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의 행사참석 관계로 예산안 심사를 복지문화국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5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입니다. 2015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5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기금 전체 편성액은 전년대비 6,637만 원이 증가한 19억 7,937만 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등 노인복지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9년 설치되었고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2억 5,210만 8,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952만 원, 지출은 노인복지시설 명절위문금 204만 원, 노인복지시설 월동대책비 250만 원, 서울시 노인체육대회 및 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 200만 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만 원으로 2014년도말 현재잔액은 2억 5,45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총 68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시설 명절위문금 270만 원, 서울시 노인체육대회 및 실버축구대회 참가 지원 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월동대책비 250만 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만 원으로 총 741만 원이며, 2015년도말 적립예상액은 2억 5,3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및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및 자활사업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6억 6,227만 원, 융자금 대여이자 189만 원, 이자수입 1,763만 원, 자활수익금 1,000만 원으로 총 6억 9,181만 원이고, 지출은 발생하지 않아 2014년도말 현재잔액은 6억 9,18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19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대여이자 수입 19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자활근로 사업수익 1,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융자금 2억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8,910만 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말 적립예상액은 5억 271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금천구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자 등입니다. 기금의 사용은 여성정책사업 공모를 통하여 채택된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3억 8,670만 원과 이자수입 1,489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지원금 1,450만 원과 운영비 30만 원으로 총 1,480만 원을 집행하여 2014년 말 현재액은 3억 8,68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8,68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이자수입은 1,050만 원입니다. 지출은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비 및 운영비로 1,04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2015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3억 8,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이 1억 6,335만 원이며, 융자금 상환금은 4,257만 원, 이자수입이 221만 원으로 총 2억 8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융자금으로 총 3,981만 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말 기금액은 1억 6,83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이 1억 6,832만 원이며, 융자금 상환금은 4,294만 원, 이자수입이 273만 원으로 총 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32명에게 대여할 융자금 1억 1,200만 원, 기본경비 21만 원으로 총 1억 1,221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5년도말 기금예상액은 1억 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 수집, 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타 이자 수입금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 구매와 각종 홍보비 등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회수액이 3억 5719만 원이며, 이자수입이 700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2,800만 원으로 총 3억 9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폐형광등 수거용 트럭 교체, 분리수거체험교육장 제작설치 공사, 재활용활성화 홍보 전단지 및 플래카드 제작,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매, 클린하우스 홍보물 제작 등으로 4,914만 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말 기금액은 3억 4,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4,304만 원이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이자수입이 1,500만 원이며,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2,500만 원으로 총 3억 8,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폐형광등 수거함 및 내함 구입으로 840만 원, 클린하우스정거장 및 재활용활성화 홍보물 제작으로 440만 원, 음식물종량제 정착 및 감량화 홍보물 제작으로 600만 원, 재활용정거장 및 클린하우스 수집·운반 차량구매 6,000만 원으로 총 7,88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5년도말 적립 예상액은 3억 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노인복지법」제4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4년 기금운용실적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기금의 2014년 기금운용실적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952만 2,000원과 2013년도 이월금 2억 5,210만 8,000원을 포함한 총 2억 6,163만 원이며,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690만 원과 인력운영비 21만 원으로 2014년도말 현재액은 총 2억 5,452만 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액으로 이자수입 680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2억 5,452만 원으로 전년대비 60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억 6,132만 3,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등 741만 원으로 2015년도말 예상액은 2억 5,391만 3,000원입니다. 본 기금은 조성액 대부분이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면 예금 이자수입으로, 금년도 기금운용안은 전년대비 이자수입이 271만 9,000원 감소한 반면 집행액은 수입액보다 60만 7,000원이 더 많아져 이에 지속되는 경기불황 및 저금리 기조로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영이 요구되며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에 대한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4년 기금운용 실적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기금은 설치·운영 규정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2013년 12월 31일 전면 개정한 조례로 이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명칭변경과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방안으로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과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점포 임대보증금 대여 등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된 안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수입액으로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기타 사업수입 및 예치금 회수수입 총 7억 2,371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인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비 2,000만 원, 융자금 사업비 2억 등이며, 2014년도엔 집행액이 없는 2015년도말 예상액은 5억 271만 7,000원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점지원 및 자활지원 사업을 위해 구 출연금 4억 원과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2014년도말 현재 6억 9,000여만 원의 기금이 확보되었으나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본 기금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41조에 따라 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발전 정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명시된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따라 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금천구에 소재하는 성평등 촉진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해 여성복지 증진 및 성평등의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기금이며, 그동안 5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4년부터 구 출연금을 적립하는 등 2014년도말 현재 3억 8,600여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2015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여성정책 공모사업 등 총 1,040만 원을 계상하여, 여성 사회적약자 중심으로 여성일자리 확대관련 사업 및 여성안전망 구축사업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비를 무이자로 대여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본 조례를 2014년 10월 20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학자금 융자사업으로 2014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시비보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으며, 본 기금으로 2014년 11월 현재까지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572명에게 학자금으로 총 13억 8,1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 6,832만 3,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4,294만 3,000원, 이자수입 273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한 1억 1,200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16명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 할 계획인 바, 이들을 위한 학자금 융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근무의욕 증진 및 업무 만족도 증가 등으로 대 주민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금천구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함으로써 자원낭비 예방을 위한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타당하게 계획된 운용안입니다. 본 기금의 조성액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억 7,488만 7,000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등을 위한 사업비로 7억 3,183만 9,000원을 집행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3억 4,304만 8,000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액은 4,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 및 정거장사업 관련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구매비 6,000만 원, 폐형광등 수거함 및 내함 구매비 등 1,880만 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대비 3,880만 원이 증가된 2015년도말 기금예상액은 3억 424만 8,000원이 될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본 기금 보유액의 재정확충 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재활용 사업의 확대 등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방청을 위해 금천저널에서 참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기금을 논하기에는 시간상 어려운 것 같고, 국장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니 포괄적으로 전체 기금에 대해서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2015년도 각종 기금 이자수익율은 2013년도 정산 내역을 가지고 예측해서 이자가 이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복지문화국 5개 기금의 이자율은 우리은행으로부터 평균 몇% 받고 싶었습니까?

정기예금과는 다릅니다. 약 2.7%입니다.

가장 낮은 이자율이 몇 %입니까?

정기예금이 2.7% 내외이고요. 보통예금은 2%입니다.

이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자면 우리구와 서울시가 국고은행으로 지정하면서 이자율을 2.6% 준다고 했지만, 전체적인 이자계산을 해보면 2.6%가 미달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우리에게 2.6%를 주겠다.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2.3%를 맞춰주겠다고. 2015년부터 앞으로 4년 동안 출납이 쉬운 보통예금도 2.3%를 보장해주겠다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경제국과 상의해서 우리은행과 MOU를 했던 부분이 이자를 편성할 때 왔으면 좋았을텐데, 업무자료를 내놓기 전에 이미 우리은행과 2015년도부터 4년동안 MOU를 체결했습니다. 변동금리로 이자를 주기로 했어요. 타 은행보다 더 주겠다고 했거든요. 1년 있으면 이자가 타 은행보다 0.3%가 낮아집니다. 그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기금관리에서 이자관리만 잘해도 기금운용에 대해 어느 구에 내놓아도 하자가 없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우리은행과 MOU를 체결했던 각종 기금의 이자율을 반영해 주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완 위원님!

김경완 위원입니다. 꼭 우리은행에다만 예치시켜야 합니까?

구금고로 지정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협약은 몇 년마다 합니까?

4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바뀐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바꾸려고 노력은 해봤어요?

노력은 해봤는데 이번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출연금이나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금고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경쟁한 적이 있었는데 출연금 문제로 결국 국민은행에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금만 우리은행 아닌 타 은행에, 이자율이 좋은 곳을 조건으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일부 쪼개서 나누는 안도 이번에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우리은행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우리구에 유리한 조건을 주는 은행에 금고지정을 하는 것이 저희한테도 이로우니까 그런 부분감안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올해는 정해진 것이죠?

예.

재활용품판매대금, 우리가 재활용품 처분한 다음 거기에 맞게끔 수입 생기는 것 받는 것이잖아요. 판매하는 가격이 다른 구에 비해서 싸게 팔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이익금을 기금의 수입원으로 하는데,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위탁하는데 위탁업체에서 ㎏당 5원씩, 재활용품은 집에서 쓰레기로 나오는 것들을 자원 재활용 가능한 것을 선별해서 처리업체와 계약합니다. 그 중에 35%는 처리할 수 없는 잔재쓰레기로 처리하고요. 나머지는 자원으로 가능하겠다고 계약해서 ㎏당 5원씩......

1㎏이 단가가 다를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할 때 금천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전체를 하는 것으로 위탁계약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싼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지만, 전체를 다같이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 5원씩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싸게 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일이 팔고 사는 차원이 아닌 금천구에서 자원재활용 가능한 것을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별하고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잔재처리를 합니다. 구마다 다른데, 어떤 구는 50%를 처리할 수 없는 잔재처리로 하고, 어떤 구는 40%,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하는데 저희는 35%는 잔재처리로 하고 나머지 중에서 ㎏당 5원씩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과장님 말씀은 타 구에 비해서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스템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병이면 병, 캔이면 캔 유가로 환산해서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체를 같이......

㎏당 5원씩 하는 것 이해는 갑니다. ㎏당 5원씩 하는 것이 타 구에 비해서 좋은 조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각 구마다 다른데, 전체 획일적으로 어느 구가 유리한 조건, 어느 구가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구에서 했던 처리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해서......

