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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184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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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99쪽 2015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국 예산은 총 40억 6,000만 원으로 용도별로 보면 정책사업비가 26억 5,000만 원으로 65%를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가 13억 8,600만 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2,400만 원으로 0.6%에 해당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 1,500만 원과 시비 2억 원, 구비 37억 4,4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대비 우리국 예산안은 구비는 8억 3,700만 원이 늘어났으나 국·시비에서 15억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6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이유는 공원녹지과와 환경과의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405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총 3억 1,5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액 2억 8,4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늘어나 10.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소규모 공공주택 안전점검 수수료 200만 원,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및 공동주택실태 감사수수료 900만 원, 커뮤니티 공모사업 주민프로그램 운영비 2,4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비 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 행정운영경비는 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6~410쪽,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총 2억 8,4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액 1억 7,900만 원 보다 1억 500만 원이 늘어나 58.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비 600만 원, 공군부대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등 9,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비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411~414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총 2억 원으로 2014년 예산액 1억 7,400만 원 보다 2,500만 원이 늘어나 14.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등 주거재생 사업비 470만 원, 건축·교통·경관 통합심의 참석수당 등 건축민원 처리비 720만 원,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수료 등 건축물 유지관리비 890만 원, 행정기구 변경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180만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비 69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안전점검대상인 준공 후 20년이 도래한 소규모 조적조건축물이 2013년도 대비 50%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415~436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21억 3,1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액 29억 8,300만 원보다 8억 5,100만 원이 줄어들어 28.5%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4,800만 원, 생활권 공원정비 1억 2,000만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력 인건비 등 2억 원, 산불방지대책 인건비 등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2014년도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건립공사 및 어린이놀이시설 개선공사 마무리로 시설비 시비 12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유아숲 체험장 운영비도 시비 1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구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녹지대 정비사업비 1,000만 원, 산림내 시설물 정비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7~447쪽의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총 11억 2,8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액 11억 900만 원보다 총 1,900만 원이 늘어나 1.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 1,000만 원과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1억 3,600만 원, 어린이 활동공간 오염물질 점검용 휴대용 중금속 측정장비 구입비 1,000만 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금천에코교실 프로젝트 4,800만 원, 독산1동 복지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감액내역으로는 2014년도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새재미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비 시비 1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따!또!절전소 운영비 시비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위원장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부속서류에 포함된 명시이월비를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양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 및 사유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5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도시환경국 소관 사업은 3개 세부사업에 5억 2,858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은 홀몸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인 두레주택사업은 당초 시비 재배정 예산과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 2014년도 시비 예산이 우선 배정되어 1차 계약으로 기초공사 중이며, 추경예산 중 두레건축에 따른 건축비 및 시설비 등 4억 9,802만 1,000원은 이월하여 내년도 시비 재배정 사업비 과 통합하여 2차 계약을 통해 추진하고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며,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관리 용역사업으로 2,750만 원이며, 본 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11월초 간주 처리되어 본 사업시행 전 주민협의나 의견청취 등의 충분한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설치사업은 독산1동 한내복지관의 증축사업 준공 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내복지관 사업이 공사가 지연되어 본 사업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의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401쪽에서 405쪽, 설명자료 311쪽에서 319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설명자료 313쪽입니다. 실태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실태감사입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이것은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김영섭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예산관리하고 공사, 각종 계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전반적인 감사를 하게 되고요. 민원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김영섭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잖아요.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네, 사무관리비로 해서 수당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315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2,800만 원이잖아요. 공모사업비 지원인데 이게 뭡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공모사업 지원은 지정이 있고 자유가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지정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한 경우이고요. 자유는 단지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이고요. 문화 같은 경우도 사안별 신청에 의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물론 시비가 약 40%, 구비 60%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지적할 바는 아니지만 공모사업 지원이라든가 사실 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맡겨주면 일반 우리구민이 공모사업 뜻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다 해줍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영섭위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대표적인 예가 지정 같은 경우 금천현대에서 공유서가, 그 다음에 층간 소음줄이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 자유사업으로는 벽산2단지에서 상자텃밭 김장나누기, 벽산5단지에서 백일장 문화강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산아파트는 옥상텃밭을 했고요. 문화사업으로는 벽산1단지 여가교실, 돌꿈 나누기 등이 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에 시비 800만 원, 구비가 1,200만 원이죠?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이 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는 뭘 해줍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커뮤니티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아파트를 다니면서 주민들 부녀회라든가 그런 데를 교육을 하면서 그러한 활동체 커뮤니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하게 됩니다.

김영섭위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예산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먹튀라는 것을 알죠?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한 것을 하반기에 다시 분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그럴 성격이 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물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지 않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구순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관련 부속서류 8쪽, 예산서 406쪽에서 410쪽, 설명자료 320쪽에서 331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명시이월한 금액이 4억 9,800만 원 맞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두레주택 건립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레주택 건립사업 예산은 전체가 약 19억 정도 됩니다. 19억 중에 구성은 크게 3개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서울시비 예산으로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온 예산이 5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재배정 받은 시비 예산이 5억 8,9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이 7억 6,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 두레주택 건립사업비는 당초 2013년도 당시에는 주택을 매입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금산경로당에 복합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조정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복합건립에 따른 경로당 신축비는 구에서 부담을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구비 확보방안을 제출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구비 확보방안을 경로당 신축비로 저희 추경확보하는 시기에 시비를 그런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같이 해서 올해 시비 예산을 추가로 같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설계는 올해 8월말에 설계를 마쳤고 그 다음에 10월에 시비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추경예산과 함께 공사를 발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하면서 일부 지금 총액계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공사, 2차 공사, 전체 공사비를 일부는 지금 이미 작년도에서 올해 넘어온 예산과 올해 시비 받은 예산으로 1차 공사를 발주하고 그 다음에 2차 공사를 내년도에 부족분을 지금 추경예산을 써서 발주를 하고자 이렇게 명시이월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 예산을 다 통짜로 해서 발주를 할 수 있으면 사고이월로도 가능하지만 공사를 빨리 시작해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두레주택 홀몸어르신 임대주택 건립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과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이 서로 상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현재 전액 구비가 명시이월 되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구비는 경로당을 다시 짓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두레주택이 있잖아요. 지금 2차 두레주택 추진계획을 하고 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늘려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직 없고, 그것은 시비로 할 수 있는 매입형으로 하는 부분을 추진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한번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329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대한전선 종합병원 유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종합병원 유치 업무추진 관련된 부분은 종합병원 계획에 대한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되었지만 지금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대한전선부지에 대한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된 사업자와의 조정 협의, 그다음 서울시와의 협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세부개발계획 결정과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얘기죠?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종합병원은 접근성을 고려해서 지정고시된 것이 시설물 지정고시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물 지정고시할 때 주민의 접근성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공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용역비가 8,000만 원이죠?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혹시 산출근거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디테일한 산출근거는 따로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준비를 하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용역비 8,000만 원 가지고 공군부대 이전 타당성조사가 가능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여러 가지 유형들의 사업들이 있지만 타당성조사는 사실 그 용역비는 많이 잡지 않습니다. 일반 큰 도로사업 같은 경우도 보통 1억 전후로 잡는데 지금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국방부 쪽과 협의를 하면서, 저희 처음 생각은 군부대 측에서 요구하는 공군부대 이전할 부지를 찾아서 제시해라, 이런 쪽의 요구를 같이 감안해서 공군부대 이전할 부지를 찾고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방향을 봤을 때 저희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제시를 해서 답을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 쪽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국방부 차원에서 유휴지 중심으로 이전 부지를 찾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용역비를 감액을 해도 용역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들려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반문을 합니다.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떠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이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2014년 제182회 정례회 때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러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이라든가 산출근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보고요. 지금 현재 공군부대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국방부 쪽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지금 나름 국방부에서도 군 유휴지,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건전재정 이런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치인들 모두가 어느 매스컴이든 어느 단체에 가서 말을 하면 모두가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성과물을 낸 것처럼 모체가 불분명합니다. 어느 날은 SNS을 보면 금방 공군부대가 이전해가지고 내일이라도 당장 군부대 개발을 할 것처럼 보낸 정치인이 있는 반면, 어디 가서 커피한잔 마시면서 티타임하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SNS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군부대 부지를 봐도 그런 부분이 많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그러한 분의 힘을 빌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회의석상에 우리가 공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공군본부와 우리구가 어떠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러이러해서 모 정치인이 협조를 해줘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구는 돈을 들여서 공군부대 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체는 우리구가 아니고 엉뚱한 정치인들에게 휩쓸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닙니다만 제가 2006년도 금천구 전 정치인 중에서 국철지하화에 앞장서겠다고 독산, 가산, 독산본동 구의원 출마하면서 제가 공약 1호 사항이었어요. 물론 나는 입으로만 떠들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진한다는 그런 생각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철지하화가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안양에서부터 용산역까지 7~8개구가 통합적으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이 정말 생각이 있는 정치인 같으면 우리구와 여러 구가 동시에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 되는데 정치인들은 모두가 자기가 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용역이라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산출근거를 보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 사람들이 국방부장관, 국회, 각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의원들, 우리 의회 의원들 여러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우리구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행하고 있는 단계도 마냥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플레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하나하나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지만 선정하면 간다는 것 아닙니까? 부지 적합성만 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더 세심하게 잘 하실 것으로 믿으면서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백승권 위원입니다. 공군부대 이전 용역비 8,000만 원인데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 예상한 것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흐름에 맞물려서 편승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9월부터 국방부와 공군부대를 만나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 타당성조사의 기본 발단은 그냥 막연하게 해보자는 부분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주도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방부의 관계관이 이 토지에 대한 국방부 입장에서도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어서 당위성이 제시가 되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방향을 찾고 같이 노력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이전부지를 찾는 부분은 저희가 회의에 가서도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자체는 또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는 군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어떤 부지를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군 유휴지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활용을 안 하고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국방부 차원에서 자체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 차원에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지금 현재 금천구심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포함을 하면서 큰 방향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하부대 이전해서 지금 짓고 있는 미니신도시 부분에 남북간 도로에 연장을 해서 북쪽으로 이어지도록 도로를 만든다. 그 다음에 학교를 확보한다. 이 정도 큰 방향성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전체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따른 경비,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해서 이 매각대금 대비 사업비는 얼마나 나오고, 어떤 용도들이 적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이면 되는 것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이 부분을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금액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구청에서만 독단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전관계 쪽하고 계획하고 조금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금천발전기획단이 조직이 돼서 그쪽에서 이전 관련된 부분은 과거 군출신 장성, 이런 분들을 모아서 이전에 관련된 논의를 별도로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는 이쪽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업무를 분담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정치인들도 같이 나서서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구의원들이 아닌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이거나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나서줘야지 이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네, 국방부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충분히 동의와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그쪽이랑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사실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그만큼 말씀하시고 다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관심이 있고 또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예산 8,000만 원을 묻는 것이 그 정도로 큰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8,000만 원으로 가능 하는지, 그 정도의 프로젝트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8,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그냥 일시적으로 급한 것부터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지,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백승권위원장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군부대 관련된 부분은 여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금천구민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누구를 가릴 것 없이 함께 해서 군부대가 나가면 금천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을 1월부터 추진하는데 용역비 5,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 총 사업비 5억 중에서 시비 90%, 구비 10%인데 이것은 5억이라는 금액이 책정된 상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약속만 받은 매칭사업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역을 권역별로 서남권 7개구 중에 1군데, 그 다음에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해가지고 4개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모를 발표할 때 서울시에서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로 최대 5억까지 지원을 하고 시·구비 매칭은 10%다. 그리고 이것이 선정이 되면 총 4년간 100억 원까지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표현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공모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당선이 되는 것을 전재로 이렇게 활성화계획비 5억 원에 10% 해당하는 5,000만 원을 매칭비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게 투자하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관련 부속서류 8쪽, 예산서 411쪽에서 414쪽, 설명자료 332쪽에서 339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서울시에서 교부된 예산 2,750만 원이 있는데, 그게 11월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발주기간, 공고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1월쯤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입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게 언제쯤 내려왔어요?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11월말쯤 내려왔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받았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냥 각 구마다 다 줬나요?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신청을 해서 따로 받았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신청을 했을 때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용역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기간이 없었든가 우리가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던지 그런 부분인데 물론 서울시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것도 핑계거리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서울시에 요청을 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있었을 텐데요. 명시이월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므로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건축과장이 본청 건축기획과에서 발령받아서 왔는데요. 시 예산 형편을 잘 알고 있어서 시 예산이 불용가능성 예산이 있는 것을 알고 사실 안면으로 받아온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신청을 했더라면 연내 집행이 가능했을 텐데 저희들이 서둘러서 돈 먼저 받아오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사실 보면 건축과가 사업이 너무 적어요. 부족한 예산 때문에 건축과가 양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건축과가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 때문에 양보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사업이 없으면 일이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은 전체 형편에 맞도록 나름대로 조율도 있었지만 예산이 없더라도 자체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의 안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15억이 감액 편성되어서 사실 제가 염려를 가졌던 부분입니다. 환경하고 안전문제가 가장 대두된 상황에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사실상 우리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아는 길이 있으면 아는 만큼 들어가서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노력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

설명자료 338쪽입니다. 특별검사원, 제3의건축사 있잖아요. 1,269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130건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건수가 증가되어 가지고 추경할 때 80건에 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180건을 금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 건수만큼은 추계를 잡아 180건을 예상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사용검사비가 1식에 24만 7,590원인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서 나온 금액이 약 24만 7,000원이고 사실상 건축물이라는 게 부조리와 비리에 많은 얘기들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한테 위임을 하게 됐고 그 위임해서 조사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특검에 대한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검사원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특검을 할 때 건축주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건축주는 내지 않습니다.

