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조사한 경우는 준공된 지 30년 된 건물 3,700건 중에서 우리가 위험시설물로 이 건축물이 30년이 지나면서 붕괴 위험이라든가 곧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은 몇 건이나 되죠?

현재 진행 중인 공사장은 빼고 건축물 중에서는 D급이 5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죠?

민간건물이란 한계 때문에 예산 투입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한계입니다. 원칙적으로 민간건물은 소유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재난관리법상에도 긴급상황이 되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논의가 되어야 하고 안전을 복지 측면으로 끌고 간다면 공공예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험시설물 구조 보강을 해주면 건축물을 사실상 새로 짓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과연 공공의 돈을 들일 것이냐. 그렇다면 금천구가 30년 이상 된 이 많은 건물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험 건축물은 누가 조사하나요?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요구액이 4,0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나요. 예산 문제인지 이 예산 가지고도 건축사와 설계사 우리 공무원과 함께 나누어서 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지역여건과 재정상황 때문에 모든 건물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20년에 도달한 건축물만 전문가가 점검을 해왔습니다. 3,700건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만 이렇게 하려면 억대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점검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제한된 예산 범위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이 돈을 가지고 표본조사를 하되 육안으로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는 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건축사가 하루 400건을 한 바퀴만 돌아도 이 돈보다 더 줘야 할 거예요. 현실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에서 밀린 건가요. 아니면 이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점검의 수준 문제인데요. 예산 형편도 있고 민간건물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줄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그동안 사실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는 있고 예산은 못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육안점검을 하고 거기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0개 동에서 3,700건이면 어느 동에 집중되어 있나요?

동별까지는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시흥3동과 독산3동, 독산1동, 독산2동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지역의원이기 전에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사전 조사를 하자는 것이고요. 만약에 3,700건을 안전검사를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하다고 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계획안을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표본조사를 하고 추후에 안전점검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2016년도 예산에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에요. 개인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표본조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윤기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해룡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내년도 예산은 21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29억 8,000만 원 대비 약 8억 5,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구비는 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시비가 약 1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금년에는 시주민참여예산이 13억 7,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 원만 확보되어서 여기에서 13억 원이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시 예산 재배정사업비가 있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3개팀에 17명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암산 무장애숲길 조성입니다. 시흥동 호암산에는 잣나무산림욕장이 잘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로 경사가 심해서 장애인 노약자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무장애숲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호압사부터 호암산폭포까지 약 1km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목재데크 휴게쉼터 화장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사업비는 금년 예산 6억 2,300만 원과 내년도 시 예산 10억 원을 합해 16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예산으로 호압사에서 잣나무산림욕장까지 약 300m를 조성하고 내년도 시비 10억 원이 배정되면 나머지 구간 700m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암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잣나무산림욕장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이용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 등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힐링센터를 설치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 예산 2억 원이고 내년 4월까지 공사 발주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순환 생태계류 조성입니다. 독산3동 영남초등학교 뒤쪽에 만수천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 주변에는 석축 형태의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배수로가 노후되어서 부서지고 누수가 심해서 비가 와도 수원이 바로 고갈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자연형개울로 복원해서 깨끗한 물이 흐르고 야생동식물도 서식할 수 있도록 생태계류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 예산 1억 5,000만 원이고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네 번째, 에코스쿨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주변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독산3동에 있는 독산고등학교이고 학교 식당건물 옥상에 옥상녹화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고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개공지 되살리기입니다. 가산동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서 녹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G벨리에는 개방된 공개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녹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의자와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 예산 8,000만 원이고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7월에 우면산 산사태 발생 이후에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흥3동 강호빌라 뒤와 시흥4동 천불사 주변 시흥5동 시흥계곡 시흥2동 호암산폭포 위 이렇게 4군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내용은 골막이 돌수로 수목정비 등이고 사업비는 4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원 방범시설 개선입니다. 어린이나 노약자가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방범시설을 개선합니다. 대상지는 독산4동 감로천생태공원 등 15개소이고 사업내용은 일반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2개소 48등이고 CCTV 설치가 1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정비입니다. 이 공원은 원래 시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 구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에서 보수정비사업비를 편성해서 자치구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는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감로천생태공원을 집중적으로 정비해서 감로천생태공원이 2002년에 조성되어서 지금 1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시설이 노후되어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원 내 운동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구에는 어린이공원 41개소와 마을마당 4개소에 운동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시설이 노후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지역 15개소를 대상으로 운동기구를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4,000만 원과 구 주민참여예산 8,000만 원입니다. 열 번째, 안양천 생태복원입니다. 이 사업은 콘크리트 호안블록으로 덮여 있는 안양천 제방 사면에 30cm 정도 복토를 해서 수목을 식재해서 하천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기아대교 주변과 광명교 주변 약 700m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 예산 6억 원이며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호암산 무장애숲길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장애숲길이라고 하면 장애인들도 전혀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인가요?

예. 경사도가 8% 미만이라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치유의 숲과 무장애숲길이 거리가 먼가요?

잣나무산림욕장의 같은 장소입니다.

한 개 코스로 같이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치유의 숲길은 힐링 개념이고 무장애숲길은 등산로 개념입니다.

치유의 숲길도 목재데크로 할 계획은 없나요?

치유의 숲길도 필요하면 목재데크를 일부 설치해서 이용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길은 시설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캠핑장을 여러 군데 물색해 봤는데 마땅한 데를 찾지 못했습니다.

에코스쿨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독산고등학교가 녹지공간이나 환경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바로 뒤에 산이 있는데 왜 독산고등학교를 선정했는지?

에코스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이 왔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합니다.

독산고등학교만 신청이 들어왔나요?

다른 데도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선정은 구에서 하나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1순위로 독산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올렸나요?

1순위 독산고등학교 2순위가 벽산초등학교인데 1순위만 되고 2순위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청하면 2순위까지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독산고등학교는 뒤에 산이 있어서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기타 도심 속에 있는 학교들은 녹지공간의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녹지공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 되살리기인데 공개공지에 녹지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대리석으로 화단을 꾸미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여기까지는 사유지구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녹지를 조성한 다음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여기는 공개공지이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는 안내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겠습니다.

가산동은 산업단지보다는 주거단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천구에서 10개 동에서 꼴찌로 알고 있고요. 다른 동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현격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계획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공간이 없더라고요. 가산동 주택밀집지역에는 녹지로 만들 만한 공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산동이 왜 녹지가 필요한지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나중에 추진할 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산동 지역에 녹지공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천구 등산로를 어느 구에 못지않게 잘 만들어 놓았고 본 위원은 지난 4년 동안 금천구 등산로에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등산로를 가는 길목에 지금도 사유지를 경유하는 곳이 있나요?

등산로에 사유지는 꽤 있습니다.

