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강태섭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4-12-03

강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감사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봐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2월 5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에서 191쪽, 설명자료 37쪽에서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2014년 본예산 1억 4,751만 원보다 1,809만 원 감액된 1억 2,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청렴문화 확산에 1,454만 원,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에 442만 원, 성과중심 행정문화 조성에 804만 원,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에 263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9,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렴인프라 확충 및 자율적 내부통제, 감사활성화 업무에 청백-e 시스템 운영비용 773만 원을 포함한 1,454만 원, 공정한 조사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 442만 원, 주요성과 평가, 계약원가심사 업무 및 관급공사품질향상에 804만 원, 환경순찰 및 열린민원실 운영에 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2014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억 2,942만 원으로 이는 구 전체 대비 0.04%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187~191쪽까지 설명자료 37~48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세출예산 들어가기 전에 우선 내년도 감사담당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내년도에 가장 핵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업목표는 저희 금천의 행정서비스가 기본이 바로 서는 행정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는 행정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구청의 많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행정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아직도 행정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 서비스마인드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감사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함으로써 구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원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어디에 나옵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지난번 사업계획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진위원

한 번 더 말씀해 주실래요. 기억력이 나빠서 기억을 다 못했네요. 우선 제목만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무사안일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부분에 대해서 공직기강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비리 익명신고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생각하고요. 다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투명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약 11개 기본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상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고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세부사업명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청렴도 향상 추진이라든가 주민참여 감사활성화라든가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이라든가 또 주요 성과평가 부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위원

과장님, 이제 조금 더 좋아져 갑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강태섭위원

청렴도조사는 언제 합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구체적인 결과는 아마 내일 오전 중에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개별지표는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요. 저희는 2008, 2009년에 마리오 홍성열 회장이 선물·금품제공 이 부분 때문에 올해 권익위에 6월에 신고가 접수되어 그와 관련된 분들이 약 15명정도의 관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 정도가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감점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좀 이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태섭위원

방금 좋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개별지표는 나아졌는데요. 종합점수에서 권익위에서 징계의결 요청해오게 되면 감점이 있거든요. 그 감점요인이 상당히 커서요.

강태섭위원

마리오에서 명절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그것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네, 2008, 2009년 것인데요. 그게 최종 접수되어 조치가 된 게 2013년 6월에 접수가 됐습니다.

강태섭위원

이번에 마리오 회장님은 국회에 출석을 했었나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강태섭위원

그래서 국회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국회에서는 특별한 부분은 없었고요.

강태섭위원

지금 우리가 전국 6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61위이지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낙제이지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조금도 좋아진 것이 없네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제가 핑계를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인 지표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부적인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은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다 향상을 했는데 종합점수에서 감점요인이 발생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올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태섭위원

참 이상해요. 왜냐 하면 민선5기 구청장 들어와서 청렴하다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거든요. 저도 그 전보다는 그렇게 느껴요. 청렴하다고 느끼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국장님 다섯 분, 보건소장을 포함해서 여섯 분도 다 청렴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내부청렴도도 그렇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지,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내가 구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과장님은 확실한 무슨 대책을 못 내고 계세요.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것 그대로 판박이입니다. 청렴도 추진을 위해 작년에 413만 원 사용했는데 올해도 413만 원 사용하겠다.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던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청렴도가 향상 되겠어요? 물론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럴 때는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 2013년도 413만 원이었어요. 올해도 413만 원으로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 추진 부분은 주로 교육이나 시스템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에 조금 반영한 부분은 비리 익명신고제를 이번에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간에 실명으로 신고를 하다보니까 공직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접수가 안 되어서 이번에 익명 신고제를 반영했습니다.

강태섭위원

왜 접수가 제대로 안 될까요? 맥을 짚었으면 그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작년과 올해가 별 차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의 70~80%가 다 수당입니다. 전문가들 20만 원씩 주나보죠. 수당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해 Hot Line를 하겠다. 작년에 Hot Line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나 신고를 했습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사실 Hot Line에 신고 건수는 없었습니다.

강태섭위원

보십시오. 하나도 없잖아요. 신고가 들어와서 그 조치를 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고발자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이 왜 안 하겠어요. 내가 해가지고 비밀이 누설될까봐 못하는 겁니다. 비밀이 누설되면 공무원 사회에서 왕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해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직원들과 면담이나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과장님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좋은데요. 제 얘기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작년에 하던 대로 올해도 똑같이 편성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주요성과평가 해가지고 올해 150만 원, 내년에는 180만 원인데 30만 원을 증액해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 예산편성부터 정말 안일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원가심사 157만 2,000원, 올해도 157만 2,000원,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 예산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관급공사 품질향상 작년에 360만 원, 올해 460만 원, 달라진 게 없어요. 참석수당 10만 원씩 13명, 1년에 3회 80%정도 참석할 것으로 해가지고 310만 원, 수당 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획기적인 것을 그렇게 주문을 하는데 그냥 똑같아요. 환경순찰활동 강화 올해 82만 8,000원, 내년에도 82만 8,000원, 내가 볼 때는 검토도 안하고 작년 것 그대로 올린 겁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새로운 것을 해가지고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방법을 찾아야지요. 세월아 네월아 그냥 가면 끝나는 겁니까? 예산서를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보세요. 작년하고 뭐가 달라졌냐고요. 신규 사업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일하는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전혀 그런 것 없고 인상도 참 좋으신데 업무적으로 만나면 칭찬을 해리고 싶은데 3년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저도 안타깝죠. 물론 과장님도 안타깝겠죠.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정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하던 것 그대로 재작년에 하던 것 작년에, 작년에 하던 것 올해, 올해 하던 것 내년에 계속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도 하세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도 자긍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요. 뭔가 나오면 꼴찌, 그것도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선5기 들어와서 1년 지났을 때 11위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22위로 갔다가 21위에 있다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새로운 신규 사업도 하나도 없고, 작년에 하던 것 올해 그대로, 올해 하던 것 내년에 그대로 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팀장님들도 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색다른 걸 별도로 보고해주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충분한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감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인적구성이나 여러 가지 피부로 느끼는 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강태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이상하게 지표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항상 하위에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을까 저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저는 우리 담당관님이나 감사담당관의 인적구성을 보면 사실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어디다 내놓아도 견주어도 손색이 없지 않느냐. 인적구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표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참 이상하다. 그 부분을 우리 담당관 이하 직원들께서는 내년도 목표를 어떤 데 문제가 있을까 함께 연구해 보시고요. 사실 청렴도가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동전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나오듯이 이런 결과는 우리가 기대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문제점이 뭔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나름대로 역량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걸로 봅니다. 2015년도에 주요중점과제가 뭐냐는 김용진 위원님의 질문에 기본적인 업무태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숙지하셔서 기본적인 과거의 업무데이터베이스, 인적구성, 여러 가지 자료를 과거의 것을 다시 내년에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 아시죠. 다시 한번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점검하시고 내년에는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무사안일 공직기강 해이 사례는 있어서도 안 되고, 업무자질 부족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는 교육도 받고 연구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은 가장 감사담당관에서 중점을 두고 해야 하지 않을까? 구민을 상대로 무사안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내년도부터는 감사담당관에서 무사안일 공직기강 문제는 철저하게 해서 물론 감사담당관께서 기본이 바로 서는 새해. 공직기강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바닥에 깔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제가 지난 월요일 구정질문을 했는데 중점적인 것 중의 하나가 동절기 안전문제거든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겨울철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인해서 내년 봄에 하자가 발생하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사실 월요일 구정질문을 하고 그 다음날 화요일 시흥계곡에 빗물저류조 공사현장을 새벽에 가봤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아침이 영하 8~9도였어요. 시흥5동은 은행나무오거리보다 별장산 입구에 가면 1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에서 영하 7도라고 하면 산 쪽은 8~9도입니다. 제가 지표상으로는 영하 8~9도인데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물론 월요일 해서 화요일 새벽에 공사하는데 전달하는 시간이 짧았는가. 물론 구정질문하고 바로 다음날 영하 8~9도 내려가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나.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한 가지뿐만 아니고 금천구에 동절기 공사를 해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독산2동 공영주차장이랄지 여러 군데 공사현장이 있을 겁니다만 굳이 내년 봄에 서둘러서 준공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자치구의 상황도 훑어보니까 동절기 일정기간 동안은 공사중단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은 공사를 않더라고요. 이런 사례도 알아 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도 당연히 영하 7~8도 혹한기에는 당연히 동절기 공사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계약원가가 있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하루 하면 얼마 얼마하는 금액이 있어서 서두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이나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면 내년에 하자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미리 혹한기 영하 8~9도 내려갈 때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 구정질문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제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만 우연하게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동절기 대책을 세심하게 담당관에서 체크해 주십시오.

박만선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오늘 아침에 누가 순찰을 했죠?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오전에는 순찰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새벽에는 눈이 얼마나 왔죠?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1.5cm 정도 왔습니다.

김용진위원

오늘은 순찰할 때 어떤 것을 확인하라고 팀장한테 오더 내린 게 있나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1차적으로 도로과와 안전치수과가 먼저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오늘 주요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어떤 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제설작업이 안 되면 여러 군데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늘은 공식적으로 제설과 관련해서 민원은 접수된 게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금천구 같은 경우는 경사진 곳 같은 경우는 미리 염화칼슘을 배포한 곳도 있고 나중에 하는 데도 있고 구분해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미리 염화칼슘을 깔아놓고 눈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순찰을 하려면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되리라 보거든요. 금천구에 몇 곳 정도는 내일 눈이 올 것 같다 하면 미리 제설재를 살포하고 안 그러면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염화칼슘을 살포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도로과와 치수과에서 그런 지역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아까 강태섭 위원님이나 류명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예산서를 보면 업무추진비 강사료 빼면 없어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예산서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강사료 업무추진비 빼면 뭐 있어요. 지금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7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뭐죠?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행정분야와 관련해서 법인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행부에서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이 돈은 그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김용진위원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행정자치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항목입니다. 각 구가 그 비용에 대한 것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188쪽에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100만 원인데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거죠?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비리 익명신고를 할 경우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부분에 대한 포상인데요. 100만 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적은 액수인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용진위원

작년에 계약원가심사 관급공사하고 그런 것을 해서 얼마나 예산 절약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어느 과에서 제일 원가계산을 잘못했는지?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한 통계는 안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금년에 제도개선 사항은 몇 건 됩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1건입니다. 동주민센터 하자보수 관계인데 구청 자치행정과를 거쳐서 하던 것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추징한 건 얼마나 됩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진위원

징계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자체감사에서 징계는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쇄신은 감사담당관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너무나 아쉽네요.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불금액, 추징금액, 문책사항. 그리고 각 단계별로 제설대책이면 제설대책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서 허점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체킹을 할 테니까 그건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금천구청에서 지금 제설대책만 우선 해서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제설대책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체크리스트를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9일까지 관련 조사를 실시하니까요. 작년도 결과는 요청하면 드리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제 얘기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염화칼슘을 경사진 데는 채워져 있어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오늘부터 9일까지 도로과하고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공동체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에서 232쪽 그리고 설명자료 92쪽에서 1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마을공동체담당관 사업은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본예산 기준 4억 8,338만 원보다 1,005만 원이 감액된 4억 7,33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1억 7,788만 원, 마을공동체 사업 관리에 74만 7,000원, 도시농업 육성에 2억 14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6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에 2,000만 원,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에 2,348만 원, 마을공동체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에 5,790만 원,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에 7,650만 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종합관리 747만 원, 특화마을 집중육성에 480만 원, 자투리 공간 텃밭 조성에 9,100만 원, 시티팜 육성을 위한 상자텃밭 보급에 4,040만 원, 옥상텃밭 조성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의 2015년도 예산중 시비 보조사업비는 2억 4,487만 원으로 전체예산 4억 7,332만 원의 51.7%를 차지하고 있고 구 전체예산 대비 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비록 적은 규모의 예산이라 할지라도 천만금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안을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정호영 마을공동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223~232쪽까지, 설명자료 95~103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주시고 마을공동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2014년도에는 총 몇 개 사업이었습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당체담당관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은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김용진위원

몇 개 사업입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9개 사업입니다.