그러면 타 구 현황과 저희구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4년도 예산대비 297억 7,044만 원이 증가한 1,754억 3,729만 원으로 증가율은 20.4%입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도 예산 전체 총액 3,040억 6,174만 원의 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235쪽에서 24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014년 예산대비 6억 2,127만 원이 증가한 40억 4,7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7,746만 5,000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3억 4,416만 원, 보훈쉼터 조성비 신설 및 보훈단체 운영비 7,66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0쪽에서 275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2014년 예산대비 218억 7,873만 원이 증가한 921억 6,0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 116억 8,104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6억 7,076만 원, 그리고 생계·주거급여 67억 7,44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5억 5,928만 원, 장애인연금 지급에서 16억 1,795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에서 303쪽 여성보육과 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는 2014년 예산대비 11억 8,731만 원이 증가한 582억 9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6,703만 원,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16억 615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5억 3,532만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7,116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5,775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22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2014년 예산대비 4억 2,427만 원이 증가한 40억 8,7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31개 세부사업 중 시 주민 참여예산사업인 문화공연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1억 3,500만 원,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에 2,000만 원 등이 신설되었고,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 3,795만 원, 금천문화원 운영지원 1억 1,150만 원 등 10개 사업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에서 346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014년 예산대비 56억 5,884만 원이 증가한 169억 3,1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23억 878만 원,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비 3억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9억 5,609만 원, 소형음식점 및 소규모 공동주택 납부필증 방식 도입 5,500만 원, 노후 청소차량 구매 5,700만 원 등을 신설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 1억 581만 원, 재활용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4,549만 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위탁처리비 7억 9,511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10억 1,099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1쪽에서 65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 및 과오납 부담금 환급금으로 3억 9,0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5억 15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세입세출 예산서 7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은 금천한내복지관 증축 예산입니다. 2014년 예산으로 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연도 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6억 2,800만 원은 부득이하게 올해 집행할 수가 없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명시이월 예산은 독산어린이집 설치와 프뢰벨어린이집 구립 전환 예산입니다. 이 2건의 구립전환 예산은 금년 10월 30일 제5차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4년 11월에 2억 700만 원과 1억 6,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으나, 사업계획 수립, 설계실시, 시행사 선정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렵다 판단되어 부득불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속서류에 포함된 명시이월비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과 내용 및 사유는 아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5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중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은 3개 세부사업에 9억 9,700만 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한내복지관 증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5층 강당 공사비 및 시설비 등 총 6억 2,800만 원으로, 특별교부금 사업비 잔액 반납분을 시 승인 후 추경사업에 반영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이에 따른 본 증축공사 사업추진이 지연되므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여성보육과에서 추진하는 1동 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 제5차 공모사업에 11월초 선정된 독산어린이집 및 프뢰벨 어린이집의 구립 전환을 위한 기능보강을 위한 설계, 건축비 및 시설비 등으로 사업비는 총 3억 6,900만 원이며, 본 공모사업들의 선정시기가 연도말인 11월초로 연도내에 사업추진하기가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의 이월사업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예산안 75쪽에서 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 235쪽에서 249쪽, 설명자료 107쪽에서 129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9쪽을 봐주십시오. 통통복지콜센터 임차료, 시스템 임대료(CTI)라고 있는데, CTI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콜센터에 설치된 기계이름의 약자인데요. CTI 임대료인데 이것은 컴퓨터로 전환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화분배, 녹음, 실시간으로 통계가 나오는 기계이름입니다. CTI는 Computer Telephony Intetration의 약자입니다.

그것이 월 260만 원, 그 정도로 고가의 시스템인가요?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임대료가 260만 원이라는 것이죠. 지금 실무자가 5명이죠. 5명을 위한 임대료가 26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상주하는 직원이 5명입니다.

상주하는 5명이 전화를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회사 라인 따면 월 260만 원까지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KT에서 정해 놓은 적정가격이 다 있습니다. 회선료라든지 녹취서비스라든지......

일반 기업에서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쓰면 100만 원대까지는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다른데요.

저는 이해가 안가서요. 다른 특별한 게 뭐가 있는지?

기계에 대한 기능과 재원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최초 도입단계부터 계속 이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특별히 오른 것은 아니고요.

애초 했을 때는 가격이 상당히 비쌀 수 있겠지만, 현재 이런 시스템은 이렇게 고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문이 생겨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260만 원인데 유지보수라고 해서 65만 원 따로 예산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담매뉴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매뉴얼에 의해서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것이죠?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보통 임대를 하면 유지보수는 무료로 알고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변동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도입당시부터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겠지만 다음에서 제가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저렴한 것이 있나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년 단위 그런 계약이 있는 것은 아니죠?

연간계약입니다.

118쪽 푸드뱅크/마켓 해서 인건비가 1억 400만 원인데, 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상주하는 직원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연도마다 조금씩 상향되는 인건비입니다.

직원은 3명이죠?

예산반영에 따른 인건비에 따라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을 하는데, 올해 인건비를 보면 2014년대비 기본급이 3.8% 인상했고요. 그에 따른 운영비가 조금 오르고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책정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따라 예산액을 반영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쭈어 볼께요.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내년 예산은 3억 4,4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총 금액이 7억 9,800만 원입니다.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긴급지원은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는데,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긴급지원 확대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올해 3억이 넘는 돈이 책정되어 있어서 매칭비율로 편성한 것이고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책정되나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긴급지원사업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확대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복지지원 금융재산이 300만 원이었던 것이 5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주거지원은 500만 원에서 750만 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많을 것을 대비해서 국비·시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 저희가 구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늘어난만큼 혜택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건을 완화해서 확대되니까 거기에 따라 금액을 추가로 준 것이죠.

저는 사람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설명자료 109쪽입니다. 아까 김경완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CTI 시스템임대료는 월 260만 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유지보수비가 월 65만 원이잖아요. 유지보수비는 연간단가로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통통복지콜센터를 운영하는 구가 몇 개구입니까?

콜센터는 저희구가 유일한 구입니다.

국무총리 다녀갔다고 했잖아요. 복지를 위해서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복지콜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1인당 자매결연하는 것이 다 없어져 버렸죠?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통나래단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연간단가식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면 앞으로 개선할 요구사항은 없나요? 연간단가가 그때그때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을 때 돈을 지불하는지, 아니면 무조건 연간단가 6,500만 원을 시스템에 문제가 없어도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연간단가로 나가는 것이고요. 시스템상 사전예방차원에서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사전점검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 11월까지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연간단가 지불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10개월치가 나갔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이유가 무조건 연간단가를 편성해 해놓고, 그 사람들이 시스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와서 검사만 해도 한달에 65만 원씩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시를 해서 통통나래단 콜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스템을 다시 유지보수 해주라 해서 그때마다 유지보수 해주는 것인지, 무조건 예산편성 해놓고 월 65만 원씩 주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개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전액 구비이므로 전액 삭감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시스템 정비점검은 물론 이상이 생겼을 때 ......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통통콜센터를 운영하는데 타 구와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 과에 들고양이 뭐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유지보수 하든 안하든, 시스템에 이상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습니까? 형평성 맞게 정당하게 유지보수비가 편성되어 있는지, 어떠한 부분에 고장이 있었다든지 어떠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유지보수를 했다는 것이 정확히 명시돼야지 무조건 연간단가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간추려서 답변해 주세요. 유지보수단가를 편성해 놓고 무조건 주는 식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유지보수단가는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연간단가는 어떤 체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주는 것이지 매월 그 사람들이 와서 전화 한번 해보고 여보세요 하니 아무 이상 없고 녹음녹취장치 아무 이상 없으면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시스템 관리를 하면서 개선이라는 고장 있다든지 해야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 말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하신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계이다 보니까 언제 고장 날지 모르고, 일반공무원들이 보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을 하고 고장시에는 수리를 하는데요. 이런 계약을 안하고 있다가 어느 한날 고장이 났을 경우 그때 드는 비용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시스템이 고장나면 콜센터가 올스톱 되거든요. 예방차원, 사전점검차원 또 고장 났을 때......

과장님, CTI시스템은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임대를 하면 그 회사가 유지관리 해주고 우리는 이 시스템에 문제를 발생했을 때 유지보수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계를 자산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스템을 임대해서 빌려쓰고 있잖아요. 빌려줬으면 그들이 관리해 줘야지. 우리 CCTV 유지보수 연간단가 준 것이랑 다를 게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하게끔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CTI는 KT에서 기계를 임대를 한 것이고요, 유지보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로 회사가 다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CTI는 기계로서 일반소프트웨어와 다르고요. 유지보수비는 상담메뉴얼 관련 프로그램에 따른 유지보수비거든요

과장님, 이것 따지고 들어가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유지보수비를 삭감하려고 해요. 일부분 삭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어떠한 부분에 정리가 되지 않고 무조건 퍼주기식 예산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구 CCTV 현장조사를 가보면, 모든 연간단가는 그런 맥락이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 부서의 연간단가를 보고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 일부분을 삭감하고자 하니까 과장님이 계수조정시까지 다시 유지보수비 준 내역과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서, 예결위에서 이 예산 살리세요. 100%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과장님이 연간단가 유지보수비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부분 삭감할 것입니다. 삭감을 살리는 것은 예결위에 가서 예결위 위원들에게 사정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상임위에서 이러한 논의가 되었지만, 연간단가......

어떤 기계를 임대하고 그 기계에 대한 단순 유지보수비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계를 단순히 임대한 임대료와 거기에 따른 운영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프로그램유지보수비인데, 과장님이 설명 잘못하면 엇박자나는 것입니다. 콜센터 CTI시스템을 KT에서 임대했단 말입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그 내용을 녹취하는 소프트웨어를 임대한다고 합시다. 자산취득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시스템을 갖춰야 하잖아요. 시스템을 갖추는데에 대한 콜센터 임대료 이 부분에 토를 달아서 해놓아야지. 연간단가식으로 유지비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간단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값이라고 얘기하면 이해한다니까요. 지금현재 과장님 얘기하는 것과 이 예산과 전혀 맞지 않는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지 못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통나래단 10개동에 3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별로 통통나래단의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총 58명이 있는데, 동별로 일주일에 한번씩 주간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동장 주재 하에 사회복지담당, 통장 5명 많게는 7~8명 있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회의할 때 쓰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1개 동에 1년 3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 민·관협력 운영비 1,500만 원은요?

통통나래단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에 해주셨다고 말씀 들었는데요. 통통나래단이 숫자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사기대책을 동 자체에서 프로그램도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줬었던 것이죠.