관악구나 노원구 도봉구는 천혜의 자연으로 인해서 잘 되어 있지만 우리 역시 거기에 버금가는 등산로가 잘 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임신부나 노약자 어린이들까지 등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사유지 주인과 언쟁 없이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등산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등산로 중에서 붕괴 위험할 정도로 60쪽에 보면 산사태 예방에 대해서 바위가 붕괴할 위험이 있는 지역은 없나요?

등산로변에 대표적으로 칼바위가 있습니다. 거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낙석방지책을 했고요. 나머지 특별한 위험지역은 없습니다.

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 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칼바위 위에 올라가면 폭포수가 있는데 낙석 위험이 많은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정비 부탁하고요. 새끼줄로 엮어서 해놓은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을 잘해 주시고요. 또 장애인들 숲체험 등산로 개설을 할 때 불영암 올라가는 입구가 너무 경사도가 심해요. 거기에는 노약자나 임산부가 올라가기에는 짧은 구간이지만 너무 경사도가 가파른데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 급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독산동 체육공원에서 잣나무숲까지는 등산로가 그런 데로 완만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시흥2동 벽산아파트 5동에서 올라갈 때 불영암 쪽으로 한우물터로 가는 공간은 상당히 좁고 가파르고 좀 더 등산로를 넓혀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합니까?

저희들이 녹지 결정을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안내판을 본 적이 없어서......

녹지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완료되면 안내판을 다 설치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부분에서 칼바위라든가 국기봉 올라가는 부분에, 도봉산에 산사태 나서 바위가 붕괴되어서 근래에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느낌이 칼바위가 위험하지 않느냐, 국기봉에서 한우물터로 오는 공간에 바위들이 위험성이 있는 곳이 한두 군데 보였어요. 우리는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뜻에서 지적해 봅니다. 그리고 체험의 숲에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더 노력하고 불영암 올라가는 등산로를 완만하게 넓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주에 한 번씩 그 등산로를 타고 있습니다. 독산4동 체육공원에서 시흥2동 칼바위로 건너오는 등산로를 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미약해요. 다른 등산로는 잘 되어 있는데 한우물터 올라가는 등산로는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등산로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야생화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고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분과 만났는데 우리가 먼저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기서 분양을 해준다면 옮겨 심을 장소를 마련해서 그 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투입 없이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일구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시에서 부상으로 500만 원 상당의 식물녹화재료비를 주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그 분이 지역이 광명시와 인접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그 분하고 만나서 계획을 잡아서 저한테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룡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래복 환경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래복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1,957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2,86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 세부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현황 및 실태로 서울시는 최근 원전 하나 줄이기 1단계 정책을 상반기에 끝내고 2단계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1,000만 톤 감축을 선언하고 우리 구도 2011년부터 기후변화대응2020 마스터플랜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목표로는 온실가스 35%를 감축하고자 50만 8,000톤의 감축 목표를 세우고 기후변화 대응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기후변화TF팀을 운영하고 금천형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가입시키고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등 기후변화 대응 과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교육·홍보 활성화입니다. 2012년부터 구종합청사를 활용한 금천에코센터를 조성하여 기후변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로는 2018년까지 교육률 24% 이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7,300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기후변화 특화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홍보 프로그램 확대 및 가족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관리입니다. 현황 및 실태로 금천구는 공단지역 및 준공업지역이 존재하여 타 구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복잡 다양하고 업소 수가 많습니다. 2014년 25개 자치구 평균 점검대상 사업장이 83개소인데 반해 금천구는 166개소입니다. 관리대상으로 대기, 폐수, 소음, 진동, 기타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909개소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에 대해 630건을 점검한 결과 부적합 23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정기지도점검 연 1회 민·관 합동점검 등 3회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행계약이 내년 2월 28일로 만료됨으로써 대행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9,800만 원입니다. 77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입니다. 현황 및 실태로 「환경보건법」 개정 시행이 2014년 9월 25일에 시행되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개정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사무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새로 발생한 업무로써 금년도에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대상을 파악한 결과 법 시행 2009년 3월 22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됩니다. 이전에 생긴 어린이집이나 활동공간 대상은 2016년 대상이고 표에 나온 2015년 대상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입니다. 2015년 대상 어린이 놀이시설은 165개소이고 2016년 대상은 395개소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주민이 잘 모르는 관계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확인검사제도 안내를 철저히 하고 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소음 등 생활민원 관리입니다. 현황 및 실태로 연차별 소음 등 생활민원이 감소되고 있으나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취약시간대 소음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소음기동단속반 운영을 하였으며 생활민원 발생지역 예방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음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이동행상 등 확성기 소음 취약지역을 순찰 강화하여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1쪽,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입니다. 구민 섬김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해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구민 섬김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100세대 이상 관내 아파트 47개소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연 2회 2인1조 1개반을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사전점검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83쪽입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총 2,721kw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취약계층 복지시설 LED 보급설치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4개소와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 LED조명 560개를 교체하겠습니다. 예산은 국·시비 사업으로 6,500만 원입니다. 주택 건물 에너지합리화 사업 추진으로 건물 30개소 주택 1,500개소에 대해서 단열창호 LED조명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가정용 미니 태양광 보급으로는 서울시 정책에 맞추어 공동주택 200가구 이상에 설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100만 원입니다. 85쪽, 에너지공급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에너지공급시설은 고압가스 6개소 도시가스 1개소 등 총 53개가 있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4회 실시했고 상반기 석유제품 유통질서 지도점검을 1회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가스공급시설 13개소와 석유공급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등 연 2~3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점검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태풍 폭우 및 민원발생시 2인 2개조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6쪽에 금천구 분뇨수집대행회사가 몇 개 있죠?

2개 회사입니다.

2012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대행계약인데 새로운 업자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선정할 수도 있나요?

금천구 분뇨처리 및 대행하수처리시설 조례에 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할 때 선정위원이 있나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서류상으로만 하나요?

구청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기간연장을 해줄 거냐. 아니면 신규업체를 받을 거냐. 이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야겠지만 연속성이나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2개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는 면적이 가장 작은 구일 거예요. 3년 전에도 신규업체가 추가로 들어오려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결과는 지금처럼 2개 업체가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지금 고려정화나 신흥정화가 하고 있는데 시흥동과 독산동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고려정화는 인원 12명에 12억의 매출이 나오고요. 신흥정화는 9명이 8억 정도 나옵니다. 고려정화가 하는 곳은 대형건물이 많다 보니까 정화조 수거하는 환경이 좋아졌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신규업체를 경쟁적으로 붙여서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행 유지가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잘하고 있다니까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고 다시 한번 정치인에게 휘둘리는 그러한 행정을 한다면 제가 그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가 분뇨수거 가격인상은 25개 구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죠?