김영섭위원

특검에 대한 비용은 건축주는 내지 않고 우리구가 다 냅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주 부담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2014년도에는 130건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50건을 더 했다는 겁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네, 50건을 더해서 총 180건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니까 2014년 기정예산에는 130건으로 했고 추경에 50건을 더해서 180건으로 했는데 2015년도에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180건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윤기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415쪽에서 436쪽, 설명자료 340쪽에서 36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0쪽,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예산이 크게 늘어났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증가요인은 2013년도 예산이 구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약 20~30%정도 감액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 바람에 본 예산에는 적게 편성이 됐고요. 그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다시 4,200만 원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보면 약 4,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추경까지 하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이경옥위원

이것은 전년도 추경분이 빠진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본예산만 적혀 있는데 추경까지 합하면 내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경옥위원

공공운영비에 전기, 수도, 통신요금 등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절수기라든지 타이머라든지 그런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은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가 있는데요. 위탁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노인정하고 위탁을 해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도 주고 또 노인정에 보탬도 되고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경옥위원

제가 봤을 때 내용이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짜여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이경옥위원

그리고 341쪽, 베짱이유아숲이 있는데 이게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2015년도에 넘어오는 것인데 여기에 배치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보조교사 1명분, 기간제근로자 보수 2,300만 원이 1명분입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거기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유아숲체험하기 위해서 오면 전체적으로 약 2명 정도 교사를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규모가 작은 규모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금천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인원으로 충분할까요? 물론 유아교육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오면 교사들이 동반해서 오기는 하지만 그들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에 대한 관리이지 세부적인 디테일한 관리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두 분으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까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두 분은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시설관리 그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대비해서 운영은 좀 더 약하지 않을까. 2명으로 운영을......

이경옥위원

작년에 시작하고 올해 2년차인데 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시작을 한다는 것은 그 운영자체에 큰 부담을 갖고 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지상에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상주하는 교사는 2명입니다.

이경옥위원

2명이 상주를 합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있으면 교사 숫자를 늘릴 수 있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것도 구비로는 1명, 그 다음에 시 예산으로 1명해서 2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원봉사 이런 쪽으로 전문가를 모신다든지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342쪽입니다. 생활권 공원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자체가 두루뭉술하게 짜여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단기간의 사업이 아니라 3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세워진 예산이 결국 이 금액에 맞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산출내역에 있는데요.

이경옥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공원정비 500만 원씩 8개소, 그냥 평균치로 한 것이잖아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옥위원

그 다음에 수경시설 수조정비 1,000만 원씩 2개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정액예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금액에 맞는 공사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개략적으로 소요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한 내용이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 전에 실시설계를 다시 합니다.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데요. 여기에 적혀있는 것은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며 이 예산에서도 증감이 가능하겠네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합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결국 이 예산에 맞는 공사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꼭 보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주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개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약간의 가감은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 가로녹지대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있어요. 거기에 351톤으로 나와 있는데 이 규모는 어떻게 산정을 한 것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이 폐기물은 가로수나 녹지대의 쓰레기나 그다음 가지치기 나무잔재, 낙엽, 그런 것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경옥위원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것을 정비를 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보인다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예산보다 이것은 현실에 더 가까운 예산이 되겠네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매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355쪽입니다. 산림생물 자원보전에 관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도가니탕이나 설렁탕이나 몸에 좋은 그런 음식을 하잖아요. 진국으로 우려내는 게 있고 슬쩍 지나가는 게 있어요. 고기가 그냥 슬쩍 지나간 느낌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송하게도 이 사업을 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산림생물 자원보전이라는 큰 타이틀의 제목에 걸맞지 않은 이걸로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산림생물 자원보전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접근성이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제가 예산을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 보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 식의 예산이 가끔 보입니다. 저는 이 예산도 그런 예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 예산으로 우리 자연생태 체험교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연생태 체험교실하고 숲길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가 약간 부족하다든지 재료비가 더 필요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림이나 육림작업을 할 때 비료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여기에 와야 되는 예산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야 되는 예산인건가요? 보완적인 목적을 가진 예산인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약간 보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경옥위원

저는 이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뒤에 보여지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내셔널 트러스트 사업, 이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산림생물 자원보전처럼 이 사업의 주 내용을 보니까 구민 자발적인 모금으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구에서 예산 잡지 않고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구에서 관여하지 말고 주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틀은 있는 거잖아요. 꼭 이 시기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주민들이 계속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구에서는 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우리 관에서는 간섭을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려면 옆에서 약간의 도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금행사 같은 것을 하면 행사지원도 약간 해줘야 되고, 주민들끼리만 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이경옥위원

비용이 많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작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예산이 자꾸 쪼개지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나가고 이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같이 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모금을 구민이 주체적으로 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 사업을 구민들한테 다 사업을 넘겨주고, 금천구의 여건상 나중에 넉넉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전환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다음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2페이지입니다. 의자 교체를 한다고 시설비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인건비나 그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설비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서 낡은 의자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의자 재료비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이것은 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1,000만 원을 가지고 의자를 철거도 하고 새로운 의자를 구매해서 설치도 하고 그런 세부산출 금액은 설계를 해서 산출합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아직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시가 된 것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개략적인 공사비입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이경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750만 원이 시비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된 사업으로 시비는 얼마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시 예산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2개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김경완위원

시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시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 구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시 예산을 100% 활용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구 예산은 들어갈 필요 없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시비를 받아오는데 부족하게 배정이 되어가지고 좀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내려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시비라고 해서 사업비를 충분히 주지 않거든요.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굳이 구 예산은 쓸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그 자료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완위원

만약 타당하지 않으면 저는 삭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입니다. 시설물 관리 인부임은 몇 명입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8명입니다.

김경완위원

이 분들은 다 저희 금천구 주민이십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금천구 주민을 우선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50대 분들이 많습니다.

김경완위원

8명이면 충분히 산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인원을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김경완위원

처음부터 8명으로 계속 유지가 된 것입니까? 더 늘거나 줄지는 않았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최근 3년간은 8명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시설물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시설물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도 저한테 같이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35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약 2,300만 원정도 감액이 됐어요. 인원이 축소된 것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 15%, 구비 35%의 매칭사업인데요. 국·시비가 줄었습니다. 감액이 돼서 그 비율에 따라서 구비도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김경완위원

근로자들은 몇 명이나 줄게 됩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7명으로 운영했는데 1명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약 300만 원정도 늘었는데 왜 증액이 된 것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산불방지대책 사업도 국·시비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산불방지대책은 국·시비가 증액이 됐고 산림병해충 방제는 감액이 된 것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3,900만 원정도 증가가 되면 인부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인부임이 없었습니다.

김경완위원

금년에 인부임이 없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산불방지는 우리 직원들하고 공익요원들하고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산불감시원 인원이 별도로 배정이 됩니다.

김경완위원

몇 명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5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무원 몇 분과 공익요원 몇 분이 하신 겁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주로 우리 직원들하고 공익요원들하고 해서 약 40여명이......

김경완위원

그러면 굳이 인부를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인부임이 배정되어가지고 인부를 쓰게 되면 취약지역에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경완위원

그러면 몇 명을 쓰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매칭사업인데요.

김경완위원

매칭사업인데 인부로 안 써도 될 것을 인부로 쓰고 다른 방지대책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산출근거에 보면 실제 금년에 예산이 없다가 이 부분은 내년도에 3,9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인부임이 국비가 약 1,600만 원......

김경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부를 몇 명 채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구별로 해서 인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산불방지대책 인부와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가 부족할 것 아닙니까? 산림병해충 방제에다가 저희 공익요원이나 공무원을 투입이 가능합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성격이 좀 틀려서요.

김경완위원

산불방지대책을 올해까지 공무원과 공익요원이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공익요원을 병해충 방제에다 보충을 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들 하는 업무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투입이 가능하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산림병해충 방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362페이지 내셔널 트러스트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시흥5동 쪽에 지정보호수로 은행나무 3주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가장 오래된 보호수인데요. 이 보호수를 보호기 위해서 주변공간이 필요합니다. 생육할 수 있는 주변공간이 더 필요해가지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그 은행나무 주변 토지를 더 확보해가지고 이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해서 은행나무도 가꾸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완위원

토지를 확보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 옆에 보면 건물이 바짝 밀착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매입해서 그 지역까지 은행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경완위원

건물매입비 예산은 아직 편성된 것 같지 않고요. 모금활동이 그런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건물매입하는데 이렇게까지 홍보활동이나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공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최근 시민단체나 트러스트 등 이런 움직임을 보면 보전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조금씩 추렴을 해서 그 땅을 지분으로 삽니다. 사가지고 그것을 보전하게끔 그런 운동이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고요. 저희구에서는 시비나 또는 시비로 이런 기성 주거지를 구입해서 공원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구 입장에서는 이런 시민운동을 통해서 일정부분의 모금으로 확보가 되면 그것을 동력으로 해서 구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전략상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예산은 한계가 있고요. 그냥 어떤 동기 없이 시비나 국비를 요구했을 때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들이 일정부분 모금이 됐으니까 지원해달라는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설명자료 340쪽을 보시면 공원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민간위탁금 4,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여기 민간위탁금은 21개소 어린이공원 안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하고 계약을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원도 청결하게 할 수 있고 노인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거기에 또 배치를 하잖아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데 공공근로가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노인정하고 협약을 해서 하면 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 노숙자들 방지대책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공근로를 배치할 경우라면 그 노인정에다 MOU 체결하는 식으로 어르신들한테 맡겨서 하면 경로당 운영비에도 보탬이 되고 또 청결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지금 MOU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어르신 일자리하고 공원유지 관리는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지적을 했었어요. 공공근로보다는 공공근로 비용이면 어르신들 경로당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니까 훨씬 더 깨끗하고 더 좋더라고요. 그 근처에 경로당한테도 그렇게 주인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공근로 대신 노인일자리로 대체하는 것을요.

김영섭위원

그렇게 하되 그 경로당 어르신들 위주로 하면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실 겁니다.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마을에 거주하고 살고 계시니까 공공근로는 소속감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것 같고요. 효율성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경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341쪽 베짱이 유아숲 체험장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많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설 때는 시비나 국비의 보조를 많이 받아서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그러나 시설물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는 우리구가 떠맡아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베짱이 유아숲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애초에 시에서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김영섭위원

신청을 해서 그것을 한 것 아닙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 구정질문을 했을 겁니다. 베짱이 숲 물레방아, 제가 분명하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베짱이 유아숲 관리를 누가 할지, 그런데 전액 시비로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1억 2,000만 원을 찾으려고 이틀을 찾았는데 이 예산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곳에 예산편성한 것 없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 재배정 사업이라서 우리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없어도 베짱이 숲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금년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서 시에서 유아숲 체험장을 운영할 교사 1명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1명분은 우리 구비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찾으려고 이틀정도 찾았어요. 분명이 이것 가지고는 운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대충 시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병기

이병기공원팀장

강사료 1명분 하루 일당 6만 원 나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 추후에 업무보고를 제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병기

이병기공원팀장

네.

김영섭위원

두 번째, 지금 현재 보조교사 있잖아요. 보조교사 임금이 1,98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잖아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유아숲 체험장 운영비 540만 원도 전액 구비이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 서울시에서 강사료 1명분 지원해준 것 외에는 전부다 구비잖아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유아들이 와서 물놀이도 하고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숲 속에서 체험하는 것 참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아숲을 그쪽에다 위치를 잡았을 때하고 배드민턴장하고 실질적으로 분위기상 조금 매칭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유아숲을 만들었으므로 우리는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요. 유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아숲 체험장이 됐으면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과연 관리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유아숲 체험장은 관악산공원 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비를 줍니다. 그래서 이 숲 체험장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우리 구비 교사 1인 인부임이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관악산공원 보수정비사업비로 해서 정비가 가능합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시 재배정 사업비라 우리 예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관악산공원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시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것을 우리 예산서에 명시를 안 해도 되나요.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충분히 관악산공원 유지관리비로 유아숲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시설물 관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섭위원

시설물 관리 부분은요.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346쪽 동절기 가로수 가자치기 사업이 있잖아요. 2014년도 가지치기는 언제부터 하지요? 올 계획이 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는 주로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이 가지치기 구역은 어느 구역을 할 예정입니까? 지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태진

엄태진조경팀장

철로변 옆 수림지역......