그 부분도 하나 있고요. 통통나래단 문제가 나왔으니까 참 이분들 봉사하는 것이 커요. 우리 구에서 크나큰 역할을 하는데, 후원을 받아서 하는 동이 몇 개 동 있잖아요. 대표적인 동이 어느 동입니까?

동별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민·관협력 후원받아서 지역에 다니면서 새롭게 발굴하고, 동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사업장이 많은 동이 많게 되고요. 시흥2동은 아파트단지다보니까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시흥5동까지 내려와서 아는 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발굴해야 되겠지요.

111쪽, 사회복지 사업보조 올해 1억 6,934만 원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유는 기존 11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는 사업이 시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6,000여만 원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없어졌다는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시 개발형은 국비·시비거든요. 구비가 안 들어 가는데......

과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두 번 했습니다. 각종 매칭사업에 대해 국·시비 지원이 적다든지, 일부분밖에 수혜 안가는 국·시비를 꼭 진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노력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국·시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구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 중에서 전체 부분에 혜택이 아닌 소수 혜택되는 국·시비에 대해서 매칭사업을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있잖아요. 1억 752만 원, 그러면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업별로 복잡한데요. 제가 사업별로 다 외우지 못하는데요. 일단은 연령과 소득기준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만 18세 이하, 소득기준은 4인 가구 436만 원 이하 이런 조건이 각각 사업별로 있기 때문에......

조건이 여러 가지인데, 포괄적으로 70명을 해놓은 것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대상자가 어느 계층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로 줘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16~118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민간대행사업비 있죠. 뒤로 넘겨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뭐가 다른가요?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곳이 가산종합복지관과, 청담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인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이고요. 민간대행사업비는 시설에 따른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복지관이 노후해서 시설교체하든지 공사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뒷쪽은 공사비 지원입니까? 과장님 지금 설명 잘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청담복지관 푸드마켓......

아, 그것은 제목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17페이지는 푸드마켓으로 사업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산종합복지관 운영과 청담복지관 운영과 푸드마켓 법정운영비 보조하는 것과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고요. 비슷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없다는 것입니까?

예.

119쪽, 사회복무요원이 무엇입니까?

구청 복지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급량비입니까?

중식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익근무요원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되겠지요. 동사무소 가니까 눈으로 보기 민망할 정도에 급량비를 주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젊은 분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인스턴트식품을 먹는다고 하지만,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먹느냐 물으니 자기네들 입맛대로 먹습니다고 해요. 동사무소 점심 식사하는 것을 보니까 한사람은 컵라면 끓여먹고, 한사람은 떡볶이 먹고, 한사람은 빵을 먹는데 4명이 같이 앉아서 먹는 것을 보고, 처음에 저는 멋모르고 급량비가 부족해서......, 일률적으로 급여줄 때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6,000원씩 계산해서 주나요?

예.

아까 김경완 위원이 잠깐 지적한 것 같은데요. 121쪽 긴급지원사업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긴급지원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요?

긴급지원사업. 그러니까 이 건이 완화된 것이죠.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50:25:25인데요. 기존에는 긴급복지대상자가 나왔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위기사항에 있는 저소득층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지원 금융재산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거지원을 받으려면 500만 원 이하라는 법적으로 정해진 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이것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금융재산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주거지원은 500만 원 미만이었던 것을 750만 원 미만으로......

지원비가 올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 것이죠.

300만 원 줄 것을 500만 원......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소득 기준에 지원을 받을 대상자를......

그 대상자를 넓혀간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예산을 더 편성해도 국고보조금은 더 안주나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율에만 맞추는 것인지......

매칭비율 맞췄는데 국비가 3억 4,000만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긴급지원사업에 있어서 구비를 1억 9,974만 2,000원이 아닌 10억으로 하면 국비를 10배 주느냐 이것입니다. 각 구마다 어느 정도 국·시비가 한정되어 편성을 한 것인지?

일단 국·시비가 확정되어 저희에게 가내시가 오면 그 비율에 맞는......

우리 구비를 편성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1개 사업 매칭사업인데요. 이것은 쓰고 남은 돈입니다. 반환금인데, 이 반환시기가 안맞는데요. 저희는 지역사회 투자사업으로 받는 돈을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으로 입금시킵니다. 11개 사업의 진행에 따라 정보개발원에서 직접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그 해 연말까지가 아니고 1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저희는 출납폐쇄일이 2월 말인데, 2월이 넘어서 정보개발원의 정산이 늦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2013년도 것입니다. 2013년도 반환금을 편성했다가 그대로 넣다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정리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연간단가 일부분의 내역을 보여주지 않으면, 납득하게끔 설명을 못하면 연간단가 전액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서무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쉼터지원, 그것 그대로 강행하시기로 한 것입니까?

지난번에 쉼터지원 6,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1층에 있는 장애인단체를 이전하고......

지금 장애인단체 이전할 곳 구하신 것인가요?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별도에 본 쉼터를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알겠습니다. 계획안이 나오면 나중에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찬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관련 부속서류 7쪽 일반회계 250쪽에서 275쪽, 특별회계 649쪽에서 659쪽, 설명자료 130쪽에서 173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박찬길 위원님이 여쭈어 봤던 것처럼, 경로당 운영 지원이나 꽃할배 수리봉사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해서 구립 28경로당 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꽃할배 수리봉사단은 구립 28개 경로당 빼고 40개 경로당에 한해서 수리를 할 예정인가요?

현재는 68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의는 좀 필요한 사항인데요. 아파트에 있는 사립경로당 중에서 150세대를 할 것이냐, 100세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40개소 전체를 다해 줄 것이냐 이런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꽃할배 수리봉사단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제한을 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현재 경로당 운영에 지원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난방비 지원의 경우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지원 안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갈 것이냐 안갈 것이냐, 이것은 연초에 물량을 전체 파악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해서 구립 28개 경로당 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 보수작업이 필요할 때 꽃할배 수리봉사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따로 사설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꽃할배 수리봉사단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133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1명 있는데, 관리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관리자를 두는 것입니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서울시에서 경로당이 단순히 어르신들만 계시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서 건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가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다 프로그램을 넣어라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비 50%를 지원해 주고 구비 50%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자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것입니까?

현재는 경로당 68개 프로그램에서 48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40개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8개는 호암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개는 예산이 없어서 민간재원 950만 원 저희가 확보해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에 넣을 것인가, 그 프로그램이 적정한가 모니터링하고 이런 일들도 하고 같이 참여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가, 이런 것도 조사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내년 처음 시행을 할 예정인 것이죠?

올해 처음 했습니다. 우리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업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하셨다고 했는데 그만큼 성과가 있는 것인가요?

저희는 8개 프로그램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협의체도 구성하고, 협의체도 11명으로 구성해서 3회에 걸쳐서 여기에서 많은 의견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넣고 있습니다.

제 말은 관리자를 둠으로서 큰 성과를 보고 있나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의견이라도 조금씩 보탬으로서 그런 성과가 나오나요?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체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되고 반영하고, 경로당의 의견도 듣고 해서 경로당에서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넣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이 하는 것과 관리자를 두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1명인데요.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프로그램까지는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경로당을 제대로 활성화 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라고 되어 있는데 연 2회 실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는 연 3회가 열려요. 왜 그렇지요?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은 사실 올해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개정안을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홀몸어르신주택이 활성화되면 1호점은 다 되어서 11월부터 1월까지 입주가 되고, 2호점을 오늘 심사했는데 해주겠다고 해서 2호점이 또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입주할 때 융자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 2회 진행하는데 2번만 회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3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출기초에 3회로 하는 이유는 내년에는 이 회의가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3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신청건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 저희는 홀몸어르신주택 때문에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회가 필요하다고 잡은 것입니까? 사업은 연 2회하는데. 사업개요 사업기간에 연 2회 실행이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운영위원회를 두 차례 한다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참석수당 3번을 잡았잖아요. 이것과는 틀리잖아요?

연 2회 이상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기간이 잘못 나온 것인가요?

수시라고 해놓았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찬길 위원님!

과장님, 다 매칭사업이라 예산을 삭감하기가 상당히 난감하고요. 삭감 잘못하면 지탄의 여지가 될 것 같아서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예결위로 넘어가면 다른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가 욕을 먹을 확률도 있어요. 유광봉 국장이 잠깐 나가서 타협하려다 못했는데요. 복지문화국에서 5,000만 원만 삭감합시다. 삭감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별로 상의해서 정리해오면 어떻습니까? 설명 들어봐야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요. 우리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서 5,000만 원만 삭감하고 싶은데, 사회복지과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921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 전체예산의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실제 예산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 921억 중에서 매칭사업을 제외하면 7억입니다. 1%도 안됩니다. 호암복지관이 구립이어서 6억 들어가고 나면 1억 가지고 하는데, 저희과에서 5,000만 원을 깎으라는 것은 저로서는 어렵습니다.

난감합니까? 최대한 한다면......

저희는 예산을 편성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과장님,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안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작두질을 하기 시작하면 과장님과 저하고 엇박자날 수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나가셔서 조정해 오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53쪽,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그것 어디에 쓰죠?

시설운영간담회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그런 목적에 필요하다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까? 예산 있는대로 써지던가요?

현재 사회복지과의 업무추진상 민·관협의가 필요할 때는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족하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라 할지라도 간담회라든지 부분에서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적해 보고요. 두 번째 무거운 쪽으로 가겠습니다.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금천어르신복지관운영센터에 2,7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2,700만 원을 증액한 4억 3,000만 원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추경에서 반영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 운영비 일부는 추경에서 2,000만 원 반영한, 하여튼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현장에도 가봤고 복지관 운영이라는 것이 주는대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 올려서 4억 3,000만 원입니다. 그 전에 추경에서 얼마 올려주었습니까?

2,700만 원을 올려주었습니다.