중간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있어요. 3년 동안 가격은 인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대행회사가 금천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우편물을 보내요. 그 우편은 우리 구에서 보내야 하지 않나요. 그것까지 대행을 했나요?

처음 발송할 때는 업체에서 하고요. 독촉장 나갈 때는 저희가 합니다.

1차적으로 분뇨를 처리한 부분은 우리 구 통장으로 들어오지는 않죠?

운반업자가 바로 가정이나 업체에서 받는 것은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타구도 그러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뇨가 정리되었으면 그 돈이 갑을관계로 해서 구청장 명의로 직인이 찍혀서 대행회사가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해야지 왜 대행회사에 맡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건축물 멸실할 때는 분뇨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구에서 대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두 회사 싸움에 우리 구가 놀아날 수 없다. 다시 한번 정치적인 게임은 이제 하지 말라. 사업에 대한 것은 하나로 통일하라. 지역 분배하고 나누어서 하고 누가 더 주고 덜 주고 정치적인 게임을 하려면 아예 두 회사 없애 버리라는 얘기예요. 새로 선정하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신흥정화와 고려정화 싸움에 우리 구가 정치적인 논리로 이용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2012년도에 계약했던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두 회사 다 정리하고 새로운 회사를 공개모집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두 회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두 회사가 상의해서 해야지 자꾸 의원들이 구정질문하고 의원들이 휘말리는 일은 그만 하라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는 원칙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회사를 없애 버리고 새로운 회사를 선정하는 기준안을 만들 겁니다. 이 부분이 번복되지 않도록 국·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게 미니 태양광이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에만 하는 거죠.

단독주택 옥상에도 합니다.

지원금은 단독주택이 안 나오죠?

나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용중지명령 두 곳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중지명령이 되어 있죠?

사용중지하는 기간이 15일이 지나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조업중지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은 같은 개념인가요?

조업중지는 방지시설 자체만 중단시키는 것이고 사용중지는 전체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속은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하게 되나요?

소음 민원에 대해서는 휴대용 측정기가 있어서 바로 가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기는 몇 대 있나요?

두 대 있습니다.

두 대 가지고 가능한가요?

환경과 인원이 22명인데 소음민원담당은 1명입니다. 1명이 다 합니다.

담당이 1명인데 측정기는 왜 두 대죠?

고장이 날 수 있어서 하나는 예비로 있습니다.

기간제근무자로 해서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매연단속은 공익요원 3명이 있습니다. 소음분진은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소음은 공사장에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모든 공사장에 1명이 다 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데 민원이 발생한 곳에 주로 다니니까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주민들은 민원을 넣어도 안 나온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정을 알아보니까 환경과에는 직원이 1명이고 측정기는 두 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장 주변에서는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안 나온대요. 나오더라도 며칠 후에 나오던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대 인력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인원이 더 늘면 좋죠. 지금 환경과가 10월 말에 명예퇴직자도 있고 또 한 명은 육아휴직 들어갔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바로 인원이 보충되면 좋은데......

다른 방안은 없나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얘기해 보니까 환경과는 몇 사람만 빼면 다 전문기술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 전체로는 어디서 빼올 수 있겠지만 행정직이 와서는 전문업무를 하기가 어렵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민원이니까 건축과에 측정기를 주어서 건축과에서 소음측정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과에서 못 한다고 하면 건축과에 권한을 부여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구별로 건축과에서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환경과에서 하는 곳도 있을 텐데 최근에는 환경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어서 건축인허가 부서는 공사장과 갑을관계로 가깝게 비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환경과는 제3자 입장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환경과 업무로 이해하고 있는데 건축과 업무량도 만만치 않거든요. 실태를 파악해서 인력을 보강하거나 소음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에요. 소음이 주민에게는 민감한 부분인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금천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려를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소음은 시간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7시 정도에 나오는데 현장 앞을 지나다 보니까 벌써 7시 전에 작업을 하더라고요. 낮에는 그 정도 소음은 문제가 없는데 너무 이른 시간에 작업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소음기가 작동시키기 어려운 건가요?

쉽습니다.

그러면 업무 공조를 하면 환경과에서도 인력 부족한 부분을 커버시킬 수 있고 동주민센터에 민원팀이 있으니까 같이 공조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 소음측정을 할 수도 있는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발생한 소음이기 때문에, 저희 한 명이 한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 지역에서 들을 때는 며칠이 지났는데도 안 나온다. 그런데 저희가 나갈 때는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그 분들하고 소음측정을 할 때 입회하에 하거든요. 지금까지 자전거 타고 가면서 새벽에 일찍 나오고 저녁에 늦게 가서 하는데 그런 걸 봐서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외부업체에서 들어와서 공사를 하더라도 금천구가 엄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면 협력업체들도 그런 걸 감안해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환경과에서 방치하고 안 나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소음기를 가지고 안 나가더라도 서로 공조를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에 아침 8시 전에 나가서 먼저 하도록 유도하면 더 원활할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위원님들 걱정 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할게요. 고물상 관계인데요. 골목길 꾸미기부터 해서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 하는데 옥의 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시장 안에도 먹자골목으로 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외부형태만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궁금하거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금천구 관내에는 고물상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300평 이상 면적이 나와야 허가 대상이 되는데 그 이하가 되다 보니까 고물상에 대해서 신고를 받으면 규제를 조금 할 수도 있는데 신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자유업으로 본인들이 고물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골목에 보면 고물상이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일 거예요. 환경과 입장에서는 소음이라든가 소리가 나면 그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민원해결차 나가는 것이고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니까 바로 앞에 고물상이 있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차관리과나 건설행정과에서 단속을 나오는 정도거든요. 일정 이상 되어서 허가대상이 되면 청소과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청소과도 그런 고물상이 한 개도 없으니까 고물상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걱정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방법을 찾아서 그 분들을 어떤 제재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도 생계인데 단지 협력해서 주위 환경에 맞게끔 노력을 유도할 필요는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환경유해인자로 관리되는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휴대용 중금속 측정기입니다. 이걸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납 카드뮴 수은 등 6개 정도 측정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어린이 놀이터가 관리대상에 들어가면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놀이기구에 붙어 있는 페인트를 검사하시나요?

페인트도 친환경에 맞는 것을 써야 유해환경 측정에서 합격이 됩니다.

아이들이 외부에서 놀다가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게 모래예요. 놀이터에 모래가 많잖아요. 금천구 관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모래를 소독한 적이 있나요?

모래를 소독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기존에 모래가 설치된 놀이터가 많은데 모래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유리나 음식물 그리고 배설물도 들어가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놀잖아요.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모래를 뒤집어주고 그 안에 있는 위해물질도 걸러내는 소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이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제3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들어온 바로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느 놀이터에 가면 모래를 그렇게 바꿔 달라고 하고 어디는 처음부터 폐타이어 제품으로 한 곳도 있고......