김영섭위원

철로변 옆에 벚나무 가지치기 하나요?
태진

엄태진조경팀장

철로변에 수림대가 있는데 나무가 철로변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치기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50m 도로 나무 가지치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려다 안 했거든요. 남부순환도로에서 들어오면 입구에서 시흥사거리까지 보면 은행나무 가지가 너무 무성하잖아요. 거기 가지치기 계획은 있습니까?
태진

엄태진조경팀장

은행나무는 원칙적으로 가지치기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고압선이 닿는다든가 이런 것만 약간씩 자르고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자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영섭위원

왜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까?
태진

엄태진조경팀장

서울시 기준이 그렇습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은행나무는 수형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치기를 하면 수형이 흐트러지고 미관에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다면 가지치기를 안 하는 실정입니다.

김영섭위원

서울시 지침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50m 남부순환도로 입구에서 시흥사거리까지 보면 문성초등학교 담장 부분은 녹지대 형성이 상당히 잘 됐어요. 그리고 여름에 햇빛이 가려져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남부순환도로 첫 입구에서부터 LG 유플러스 건물까지는 첫 입구지만 너무 산만해요. 고압선에 걸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업자입니다. 가지치기를 전혀 안하면 수형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또 주민 편의도 어느 정도는 보호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형을 유지하면서 가지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20m 도로하고 50m 도로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가로수 정비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서요.

김영섭위원

한번 가보시면 좀 심합니다.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다른 은행나무 가로수의 관리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관리가 덜 된 부분이 있거나 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남들 하는 수준정도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지역을 보면 남부순환도로 첫 입구에서 LG 유플러스까지가 제일 심하고요. 두 번재로 LG 유플러스에서 독산사거리까지라도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구점이라든가 문성초등학교 건너편까지라도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총 몇 명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29명입니다.

김영섭위원

줄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김영섭위원

다시 계산을 해보십시오.
태진

엄태진조경팀장

32명입니다.

김영섭위원

원래 40명씩 했잖아요? 우리가 2010년도 태풍 곤파스, 타 구는 정리가 많이 되었는데 우리구도 산행을 하다보면 태풍 곤파스 때 우리가 나무를 절단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많이 부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안전대책을 위해서 내년에 다시 새순이 나오기 전에 일제 점검을 할 수 있다면 만수천 뒤에 나무를 적재해 놓은 것이 조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팔각정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잠깐씩 쉬는 장소가 있어요. 테니스장 뒤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경완 위원님께서 잠깐 산출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352쪽입니다. 녹지대 낡은 의자 교체부분에 있어서 평의자 15조, 등의자 10조, 철거비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철거하는데 150만 원을 잡았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기존에 낡은 의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섭위원

1식이라고 했는데 구조물 철거하는 것 아니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구조물 철거는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구조물 철거는 아니고 낡은 의자를 철거하는 비용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우리가 2014년도 4~5월에 우리 등산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무슨 병이었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선녀벌레였습니다.

김영섭위원

작년에 우기가 좀 늦게 왔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비가 많이 없었어요. 강우량이 없어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책이 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은 어렵고요. 구비를 추가로 더 주신다면 구비 편성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구와 달리 관악산 산기슭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산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5~6월 사이에 보면 등산로를 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했어요. 그런데 몇 번을 전화를 해도 그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예산도 없었고 또 그때 당시 지방자치 선거기간이라 전화를 해도 안 되었고 또 한 번 방제를 한다 해서 선녀벌레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병충해 작업을 하는데 천적, 해충을 파괴시킨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천적보호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영섭위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선녀벌레가 5~6월에 산림을 해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처럼 인원도 부족하고 또 예산도 부족하다면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해서라도, 막말로 이런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 얘기는 내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버렸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손 댈 수가 없어요. 만에 하나 예산을 다른 데서 이용을 하던 전용을 하던 예비비를 쓰든 간에 병충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생 빈도를 봐가지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병충해 방제에 최우선을 다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민원을 2015년도에는 접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불영암 등산로 있잖아요. 서울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은 푸른도시국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이 안 됐지만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결과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에 국·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등산로 개설할 때 혹시 우리 국·과장님 시간 나시면 대구 팔공산 갓바위 올라가는 등산로 있잖아요. 거기 첫 입구를 보면 그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데도 등산로를 완만하게 철도데크를 쓰고 돌을 사용해서 참 잘해 놓았더라고요. 전 공원녹지과장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가셨어요. 사실 명산을 보면 야간산행을 하게끔 가로등을 밝히는 산도 있습니다. 우리구도 한 구간 정도는 예산이 수반된다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주민이 원만하게 산행을 할 수 있는 야간 등산로를, 서울시는 지금 현재 강서구에 한 구간이 있어요. 우리가 관악산 기슭 일부분이라도 생태계에 피해가 가지 않은 한도 내에서 우리 지역주민이 야간에 쉽게 말하면 독산체육공원 그 기슭 일부분을 등산할 수 있도록, 우리 김경완 위원께서도 며칠 전에 롯데캐슬 안에 트랙을 설치해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일부분의 구간이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름에 산행을 할 수 있게 등산로를 개설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대상지나 소요예산, 그리고 야간등을 설치하려면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소요예산을 같이 검토해서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340쪽 공원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노인정 어르신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 12개월인데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2개월은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2개월은 아무래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이렇게 10개월로 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데 제가 관내를 돌아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세대층이 이용하면서 사실상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2개월이 맹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지 말고 하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양면성이 있어요. 공공근로자를 배제하고 노인분들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 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은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저소득층은 노인정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생계를 뺏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또 2개월에 대한 부분을 제가 건의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저도 공원에 가보면 관리하는 측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지저분합니다. 어르신들 얘기가 2개월간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경비를 안 받고 자발적으로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이나 경로당이 있어요. 그럴 바에는 명확하게 관리주체를 정해가지고 2개월도 연속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려면 어르신들에게 2개월에 대한 수당을 줘서 노인정을 관리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 공원도 깨끗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관리인력이 있기는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요. 내년에 예산작업을 할 때는 1년 내내 노인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관리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또 어르신들한테 도움도 주고 사실 따지고 보면 큰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년에는 어차피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관리주체가 확실히 하도록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346페이지 녹지대 정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진

엄태진조경팀장

폐기물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는 것입니까?
태진

엄태진조경팀장

저희들이 한 곳에 모아두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대부분이 나무나 그런 것 아닙니까?
태진

엄태진조경팀장

나무, 도로변의 폐기물 쓰레기라든가 녹지대에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또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해서 나무뿌리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말 그대로 대부분이 그냥 폐기물입니까?
태진

엄태진조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올해까지 시비나 국비 예산을 전혀 지원을 안 받은 것인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김경완위원

보수 말고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다른 부분은 받았습니다.

김경완위원

받아가지고 올해 예산이 1,600만 원정도 되는데 시비와 국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완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여기에 크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는 대형 산불 같은 것은 최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개인진화장비, 근무복 등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없는 물품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진화장비는 기존에 있는데요. 좀 보완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위치관제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있는 겁니까? 신설을 한다는 겁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올해까지 문제가 없었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완위원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더 확대가 되는 것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을 때 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완위원

지금 5,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확대되어서 저희 예산이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구 예산이 증가가 더 많이 된 것인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재난예산으로 해가지고 산불감시원을 추가로 5명을 배정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김경완위원

그것은 저희가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 인원을 시비나 국비로 주겠다는데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가......

김경완위원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확대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구 예산이 약 1,600만 원정도 감액이 될 것 같은데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산불도 어떻게 보면 재난부분입니다. 산불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그래서 평상시에 늘 대비는 해야 됩니다.

김경완위원

대비라 하는 게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신 겁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산불감사원을 배치해서 순찰을 돌고요.

김경완위원

올해까지 잘 해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전문인력이 현장에 배치되면 훨씬 더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김경완위원

산림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산불감시원 전담인원은 없었습니다.

김경완위원

병행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어차피 거기 안에 있으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순찰도 같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물론 가능합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재난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김경완위원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산을 늘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산불예방 활동을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지, 그냥 방치하면......

김경완위원

예방활동을 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재난이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김경완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산불감시를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설이 되는데 그 인원이 있으면 산불예방 활동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김경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올해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해왔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또 내년에는 어떻게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김경완위원

구비가 이렇게 무조건 35% 들어가야 되는 매칭사업인거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그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구비 예산을 줄이면 그만큼 국·시도 덜 받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효율성 있게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저한테 마찬가지로 추가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타당하면 그대로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저는 삭감을 하고 싶거든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룡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관련 부속서류 8쪽, 예산서 437쪽에서 447쪽, 설명자료 363쪽에서 382쪽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363페이지에 환경보전 10개년 계획 보고서 제작 50부가 발행되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10년마다 환경보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가 2005년부터 2014년도까지로 금년도까지 1차년도가 마감이 되고요. 내년 2015년부터 다시 10년간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료가 되면 인쇄비입니다.

김경완위원

책자입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약 100페이지정도 되는 책자로 발간합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환경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당연직이 약 10분 되어서 그 이상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분들은 외부인사입니다.

김경완위원

18명은 외부인사라는 말씀입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김경완위원

굳이 이렇게 외부인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조례에 몇 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이내라고 하면......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조례에 20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20명 내외이면 10명, 15명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이내인데 10명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김경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위원으로 하면 회의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글쎄요. 인원이 많아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보다는 저희는 환경이 여러 분야다 보니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중에 교수님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김경완위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것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등 구체적으로 저한테 추가로 알려주시고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사실 저는 인원을 조금 줄이고 싶거든요. 다음 368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가 있는데요.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증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저희가 지난번 9월 추경 예산심의 할 때 추가로 들어간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요. 서울시에서 재생하수처리장의 거주정수시설을 하고 또 단가인상이 2013년도 반입분을 가지고 정산한 결과가 추경에 반영된 금액인데요. 그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 약 15%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더 필요하니까 약 13%정도를 올려서 인상한 것이고요. 거기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용량도 11만 1,000톤을 하다가 11만 5,000톤 이렇게 했는데 톤 량을 늘려서 그렇고요. 그 늘어난 이유는 단독 등을 부셔가지고 다시 건축할 때 연립 빌라를 많이 건축해서 용량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예상해서 조금 늘린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넉넉하게 잡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넉넉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 금년도 예산도 6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까지 들어간 예산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을 13.7%정도 올렸어도 그 금액이 금년도에 들어간 돈보다는 적습니다.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은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단가가 인상되면 그만큼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이 처리비용은 저희가 여기서 얼마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2014년도에 재생하수처리장에 반입된 물량을 갖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처리비용하고 1년간 톤당 들어간 금액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시 저희한테 단가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많이 들어갔으면 추경에 또 증액을 해야 됩니다.

김경완위원

내년에 또 추경에 더 해야 될 확률도 있다는 겁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확률도 있지요. 없다고 제가 여기서 단정을 못합니다. 정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에너지절약 및 안정적 공급관리가 있는데 376페이지를 보면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로 500원씩 3,000매 1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쇄비용입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김경완위원

리플릿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이것은 리플릿은 아니고요. A4용지 한 장짜리정도로 해서 행사 때 한 번씩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이것을 업체에 맡겨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컬러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업체에다 맡깁니다.

김경완위원

단가가 500원으로 비싼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뭐 디자인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전체 비용이 다 포함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디자인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직원들이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업체에다 안을 잡아줘서 몇 개 안을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김경완위원

3,000매이면 제가 볼 때는 수량도 적다는 생각이 되는데,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제 기준으로는 100~200원정도의 단가로 할 것 같은데요. 사실 100원도 비쌀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저희 구청에서 A4 용지로 인쇄로 하고 수량을 더 늘려서 홍보활동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3,000매이면 홍보활동 하루면 끝나잖아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저희가 컬러인쇄를 하면 단가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김경완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150만 원이면 토너를 몇 개를 살 수 있는데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이왕 하시면서 여기 홍보에 태양광발전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없는 건가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태양광 등 인쇄물은 서울시에서 해서 저희가 따로 제작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 검토는 한 번 해보십시오. 충분히 수량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참고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377페이지 취약계층 LED보급설치 건이 있는데 이것이 매칭사업입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국·시비로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4,564만 원, 시비 978만 원, 구비가 978만 원으로 국비 70%, 시비·구비 15%씩입니다.