2,700만 원을 올려주었어요. 내년 예산에 2,700만 원을 삭감하자고 해도, 제가 분명히 했어요. 올해 니네들이 꼭 필요한 2,700만 원을 올려준 대신에 내년 예산에서 제가 2,70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역으로 2,700만 원을 더 올려서 온 이유를 타당성 있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인데요. 민간위탁을 처음 실시하게 된 경우 적정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니고요. 10명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 전 2013년도에 직원 10명이 4억 4,8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예산이 4억 4,8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적은 최종예산으로 4억 3,000만 원 해주었습니다. 약 1,800만 원이 적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위탁업체로서는 전체 예산의 얼마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느냐면 약 6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1억 5,0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전입금 3,000만 원 포함해서.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일을 시키려면 적어도 처음 계약할 당시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물가인상률을 적용해주지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구 재정이 어려워서 그것을 다 못하고 일단 4억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억 3,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거기에 2,700만 원을 증액을 또 시켰잖아요.

당초 예산 대비한 것이고요. 추경한 것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호암노인종합복지관이 4억 4,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안맞잖아요?

그때는 4억 4,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4억 3,000만 원이고 내년도에도 4억 3,000만 원이어서 그때보다 1,800만 원을 그때 보다 덜 편성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주었지만, 그때는 제가 막으려다 못막았어요. 동결로 합시다. 전년대비 동결해서 2,700만 원 삭감을 하고요. 쓰다가 어려우면 내년 추경에 봐서 어쨌든간에 구조조정도 일부분 해야 될 것 같고요. 좁은데서 사람만, 사람 다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도 과장님 잘 검토했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복지라는 것이 주는대로 하는 것이지 자기돈 사비 털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구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예결위에서 다시 재논의되리라 봅니다. 2,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가자는 취지에서 최소한 추경에서 반영된 예산까지는 확보가 필요해서 저희가 4억 3,000만 원으로 요구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되신다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재단에 대해서, 다 우리 금천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건물도 새건물, 인건비 외에는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증액해야 될 부분이라면 이 시점에서 한번 정도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재고해야 하므로 본 위원은 2,700만 원 삭감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 254쪽 노인일자리사업 국비·시비·구비 해서 내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노인일자리사업은 2014년도에 1,388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154명을 증원해서 1,545명으로 했고요. 앞으로 4개년동안 2,400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최대한 이 부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국책사업입니까? 차성수 구청장의 공약사업입니까?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면서 저희가 원하는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가능하다면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만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국비는 얼마든지 더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국비·시비 그렇습니다. 올해도 시에서 8억 정도 재원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5개 자치구 재정형편이 만만치 않아서......

8억을 우리가 가져오려면 구비편성을 얼마해야 됩니까?

35%를 해야 되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256쪽 사랑의 안심폰,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안심폰을 주면 전화세는 누가 내나요? 안심폰이 무엇입니까?

안심폰은 홀몸어르신의 돌봄대상이 필요하신 분 중에서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 스물세 분이 계세요. 그 분들이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폰도 사주고 1,600만 원이 전화비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안심폰에 1,667만 1,000원이라는 돈이 전화비 명목이냐 말입니다.

전화비 명목입니다. 지금현재 돌봄하시는 분이 갖고 있는 전화는 14대이고요.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폰은 165대입니다. 그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두번씩 전화를 하면서 안부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263쪽, 저소득주민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소득주민 정부양곡 할인사업은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정부양곡을 할인지원하는데 본인의 부담금 외 100% 국가가 국비로 부담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부담합니다. 20㎏을 한포로 봤을 때 지원금이 2만 2,990원이고 자부담 2만 2,900원을 보태면 4만 5,890원입니다. 거기에 택배비가 2,700원입니다. 산출은 본인부담을 빼놓고 2만 5,690원으로 택배비를 포함해서 산출기초를 했는데 예산지원형태는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초수급자는 약 1,500가구이고 차상위계층은 약 50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액 지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쌀 한포가 4만 5,890원이면 반반인데요. 본인부담 반, 누가 하든지 부담주체가 반을 50% 부담하는데, 기초수급생활자는 50% 부담하는 돈을 국가가 다 대고요. 차상위계층은 50% 부담하던 것을 나눠서 국가가 50%, 서울시 25%, 자치구가 25% 댄다는 것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 1년 쌀소비량이 아니라 20㎏ 한해서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초수급대상자가 1년 내내 필요한 쌀을, 20㎏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20㎏ 해봐야 밥만 먹고 사는 어르신들에게 말이 안되니까. 기초수급대상자에게 국가가 50% 지원해 주는데 본인부담을 50%를 해요. 그 사람이 100㎏을 주라고 한다고 해서 100㎏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식구수에 따라 하는데요.

1년에 한번 밖에 안해주죠?

20㎏짜리는 두달에 한번 신청하면 6포 나가고요. 2인가족의 경우 20㎏ 한포 이런 정도로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급할 때 MOU체결해서 하나요?

MOU를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는데요. 쌀 창고는 수서에 있거든요.

그 관리는?

국가가 관리합니다.

우리 구민에게 준다고 하지만 국책사업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자기네들이 할 것을 인건비 들여, 뭐 들여, 인구조사해야 돼. 국가가 우리 지방자치에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권한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미질이 좋은 쌀로 줍시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잠깐 저에게 얘기도 했지만 저도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도 쌀이라 할지라도 도정을 그때그때 하면 냄새가 안나요. 특히 쌀이라는 것이 6~9월 습기가 찰 시기에는 쌀에서 벌레도 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요.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일반가정처럼 냉장고가 커 쌀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놓아두다보니까 냄새난다 이런 쌀도 국가가 주느냐 항의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되잖아요. 이런 부분 우리가 관리는 못하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국가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독산3동 다섯 집을 돌았습니다.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요. 실제로 쌀을 보았더니 쌀은 1년 전 쌀인데 도정을 2014년도 11월에 해주었더라고요.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8월이 문제인데요.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7월과 8월만 10㎏씩 신청받아서 지급하고요. 그때는 저희들도 페트병이나 이런데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시 지적했던 차상위 복지대상자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에 대해서 시장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조사 안했습니다. 하복은 왜 편성 안했느냐고 알아봤더니 예산이 적어서 하복은 삭감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공동구매는 안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차상위 틈새계층의 교복을 공동구매하면 17만 원입니다. 학교 가서 공동구매하는데 17만 원입니다. 이 돈을 주면 그 학생에게 교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키운다든지 부모가 어려우면 이 돈이 교복을 사 줄 확률은 50대 50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장애인 복지시설인데요. 내용을 보니 첫 번째 한우리주간보호센터 임대료는 조금 줄어들었고, 가장 큰 내용은 시 주민참여사업인 지적장애인특수프로그램 예산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반영이 안되어서, 그것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800만 원이 감액된 주요 요인입니다.

매칭사업인데요?

그것은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왔던 사업인데, 2015년도에 반영이 안되어 깎였고요. 금천장애인복지관 운영예산에서 6,700만 원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 깎이고 6,700만 원이 늘어서 결국은 4,8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운영하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해서 가산, 혜명, 청담 이런 데는 전부 예산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증액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2,700만 원을 깎는다고 하니 암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170쪽 엄마 우리 장애인도 운동하고 싶어요 예산이 5,000만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얼마였지요?

올해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올해 처음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 자체에서 했던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이 1억이잖아요. 참여예산을 받아오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열심히 깎으려고 노력하시는데, 1억에 맞추어서 프로그램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5,000만 원으로 줄여도 가능합니까?

청소년반과 성인발달장애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질 좋은 강사를 쓰거나 하는 것에는 지장 있을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면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인들 같으면 조금 쉬었다 해도 적응하고 따라가는데 문제는 없는데,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축소한 것인지. 최소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장애인 학생들 운동을 이어서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느 정도가 타당한 것인지,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작은 것인지 많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예결위 가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호암복지관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었지요?

5,000만 원 가까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반영을 다 못시켰습니다.

못시켰는데도 맞춰서 운영 끝난 것이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어차피 지급되는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인건비성 그 부분까지는 감안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찌되었던 증액이 안된 상황에서도 별무리가 없었다면, 인건비성이니까 이 부분 만큼은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그 부분이 가야할지 이해를 시켜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심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4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이 부족해서 예산이 늦게 편성되었나요?

예산이 서울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사용하다보니까 추경에 편성했는데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설계기간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다보니까 연내 공사착공이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승인요청 드렸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서울시비가 언제쯤 왔지요?

이것은 9월에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준 돈이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 없이 명시이월할 계산을 하고 우선 가져오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 사업할 때부터 이 사업은 명시이월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기간이 필요하고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업무보고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드렸는데 명시이월까지는 설명 안드렸습니다.

명시이월을 예산심의 때 자투리 예산을 가져다 하는 관계로 명시이월할 확률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준비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설명은 해줘야지 덜렁 명시이월이라고 서류만해서 주면, 이것은 결코 좋은 예산편성법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옥 위원입니다. 워낙 예산이 타이트하다보니까 보육료 지원하는데 있어서 현재 서울형하고 국·공립은 무상보육 틀안에서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는 법정 수납한도액이라고 해서 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국·공립이나 서울형이 흡수되지 않으면 부담하는 것이 맞긴 하는데, 법정 저소득은 부모부담금이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상위층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차상위계층을 1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100명이 일반형이라는 말씀이이죠. 차상위로 무상보육으로 정책이 전환되기 전에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육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오히려 무상보육으로 전환되면서 안하던 부담을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구 살림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은 여성보육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차원의 틀에서 본다고 하면 그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지는 않겠죠?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복지지원 차원에서 보면 여성보육과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완 위원님!

김경완 위원입니다.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전액 시비 아닙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구예산 84만 원 잡아놓았네요?

업무추진비는 시비로 못잡게 되어 있어서 구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씁니까?

단체도 많고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도 하는 그런 비용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174쪽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연합회별 500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지원되는 것입니까?

연합회가 국·공립, 민간, 가정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교직원 연수비가 있었습니다. 올해 삭감되었습니다. 교사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올해 새로 연합회별로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워크숍 가는 비용입니다.

민간이라고 하면 서울형과 일반형 다 합친 것입니까?

다 합친 것입니다.

그 분들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볼 수 있게끔 지도하겠습니다.