폐타이어로 바꿔달라는 의견 말고 모래로 되어 있는 곳의 관리를 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모래 관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필요성은 공감하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을 하면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품을 사용해서 교체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래복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국장 이동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5개과 2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8명에 현원 175명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2015년도 예산 규모는 총 160억 1,063만 7,000원으로서 금년보다 34억 9,33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교통행정과는 교통환경개선사업비 4억 3,899만 6,000원 자전거 이용 및 교통시설물 관리비 2억 2,201만 원 등 총 9억 6,273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차관리과는 주차환경 및 주차장 시설개선사업비 11억 2,023만 3,000원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비 42억 1,847만 원 등 총 90억 4,95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옥외광고물 관리비 2,90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900만 8,000원 등 총 1억 9,93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제설대책비 1억 5,907만 1,000원 도로점용시설관리비 12억 9,028만 2,000원 등 총 27억 7,1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는 하수도 준설비 6억 40만 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6억 64만 1,000원 안양천 관리비 4억 4,436만 1,000원 등 총 30억 3,31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안전건설국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을 2015년도에 전력목표로 정하고 교통행정분야는 구민 수요중심의 교통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기타 관리분야는 사람중심의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는 디자인이 숨쉬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가로환경정비 및 보도시설물 정비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으며 도로분야는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지속 추진 등 교통환경개선사업과 문교초교 주변 안전 통학로 사업 등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치수분야는 시흥천 방면 확장사업과 시흥 및 가리봉 저지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안양천 물놀이시설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체험관 유치,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왕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왕곤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흥4동 삼익아파트 옹벽에 5621번 버스종점입니다. 첫차와 마지막차 도착시간으로 인해서 버스에서 나오는 소음과 매연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 옹벽에 방음벽 설치와 입구 주변에 조명 및 노면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10월과 11월에 입주자대표회와 협의를 한 바 있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인근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음벽 설치와 노면정비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 다음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도시디자인 등 자문회의를 거친 다음 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방음벽 설치로 112동과 113동의 저층의 베란다 쪽 주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입주자대표회를 통해서 주민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버스 노선 개선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 현황은 11개 노선에 79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민원은 총 96건이 접수되어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불친절 난폭운전이 33건으로 전체 건수의 34%를 차지하고 배차간격 정류소이전 노선변경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버스 업체 노선 조정 요구사항은 5건입니다. 3건은 올해 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2건은 2015년도에 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녀 3월까지 마을버스 불편사항 원인을 분석하고 4월에서 12월까지 민원파악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3월까지 개편 초안을 마련하고 6월까지 업체 및 주민의견 수렴과 7~9월에 노선조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에 서울시에 노선 조정 승인을 신청하여 12월까지는 노선 조정을 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 밀집지역 통학로 정비사업입니다. 시흥대로 38길은 초·중·고등 5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협소한 보도 등 보행자 통행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 구간은 2013년 마을버스 운행개시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따라서 시흥대로 38길 등 백산초교 일대 통학로 구간을 보도 확장과 휀스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2월~11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억 원으로서 시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계단계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 개선을 위해 통행 규제가 필요한데 기존 통행차량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이해 및 설득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상습정체지점 개선사업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우리 구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습정체지점은 디지털3단지 수출의 다리 하부를 개선하고 가산동 디지털로 9길 99 앞 교차로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3,9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상습정체지점 개선사업으로 3월에 디지털로 혼잡 완화를 위한 수출의 다리 하부 교통체계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현장실사를 거쳐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습정체지점의 개선사업은 금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2월에 공사비를 배정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역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인근 상가주민들이 통행불편 주차공간 축소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주민의견 수렴과 이해설득으로 공사를 추진하되 주민반대가 계속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교체공사입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 정류소는 236개소가 있습니다. 승차대가 설치된 곳은 54개소이고 미설치는 182개소입니다. 미설치 사유는 지장물 보도폭 협소 등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승차대 설치가 가능한 38개소에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2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8월에 서울시로부터 예산 배정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선정공고를 하였으나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유찰된 바 있습니다. 11월에는 서울시로부터 2,8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방향 및 계획입니다. 2차에 걸쳐 신청 사업자가 없어 자체적으로 승차대 설치 교체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절기로 인하여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내년 1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 시설 발굴 및 이행 실태 점검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참여업체는 274개소 중 214개소이고 214개소에 대해 연 4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교통수요관리 참여시설을 발굴하고 6월까지 부과 대상시설물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하고 8월까지 부과자료 전산입력을 해서 9~10월에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및 정기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기존의 참여시설이 많아 신규 발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경감 혜택에 대한 홍보로 참여 독려를 통하여 기존 시설의 이탈을 방지하고 새롭게 추가된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시설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규업체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6,46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사업을 할 때 설계 들어가고 공사하고 완료 후에는 유지 보수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항상 사업하기 전에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에 설계에 반영이 되고 공사까지 완료되는 쪽으로 신중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이 저희 지역구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찰된 이유가 뭐죠?