김경완위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된 것이죠?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이것은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에서 4월에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작해서 사업은 내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378쪽 LED 국·시·구비로 사업을 하는데 이것 구매는 어디서 합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초창기 LED 전구 하나가 보통 1만 3,000원정도로 해서 판매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대중화가 돼서 그 가격이 약 60%정도 떨어져가지고 6,000원에서 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액을 참고하셔서 구매할 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소형차로 가져와서 대형차에 옮겨가지고 가더라고요. 주로 어디냐 하면 독산동 지역을 보면 매일 독산동 빅마켓 있죠?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찬길

박찬길위원

거기에서 대형차를 세워두고 소형차에서 옮겨 담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곳에서 옮겨 담아도 위반이 되지 않는 겁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옮기는 장소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큰 차를 대놓고 해야 되니까 장소가 확보되는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골목은 소형차로 가져와서 대형차에서 옮겨서 재생센터까지 가는 것을 대형차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게 사실 민원발생 요인입니다. 옮길 때 보면 계속 시동을 걸어서 해야 되는데, 그 주변식당에서 매일 저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매일 대형차 2대를 주차해놓고 옮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냄새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게 하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주택가가 아니고 상권이 아닌 지역에서 했으면 합니다. 본인들은 거기 공간이 넓어서 거기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주변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해야지요. 물론 인간이 배출하고 하지만 막상 냄새가 나면 좋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업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 장소에서 하지 못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매일 봤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367쪽,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업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물론 하면 좋죠. 금천구가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특별히 민감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타 자치구도 이러한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하나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저희 금천구가 먼저 시작한 것은 맞고요. 기후변화 국제회의를 하면서 개도국이나 선진국이나 똑같이 온실가스감축을 하자, 이명박 정부 마지막 끝날 때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도 개도국 수준인데 거기에 참여를 해서 30%까지 하겠다. 이렇게 정부 내부로 방침이 천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금천구도 똑같은 연도에 저희는 35%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5개 구청이 다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빨리 하기는 했지만 현재 많은 자치구가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미 2004년도, 2005년도 이때에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기후변화 대응계획 2020을 수립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CO2 배출 건에 대해서 선진국도 사실상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 이상의 수준으로 집중해서 몰입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금천구를 보면 그런 대표적인 예로 계단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1층에 보면 CO2 저감홍보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계단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홍보의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367페이지 금천에코교실 프로젝트가......

이경옥위원

그것하고 별도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한 것인데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코계단이나 기후변화 체험관을 저희가 설치를 해놓았는데요.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7,000명정도 목표를 세우고 있거든요.

이경옥위원

올해하고 전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올해는 약 6,800명정도 됩니다.

이경옥위원

그 계단자체가 접근성이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통로가 한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도 있고요. 외부적으로 홍보되는 것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 설치가 되어 있으면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금천구가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여기서 얻어지는 금천구의 실익이 뭔가요? 그냥 국가적인 시책에 부응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접근인가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글쎄요. 환경이라는 게 당장 수익이 난다든가 이런 사업은 아닌데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일반 회사도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정을 해서 감축시키겠다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배출 약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한 량을 사고 팔수 있는 그런 거래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때는 얼마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 우리나라 전체가 온실가스를 사고 팔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5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25개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명시이월 금액이 발생한 이유? 독산1동 한내복지관 증축공사에 따른 사업 연기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복지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총 예산은 8,800만 원입니다. 8,800만 원 중에 조달구매가 가능한 것은 지금 조달구매 요청을 해서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8,800만 원 중 8,500만 원정도 되고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306만 원은 지금 명시이월 요청한 것인데요. 명시이월 하는 것은 조달구매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기공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이 안 되니까요. 집행이 안 되는 사유는 한내복지관 증축공사를 선공사를 해야 되는데 선공사가 지금 안 되어서 명시이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구비를 다 사용했잖아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똑같이 비율대로 써야 됩니다.

김영섭위원

국·시비는 표시가 됐는데 구비는 어디 있습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구비는 61만 300원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여기다 구비도 명시이월 한다고 표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구비도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공사만 끝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368쪽, 정화조오니 처리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님들이 가정에서 처리를 할 때 정화조 운반업체가 신흥정화하고 고려정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 사전통지가 나가면 주민들이 그때 전화를 하면 그때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업체에서 수거해가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요.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가양하수처리장까지 가서 버리는 그 비용은 업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가양하수처리장에서 거기에서 정화를 해가지고 한강으로 내보내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2003년도인가 의원님들이 언젠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주민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되지 않으냐고 그런 내용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관악구청에서 2003년도에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다 조례를 개정해달라, 자치구청장이 주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협의회에서 NO를 한 겁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NO를 한 이유가 그것까지 하면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정화조 치우는 비용이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화조를 안 치운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치워야 되는데 안 한다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자치구청장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리장이 우리구에 있나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저희 구에는 없고 강서구에 있는 재생하수처리장을 사용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강서구에서 오니를 처리한 비용이 6억 8,373만 3,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강서구에서 처리해가지고 그 오니만 처리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세부적인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서에서 한강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오니처리 하는 것은 톤당 얼마씩 줍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톤당 5,405원입니다. 위치가 강서구에 있는 것이고요. 운영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영섭위원

서울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1톤당 처리비가 4,405원인데요. 그 다음에 2차 비용도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비용을 가지고 서울시가 처리를 하는 겁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이게 전체 비용입니다.

김영섭위원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수거를 해가지고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톤당 5,405만 원 주면 되잖아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처리해서 오니를 경기도 광주에 갖다 매립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이 비용에 다 포함이 됐다는 거죠?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5,405원이라는 것은 예정단가이고요. 내년에 11만 5,000톤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11만 5,000톤을 가양하수처리장에 1년간 저희가 갖다 버렸다고 하면 그 버린 것을 오니처리를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우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정산해서 지금 톤당 얼마가 나오면 그 톤당 비용을 저희한테 내년에 다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톤당 비용을 5,405원을 저희가 잡았는데 이게 5,460원이나 그렇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억 3,6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아까 김경완 위원께서 질문할 때 주택변화, 빌라라든가 대형건물이 건립됨으로 인한 추측성 예산이잖아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11만 1,000톤에서 11만 5,000톤으로 했는데 4,000톤......

김영섭위원

늘어날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와 함께 오니처리 비용이 인상될 그럴 부분도 있나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인상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결과가 나와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니를 11만톤을 처리했는지 10만톤을 처리했는지, 그것은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합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저희과에 자료를 갖고 있는 각 세대나 아파트나 정화조 용량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원모

정원모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생센터에 갖다 버리면 거기에서 중량을 체크해가지고 매월 단위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중량을 1차적으로 검증을 못해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가격인상이 우선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니를 우리가 신흥하고 고려정화에서 수거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잖아요. 하수처리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체크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100%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이라도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물론 신흥정화나 고려정화에서 몇 톤 처리를 했다고 하면 우리는 정화조 용량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방법도 좋지만 그것은 추측된 량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니를 몇 톤이나 처리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이라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원모

정원모수질관리팀장

그것은 서울시 직원이 거기에서......

김영섭위원

서울시 직원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예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남산터널 500원씩 내고 통행할 때 그것은 서울시가 관리 안 했나요. 그런 예로 일단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한번 정도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다시 예를 들면 모 과에 연간단가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그러한 예산과목이 3~4가지가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돈을 지적하고, 또 우리가 추측성 예산을 편성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원모

정원모수질관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차에 타서 계근장까지 들어갈 때까지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팀장님! 그 부서에서 몇 년 근무했어요?
원모

정원모수질관리팀장

3년 됐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이것 한번 지적한 것 기억이 나십니까?
원모

정원모수질관리팀장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2012년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것을 뭘 가지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삭감했을 때 오니처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2013년도 정산결과를 금년도에 저희가 부담한 게 6억 8,500만 원인데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한 게 6억 8,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수준보다 약간 안 되는 금액인데요. 여기서 삭감을 하시면 내년도 추경에 또 삭감한 만큼 반영을 해야 될 일이 발생합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해왔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검증을 안 했는데 맨날 말로만 검증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두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봐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 369쪽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비상급수 시설을 관리하지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김영섭위원

총 몇 개소를 관리합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5개소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수질검사는 1년 몇 번이나 합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수질검사는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김영섭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수 급수시설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지금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5개소인데 효봉공원하고 정심초교, 서울탁주 등이 있는데요. 아직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겨울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라 외부로 노출이 되다보니까 겨울에 효봉공원이나 정심 같은 곳은 겨울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파 차원에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을 안합니다. 운영을 안 하는 기간에 주민들이 조금 불편할 것 같고요. 수질관련 해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수질검사 한 것을 분기별로 했다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수질검사 한 내용을 업무보고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급수시설이 5개소 있는데 급수시설로써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도 있는 급수시설은 없습니까? 확인을 했나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제가 현장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김영섭위원

그 부분도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게 두 군데정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짚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 700만 원 이게 뭡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저희가 지하 아래까지는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유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수가 차는 높이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관측해서 지하수가 많고 적은지 판단을 하는 전문업체에다 맡기는 용역비입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5개 지하수 중에 고갈 상태에 있는 지하수는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이 지하수 관리 부분은 말 그대로 비상급수입니다. 비상급수는 항상 청결해야 되고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리를 했으니까요. 오니처리는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지하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번 보시고 5개 지하수가 과연 비상급수로써 적당한지, 이런 예산을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장기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래복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3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 및 운용되는 기금으로써 2015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광고물 표시허가·신고 및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수입으로 4,8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수입으로 4,000만 원, 과태료 부과·징수 수입으로 8,000만 원, 이자수입으로 약 120만 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연말까지 약 1억 6,92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2015년도 기금사용 계획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1억 7,5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 설치에 2,000만 원 등 총 1억 9,500만 원을 광고물과 관련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2년부터 적립을 시작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5년도 말까지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제외하고 총 4억 2,9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5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하여 도로 굴착시,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굴착원인자에게 복구비를 징수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매년 굴착허가 신청물량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이월금액은 17억 6,000만 원이며, 2015년도 조성액은 13억 320만 원이고 집행액은 13억 320만 원으로 2015년도말 잔액은 총 17억 6,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실적은 수입이 총 30억 6,320만 원으로 2013년도 이월금 17억 6,0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12억 5,254만 원, 이자수입 5,066만 원입니다. 지출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로굴착복구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총 13억 32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2015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법정금액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이월금액은 16억 8,405만 1,000원이고 2015년도 조성 예상액은 6억 1,724만 8,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재난안전 관련 책자 및 홍보물제작비 901만 원과, 지하주택 침수예방 사업비 1억 5,000만 원, 안양천 수해복구정비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실적으로 수입 내역은 총 19억 7,405만 1,000원으로 2013년도 이월금 13억 6,569만 4,000원과 2014년 적립금 5억 4,578만 6,000원, 이자수입 6,257만 1,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비 2억 1,000만 원과 안양천 수해복구정비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 8,40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위원장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3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양현화전문위원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처음 설치한 기금이며,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등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2014년 운용실적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2010년 3월 이전까지는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관리해 오던 옥외광고 관련 각종 허가·신고·수수료·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의 통합관리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써, 우선 효과적인 광고물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적립하고, 2015년 이후부터 광고물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는 당초 기금 운용계획 대로 2015년 기금 운용계획안은 적정하게 수립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 기금안의 2015년 총 지출예상액은 1억 9,500만 원이며 수입예상액은 1억 6,919만 1,000원으로 당초 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수립하였다고는 하지만 당해연도 수입대비 초과된 지출을 감안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기금 확충을 위한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도로법」 제9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를 시행함으로써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액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2억 5,532만 8,000원, 예치금이자 4,78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설비 13억 원, 기타 책자발간 등 320만 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17억 6,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굴착복구 부담금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타 공사나 타 행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사업시 철저한 관리감독도 요구되며, 이를 통해 구의 재정부담도 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기금의 이자율 제고 등 재정의 효율적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따라 태풍, 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973만 5,000원, 이자수입 5,751만 3,000원으로 예치금을 제외한 총 6억 1,72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비 1억 5,000만 원, 안양천 수해복구정비 사업비 8,000만 원 등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6,228만 9,000원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기금의 용도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공사 사업 등의 사전 재해 대비를 위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우리구는 금년도엔 집중폭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큰 재해는 없었습니다만 지구온난화 등으로 지속적인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구에서는 각종 재난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으로 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안전건설국은 3개의 기금을 운용하죠?
동열

이동열안전건설국장

네.

