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 예산안 수립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수정예산안은 부서 예산안 심의시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1~2일차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3~4일차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5일차 마지막 날에는 기금 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축예산 편성과 재정 건전화에 힘썼으며, 또한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선6기를 맞아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3,140억 400만 원이며 전년대비 278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40억 6,2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304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9억 4,2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26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은 총 3,040억 6,2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832억 9,300만 원으로 27.4%를 차지하며 2014년 대비 3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지방세법」 개정,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39억 1,500만 원 증가한 598억 3,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재산매각 수입의 감소, 전선지중화 사업 정산금 집행완료로 인한 기타 수입 등 2014년 대비 35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080억 500만 원으로 68.4%이며, 2014년 대비 265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지방교부세는 2억 600만 원이 증가한 41억 2,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62억 9,100만 원이 증가한 657억 1,400만 원,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200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381억 6,200만 원입니다. 보전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127억 6,4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35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도 총 3,040억 6,200만 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892억 7,2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가 831억 9,500만 원, 기본경비는 60억 7,7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88억 4,400만 원으로 기금전출금에 5억 6,000만 원, 공단전출금 81억 700만 원, 보조금반환금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39억 4,600만 원으로 투자사업비에 48억 4,300만 원, 경상사업비는 1,991억 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총예산 규모의 0.7%인 20억 원 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청사관리,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맞춤형복지 지원 사업 등이 있고 2014년 대비 0.1% 증액된 189억 8,500만 원이며, 교육분야는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 평생학습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2014년 대비 10.7% 감소된 34억 2,200만 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질 관련 배출시설 관리, 치수 및 하수시설물 관리 등이며 2014년 대비 57.3% 증액된 126억 7,200만 원이고,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245억 7,400만 원이 증액되어 1,579억 9,200만 원으로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사업비를 일부 미반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인상분 3.8% 등을 반영하여 2014년 대비 2.1% 증가한 892억 7,200만 원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99억 4,2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3억 9,100만 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억 100만 원, 주차장 90억 5,000만 원입니다. 자료 7~9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세부편성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연계된 내용으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은 복지정책사업의 확대로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충당하다보니 보조사업 관련 부서와 인건비가 반영된 행정지원과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사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1~1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내역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은 거북이 컴퓨터는 이제 그만! 사업 외 23개 사업에 8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위원과 제안자 그리고 관계 부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였으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이 다소 미흡하여 15개 사업에 1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세부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3~15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투자사업은 74건에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6건에 48억 4,200만 원 반영하였고, 특별회계는 8건에 45억 5,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8쪽 2014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의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건에 30억 1,500만 원으로, 사회복지과 금천한내복지관 증축 6억 2,800만 원, 여성보육과 독산어린이집 설치 2억 700만 원, 프뢰벨어린이집 구립전환 1억 6,200만 원, 지역경제과 지역향토자원화 사업 1억 원, 도시계획과 두레주택 홀몸어르신임대주택 건립 4억 9,800만 원, 건축과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관리 2,700만 원,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 및 설치 300만 원, 교통행정과 친환경 방음벽 및 보행자 중심 환경개선 1억 4,000만 원,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사업 3억 원,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한 5억 원과 금년 추경에 반영한 CCTV 증설비를 2014년 12월 1일 수정예산으로 추가 요청한 자치행정과의 「민생치안분야 방범 CCTV 증설」 9억 5,000만 원으로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 등으로 추가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총괄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포함한 총 10개의 기금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총 10개 기금 154억 8,000만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2015년에도 법정출연기금인 재난관리기금에만 5억 5,9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 현황은 2014년도 12월말 기준 10개 기금의 총 조성액은 89억 4,600만 원으로 추계되며, 2015년도 12월 말 조성 예상액은 88억 6,1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8,5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 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으로 재정적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어려워질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서 내년은 민선6기를 맞아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해로 한정된 재원을 안정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구민들의 행정수요 욕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헤아려 주셔서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계획했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및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73쪽부터 183쪽까지, 설명자료 31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사항은 잘 몰라서요. 업무보고에 내년도 회기운영계획이 있어요. 정례회 2회를 45일로 하고 임시회를 4회 32일로 한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신 것입니까?

의결한 것은 아니고 안을 만들어서 보고한 것입니다. 의총에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다. 25개 구의회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금천구의회는 지금까지 매달 임시회를 열었는데, 다른 의회를 보니까 우리 계획안을 낸 것처럼 계획적으로 두달에 한번 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정례회를 5일을 더 연장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안 심의 때 시간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의총을 다시 열어서 의결하는 것이죠?

예, 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7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2,773만 원 잡혀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실(4층) 설치공사 347만 7,000원, 안전망 설치공사 987만 5,000원 이것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층 의원님들께서 회의할 일이 있으면 의원님 사무실 늘리는 것 대신 소회의실을 활용할 것이 낫다. 그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류하는 것으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수첩을 지금 400부에서 500부로 증가시켜서 100만 원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을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 시 의견을 받습니다라고 금년도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동에 1개 정도는 설치해서 홍보겸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50만 원을 증액하고 또 지난번에 제주도의회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도의회의 발자취 해가지고 역사를 벽에다 기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500만 원을 더 해서 650만 원으로 그쪽 3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설공사를 줄이면 685만 원이 남습니다.