버스 승차대는 저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지관리까지 넘어가는 조건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추가로 2,800만 원을 교부 받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왕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첫째, 독산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독산2동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69.1%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이었을 때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 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은 사업비 중 60%를 시비 지원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독산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지하2층 140면 규모로 건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학부모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투융자심사 통과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설계 및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독산초등학교 시설은 복합화사업 계획이 없는 관계로 학교장 및 학교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시 학교시설 개선사항 등을 공사비에 포함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운동장 미사용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독산2동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업무협의 등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보율 및 공영주차장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시흥5동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흥5동은 입체식 공영주차장이 없고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기타 지역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및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시흥5동 시흥대로 40나길 29는 현재 노외식 지평식 공영주차장 31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증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규모는 3층에 60면 이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백산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도 건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으로 주택가 밀집지역 및 전통시장 일대에 1개소 20면 내외로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독산4동 공영주차장을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15년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독산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1개소 10면을 건설하였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시흥5동 지역은 시흥재정비촉진지구 해제 결정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하여 추가 부지매입 등을 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주차 취약시설 후보지를 조사하여 부지매입 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일정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해제 시 타당성조사 등 즉시 추진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부지 확보 등 어려움이 상존하여 자투리 주차장 조성 등 저예산 고효율 주차장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24쪽입니다. 세 번째, 담장을 허물고 인정을 쌓는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그린파킹 조성 현황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주택 747동에 주차면 1,391면을 조성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택 30동에 35면을 2015년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주차면을 신규 조성하고 조성된 주차장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택 19동 주차면 28면을 조성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된 286동 467면에 대한 사용 실태를 점검하여 3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가옥주 대면 설득 등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우리 구는 지형적으로 고저 단차가 심한 주택지가 많고 장기사업으로 물량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공사비 초과 대상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주택가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마을공동체 의식함양 및 새로운 주차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26쪽입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입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은 1동 1공영주차장은 11개소에 748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10개동 2,831면, 노상 공영주차장이 1,249면입니다. 사업개요는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 정비로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산동 종합주차장 외 3개소에 대한 옥상 방수 및 주차구획선을 도색하였으며 시흥1동 공영주차장 외 1개소에 대한 추락방지 시설 등 주차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가산동 공영주차장 외 9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5개소입니다. 독산2동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바닥 정비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시설물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유지 보수비용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연차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로 선진 주차문화 조성입니다. 부설주차장 현황은 7,471개소에 99,391면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현황은 12개소에 406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용도변경 및 기능 미 유지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을 통한 법적 주차장을 확보코자 합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학교 교회 대형빌딩 등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지도점검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위반 부설주차장을 시정 지시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3개소 50면 이상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가산동 일대 아파트형 공장 등 일부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조치로 법적 주차면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물건 적치 및 타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원상회복시키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통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31쪽입니다. 구민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단속내용별 단속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간선도로 및 상습정체구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를 하고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고정형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하고 보도 위 횡단보도 등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식시간대 등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단속 유예구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단속구간에 대한 일관성 있는 합리적 기준을 통해 상충민원에 대해 이해 설득을 시키고 직원들 친절교육을 통해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맞춤형단속을 시행하여 선진교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7,400만 원입니다. 34쪽입니다. 일곱 번째, 구민이 편한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업체는 운수업체 22개소 1,706대이며 자동차정비업체 151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120민원신고에 대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자동차정비업체 등록 관리 및 사업용 차량 환경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택시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징수 및 버스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교통민원신고를 심의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이상 정비업체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계도 위주로 단속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운행질서 확립으로 대중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37쪽입니다. 여덟 번째, 자진납부 및 납부독려를 통한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징수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신속한 부과와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등 체계적 관리로 세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은 15억 원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납부독려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과징업무 추진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징수목표액은 19억 원입니다. 납기 내 징수목표를 60% 이상으로 책정하고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지정하여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및 현장방문 등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최고 77%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과 사전납부 시 20%가 감경되는 점을 홍보하여 자진납부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차령초과 말소와 고액 상습체납자는 폐차 또는 명의이전 시 납부해도 된다는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체압류 및 지속적인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체납에 대한 징수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현재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2015년도에 몇 개 정도 계획 중인가요?

2015년도에 독산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을 추진토록 하고 시흥5동에 입체식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독산2동 지하 주차장에 구비가 30억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 30억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할게요. 주민설명회는 개최했나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건립을 손가락 빨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주차장을 지으려면 30억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시흥동 주택가 주차장 지을 돈은 얼마죠?

소요액은 60억입니다.

구비가 25억 정도 있어야 하는데 55억이라는 돈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추진은 내년부터 하는데 당장 내년에......

계획만 세운 것이지 내년에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돈이 먼저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도 독산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이 다 좋다고 해도 교육부가 안 되겠다고 하면 인접 학교하고 통합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도 인접 학교하고 통합해야 하는 추세예요. 문성초등학교에 가면 11개 반이었는데 2개 반밖에 없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했을 때 부지 매각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올 거예요. 물론 구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학교 지하로 하는 건 좋지만 교육부 승인을 얻어야 하잖아요.

독산초등학교는 복합화계획이 없어서 학교장과 1차적으로 접촉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45억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3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돈을 만들 자신이 있어요?

내년 하반기쯤엔 30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흥 주택가 공영주차장 25억도 만들어 낼 수 있나요?

내년에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민선 6기 임기 내에 두 개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교육부와 상관없이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해 주면 주민설명회 거쳐서 우리 마음대로 주차장을 할 수 있다. 아직 타당성조사는 안 했지만 옛날에 문교초등학교에 지하 주차장을 하려고 했을 때 다해 놓고도 붕 떠서 지금 학교 지하 주차장이 정심초등학교 그때도 2~3년 동안 끌면서 하지 못했어요. 문교초등학교 다 된 것처럼 했어요. 된 게 있나요. 그때 당시에 한쪽만 갖고 우겼어도 가능성은 있었어요. 둘 다 놓쳤잖아요. 이러한 정치적인 논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자투리땅 조성 주차장이 올해 성과가 있나요?

자투리땅은 없습니다.

지적과에서 자투리땅을 찾은 것도 없나요?

협의가 간혹 옵니다만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못 했고요. 자투리땅은 사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면 저희가 조성해 주고 거주자주차요금으로 1면에 월 4만 원씩 받아서 땅 소유자에게 주는 겁니다.

주차관리과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건설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급여 주기도 바빠요. 그리고 정말 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가산동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또 하나 그린파킹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나요?

시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그린파킹은 몇 면 했나요?

10개동에 30면 정도 조성했습니다.

그린파킹에 대해서 열정이 식은 것 같아서 내년 예산도 편성했을 텐데 홍보도 더 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가산동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시설물 정비를 했나요. 방수를 했나요?

가산동은 올해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들었죠?

금액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공영주차장 방수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부분이었죠?

옥상부분.

옥상하고 2층 올라가는 계단에 문제가 있었는데 H빔이 부식되었어요. 그 부분이 부식되어서 물이 새는 현상이 있었어요. 관계공무원들이 공사를 할 때 세심하게 확인해서 그 공사를 했는지. 1층에서 2층을 보면 입구에서 1m 50cm 정도에 가면 지금도 부식되어 있어요. 페인트 한 번 확인하시고 개선하십시오. 어차피 돈을 준 것 보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하고 옛날에 유압식주차장이 있었어요. 노면이 좁아서 한 대만 유압식으로 올리는데 그 기계를 사용 못 해요. 유압식을 못 쓰게 이 법이 언제 개정되었나요.

법이 개정되어서 철거신청을 받아주는데 개정일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압식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관내에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철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기계식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유압식으로 허가가 난 것이니까 철거만 하면 주차면수가 부족하더라도 그냥 사용하게 되나요?

주차면이 유압식으로 두 대면 철거를 하고 본바닥에 최소한 한 면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20년 전에는 유압식으로 허가를 내주었는데 유압식을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고 부패되어서 위험할 거예요.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유압식을 사용 못 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압식만 없애고 밑에 1면만 갖추어 있어도 주차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거죠.

예.

독산1동주민센터 앞에 보면 대표적인 게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철거를 해야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부설주차장을 조치하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위험한 것은 확인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린파킹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공영주차장 부분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집 주인들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 주인이 바뀌어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관변단체 동주민센터 회의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업무 하달이 되어야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산초교와 시흥5동 공영주차장 문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먼저 확정하고 학교 측과 운영위원회와 주민설명회와 모든 것이 3박자가 맞아서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갖추어 놓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제2의 정심초등학교나 문교초등학교 사건이 되지 않고 우리가 실현 가능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택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보니까 가산동이 가장 낮은데요. 가산동에 공영주차장 건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실 예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계획을 못 잡는 건가요?