김용진위원

이 9개 사업을 금년에 시행하고 내년에도 다 시행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사업이 끝나고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사업은 있어요. 없어요?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실제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공동체사업은 마을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도시농업 외에는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제 얘기는 마을공동체사업이니까 금년에 했던 사람이 또 내년에 계속 수행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서울시에서도 1개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 3개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의제에 따라서는 3년간 계속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어떤 사업들은 1년만에 종료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마다 약간씩 성격이 다릅니다.

김용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1년에 끝나는 게 몇 개이고, 2년 동안 계속되는 게 몇 개이고 3년 동안 하는 게 몇 개인지 구분 될 수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들은 없고요. 주민형성 지원사업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모임들이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못 받으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예산을 꼭 지원해야만 지속되는 그런 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를 키우는 쪽에 지금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김용진위원

그리고 이 9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마다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9개 사업 중에서 혜택을 받는 주민수가 몇 명인지......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없는 게요.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는 우리 구청의 역점사업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업자를 통해서 어떤 계약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통해서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 참여해줄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9개 사업 중 금년하고 내년 사업이 유사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교육사업이 계속적으로 공동체로 유입되는 분들이 계시고 하시다가 중단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활동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런 활동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 같이 지속적으로 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교육으로 지원을 하고 일을 하도록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공모사업만 직접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예를 들면 보육사업이든지 또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각각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영역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활동공간에서 독산동 쪽에 사는 사람, 시흥동 쪽에 사람들이 서로 같이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또 네트워킹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말 그대로 활동하는 주민 조직들이 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기술수준도 다르고요. 활동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분야가 다른데 소통이 됩니까? 다른 분야를 소통시킨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분야가 달라도 우리 동네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활동상황을 들으면 나도 그것을 하고 싶다라고 할지, 이런 사회활동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김용진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제 나름대로 네트워킹이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야가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서로 소통을 하느냐 이겁니다.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옛날 말로 유유상종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익이 뭐가 있는 겁니까? 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소통을 해가지고 어떤 이득이 있는 겁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행정동에 어떤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 내에서 기존의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우리 법정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활동을 하는데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르고 지냈던 것들을 같은 자리에 모아 놓으면 나도 참여해서 같이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보고자 할 의욕도 생기기도 하고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내가 기부를 하고 싶다든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이 사회운동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지금 현재는 사업마다 참여수도 예측도 안 되고, 좀 그러네요.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저희는 공동체 기준을 최소한 3명 이상의 주민모임을 공동체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아무 대책이 없이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운영하는 주민모임들을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데 그런 것을 유지하는 공동체를 모집을 하고 또 텃밭을 가꾸고 학습장을 만들고 이런 것을 하는 주민모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5명이 모일지, 10명이 같이 할지 그것은 확실치 않지만 최소한 3명 이상이 조직에 같이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예산서 223쪽으로 봐주십시오.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강사료 20시간 3회 15만 원씩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몇 사람을 교육을 시킬지 몰라도 15만 원씩 20시간 3회 강의를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3회는 무슨 뜻입니까?
문희

이문희마을기획팀장

1회에 50명씩 3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60시간을 강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문희

이문희마을기획팀장

50명이 20시간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명이 마을리더 아카데미를 수료하게 됩니다.

김용진위원

그 150명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 투자가 되는 겁니까? 3억 8,600만 원이 투자된다는 얘기입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아닙니다. 마을아카데미는 1,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독산4동을 실시를 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 부녀회, 새마을 등 여러 가지 계층이 다양하게 같이 해서 전체 주민들이 같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많은 문제를 같이 풀고자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1억 7,700만 원에서 강사료가 900만 원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문희

이문희마을기획팀장

맞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150명을 위해 1억 7,7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문희

이문희마을기획팀장

아닙니다. 마을리더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이 1억 7,700만 원에는 다른 교육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교육 강사료 10만 원씩 20회 200만 원은 무엇입니까?
문희

이문희마을기획팀장

개별적으로 공공체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 개별적인 개인한테 리더아카데미 교육을 시키는 게 리더교육이고 찾아가는 교육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공동체 별로 그 공동체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또 마을지향 행정 공무원 교육이 있어요.
문희

이문희마을기획팀장

이것은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를 위해서 공무원들과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강사는 누구입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저명한 교수도 있고요. 마을활동가도 있고요.
문희

이문희마을기획팀장

강사 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을활동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런 인문학 분야의 마을활동을 하셨던 교수님 그리고 성공하셨던 마을사례의 활동가들도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금년에 마을리더 아카데미는 몇 차례 했어요?
문희

이문희마을기획팀장

마을리더 아카데미는 동별 아카데미 1건, 그리고 전체 아카데미 해서 2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역량강화까지 하면 3회를 실시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희

이문희마을기획팀장

금년에 1,320만 원 이었습니다. 1,320만 원에서 불용이 있으니까 3회 실시하면서 약 1,0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김용진위원

강사료가요?
문희

이문희마을기획팀장

강사료만이 아니고 전체 들어간 비용입니다.

김용진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금년도 예산이 9,500만 원인데요.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것을 19차 간주처리까지 했거든요. 저희과 예산이 8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된 게 약 7,800만 원 사업비가 그렇게 돼서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간주처리해줄 예산을 가내시 해주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가 최종 예산을 기준을 하면 전체 총액이 8억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가내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축소된 그런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마을공동체담당관은 금년에는 4억 8,00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4억 7,000만 원인데 그러면 1,000만 원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그렇기는 한데 본예산 기준으로만 그런 것이고요. 여기에는 시비가 사실 2억 4,400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없던 게 들어온 것입니다. 작년에는 시비가 사실 3억 도시농업 쪽에 꿈틀이가 사는 농업 쪽에 3억 짜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와서 늘어났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보조사업 가내시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2회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시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문희

이문희마을기획팀장

네, 저희가 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용진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팀장이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희

이문희마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마을공동체는 1월 1일부터 어디로 갑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그대로 행정지원국으로 과 단위로 들어갑니다.

강태섭위원

행정지원국은 과가 하나 늘어납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행정지원국의 재무과하고 부동산정보과가 다른 곳으로 가고 저희 마을공동체과하고 교육지원과가 그쪽으로 갑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과가 몇 개 됩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과는 그대로 5개입니다.

강태섭위원

잘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예산 적은 돈 가지고 올 한해도 힘들게 하시겠네요. 저는 아주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에 보면 조금 전에 김용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전체 예산의 67%가 강사료잖아요. 찾아가는 마을교육 강사료, 마을리더아카데미 강사료, 그런데 마을리더아카데미나 찾아가는 마을교육이나 교육 받는 분들이 중복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저희는 주로 이 사람들을 교육 시켜서 주민제안 능력을 키워서 외부 자원을 끌어오는 그런 역량 있는 공동체로 키우기 위한 교육입니다. 정신교육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는 능력 있는 단체를 키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새로운 보수교육도 해야 합니다.

강태섭위원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교육을 많이 안 받을 때는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예산으로 36억 원을 따왔는데 교육비를 이렇게 투자했는데 왜 올해는 12억밖에 못 따왔어요?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그것은 주민참예예산제고요. 그것은 편성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는 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따와야 하는......

강태섭위원

그러면 교육 따로 현장 따로인가요? 교육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을리더아카데미, 찾아가는 마을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물론 교육은 해야겠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중 삼중으로 교육비가 투자되는 거 아니에요?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그렇게 운영은 안 할 거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리고 자투리 텃밭조성이 있잖아요. 전체 예산이 9,100만 원인데 거의 인건비예요. 도시농업 전문인부임해서 인건비 5명이잖아요. 240일. 5명이 뭐죠?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이 사람들은 자투리 텃밭만 조성하는 데만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학교텃밭도 있고요. 저희 구청 옥상텃밭도 있고 주말농장 텃밭도 있고 이런 사람들 전체를 관리하는 인력인데 저희가 순수 구비로 할 수 없어서 보조사업비에 인건비를 좀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쪽에 한꺼번에 편성을 했다 뿐이지 사실은 자투리 텃밭 공간만 하는 인력은 아닙니다.

강태섭위원

자투리 텃밭이 한계가 있을 텐데 그것이 매년 계속 나옵니까? 한 번 나오면 별로 없잖아요?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이것은 자투리 공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공터를 찾아 다니면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5명은 어떻게 선발하죠. 왜냐 하면 5명 인건비 주고 나면 재료비는 1,000만 원이에요. 5명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이것은 서울시가 50%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50대50으로 하는 사업인데 자투리 텃밭을 조성하는 쪽만 보조를 해주는데 구청 옥상텃밭이랄지 학교텃밭을 가꿔주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인력이 필요한데 이걸 구비로만 확보할 수가 없어서 보조사업에 포함해서 협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제 말은 어차피 시비·구비 50대50인데 5명 쓸 것을 2명만 쓰면 우리 구비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5명을 어떻게 확정했는지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어떤 사람을 선발합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도시농업전문가과정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면접하고 선발합니다.

강태섭위원

그 사람들을 농업의 전문가로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공개모집해서 선발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아무래도 도시농업전문가과정을 이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공공근로보다는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강태섭위원

실제로 보면 인건비가 81%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강태섭 위원님이나 김용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마을공동체라는 단어가 아직은 생소하고 우리 국민들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역을 돌다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 사무실은 뭐야. 의혹의 눈길로 쳐다보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간데. 돈이 투자되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인풋은 되는데 아웃풋이 없다는 거죠. 이를 테면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데 도대체 이 지역에 기여하는 게 뭐야. 저한테 지역민들이 그걸 물어봐요. 사실 본 위원도 얼마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떤 효과가 나온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도 마찬가지고 내년 사업도 철두철미하게 짜야 되겠지만 그 사업이 내년 12월 말쯤 가서 평가하고 예를 들어서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투자 대비 성과가 어떻게 나고 또 제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우리가 당초 세운 예산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이 사업이라는 게 퍼주기식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하거든요. 또한 금천구민이 공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마을공동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뛰는 것에 비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는 낮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공모해서 그런 사업에서 예산을 따서 하면 안 돼.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몇몇명 대충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요. 서울시 25개 구에서 마을공동체 부서가 담당관 아니면 1개 과 이상으로 편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구를 포함해서 제 기억으로는 3개 자치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은 시작단계이고 앞으로 더 활성화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3~4개 자치구만 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지적했던 것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너무 성과물이 안 나타나고 주민의 인식이 아직도 부정적이고 그래서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고 예산 말씀을 하면 이건 50대 50 매칭사업이니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물론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왕 하는 것 공격적으로 열심히 해야겠지만 하는 만큼 지역주민이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는 낮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를 테면 유유상종 자기들끼리 예산 따온 것 어떤 항목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 투입되는 예산 대비 집행과정이 정말 투명하게 관리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의견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류 의원, 우리도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쉽게 접수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쓰는 줄 알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는 기본데이터베이스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 제출조차도 수치가 틀려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가장 기본이 우리가 업무능력이 없고 자질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담당관 이하 직원들은 다 능력 있고 자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수치가 틀린다. 이건 난센스거든요. 어려운 일을 놓치고 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시흥5동 은행나무길에서 했던 마을축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걸로 압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사람이 많이 동원되어서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필이면 주중에 그리고 시간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저는 아침 일찍부터 현장을 왔다갔다 해봤어요. 제가 사실 그 전날에 경찰서 간담회가 있어서 경찰서장한테 벽산아파트에서 시흥사거리 구간에 교통량 점검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축제를 언급은 못 했습니다. 제가 그 주변을 제 차로 이동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이 수신호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역부족이죠. 그 시흥지역에 대다수 인원을 다 홍보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장소나 이런 것은 괜찮은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통통제 문제 그리고 날짜를 평일보다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잡았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드리는데 제 의견보다는 지역에서 나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미스된 내용들을 보완해서 잘해주십사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 사업은 보니까 5억 예산이고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씀씀이를 정말 투명하게 너희들 몇 사람이 나눠먹는 식이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도시농업육성 관련해서 3억 1,000만 원이 집행된 거죠.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섭

진동섭도시농업팀장

금년도 사업 실적이 초등학교, 중학교 15개소 스쿨팜을 구성했습니다. 골목텃밭은 정심어린이집 앞쪽, 은행나무 도서관 앞쪽 등 12군데를 조성했고요.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20군데를 조성했습니다. 구청에 옥상텃밭을 조성했습니다.