김영섭위원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금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저희 건설행정과는 전년도 기금이 조성되면 정산된 금액에 대해서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 연 2.5%, 그다음 당해연도 조성분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해서 2%정도 이렇게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께서 솔직담백하게 얘기해줘서 신뢰가 가고요. 사실 2년 동안 장기예치를 하게 되면 우리은행을 구금고로 했잖아요. 2013년도에는 이자율을 2.2%밖에 안 줬어요. 2014년도에는 구금고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을 2.6%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협약사항을 보면 내년까지 변동금리로 해서 2.6%로 각종 기금 이자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보통예금은 2.2~2.4%를 주기로 구금고 계약시 우리은행에서 우리구에 구금고를 협약해준 조건부로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하되, 지금 현재 일반 시중은행은 보통금리를 1.8%, 1.9%밖에 안 줍니다. 더 낮은 데는 1.5%밖에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높은 데가 2.5%를 주는데 우리은행에서 갑자기 이것을 우리한테 2.6%를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기획경제국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은행하고 협약해 놓은 사항이 있어요. 다음 달부터 이자율을 3개월 변동금리로 했거든요. 그래서 3건의 기금 모두 다 이자수입률을 동일하게 하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동열

이동열안전건설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기금 관리에 큰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구금고를 계약한 조건으로 명시되었다면 기금 이자수입률을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안전건설국장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건설국 예산규모는 총 160억 1,603만 7,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69억 1,603만 7,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90억 4,951만 4,000원입니다. 안전건설국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에 106억 17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23억 7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31억 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1쪽에서 462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도 예산 규모는 총 9억 6,273만 6,000원으로 2014년 대비 4,4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비 6,467만 원,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공사비 1,767만 2,000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765만 원, 시 주민참여예산인 학교밀집지역 통학로 정비사업 3억 원,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증설사업 1,300만 원, 금하로 벽산아파트 보행개선사업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105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에서 468쪽, 건설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행정과 2015년도 예산규모는 총 1억 9,931만 3,000원으로 2014년 대비 3,6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비 2,000만 원,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900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9쪽에서 481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2015년 예산규모는 총 27억 7,128만 6,000원으로 2014년 대비 9억 8,84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관내 도로보수공사 연간단가 5억 원, 제설용 재료구입비 7,295만 원, 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 5,000만 원, 도로조명시설 관리비 12억 9,028만 2,000원, 구 주민참여예산인 독산한내, 가산한내 육교바닥정비 5,000만 원, 시 주민참여예산인 문교초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신설공사 1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2쪽에서 498쪽, 안전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2015년 예산규모는 총 30억 3,318만 8,000원으로 2014년 대비 1억 3,9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하수도준설 연간단가 6억 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4억 9,000만 원, 빗물 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3,553만 2,000원,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5,936만 원,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비 1억 1,545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3쪽에서 67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15년 예산규모는 총 90억 4,951만 4,000원으로 2014년 대비 26억 5,27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고정형 CCTV설치 및 교체 등 1억 9,500만 원, 공영주차장관련 시설물 관리비 3억 2,944만 3,000원,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3억 3,514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37억 7,28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3,840만 5,000원, 공사공단전출금 25억 4,556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위원장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양현화전문위원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 및 사유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5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안전건설국 소관 사업은 2개 세부사업에 4억 4,040만 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삼익아파트 주민의 버스종점 방음벽 및 노면정비 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비 등 총 1억 4,000만 원으로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방음벽 설치에 따른 주변 삼익아파트 주민 반발에 따라 공사이행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며, 승차대 설치 교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은 승차대 설치 유지관리가 부담되어 사업자 선정입찰이 2회 유찰되어 사업추진 시기가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의 이월사업들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명시이월 관련 부속서류 8쪽, 예산서 451쪽에서 462쪽, 설명자료 385쪽에서 397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5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부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이 분들은 주로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설물 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공부를 발췌하면 그 공부하고 현장하고 맞는지 여부를 실제 조사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입니다.

김경완위원

몇 명이 하는 겁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3명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교통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용역 1,000만 원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물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토요일, 주로 판매시설인 홈플러스라든지 마리오 이런 부분의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교통량 자료수집하고 DB구축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단순 교통량 조사만 하는 겁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무조건 1,000㎡ 이상인 건물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과다시설 조사까지 마쳐야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4개의 용도가 있습니다. 업무시설이라든지 판매, 숙박, 의료 이런 용도에 대한 교통량 수집을 하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제일 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마리오, W몰 등 이런 데의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기업체수요관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량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이게 교통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용역과 같은 취지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수요관리와 교통량조사는 별개입니다. 교통량시설물 조사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교통량과다시설 조사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문규

고문규교통행정팀장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의 주요 지점을 전부 일제 조사하는 것이 교통량조사이고요. 기업체수요관리 조사는 별도로 우리가 조사원들을 모집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기업체 수요관리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나요?
문규

고문규교통행정팀장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경완위원

또 이것도 인건비 성격입니까?
문규

고문규교통행정팀장

기업체 수요관리 업무추진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공통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다음 387페이지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플로터잉크 및 용지구매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지도라든지 큰 도면을 출력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잉크하고 용지가 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여기도 초등학교 주통학로개선 업무추진 해가지고 67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아침에 초등학교 주변에서 고생하는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만나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녹색어머니회 등 그런 분들입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분들입니다.

김경완위원

연 몇 번이나 간담회를 갖습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17개 초등학교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교육강사료가 있는데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심의실천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를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연간 30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올해 안전이 중요해서 작년보다 10회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30회로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유치원도 대상이 됩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유치원은 안 됩니다.

김경완위원

유치원은 왜 대상에서 빠졌지요?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17개인데 그럼, 2회씩 돌아가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기환

장기환

주문관 학교별로 저희가 교육일정을 수립해가지고 학교에 강사 2명이 방문해서 학교 방송시스템이 되면 일단 방송으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실습교육은 강당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한 번 할 때 약 2개반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경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세부적으로 학교별로 몇 번 교육을 합니까?
기환

장기환

주문관 많이 한 데는 3번도 합니다.

김경완위원

그럼 안 가는 학교도 있습니까?
기환

장기환

주무관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왜 그렇게 하죠?
기환

장기환

주무관 연초에 신청을 받는데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데는 저희가 나가서 하고요.

김경완위원

유치원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환

장기환

주무관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요. 유치원도 가능하면......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완위원

30회라고 하는데 저는 17개 학교가 있으면 저는 유치원도 어느 정도 할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유치원생도 연령이 7세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어린이들이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일찍 받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388페이지 교통개선사업으로 가산디지털단지역을 금천디지털단지역으로 명칭을 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합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이면 개청 20주년이 됩니다. 저희 구의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가치를 높이고 우리구와 부합되는 역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수렴 비용으로 약 3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이 사업비가 300만 원인가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설문비가 300만 원이고요.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그다음에 인터넷설문 사례비가 100만 원으로 총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경완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필요한가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판단할 때는 금천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산디지털단지역보다는 좀 더 역동성이 있는 역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경완위원

금천구를 상징하는 역은 금천구청역이 있잖아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흥역에서 금천구청역으로 개명이 되었고, 가산디지털단지역도 저희 구에 부합되는 명칭으로 개명을 했으면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합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내년에 기초단계로 주민 의견수렴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경완위원

내년에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추진 초기단계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럼 초기단계에 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관찰이 되던 안 되던 앞으로 계속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냥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 보다는 과장님이든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여쭈어보면 어느 정도 반응은 보이잖아요. 혹시 그렇게 해본 일이 있습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역 개명 첫 번째 절차가 주민 의견수렴입니다.

김경완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해서......

김경완위원

역 명칭을 개명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나요?
동열

이동열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공식적인 민원은 없었고요. 외부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금천구에 소재한 역인데 구로구인지 금천구인지 분간이 잘 안되고 그래서 역 명칭을 금천디지털단지역으로 개명을 하면 금천구를 외부에 알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금천구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 명칭으로 역이 2개나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금천디지털단지역과 금천구청역을 같이 사용하면 오히려......
동열

이동열안전건설국장

가산디지털단지역을 금천디지털단지역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지금 사실상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금천구의 3분 2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전부 구로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요.

김경완위원

만약 가산이 금천으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표지판이든 모든 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나게 될텐데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역 명칭을 변경하려면 약 4~5억정도......

김경완위원

가산디지털단지역을 금천디지털단지역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내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경완위원

역 이름만 바꿔도 기업체든 모든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아니라 하다 못해 명함 같은 것도 가산디지털단지역을 금천디지털단지역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물론 구 예산은 나간다 하더라도 일반 민간기업체들도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동열

이동열안전건설국장

물론 역 명칭을 개명을 하면 부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적 비용은 기본적으로 약 4~5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김경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안전건설국장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 설문부터 시작해서 해보는 것이고요.

김경완위원

제 생각은 이게 굳이 필요한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을 금천디지털단지역으로 바꾼다는데 제가 부연해서 여쭙겠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이라는 명칭이 실제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가리봉역으로 사용하다가 가리봉은 구로구로 편입된 동 명칭이라고 해가지고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바꾸었는데요. 김경완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비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현재 1차적으로 저희 구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행정적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은 수십억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할 때도 상당한 저항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철시킨 부분은 그 당시 가리봉이라는 행정구역이 구로구가 분명하고 또 가산이라는 명칭이 분명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역명을 변경해줬는데 불과 몇 년도 안 되어가지고 또 사회적인 비용을 치뤄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철도청에서 저항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명 개명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려운 점은 우리도 숙지를 하고 있고요. 철도청 보다도 지명 명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요. 하지만 부합적으로 판단해서 명칭이 변경되는 게 우리 금천구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난 번 가리봉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바꿀 때 실질적으로 철도청 차원에서 더 저항이 많았어요. 바꾸면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저항을 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도 통과시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은 금천구인데 구로구 가리봉이라는 명칭으로 되어가지고 거기에 설득력이 있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열

이동열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387쪽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하고 교통개선사업, 그리고 395쪽의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등 이런 대부분의 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비가 똑같거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전년도에 했던 것을 올해 다시 똑같이 또 재정비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했던 것을 제외한 또 다른 시설을 또 정비하고자 하는 비용인가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유지보수 관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사업비에 맞추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얼마, 어떤 것은 얼마 그런 사업별 구분이 아닌 전체 사업비가 1,300만 원, 그러면 1,300만 원에 맞는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러 이러한 곳에 정비나 유지보수 관리가 필요한 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 봤더니 1,300만 원인지, 두 가지는 분명히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데 예산을 먼저 짜놓고 거기에 맞추는 식의 공사를 계획하시는 것인지, 공사계획에 이러 이러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금액을 산정을 해보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왔는지, 어떠한 쪽의 예산입니까? 지금 교통시설물 정비 이것도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도 보면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185만 원 정도의 차이로 거의 유사하게 예산을 산정해서 올라왔어요.
문규

고문규교통행정팀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산을 정해놓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살림에 맞는 규모만큼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문규

고문규교통행정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살림 규모가 작으면 그보다 더 작은 금액을 책정을 해서 또 거기에 맞는 공사를 계획하는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교통행정팀장

정비하고 보수해야 할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전체 물량을 정비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을 유지보수하는데 이만큼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 소요되는 사업까지만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문규

고문규교통행정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395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4,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차량진입방지시설을 보면 2,8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80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차량진입방지시설이 80개가 총량인가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볼라드 정비비용입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80개를 한다고 하는데 금천구 전체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의 몇 %정도 정비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관우

정관우교통시설팀장

볼라드 80개가 잡혀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2016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원래 100개를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80개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후년까지 관내에 있는 볼라드를 전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볼라드라는 게 보도에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하는 기둥이죠?
관우

정관우교통시설팀장

네,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하는 시설인데요.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격에 맞지 않은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권장하는 규격 볼라드로 바꾸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80개는 올해 공사를 하겠다는 목표 정량입니까?
관우

정관우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위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4,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 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연간 평균 파손율이 3%로 잡혀 있어요. 그 3%에 대한 공사입니까?
문규

고문규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실제 내역이나 사전에 근거자료를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사업 산출근거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

설명자료 386쪽이고 예산서 45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할 때 인부임이 2,200만 원인데 그 인부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임금단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섭위원

네,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으로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안씁니다. 2월에 씁니다.

김영섭위원

몇 명 씁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3명 씁니다.

김영섭위원

3명이 금천구 전체 시설물 관리를 하나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조사를 합니다.

김영섭위원

시설물 조사할 때 어떤 것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독산지역, 가산지역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시설물별로 나눠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교통시설물 조사하잖아요. 교통시설분담금 징수하여 어디에 쓰죠?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시 조례에 의한 위임사무입니다.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한 징수액은 전부 시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징수율에 따라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몇% 받습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30% 범위 내에서......

김영섭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구가 얼마나......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우리구가 올해 6,067건에 34억 8,800만 원 부과해서 5,120건에 32억 5,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10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는 그 돈을 어디에 쓰죠?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구 재정에 씁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징수체계를 바꾸지 않겠지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울시 대행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교통조사 기간제공무원 그 분들이 시설물을 조사하러 다닐 때 내년부터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들어갈 때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쓰고 금천구청 인식표만 달고 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쓰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선택할 때 잘 하십사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 교육 철저히 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마지막으로 눈이 와도 안심하고 걷고 싶어요 서울시비로 9,000만 원 편성되었지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평상시에 조금만 비가 와도 벽산아파트 올라가기가 그렇잖아요. 돈을 찔끔찔끔 주는대로 하는 것보다, 벽산아파트 앞 통행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6대 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이원기 전 서울시의원이 원형으로 싸자고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할 길은 없나요? 9,000만 원을 투자해서 2011년도처럼 폭설이 와도 우리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핸드레일 횡단보도경계석 이런 것을 신설하는 것인데 벽산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는 겨울에 눈이 와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제 의도와 과장님 답변은 반대입니다. 그래도 이만큼 가지고 인조대리석으로 깔려있던 것을 미끄럽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가드레일도 설치하고 핸드레일도 설치하고......