구의회 발자취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3층 복도, 아니면 공간 벽체를 활용해서 거기에 1대부터 지금까지 의회가 어떻게 구성됐고 이런 역사를 일종의 파노라마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를 거듭할수록 계속 추가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잔액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본 바로는 의원님들이 자꾸 홍보 얘기를 하시는데 홍보를 하려면 리플릿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예산 없이는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니터요원들의 상반기에 간담회를 하고 하반기에 워크숍을 갑니다. 하반기에는 300만 원이 잡혀있고 상반기에는 우리가 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14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증액을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상·하반기로 해서 워크숍을 두 번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강화하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구의회의 역할을 잘 모르고 또 지난번 같이 신문에서 일방적으로 의정활동비 올린 것 같은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상을 했다든지 해서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각종 통·반장 회의 때 만들어서 배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 동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회의 때 리플릿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게 전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모니터요원 토론 간담회 비용을 의회에서 2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30% 삭감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40만 원인데 매년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모니터요원들과 의원님들이 식사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50~60명 가는데 140만 원 가지고 안 되지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증액을 하고 나머지는 홍보강화를 한다든가. 우리가 이번에 합쳐서 10년만에 25만 원정도 올렸더니 그것가지고 온통 지역신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6년 동안 안 올렸고 또 앞으로 4년 동안 못 올리잖아요. 선거가 있는 해에 한번밖에 못하니까요. 그러면 10년만에 이것을 올리는 것인데 지역신문사에서는 이런 내용은 다 빼버리고 서울시 1위, 전국 3위라고 이렇게 기사화해서 우리가 양심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인데요. 모니터요원 간담회 예산 삭감된 부분을 원위치 시키고 나머지 홍보비로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행정장비 소모품에 토너가 과다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00만 원정도면 충분히 사용하는데 지금 1,000만 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1,000만 원이 전부 토너가 아니고요.

A4용지까지 해서 1,168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A4용지를 제외하면 약 1,000만 원정도가 토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너가 과다책정이 되었다면 여기 예산을 예년과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금액은 제 개인 욕심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노트북을 주장하는 게 향후 10년이나 15년 후에는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기초단계로 의원님들이 노트북을 쓸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조정 잔액 중에 680만 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홍보비로 돌리자는 위원님도 계셔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미 홍보비는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또 홍보비로 쓰자는 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을 내년에 홍보비로 쓰자는 예산은 그야말로 소비성 예산이 아닐까? 저는 그런 예산보다는 이런 전산화 기초단계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영상물 제작하는데 그게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99만 원으로 했는데 사실 180만 원 이 정도면 우리가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전문가용이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은 지금 5년이 지난 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이것을 노트북에다 연결해서 서류를 없애고 이렇게 하려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짜리 노트북은 구색만 갖춰진 그런 노트북 사양이고요. 제가 전체를 전산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초단계로써 일단 의원님들이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소양이라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싶어서 제가 노트북 증액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몇 년 후에 전산화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노트북 가격은 150~200만 원 정도의 노트북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사양입니다. 180만 원이면 최고의 사양이 아니라, 정말 전문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300~400만 원 그러한 수준의 노트북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은 노트북 사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류명기 위원입니다. 사실 컴퓨터 노트북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물론 사양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겠지요. 나름대로 오늘 구입한 것이 하루 지나면 또 구형이 되고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일반 컴퓨터 10대를 구입할 계획이 있지요?

네.

그런데 또 노트북을 별도로 구입하는데, 대당 180만 원이면 1,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사실은 요즘 스마트폰 시대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웬만한 것은 의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대처할 수가 있고요. 또 물론 제 나름대로 노트북도 개인적으로 있고 또 컴퓨터가 집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요. 또 스마트폰도 활용하고 이게 사실은 기계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첨단기계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사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꼭 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이런 부서를 우리가 그동안 예산심사를 하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강태섭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의정비 인상도 있었고 많이 인상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그것은 주민이 판단에 따르고요. 홍보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예산을 꼭 굳이 다 사용하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타 부서는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절실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많게는 몇 천단위까지 몇 백단위까지 삭감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고 우리 의원들은 본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들은 모범을 보이는 의회사무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남은 예산을 다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절약하는 그런 모범을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보였으며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제도 사실 노트북 사주면 좋지요. 의원들이 노트북 들고 다니면 폼도 나고요. 그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연 이 노트북을 몇 번이나 소지하고 다닐 수 있을까. 사실 귀찮아도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 또 의정활동 하면서 현재 있는 스마트폰이나 의원들에게 있는 컴퓨터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사실 제 컴퓨터도 깜박깜박 합니다. 제가 어제도 출근하고 그제도 출근했습니다만 인터넷이 안 되어가지고 와서 끄고 켜다를 반복하다가 제가 기술이 없어서 그냥 퇴근을 했습니다만 사실 사양이 좋지 않더라도 현재 있는 컴퓨터도 감사하다. 연필이 작아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의원들 저를 포함해서 자질도 향상하고 또 컴퓨터 활용능력을 활용해서 현재 있는 것도 다 못쓰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현재 있는 것조차도 활용을 다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도 충분하다. 굳이 예산을 대당 18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을 쓰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트북의 활용가치 만큼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배워서 맞추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 검토보고서나 모든 문서가 이중으로 카피를 해서 사무실에 갖다놓고 또 올라가면 또 갖다놓고 그 부분을 4년을 아낀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올릴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서류를 들고 집에까지 가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쫒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노트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지 금액상 문제는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노트북 사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99만 원짜리 사양이면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그 버전이나 사양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그 사양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주세요.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영섭 위원님이 사양을 말씀하셨는데 노트북은 사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휴대성도 중요합니다.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양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컴퓨터 부분은 김영섭 위원님께서 소관 부서에 총괄적으로 내용을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187쪽부터 191쪽까지, 설명자료 37쪽부터 4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적할 게 10가지 정도 됩니다. 187쪽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 예산으로 우리 구가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나요?