김용진위원

배추가 몇 포기 나왔고 무가 몇 포기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동섭

진동섭도시농업팀장

구청 옥상 같은 경우는 배추 700포기를 수확했고 시유지 논곡동에 텃밭을 만들어서 배추 500포기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텃밭 흥일초등학교 옥상이라든지 문성중학교 옥상 또 정심어린이집 골목텃밭에서 수확해서 저희들이 김장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약 200포기 되고요.

김용진위원

그것을 텃밭 별로 수확량, 그리고 그 배추를 학교 같으면 자체적으로 소비를 했는지 소비처도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구청에서 700포기 나왔다고 했지요?
동섭

진동섭도시농업팀장

품목을 배추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도시농업 육성을 해서 나온 게 무엇입니까? 배추, 또 무엇입니까?
동섭

진동섭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에서 나온 품목은 수십 가지 품목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봄에는 상추, 치커리 등 엽채류로 심다가 수확량을 상추 몇 킬로, 치커리 몇 킬로 나왔는지 사실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 구청 옥상이나 시흥 논곡동처럼 공동텃밭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바로 산출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논곡동에 나눔텃밭을 해서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어가지고 그것을 청소년과 함께 나눔 행사도 가졌고요.

김용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구마는 몇 킬로, 감자는 몇 킬로 수확을 해서 어느 학교 어떤 학생들에게 나눠줬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위원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정리해서 성과물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

12월 5일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까지 이 부분을 제가 파악해야 되니까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자투리공간 텃밭조성에 대해서 강태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5명을 240일간 일당 5만 5,000원 해가지고 고용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이 5명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 겁니까? 5명이 몇 군데를 할 수 있을까요?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사실 이 인력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농사일이라는 게 한군데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만 하더라도 하루 품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인력은 공공근로를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어려워서 금년보다 조금 축소 됐습니다.

김용진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동섭

진동섭도시농업팀장

금년도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13명이었습니다.

김용진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일당이 얼마입니까?
동섭

진동섭도시농업팀장

평균 월로 하면 약 70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여기 인부임은 얼마입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여기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정도 됩니다.

김용진위원

공공근로하는 분들은 1주일에 3일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섭

진동섭도시농업팀장

5일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오후 4시면 끝납니다.

김용진위원

아무튼 이 결과물을 봤으면 합니다. 도시농업을 육성해서 얼마만큼의 생산물이 있는지 봅시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마을공동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투자의욕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운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이월금과 상환금, 이자수입 등 69억 2,000만 원이며, 중소기업육성지원금 40개 업체 40억 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자차액 지원금 2억 7,000만 원을 집행한 결과 2014년말 기준 26억 5,000만 원의 잔액이 예상되며, 2014년 11월 1일 현재 총 기금조성액은 11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융자회수금 이자포함 해서 41억 7,000만 원 및 전년도 이월액 26억 5,000만 원 등 총 68억 2,0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자금이 필요한 유망 중소기업 40개 업체에 1억 원씩 4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 자금 지원 및 이자차액 보전 등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도 운용실적입니다. 조성액은 69억 2,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2억 7,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6억 5,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672만 5,000원, 민간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억 7,462만 9,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9억 5,089만 1,000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26억 5,712만 8,000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2,000만 원, 융자금 40억 원, 기본경비 70만 원, 예치금은 26억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그 기금의 활용을 위해 1995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1995년부터 현재까지 565개 업체에 557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금 조성액은 총 112억 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금년도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관내 기업들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의 2015년도 수입액으로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 회수수입 총 68억 2,940만 원이며, 이는 2014년 보다 9억 1,165만 원이 증가 되었고 2015년 집행 예정액은 관내 융자금으로 40억 원과 은행 협력자금의 이자차액 보전비 2억 2,000만 원 등 총 42억 2,000만 원으로 2014년 집행액보다 5,000만 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예상 잔액은 26억 870만 원입니다. 매년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은 40억 정도로 7,000여 기업체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으로 은행협력자금을 통해 많은 관내 중소기업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운영 중이며, 2016년까지 매년 기업체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2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융자금 상환이자 및 예치금 이자로 매년 2억 원이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기금의 감소 요인 없이 적정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본 기금이 건전하게 지속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지금 미회수 되는 업체는 있습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어차피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담보 없이는 안 됩니다.

강태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말 힘든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담보가 있어야 되니까 담보가 없으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이 기금은 이자 반절을 우리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2.8% 고정금리입니다.

강태섭위원

고정금리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중은행 협력자금이라고 해서 따로 있고요. 이것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8% 고정금리인데요. 2.8% 이자를 기업인들이 내면 2%는 우리가 가지고 나머지 0.8%는 은행에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자가 2.8%잖아요. 2.8% 이자 중에서 우리 수입이 있다고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2%는 우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자가 그동안에 형성이 되어가지고 40억을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그동안 이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 이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8% 고정금리로 되어 있어서 계속 2.8%로 받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예전 4.8% 할 때 2.8% 받았던 것이잖아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율이 3% 대로 내려왔으니까 이것도 좀 내려서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변동금리로 이자가 앞으로 계속 내린다는 보장이 있으면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섭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참 좋은 기금이고 좋은 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런 기금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숨통이 트여서 다행입니다. 2014년도에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봤다고 했습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40억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기업에 1억씩 지원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데는 담보가 부족해서 1억을 못 받은 데도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37~39개 업체정도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도 40개 기업을 주기 위해서 배수로 예비기업체까지 뽑아 놓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8개 기업이 1억씩 융자를 받고 나머지는 담보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28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는 미달됐네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그 이유가 담보부족이 요인이라는 얘기입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담보부족입니다.

류명기위원

참 아쉽기도 하네요. 물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사실 받고 싶지만 담보가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군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받았는데요. 올해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류명기위원

담보는 부동산 담보만 해당이 됩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은행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담보사항이나 관리는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시중은행 홍보물에는 그냥 쉽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보면 거기에는 담보가 너무 강화되어 있고 또 신용도도 철두철미하게 따지고 사실 남의 돈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자금난이 어려운데 우리 구에서나 서울시에서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물론 여러 가지 안전장치 때문에 그렇지만 참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부분이 고정금리 2.8%에서 0.8%를 은행에 주고 2%는 우리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류명기위원

기금을 운용하는 통장이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회계하고 기금 운용회계하고 통장이 다르지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회계가 다릅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한 통장은 따로 관리합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별도로 관리합니다.

류명기위원

기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는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지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융자금이 매년 40억, 저희들이 112억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이 약 41억정도 매년 들어오고요. 그 다음 나머지 26억 원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26억에 대한 이자가 매년 4,500~5,000만 원정도 보통예금으로나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별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2%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산출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오겠지만 기금 규모를 일정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치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융자 기간이 달라서요.

류명기위원

조금씩 차등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참고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약 1억 7,400만 원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원금회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1억 7,400만 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전반적으로 저는 이런 발상선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거예요. 이를 테면 금리가 자꾸 변동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은행 간 나름대로 공개경쟁을 하면 시중금리 본인들의 마지노선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자수입을 우리가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은행창구를 공개경쟁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금에 관한 운용도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는 이 은행에서 하고 기금회계는 다른 은행에서 하며 경쟁을 시키면 이자수입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1·2·3공단에 사업자금 지원해 주는 자료 다 되었나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산단공에서 시원하게 이야기를 안 해 주어서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

직급별로 봉급이 얼마인지 그것도 조사해 주세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국이 돈을 풀다가 이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기업체들이 제일 싸게 대출 받는 이율이 얼마죠?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대출해주는 것 중에 저희로서는 육성기금 2.8%가 제일 싸고요. 특별신용보증지원대출이라고 있는데 4~5% 해줍니다. 은행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제일 싸게 해주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아까 2%는 구 수입이고 0.8%는 은행수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 수입을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할 때 은행과 협약을 그렇게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앞으로는 이자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중국과 일본은 돈을 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는 이율을 내려야 할 텐데 그건 국제적인 관계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는 1.8% 받아서 1%는 구 수입으로 잡고 0.8%만 우리은행에서 수입으로 가져가도 관계없잖아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이자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이건 집행부에서 그 기업이 금천구에 계속 존치한다는 전제라면 1%만 이자 받고 0.8%는 은행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기업을 육성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단 조건이 있어요. 금천구민을 많이 채용할 것. 그 조건이라면 이자 없이 0.8%만 받고도 금천구민만 채용한다면 그런 조건도 연관시켜서 고민해 보세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육성기금 지원해 줄 때 기업체 심사하는 항목에 그 항목이 있습니다. 금천구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점수가 있고요. 기여도, 영세업체, 이런 점수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2014년에 40군데 대출해 주었어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올해는 28군데 나갔습니다.

김용진위원

금년에 회수된 곳은 몇 군데고......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개수는 모르는데 금액으로는......

김용진위원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해간 기업이 몇 군데죠?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일부는 갚았고 이제 갚아야 할 곳도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지금 현재 대출 중인 회사 중에서 당초에 금천구민을 몇 명 채용했는데 지금 몇 명을 자르고 몇 명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지 리스트를 주세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선정이 되고 나면 선정 당시의 점수를 보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 운영관리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융자를 회수하거나 그런 조건은 없거든요.

김용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금천구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자가 문제가 아니고 금천구민의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난다면 나는 그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세요. 아까 요구한 자료, 처음엔 몇 명을 채용했는데 몇 명을 자르고 현재는 몇 명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그런 조건을 공고할 때부터 그 조건을 강화해서 금천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천구민 우선 고용이 전체 항목의 일부분이거든요.

김용진위원

형평이다 뭐다 그런 얘기는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것을 무시해 버리세요. 신문에 한 번 두들겨 맞고 금천구는 금천구민만 특별대우한다고 해서 신문에 얻어맞으면 어때요. 금천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취직한다면 그것이 낫죠.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201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347쪽부터 397쪽까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총 129억 6,566만 원으로서 구 전체 일반회계의 약 4.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 대비 10억 4,60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홍보과 예산안은 2014년도 69억 4,565만 원에서 1억 8,994만 원이 감액된 67억 5,57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49쪽 구정운영4개년계획 책자 제작비 1,380만 원, 351쪽 2030 금천발전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 352쪽 기관공통운영비 1억 3,872만 원, 353쪽 송무행정 지원비 7,546만 원, 355쪽 예비비 20억 원과 358쪽 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비 전출금 40억 원입니다. 예산안 359쪽부터 364쪽까지 홍보마케팅과입니다. 2015년 1월 1일 신설되는 홍보마케팅과 예산은 2014년도 홍보팀 예산 8억 2,029만 원에서 2억 6,087만 원이 증액된 10억 8,11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59쪽부터 360쪽,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소식지 발간비 1억 9,800만 원, 구정운영4개년계획 영상물 제작비 2,200만 원이며 361쪽부터 362쪽, 구 경계표지판 설치비 5,000만 원, 감성글귀디자인 제작비 2,870만 원, 통·반장 신문 구독료 3억 2,670만 원, 구청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 신문 구독료 8,599만 원,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비 6,000만 원과 SNS 연동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7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내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2014년도 9억 2,137만 원에서 3억 5,863만 원이 증액된 1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65쪽부터 366쪽,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따른 첨단산업전시회 참가비 3,000만 원, 지역향토화사업을 위한 칠보공예 활성화 지원 1억 원, 갤러리 조성사업비 1억 원, 전시용가구 및 가마 등 구매비 1억 원과 369쪽,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 원입니다. 372쪽, 중소기업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G밸리패션센터 운영비 1억 4,000만 원,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관리위탁비 1억 7,000만 원이며, 374쪽부터 376쪽, 유통질서 관리 및 유리동물 보호비 7,914만 원과 377쪽부터 378쪽, 대외 우호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해외 우호도시 교류 7,474만 원, 국내자매도시 교류 2,6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80쪽부터 388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내년도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2014년도 23억 1,094만 원에서 5억 4,892만 원이 증액된 28억 5,98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81쪽부터 382쪽, 사회적기업가학교운영 2,000만 원,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운영 1,5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2억 1,000만 원, 마을기업 지원 8,000만 원이며 383쪽부터 38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2억 2,620만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20억 5,618만 원과 387쪽,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 3,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8,9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393쪽 세무1과입니다. 내년도 세무1과 예산은 2014년도 4억 6,489만 원에서 3,542만 원이 증액된 5억 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89쪽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공요금 1억 3,202만 원, 390쪽 세외수입 우편요금 8,857만 원입니다. 예산안 394쪽부터 397쪽 세무2과입니다. 내년도 세무2과 예산은 2014년도 4억 5,647만 원에서 3,211만 원이 증액된 4억 8,85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각종 고지서 인쇄, 공공요금 등 과세자료 정비 2억 8,516만 원, 체납정리 징수포상금 1,3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경제국은 희망찬 구청 활기찬 경제를 전략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뒷바라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은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전문위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역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2015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 1억 원은 칠보공예 갤러리 조성 관련 특별교부금으로 연도 내 공사발주기간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한 것이며 칠보공예 갤러리 조성사업은 향토핵심자원사업으로 구 소유지 시흥동 239-16, 221㎡의 나대지이며 소요예산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특별교부금 2억 원, 시 보조금 1억 2,000만 원, 구비 8,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신설되는 홍보마케팅과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홍보과장이 답변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책자 349쪽에서 364쪽까지 설명자료 261쪽에서 270쪽까지 기획홍보과 및 신설 예정인 홍보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홍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2030금천발전중·장기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도시계획분야는 있는데 이건 처음 하는 겁니다. 공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내년에 20주년이 되다 보니까 금천구의 지침서 비슷한 게 있어야겠다 해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도시계획분야를 하면 그게 그것이지 포함 안 된 게 뭐 있어요?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내용이 다릅니다.