예. 주차장특별회계라서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동별 형평성 때문에 못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동 1공영주차장이니까 1개 동에 1개 이상은 있어야 하는데 시흥1,2,5동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순위로 따지면 그쪽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산동은 주차장 확보율이 44%로 낮은데 계획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가산동은 주택가는 44%인데 부설주차장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가산동은 200%가 넘습니다.

주택가와 산업단지 간에 거리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는데 주택가 기준으로만 삼아야 되지 않은가요?

저희는 주택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맞겠지만 계획을 먼저 잡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이라도 잡아야 나중에 예산 확보하기가 수월할뿐더러 예산이 생기면 계획이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특별회계라서 원칙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장기화됩니다. 가산동도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산동이 현격이 낮아요. 계획이라도 먼저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 확보하다가 자동차 주차면으로 쓰기는 부적합하지만 공간이 아깝다고 생각되는 건 자전거보관소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1쪽에 구민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이 있는데 금천구에 견인차가 몇 대인가요?

3대 있습니다.

견인차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큰 사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 견인차들이 도로를 난폭하게 다니잖아요. 금천구의 견인차량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제가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특히 골목 안이나 큰길이나 눈에 띌 정도로 거칠게 운전하는 것을 여러번 봤는데 구민안전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차가 3대 있고 또 상이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공단 견인차는 그럴 것 같지 않고 상이산업에서 하는 견인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천구 마크가 달려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차량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교육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황인동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첫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공간 조성입니다. 통신사 간 경쟁적으로 설치하여 도시 미관과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주택가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간은 독산동 지역을 실태조사 후 2015년 3월까지 정비구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구청과 한전, 통신사 등 9개 기관이 정비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정비절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비실적입니다. 2014년도는 독산4동 10개 구간과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만들기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정비지역 선정 절차입니다. 2014년도 12월까지 독산1동 2동 3동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5년 1월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서울시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3월까지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정비는 2015년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국전력 통신사가 부담합니다. 43쪽입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손실보상입니다. 공익사업 추진 시 사전에 토지주를 찾아가서 손실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담당직원이 동주민센터에서 손실보상금 등 보상금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고 기타 보상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보상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사업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두산길 지하차도 사업입니다. 추진절차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일정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2014년 12월까지 토지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2015년 1월 중으로 보상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2015년 6월부터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길 지하차도는 2014년 12월 경 예정인 사업실시계획 승인 후 추진절차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 서울시 사업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세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문시장 입구 정보빌딩에서 시흥IC 삼주빌딩까지 시흥대로 약 560m 구간입니다. 정비대상은 35개 건물 175개 업소 433개 광고물입니다. 추진방향은 전문지식과 광고업계에 다년간 종사한 자로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표준 LED간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3월까지 사업구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5월까지 주민위원회 구성 및 사업추진협약서를 체결한 다음 2015년 6월까지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1월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48쪽입니다. 네 번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계도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및 주말 단속과 정비를 강화하고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로 인해서 불법 광고물을 사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증설도 검토해서 불법 현수막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적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재난 발생 대비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인 없는 간판 및 노후 간판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강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50쪽입니다. 다섯 번째,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입니다. 한전주 가로등 통신주 등 지주형 도로시설물에 무단으로 부착된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부착방지판을 설치 및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는 구 참여예산으로 가산로와 벚꽃로에 설치하고 약 4,2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5월까지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계획수립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7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52쪽입니다. 여섯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거리가게 현황은 총 179개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는 환경정비와 운영실태 점검, 시설물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야간 주말단속을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전통시장 소방로 확보 차량진입 단속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유하면서 상행위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신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여 근절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로변 말고 골목길에는 조성할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협의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비설적에 고정광고물을 보니까 올해 180건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는 현격이 낮은 수치인데 왜 그런 거죠?

2012년과 2013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관련된 정비 대상업소들이 포함된 실적이고요. 올해는 금년도 예산을 반영 못해서 사업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정비한 실적입니다.

예산이 없다면 180건에서 200건 사이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하게 되면 업소 물량에 따라서 추진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예. 그래서 올해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기금에서 1억 7,500만 원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불법으로 확인된 부분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관내 50% 이상이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불법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거든요. 개선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유도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했을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정비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을 할 때 구역이 있는데 어떤 곳은 영세하고 어떤 곳은 살 만한 상가고 하면 선별적으로 단속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불법 광고물에 관한 질문인데요. 현수막에 있어서 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관에서 거는 현수막하고 불법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을 때 단속을 어떻게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 현수막을 제외한 나머지 상업용 게시물이나 저희 관에서 하고 있는 게시물들이 가로변에 게시되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의 홍보성 광고라는 측면에서 일정기간은 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다른 구와 차별해서 우리 구에서는 14일간의 게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게첨기간을 기재한 광고물에 한해서만 저희가 단속을 그 기간 동안 유예해 주고 게첨기간이 표시 안 되어 있거나 지난 경우는 저희가 강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계 현수막도 많이 있더라고요. 단속하기 전에 피할 길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금천구에서 현수막 게시대 형식이 높이 올라가는 현수막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장소적인 제약도 받을 것 같고요. 한 예로 금빛공원에 복개도로 있는 쪽에 현수막을 보면 넘치게 걸려 있더라고요. 다행히 상가가 있지 않아서 높은 현수막 게시대 말고 한두 장 거는 낮은 현수막 게시대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설치하면 도시미관 정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관에서 거는 현수막도 깔끔한 모습으로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시대 설치가 가능할까요?