예산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사업의 주요 특징이 예산으로만 해결할 일이 아니어서 최대한 이 범위 안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몇 년에 오셨죠?

2013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올해는 감사담당관에서 이용이나 전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는 예산을 전용해서 청렴도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문제가 없냐 이겁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어떠한 일을 더 하고 싶은지 답변해 주세요.

청렴도 부분에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부분에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는데 관련해서는 다양한 조사나 워크숍 등 이런 형태를 통한 교육활동을 강화할 예산이 필요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자체 TF도 구성하고 교육일정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 부족한 부분을 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어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봐요. 어느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예산은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이 금천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나타난 수치상 올해는 어떻게 나타날는지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최하위에 맴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서를 보면서 2013년도에는 예산 전용을 했어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교육예산 부분에서 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예산 부분에서 300만 원 정도 전용한 것 같습니다. 2014년도는 예산 전용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기 위한 감사담당관인지 예산을 맞추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청렴도 향상 부분이 어떤 답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25개 구 중에서 중·하위권으로 밀린다면 이건 분명하게 감사담당관 생각과 달리 예산 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육활동 예산 부분이 좀 보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정도요?

추산하기는 어려운데 대략 500~6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00~600만 원 정도면 청렴도 교육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죠?

직원들의 의식고양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활동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현재 많이 삭감되었잖아요. 청백리통합시스템 구축이 되었나요?

시스템 구축은 되었고요. 삭감된 것은 유지보수비가 일괄적으로 책정이 되는데 행자부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감액이 되어서 그것 정도만 감액되었습니다.

청백리통합시스템 구축할 때는 우리 돈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었고 유지보수비는 행자부에서 일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현재 1,400만 원 삭감은 유지보수 성격인가요?

유지보수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청백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달라진 게 뭐죠?

이제 시스템이 도입되었고요. 최근에 보면 5개 분야에 세부항목에서 자동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세금을 덜 거두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각 사업부서로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시험단계입니다.

올해는 시험단계이고 내년이면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을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87쪽에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이 있는데 어떠한 수당인지?

기술감사관과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감사관은 주로 행정분야나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는 분들을 시민감사관으로 모셔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보수 부분에 관급공사에 어떠한 계획이 있고 어떤 마음으로 관급공사 하자보수에 임했는지 감사담당관의 입장을 피력해 주세요.

공공시설 하자점검을 관급공사 관리실태는 3회 하고 있고 공사계약기간 내 진행되는 하자점검은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건설관리공사와 MOU체결을 맺어서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불시에 하자점검이나 공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건수는 지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사하자점검 374개를 대상으로 114건을 적출한 바 있고 관급공사 현장점검은 39곳을 대상으로 72건을 적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정조치는 이미 확인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남문시장 아케이드 공사 있잖아요. 하자보수 완료했나요?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가 하자를 시행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데 결과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예산이 3,700만 원 편성되어서 부분적으로 못 했던 부분에 예산이 추가편성되었고 다시 계약을 했어요. 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지금 현재 남문시장 아케이드가 올해 예산이 2억 5,9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전액 구비로 해서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부분에 대해서 비가 새고 하는 부분이 많이 관찰되어서 여러번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회사에서는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시간이 없으니까 비가 올 때 가겠다. 비가 오는 날 왜 안 오느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두 번의 교통사고를 핑계로 댔고 멀쩡한 날에 와서 물만 뿌려 보고 가버리는 그런 행태가 감사담당관이 오셔서 이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한다고 하면 감사담당관 부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계약원가심사가 2014년도 원가심의한 게 몇 건이나 되죠?

요청건수는 222건입니다.

예산 절감한 금액은......

절감 금액은 2억 5,400만 원 정도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이 예산을 원가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물가정보지나 구태의연하게 점검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현장중심의 원가심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히 물가정보지만 참고하지 않고 시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원가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원가심의 직원이 부족하다면 그것 또한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5,400만 원 절감할 정도면 통상적인 절감액에 준하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개인적인 사업을 할 때 발주를 했을 때 그렇게 하겠냐는 것을 지적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2015년도에는 물가정보지나 또 상위 지시에 의해서 계약하지 말고 이 부분은 우리 구비가 전액 편성된 부분이므로 계약원가 절감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지 못하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해요. 왜냐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예산 절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원가심의가 곧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청을 높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쪽 관급공사 하자점검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건축, 토목 등 기술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어떤 때 주로 하죠?

관급공사나 하자점검을 할 때 수시로 이 분들을 모셔서 이 분들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하자라든가 지적사항을 적출하고 있고요. 이 분들은 그때 오셔서 활동하신 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13명을 연 3회 해서 312만 원인데 이 예산도 관급공사 하자 부분을 점검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올해는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가겠지만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해요. 이런 부분의 예산이 충분해야만 관급공사에 대한 시민감사관을 잘 운영하면 우리가 더 좋은 하자보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서 지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리라 봅니다. 그 뒤에 보면 사업예산안 사전심사 시민감사관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쓰죠?

사업부서에서 예산안 올라올 때 적정성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약 500~600만 원 예산이 더 수반된다면 내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금천구가 민선5기·6기 들어오면서 달라지면서 일부분에 소외된 계층들로 인해서 청렴도 향상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두운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예산이 편성이 안되더라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담당관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원가심의한 내용을 보면 예산을 0.2%에서부터 3% 미만의 예산삭감한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원가심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내 건축공사 또는 하자공사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전체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 불편하게 한 민원은 없습니까?