강태섭위원

내용이야 공군부대가 나가야 될 자리가 되니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금천구청역사 민자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구가 앞으로 발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태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30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대로 됩니까? 어차피 5년마다 또 중·장기계획을 세우잖아요.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그래도 이 시점에서 내년에는 뭔가......

강태섭위원

하는 것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민선4기 때 장기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나온 지 아세요? 2010년도부터 금천구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2015년도 안 늘어나요.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계획은 미리 세우면 좋죠. 왜 학술적용역비를 무슨 근거로 1억 8,000만 원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지금 민선5기 공약하고 비교해서 민선6기 공약사업을 똑같이 넣어가지고 지금 2030년 15년 뒤까지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강태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학술용역인데요. 어차피 대학교수들에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경제성장률이 1.0%로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넣으면 그냥 줄줄이 나와요. 이렇게 1억 8,000만 원씩 안 줘도 됩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8,0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원탁토론회는 뭐하는데 3,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토론회를 몇 번 할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 구청 회의실에서 하시라고 하세요. 3,000만 원씩 그냥 물 쓰듯 씁니까? 3,000만 원 감액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구정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지금 7만 부 제작하는 것을 5만 부로 줄인다는 겁니까?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줄이는 구체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바깥에 돌아다니는 소식지도 있다. 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SNS 등 다양하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굳이 구정소식지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정기 구독도 신청하고 쉽게 말하면 귀하게 해서 알뜰하게 보급을 할 예정으로 지면관계는 줄이고 나머지 SNS 등 정보분야의 홍보는 늘리려고 합니다.

강태섭위원

SNS 좋지요. 저도 SNS 매일 하루에 1~2건씩 올리는데 문제는 우리 금천구가 어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구라는 겁니다.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지금 5만 부 나가면 전체 10만 가구 중 약 50% 가까이 되니까요. 그 정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태섭위원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금천구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매체인데 이것을 줄이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어디 아파트 쓰레기장을 가니까 500씩 묶음으로 오늘 동으로 나갔다면 그 이튿날 쓰레기장으로 포장된 상태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잉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렇게 7만부에서 2만부를 줄여도 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집에서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건소 소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것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리고 민선6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 동영상제작 2,2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이것 민선5기 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이것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왜 해요? 엘리베이터에 계속 올리던데, 이렇게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이것은 동영상으로 해서 캐릭터인 금나래가 나와서 구정 4개년을 소개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강태섭위원

알아요. 만화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 동영상이나 행사장 참석하신 것 등은 엘리베이터 뉴스에도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구태여 만들어서 이것을 어디에 보급을 할 겁니까?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각종 행사나 모이는 장소가 있으면 그때 홍보를 그런 특화된 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 예산서 361페이지 보면 구 경계표지판에다가 홍보간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하는 겁니까?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이 관문 구인데 이제까지 관문으로 역할을 못하는......

강태섭위원

이제까지 왜 안 하셨어요? 갑자기 내년부터 관문이 되는 겁니까? 관문은 조선시대부터 관문입니다.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관문인데 이제까지 그런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내년에는 특히 우리구가 개청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뭔가 우리가 이제까지 못했던 것을 찾아보자 해서 관문도 만들고 하려고 합니다.

강태섭위원

물론 돈이 있어서 하면 좋죠. 2개 아니라 10개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돈이 없고 사업부서인 안전건설국이나 도시환경국은 예산을 6억, 8억씩 삭감을 해놓고 기획경제국은 끗발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10억씩 올려서 그 동안에 안 했던 것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잡아넣습니까?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태섭위원

하지 마세요. 없을 때는 같이 없어야지요. 지금까지 안 하고도 20년 동안 잘 살아왔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사업부서에서는 8억씩, 6억씩 삭감을 하면서 왜 기획경제국은 이렇게 10억씩 늘립니까?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10억이 맞는데요. 큰 금액으로 따져보면......

강태섭위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음 주 금요일날 최종 계수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저는 제 생각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경계표지판 설치 건도 8,0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제가 삭감을 한다고 해서 삭감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태섭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몇 개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살림살이가 빠듯한데 외형적으로 보면 기획경제국이 2014년 대비 2015년에 약 10억정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안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태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2013 학술용역비이거든요. 사실 도시계획 부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계획이 있고 2013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기획경제국에서 실시하는 학술용역 203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태섭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구 전체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 2030에 대한 프로젝트가 도시계획 파트하고 기획경제국하고 나눠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고 물론 도시계획 쪽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1억 8,000만 원이면 좀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3,000억 중 1억 8,0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것 같지만 우리가 세세하게 국별로 과별로 보면 도시기반시설 도로과 같은 경우 사실 7억, 8억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기획경제국은 10억이 늘어난 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말하면 도시기반시설을 할 예산이 없어서 그쪽의 여러 가지 안전상, 그동안에 하던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될까 한편으로는 우려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학술용역비 이런 것은 다소 줄이는 게 낫다. 물론 계수조정 때 다시 검토가 되겠지만 저는 강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술용역비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강태섭 위원님은 구체적으로 수치를 8,000만 원을 삭감한다고 제시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싶은데 꼭 해야 된다면 조금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문구독료 연간 예산이 약 4억 3,000만 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신문사 중에 일부는 SNS를 통한 홍보 강화, 그런 매체를 활용하는데 시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편승해서 시대가 변하고 있거든요. 시대가 변하고 있고 거기에 맞도록 사업구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식지가 10만 부에서 7만 부를 발행했다가 내년에는 5만 부로 줄인다고 하는데요. 무작정 무 자르듯이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민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보고요. 이를테면 우리 강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싱싱한 것 바로 보급되어야 구정소식지가 바로 쓰레기장으로 묶음으로 발견된 것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론을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분리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받아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현재 소식지를 우리 혈세를 들여서 하는 것이니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람에 흩날리고 있다거나 쓰레기장에서 묶음으로 발견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부수를 줄여야 한다. 예산을 줄여야 한다. 이것 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부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따른 제작비며 여러 가지 관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자들도 동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편집비, 인쇄비 등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데 우리 혈세를 낭비해서 발송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요즘 우표 값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무 자르듯이 얼마를 얼마로 몇 부를 몇 부로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말고요. 우리 구민의 여론을 들어보고 공직자들의 여론을 들어봐서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소식지가 필요한 사람, 신문이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여론을 들어봐서 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구정소식지를 실질적으로 배부하고 배부처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면서 결과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가기만 하고 들어온 것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공식적으로 결과를 매달 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요. 저도 동장할 때 보면 통반장을 통해서 100% 나가도록 통장님들한테 주지를 시키는데 그 와중에 일부 관리가 안 되는 동에서는 조금 전에 류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랬는데, 실지로는 그게 100% 다 나가야 맞는 겁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금천구 관내에 20대 부부, 30대 부부, 40대 부부, 50대 부부, 50대 이상 해가지고 세대수를 알 수 있죠?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세대수는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잘 모르는데 전체가 10만 5,000가구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세대별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세대라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국장님 몇 세까지가 인테넷 세대입니까?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30~40대로 생각합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40대까지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강태섭 위원님 말씀대로 50~60대 아날로그 세대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봐요. 그 구정소식지를 보는데 30~40대는 볼 확률이 없을 것 같고요. 12월 구정소식지는 언제 발행을 합니까?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매월 25일날 나갑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이번 25일날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각 통별로 통장들한테 평상시에 배부하지 안 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몇 부가 배부가 되는지 그것을 전수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직원이 매달 2개동씩 샘플로 조사를 하는데요.

김용진위원

제 생각은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10만 부에서 7만 부가 나가다가 5만 부로 줄이는데 그래도 저는 많다고 보고요. 인터넷세대든지 20대, 30대, 40대가 과연 보는지 그걸 한 번 측정해 보고 내년 중에 5만 부씩 발행할 게 아니고 1월, 2월달 추계를 봐가면서 부수를 줄이시고 예산 절약한다고 몇 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원을 아끼는 것도 애국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동영상하고 언론매체 관리비 인터넷방송국, 동영상하고 인터넷방송국은 어떻게 달라요?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동영상은 민선 6기 맞이해서 금나래라는 캐릭터로 해서 캐릭터가 만화처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구가 처음엔 이랬는데 이렇게 발전했다. 주요정책들을 소개하면서 홍보동영상으로 해서 모든 행사나 주민들 상대로......

김용진위원

동영상 상영하는 곳은 어디죠?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대강당에서 민간인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동의 행사를 할 때 홍보를 하려고 홍보 애니메이션 단편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김용진위원

홍보 애니메이션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죠?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전체 우리 구정을 소개하고 과거부터 미래는 이렇게 좋아진다는 주안점으로 해서 소개하는 동영상입니다.

김용진위원

인터넷방송국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인터넷방송국은 우리 구 주요사업이나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행사를 할 때 그것을 찍어서 아파트 같은 데라든지 가산디지털역에 있는 TV 같은 데도 틀고 행사를 위주로 실시간으로 찍어주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365일 중에 며칠간 하는 거예요?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작년 운영실적이 229회 정도 찍었습니다.

김용진위원

시청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나와요?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없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가 310대 정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진위원

언론매체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문은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 거죠. 통·반장한테는 어떤 신문을 넣어 주는 거죠?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통·반장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신문을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받아서 가급적이면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많다 보면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앙지 1,871부를 보고 광역지 295부, 지역지 830부를 보고 있습니다. 통·반장들은 주로 중앙지를 보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지금 통장이 몇 명이죠?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362명입니다. 반장은 2,962명인데 이중에서 46% 정도 나가는데 2년마다 교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반장은 결원이 많잖아요?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조금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신문광고료 2,500만 원은 뭐죠?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신문광고료는 각 신문사에 구정 홍보하거나 광고를 낼 때 쓰는 돈입니다.

김용진위원

한 신문사당 얼마씩 주는 거죠?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55만 원씩입니다.

김용진위원

중앙지 말고 지역지는 몇 종이죠?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지역지는 5종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럼 일곱 군데네요. 거기도 광고를 줄 텐데 창간기념일, 구청장 인사말 등인데 주민들이 구청장 인사말을 볼까요?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구청장 인사말은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진위원

금천구에서 홍보할 사항을 구청장 인사말 대신에 홍보하라는 얘기예요. 「선거법」 얘기하지 마시고 「선거법」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어요. 금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사항들을 홍보해 달라는 겁니다.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비용을 안 들이고 전체 홍보하는데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오늘도 모 신문에 지역지에 사실대로 보도하면 좋은데 금천구의원 세비가 전국 3위, 서울시 1위라고 났어요. 다른 구는 매년 올라갔는데 금천구는 지난 동안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어요. 그 사실은 싹 뺐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면 좋다 이거죠. 그런데 독자 흥미위주로 해서 하니까 문제예요. 나는 사실대로 보도하는 신문사를 육성해야 된다고 봐요. 기자들 양식을 믿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구정소식지는 분기점이 몇 매죠.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7만 부와 5만 부 차이는 1,6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고 설문조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앱을 많이 한다고 해서 1,000만 원 들여서 앱을 깔았기 때문에 5만 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것도 한 번 해보고 남으면 줄이고 부족하면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강태섭 위원님이나 류명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통째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걸 보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리고 언론매체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매체에다 주어야 해요. 사실을 사실대로 하지 않고 어느 단편만 관찰하고 보도하는 것은 기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뒤 전체를 다 조사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 건대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인터넷방송국 횟수는 꼭 이 횟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 2~3회.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이 계약하기 나름인데 1,000만 원 가지고 최고로 많이 방송해 주겠다는 회사하고 계약하는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매일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쪽에서는 1주일에 한 번이나 조금만 해주기를 바라는데 저희가 2~3회 하면 큰 행사는 다 치르기 때문에 5,700만 원으로 계약을 하는데 주 3회로 하는 것이 가장 맥시멈이더라고요.