게시대 증설 검토를 하고 있을 때 일률적으로 6장씩 걸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도로에 점포 앞에 어느 선까지는 허용을 해주고 어느 선까지는 나오지 말라는 선이 거기까지 물건을 적재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정차 위반 장소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를 다 허용해 주는 거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게 앞까지만 물건을 적치하고 운영하면 저희들도 단속할 이유가 없는데 계도선 밖까지 나와서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일성을 기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 선은 아니지만 주차금지선이지만 거기까지만 물건을 적치하면 봐주겠다는 의미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재래시장이나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소방도로 최소한 여기까지는 나오지 말라고 그것을 해준 것이지 이면도로 주정차 위반 장소에 허용해 주는 곳은 금천구밖에 없어요. 물론 영세상인들이 있고 홈플러스나 마리오 쪽에 대형 상점가들이 있다 보니까 소점포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비 가리개를 도로 한복판까지 끄집어내서 차량 통행을 막으면 누가 단속하나요. 여기까지가 차선인데 쭉 빼서 도로 한복판까지 와 버린 거예요. 누가 관리하냐고요.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 안에 소방 진입을 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을 위해서 주 단위로 차량이 들어가서 단속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을 못할 만큼 쭉 빼서 햇빛을 가린다고 통행로 절반을 덮어 버려요.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주택과 소관인데 주택과와 협의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알려 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잘 잡아야지 허용해주면 도로까지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장사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주정차 위반선이지 거기까지 물건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이 똑바로 그어진 곳이 없어요. 어느 때는 2m 50cm까지 나와 있어요. 황색선이 도로 절반까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주택과나 도로과에서 정리를 해주어야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정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에 차 세우기도 힘든데 그것까지 해서 난리도 아니예요. 정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모완수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 간 경부선 철도를 횡단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해서 4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완료기간은 2016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현재 14일간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12월 초면 실시계획인가가 서울시에서 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청 건설행정과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사업 시행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편성되었는데 시에서 예산편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100억 정도 받아올 걸로 시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걷기 편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간단가로써 5,000만 원을 들여서 생활권 위주로 사람 중심으로 해서 보행에 불편한 곳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교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신설 공사는 산기슭도로에 문교초등학교에서 산기슭공원 간 보도가 산기슭도로 중에서 이 구간만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산기슭도로의 보도를 전부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추진실적은 자료로 가름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1~2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12월까지 연간단가 포함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1억 4,000만 원 구비 5,000만 원으로 총 1억 9,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주민생활공간 중심의 안전한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간단가 5억을 들여서 도로유지관리를 추진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독산한내보도육교 바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독산한내육교와 가산한내보도육교 바닥을 내년 6월까지 구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정비하겠습니다. 노보텔 앞 보도육교 철거사업은 시비를 지난주 1억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공사계약을 하고 동절기가 지난 3월 이후에 육교 철거와 횡단보도 신설공사를 시작해서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추진방향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간단가 포함해서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착수해서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금하로 염수자동살포장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벽산아파트 앞 금하로구간 도로가 15%로 경사가 심합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 시비 3억 9,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염수자동살포장치를 설치해서 내년 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내년 9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이 함께하는 안전 제설대책입니다. 지난 월요일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 시 제설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주민 불편 제로화 도로굴착복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년에 1,200건씩 굴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하면서 굴착복구기금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추진실적과 추진방향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호암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그동안 시 도로에 대해서는 가로등 개선사업을 연차별로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호암로 산복터널에서 호암1터널 구간 가로등에 대해서 교체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시비 2억 원입니다. 여덟 번째,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조명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탑동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백산초등학교 별장길 어린이공원 주변에 대해서 보안등 170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제안해서 시 예산으로 확보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아름다운 LED 은행길 조성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서울시 지정 보호수인 은행나무5거리에서 독산로까지 연장 230m에 대해서 은행나무에 대해서 LED로 수목투사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4,800만 원으로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도로조명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정비 보안등 신설 보안등 보수 등 총 예산 2억 9,300만 원을 들여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75쪽에 아름다운 LED 은행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은행나무 LED 투사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등이 은행나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했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설계단계에서 전문가와 주민들과 협의해서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가 조경을 목적으로 심어진 게 아니라 금천구 보호수로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무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외부용역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금천구 공무원하고 같이 계시더라고요. 외부용역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경계가 있나요?

단순히 교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요. 범위가 넓어지면 연간단가 업체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정비를 할 때 감리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우리 자체 직원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따로 없습니다.

감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감리를 하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들어간다고 해도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손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비용으로 산정되어서 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시설은 자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점검을 하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파악이 되거든요.

감독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는 있나요?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은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보텔 앞에 보도육교를 철거한다고 하는데 횡단보도가 설치될 예정이잖아요. 육교 밑에 바로 설치되나요. 버스중앙차선이 되어 있는 횡단보도로 연장해서 만드는 건가요?

횡단보도를 신설하려면 서울지방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규제심의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평행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현대지식산업센터로 좌회전하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영향을 주는 걸로 해서 횡단보도 위치는 시흥대로하고 골목길하고 만나는 그 쪽으로 위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2단으로 설치하는 걸로 심의가 되었어요. 현재 버스중앙차로로 가는 횡단보도는 그대로 놓아두고 반대편에 독산2동 쪽으로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조금 더 말미고개 쪽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걸로 심의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홈플러스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심의에 가서 보류도 시키고 대안도 제시했는데 경찰 측이 보는 시각은 차량 소통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심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흥동 쪽으로 가는 버스정류장 말고 독산동 고개 쪽으로 가는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 쪽에서도 횡단보도가 독산4동에서 중앙차선 갈 수 있는 횡단보도가 반쪽밖에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은 손을 안 대는 걸로 했습니다.

양쪽으로 통행이 가능한 걸로 횡단보도를 개설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 시흥대로 본선에 차량 흐름에 신호체계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흥길에서 나오는 좌회전 용량이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 차선이 유턴을 못 하기 때문에 좌회전하고 그 안쪽으로 설치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시흥대로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신호체계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좌회전 할 때 신호등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보셔서 확인해 보셨나요?

좌회전이 있을 때 횡단보도에 신호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신호를 추가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좌회전신호가 있잖아요?

신호가 있을 때 그 쪽에 횡단보도가 끊어져 없기 때문에 좌회전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걸 연결시켜 놓으면.

좌회전하면 그 안쪽 사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부흥길에서 나오는 좌회전 차량이 많이 있거든요.

좌회전과 상관없이 시흥방면에서 좌회전 할 때 신호대기를 하잖아요. 좌회전하는 신호를 받을 때 그 시간 동안 안쪽에는 차들이 안 다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건널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나요?

신호등이 있으면 좌회전을 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좌회전을 따로 주어야 합니다.

지금 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겨울시즌 동안 상황근무를 서게 되어 있는데 평시근무자가 2명이고 폭설이나 기상악화가 예보되어 있을 때는 몇 명이 근무하게 되나요?

기상예보가 강설 확률이 30%일 때는 10명이 보강근무를 하고요. 눈이 오면 단계별로 근무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2명이 근무하는데 폭설 말고 교통사고가 나면 출동을 하나요. 상황만 듣고 끝나나요?

제설근무를 하면서 도로관리분야에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풀가동되나요?

