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서안 173쪽부터 183쪽까지 설명자료 31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28억 3,597만 원으로 올해 예산 27억 2,270만 원보다 약 4%가 증가한 1억 1,32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청사정비에 따른 시설비, 의정비 인상, 전산장비 노후로 인한 자산취득비, 사무국 인력 운영비가 증가되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부터 175쪽까지 의정활동 지원은 올해 대비 490만 원이 증액된 9,64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용은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350만 원,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행사 운영비 3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이 70%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75쪽 열린의회 운영은 모의의회 운영 등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은 70%로 의정모니터 1일현장시찰 일반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175쪽과 176쪽 의정홍보활동 전개는 금년에 제7대 의정홍보영상물 제작 등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대비 1,171만 원이 감액된 4,240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76쪽부터 177쪽, 구의회 청사관리는 올해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4,87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 내용은 청사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본회의장 정비에 892만 원, 3층 대·소회의실 무빙월 설치에 545만 원, 4층 자료실 회의실 설치에 347만 원, 3층 본회의장 앞 공간 안전망 설치에 98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7쪽부터 178쪽 의회비 지원은 올해 대비 3,524만 원이 증액된 6억 4,4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용은 월정수당이 월 212만 원에서 237만 원으로 25만 원이 증액되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의원의 국외여행비는 개인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50만 원이 증액되어 6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7명에서 6명으로 감소되어 12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79쪽 의회 장비 보강은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된 노트북 및 컴퓨터 구매 자산취득비로 올해 대비 1,605만 원이 증액된 2,20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내용은 의원 노트북 구매 990만 원, 의원 및 사무국 직원 컴퓨터 구매 1,000만 원, 프린트 및 4층 자료실 문서세단기 구매 2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18억 2,387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대비 4,318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사무국 운영 직원경비는 1억 4,751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대비 14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내용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호봉승급 등으로 4,439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감액 내용은 직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월 2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감액하여 37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5년도 예산서안 173쪽부터 183쪽까지 설명자료 31쪽부터 33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현재 예산 심의는 각자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추후에 토론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원안대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김영섭 위원님의 의견이 일률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나서......

아뇨. 제가 먼저 질문을 하면 다음은 이경옥 위원님 순으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자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본인의 의사만 표현했으면 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원안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선배 의원님이나 사무국에서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데 예산심의는 처음이다 보니까 초선 의원님도 저 말고 세 분이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교육이랄까 우리가 알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순서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정회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김용진 위원님이 정회를 요구하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의의회 운영 7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많이 해서 경진대회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은 예산편성하는 단계부터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경진대회가 어떤가하고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경진대회를 할만한 능력이 되느냐, 의회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사업은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77쪽 시설비 중에서 회의실 설치공사 340만 원과 안전망 설치 987만 원,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끼리도 4층 공사를 하지 말자고 지난번 얘기했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안을 10월초에 올렸습니다. 제주도 세미나 갔다 와서 벤치마킹한 것도 있고, 의원님들 의견도 물었더니 부정적인 의견도 많고, 회의실을 사용하려면 앞에 있는 회의실을 사용하면 된다는 말씀 있으셔서 이것은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4층 설치공사와 안전망 설치는 일단 안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업을 생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무국 자체에서도 이 예산을 다른 것으로 썼으면 생각하는 항목이나 예산사업이 있습니까?