박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과 및 홍보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기획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서 책자 365쪽에서 379쪽까지 설명자료 271쪽에서 287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첨단산업전시회 참가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개 기업인데......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20개 기업을 해주었고요. 올해도 20개 기업 지원해 주려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맨날 타가는 회사만 타가잖아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타가면 순위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강태섭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큰 효과라기보다 첨단산업에 지원해 주는 구가 15개 구 되는데 기업이 많은 구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같은 데는 5,600만 원 지원해 주고 구로는 6,000만 원, 우리는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칠보공예산업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칠보가 금천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전액 삭감하려고 했는데 삭감하면 교부금 시비가 안 나온다면서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애초에 목공예하고 칠보하고 2개를 올렸습니다. 우리 구에 공예전통장인이 있었는데 그 분이 안 계시고 해서 2개를 올렸는데 목공예는 탈락이 되고 칠보가 선정이 되어서 행자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

8,000만 원 들여서 2억 2,000만 원이 온다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자부담 4,000만 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4억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잘해서 금천구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7쪽에 우리동네 좋은제품 여기 다 모였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예. 구 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강태섭위원

전시성 행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오전에 기업인들을 만나 뵈었는데요. 이 사업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쪽에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기업들 제품을 외부에 나가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기업 중에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금천구청이나 서울디지털단지 운동장에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강태섭위원

용도를 보면 포스터 1,500만 원, 마이크 빌리고 행사진행비 다 이거예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른 곳 행사했던 것을 참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태섭위원

참조한 것이 잘못 됐다는 거죠. 전기가설비가 120만 원, 발전차가 왜 와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을 3일간 하기 때문에 3일간 하는 비용입니다.

강태섭위원

3일간 하는데 발전차가 왜 옵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몽고텐트에 전기시설을 하고요. 기계설비들이 오면 전기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강태섭위원

발전차는 발전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당에 전기가 다 들어오는데 발전차는 왜 와요? 제가 보니까 남의 행사를 그냥 그대로 한 겁니다.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알뜰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럼 약 3,000만 원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5,000만 원을 실효성 있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습니다. G밸리 패션센터, 구정질문 하면서 센터 없애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건비가 5,000만 원이고 관리비가 7,400만 원이 들어가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관리비가 연간 7,000만 원인데요. 그게 월 지금 약 7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0만 원은 현대에서 삭감을 해주고 나머지 약 55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삭감을 해주는 금액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이것은 서울시 시비를 조금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패션센터는 지금 시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 담당부서에 가서 협의를 구했고 또 시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신다고 마지막까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좋은 결과가 없으면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전액 삭감을 해요. 안 하면 되지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패션센터 같은 경우는 7월 4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업체에서 열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1~2년 운영을 해보고 나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태섭위원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시비가 반영 안 되면 구비로 계속 어떻게 할 겁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패션센터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대관료를 내년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관수입을 좀 늘리고 또 전시회도 하고 가능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수익을 내는 것도 좋은데요. 시비를 좀 받아오시라고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리고 G밸리 만남의 공간은 왜 예산이 1억 1,000만 원 증액된 것입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올해 1억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 1억, 구비 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기업시민청은 시비가 1억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시에는 1대1 매칭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7,0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1억 7,000만 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여기도 실질적으로 보면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잖아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기본적으로 약 1억 2,000만 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이렇게 하다 서울시에서 금천구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금천구청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시비를 받아오지 못하면 우리도 금요일날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8개 업체에 대출이 됐다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또 25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그 동안에 몇 개 업체에 나갔고요. 지금도 계속 담보를 제공해서 우리은행하고 협상을 해서 12월 말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보고하는 사이에 3개 업체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보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다른 경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우리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해서 보고 자료도 예를 들어서 분기별, 반기별, 연간 이런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가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28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25개 업체로 되어 있어서 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주변 환경개선에 대해서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전통시장의 생리적 현상인 화장실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주 기본적인 생리적인 현상인데 다른 것 다 하면서도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사실 전통시장 가는 분들이 서민이고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풍족하지 않더라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좋지만 생리적인 현상 이런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다음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보니까 3,30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신규 해외도시 한 곳을 교류를 새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 내년에 남경대와 보산구 나가는 비용은 나가지 않은 것으로 해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것은 못 오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개 중에 한곳 오는 것 하고 신규 도시와 교류하는 것 하고 두 곳을 잡았습니다. 신규 도시교류 할 때는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은 인원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오전에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를 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본 위원은 해외 업무추진에 관한 것 이런 해외 교류에 관한 것 저는 근본적으로 조금은 긍정적인 것 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 외유성이나 관광성이 아닌 정말로 우리 금천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위해 간다면 또는 자질 향상이나 우리 구민의 도움이 되는 패션산업이든지 어떤 고도의 선진문화를 배우기 위해 간다고 하면 저는 절대적으로 쌍수 들고 찬성을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 전체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의 외유성이나 관광성은 절대 안 된다. 제가 오전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해외 경비는 국내 경비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국외로 가서 안목도 넓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외유성이나 관광성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의원들도 모범을 보이자고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1천여 공직자들도 내년부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해외 교류나 이런 업무추진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얘기했지만 단서조항이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가끔 우리 매스컴에 나오는 외유성 관광성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관련 부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을 포함한 공직자들 전체로 피드백해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 좋은 제품 여기 다 모였네, 5,00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광장을 빌려주고 장소를 제공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업체들한테 자급자족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해서 이것 삭감하자, 저것 삭감하자고 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광장이 얼마나 깨끗하고 공간도 넓고 지리적으로나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지하철이 있고 마을버스 잘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좋은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익사업이 아니니까 돈을 받고 이익을 창출해서는 안 되겠지만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우리가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지, 우리가 돈을 받지 못할망정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 다음에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또 무슨 센터에 대해서 우리 강태섭 위원님과 김용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무슨 센터들이 너무 많더라, 그게 본 위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우리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센터에 가급적이면 시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구비는 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도 예전에는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없어졌네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류명기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살림살이가 너무 팍팍한데 센터가 여러 가지로 많고 시비도 지원이 되지 않은데 우리 구비로 하려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압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하겠지만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김용진위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패션센터나 기업시민청을 운영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센터, 기업시민청을 도와줘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활성화가 어디 있느냐, 이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작단계이고요.

김용진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십시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이것을 개설하게 되면 금천구 관내 쌀장사, 야채 장사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이 와서 직거래장터를 하는 과정에서 쌀이나 배추를 많이 가져와서 파는 게 아니고 그 고장의 특산물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거든요.

김용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법을 달리 해가지고 우리 관내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시장하고 횡성 한우하고 연계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매도시들은 생산품들이 명품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촉을 해봤는데 상인분들이 호응을 안 하는 것으로......

김용진위원

우리 직거래장터를 한두 해 운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쌀이든 배추든 뭐든 간에 장터를 개설해서 유통된 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없는데요. 한번 할 때 약 1천여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 수익금은 그 분들이 다 가져가는 것이지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김용진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설하고 추석 때 1년에 2번정도 합니다.

김용진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장소를 마련해주면 와서 판매를 합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통계자료도 없다는데, 그런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제출을 한번 해주시고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 다음 금천구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있지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김용진위원

홈플러스, 롯데마트, W몰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홈페이지가 있지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있다는 것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김용진위원

홈플러스, 롯데마트......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주부들이 홈플러스, 롯데마트, W몰 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하고 합동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경쟁을 유도하게 되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김용진위원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면 지금은 몇 군데입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5군데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홈페이지 구축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주민이 그것을 보고 전화로 주문하거나 이렇게 할 건가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요. 아무래도 자기 시장 홍보도 하고 시장 특화된 제품도 홍보하고 자기들 상인회 운영관계도 홈페이지에 띄워서 교류하고 효과가 있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용진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죠?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판매하는 겁니다.

김용진위원

배달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 봤는데요. 그것은 구축하면서 상인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용진위원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배달체계까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배달하는 운반비를 보조해 주든지 그런 방안도 모색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구청장이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상인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중소기업 첨단산업전시회 참가는 예전부터 계속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참석해서 실익이 얼마만큼 된다고 보나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전시회마다 다르거든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중에 150만 원을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자기들 참가하는데 대한 이익이라는 것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회사에서는 참가하는 게 홍보 목적이잖아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홍보 목적이라기보다 제품 판매 목적이 더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하면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나중에 AS가 문제거든요. AS체계에 대해서는 공단본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그런 곳하고 서로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은 있어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각 기업들이 나름대로 AS를 얼마나 충실히 해줘서 고객을 앞으로 더 확보하는지 이게 문제인 것 같고 산단공에서 각 기업들에게 AS체계를 갖춰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진위원

지금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건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2·3공단에 중소기업이 몇 개 있죠?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8,000개 기업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8,000개 기업 중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몇 군데나 있죠?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그건 얼마 안 됩니다.

김용진위원

판매하려면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만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분석이 되고 또 산자부든지 공단본부든지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그쪽을 통해서 AS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 예산 자체가 전부 공단과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많잖아요. 협의한 적 있어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공단발전협의회가 있고요. 경영자협의회가 있고 또 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우리는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니 공단본부에서 좀 도와주시오. 국비도 따오라는 얘기예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업무마다 다 협의는 안 했지만 일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공단은 국비를 따와야 해요. 나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도로든 포장이든 가로등이든 지출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과학기술대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부산에 16개 기업을 참가시켰거든요. 그 예산도 과학기술대에서 지원해 줬고요. 다음 중에 베트남을 8개 기업이 판매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 돈도 과학기술대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김용진위원

G밸리패션센터 운영인데, 패션센터는 어디가 유명하죠?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동대문이 제일 유명하다고 봅니다.

김용진위원

동대문구청은 패션사업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동대문은 워낙 체계가 크다 보니까 국가나 시 아니면 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는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용진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크니까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니는데 그것은 앞으로 주의 깊게 가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진위원

벤치마킹한 것은 없어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거기에 패션센터가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와는 체계가 다릅니다.

김용진위원

문화재단은 동대문구청 산하인가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문화재단은 서울시 재단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서울시 재단이면 서울시비가 많이 투자되겠네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이런 패션타운이 서울시에 몇 군데 있어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동대문, 중랑, 강북 등이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패션센터는 시에서 자기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방법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다르다고만 고정관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그쪽에서 금천구에 와서 해주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패션 관계되는 것은 이번에 삼육보건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MOU를 체결했거든요. 처음 체결할 때는 패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삼육보건대학에서 총장과 학과장 교수들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패션관계 때문에 MOU를 체결하다가 금천구가 어려운 사정이라서 의료지원이라든가 이웃돕기 차원에서 돕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패션센터에 갔습니다. 총장 얘기가 옛날에 구로공단이었는데 이렇게 변했네 하면서 앞으로 삼육보건대학에서도 패션학과를 설치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보여주고 또 삼육보건대학에서 졸업생들도 G밸리에 취업을 하고요. 단순히 패션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패션을 통해서 금천구 전체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 논리대로라면 나 같으면 이대나 숙대하고 하겠네요. 이왕 하려면 유명한 대학과 해야지 그래야 금천구를 알리는데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본 것이고요. G밸리패션 운영도 수익사업으로 될 가능성은 있나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일단 대관수입을 늘리고요. 패션 관련해서 전시회를 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합니다.