연합회별 500만 원 지원하는데 숫자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국·공립은 적고 민간과 가정은 더 많을텐데, 형평성에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500만 원의 비용으로는 부족하지요.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연합회별로 나가는 것이니까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도......

예산이 보육교직원 연수비로 되어 있잖아요. 연합회별로 몇 명씩 가게 됩니까?

그것은 연합회별로 모집 할 것입니다.

비용은 똑같기 때문에 가는 인원은 연합회별로 다 똑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자부담 많이 하면 더 많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장소를 어디 가느냐에 다릅니다.

차등할 수는 없습니까?

차등보다는 같이 주고, 조금 더 질 좋게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공립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보다는 교직원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국·공립은 적게 받고, 교직원이 많은 연합회에 더 많이 할당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등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든 부분입니까?

그것가지고 말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연합회 회장님과 여기에 대해서 얘기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요구사항은 전에도 들어왔었습니다. 원래는 800만 원 정도씩 요구했는데, 다 반영 못하고 500만 원씩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75쪽 유아 친환경급식비 지원, 오늘 이 업체명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 맞지요?

예.

과장님, 이 예산 안 주면 어떤 부작용이 나올까요?

친환경 공동구매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전액 구비거든요?

사업자체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유아에게 5,000원씩 주는 것이거든요. 전체 195개 어린이집 중에서 160개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친환경을 하면 소액포장도 해야 되니까 비쌀 수는 있는데 안전 쪽에서 조금 더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갑이 갑질하는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제가 질문한 의도를 잘 모른 것 같은데요. 195개 어린이집에서 160개 정도가 참여하잖아요. 친환경은 어디까지를 친환경이라 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날 국장님의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어디까지 친환경이라 할 것인지. 쉽게 말해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 쌀에서 친환경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디에 친환경이라고 할 것이냐고요. 친환경이라 하면 포장만 그럴싸하게 예쁘게 하면 되는 것인지, 막말로 친환경급식업체, 이 회사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전혀 외압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받은 것만 해도 오늘까지 17개 업체가 외적으로 받았다라고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받았어요. 공개하라면 공개할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닭고기를 포장했다고 합시다. 우리나라 국산을 쓰느냐 안쓰느냐, 제가 보는 친환경이라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닭을 병아리 때부터 주사도 덜 놓고 마이신 종류도 덜 먹여 어린이들 건강에 도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어느 회사 것을 정해놓고 그 회사 닭을 먹이겠다, 막말로 중국산인지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모르고 포장해 놓고 국산이라고 하면 그것을 누가 검증하느냐고요. 한번이라도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검증한 사실 있습니까?

검증은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을 믿기 위해서 이러한 업체들을 선정했겠지요. 과장님도 그 업체 100% 신뢰하시겠지요?

저희가 알고 있기는 친환경급식업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인증받아야 하고, 우리구 유아급식하는 데는 1~2개 사회적기업이 받는 것으로 나와요.

사회적기업 한 군데와 동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큰 푸드업체입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가 인정해 주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까지 친환경이라고 인정할 것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 갑의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생과라든지 여성보육과에서 친환경에 대한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아야 돼요. 예를 들어 닭은 충청도 어느 농장에서 나온 닭만 쓰겠다. 소고기는 횡성한우 마크 붙여진 것만 쓰겠다라고 정해진 것도 없어요. 소 앞다리살인지 뒷다리살인지 우리가 검증할 수 없잖아요. 무조건 한우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친환경의 체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1억 2,300만 원입니다. 내년부터는 급식지원센터랑 연결해서 친환경업체들을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누가 점검을 해요? 국가도 못하는데 과장님이 무슨 수로 점검을 합니까?

도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센터랑 협조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물품 인수받을 때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것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시원하게 얘기합시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소고기가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미국산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니까요. 중국산 마늘 안봤어요? 깨끗하게 포장해서 마늘도 예뻐요. 포장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꾸잖아요. 그것을 누가 인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양심만 믿을 뿐이지. 이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인정해준 업체도 있더라고요. 남의 회사를 들먹이면 안되니까. 제가 몇 군데 고깃집을 다녀봤는데 그 고기가 어디에서 들어온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1억 2,300만 원, 제가 말을 못하지만 이런 회사를 도와주기 위한 이러한 행위인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어디인지 저는 울분이 찹니다. 그래서 저는 1억 2,300만 원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선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쪽에서 322쪽, 설명자료 217쪽에서 248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금천하모니벚꽃축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20쪽 행사운영비에 무대설치 등 해서 3,5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224페이지에 관람석 설치 등에 의자대여 210만 원, 그리고 225페이지 무대설치 해서 3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복된 것이죠?

행사의 성격과 장소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220쪽은 금천하모니벚꽃축제에 메인이 금천하모니오케스트라인데 2,000명 정도가 참여하기 때문에 3,500만 원은 무대뿐만 아니라 공연장 부지조성, 현재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구청 앞에 있는 부영부지를 부영과 협의해서 평탄하게 하는, 그렇게 되면 내년에 금천하모니벚꽃축제와 다른 여러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각 부서에서 내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 미리 한번 조성하면 그 비용가지고 1년에 여러번 행사하는 비용 절감이......

금천하모니벚꽃축제, KBS 전국노래자랑, 서울시향 찾아가는 우리동네 관현악, 이 무대가 다 다른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금천하모니 벚꽃축제는 부영부지를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 224쪽 KBS 전국노래자랑 예심은 금나래아트홀에서 할 것이고요. 본선은 2011년도에 했을 때도 문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했는데 바닥이 평탄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같은 날 합니까?

기간은 비슷하지만 같은 날짜는 아닙니다.

시기가 비슷하다는 것이 하루 이틀 차이 아닌가요?

축제기간이라 해서 일주일이나 열흘 간격으로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이왕 빌려서 할 것인데 한 장소에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금천하모니 벚꽃축체 할 때도 평탄화 작업하고 무대설치 하신다면서요. 한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나요?

리허설 준비나 그런 것 때문에 한 장소에서 두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날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날짜는 다른데......

무대설치비와 의자 대여비 해서 각각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은 금천하모니벚꽃축제 오케스트라는 저희 구 자체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장소를 저희가 정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문일고등학교에서 하는 KBS 전국노래자랑은 그 쪽 콘셉트에 맞는 공간과......

전국노래자랑이 실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더 많이 하잖아요?

문일고등학교 운동장 야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를 이해를 시켜 주시겠어요. 왜 장소가 달라야 하는 이유와 왜 그랬는지,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부대비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경우에 따라 KBS에서도 부영부지를 쓰는 것이 괜찮다 하면 장소는 똑같이 쓸 수 있지만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의자를 대여해서 깐다든지 부수적인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소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군데에서 할 수 있고 한 군데에서 할 수 있어 장소는 선택의 폭은 있지만 날짜가 다르고 행사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의자대여나 이런 비용은 중복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한번 빌렸다 다시 반납하고 다시 대여했다 반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장기대여하는 것이 싸지 않나요?

1일비용으로 나갑니다.

무대설치를 한번 하면 철거하고......

벚꽃축제 때 메인무대만 만들고 나머지 무대는 없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은 KBS에서 와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무대설치할 것은 없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은 TV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KBS전국노래자랑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무대를 설치하는데 무대세트는 KBS에서 합니다.

서울시향 오케스트라는 무대설치를 따로......

그것은 실내에서 합니다. 서울시향의 오케스트라가 오기 때문에 규모에 맞게 무대를 보완해야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만 나중에 자료 정리해서 갖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금천아카이브사진전 빔프로젝트 대여 10만 원 30일 해서 300만 원 되어 있는데 300만 원이면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여비용이 많이 나오면 구매해서 금천구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현재 없기 때문에 대여로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구입했을 때 과연 300만 원에 구입해서 가능하면 어차피 예산은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 원 필요하니까, 실행하는데 있어서 방법은 대여할 것인지 구매로 할 것인지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237페이지 관광안내판 유지관리비 1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관광안내판이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가산디지털단지 6곳과 시흥사거리 1곳이 있습니다.

관광안내판은 시에서 25개구에 주요관광 목에 설치된 관광안내판을 얘기합니다.

유지관리라는 것이 청소비용입니까?

전기가 나가거나 하면, 전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244페이지 수영장 탈의실 사물함 교체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체라는 것은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물함이 얼마나 되었나요?

2001년도 개관 때 구매했고, 그 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어 이번에 새로 구매해서......

전혀 못쓸 정도입니까? 교체는 전체 교체하는 것이죠?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수영장 가 본적 있는데 몇 개 빼고는 사물함 교체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절반정도는 양호한 상태인데 왜 교체하는 것입니까?

부식되었습니다.

꼭 교체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수영장에 수증기가 발생되어 수분이 많기 때문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녹이 습니다. 문을 여닫고 하는데 이용하신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수리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꼭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사용했을 때는 쓸만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문이 안닫히거나 파손이 심한 것이 크게 없더라고요.

문화체육센터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거든요.

같이 하는 것이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취지 때문에, 새 단장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같이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2001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벌써 14년 이상......

몇 개 외에는 쓸만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교체의 필요성을 나중에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탈의실 사물함 가격이 34만 4,000원, 24만 7,000원, 45만 원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6인용, 4인용으로 규모에 따라 물가정보지에 있는......

이 정도면 가구수준인데요. 가구도 싼 것은 이것보다 더 쌀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영장이고 수증기......

다른 특수한 재질로 되어 있는 사물함인가요?

그래도 일반사물함보다는......