김영섭위원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나마 서울시 예산 9,000만 원으로 하는데 일부분 해소가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금천구 관내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요. 금하로 같은 경우는 차도에 염수살포 장치를 해서 눈이 많이 오면 염수를 뿌려서 눈이 녹도록 안전대책을 위해서 도로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보도부분도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도로에 자동시스템을 구축했나요?
동열

이동열안전건설국장

내년에 금하로 염수자동살포장치 설치사업이라고 3억 1,000만 원 시비로......

김영섭위원

구간은 몇 m입니까?
동열

이동열안전건설국장

520m 구간입니다.

김영섭위원

눈이 왔을 때 염수자동살포시스템이 구축되었다면 그것은 잘한 것 같고요. 보도블럭이잖아요. 주민이 걷는 부분도 함께 휀스나 가드레일 설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책을 갖고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구비편성이 어려우니까 서울시 사업으로 노력해서 층계완화도 시키고 미끄럽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지적입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명시이월된 교통승차대 설치 2번 유찰된 관계로 인해서 명시이월하신 것 같은데, 왜 유찰되었지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승차대 설치와 유지관리 쪽 업체를 모집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설치한 다음에 유지관리까지 주문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업체가 없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유지관리비를 주지 않아서 없는 것입니까?
동일

이동일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사업이고요. 시비를 시에서 늦게 받았습니다. 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길어져 시에서 사업비가 늦게 배정되었고, 이것을 설치하면 원칙적으로 구에서 관리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가급적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관리비를 광고비 등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업자와 광고료 수임료와 연계해서 사업자를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 비해 금천구가 열악해서 그런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타 구 사례를 보면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현재 연간단가 유지보수비를 줄 수 없으니까, 서울시 예산이니까 설치하고 거기에다 광고를 부착해서 광고비를 받아서 우리가 승차대를 유지해 주라 그렇기 때문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조건으로 정리해 보자면 유지보수비를 달라는 쪽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승차대가 38개소인데, 38개소 설치한 나머지 부분 60개소를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광고비 가지고는 60개 정도를 관리할 수 없다 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승차대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과 과장이 설명하신대로 유지보수단가 그 부분에서 우리구 형편상 승차대까지 유지관리보수비를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애초 승차대를 해서 주민들 승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서울시예요. 서울시의 유지 부분까지 우리가 떠맡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에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꼭 관철되도록, 우리구 예산으로 안 된다고 유찰시켜서 우리구 유지보수단가비가 선정 안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동일

이동일안전건설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왕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특별회계 663쪽에서 677쪽, 설명자료 398쪽에서 405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398쪽에 불법주차단속 사무관리비에 의견진술심의회 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구제받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2주에 한번, 격주 목요일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건수가 월 4,000건 정도 됩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5% 200건 정도, 1회 1건 정도 100건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회에서 50%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월 200건에서 100건 정도는 이의신청을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시설비를 보면 고정형 CCTV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10개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체되는 숫자가 10대라는 말씀이시간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고정식이 10대인데 저희구 관리가 31대 있습니다. 구 관리 31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고장 난 것이 8대 있습니다. 작동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당장 내년 초에 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대는 여유분으로 뒀고요.

이경옥위원

가지고 있는 화소수가 몇 화소짜리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성능을 좋게 해서......

이경옥위원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것에 대한 교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래에 고정형 CCTV 성능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밑에 2개소는, 11번 마을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시흥성당 뒤쪽 시흥계곡 들어가는 자연유아원 그 쪽에 있는 방범형 CCTV가 2대 있습니다. 방범용을 불법주정차용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건으로 2건을 넣었습니다.

이경옥위원

성능개선이라고 하면 업그레이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주정차 단속도 같이 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경옥위원

400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임차료가 매월 950만 원씩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임대료 950만 원 산출근거가 무엇인가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부영주택의 사유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수입에 대한 것으로 월수입을 현재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하고, 받은 수입을 일반운영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영으로 입금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경옥위원

아래 자산취득비에 대한 질문인데요. 차량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7년인데, 이 차는 2006년도에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7년이 경과되었고, 12만㎞ 이상이 되어 두 가지가 충족된 사항으로 모닝인데 차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동급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경옥위원

시설비 관리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자산취득으로......

이경옥위원

부정 주차단속용 차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용차량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구매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 주는 것입니다. 거주자 주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 주차에 제3자가 주차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그 용도로 현장에 나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주차단속 전용차량이라는 말씀이시죠?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401쪽 그린파킹 사업, 이 사업을 타 구와 비교해보니까 자치구별로 효율성의 차이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인근의 동작구 같은 경우는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업무계획 보고받는 자리에서 발굴의 한계도 있고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았는데 용도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금천구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향이 앞으로 계속 권장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와 매칭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 계신가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이 서울시에서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1년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약 740면에 1,700대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주택가 같은 경우는 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린파킹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최소한 주차면이 1대는 나와야 되는데 저희 구 같은 지형적 여건을 보면 그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와 60대 40 매칭사업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 반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경옥위원

매칭 비율은 어쩔 수 없는데,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처음부터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린파킹으로 공사가 되면 의무기간이 있잖아요. 의무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5년입니다. 5년 동안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보니까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 1면 확보를 하는데 비용이 1억 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800~1,000만 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잘만 활용이 된다면 비용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정말 활용만 잘 되면 좋은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1대당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800~1,000만 원정도이니까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런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저희 주변에 보면 이면도로나 골목 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사실상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실제로 설치를 하고 1년을 못 넘기고 거기에 물건을 적치하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한 것이 감지가 되면 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굳이 무리하게 할 게 아니라 이런 데에서 비용을 좀 줄여주면 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안 할 수는 없고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사실 이 매칭비 금액이 서울시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3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옥위원

줄일 수도 없나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네, 최하 가이드라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요. 이러다보니까 유일하게 이 예산은 매칭비라서 저희가 유일하게 시에 1억 이상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경옥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파킹 사업이 금천구에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사업으로 생각이 안 됩니다.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405쪽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보면 예산이 조금 줄기는 했는데 주차구획선 신설 및 재도색, 주차구획선 제거, 표지판 시설 등의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전년 대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주자주차 구획선이 2,800면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00개 정도의 물량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규모가 전체 금천구가 가지고 있는 양에 몇 %정도 됩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전체 2,800면으로 약 40%정도......

이경옥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정비도 하고 재설치도 합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주자주차 현황이 감소되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CCTV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필요한 시스템인가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이게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입니다. 저희 구에서 설치한 고정CCTV가 31대 있습니다. 31대하고 이동형 차량 1대로 모두 32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면 사전에 알림제도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 차량이 CCTV에 단속이 되면 SNS 문자전송을 해줍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구역으로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하고 5분 동안 유예를 줍니다. 전반적으로 12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이렇게 알림을 하면 그분들이 또 다른 구역으로 이동해서 주차를 하지 않을까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불법주정차단속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에서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차량에 대해서 그 차량 차주한테 알려줌으로 인해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완위원

지금 타 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네, 현재 약 12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이 시스템에 대한 타 구의 만족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최근에 시행한 구가 많습니다. 최근에 시행한 구가 많은데 저희가 단속건수에 대해서 12개구를 조사해봤더니 12개 구 중 7개구는 단속이 조금 감소가 됐고, 5개구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경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불법주정차를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를 알고 싶거든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사전에 통보를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완위원

구간은 선정을 해서 합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시흥대로는 아닙니다. 시흥대로는 서울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그 나머지 독산로, 가산로, 금하로, 범안로 등에 31대가 설치되어 있는 CCTV 구간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동형 차량 CCTV 1대하고 거기에서 단속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된 차량 소유주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김경완위원

그렇게 하면 특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입니다. 차량 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저희 금천구민이 아닌 누구라도 타 구 주민이라도 저희 구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저는 사실 이게 필요한지 의문이 생겨서 그런데요.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다음 400페이지 이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후시설물 보수 800만 원씩 10개소로 총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 공영주차장이 10개소인데요. 그중 독산2동 공영주차장이 있는 거기는 바닥이 노후되어 가지고 소음이 많이 납니다. 97년도 신축된 철제 입체식주차장이라서 상당히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에 소음방지를 시설을 하기 위해 5,000만 원은 배정이 되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은 예상을 해서 추정치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10개소가 아니잖아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전체 주차장이 10개소......

김경완위원

독산2동 주차장의 문제점이 있어서 5,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은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8,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이미 내정이 된 것이지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네.

김경완위원

나머지 3,000만 원은 그 외 9개소에서 발생되는 보수공사비라는 것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이 3,000만 원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건가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공영주차장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부족하다는 얘기이십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5,000만 원의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405페이지 표지판 신설 3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표지판을 신설하려고 합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표지판입니다.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표지판을 새로 교체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김경완위원

여기에 신설로 되어 있는데, 교체로 봐야 됩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신설이 아닙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네, 신설 구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완위원

신설 구간은 몇 개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신설 구간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완위원

신설할 거주자우선 표지판 설치할 게 몇 개나 됩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신설보다는 교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신설하는 표지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네, 기존에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전부 5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김경완위원

내구연한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표지판이니까 특별하게 정해진 내구연한 기간은 없습니다. 표지판이 손상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총 몇 개인데 30개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 숫자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심각하게 훼손된 것만 지금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페인팅이나 그런 것이 지워졌으면 그 페인팅만 하면 되잖아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페인팅이 지워지고 이런 사항은 바로 보수를 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교체를 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태인 것이 30개라는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그 30개에 대해서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주실 수 있습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요.

김경완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이렇게 딱 30개가 나와서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개략적인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올해 파악을 안 했습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개략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만약에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저는 이것 전액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대한전선 부지 월 주차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월 평균 약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2명이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는 관리만 할 뿐이지 그 돈은 부영에 다 가지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예산편성을 얼마 했지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1억 1,400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이제 돌려줍시다. 이제 돌려줘야지요.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해놓은 것도 좋지만 우리한테 수입도 없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 급여도 우리가 주고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입에서 급여는 제외하고 줍니다.

김영섭위원

제외한다 해도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는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서 구민중심으로 주차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말농장 할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했는데 이젠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관리하도록 줘야지요. 그 다음에 남부기동대 토지사용료를 1,665만 9,54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지요. 주차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2013년도 3월에 저희가 거주자주차를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남부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4,500만 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근무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 근무자는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게 넘어 갔습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네, 완전히 남부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사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토지보상비를 왜 편성했어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기동대가 이전을 하면서 그 건물 자체 관리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 구에 사용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거주자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도 특별히 유상승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남부교육청으로 명의변경을 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거주자주차장으로 공공목적 외에 수익사업을 했다는 것으로 사용료를......

김영섭위원

토지사용으로 내라는 것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수입은 4,500만 원을 냈고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무료로 했으면 그 돈을 안 내도 되는데 우리가 수익사업을 했기 때문에 토지사용료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서울시 거 아닌가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달라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서울시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재산관리과가 재무과였습니다. 10월 경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왜냐 하면 시 같은 경우는 건물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범죄 발생이라든가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해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와서 거주자주차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했으니까 수익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야겠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김영섭위원

이건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서울시는 처음에 우리에게 이 땅을 너희들이 한울중학교 부지를 사용하므로 그냥 쓰라. 관리도 해주고 학교 부지로 해서 학교를 신축할 때까지 비워놓으면 뭐하냐. 서로 좋은 쪽으로 했어요. 같은 행정기관이지만 너희가 이권에 개입했으니까 토지세는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쓴 사용료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영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관리해 주고 우리가 돈 주고 주차 수입료는 전부 부영에 땅값으로 주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가. 우리가 부영에 주말농장을 할 때도 지금도 그 예산 뒤집으라면 뒤집겠어요. 그때 당시 퍼주기식 예산이었어요. 동료 의원 한 분이 지금은 서울시의원으로 있어서 말은 않겠지만 그때 그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종합병원 부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영과 해결하지 못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예산을 규모에 맞게 써야 되고 그 예산이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남부기동대 자리를 비교해서 질문했습니다.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말씀하신 금천구청역 앞 주차장 부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수입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관리인 1명이었는데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영에서도 재계약을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있고 하니까. 저희가 수입이 없어도 해야 하는 목적은 주민편의입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버스라든가 화물차 같은 것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관내에 골목길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은 들어가지만 이 금액만큼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수입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공제를 하고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사유지를 관리해 준다는 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공공에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예산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부영한테 1년에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죠?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월 1억 1,400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김영섭위원

공공에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개인의 사유지를 관리해줘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도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그만했으면 합니다. 부영도 개인사업인데 자기들도 사업계획추진해야 종합병원도 빨리 지을 것 아닙니까? 저는 전액 삭감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서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설명해 주시고요. 405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1억 1,000만 원인데 구획선 정비공사에 1년에 연간단가비로 얼마 주죠?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4,5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단가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연간단가계약입니다.