김용진위원

서울시 문화재단도 방문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G밸리 만남의 공간은 166평에 공단의 기업체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모여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워크숍도 하고 동아리 활동 또 자기들 교육도 하고 기업연수과정도 하고 토크콘서트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몇천만 원이라도 수익사업이 되겠네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내년에 6,0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김용진위원

2·3공단본부에는 기업 만남의 공간은 없나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2·3공단에는 만남의 공간이 없습니다. 기업시민청만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은 여기서 뭘 하는 거죠?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옛날 구로공단 벌집을 사서 그때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일반인까지 관람을 하고 체험을 하고 갑니다. 8,000명이 금년에 다녀갔습니다.

김용진위원

1년에 몇 명씩 관람하죠?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개원했는데 올해는 8,000명 다녀갔습니다.

김용진위원

관리인은 몇 명이죠?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기간제 1명과 저희 직원이 1명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3개 팀 30명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저한테 자료 줄 게 뭐죠?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산단공 지원해 주는 자료하고 벤치마킹 자료하고 우호자매도시 수익이 얼마인지 요청 받았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80쪽부터 388쪽까지, 설명자료 288쪽에서 301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일자리정책과는 우리 구에서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정책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천구청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벌인 사람이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보다는 너무 프로테이지가 낮다. 2015년도 사업방향을 보니까 찾아가는 일자리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리정책과는 국비·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구 예산도 형편이 어렵지만 다른 부서에 덜 급한 예산이 있다면 좀 더 일자리정책과에는 좀 더 예산을 배려해서 노인일자리랄지 청년일자리랄지 특히 요사이 베이비부머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들이 지역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돌다보면 베이비부머세대들이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간혹 목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현장을 통해서 알고 있고 이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지적을 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그런 일자리 정책이 마음에 와 닿고 우리구의 미래도 밝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한다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합니까?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구직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직자를 찾으면 엘리베이터에 광고도 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구직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취업 관련해서 그런 요청공문을 보내고 기업체에서 오고, 금년 한 해 동안 보낸 것은 몇 건이고 온 건은 몇 건인지 알 수 있어요?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G밸리 쪽에 약 8,000개정도의 기업이 있는데요. 분기별로 한번씩 8,000개 기업에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발굴단이 있어가지고 1년에 약 2,000개정도 직접 찾아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거기에서 작년에 몇 명이나 취직을 시켰어요?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취업정보센터에서 2,400명정도 취업을 시켰고요. 그리고 군부대 미니신도시 하면서 일용직이지만 약 300명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롯데캐슬 홍보요원 우리 주민 60명, 그다음 현대지식산업센터에 쿠팡이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쿠팡하고 동일여상 특성화고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약 20명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김용진위원

그 분들은 청소 내지 경비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롯데건설하고 한 것은 거기는 일용직으로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 말고 일반적으로 회사 쪽하고 해서 약 2,400명정도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지금 본사는 공단에 있고 공장은 지방에 있는 이런 회사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회사도 있는데, 여기 G밸리에 있는 기업체에다 소개를 해서 취업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청년인턴 예산을 받아와서 그것으로 약 200명정도 했고요.

김용진위원

그것은 처음에는 50%, 나중에는 100% 지원을 해줍니까?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50~70% 지원을 해줍니다.

김용진위원

그런데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420만 원이면 되겠어요?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사실 그것은 거의 홍보비·일반운영비이고요. 거기에는 3명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시비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김용진위원

인건비는 시비로 내려온다는 겁니까?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용진위원

거기에 있는 직원은 우리 정규직입니까?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계약직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씩 받습니까?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100~15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 직원은 금천구민입니까?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금천구민도 있고요. 한분은 금천구민이 아닙니다.

김용진위원

금천구민이 아닌데 왜 채용을 했어요?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채용할 때 심사위원들이 하는데 예전에는 취업상담사 자격을 가진 금천구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김용진위원

지금 금천구민이 취직을 못해서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20억을 집행하는데, 어르신들 일자리는 분류를 해놓았어요? 경중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활동할 수 있는 사람끼리, 불편하신 분들은 불편하신 분들끼리......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 말씀하십니까?

김용진위원

네, 공공근로입니다.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는 65세 이상으로,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하고 64세 이하로 구분을 해서 65세 이상은 5일간 3시간씩 근무를 하는데요. 그 분들이 하는 일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을 주면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김용진위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제3자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분, 없는 분을 구분해서 작업배치를 해주시고요. 또 작업의 난이도로 분류하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어렵고 보통은 어떤 종류의 일이고 쉬운 일은 어떤 일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컴퓨터를 할 줄 알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수준이면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그 사람 생각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안전지도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런 사항은 조금 난이도가 약한 것이고요.

김용진위원

학교에는 서울시에서 5만 원씩인가 해서 1~2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보안관이고요. 그것 말고 학교 주변에서 교통정리도 해주고 주변 청소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학교안전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상·중·하로 나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은 조금 낮습니다.

김용진위원

동네 청소하시는 분들은요?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동네 청소하시는 분들은 공공근로가 아니고요. 노인일자리입니다.

김용진위원

노인일자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용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볼 때 지금 체계에서 바꿔야 할 시스템은 뭘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과로 흡수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바람이 있다면 이 시스템이 지금이 적당한 것인지, 가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65세 이상 노인들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노인일자리로 가야 되고요. 그쪽으로 해서 전체가 해야 되고,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업성을 강하게 띤 그런 사업을 하면 성과가 많이 나거든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추세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몇 년 사이에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공공근로가 어떤 생계보호 쪽으로 치우친 것이 있는데 어떤 사업성과를 내는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공공근로는 사업성과를 내는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진위원

지금은 공공근로가 사업성과를 과장님이 볼 때 몇 %나 냈어요?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을 저희가 45개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몇 %라고 얘기하는 그렇고 약 50%는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진위원

국장님!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네.

김용진위원

참고하십시오.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류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 우리 부서에는 이번 연말에 서울시 최우수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취업정보센터에서 찾아가는 일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찾아가는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최우수구로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더욱 더 확산시켜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금천구민을 최대한 취업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술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89~393쪽까지 그리고 세입부분 예산서 책자 125~158쪽까지, 설명자료 303쪽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추운 날씨에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짧게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체납징수 특화된 징수기법 활용해가지고 전자예금압류 EGS를 통한 효율성 도모라는 게 있는데요.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압류하는 시스템인가요?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네, 예금을 압류합니다.

류명기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나이스정보시스템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이 금융정보가 있는 대로 거기에다 압류를 해줍니다.

류명기위원

본인 예금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겠죠?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네, 체납자 본인 것만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체납자가 의도적으로 제3자, 자식이나 친족에게 예금을 숨겨놓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류명기위원

그런 것은 추적이 안 됩니까?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납세의무자의 재산만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그런 경우는 별도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언뜻 보면 EGS시스템이 아주 획기적인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생각해보니까 체납자가 자기 통장에다가 예금 잔액을 두고 있을까. 그리고 체납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정말 어려워서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의도적으로 하는 악성 체납자들도 있을 겁니다. 자격기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통장 잔고가 얼마 이하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납자들이 당연히 재산이 있으면 제3자를 통해서 안전한 곳으로 빼돌려 놓고 EGS시스템에 걸려드는 예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실질적으로 EGS시스템으로 인해 성과가 있습니까?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2013년 6월에 이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 후 실적이 707건에 2억 8,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입 전에는 7,800만 원정도에 그쳤는데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적으로 예금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별도의 사항이고 이 시스템 도입 이후에 실적은 월등이 상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생각보다 성과가 좋네요?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사전에 이 시스템을 알고 고의적으로 빼돌리거나 그런 경우라면 이 시스템이 무력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네요?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금융재산 압류도 이 EGS시스템으로 금융재산도 압류한다는 내용이죠?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과년도 체납자, 시세는 몇 건에 얼마를 받았고 구세는 몇 건에 얼마를 받았어요?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구세 같은 경우는 1억 8,400만 원이고요.

김용진위원

몇 건입니까?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지금 건수는 없고 금액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세 목표가 3억 2,700만 원인데 9월말 현재 1억 8,4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56.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시세는 얼마나 받았어요?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시세는 목표가 31억 5,200만 원인데 그중 10월말 현재 받은 게 31억 4,8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징수율 99.9%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시로 보냅니까?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이행강제금은 세외수입입니다.

김용진위원

세외수입은 안 보냅니까?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네, 지방세원 1,000만 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

김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 체납정리반에서 하는 것하고 하는 역할이 거의 비슷합니까?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행정절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의 차이인데 아무래도 시는 38징수팀에 계약직 옛날의 추심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기법이 낫겠죠.

김용진위원

그걸 우리 구에서 모방을 하면 안 되나요?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팀 명칭이 예전에는 체납팀이었는데 지금은 시의 명칭을 빌려와서 38징수1팀, 2팀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내년도 구세 세원발굴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과세정비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착안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는지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볼 때 세원발굴을 하면 포상금제도가 있나요?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전국이 다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우리 구는 내년 예산에 포상금이 얼마 반영되어 있어요?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예산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포상을 하죠?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포상 근거는 있는데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세는 시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시세징수포상금은 주는데 우리 구는 세원발굴포상금에 관한 지급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제도는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포상금에 대해 예산을 요구했나요?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징수포상금만 요구를 하고 세원발굴은 안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세원발굴을 했을 때 포상금을 부과누락된 것을 했다고 해서 포상금 주는 것은 안 되고 진짜로 세원발굴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포상금을 주어야 하죠. 금액의 몇 %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5%입니다.

김용진위원

시행되는 구가 있나요?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다른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조사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집어놓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1%라도 주기 시작하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걸로 생각해요. 연구과제로 검토해 보세요.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94쪽에서 397쪽까지 설명자료 304쪽에서 308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고지서 제작하고 우편비용을 보니까 2억 8,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고지서와 우편비용이 상당히 많네요?
훈기

홍훈기세무2과장

정기분고지서 발송하는데 건수가 많으니까요.

류명기위원

우편료가 올라서 그렇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 인상분이 얼마 되겠습니까?
훈기

홍훈기세무2과장

우편요금 오른 것보다 건수가 많습니다.

류명기위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보면 사람이 안 사는데 지속적으로 발송이 되어서 고지서 비용이나 우편요금이 쓸데없이 장시간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는 채킹이 안 되나요?
훈기

홍훈기세무2과장

지금은 주민등록주소와 우리 세무행정이 연계되어 있어서 매달 고지서 보낼 때 자치행정과에 주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보내기 때문에 주소지와 우리가 보내는 것이 일치합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최근에 의원이 되고 나서 모 지역에 사업자가 사유지 땅인데 주민등록이 말소될 정도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과태료는 몇 년에 걸쳐서 부과되었거든요. 이를 테면 담당이 몇 번 보내서 반응이 없으면 현장에 가서 이 사업장에는 사람이 안 살고 있구나. 사업을 안 하고 있구나. 이 과태료고지서도 발송을 안 하거나 대책을 찾아야 하는데 과태료가 1,000만 원이다 하면 1년에 1억 2,000만 원 2년이면 2억 4,000만 원 기하급수적으로 과태료가 늘어나는데 소득이 없는 거죠.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고지서 보내고 과태료만 올라가는 겁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고지서 보내고 우편요금이 억 단위로 들어가니까 혹시라도 그런 새는 예산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고생하고 예산 낭비하고 그러잖습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그런 오류도 있을 것 같고 옛날 주소하고 지금 도로명으로 바뀌면서 고지서 발송하면서 어떤 오류도 있을 것 같고 오류가 생기면 반송이 되겠죠. 반송은 몇 % 정도 됩니까?
훈기

홍훈기세무2과장

고지서는 일반우편이 대부분이고 등기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액수가 큰 경우가 등기로 가는데 등기는 바로 반송이 되기 때문에 여러번 반송이 올 때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죠. 그러나 일반우편은 반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단전출자인지, 지금 살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인지, 사실은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은 확인을 해서 계속 반송이 되는 것은 사람이 안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은 공시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체납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받아내는 것이 목표이지 체납고지서를 계속 발송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몇 년씩 발송해서 우편요금도 안 나오고 그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1억 되는 것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을 것을 초기에 밀착해서 접근했으면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받아내지 않았을까? 우편료도 줄이고 고지서도 줄이고.
훈기

홍훈기세무2과장

그래서 두 번 정도 체납을 하게 되면 예금압류를 통해서 바로 체납 징수를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고지서가 쌓인다든가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류명기위원

동산 부동산 압류, 공매,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고액자 명단 공개 등등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있긴 하네요?
훈기

홍훈기세무2과장

금융정보주식회사를 통해서 예금압류 하는 것이 굉장히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예금을 해놓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금융실명제법이 강화되면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도 많이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압류 방법이 굉장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SNS가 사회적인 기류잖아요. 그래서 신문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인데 종이로 보내는 고지서도 있지만 전화나 SNS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또 어떨까?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훈기

홍훈기세무2과장

아직까지 그런 개인정보라든가 체납처분을 할 때 실제로 고지서 가는 것하고 SNS로 보내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시도는 시행 안 했지만 그런 쪽으로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류명기위원

1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훈기

홍훈기세무2과장

고액체납자는 5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1,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500만 원 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세는 3,0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고액체납자만이라도 특별관리해서 문자도 보내고 직접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하고......
훈기

홍훈기세무2과장

고액체납자는 일일이 전화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폐차된 자동차는 어디서 처리하는 거죠?
훈기

홍훈기세무2과장

저희들이 공매합니다.