열린민원실에 가장 많이 오는 것이 건축공사와 관련된 부분의 민원입니다. 열린민원실로 접수된 민원은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확인한 이후 담당부서와 협의·협조를 하는데 80~90% 이상은 규정대로 진행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분진, 소음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상인 간에 갈등이 발생한 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로 이런 부분까지 현재로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성연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6가구 중에 외부인이 18가구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 자료를 저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왜 안보여 줍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완 위원입니다. 박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민원 들어와서 현장까지 갈 때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대부분 관내이기 때문에 30분 안에 다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 관련 민원은 소음 관련 많지요?

소음, 분진, 일조권. 부분적으로 보면 재산권이 서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산권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는 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음같은 경우는 바로 출동해서 바로 측정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가서 체크할 때쯤 되면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실제로 저희가 없을 때 공사장에서 그런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이 민원 넣고 현장에 공무원이 오면 이미 소음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이라면 소음측정기라든지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갈 때 담당부서와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담당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와 같이 나가나요? 환경과와 같이 나가나요?

건축, 환경 필요에 따라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민원에 대응하려면 감사담당관에서 먼저 나가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 연락하고 환경과 연락해서 같이 가자고 하면 한두시간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감사담당관이 먼저 현장에 가서 민원인의 얘기를 듣고 차후에 관련 부서에서 민원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열린민원실에 접수된 건축관련 민원들은 대부분 반복민원의 성격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보다 관련 사업부서와 이미 제기되었던 민원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민원인들께서 사업부서가 민원인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측면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 되어서요.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 바로 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 현장에 갔을 때 문제가 없었지만 재점검한 적은 있으신가요?

네, 점검한 적 있고요. 근본적으로 어떤 점이 충돌하느냐면 보상에 대한 요구나 액수 이런 것까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안내해드릴 수 있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안내해서 상인간에 금액적인 부분에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렇게 안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여서, 다만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에 조치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 하면 현장에 갔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다음에 재점검차 측정해 보든지 문제가 있는지 그런 점검 해본 적 있으신가요?

반복민원일 경우 저희가 가서 확인하긴 합니다만 소음 같은 것은 즉시 적발하기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재점검하는 것이 많이 있어야......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223쪽부터 231쪽까지, 설명자료 95쪽부터 10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마을공동체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완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보통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0만 원으로 높게 책정된 위원회 이유는 무엇입니까?

2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요. 대부분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1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전문인력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회의참석수당이기 때문에 7만 원 기준입니다.

설명자료 96페이지와 97페이지를 보시면 96페이지에 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97페이지는 심사수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심사위원들은 10만 원씩 책정하시는 것인가요?

예.

설명자료 103페이지 옥상텃밭 조성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옥상텃밭 설치 재료비 7,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자세한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7,000만 원 어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목재로 베드형 상자를 하나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제작해서, 옥상 면적에 따라서 개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상지별로 달라집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지 이미 확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실 것인가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대상지 선정은 내년 1~2월에 할 것이고요. 금년에는 주로 공공기관 위주로 했었고, 내년에는 복지관쪽, 경로당쪽 그런 쪽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사업할 때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상지가 선정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마을공동체담당관님,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서 224쪽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가 전년도대비 1,652만 원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관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부서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저희가 네트워크라는 것은 마을사업지기들과 전체 교류를 통해서 지역적으로는 마을 속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기능적으로는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면 할수록 좋긴 한데, 사실 예산사정 때문에 줄었습니다.

담당관님, 이 사업이 마을공동체사업에서 마을공동체담당관 우선순위 사업에서 밀려서 1,652만 원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사업이 실효성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관계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팀장이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작년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사용했었는데, 예산서 226쪽을 보시면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시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생태계 조성이다 보니까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 사업의 중복성이 있기도 하고 네트워크는 구 예산을 줄여도 될만큼 시 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다음장에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물론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하는 관계로 복합적인 사업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올해 예산 전용해 쓴 것 하나 있지요?

전용한 것 있습니다.

예산전용을 왜 했습니까? 행사실비 지원한 것 같은데요.

마을축제를 하면서 행사운영비를 줄여서 마을축제 참여를 공무원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주도해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거기에 경비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실비보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했잖아요. 예산을 이용·전용하기 전에 2013년도에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 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 전용·이용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에서 그 과 깎아서 전용해 쓰는 사례는 그만 하십사하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올해 예산 1,600만 원 절감해 놓아서, 물론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 계수조정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요. 내년에 예산 전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든지, 예산을 이용할 확률이 있는 부분은 계수조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때 당시 편성하세요. 마을공동체담당관은 집행잔액도 많아요. 2013년도 결산한 것을 보면 호미로 일구는 마을공동체 시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것은 전혀 써보지도 못하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나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예산집행잔액이라든지 시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마을공동체담당관께서는 구비가 어려우면 더 열심히 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올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 입장정리를 해 보세요.

서울시 주민참여사업으로 받은 예산이었는데요. 이 앞 대한전선 부지 안에다 관정을 파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다가 시설비는 예산전용이 불가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관정에서 상당히 많은 용수량이 나와서 추가로 팔 사유가 좀 그랬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으로 전용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호미로 일구는 마을공동체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용도에 안 맞아서 사용을 못하고 서울시에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어차피 공모사업을 할 때 두루뭉술하게 관정도 파고 또 호미로 일구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관정 판 돈 외에는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잘못된 참여예산이다. 시 주민참여예산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더 두루뭉술하게 대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예산이 1억 8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작년도에는 꿈틀이 사는 마을사업에 3억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를 3억을 가져왔다가 금년에는 하나도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가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추가로 3개 사업이 전액 시비 사업이 7,000만 원이 있고요. 나머지 50대 50인 사업이 2개 사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대체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울시와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매칭사업은 전혀 없나요?