김영섭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하던 회사가 지속적으로 하나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도로과와 주차관리과가 어느 정도 연간단가를 판단할 때는 2015년도 도로 연간단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획선 정리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연간단가를 산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4,500만 원을 구획선정비공사로 연간단가로 편성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3년에 한 번씩 재도색을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1,100개소 재도색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김영섭위원

1,100개소면 4,500만 원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7,900만 원 가지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도 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장비 구축하고 있죠. 일부분 구획선은 지우고 새로 하는데 연간단가계약하는 곳은 차가 크고 시설관리공단은 기계가 작아요. 페인트를 교환할 때마다 온도를 올리기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연간단가계약수립해서 어차피 내년까지는 준비단계겠지만 이제는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어차피 연간단가계약을 할 것 같으면 1면에 7만 9,000원 정도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재검토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공기업과 협조해서 해봐야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장비를 구입했을 때 인원채용과 반비례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맨날 안 되는 청소만 줄게 아니라. 이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상의해서 이 부분이 연간단가로 계약할 수 있다면 개선해 볼만하지 않는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동열

이동열안전건설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구획선을 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협의해서 만약에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방법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400쪽 공영주차장 관리용 CCTV가 9,400만 원인데 교체비용입니까? 신설비용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시흥1동 공영주차장하고 독산1동 구룡지하공영주차장하고 시흥2동과 시흥5동은 신설이고, 독산1동 공영주차장은 교체입니다.

김영섭위원

화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시흥1동 빗물펌프장 쪽은 화소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금액이 3,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영섭위원

시설물 설치해서 3,500만 원 달라고 할 거예요. CCTV는 200만 화소로 해도 우리 구는 전부 50만 화소이고 새로 신설한 것은 200만 화소로 합니다. 그런데 다른 주차장 내부에 시설하는 것은 시설물 설치대를 설치 안 해요. 우리가 시흥빗물펌프장은 시설 설치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3,500만 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식으로 보면 1,88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이 예산 산출근거를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CCTV만 교체하면 5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교체했을 때 기종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설치한 CCTV가 1대당 기계를 3~4개씩 설치하잖아요. 산출근거를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CCTV 관련해서는 불법주정차용 CCTV도 있고 공영주차장 CCTV도 있는데 이 사항은 개략적으로 한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 통신팀이 있는데 거기서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김영섭위원

설치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기계를 바꾸는 금액은 과장이 어떤 기종으로 바꾸려는지 모르지만 현재 기종이 200만 화소로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는데 현재 그 금액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몇 대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공영주차장에 기계를 300만 원짜리 6대 교체를 하겠다 할 때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와야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다음에 다른 CCTV 교체는 새로 신설할 때는 시설물 설치비가 많기 때문에 지주대 세우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설팀에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면 정확하게 예산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억 1,400만 원 전액삭감이고요. 부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관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CCTV 9,400만 원은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니까 정리해 주세요.

백승권위원장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체하라고 했죠?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5대인데요. 4대가 신설이고 1대가 교체입니다. 독산1동 공영주차장은 교체이고, 나머지 시흥1동 구룡주차장, 시흥2동·5동이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노후시설물 보수 800만 원, 기존 해오던 비용이 800만 원이었나 보죠?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승권위원장

답변하셨던 것 재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1개소에 800만 원씩 10개소 해서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산2동 공영주차장이 97년도에 신축되다보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철재계단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올 1년동안 주민민원이 많았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리고 그린파킹 조성사업, 한 동에 900만 원씩 들어가네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시 가이드라인이 한 면에 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대당 900만 원으로, 정확히 800만 원이 아니고 추가될 수 있다보니 평균이 900만 원 정도......

백승권위원장

대당 나올 때 마다 발주를 하나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간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공사를 하고 난 후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수주 받는 입장에서는 금액이 고단가일 수 있겠네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기본이 800만 원인데, 초과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여건이 좋아 800만 원 안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일정부분 금액이 되어 동시발주를 하면 낙찰차액이라도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단가계약방법이 편리합니다. 금액을 일률적으로 편성해 놓으면 여건에 따라 차액......

백승권위원장

관리문제에 있어서 여러 장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단순히 금액만 놓고 봤을 때, 건마다 연간계약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하는 것보다 묶어서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분기마다 발주를 모아서 낸다면 차액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상훈

이상훈주차시설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면당 어떤 것은 극단적으로 500만 원에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900만 원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공사내역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8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지요.

백승권위원장

제 얘기는 평균치를 900만 원해서 2억 7,000만 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500만 원이 나오든 800만 원이 나오든 건당 30동을 2억 7,000만 원 안에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건씩을 분기마다 몰아서 했을 때는 연간단가보다 조달입찰을 했을 때 더 절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주차시설팀장

차수별로 한번에 4개에서 5개씩 끊어서 하는데......

백승권위원장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하나 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동시에 5개 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하면 비용은 절감될 수 있잖아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여러 개를 묶어서 발주하자는 것이죠?

백승권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절감효과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상물량이 없습니다. 목표치는 있는데, 연초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해서 접수받아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다보니까 물량이 어느 시기에 일률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하게 신청이 들어오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10건이든 5건이든 기간이 일정치 않다보니까......

백승권위원장

예산은 대략적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전수조사는 1월에 잡혀 있는데......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은 말씀드렸다시피 시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백승권위원장

매칭사업인 것은 아는데 수치가 나왔을 때는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만큼 수치를 예상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조사해서 수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전수조사는 2월에 한다고 나와 있어서 내용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맞춰놓고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저는 그 얘기죠.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개략적으로 물량을 파악하고요. 내년 1월 되면 물량이 되는지 전수 홍보해서 받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보통은 예산이라는 게 미리 조사해서 내년에 이 정도 하겠다 해서 잡는 것이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지출도 잡고, 지금 여기서 조사를 1월, 2월로 되어 있어요. 내년이니까 그렇게 잡았는지 몰라도, 이 예산은 가상으로 100원이면 100원 잡아서 내년에 100원에 맞춰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찌 된 것인지 확실하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물량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로 하고 내년 1월 실행단계에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내년에 사업할 물량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올해는 목표치 정해놓고 달려가시는 것 좋은데요. 내년에 후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직접조사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목표치 정해놓고 노력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보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보다는 예산 다른데 쓸데도 많은데 여기서 먼저 선전포고해 놓으면 다른데 쓸 예산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니까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 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463쪽 468쪽, 설명자료 406쪽에서 408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6페이지 무허가 시설안내표지판 정비, 강제철거비용이 나와 있는데 강제철거가 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을 그동안 저희가 104건 정도 강제로 정비했습니다. 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내년도에도 15개 정도 잡아놓은 것은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해봐서 그것에 따라서 정비하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작년에 104건입니까?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그동안에요.

김경완위원

그런데 지주형 5개, 판류형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굳이 구 예산 들여서 저희가 할 필요가 있나요?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대부분 주인 없는 간판들입니다.

김경완위원

주인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사전에 계고도 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는데, 자진정비 유도가 잘 안되니까 현장에 나가서 관련된 모든 인적사항이라든지 추적해 봐서 확인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강제정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확인이 된 사항은 본인들에게......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본인들에게 자진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도 정비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김경완위원

설치주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하는 것이죠?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407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용역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14년에는 없어요. 2014년 실적이 없는 것인가요?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정비인력이 최근 퇴직을 많이 해서, 저희 인원 가지고는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김경완위원

용역을 주면 그 업체에서 하는 것이죠? 업체에서 몇 명으로 합니까?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잡아놓은 것은 간판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없는 간판이거든요.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강제로 정비하려고 해서 100개 정도를 목표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여기 사업내용에는 간판철거, 이면도로 불법현수막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이면도로는 주말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주말에 단속인력을 활용하려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저희 구에서 현수막 같은 것은 제거하지 않습니까?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만 가지고, 주말과 평일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현수막을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제 생각에는 차라리 업체에서는 고정광고물을 철거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현수막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계속해서 단속인력이 퇴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인력보충이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단속정비 인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올해 최종집계는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단속현황이나 정비 그런 것이 줄어든 것이죠?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더 오르겠네요?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2,000만 원 투자대비 효율성은 더 증대된다는 얘기죠?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제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408페이지 이것도 용역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1,000만 원이죠. 4대 취약지역 구분을 둬서 가산디지털단지, 독산역, 현대시장, 은행나무시장 4대 취약지역을 선정했는데 이 지역만 하시는 것입니까?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내용이 4대 취약지역을 표기해 놓았고요. 대상지는 관내 전역입니다. 다만, 4대 취약지역에 관련된 정비대상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표기를 했을 뿐입니다.

김경완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이렇게 용역업체에서 하게 되면 강제철거한 상인들과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정비할 때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저희들과 같이 정비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4명이 나가서 정비하던 것을 1명이 나가서 현장감독을 하고, 정비인력이 같이 나와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구청 직원이 직접 상인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것을 용역업체에서 대신해주고자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상인들 대상으로 더욱 과격해지고......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정비할 때는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정비하기 때문에 그런 마찰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현장에 나가 정비할 때 저희 직원이 안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가서 정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김경완위원

보시면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근무중 과실에 의한 사고 또는 인명피해발생 이런 것은 용역업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안물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한 내용을 위반해서까지 과격하게 정비하면서 단속하고 마찰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죠. 특별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완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용역업체가 실수로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용역업체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어차피 이 분들은 어렵거나 그러신 분 아닙니까?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현대시장, 은행나무시장, 시장 같은 경우 불법노점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요?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얼마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요. 특별관리, 고질적으로 민원을 야기시키고, 저희들이 노란색으로 경계선을 그어놓았는데 그 부분을 넘나들면서 상품판매행위를 하는 업소들은 현대시장 같은 경우 대표적인 곳이 3~4군데 됩니다. 야채가게, 슈퍼, 생선가게 이런 대표적인 몇 군데 있고요. 시장마다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시장에는 정비용역인력을 고정배치해서 계속해서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저도 그 뜻은 알겠는데, 제가 현대시장, 대명시장, 남문시장이든 많이 가보긴 했는데 노점을 하시는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도움을 주면 줬지 구에서 이런 식으로 단속하면 오히려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생활형 노점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물론 도로를 막고 차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데는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다른 몇 십년동안 생활형으로 두부 같은 것을 판매하시는 할머니 그런 분들도 같이 단속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형 노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단속을 할 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특별히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과태료까지 부과하지 않고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계도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장사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가능하면 지켜달라는 식으로 하지, 여기서 장사를 하지 마십시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김경완위원

도로에서 할머니들이 번데기, 옥수수 등을 삶아서 판매하는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법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그런 것은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네,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용역비가 있잖아요. 2014년 예산편성 시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매년 2,000만 원씩 편성하다가 그 해만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2014년도에는 태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현장을 얼마나 봤는지 모르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건물주가 우리 관내에 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간판을 설치했던 받침대 이런 것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예전 곤파스 같은 태풍이 왔을 때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을 줄 때 실질적으로 불법간판을 철거하기 전에 정확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해서 사진도 찍고 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두 번째로 408쪽, 182회 정례회 회기 중 제가 구정질문 한 내용을 아시죠?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불법노점상, 보도에 있는 불법노점상을 일제히 정리해 줄 용의가 없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 유도블록을 점유한 노점상을 어디까지 점검을 했습니까?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로 저희들이 그런 노점에 대해서 전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12곳이 그런 경계선을 위반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물론 생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보도에 가판대를 설치했잖아요. 우리구가 해준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그 가판대를 설치해줬는데 설치장소가 적당한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설치장소가 적당치 않다. 두 번째로 설치를 했으면 그분들이 그 내부에서만 영업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도를 더 점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개선을 안 하면 우리는 개선을 해야 되요.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유도블록인데 그곳을 점거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어느 건물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또 장애인 유도블록에 큰 돌 의자 같은 것을 설치했던데 확인한 것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정리를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도블록은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판대 설치는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보도를 다 점거해가지고 영업행위 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이런 것은 가차 없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할 용의 있습니까?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렇게 해서 관내 보도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9쪽에서 481쪽, 설명자료 409쪽에서 419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9쪽 관내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3개년 동안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데요. 공사내용을 보면 단위가 아르(a)가 맞지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네.