김용진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훈기

홍훈기세무2과장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훈기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는 공단이사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진행하고 공단전출 관련 집행부서장은 위원님들의 별도 질문 시 답변하며 주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담당팀장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문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17쪽입니다. 2015년 수입예산은 전년도 101억 4,500만 원에서 5억 6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5,2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전년도 5억 600만 원 증가한 106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관련 증가분 3억 4,000만 원, 최저임금 반영에 따른 위탁관리비 증가분 4,000만 원,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동력비 증가분 1억 원, 안전 관련비용 등 수선유지비 증가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쪽 부서별 사업수입 예산입니다. 2015년 사업수입 예산은 전년도 59억 3,900만 원에서 8억 100만 원 증가한 67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문화체육센터 수영프로그램 및 GEC 영어프로그램 수입 증가분 1억 5,600만 원, 노상주차장 월 정기이용률 향상에 따른 증가분 1억 8,8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부서별 지출예산은 예산서 31쪽부터 132쪽까지이고 사업수입 예산은 133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부서장이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문길수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단 예산서 책자 31쪽에서 64쪽까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팀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총괄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독서실 운영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박진순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시설에 비해서 이용자가 차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어느 독서실이 제일 활용도가 높고 어느 독서실이 제일 낮습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지금 현재 시흥4동 독서실이 활용도가 제일 높고요. 독산1동 독서실이 제일 낮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독서실에서 분실사고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합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분실 같은 것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개 층으로 남녀석을 통폐합을 하고 1개 층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활성화를 기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활용도가 낮은 곳이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네.

김용진위원

그러면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지난번에 가산동 도서관인가 그쪽에서 그런 동아리 모임을 해서 전국 1위를 했던 게 뭐죠?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독서실이 아니고 가산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잘해서, 이를테면 대사관과 함께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표창을 받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런 것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도서관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가산도서관은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호응도가 있고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쪽에서 특별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도서관에 확대를 안 하고......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우리구에 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이 4개소가 있는데 각 도서관마다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4개 도서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식당이 있는 도서관이 어디죠?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현재 가산도서관하고 산기슭에 있는 독산도서관 2곳이 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거기 매점하고 식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같이 합니다.

김용진위원

직영으로 합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아닙니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360만 원하고 460만 원정도이고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용자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식당이나 매점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가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매점 바로 앞에 24시간 편의점이 생겨서 매점 매출 같은 것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책걸상이라든지 그런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어때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책걸상 유지보수비 보다는 전산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게 4개 도서관에 약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공단전출금에 내년부터 넣지 않고요. 교육담당관에 편성을 해서 교육담당관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독산도서관이 99년도 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5~16년이 됐는데 그동안 계속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책걸상이, 물론 이용자 책걸상은 점진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만 직원들 책걸상이라든지 집기, 비품들이 15년 전 것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상당히 시급한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차제에 위원님이 넣어주시면 교체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해달라고 해야지, 예산도 반영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계수조정할 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용진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삭감해서 좀 해주십시오.

김용진위원

시설관리공단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게 해야지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타부서 것을 해서 좀 해주십시오.

김용진위원

그런 권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예전에 그렇게 한바가 있거든요.

김용진위원

그것은 좀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시 여쭈어보았지만 도서반납기를 체크해 보셨나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체크를 해보았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일부지역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메모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지금 현재 4개 도서관 중에 도서반납기로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되는 것은 시흥도서관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옛날 비디오가게처럼 반납통이 도서관마다 2개씩 입구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류명기위원

그 민원인에 따르면 도서반납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을 보니까 도전! 독서골든벨 예산이 조금 감액됐네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150만 원정도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100만 원정도로 하는데 그때 위원님 오셔서 보셨겠지만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에도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구입하느라 비용이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그 비용을 제외하게 되면 부상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100만 원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0만 원정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런 것은 재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규모자체를 올 수준정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한번 해보고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면 200명씩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더 많은 우리 금천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저는 이 프로그램은 예산 대비 효과는 오히려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굉장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보다도 실속 있게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저는 여기에 0을 하나 뺀 것 같아서 자세히 봤더니 생각대로 적은 금액인데 제가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0하나를 더 붙여서 해도 그 효과는 있겠다. 물론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뽑는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독서라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가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이 행사를 현장에서 직접 봤을 때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도서관파트에서 이 프로그램은 마음에 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는 것이 이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더 향상해서 했으면 합니다.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차피 1회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후년부터 봄가을로 해서 2회정도 개최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고요. 이것은 1,500만 원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고맙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책 분실은 1년에 몇 권정도 됩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책 분실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분실이라는 게 백화점도 그렇고......

김용진위원

그냥 간단하게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1년 동안에 1개 도서관에서 100건 미만입니다.

김용진위원

훼손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훼손되는 것도 100건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훼손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신간을 구입하게 되면 주로 어떤 분야의 도서를 구입합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문학이 40%정도이고 나머지 철학, 기술과학, 사회과학, 예술 등 10가지 종으로 분류해서 하거든요. 주로 신간을 구입하는데 저희가 구입하기 전에 이용자들한테 희망도서라고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받아가지고 약 80% 이상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책으로 구입하고 20%는 저희들이 꼭 주민들한테 읽혀야 될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지금 현재 도서관은 책을 읽는 장소 내지 중고생들이 학습하는 독서실 기능이 주지요. 외국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제일 잘 되어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런 나라 것은 내가 이사장으로서 해보고 싶다.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외 사례를 파악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구에 있을 때 영국의 작은도서관, 지금 우리구 각 동사무소 문고를 작은도서관화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의 외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각종 정보를 통해서 느낀 것은 앞으로의 도서관은 조그맣게 곳곳에 사람 손길이 많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몇 백권씩 비치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기업지원센터 같은 곳에 공유서가라고 해서 곳곳에 내년에 넓혀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규모의 동네 도서관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용진위원

지금 우리는 아날로그세대니까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인터넷이라든지 IT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변화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준비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시흥도서관 같은 경우나 전체 도서관이 RFID라고 해서 옛날에 바코드시스템으로 찍었는데 지금은 5권이고 10권이고 한 번에 올려놓고 다 읽습니다. 대출반납도 그렇게 하고 또 유비쿼터스도서관이라고 해서 모바일웹에 탑재해서 좌석현황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구축을 다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책 내용을 입력해서 모바일로 읽게 할 수 있나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e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저작권과 관계 없나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저작권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용진위원

금천구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e북회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도서관회원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갖고 있어서 e북에 9,000권 정도 탑재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용객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일반책 대출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루 대출 권수가 책은 4개 도서관에 1,500권 정도 되는데 e북은 하루에 100여 권 정도 됩니다.

김용진위원

초·중·고생 학습지는 못 하는 거죠?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그것은 안 하고요. e러닝이라고 해서 공무원시험 영어회화 중국어회화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학습자료를 복사하는 양이 상당한 걸로 아는데 토너랄지 자체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자료를 요즘은 정보화시대라서 복사를 할 텐데 그 예산은 어떻습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예년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근사치로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류명기위원

복사는 무료가 아니잖습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한 페이지당 3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쪽에서 6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책자 69쪽에서 92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금천구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문화체육팀에 감사드리고 지금 시흥동에 있는 금빛휘트니스센터 체력단련장에 자전거가 몇 대 있습니까?
윤철

윤철문화체육팀장

현재 7대 있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구입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윤철

윤철문화체육팀장

7년 경과되었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상태가 양호하지 않겠네요?
윤철

윤철문화체육팀장

2대는 많이 노후화되어서 교체가 시급한 상태이고 2대 정도는 계속 보수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정도는 교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만선위원장

회원은 350~400명 정도 됩니까?
윤철

윤철문화체육팀장

예.

박만선위원장

교체해야겠네요. 예산 올렸어요?
윤철

윤철문화체육팀장

올렸는데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윤철문화체육팀장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체육센터가 지금 몇 군데죠?
윤철

윤철문화체육팀장

구민문화체육센터와 휘트니스센터, 잔디축구장입니다.

김용진위원

금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공헌한다고 생각하세요?
윤철

윤철문화체육팀장

금천구에 특별한 체육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문화체육센터 휘트니스센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2개뿐이고요. 더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장비가 낡은 건 몇 %나 되나요?
윤철

윤철문화체육팀장

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는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시급한 것은 휘트니스 사이클이고요. 그 외 다목적룸에 앰프가 있는데 소음이 있어서 교체가 시급합니다.

김용진위원

거기서 음악을 트는데 CD를 구입하는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윤철

윤철문화체육팀장

스피커는 1대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앰프는 1대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사들이 CD를 가지고 와서 직접 틉니다.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센터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구민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활력소가 되고 있는데 비해서 예산이 너무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7~8년 된 노후기계들이 있는데도 자체 정비력을 가진 직원들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정비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면 몇 년 전에 버렸어야 할 것들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지금도 음악도 제대로 가격을 지급하고 구입해서 쓰면 보다 효과적이고 소리도 좋겠죠.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니까 다운 받아서 씁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문화체육센터는 공단에서 제일 우수한 부서 아닙니까? 잘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강료가 7년 가까이 동결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감안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물론 휘트니스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금천복지타운 건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체력단련실은 기계가 좋습니다만 제가 가끔 새벽에 들러보는데 기구를 더 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휘트니스센터는 꽤 오래 되었어요. 저도 가끔 놀러 가는데 기구들이 내구연한도 있고 해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런 것은 일일이 담당직원이 러닝머신 뛰어보고 다 해볼 수는 없지만 여론을 들어보면 어떤 걸 교체해야 된다는 게 금방 나옵니다. 그런 것은 서비스질을 높이는 것이니까 고장 난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도 러닝머신을 자주 이용합니다만 사실 기구가 고장 나서 잘 안 되면 기분 전환하러 갔다가 기분 망치고 오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교체할 것은 미리미리 체크해 놓았다가 예산 반영해서 교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인 만큼 공기청정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환풍구 때문에 사고도 났는데 지난번 금빛공원에 갔을 때 구청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쪽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윤철

윤철문화체육팀장

무대 앞에 보면 피라미드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 뚫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릴로 설치해서 보강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전합니다. 낙하 방지가 됩니다.