매칭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이 수반만 되면 그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더 서울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과목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거기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옥상텃밭 조성사업비가 서울시에 약 18억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약 7,000만 원 가져올 예정이고요. 자투리텃밭 조성하고 상자텃밭 보급 사업은 서울시가 50%, 저희가 50%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부담하면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18억 중에서 우리가 구비만 수반되면 상자텃밭을 더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18억은 100%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역량에 따라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요. 자투리텃밭하고 상자텃밭 보급 사업은 저희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만 편성이 되면 서울시에서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만큼 가져온다면 그 예산의 수요도 조사는 해봤나요?

거기는 다 경쟁력이 있는데요. 전체가 8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개 구청하고 경쟁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저희가 상당히 농업분야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예를 들어서 자투리텃밭 같은 경우 25개구로 나누면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협의를 4,500만 원을 배정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500만 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나요?

네.

우리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예산만 우리 구비가 편성이 되면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는 매칭사업이 지금도 유효한지를 묻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요. 우리 예결위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 딱 2가지입니다. 자투리텃밭하고 상자텃밭 보급 사업 외에는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상자텃밭 보급 사업은 구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하면 그만큼 시비를 가져올 여지는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해놓은 것은 없잖아요. 매칭사업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계획이 충분히 수반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예산을 4,500만 원 편성했으면 9,000만 원 가지고 자투리텃밭하고 상자텃밭 부분의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사업비 가내시 내역을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구비 4,500만 원만 편성했지, 서울시에서 4,500만 원 준다고 확답한 것도 없고 예산이 결정된 것도 아직 없잖아요?

네, 구두로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 4,500만 원이 편성이 됐다면 그 부분에도 우리 담당관께서 올인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을 가져와서 자투리땅이라든가 상자텃밭 보급 사업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주면 주고 안 주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4,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시비도 4,500만 원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상자텃밭 보급 재료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상텃밭이라든가 상자텃밭은 그 상자를 1회용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나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까?

계속 영양분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유박이라든지 깻묵 등 이런 것을 같이 섞어서 그 다음 연도에는 토질개량을 좀 해줘야 됩니다.

항상 예산을 편성만 하지 그런 것이 명시된 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질개량을 하려면 거름을 몇 대 몇으로 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다. 그렇게 예산항목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 옥상에 가면 상자텃밭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산만 편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해서 현재 상자텃밭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배추를 심었어요. 배추는 이미 영양분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 내년 사업계획에다 거기에는 고추를 심겠다. 그렇게 해서 고추나무를 심으면 고추나무에 들어가는 영양분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일부분의 거름만 보충을 하면, 또 고추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5년에 한번밖에 그 땅에 심을 수가 없어요. 배추하고 무는 계속해서 몇 년 심을 수 있지만 고추하고 옥수수 등은 영양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토양에다 또 하게 되면 곤자리, 혹벌레, 노균병 등 고추의 전염병이 전염이 돼요. 그래서 고추를 심은 땅에는 다음 연도에는 배추를 심어야 되고 배추를 심은 땅에는 다음 년도에 고구마를 심어야 되고, 아무튼 농작물을 변화시켜가면서 이 상자텃밭을 아껴야지 실질적으로 영양분이 없다고 해서 예산만 편성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물론 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그 부분이 없어지니까요. 이 돈으로 시비를 가져오는데 노력은 하지만 상자텃밭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양 배양을 할 때 거름을 좀 많이 구입을 해서 상자만이라도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101쪽을 보시면 자투리텃밭 조성하는 쪽이 있고 운영 관리하는 쪽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농업에 대한 예산 투입은 조성하고 보급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농사를 직접 짓는 것은 보급을 받은 기관이나 주민들이 직접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비까지 토질개량을 하는 그런 돈까지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고요. 단지 우리 공공기관의 것은 여기 텃밭조성 사업비 유기질퇴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보급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담당관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예산심의 시간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어요. 있는 것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거름만 구입하면 얼마든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국·시비가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됐다면 이 부분을 좀 확대 실시해서 텃밭 가꾸기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토양 개량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과 밀접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비를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텃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기되고 있지만 도시텃밭은 내년까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므로 우리 구비는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시 공모사업에 올인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상자텃밭 흙이라든가 상자가 보급이 되어 있으면 매칭사업이므로 유기질퇴비라든가 필요한 밑거름을 바꾸고 토양을 개량해서 다시 재활용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작물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바꿔가면서 도시농업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다시 한 번 담당관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투리땅 텃밭조성 사업하고 옥상텃밭은 시비와 구비가 5대 5 매칭사업이다라고 담당관님이 설명하실 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또 우리 팀장님은 옥상텃밭은 아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투리땅 텃밭조성은 4,500만 원씩 해가지고 시비와 구비가 5대 5로 맞는데, 옥상텃밭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만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옥상텃밭은 100% 시비이고요. 상자텃밭 보급 사업은 민간이 20%, 구비 40%, 시비 40%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투리텃밭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마을공동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몇 가지 지적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도 성실하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 기획홍보과 전체 예산은 1억 8,900만 원이 삭감되었죠. 구체적으로 삭감된 주 원인은 뭐죠?

홍보팀이 있었는데 홍보마케팅과로 되면서 홍보팀 예산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예산이죠?.

전략기획단도 만들고 해서 2030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억이 늘어났고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공무원 인건비 3.8% 적용하다 보니까 3억이 늘어났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구정 계획에 있어서 2억 2,79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중장기계획 중에서 민선6기 2030 중장기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 8,000만 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1억 8,000만 원에 대한 타당성이나 사전심의 한 내역 있나요?

타당성 심사는 없지만......