이경옥위원

54a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54a가 나온 것입니까?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포장도로 도로 유지관리는 연간단가로 해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파손된 부분을 이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면적을 산출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물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이렇게 짜여지는 것을 보면 4억에 맞게 4억만큼의 54a를 공사하는 게 아니고, 실제 필요한 공사가 54a를 4억 원 이하의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게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억을 가지고 이만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의원들이 할 일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a를 4억 이하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414페이지 재료비, 시설비 공히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이 2013년도 보다도 작년도에는 30%정도 편성이 됐고요. 2013년도 비해 내년도 예산은 55%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작년보다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가로등 정비 50본, 가로등 세척 20등, 선로정비 1,0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금천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몇 %정도 됩니까?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보편적으로 약 10% 범위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10%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

다음 415페이지 이것도 역시 예산을 증액했어요.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가로등과 똑같이 2013년도 예산보다 2014년도 예산에 70% 삭감된 30%정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약 50% 선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민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시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시행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1구역은 어디고, 2구역은 어디입니까?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독산동 지역하고 시흥동 지역으로 분리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야간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한내천 근처 중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외곽지역 그런 지역은 가로등 세척이나 정비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으로 거미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418쪽 아름다운 LED은행길 조성사업, 이것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년에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의 진행계획이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상 자연을 제일 보전을 잘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주변에서 계속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실 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행나무 생장에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진행인가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인데요. 원래는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하다가 공원녹지과에서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주민하고 관련 전문가하고 협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 자연을 보호하고 그것을 잘 키우자라는 취지에서 또 많이 알리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장 크게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거기에 중점을 둬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도로과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집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구 내용은 아니지만 어제 뉴스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도로 파손으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 보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민간인이 걷다가 다치면 거의 100% 소송해서 민간인이 이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부실공사나 사전에 예방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 사고가 나서 배상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차량사고에 대해서는 경과에 따라서 운전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서 피해본 사람이 소송해서 거의 이기는 쪽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름철에 비가 오거나 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스콘이 밀려가지고 요철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LED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비이죠?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경완위원

LED 램프만 교체하는 건가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런데 램프 하나 교체하는데 단가가 1개에 100만 원입니까?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LED 자재비가 좀 비쌉니다.

김경완위원

어디서 구매하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조달구매를 합니다. 관급자재비하고 설치비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단가를 낮출 수는 없습니까?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설계를 해서 하면 낙찰율도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약 50만 원이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170개가 아니라 340개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노후된 선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균 1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겁니다. 1개소당 일률적으로 1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100만 원 더 들어가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수량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더 낮아질......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이것은 시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수량을 더 늘렸으면 해서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그렇게 하면 수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백승권 위원입니다. 418쪽 조금 전에 이경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이 사업은 구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유지관리비는 개당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불 밝히는 시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계속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백승권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은행나무를 홍보하고 그런 취지로 간다면 도로변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은행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고 2개소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도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힘들어서 나머지 2개소 외의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삭감하겠습니다.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 은행나무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꼭 필요하면 인도 쪽으로 행사할 때 도로 막고 행사할 건 아니잖아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인도 폭이 좁아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그런데 구청 앞에 벚꽃십리길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백승권위원장

여기는 한적한 외곽길이고 거기는 주도로잖아요. 조명으로 인해서 차량이 진행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시행 전에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더 하더라도 시행하면서 1차적으로 무조건 시행해 놓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4,8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마을축제 무슨축제 무슨축제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여건도 별로 안 좋아요. 이쪽 벚꽃둘레길과는 천지차이예요. 거기는 비좁은 도로에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거든요. 이것은 조금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벚꽃길도 보도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안한 지역주민들과 사전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협의를 하면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협의를 합니까?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오늘 중으로 해서 내일.

백승권위원장

꼭 해야 한다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시행을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일정부분 조율해 놓고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다음에 그만큼 더 충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면시행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율해서 내일 아침 회의 전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죠. 구 오룡약국에서 카멜리아 앞까지 은행나무 수목 있는 곳까지 공사 및 굴착이 2,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총 몇 m죠?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230m입니다.

김영섭위원

굴착은 땅에 묻기 위한 굴착인가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산출근거 있나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산출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제안을 할 때는 이 예산이 1억이 넘어도 이 제안자가 제안하는 내용을 도면상으로 보면 1억을 들여도 그분들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의 제안한 만족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양옆 도로를 다 잡아서 50개 설치되면서 빛의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쪽 측면만 하잖아요. 하나는 은행나무에 되어 있고 하나는 호남떡집 앞 카멜리아 앞에 되어 있잖아요. 백승권 위원장께서도 얘기하고 이경옥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지금 바닥에서 나무를 비춰주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은행나무가 500년 이상 되어서 시멘트로 많이 해놓았잖아요. 전등을 켜면 은행나무가 자생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확인했나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이것이 선정되기 전에 확인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영섭위원

불을 켰을 때 지금 야산에 등을 켜면 수목이 자라는데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산에 가로등도 못 켜게 해요. 수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주민참여 선정하는 날 공원녹지과 직원이 와서 같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수목이 노령화되었고 형태 보존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 말고 다른 데에 가면 고목 주위에는 가로등도 설치 안 해요. 어디 가면 천 년 묵은 소나무가 있잖아요. 그 소나무의 생존을 위해서 그 옆으로는 가로등 불빛도 안 비춰요.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수목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추후에 좀 더 연구를 해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은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이다. 빛을 올려서 쏴주는 상황이라면 이 돈의 가치가 주민참여예산이라도 편성한 자체가 잘못 되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합니다. 500년 묵은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설대책용역비가 있는데 2014년도엔 눈이 없었어요. 올 겨울에도 소량의 눈밖에 안 왔죠. 제설장비는 요소요소에 다 배치했나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제설용역에 있어서 어떤 걸 용역하죠?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제설차량하고 박미펌프장에 제설제가 쌓여 있어서 제설차에 실어주는 작업을 용역해서 하고 있고 운전을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김영섭위원

2개월 치 인건비하고 장비 임대료입니까?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2개월로 잡힌 것은 추경에 3,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내년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영섭위원

4개월을 쓰는 건가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원래 제설기간이 4개월입니다. 내년에 눈이 많이 오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설제는 어디에 보관하죠?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박미펌프장하고 독산 한신아파트 건너편 도로변에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설제는 친환경제설제를 쓰나요. 지금도 염화칼슘을 쓰나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서울시에서는 친환경제를 많이 쓰도록 권장하는데 올해는 15%를 권장하고 있는데 소금보다 4배 정도 비쌉니다. 예산이 허용하면 친환경제로 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염화칼슘보다 소금이 환경오염을 적게 시키기 때문에 소금을 위주로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2011년도에 제설제 중국산 소금을 잘못 사와서 도로를 부식시킨 사건 아세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설제 구입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제설제 비축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5년 평균의 180%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올해 제설작업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건가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2013년도 염화칼슘이 하얘서 제설작업을 하고 나면 정말 희끗희끗한 부분이 많잖아요. 2012년도엔 제설제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죠. 중국에서 수출을 안 해 주어서 어려움을 겪었죠. 제설제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제설제는 항상 비축에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LED은행길 조성사업은 500년 된 우리 구 나무가 은행나무죠. 수목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이 예산의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2쪽에서 498쪽까지 설명자료 420쪽에서 434쪽까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김경완위원

420페이지 풍수해대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당직비와 참석수당이 뭐죠?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풍수해로 인해서 단계별 비상근무가 떨어지면 풍수해안전대책본부 요원들의 수당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유관기관에 회의를 소집했을 경우 그때 참석수당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당직비는 얼마죠?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482쪽을 보시면 참석수당은 외부인 참석수당으로 35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직원들 당직비입니다.

김경완위원

설명자료 426페이지에 내년도 세부내역을 보면 8,000만 원이죠. 2014년도는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수문정밀점검 안전진단을 2년마다 하는데 2개소에서 5개소로 3개소가 늘어서 소요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429페이지에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나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억 원으로 많이 나가는데 보니까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야외운동기구까지 되어 있는데 유지비를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는 없는 건가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모든 시설들이 시나 국가에서 부담하는 시설을 할 때는 부담주체가 그쪽이 되겠고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치구에서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안양천 시설 같은 경우는 안양천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용역비 지금 1억 100만 원이 나가고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억 원, 그리고 안양천 힐링공간 조정 5,000만 원,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1억 1,500만 원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금천구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민일 수 있고 광명시민일 수도 있고 구로구민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사실은 금년에도 5,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역 사람들도 이용하지만 우리 구민들도 타 지역에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위치가 우리 관할구역이어서 반영하고, 원래 2억 정도 요구한 부분들인데, 재정여건상 못해준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에도 추경 때 일부 반영해 드렸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도 시비 5,000만 원 정도 받아와서 부족분을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력이 된다면 시에서 얻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예를 들어서 안양천 물놀이시설은 입장료를 받는 시설입니까?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편의시설입니다.

김경완위원

이런 시설들이 금천구쪽에는 많은데 광명시쪽에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광명시민들은 금천구쪽을 많이 넘어 와서 시설 다 이용하는데, 광명시는 시설을 만들지도 않고 저희 것만 얹혀서 사용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광명시에서 보조금이나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그렇다고 해서 이용부담률에 관한 법이 있다든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금천구 주민은 무료로 사용하고 다른 구민은 기본적으로 500원씩이라도 받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탄천변과 한강변에도 있는데 공개 개방되어 있는 편의시설들은 입장료를 전부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만 그런 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금천구에서 유지관리 예산이 굉장히 큰데, 답답한 마음에......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서울시에서 5,000만 원은 올해 받은 것인가요?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올해 받았습니다. 그때 가서 예산형편대로 내려옵니다. 국비도 오고 시에서 내려옵니다. 같이 합쳐서, 예산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삭감했습니다. 물놀이장 유지하는 것도 3명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올해 개장한 구로물놀이장을 봤을 때 7~5월 두달간 이용하거든요. 25명씩 투입한 것으로 제가 현장견학 가서 알아봤는데, 우리구 형편상 기간제 3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을 투입해서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만약에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 없다고 서울시에서 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충분히 될 것 같긴 한데......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주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는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보조해 주는데 운영에 관한 관리비는......

김경완위원

물놀이시설 굉장히 좋아요. 1년에 1억 이상씩 들어 구에서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양천시설로 2~3억씩 드는 것 같은데......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우리 구민에게는 안양천 밖에 없습니다.

김경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금천구 입장을 서울시든 보조금 많이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하수도준설공사 공사금액이 크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상반기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확인이 어려운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요구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감리, 준공 이런 여타 공사과정이 예산에 거꾸로 맞추어지는 관행이나 형식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모든 공사가 물량조사하고 공사발주하는데 실제는 조사 전에 이미 예산을 책정해서 요구하는 실정이다보니까 예산에 맞추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공사진행 되겠지요. 그런데도 그러한 모순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재정집행목표 달성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집행잔액 처리를 위해서 무리한 발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3쪽 시흥5동 방수설비 상부공간 주민휴식공간 유지관리, 이것이 내년 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2월에 준공이 되나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2월말에 준공합니다.

이경옥위원

제가 엊그제 공사현장을 갔었는데 땅만 파놓으셨어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물을 해놓으셨는데 공사관계자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니까 확실히 거기에 어떤 용도로 되어 있다는 대략적인 것은 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없더라고요. 여기는 어린이 관련, 여기는 학습, 여기는 생태, 여기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대략적인 것이라는 것이 전체 공정을 놓고 봤을 때 완성도에 가까운 비율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공사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유지관리하는 예산을 올리셨단 말입니다.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것이 2월말에 완공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동절기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공사해도 그 장소에 크게 건축물이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사는 동절기를 피해서 하는 것이, 하자도 많이 나올 수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재차 말씀드리는데 2월에 정말 완공이 가능한가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가능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주민들간에 건의방향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많이 지체되어 오다가 주민참여연구단을 구성해서 수개월동안 연구했습니다. 합의과정을 거쳤지요. 그래서 최종적 결정이 11월에 되어서 최종설계 콘셉트를 어제 청장님께 보고 드렸고, 이 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일부분이 나오면 일부분 시공을 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는 앞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옹벽공사는 거의 벽체까지 다 되었고 슬래브만 남았거든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 공구리(konkurito) 치고 나면 전부 토공입니다. 토공은 흙공사입니다. 흙공사를 하고 나무를 심는 것, 그리고 제일 큰 운동장에 잔디를 심을 것이거든요. 잔디는 2월 15일 이후 2월 말 이전 그때가 우리나라 기온상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으로 잔디공사가 끝나면 2월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동절기 기온에 맞는 것을 식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께 의견을 전달했는데, 지금현재 금천구 어린이교통공원이 있는 것 아시죠? 안양천변 아주 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 어린이들은 노약자나 장애인에 준하는 접근성을 가지고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는 어린아이들이 접근하기에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변환경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위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외부로 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자리를 모색을 하다가 에너지발전창착체험장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어린이교통공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노면을 표시한다든지 이러한 시설이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콘셉트가 완료되어서 그 문제는 따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가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확정을 못드리고요.

이경옥위원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가능하면 저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예산을 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문제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부서인만큼, 안양천 1급 국가하천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빗물펌프장은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기계를 수리한다고 예산을 8,000만 원 잡은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과정에,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방산비리, 해군잠수함, 군함 불량한 것으로 해서 써먹지도 못하는 상황을, 우리 금천구 빗물펌프장에서는 원격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때 정말로 제대로 된 제품을 하는 것인지, 전문가를 동원해서 부실 없는 공사, 제대로 부속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전문가는 있지만 우리도 어느 것이 정품인지 비품인지 모르잖아요. 예산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아까도 밖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수도는 한번 준공해 놓으면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공사과정에서 세심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우기 때 수압에 의해서 밀려나지 않는 이상 불량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공사를 우기 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성할 때라도 내시경으로 그 이후에 이음새가 잘 맞춰져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에 준공하고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잘못되면 업체에 배상을 물어야지요. 그런 방도로 부실 없는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기 안전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한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12월 5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12월 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