제주도의회 세미나를 다녀와서 본 것이 있는데 제주도의회의 역사적인 발자취 상임위원회라든지 처음부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들도 3층에다가 그것을 하면 어떤가 해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예산을 뽑으니까 500만 원 정도면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토론하다보니까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현수막을 각 동에 걸어서 의견을 받습니다라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렸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작아서 줄였거든요. 내년도에는 각 동에 설치하자 해서 그것을 늘리고 싶고, 의회수첩을 해마다 해왔는데 예산문제로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 몇 분이 말씀하셔서 권수를 늘리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첩문제도 해마다 연초에 하다보니까 이미 수첩을 구입한 뒤여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것을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면 11월부터 준비해서 연초 시작되기 전 12월에 나눠줄 수 있어서 그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것에 활용했으면 합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해보니까 자료를 받다보면 자료를 쌓아놓고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날로그 세대거든요. 여기서 제가 제일 나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날로그 세대가 볼 때에도 서류에 쌓여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저 역시라도 컴퓨터를 활용해서 종이 없이 컴퓨터로 자료를 대신하는데 구의회만 그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종이 없는 의회로 나가려면 컴퓨터라도 성능 좋은 것으로, 앞으로는 종이서류로 제출하지 말고 노트북을 통해서 했으면 어떨까. 지금 노트북이 99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의회발자취 홍보는 금년에 안하더라도 내년에라도 한다면 이것과 600만 원 남으니까 여기서 노트북 사게 되면 최소한 4~5년은 써야 되거든요. 990만 원에 남은 금액, 구의회발자취 홍보(신설)을 빼고, 거기에 650만 원 하면 1,185만 2,000원이 여유가 있는 셈이거든요. 385만 5,000원만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셈이 되는데, 컴퓨터는 1,800만 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지금처럼 쓴다면 저는 아예 공통경비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완 위원입니다. 김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트북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 의회는 의원이 원하면 파일로 받거든요. 회의를 할 때 노트북 들고와서 파일로 보는데 종이절감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노트북을 고사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2회 광고가 나갔더라고요. 예산안에는 28건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가 왜 28건으로 산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언론사가 4개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예산으로 연말에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남아서 올해는 몇 군데 빼고는 충분했었는데, 올해는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금년도에 남은 것도 없고 내년도에는 온전히 내년 예산으로만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광고를 봤어요. 누가 금천구의회 광고지면을 볼까, 컬러로 되어 있어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건물사진 하나 들어가 있고, 표어같은 것만 들어가 있는데 저는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지역신문 외에 광역신문, 전국신문 나뉘었는데 저희가 전국신문은 광고 낼 필요가 없잖아요. 광역신문도 마찬가지고요.

광역신문은 수도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상반기에도 형식적인 것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오던 것인데 갑자기 줄이면......

제가 말하는 것은 전체 삭감은 아니고 작년에 22건이고 올해는 28건이잖아요. 어느 정도 절충안을 잡아서 28건은 과하고, 25건이나 22건 그런 식으로 삭감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하시는데,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삭감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나는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토너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굉장히 많이 나가는 편인데 왜 그런 것입니까? 1년 예산이 1,0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인쇄소급인데......

일반운영비 수용비성입니다.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잡다한 모든 것이 거기에서 비용이 나가거든요. 수백가지 되는 물품을 하나하나 산출해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토너를 구매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볼펜이니 볼펜심이니 모든 사무용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편성하면서 수백가지를 일일이 전부 써 넣을 수 없습니다.

품목명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용품비 이런 식으로 따로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것은 다음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 300만 원은 25개 구 의장단의 결정사항인가요? 그 비용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300만 원을 부담합니까?

그쪽에도 이것을 준비하는 간사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계획을 짜는데, 보면 웃옷 하나 정도 나오고, 빌리는 임대료라든지 공통적인 경비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500만 원을 잡은 것은 금년에는 200만 원만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그것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비목만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500만 원정도의 식사비라든가 운동복, 플래카드 등 준비를 위해서 500만 원을 잡은 것입니다.

2013년도에 송파구가 분담금을 편성 못해서 참여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그러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에 500만 원을 비용으로 쓰게 되는데 타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25개구를 비교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조사한 바는 없는데 아마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25개구, 예를 들어서 의원수 대비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지 예결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요구하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여비, 의장단 해외연수비가 이번에 인상 됐나요?