그러면 추측성 예산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정도 선에서 2030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맹목적인 예산 편성으로 봐도 되나요?

그게 아니고 앞으로 도시계획과에 있는 2030은 공간적인 것인데 저희들이 하는 금천발전중장기계획은 개청한지 20년이 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할 지표로 만들기 위해서 전방위에 걸쳐서 공군부대 이전이라든지 금천구의 변화상이라든지 상업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종합적인 발전지침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외적인 2030도시계획안은 따로 있고 내부적으로 2030도시계획안이라는 것은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내외적인 부분에 하지 못했던 일부분을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분야를 포함해서......

그러한 포괄적인 용역비를 편성하기 전에 정확하게 2015년도에 우리는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해서 어떠한 부분에 외적인 용역은 2030도시계획안에서 할 것이고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것을 이 용역을 해서 열린구정을 한다든가 민선6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용역의 대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루뭉술하게 이 예산을 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2030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전 설정이 있겠지만 우리 구 특성을 이미지화 할 수 있는 특수관계 즉 국철지하화 및 지상 생태공원 조성관계라든가 신안산선 유치에 따라서 시흥대로변 중심으로 한 상업기능 확대방안이라든지 난곡경전철 연장추진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정비촉진 등의 도시계획분야와 같이 여건 변화에 따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생활기반 재정비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중장기구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볼게요. 사무실 관리비가 3,500만 원인데 350쪽에 있습니다.

전략기획단이라고 시간임기제 가급 1명, 나급 1명, 다급 1명 그리고 일반직원 2명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외적으로 전략기획단으로 들어와 있죠. 이 사람들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1,200만 원이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죠?

공군부대를 이전하게 되면 국방부나 도시계획분야의 사람들과 만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보통 과에 비하면 좀 많다 싶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장성급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352쪽에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에 1억 3,872만 원 부분과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5,000만 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 기관공통운영경비라고 하면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나 여비로 해서 저희 전체 쓰는 겁니다. 어느 과가 쓰는 게 아니라 전체가 쓰다가 필요한 분야가 생기면 쓰고 아니면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각 과에 따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자산취득비를 기관운영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아껴서 취득하려고 모아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포괄적으로 공통운영경비라고 했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쓰다가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추경에 내놓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최대한 아껴서 집행잔액을 남겨서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예비비 성격과 비슷합니다.

예비비 성격이라 할지라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부분에 고려를 하라고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예산심의를 하는 이유는 정말 집행잔액 2013년 228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홍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편성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예산 증액시켜 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2030연구용역비는 일괄적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예산낭비성의,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하지 말고 2015년도에는 1억을 가지고 기초적인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 용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용역의 일부분을 2016년도 예산에 편성토록 해야 될 것이라고 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업무추진비를 보면 우리구가 딴 살림 차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의회에 심의하라고 하면 과연 눈감고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이냐 이 말입니다. 살림을 따로 차려서 하지요. 저는 이 예산을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8,000만 원 삭감, 삭감을 하되 1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무실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삭감. 그 부분의 용역비가 줄면 줄수록 그 부분 포괄적으로 예산을 해야 될 것이고,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과가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하면서 필요한 물품이 생기면 여기에서 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홍보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부터 이렇게 준비성 없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편성입니다. 이 예산 전액삭감 하세요. 이것을 왜 삭감하느냐, 홍보과를 만들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과 뿐만이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어떤 자산취득을 할 것이며 계획성 있게 해야지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해서......, 올해 기획예산과는 예산 전용이나 이용한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홍보과가 선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준 결과 예산 이용·전용한 예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승규 국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 부분 격려차원에서 얘기해 볼 수 있지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앞으로 자산취득에 대한 것은 어떤 항목에 어떤 자산을 취득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는 부족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2,000만 원 어떤 물품 자산취득하겠다라고 항목을 정해서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3,000만 원 정도는 포괄적인 자산취득비로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산취득비를 4,000만 원 가까이 집행했습니다. 동까지 하면 40개 부서가 되는데 그 예산을 보면 40개 과에서 5,000만 원 쓴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잡아 놓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체 과 것입니다. 우리 과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부터 기획홍보과장한테 얘기할 때 답변을 잘하라고 얘기했어요. 현재 집행잔액을 고려한 예산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2014년도에는 4,000만 원 사용했어요.

다른 과는 자산취득비를 반영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 계획은 하고 있지만, 절약 측면에서 1,000만 원을 본 위원이 삭감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을 삭감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수반될 것인지, 어떤 문제가 뒤따를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깎게 되면, 물론 수요가 없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수요가 생겼을 때는 행정집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예측이라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포괄적인 자산취득비로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산취득 해야지. 왜 기획홍보과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논합니까? 예산성격상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가 예산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든지 기관공통경비는 기획홍보과에 편성해서 각 과 전체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꼭 필요로 하는데 자산취득으로 500만 원 정도 사업요구하면 가능합니까?

그것은 타당성을 따져서 꼭 필요하시면 해야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산취득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자산취득항목, 이 예산을 편성하는 항목에 비례했을 때는 뭐든지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느 부서든지 그 예산을 줄 때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따져서 예산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져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을 사용할 때는 잘 써야 되고,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이 상당히 농후하므로, 이것이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만 원 예산 삭감을 요구합니다. 예산서 359쪽 홍보마케팅과입니다. 홍보마케팅과 구정홍보시스템 운영에서 1억 2,743만 4,000원을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구 경계표지판과 감성글귀에 8,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구정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마케팅과가 생기다보니까 홍보팀이 1개에서 2개로 늘어납니다.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1억 2,000만 원이 되는데 1억 2,0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은 행정재경위에서 삭감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께요. 실질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표지판 설치 1식 2,500만 원씩 이것은 애초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 저희들이 맨날 어렵다보니까 홍보라든지 이런데 소홀했는데, 아무리 어렵지만 내년에는 개청 20주년이 되니까, 관문도시로서 석수역 주변에, 용산구는 시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용산구입니다라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는데, 저희는 경기도와 갈라지는데도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 이번 기회에 표지판을 예쁘게 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면 여기가 서울 금천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더 불요불급한 것이 있다, 이것은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온 사항입니다.