김용진위원

독산동 체육공원 그쪽에도 수돗물 가압장이잖아요. 거기 시설은 손 볼 데가 없어요?
윤철

윤철문화체육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연합회 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장택상별장 있는 곳에 생태공원 비슷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윤철

윤철문화체육팀장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안전분야는 이사장이 직접 챙기시고 문화체육센터도 그렇고 금빛공원도 그렇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93쪽에서 118쪽까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목표를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인적쇄신도 됐고 능력 있는 우리 이사장님도 오셔서 나름대로 비전도 제시하셨고, 목표를 달성 가능성으로 하지 말고 좀 높게 책정을 했으면 합니다. 속된 얘기로 하버드대학을 목표로 해야 서울대학교를 간다는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무인화시스템 도입하고 부서를 통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에는 대량으로 인원을 감축한다고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불안해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간제, 계약직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2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2년이라는 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해서 개월수로 하면 24개월로 알고 있는데,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2013년 11월 1일 들어온 사람도 2015년 12월말이 2년이 된다. 어떻습니까? 2년이라는 계약 기준이 개월수로 24개월입니까? 아니면 2013년 12월 1일날 들어와도 2015년 12월 말일자로 2년이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장규

전장규경영지원팀장

쉽게 표현하면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체결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합니다. 만약에 2014년도 10월에 들어왔다 해도 2014년 12월 31일부터 계약만료 통보가 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그냥 정리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3년 12월 1일날 입사한 사람은 올해 12월 말이면 계약이 끝나는 거네요. 자동 해지가 되는 겁니까?
장규

전장규경영지원팀장

사업주가 연장하지 않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류명기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2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임대계약서를 쓸 때 집이든 일반 가게든 계약할 때 2년이라고 하면 명시적으로 24개월하고 2년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2013년 12월 1일날 계약을 해도 2013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2월말이 1년이고요. 그러면 1개월이 1년이 되는 거지요?
장규

전장규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기간제 계약상태가 다 연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리고 지금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 2년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를 하는 해당 법에서 2년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주가 정식 직원으로 하던 거기에서 그만 두게 하던 무기계약을 하던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 다른데 보다 정규직 직원이 2~3배가 많아서 무기계약을 하던 기간제를 정식 직원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 지금 정규직이 다른데 보다 2~3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간제는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해 3월에 들어온 사람도 12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3월에 온 사람이 그다음 해 3월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연말 단위로 그렇게 계약이 된 상태에서 정리를 하는 것은, 최소한 들어와서 1년이면 1년 단위적으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해야 맞는데 지금처럼 연말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1년도 못하고 그만 둬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은 제가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1년이면 1년 단위로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1주일 이상을 법도 찾아보고 고민을 했는데 기간제를 많이 쓰는 은행같은 데는 2년이면 2년 계약을 해서 2년이 되면 자기가 나가야 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것을 중간에 자꾸 변화를 시키고 변경 계약을 하고 하면서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알고 계시겠지만 그중 구의회 쪽에서나 일부 얘기되는 부분을 보면 들쑥날쑥이라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1년 단위로 제가 볼 때 1년 단위 계약은 맞고요.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그게 1년 중 어느 시점이 되더라도 그 시점이면 자동으로 나가고 인원이 필요하면 다시 채용하고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년이라는 계약은 명시적으로 개월수를 가로 안에 명시를 하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면 통상적으로 일반가게이든 주택임대차계약이든 할 때 보통 2년 하는데 가로 안에 24개월로 명시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2013년 12월 1일에 계약한 사람이나 2013년 1월 1일 계약한 사람이나 똑같이 지금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2년이라는 기간이 24개월인데 어떤 사람은 11개월이 2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4개월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법은 대한민국에 어디가도 없고 세계적으로 이런 법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근로기준법」에도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사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24개월을 2년으로 해서 그 개월수가 지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개월 근무해도 1년, 12월 근무해도 1년이라면 이 기준은 요즘 시대에 용납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근로기준법」 등을 보시고요. 물론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주변에서 들어봤고 그리고 제 생각도 그래요. 24개월이 2년이지 어떻게 11개월이 어떻게 2년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만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을 보면 최악의 수준이다.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여수준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인화시스템을 하고 부서를 통합하면서 원가절감, 저는 인유적인 그런 원가절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

견인차량은 3대가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주차사업팀장

네, 3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성석

김성석주차사업팀장

하루에 평균 4~5대정도 견인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불법하고 부정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도 그쪽에서 하고 있지요?
성석

김성석주차사업팀장

네, 불법주차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또 상이산업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석

김성석주차사업팀장

상이산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약한 업체인데요. 지금 금천구하고 관악구를 하는 업체가 상이산업입니다.

김용진위원

왜 거기에서 하죠?
성석

김성석주차사업팀장

그게 서울시에서 계약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게 계약만료 기간이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래도 구청에서 이쪽으로 주면 되잖아요.
성석

김성석주차사업팀장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이산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루에 견인하는 차량은 몇 대이고 우리가 하는 차량은 몇 대정도 됩니까?
성석

김성석주차사업팀장

저희는 5대정도 하고 있고요. 상이산업은 2~3대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산업 같은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견인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상이산업에서 신속하게 원활하게 조치가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차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주차사업팀장

견인보관소에 있습니다. 상이산업은 저희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닙니다. 관악구도 갔다가 저희구에도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교통사고 견인은요?
성석

김성석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저희가 견인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불법주차하고 부정주차 부분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것을 해야 수입이 많은 것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하는 것은 공공부분만 하는 것이고요. 민간이 수익사업을 하듯이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위탁한 사업부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내 부정주차하고......

김용진위원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제가 한 얘기이고요. 지금 상이산업보다 많이 하고 있는데 상이산업은 차량이 몇 대입니까?
성석

김성석주차사업팀장

그쪽도 지금 3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우리하고 관악구 양쪽을 다 3대가 하고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5대하고 그쪽에서 3대하면 거기가 더 많이 하는 것이네요. 거기는 금천하고 관악구를 하니까 거기가 더 많이 하네요.
성석

김성석주차사업팀장

저희가 문제가 됐던 게 구청에서 단속이 나가면 저희는 견인차량이 바로 붙지 않습니다. 좀 떨어져서 가는데 그 민원자체가 전부 저희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이산업에서는 민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따라가서 붙이면 바로 견인하는 상황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외제차량도 견인을 합니까?
성석

김성석주차사업팀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가 저희는 1대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구입비용이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즘은 고급차량이 많기 때문에 4개 바퀴를 다 들어서 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관리과에 예산편성 부분을 내후년이라도 아니면 내년에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좀 여유분이 생기면 그것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용진위원

상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석

김성석주차사업팀장

상이에서는 BMW 같은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상이산업은 서울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다......
성석

김성석주차사업팀장

서울 모든 지역을 상이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을 서울시에서 했을 때 계약만료일을 표기했어야 되는데 계약만료일을 표기를 안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언제 계약한 것입니까?
성석

김성석주차사업팀장

70년대에 그때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야 될까요? 시정책을 나중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석

김성석주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주차사업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책자 130쪽에서 132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우리 청사관리를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시설운영팀장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환경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정부 규제라든지 에너지 절약 예산 등에 의해서 온도를 제대로 환경을 못 만드는 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금천구청 청사 같은 경우 유리건물이니까 공기를 순환시켜야 되고 어쩌고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요.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이다 뭐다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좀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영수

김영수시설운영팀장

저희 청사는 냉·난방 방식이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천장에서 나오는 공조, 바람에 의해서 냉·난방을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창가에서 하는 FCU방식, 또 한 가지는 각 회의실이나 특수 방 그런 방은 별도의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천장에서 바람에 의해 냉·난방을 하는 장비 그것을 공조기라 하는데 그 부분이 전기를 많이 먹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침 시간 외에는 거의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동을 할 경우 각 사무실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에너지를 많이 먹는 장비이기 때문에 정부 규제라든지 에너지 비용 때문에 못하고 실정이고 창가에 있는 FCU만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네요?
영수

김영수시설운영팀장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건물 커튼월방식에 맞게 냉·난방 설비는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다 가동하려면 에너지비가 지금 들어가는 것에 3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지 정부 규제 등등에 의해서 못 한 것뿐입니다. 전체적인 용량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김용진위원

필름을 창문에 붙이는 건 효과가 있어요?
영수

김영수시설운영팀장

효과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에 선팅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자동차에도 선팅을 하면 3~4년 지나면 하얀 가루가 떨어지면서 선팅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만큼 좋은 걸 붙이느냐에 따라서 바닥에 들어오는 열 차단률이 달라지는데 비싼 걸 붙이면 효과가 좋고 싼 것을 붙이면 효과가 약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부에서 외부를 봤을 때 어른거린다는 굴절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대전청사에서 시험한 결과 유리 창호 면적이 크면 열 때문에 깨진다는......

김용진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시설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명기위원

청사를 관리하면서 지하 주차장에 불을 몇 시까지 소등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시설운영팀장

지하 주차장 불은 12시까지 소등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켭니다.

류명기위원

12시에는 전체적으로 다 꺼집니까?
영수

김영수시설운영팀장

예. 그래도 캄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주차유도등이 있어서 암흑세계는 아닙니다.

류명기위원

지하를 순찰합니까?
영수

김영수시설운영팀장

저희가 순찰하는 게 아니고 당직상황실에서 순찰을 하고 저희는 기계실이라든지 전기실 그런 곳을 순찰합니다.

류명기위원

12시에 타이머가 되나요. 아니면 손으로 합니까?
영수

김영수시설운영팀장

타이머인데 컴퓨터에 시간입력을 해서 컴퓨터가 켜고 끄고 합니다.

류명기위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타이머를 이용해서 12시와 6시에 맞춰 놓고 12시에는 꺼지고 6시에는 켜지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시설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류명기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자랑은 아닙니다만 낮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저녁에 의회사무실에서 혼자 12시 가까이 때로는 12시 30분에 대부분 갔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장에게는 별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형광등이 수백 개 될 텐데 늦은 시간에도 환하게 켜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가 아니고 수동으로 하는구나. 수백 개가 한 시간만 단축해도 상당부분 전기세가 절감될 텐데. 물론 주차장이니까 차량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량들은 이미 12시 넘은 시간이고 12시 정도 되면 이미 포기하고 내일 가져가려고 했던 차량들이거든요. 그런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타이머가 안 되어 있으면 당직자들에게 지적을 하셔서 시간을 12시라고 했는데 12시까지 과연 꼭 타이머를 맞출 필요가 있느냐. 시간을 더 조정해서 12시까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수한 경우에 한두 명 있겠죠. 그러면 보통 9시 10시 정도면 퇴근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원가절감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저도 어느 날 퇴근을 하다 보니까 금나래아트홀 쪽 입구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일부러 안 들어갔지만 순찰이 안 되어서 날씨가 추우니까 뒤로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소곤소곤하지 않나. 사실 이런 말씀드리지만 뒤로 해서 지하실로 들어가는 것은 잡기가 어려워요. 이왕에 혹시라도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청소년들한테 가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그날 그 시간대에 관제센터에 가서 CCTV를 돌려보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한테만 그런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원가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데에서 생기더라. 12시까지 수백 개를 다 켜놓을 필요가 있는가. 1시 가까이 되었을 때는 비상등만 켜 있더라고요. 비상등만 켜 있어도 지하실은 굉장히 환해요. 굳이 12시까지 안 해도 되겠어요.
영수

김영수시설운영팀장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고 원가절감의 차원도 있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류명기 위원님 말씀이 백번 천번 옳으신 말씀이거든요. 주차장이 두 군데 있으면 8시 이후엔 다 꺼버리고 가져갈 사람은 미리 가져가든가. 아니면 뒷날 가져가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고요. 동쪽으로 해서 옛날에도 청소년들이 거기서 안 좋은 사건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차단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걸 얘기하다가 제가 정년퇴직을 해버렸는데 지금 차단시설이 안 되어 있죠.
영수

김영수시설운영팀장

예.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차단시설이 없다 보니까 류명기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는 차단시설을 해야 청소년들이 가지 못하고 안 그러면 보안등이라도 설치해서 환하게 하면 또 CCTV라도 있으면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수

김영수시설운영팀장

그래서 그쪽에는 CCTV도 회전형으로 교체했고요. 옥외보안등도 보완을 했습니다. 벤치에 있는 등도 야간에는 항상 켜 놓습니다.

김용진위원

거기는 환하겠네요?
영수

김영수시설운영팀장

대낮처럼 환하지는 않은데 거기서 사람이 있는 정도는 인식을 합니다.

김용진위원

거기는 조도도 높여서 하고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장한테 얘기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류명기위원

김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자동으로 끄는 것보다는 순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다 그 말 한마디를 빼먹었는데요. 지하주차장은 그렇다는 것이고 사실은 일반부서도 각 층마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퇴근자는 확인하고 당연히 화장실이나 기타 공동사용하는 부분은 소등하고 나가야 하는데 자기 집 같으면 외출할 때 화장실 불 끄고 나가는데 사무실에서 일하고 화장실 불을 안 끄고 그냥 가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 마인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순찰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본 것은 전 부서를 퇴근시간이 되면 한 번 순찰해서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마지막 퇴근하는 사람이 전체 소등하고 화장실까지 다 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원가절감도 할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순찰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불 켜져 있는 곳은 퇴근 시 다 끄고 갈 수 있도록 안 끄면 순찰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끄고 전기세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차원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이사장, 담당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감사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12월 5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