250만 원 같습니다. 이것은 직원용이고 의원님들 것은 증액됐습니다. 의원님들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요. 예산서 178쪽입니다. 그리고 국가공식행사 이것도 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들 게 있고 의원님들 게 있습니다. 178쪽의 의원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가 1인당 250만 원씩 편성되어 있으면 의장단은 얼마씩 편성이 되어 있지요?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예결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타 구 사례, 180만 원에서 70만 원이 인상되었다면 타 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올해 25%를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보면 250만 원으로 편성한 데가 9군데, 230만 원 편성한 데가 3군데, 나머지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외 해외를 나가다 보면 사실적으로 2014년도 국외를 나가는 경우는 우리 의회사무국만 그런 것을 인지를 못했지, 실질적으로 동남아 갔다 오면서 그 돈을 전액을 다 쓴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때 모 의원 한 분만 못 갔죠? 못 가서 그 여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외적으로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또 올해 250만 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사정상 너무 많으므로 우리가 의회만 상위권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30만 원 정도만 상향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절감차원에서 해외여비를 실질적으로 유럽 쪽으로 갈 때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동남아 쪽으로 가면서 예산을 맞춰 쓰다보니까 퍼주기식 예산,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50만 원인데 50만 원씩 삭감을 해가지고 500만 원 삭감을 요구하고요. 예산서 176쪽입니다. 홍보게시판 유지보수비가 375만 원인데 지금 현재 홍보게시판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작년까지는 연간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작년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만 와서 보수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번 고장이 나서 그때만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연간단가계약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만 와서 보수를 하는 보수비용인가요?

그래서 예산을 월 얼마씩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은 그쪽 업체에서 너무 예산이 적다고 해가지고 건씩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왜 이 금액을 갖고 얘기를 하느냐면 어느 분이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금천구의회 간판을 이번에 새로 설치했지요. 어느 부서에서 설치했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그 간판이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단 쪽에 설치한 것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신 적 없이 그냥 잘 했다고만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그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해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실 위쪽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구청이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광고물법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승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위치에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것을 설치할 때 의원들하고 상의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금천구의회라는 간판이 찌그러진 의회입니다. 나가서 왜 예산심의 시간에 그것을 지적을 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금천구의회가 한쪽으로 찌그러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찌그러진 의회라는 얘기입니다. 간판부터 찌그러진 의회라는 겁니다. 다시 수정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다시 잡아서 위치 수정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 견해를 답변해주세요.

저희들도 사전에 그 말이 있었는데 반듯한 곳에 하려고 보니까 소나무가 가리더라고요.

소나무가 가려도 의회 간판입니다. 간판이 그렇게 도레미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관공서의 간판이 그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덜 보이면 어떻습니까. 의회 간판이라도 빤듯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어느 부서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요구를 해서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제가 계수조정시 그 부분은 다시 지적할 부분이고요. 간판이 바르지 못한 부분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진 위원, 박찬길 위원님이 지적했던 17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봤지만 예산심의하기 전에 모든 의원한테 다 상의를 했다는데 저에게 업무보고 해주신 분 계십니까? 몇몇 의원 누구누구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저에게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주신 관계 공무원 계십니까? 이 부분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6대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됐었고, 6대 의회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것은 의원들 사무실을 넓혀 달라고 했는데, 호화건축물에 의원사무실까지 호화롭게 할 수 있냐라고 해서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고 6대 의회에서도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의회사무실을 좀 더 넓힌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실 많잖아요. 회의실 없어서 회의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음 178쪽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김용진 위원이 잠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의회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공통경비를 4월부터 6월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최소한의 경비가 어느 정도면 되는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조차도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줘요. 사무국장,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도 사무국장이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타 구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 의회가 가장 개선해야 될 부분이 의회운영공통경비 지출내역을 보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 총 의회공통경비가 4,800만 원이지요?

5,700만 원입니다. 예결위원회공통경비까지 합쳐서 5,700만 원입니다.

사무국장 입장에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약 2,000만 원 정도 삭감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4월부터 6월까지 의회공통경비 사용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감을 해도 의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의회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의원님들의 회기 때라든지 세미나, 교육비 등 이런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간소하게 쓴다면 사실 1,000만 원 가지고도 쓸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아껴서 쓸 수는 있을 겁니다. 금년도 예산을 12월까지 추정해보면 5% 정도는 구청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아껴쓰다 보면 남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약 700만 원 정도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세미나 같은 것을 2박3일 가던 것을 하루 간다. 또 지방으로 가던 것을 우리 자체 내에서 한다면 그런 것은 전부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서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내역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의원 생신선물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복지로 해서 케이크를 주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복지로 해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케이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의원 전체 주지요?

네.