야간에는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 연락하면 24시간 연락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관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도로조명이 나무에 가려서 밝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예.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나무 가치치기를 하든지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름철에 순찰을 해서 가리는 것은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야간에 지장이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기 안전치수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시흥천 단면 확장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국가하천인 안양천과 지방하천인 시흥천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흥천의 홍수관리를 위하여 강수빈도를 50년에서 80년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명시장 입구에서 시흥대교까지 595m 하수도박스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80억 원이 소요되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관로는 총 237km입니다. 그 중 시 관리대상인 직경 900mm 이상 55km와 구 관리대상인 직경 900mm 미만 182km입니다. 그 중 정비가 완료된 89km를 제외한 119km에 대해 직원들이 직접 GIS시스템과 CCTV 로봇을 활용하여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시급성을 따져서 단기 중기 장기사업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84쪽입니다.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서울시 예산사업으로써 지역단위의 하수도를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는 11개 배수분구 중 공단 배수분구 1개 지역이 지난 9월에 완료되었고 시흥저지배수분구와 가리봉배수분구 2개 지역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개 지역은 장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시흥지역과 가리봉지역에 각각 50억 원씩 투입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독산동 381번지 등 7개 사업에 23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군부대와 충전소 주변 등 7개 사업에 4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자체 설계를 하여 조기 착공하고 내년 우기 전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시흥계곡 방수설비 활용계획입니다. 방수설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주변공간에 친환경적 시설이 필요하고 상부공간을 다목적생태공원과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고 빗물을 저류하지 않는 기간에 방수설비 내부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방수설비 활용 커뮤니티공원을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융합행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의견을 조율하고 도로 측 전면부에는 우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35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상부 공원시설은 연말까지 다목적광장의 잔디식재는 내년 2월 말까지 추진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한 후에는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위탁관리에 소요될 내년도 예산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지역 간 강우편차가 심하고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되는 추세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근무체계 기준을 마련하고 침수방지사업 추진으로 안전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간 침수이력이 있거나 침수우려가 있는 저지대주택에 대해서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소형자동펌프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구 기금 1억 5,000만 원과 시 기금 1억 5,000만 원 등 3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점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펌프장 5개소와 수문 9개소 등 침수예방을 위한 상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수방시설물로써 안전점검을 통하여 노후화되고 부적합한 시설물은 적기에 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비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7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지난 11월 11일 공사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 착공을 하여 내년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7월에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용역과 안전관리요원 등 소요예산을 구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장 이후 운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안양천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안양천에는 화장실 9개, 음수대 12개, 그늘막 14개, 정자 9개, 전망데크 2개, 벤치 238개와 자전거도로 7.67km, 제방산책로 6.16km, 운동기구 17종 90개, 발지압장 3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설물정비사업비 1억 원, 청소용역비 1억 100만 원, 체육시설정비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으로 연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안전체험관 유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소방서가 없는 유일한 구입니다.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소방서 유치와 관련하여 안전체험관을 병행 추진하도록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소방안전 관련 업무입니다. 최근 화재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지역시설에 대해서 소방차 진입 가능여부 조사와 소방안전대책수립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골든타임 내 국민의 생명보호를 실패하는 등 세월호 사고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실전 상황에서 국가재난대응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실천 기반위주로 훈련을 전면 개편 실시하는 전국 동시 진행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제 훈련을 내년 5월 중에 3일간을 선택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 대비 실전처럼 반복 훈련하여 우리 구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15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시설물은 총 714개소입니다. 금년에는 세월호사고 판교환풍구사고 등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21회 점검 후 조치를 했으며 내년에도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84쪽에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에 보니까 공사비가 굉장히 과다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감리는 누가 하나요?

전면책임감리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정해져 있나요?

위탁업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0쪽에 시흥계곡 방수설비 활용계획에서 조성과정에 참여하는 단체라고 해야 하나요.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결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시설 결정은 했고요. 앞으로 운영에 관한 결정은 이후에 하려고 합니다.

지역공동체 복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함정을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가 아니면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올 가을에 행사를 다녀보니까 특히 마을공동체나 지역주민참여로 하는 단체들이 매번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오는 단체가 매번 같은 단체가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의미의 광범위한 주민참여를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이게 자칫하면 리더들의 모임으로 굳어질 수 있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5쪽에 침수취약지역 내 냄새발생 등의 이유로 빗물받이 덮개가 무단으로 덮여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덮으면 어딘가에 다시 올라오는데 그것을 열어서 냄새를 분산시키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냄새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적극적으로 시도를 한 케이스가 있나요?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서울시에서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고 학술세미나도 가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묘안은 없고요. 계속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인원이 있는데 이 숫자의 의미가 뭔가요?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각 동별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시행한 근거입니다.

근거는 있는데 이 사람들 숫자가 비슷하거든요. 참여한 인원들이 활동한 내용이 어떤 거죠?

생활 주변에 대한 불안전한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순찰을 하는 겁니다.

참여인원이 적정한가요?

자율적으로 각 동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수록 안전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죠. 많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참여인원을 모으는데 있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요. 자율방재단이랄지 자생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민 전체가 안전으로 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양천 어린이물놀이공원 시설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관내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설계는 끝난 상태요.

끝나고 계약을 했습니다.

부대시설에 바라고 있는 게 한강공원처럼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조성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조성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시설이지만 어른들이 동반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이 크게 조성이 됩니까?

데크로 텐트 하나씩 칠만한 장소를 9개소 정도......

9개소면 굉장히 적지 않나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합니다.

데크도 있으면 좋긴 한데 잔디밭을 조성한 다음에 간이텐트라도 칠만한 공간에 구획이라도 해주면 부모님들이 돗자리를 깔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공간이 가능합니다. 물놀이 공간 안에 포장을 하기 때문에 구로구 사례를 봤더니 거기도 나름대로 가져와서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은 더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영할 때 텐트 설치가 불가하다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점이나 간이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취사도 금지고요.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서울에는 안전체험관이 3개 있죠. 동작구와 금천구는 거리상으로 가까운데 서울시에서는 계획상 안전체험관을 더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계획은 없는데 동작구에 큰 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화를 해서 어린이전문이랄지 이런 특화된 체험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소방서 유치가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치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 유치할 예정인가요?

소방서 건립 위치는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소방안전관리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소방차 진입 곤란 도로가 있더라고요. 금천구는 어려운 게 많죠.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도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독산1동에 공군부대 뒤쪽 주택가에 소방차가 전혀 못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공군부대 50m도로 쪽에서 올라가는 것 말고 반대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그나마 도로폭이 조금 넓은데 재건축하면서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놓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세워놓았던 전신주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도로로 되어 있어요. 전신주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신주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도로 부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한데 자기 집 앞에 못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신주는 전국적으로 난리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라는 게 누구와......

주민 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데 집 주인이 합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옛날에 건물이 들어설 때는 전신주가 바로 앞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후퇴하고 건물을 짓잖아요. 신축 건물은 후퇴를 하고 짓기로 했어요. 그 이전에 있던 전신주는 후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건물 안쪽으로 당겨주든가 해야지......

그런 부분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건물주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당겨달라고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위치를 알려주시면 과장과 함께 나가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1006번지 일대가 다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3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