육교가 생기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석수역 근처에 해태가 있어 여기서부터는 서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경기도입니다라는 안내표시판이 경계선에 해태상으로 표시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가 그 많은 예산을, 물론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국 시비로 육교를 편성했습니다. 그때 당시 선배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후배 의원으로서 또 공무원 여러분들도 설계하는데 대해서 부족함이 있지 않았는가. 그 부분 2,500만 원 2식입니다. 하나는 어디에 세우려고 합니까?

들어오는 쪽과 나가는 쪽......

나가는 쪽은 경기도에서 하라고 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지 말고 들어오는 쪽만 여기는 서울시 금천구입니다라고 1식 정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만안구와 서로 협약해서 올해는 예산이 삭감되고 이것은 정말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은 만안구와 금천구가 서로 협의해서 동시에 같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라든지 심의를 충분히 하여 올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쓸 수 있다면 저는 찬성하는 편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구나 안양시 만안구나 서로 협력하여 지방자치가 협력의 노하우를 발휘해 볼만하지 않나 지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께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 일에 임할 것인지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올해는 아쉽게도 예산이 만약에 삭감되면 사전준비차원에서 만안구와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들어오는 쪽은 우리가 하고, 나가는 쪽은 그쪽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는 쪽이 되니까 하나씩 예쁜디자인으로 같이 하는 협력방안을 꼭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경기도 안양시 것까지 신경을 쓴 자체가 위험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안양시 만안구와 우리 금천구가 석수역 육교를 동시에 개발하면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적하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359쪽, 홍보마케팅과 구정홍보 활성화에서 1억 1,3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000만 원과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SNS, 이제는 구소식지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이번에는 7만 5,000부에서 5만부로 줄이고, 이제는 종이에서 SNS쪽으로 홍보 방향을 넓히는 차원에서 하다보니 그런 예산이 들어가서 총 1억 1,000만 원 정도가 올라간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백승권 위원님!

백승권 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가 4억 1,2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서 268페이지 통 반장이 3억 2,600만 원이고 구 동 부서가 8,5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수를 줄이면 안되나요?

통장님들 362명으로 100% 지급하지만 반장님들이 2,9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1,370명 정도 46% 줘서 2년마다 한번씩 교대하는데, 이것을 줌으로 해서 그나마 보람도 느끼고 구정도 알리고 이런 차원에서,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보지만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부서도 그렇습니까?

부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최소한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깎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가정을 보면 종이가 귀하니까 바닥에 깔고 쓰고, 모았다가 학교에 가지고도 가는데 그런 비용치고는 너무 비싸다. 사실 요즘 지면을 많이 접하지 않아요. 저희도 갖다놓은 것도 안보고 그 다음날 치우는 경우가 허다한데.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니냐.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인터넷방송국 운영 해서 초기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추세지만 신문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통·반장님들의 위치를 감안해서 통 반장이니까 이거라도 나오니까 좋다 하는데 부서같은데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이 좀 더 줄일 수 없나......

계속 줄여가고 있는 사항인데 급격히 줄일 수 없어서 조금씩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재위에서 많이 말씀하셨을텐데,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전재정 운영 계획 삭감하자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건전재정 운영에 5,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확인 되었나요?

집행잔액을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1,3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턱대고 본 위원이 1,000만 원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건전재정에서 실질적으로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3,600만 원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해도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고요. 기관공통경비 운영지원비에서 기관공통경비도 2013년도 결산을 보면 3,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겨요.

3개 분야 다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까지 다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을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은 강력히 삭감하고요. 기획홍보부터 할게요. 홍보과 홍보전략팀 넘어가기 전에 기획경제국부터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용역비는 1억을 가지고 2013년도에 초안을 잡고 1억에 대한 계획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산구나 강남구하고 비교도 해봤는데 거기는 보통 2억 이상인데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했는데, 만약 1억으로 하게 되면 용역자체가 그렇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하고요.

용산구가 2억 6,000만 원입니다. 강남구는 6억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5개구 중에서 이 2030 도시계획안을 세운 구가 몇 개구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약 10개 구 이상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0개 구 정도되면 우리구 예산을 순위로 보면 몇 위정도 됩니까? 혹시 다른 구는 2030 계획안이 아닌 실질적으로 내부계획안으로 3,000~5,000만 원으로 편성하는 구는 없었습니까?

지금 종합발전계획으로 해서 3,000만 원, 5,000만 원 하는 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5개 구 중에서 10개 구 정도가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돈 많은 강남이나 용산구는 우리하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우리도 예산을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 정말 우리구를 위해서 내적인 용역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쓰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실 공통운영비 3,500만 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그것은 전략기획단.

전략기획단이 있더라도 이 용역을 기초를 잡기 위한 데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용역은 전략기획단에서 활동하는 일부분입니다.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전략기획단이 무엇 때문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용역으로 할 수 없는......