이 부분 선물주는 것 전액 삭감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먹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회의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가 끝나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면 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의회 상임위원장들의 운영비 사용내역을 보면, 제가 구정질문도 두 번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적으로 쓰는 사례가 많이 있고 본 위원도 1~2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의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투명하게 썼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심지어는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 그대로 사모가 가지고 다니면서 카드를 사용하는 예도 있고요. 또한 이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행위도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식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는 200만 원을 삭감하고요. 의회공통운영경비에서는 2,000만 원 삭감해서 2,200만 원의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다음 각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5만 원 이상 사용 시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구와 어떠한 간담회 명목으로 썼는지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서무파트에서는 이것을 묵인하지 말고 카드내역에 대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할 테니까 업무추진비를 쓰는 주체는 업무추진비가 개인의 사적이나 정치적인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촉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를 잘 써주기를 기대합니다. 의회 업무추진비도 80% 정도 삭감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공통경비를 2,2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갈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누가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카드 뒤에 분명하게 사용목적 어디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나요.

지침 한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위원장님들이 의회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답변드릴 수가 없고 기타 공통경비 삭감 문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는 대로 사무국은 집행할 따름입니다.

카드 사용내역서 뒤에 그것을 지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투명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들이 그렇게 사용을 한다면 환영받을 일이지만 저희가 업무지침이나 예산 사용지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사무국장이 주제넘게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카드를 쓰는 주체에게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의견제시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항은......

서무파트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제6대 때 고소고발한 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분명하게 얘기해서 서무파트에서 묵인해준 거예요.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요구합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이 짜여지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해진 예산이 용처에 맞게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된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의견을 첨삭하지 않겠습니다. 의결할 때만 제 의견을 표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보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았는데 홍보물 관련해서는 신문에 금천구의회 이런 걸 하지 말고 금천구의회가 각 의원님들이 하는 사항을 의장이 창간축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물론 창간축사를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금천구의회에서 구청을 어떻게 견제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했는지 금천구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광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엘리베이터에도 모 신문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의원들이 1,200만 원씩 임금 인상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200만 원이 아니거든요. 4년으로 봤을 때 1,200만 원이 되는지 몰라도. 이것을 보는 사람은 1년에 1,200만 원을 받는 건지 4년에 1,200만 원을 받는 건지 그 사람들은 1년에 1,200만 원을 받는 걸로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런 사항들을 의회 차원에서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마음체육대회는 뭐죠?

서울시 각 구의회 의원님들의 체육대회입니다.

참가비가 300만 원이고 500만 원은 뭐죠?

준비금입니다. 식사라든가 츄리닝 등 타구와 비교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석할 인원은 몇 명이죠?

30~40명 정도 됩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는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위원장들이 카드 쓴 걸 갖다 주면 얘기를 못 하죠.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해줘야 할 것이고 또 어느 것이 사적 지출인지 어느 것이 공적 지출인지 이러한 부분은 본인 양심에 따라서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사적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말고 공적으로 지출하라는 것은 본인 양심에 맡겨야 할 사항인데 의원인 제가 볼 때도 업무추진비를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110만 원, 330만 원, 160만 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과연 의정활동을 위해서 썼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사적으로 썼다는 부분하고 공적으로 썼다는 부분하고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카드를 오늘 썼으면 어느 장소에서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썼다고 분명하게 해야 하고 본인들이 그래야 되고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서무팀에서도 위원장이나 의장한테 그렇게 말을 하세요. 의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어떡하냐. 지출 규정대로 집행하게끔 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를 하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 자체부터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투명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트북 부분은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이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들이 매일 의회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장을 바로 가거나 또 겸직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항상 의회에 나와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과 공간적인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님!

179쪽에 컴퓨터 1식에 100만 원인데 본체만인가요? 모니터까지 포함해서인가요?

본체만입니다.

물가정보지를 가지고 예산을 따져보고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국에서 100만 원씩 하니까 똑같이 한 거예요. 현재 의원들 사용하는 컴퓨터 본체 시중가가 얼마죠?

주무관 1대에 100만 원까지 잡고 있습니다.

의원들 방에 교체를 안 해준 컴퓨터가 어느 방이죠?

주무관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 4대입니다.

현재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양이 지금 현재 새것으로 샀을 때 가격이 얼마인지 시장 조사했나요?