사물함이 나무로 된 것 아닙니까? 철재는 습기 때문에 부식이 더 빨리 될 것이고, 기존에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일 것 같은데, 썩지 않은 편백나무나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산출이 안 되니까 산출해서 저에게 갖다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옥 위원입니다.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천 빛축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축제가 몇 가지 있느냐, 나열식의 축제가 아닌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 가지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빛축제 기간이 얼마간 진행되는 것이죠? 일주일, 열흘, 한달 내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을텐데, 등축제가 하루이틀 하고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빛축제에 유등띄우기는 물에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하는 것이고, 등을 설치하는 것은 안양천 다목적무대에 있는 쪽 지상구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여기 행사에 스토링텔링 빛축제를 함으로서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행사를 외부에서 불러들이는 에너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역적으로 안양, 광명, 구로 인접한 곳에 있어서 적지 않는 예산으로 금천구 내에서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왕 이렇게 하는 것 금천구에는 외부에서 유입한 축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금천구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이왕이면 인근에 있는 타 지역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을 유입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축제를 잘 준비하고 홍보해서 인근 구나 시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노력만큼 성사되는지 모르겠지만 축제라는 것은 계속 반복하면서 업그레이드되어 많이 홍보되었을 때 외부에서 하나의 관광코스로 올 수 있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 머드축체, 지금은 없어진 함평 나비축제같이 계속 축제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되었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금천 빛축제를 한번 했다고 해서, 금천에서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은 외부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계기로 삼으려고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으로는 어떠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솔직히 서울을 놓고 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빛축제가 딱히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축제를 한다고 하면 금천구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이용한 축제가 맞다고 보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금천구에 맞는 축제는 안양천변을 이용하는 축제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은 뜻 깊은 해이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면 첫출발이 잘 되어야, 내년에 빛축제가 잘 되면 내후년에도 계획하고, 그 후년에도 계획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처음 기획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217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아트홀)인데요. 행사실비보상금 1억 원 있잖아요. 전시사례비가 무엇입니까?

금나래아트홀 공연으로 기획공연은 연간 10번 이상 되는데......

올해 대표적으로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올해 발령 오셨나요?

7월에 왔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행사하신 것 있나요?

이름은 기억 안나는데 이탈리아에 유명한 바이올리스트를 초청해서 한 공연이 있었고요.

정일수 팀장님, 담당이 제안했는데 설명해 보세요.

아트홀에서 기획공연을 포함해서 연간 30회에서 40회 공연합니다. 초청한 단체들에 대해서 사례비를 주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공연팀에게 많이 줘봐야 1,200만 원 정도, 적게 주는데는 500~600만 원 줘서 공연을 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공연팀 예산을 많이 줄수록 고품격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을, 2,000~3,000만 원 줘서 불러오면 공연의 질은 그만큼 높아지지만 예산형편상 그런 공연팀은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수준에 맞는 그런 팀을 불러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질적인 것은 떨어져도 예산편성에 맞게끔 공연팀을 유치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아트홀 문화공연 예산은 2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때 복지비 때문에 대폭적으로 1억 6,000만 원이 깎여서 최소한으로 반영된 것인데, 내년에 좀 더 질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요구 했지만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억이 커 보이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1억 6,000만 원 예산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면 금천에 공연이라는 것은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을 보고, 2013년도 예산을 보면 과장님 입장 곤란할 것 같아서 보충질문 안하겠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2013년도에 예산을 많이 써야 될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람 수입료는 누가 받나요?

수입료는 공단에서 징수해서 우리구로 세입조치됩니다.

인지도가 높은 공연단이 와서 공연하면, 무료공연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관람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관람료와 지불한 공연료를 대비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공연을 1,000만 원씩 10번하더라도 그 공연이 무료인 경우도 있고 유료인 경우도 있거든요. 유료인 경우에도 3,000원 내지 5,000원이기 때문에, 그 경비도 최소경비로 받는 것이지 공연의 몇 %이상 자립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은 3만 원, 4만 원, 5만 원 하는데, 그 정도와 비슷한 수준이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적게 받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과 2015년 동일하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3만 원과 비교할 때 1억 6,000만 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우리 주민에게 질 좋은 공연을 보여 주기 위해서 예산이 비록 적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용도에 맞게, 같은 값이면 좀 더 지명도를 따져서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서울시민 체육대회 있잖아요. 서울시민체육대회는 양천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뭐합니까?

이것은 저희구비로 1,000만 원 잡혀 있고, 시에서 각 구에 행사 임박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5대 5 매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차가 3대 가니, 6대가 가니 하잖아요. 버스비용, 그날 식사비용에서부터 티셔츠 값까지도 전부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비 1,000만 원과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것에 대한 정산은 누가 합니까?

정산은 생활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줘서 정산은 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보조를 줘도 생활체육회에서 하다보면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던가요?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반납 받아본 적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행사로는 구청장기대회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집행 덜 하는 것은 반환하고요. 시민체육대회 같은 것은 차량대여비로 450만 원이 나가는데,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고 예산을 자체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데 반환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산의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매칭해 주는 돈이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무엇을 샀느냐, 어떻게 썼느냐 할 수 없지만 그 구비를 주었을 때에는 구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하게 따져서 서울시가 1,000만 원을 지원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쓰라고, 예산을 주는데 그냥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구도 서울시와 매칭해서 준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산부분에 대해서 예산항목에 맞게 정산처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시할 때도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 지는지 안쓰여 있는지. 쉽게 말해서 도시락을 500개를 샀는데 정말 500개 샀는지, 200개를 샀는지 알게 뭐 있어요? 그날 인원 500명 간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텅텅 비어서 가잖아요. 갔는지 안갔는지, 버스타고 온다고 했다, 점심 먹고 와버렸는데, 목적에 맞지 않는, 우리가 더티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되겠지만 문화체육과도 끌려가지 말고 한번 정도는 정산도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부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백승권 위원장께서 얘기했지만 구청장기대회 예산편성 해놓았지만 예산 지원 못한 부분이 있나요?

구청장기가 예산편성은 20개 종목으로 되어 있고, 축구만 지원 안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불용액으로 남아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모 단체에 50만 원 편성했지만 전용해서 100만 원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의 예산을 갖다가 전용해 쓰는 예를 막으려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을 이용·전용하는 사례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쓰지. 어디든 돈 부족하다고 하지 남는다고 하는 곳 어디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에서 346쪽, 설명자료 249쪽에서 257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입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담당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 본예산 대비 1.4% 증액된 59억 4,500만 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2쪽, 예산 설명자료 49쪽부터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 지속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에 최초로 운영되었고 내년에도 시교육청, 서울시와 함께 혁신교육지구를 지속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으로는 창의적 체험학습, 학생자치활동, 학생동아리 활동, 방과후 마을학교프로그램, 지역체험, 학교텃밭, 학부모연수, 학교당 학생수 감축, 통합학교·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 등입니다. 총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하단,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초·중·고교의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의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반고 살리기, 자공고 지원, 특성화고 지원, 학교시설 개선 지원, 유치원 지원 등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2가지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모예정인 2015년 혁신교육지구 관련 예산입니다. 다음은 194쪽 친환경 급식지원입니다.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9,920명, 중학교 6,720명을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지원하며 그중 20%를 우리 구에서 지원합니다. 무상급식 19억 3,000만 원, 친환경 쌀 구매 지원에 1억 9,600만 원, 우수 농축산물 지원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평생학습생태계 확산 관련 사업들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증진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 허브기관으로서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구민의 시설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6쪽,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1억 4,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민의 평생학습 증진을 위하여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직업능력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정규 강좌프로그램비 6,300만 원과 평생학습도시 및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교육부 공모사업 국비 매칭비인 7,000만 원과 기타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7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청-평생학습기관-주민 간 상호협력을 통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및 어르신들의 성인문해교실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98쪽,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질 높은 영어교육서비스를 통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원어민 등 전임강사 인건비 8,7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3,800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600만 원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9쪽,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시흥2동 주민센터가 2014년 9월 자치행정과에서 교육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미디어, 뮤지컬, 연극 등 창작예술에 대한 주민친화형 다목적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쪽,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인 금천청소년별밭두레단과 어린이날 동요부르기대회,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비 등으로 1,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02쪽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및 동아리 지원사업은 청소년들의 끼와 다양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소 제공 및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연간 7회의 어울림마당 개최와 청소년동아리 운영비 지원 등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은 청소년 유관기관 학교폭력 예방 토론회 및 워크숍, 청소년 희망정책토론회,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제4회 금천청소년연합축제 등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주요 사업내용은 위기청소년 개별·집단 상담과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등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청소년 휴카페 사업입니다. 2013년 서울시 청소년 휴카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독산3동 청소년 문화공간 꿈꾸는 나무 1층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 1,400만 원, 구비 200만 원 총 사업비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우리도 큰형 큰언니 만들어 주세요는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경찰대, 육사 등 책임감 있는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을 형식적 관계가 아닌 지속적 관계를 갖도록 지원해 주는 멘토링 사업입니다. 205쪽, 따스한 햇살을 마시는 청소년카페 또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으며, 독산3동 꿈꾸는나무 청소년 휴카페 1층에 야외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입니다. 206쪽, 207쪽은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찾아가는 거리상담 등 청소년들에게 고민과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청소년해우소 사업과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시형대안학교 운영을 지원해 주는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이 있으며 그리고 문화·예술을 접목한 학교별 맞춤형 학교폭력예방 사업인 학교폭력 예방근절 사업이 있습니다. 207쪽,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공부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에 따라 47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운영비를 차등지원 하는 것으로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청소년독서실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시흥3동과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로 주요내용은 민간 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지원으로 1억 6,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09쪽, 금천예술학교 운영은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지역 내의 거점공간인 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시설, 교육공간에서 관내 초·중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쉽게 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창의적 감수성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소년독서실 만들기 또한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청소년독서실의 노후된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률 및 주민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210쪽,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입니다. 2013년 8월에 개관한 청소년 문화공간 꿈꾸는 나무에서는 자기 진로에 자신감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진로직업 및 진학교육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서 시교육청과 우리구 1:1매칭 사업비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소년 대상 진로상담, 진로캠프, 찾아가는 직업체험장 컨설팅, 으랏차차대입승리 사업입니다. 215쪽, ESD 금천창의인재학교는 2012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받아 내년이면 4기 운영하는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주요사업으로 ESD 교육프로그램과 몽골에서 진행되는 국제환경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금천생활속창의공작플라자 운영은 2,100만 원으로 최소 운영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도서관 시설관리는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립도서관 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으로 기존 각 구립도서관에 편성되었던 유지보수 예산을 통합 편성하고 일괄 발주를 통해 예산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16쪽, 도서관 장서확충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신간장서를 확충하여 주민 만족도 및 지식정보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17쪽,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은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도서열람과 대출, 문화프로그램 등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시설은 신흥초등학교와 두산초등학교입니다. 217쪽,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는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책을 구심으로 한 지역 문화사랑방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비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공공운영비, 마을사서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8쪽, 삐뽀삐뽀 도서관 안전지킴이는 시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구립도서관의 전기실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및 노후 시설 보강 관련 사업입니다. 선정금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219쪽, 도서관 공단전출금 예산은 7억 1,700만 원으로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흥도서관 1억 9,400만 원, 독산도서관 2억 6,100여만 원, 가산도서관 2억 400만 원, 금나래도서관 5,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문화강좌 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220쪽, 청소년독서실 공단전출금 예산은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산1동 독서실 6,096만 원, 독산3동 독서실 3,713만 원, 시흥4동 독서실 3,500만 원 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민을 하며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우리구 교육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시 주민참여예산은 3건에 2억 6,000만 원, 구 주민참여예산은 7건에 2억 7,100만 원 총 10건에 5억 3,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부서 예산은 사실상 5억여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192쪽에서 222쪽, 설명자료 49쪽에서 94쪽까지 예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에 일반고 살리기 지원에 2,000만 원, 특성화고 지원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취지가 일반고 살리기라 하면 특성화고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우리구에 특성화고는 두 학교가 있습니다. 전통예고와 동일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일반고가 있는데, 100% 일반고 살리기에 매진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6개 고교에 대해서 같이 지원해 준다는 취지로 해주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때까지 똑같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그래도 일반고가 특성화고등학교보다는 열악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특성화고등학교나 일반고와 차별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성화고는 1개교당 1,000만 원씩 지원해서 2개교 2,000만 원이고요. 일반고는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반고에서는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예.