주무관 컴퓨터 모델이 계속 바뀝니다. 똑같은 모델을 찾기가 힘들고요. 현재 모델의 가격이 얼마인지 가늠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본체가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시장 조사를 했는지 요구를 했고요. 의회에서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물론 예산은 쓰다 남으면 추경으로 넘기면 됩니다. 10대를 하면 레이저 프린트가 2대 복합기가 1대인데 토너는 어디에 넣나요. 소모량은 얼마 정도로 계산해서 토너를 편성했는지 묻는 거예요.

주무관 레이저프린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1대가 출력물에 따라서 토너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적게 나가는데 토너 나가는 현황자료는 제가 만들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 데이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컴퓨터 10대를 사겠다고 했으면 시장 조사는 분명히 해서 지금 현재 의원들이 쓰는 모델은 이것이고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가격이 이렇고 우리가 똑같은 사양으로 해서 사려고 하니까 99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의원님들이 알고 계십시오라고 할 정도의 자료 준비는 해줘야 합니다. 사전 조사를 했으면 예산 심의 시간에 이런 얘기는 안 들어도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하고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66만 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66만 원입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 이름 있는 회사 것도 60~70만 원이면 삽니다. 물론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해야 되겠지만, 이왕 이 돈을 주고 살 바에는 여러 가지 사양,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주무관 PC는 4년입니다.

4년 후에도 쓸 수 있도록, 말만 4년이지 그때 예산사정이 안 되면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4년마다 바꿔주나요?

주무관 4년 지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담당자께서 위원님, 포괄적으로 10대를 사겠지만 예산이 남으면 12대도 살 수 있고 13대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범위 내에서 1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컴퓨터를 바꿔야 될 것이 22대인데, 우리가 3대 정도 더 살 수 있도록 이 포괄적인 경비를 가지고 더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심의 전에 위원들에게 깔아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부터 예산심의하는 부분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완 위원님!

김경완 위원입니다. 김영섭 위원님이 컴퓨터 얘기를 하셨는데 모델은 없어도 똑같은 사양으로 사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는 것 맞지요?

주무관 네,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것 살 필요 없이 이왕 살 거라면 이전 샀던 사양보다는 고사양으로 사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주무관 윈도우XP에서 윈도우7으로 넘어가니까 사양도 거기에 맞추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내구연한이 4년이라는데 4년마다 바꾸는 것이 내구연한 기준이 아니라 최소 4년은 써야 한다는 것이 내구연한이죠?

주무관 네, 맞습니다.

이왕 살 거면 좋은 것 사야지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해서 4년마다 바꾸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통경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는 의원마다 산출근거가 1인당 480만 원인가요? 10명해서 산출되는 것이죠?

예.

공통경비를 깎자는 의견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공통경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의원들이 교육도 받고, 책도 사고, 공부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 소양이 길러지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나 의장, 부의장님 고유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외적인 활동이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개구 다 똑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의원이 의원을 감사하거나 사무국이 의원을 감사한다는 것은 의원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5만 원 이상의 금액을 써서 내라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김경완 위원님이 젊은 세대시고,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하고요. 실제로 교체할 컴퓨터는 몇 대입니까?

14대입니다. 4대는 반영 못했습니다.

내구연한도 있고 나름대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옛 사양보다는 새로운 사양의 컴퓨터를, 저는 김경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생각에 250만 원을 놓고 그 시기에 맞춰서 쓰자는 것이죠. 국장님, 만약에 우리가 동남아를 갔을 때 나머지 여비는 반환합니까?

불용처리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국장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타 구 사례에 비해서 지역언론이나 문제점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한번 꼬집을 수도 있겠지요. 언론이라는 곳이 악의적으로 표현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고, 의정활동비 올린 것처럼 내용이 너무 부풀려져 지역신문에 아주 악의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신경 쓰자면 한이 없는 것이고......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영섭 위원님은 2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삭감하자는 안이죠?

예.

그러면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안과 25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삭감하자는 두 안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먼저 25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삭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위원님이 3명, 200만 원으로 삭감하자는 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본 위원장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4가지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을 거수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공통경비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2항, 시설비를 홍보비로 전용하여 쓴다. 현행유지. 3항, 광고비 삭감 건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4항, 의원 해외출장여비는 현행대로 250만 원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이 4개 항은 안으로 정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