만약 특성화고 500만 원씩 삭감한다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학교측에서는 꼭 필요한 돈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대부분 방과후라든지 학력신장 쪽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개선 지원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성격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시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시설개선으로 지원을 했는데, 직전 2~3년은 학력신장 쪽만 지원하고 시설개선에는 거의 지원을 안했습니다.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내년에는 시설개선도 해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많지 않지만 36개 학교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학교측에서 계획서나 그런 것 받아서 1억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1억을 그냥 책정한 것입니까?

하기 전에 수요조사도 하지만, 무조건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개모집 형태로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고 먼저 신청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1억은 확보한 상태에서 공모를 다시 받는 것입니까?

예.

1억이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여 7,000만 원, 8,000만 원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모를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이것도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55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소장 활동보상금 월 240만 원인데, 이것 업무추진비죠?

사례비 성격입니다.

평생학습관 소장에 대한 사례비인가요? 급여성격인가요?

네, 맞습니다.

240만 원이면 적당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업무추진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여라는 것이죠?

급여입니다.

240만 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는 없고요.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투입 대비 산출은 일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분이 교육장을 하신 분인데요. 교육계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분입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치행정이 교육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분이 교육청이나 교육관련 기관과 저희들 하고의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하십니다. 지난 4~5년 동안 성과 나온 것에 대해서 그분의 역할이......

240만 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어민강사와 내국인 전임강사의 급여가 10만 원 차이나네요. 원어민이라서 10만 원 더 드리는 것입니까?

꼭 원어민이라서가 아니라 강의를 하다보면 내국인과 대화하는 것과 원어민과 대화했을 때 영어교육 효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국인은 어떤 기준으로 강사를 선정합니까?

영어를 전공하고 영어에 능통한......

제가 알기로는 사설학원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강사랑 내국인 강사랑 급여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이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전체 비용을 합치면 원어민에 대해서 3,500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교육청 기준이라든지 교육청에 있는 외국인 강사는 동일등급이라면 4,500만 원 정도 드린답니다.

외국인 강사가 영어전공을 하신 분인가요?

영어전공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은 영어가 국어이니까요.

원어민 강사의 인건비는 교육청에 원어민강사한테 주는 봉급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A등급에 해당되어 월 27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C등급인 220만 원 선에서 그 분과 합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국인 강사도 같은 수준으로 줍니까?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내국인은 적게 잡혀 있고요. 이분도 영어전공 했고요. 외국도 다녀온 분으로서......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사설학원에서 내국인 강사는 210만 원 정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강사라기보다는 원어민 강사라고 합니다. 원어민 강사는 외국인일수도 있고, 외국어를 전공한 한국인도 원어민 강사에 들어갑니다. 두 분 다 270만 원 수준이나 저희들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220만 원이고, 한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210만 원 선으로......

하루에 몇 강을 하십니까?

하루에 총 5시간 강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까?

토요일까지 6일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어민 주거지원비랑 출국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꼭 해드려야 합니까?

이것은 원어민 채용규정에 다 있습니다.

규정에 비행기티켓이랑 집까지 해줘야 합니까?

예.

7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격려 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감소된 것입니까? 예산만 줄인 것입니까?

아이들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매년 1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20명이 감소해서 20만 원 준 것 맞습니까? 지원금액이 감소한 것은 아니고요?

예. 1만 원 그대로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 없나요?

청소년독서실 인건비는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갑니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호봉체계로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만 두었을 때, 계약조건에 상한선을 정해놓고 계약하지 않는 한 인건비 쪽에서 저희들이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독서실은 크게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인건비가 독서실에 1억 5,000만 원 나가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독서실이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독서실이거든요. 시흥3동과 시흥5동 2개 독서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개 독서실에 대한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이면 저는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호봉을 보시면 관장이 14호봉으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거든요. 공무원 호봉이 올라가듯이 이 분들도 올라갑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당신들 봉급 높으니까 그만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인건비는 매년 증가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나요?

그만 두었을 때 다른 사람과 계약할 때......

그 방안도 따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도서관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동안 각 도서관별로 유지보수를 해왔습니다. 도서관별로 분산되어 편성된 예산인데, 분산되어 하다보니까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부터 예산절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팀장, 통합관리했을 때와 얼마 차이 나지요?

통합관리 했을 때 1,500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년 1,500만 원을 절감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서관은 3개 도서관 말씀하시는 것이죠?

4개 도서관입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디에 무슨 책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 도서관 서버관리입니다. 물론 그것도 들어가죠.

89페이지 도서관 장서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니 한 권당 1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1만 원씩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중 책가격들이 대부분 1만 원 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만 원이 넘지 않나요?

넘는 책도 있습니다. 전문서적이라면.

일반 소설책도 1만 5,000원 정도하지 않나요?

평균을 잡아서 1만 원입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1만 원 선에서 왔다갔다하는 책을......

그 선은 아니고요. 희망도서를 받아서 금액 안에서 저희가 구매합니다.

10만 원하는 비싼 책도 구입할 것 아닙니까?

1만 원이라는 기준은 평균가격을 잡아서 1만 원 안가는 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1억 원인데, 작년에도 1억이었지요. 매년 1억씩 구입하셔야 됩니까?

매년 도서를 폐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연도 지나면 폐기하는 것도 있고, 잡지책들은 그때 끝나잖아요. 감소하는 분도 있고 우리구는 구민 1인당 장서비율이 하위권에 있습니다. 국가기관 평가를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서확보량이 적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책이 부족해서 더 구입해야 한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어 일주일내내 도서관을 가도 이 책을 못보고 있다 그런 경우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책들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매년 1억 원씩 구입할 이유가 있나요?

책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얘기지만 책은 많이 봐야 되니까 많을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주민들의 수요도 있습니다.

이 많은 책 중에 대출이 한 번도 안 되는 책은 있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책을 신청 받아서 사주거든요.

신청 받아서 구입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한사람이 신청해서 자기가 읽고 싶어서 책을 구입해 준다면 다른 사람은 볼 수도 있고 안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비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책을 사줄 필요는 없잖아요.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책을 마련해 주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1억 원 예산은 꼭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것도 나중에 저한테 보충설명 해주세요.

네,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교육담당관으로 오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4개월 되었습니다.

교육담당관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초등학교 학생수 변동사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 학생수가 2013년에는 1만 406명, 2014년에는 9,912명입니다. 4월말 기준입니다.

몇 명 줄었나요?

500~600명 정도 줄었습니다.

2015년은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나요?

예측하기 어렵고요. 교육청 친환경급식 편성 때 초등학교 학생수를 9,460명으로 잡고 예산편성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측하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것입니다. 학생수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의 신생아수를 보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금천구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집성촌이 되어 가지 않나,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외국인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구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구는 23만 9,000명, 24만 명에서 몇 명 빠지는, 24만 명 미만입니다. 갈수록 인원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급식, 중·고등학교 급식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50쪽으로 가겠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 3학급 3,0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학급당 학생수는 중학교 학생수가 학급당 거의 30명이 넘습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교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3학급을 줄이는데 그 돈을 투입하겠다는, 2015년도에 혁신교육지구사업 공모에 참여할 예정인데 그 중 핵심사업 중 하나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담당관님, 우리 예산을 여기까지 꼭 투입해야 됩니까? 교육예산으로 하면 안됩니까? 3학급을 감축하는데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이것은 교육예산으로 해야지 구비를 꼭 들여야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까?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3,0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인다는 것은 선생님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거든요. 인건비를 따졌을 때 이 돈으로는 안 되고......

교육예산이 아닌 지방교육비로 지원해야 되느냐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안하면 학급조정이 안됩니까?

매칭을,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이 예산 3,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51쪽으로 가겠습니다. 자공고 지원 3,000만 원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금천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선정될 때 평가 중에 자치단체 학교협력 관계를 가늠하는데 연 1억 원 지원해 주기로 저희 구와 협약했습니다. 저희들이 형편상 1억 원은 지원 못해주고, 자율형 공립고와는 서로 기관장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원을 계속해 줘야 합니다.

교육담당관님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이 부분 지적했는데요. 금천고등학교와 2010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MOU 체결했지요. 교장선생님을 강남에서 영입해 와서 애초에 예산을 3억 편성했다가 다음해에는 1억을 줬어요. 그리고 2012년부터는 3,000만 원을 준 것 같아요. MOU 체결한 부분이 맞나요? 그렇게 줘도 자공고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없나요? 교육담당관, 물론 민선5기 때 5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학력신장과 친환경급식으로 교육예산 정말 많이 썼습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대학을 정시에 간적 있나요? 최고가 최고는 아니지만, 간 적 있냐고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혈통을 가지고 금천구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대학 들어간 예는 있나요?

지역균형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명 들어갔습니까?

금년에는 모르겠는데, 3명 많을 때는 5명까지 제가 교육담당관 있을 때 들어갔습니다.

문일고등학교에서 2명, 예술고등학교 몇 명, 독산고등학교 1명. 그런데요. 교육담당관님, 실적위주의 성과적인 것으로 현혹시키지 마세요. 독산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간 애는 우리 금천구 순수한 혈통은 아니었지요? 외고에서 서울대학교 가기 위해서 독산고등학교에 와서 지역균형으로 간 것 맞지요? 금천구에서 제대로 공부해서 서울대학을 가는 경우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율형 공립고 운영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지금도 그 교장님이 계시나요?

바뀌었습니다.

자공고 생길 때 정말 금천구가 떠들썩했어요. 금방 서울대학교 전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도 MOU 체결한 날 참석했고요. 주는 간식도 먹고 왔습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시행착오가 계속적으로 된다면 무슨 교육에 목적이 있는지,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되풀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공고를 만드는 것은 학교 자체에 맡겨야지 지방자치단체가 3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1억 지원해주고, 또 예산 없다고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은 지적해 봅니다. 53쪽, 박찬길 위원이 지적했는데, 제가 다시 물어보면 무상급식지원비가 1~2월에는 3,110원입니다. 3~12월까지는 3,150원입니다. 40원이 올랐어요. 40원 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1식 가격과 학생수 예측한 숫자를 저희에게 통보해 줍니다.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70원과 40원을 짠 이유가 계절방학이 있고, 전년도 예산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친환경급식비가 매년 그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가 오른 것과 70원 오른 것과 반비례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가와 연계해서 1식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매칭입니다. 교육청이 50%, 서울시 30%, 저희가 20%인데, 21억이라는 금액은 우리구 관내 급식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주는 돈은 70원이 아닌......

저희와 똑같습니다. 그쪽과 저희하고 1식......

1식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친환경급식비로 210원이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을 잘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전체 금액 중에서 저희가 20%를 지원하지만 친환경급식비에 대해서 똑같이 매칭사업이라면 70원에 대한, 40원에 대한 서울시나 교육청에서도 매칭비율대로, 우리가 70원하면 서울시에서 140원을 지원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보시면 곱하기 20이 되어 있잖아요. 70원이라는 것은 전체 상향 금액입니다. 그래서 20%입니다.

그러면 학생들 1식에 3,110원이라는 얘기죠. 이 3,110원 중에서 50%는 교육청이 하고, 서울시에서 30%, 우리구가 20%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우리는 21억만 편성하면 되고.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청이 학생수를 예측해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맞아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고, 55쪽 평생학습관 소장 활동봉사금 960만 원 증액했잖아요. 타 구 사례는 어떤가요?

타 구는 거의 채용해서 정규직으로......, 타 자치구에서는 교육전문가를 모시는 것이 추세거든요. 저희 같이 싸게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교육담당관에게 얘기합니다. 타 구가 정식채용을 한다고 하면 이 분은 평생학습관에서 매일 근무를 하나요?

예. 저희가 출근한 날은 출근합니다.

한 달에 24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본인이 수긍합니다. 본인은 교육을 위해서......

타 구는 얼마씩 주나요?

양천구 같은 경우 6급상당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6급상당이면 약 330~34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6급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렴......

그것은 교육담당관 생각이 저렴한 것이고요. 25개구를 다 따져봐야지, 많이 주는 양천만 가지고 비교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 양반이 유능한 인적자원이라 할지라도 비교를 해본 것이 없잖아요. 금요일날까지 타 구 사례를 요구합니다.

네.

다음 설명자료 57쪽 평생학습도시 운영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강좌를 운영하는 강사료입니다. 보통 1시간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모집할 때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모셔옵니까?

모셔오는 경우도 있고 시민제안 강좌라고 해서 본인이 강의를 하겠다고 와서 제안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주민강좌단이 있습니다.

아까 김경완 위원님이 지적하던데 60쪽이요. 행사운영비 감액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존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이 바뀐 것이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죠?

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까?

시흥영어체험센터 시간제 강사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 아까 우리 박찬길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67쪽하고 74쪽,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업성격상......

이 예산이 없으면 공모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반드시 자치구청장은 청소년 CYS-Net와 관련해서 예산을 타 자치구 같은 경우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다른 곳보다 적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오려고요?

국비하고 시비를......

그러면 얼마나 받아 올 수 있습니까? 추측성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1:1:4로 이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서 오지요?

국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삭감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치구 법정 의무경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시비가 편성이 안 되었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올해 예산사정이......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 사업에서 밀린 겁니까?

밀렸다고 볼 수 없고 어떻게든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6쪽하고 68쪽 사회복지사업 보조 2,000만 원하고 위기청소년하고 성격이 뭐가 다르죠?

66쪽하고 68쪽을 말씀하신 겁니까?

네.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국비 매칭이 1:1:4잖아요. 지금 여기 2,000만 원하고 67쪽 1,000만 원하고 74쪽 3,000만 원하면 6,000만 원이거든요.

이 금액 전액 다 삭감하세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편성한 부분은 용납이 안 됩니다. 교육담당관님!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법정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아까 여성보육과에 1억 몇 천만 원 있었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청소년 통합구축망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까 박찬길 위원님을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담당관께서 의회 위상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찾아냈습니까라고 얘기를 할 정도라면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의도는 아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지금 현재 의회에서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찾아냈습니까라는 그 얘기가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물론 의회 위원들도 많이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의회 위원들이 지금 현재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언어를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또 학력신장이라든가 학교 환경개선 하는 그런 예산은 많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중복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교육담당관께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냥 모르면 넘어가자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57쪽 평생학습센터 운영 3,000만 원하고 평생학습도시 운영 4,000만 원 기타보상금에 되어있는 것 있잖아요. 선생님에게 주는 부분이라고 했습니까?

네, 학원 강사료입니다.

이 돈이면 충분히 평생학습관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거기에 보시면 행복학습센터 매칭비가 3,000만 원이고, 평생학습도시는 원래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줄여서 프로그램비가 실질적으로 4,000만 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4분기 평생학습관 운영비는 1분기에 1,000만 원씩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도 않다는 말입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섭 위원님께서 워낙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독서실 냉·난방비 교체 있지요.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억 9,000만 원으로 이 시설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입찰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은 없나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차액이 발생되면 어디에 쓸 겁니까?

낙찰차액은 사용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얼마나 낙찰차액이 발생할지 모르겠으나 최대한 우리구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 있으면 금요일날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93쪽 컴퓨터교체가 있는데 6대 때 교체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년 몇 대씩 교대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산, 금나래, 독산 해서 25대 교체를 했습니다.

한 데만 또 하네요?

시흥은 개관한지 얼마 안 되어서 시흥도서관은 아직 교체시기가 안 되었습니다.

42대 100만 원씩 잡혀있는데 사양이 좋은 게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 도서관 컴퓨터들이 워낙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고장이 나고 그래서 처음 구입할 때 조금 좋은 컴퓨터를 구입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반년이 안 되어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컴퓨터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용량을 말씀을 하신 것인지?

100만 원 정도면 지금 그렇게 좋은 컴퓨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면서 사용하는 컴퓨터인가요?

공부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검색용으로만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검색용이죠?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보조가 1억 8,974만 원 이 부분이 작년하고 똑 같네요?

네.

그 전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 대비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해서 원위치로 시키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육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일반고 지원 이런 것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같은 것은 복지 쪽이잖아요. 지난번에 행사할 때 갔다왔는데 중·고등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길을 걷게 하려면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줄이고 다른 데를 안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금요일 안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일반고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실은 좀 줄이고 싶은데 도서비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더라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스스로 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91쪽 독산3동 청개구리하고 시흥4동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하고 편차가 크네요.

독산3동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나가는 것이고요. 책이든거리는 인건비는 자체부담을 하고 운영비만 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죠?

청개구리가 이번에 협약기간이 12월에 만료됩니다.

도란도란은......

도란도란도 이번에 협약이 끝납니다.

새로운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12월 8일 재협약심의를 합니다.

두 군데 운영비는 약간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건데 93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구매가 있는데 어디서 구매를 하는 건가요?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설업체에서 구매할 예정인가요?

아닙니다. 조달청 등록한 업체에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조달청 나라장터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회계규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제품들은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제품들이고 사설업체에서 하는 것은......

물론 조달청에서 하는 게 신뢰는 되는데 저도 조달청에서 판매하는 컴퓨터를 보니까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30~40% 더 비싸더라고요. 꼭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체와 모니터 다 합해서 100만 원이죠?

예.

조달청에서 꼭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니라면 똑같은 사양인데도 더 싼 사설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이 100만 원짜리는 시중에서 7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2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이 돼요. 확인을 해보시고 조달청에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면 거기서 해야겠지만 아니라면 1,200만 원 절감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비싼데 왜 조달구매를 해야 됩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죠? 물품구매는 그렇게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금액이 높아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원래 취지는 투명성 보장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사기업이나 개인들과 거래했을 때 거래계약에 관한 것들이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법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한 거래도 포함되고......

50%씩 비싸게 주면서 투명한 거래라고 돈을 더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커서 그렇게 해야 한다면 각 부서마다 분리해서 하면 될 것이고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수의계약법에 의하면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시엔 나라장터 조달계약을 G2B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간에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하면 그 방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컴퓨터가 들어오는 연간단가 수의계약을 하면 그런 부분이 G2B 나라조달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 부분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규정을 갖고 「지방자치법」 몇조 몇항, 「계약법」 몇조 몇항을 해서 드리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한 교육담당관 및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12월 5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12월 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