이것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용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금천구 2030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략기획단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차성수 구청장이 민선6기로 가면서 어떠한 구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민선6기가 이끌어나갈 구정에도 중요하지만 또 일부분은 이 용역으로 같이 매칭해서 갈 확률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1억만 가지고, 용역을 1억짜리 하라면 1억짜리 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아무 계획성도 없이 1억 8,000만 원, 강남구는 6억 갖고 하고 용산구는 2억 6,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1억 8,000만 원 가지고 6억으로 하는 강남구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내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세부계획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타 구 사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사전에 심의를 어떻게 했고 제안도 어떻게 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두루뭉술하게 예산만 편성을 해서 강남구는 6억이고, 용산구는 2억 6,000만 원인데 우리는 1억 8,000만 원으로 최소한의 용역비를 편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30계획을 20주년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괜찮은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이것 공무원들이 하기 싫어서 그렇지, 이것은 용역을 위한 용역이고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용역비이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왜 못합니까? 각 부서마다 금천구가 어떻게 변화하면 좋겠느냐라고 공모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과 단위로 받아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1억만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요. 25개 구 중에서 10개밖에 안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앞서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추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전략기획단도 만들고 의욕적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전략기획단은 일부분이라면서요. 과장님! 전략기획단 사무실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여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어요.

전략기획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장성급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로비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 2030 종합발전계획은 용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이라는 게 예산에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그게 불합리하면 전액 삭감을 할게요. 2030 도시계획안에 용역비가 총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3억 5,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왔어요. 중장기 두 번에 나눠서 3억 5,000만 원에 한 예가 있어요. 그 때도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 무조건 6억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과다한 것이다.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추이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자고 했어요. 만약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때 당시 6억을 OK했다면 나머지 예산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 예산 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2010년도 예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 추경에 2030 예산이 마지막으로 1억 6,000만 원이 편성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못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억 8,000만 원을 꼭 한번에 1식으로 해서 2030 도시계획수립을 할 수 있다면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2030 외적인 도시계획안처럼 예산이 6억이 들어왔다가 3억 6,000만 원에 할 정도로 예산 성질상 그런 부분이 농후하므로 1억을 가지고 일단 기본 틀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정확하게 사업설명을 하고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느냐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무조건 돈만 주라고 하지 말고, 아무 계획이 없어요.

지금 1억 8,000만 원 같은 경우는 결코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도시계획 분야를 3억 6,000만 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이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할 겁니까? 저는 여기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인 것을 알면 2030 도시계획안에 이 답이 다 들어있어요. 도시계획안이 3억 6,000만 원 주고 도시계획을 했다하면 충분히 우리가 그 안에서 교감할 수 있는 우리 내적인 도시계획안에 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1억 가지고 해보시고 나머지 제가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성, 그 다음에 2030 도시계획안의 용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뽑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삭감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내년 추경, 2016년 예산에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실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추경에 그런 사항도 안 들어갈뿐더러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용역을 위해 꼭 이게 필요하다고 설득력이 있으면 그 부분을 내년 추경에 해주고, 내년 추경에 못하면 2016년 예산에 2억이라도 편성해 달라면 편성해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구 특성의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것, 도시계획 2030에 나오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개청 20주년이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침서 성격이기 때문에 부실하게 되면......

개청 20주년 핑계 삼아서 얘기하기 좋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다는 자료가 있어요. 제가 안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아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이 부분을 갖고 열변을 토할 때는 이 부분이 사전심의가 부족하고 예산을 짜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액 삭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좀 그렇고요.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2030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6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고 그 예산 중에서 3억 6,000만 원을 가지고 4년 동안 2030 도시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용역을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용역을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떠한 용역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업무상 보고 받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3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정홍보 활동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금천구소식지 제작이라든지 명예기자 간담회,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간담회 비용이고요. 일반보상금은 객원명예기자가 있습니다. 구소식지 원고를 써가지고 오면 한 달에 5만 원씩 드리는 그런 사례금입니다. 그리고 금천구소식지 투고자 보상금은 소식지를 많이 보고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퀴즈를 냅니다. 퀴즈에 당첨되신 분은 전산으로 추첨해서 3만 원씩 한 달에 약 8명을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투고자 같은 경우는 보통 40~50명 이상씩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40~50명 중에서 8명 선정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전산으로 추첨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맞췄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산 추첨한 그것을 캡처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타보상금에서 객원명예기자 사례금으로 5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양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줄 수 있나요?

최대가 5만 원입니다. 여기는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서 최대 한 달에 5만 원 줍니다.

한 달에 몇 명정도나 지급이 됩니까?

우리 구소식지에 누구 기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 데 그 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기를 작지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기자에게 편파적이 아닌,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춰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승권 위원께서 얘기했던 언론미디어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662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가 1,391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390만 원이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비가 증액된 사항은 신문 광고료가 작년에 1,7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증액 됐고요.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는 연간단가 식으로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까?

언론협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관공서에 보급하는 사항으로 여기서는 몇 천만 원씩 달라고 하는 걸 저희들은 1,000만 원 이상 못 준다고 해서 작년에 800만 원 줬는데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것만 주겠다. 더 이상 주라고 하면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문구독료가 실질적으로 960만 원이 인상이 됐나요?

광고료가 증액된 것입니다.

어떤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2013년도에 3,000만 원에서 작년에 어려워서 1,300만 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해 봤더니 매체당 한 번도 못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것을 보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번정도 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또 지역신문이 새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25회에서 28회로 늘렸어요. 의회에서도 홍보차원에서 주고 또 집행부에서 같이 준다고 하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역언론이라든가 광역신문에게 나눠주기식 예산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960만 원을 증액하지 않으면 어렵습니까?

네, 지역신문 창간이라는 게 있고 저희가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약 2번씩은 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1번씩밖에 못줬는데요. 그렇게 주고 나면 저희가 필요한 책 같은 것을 구매해야 될 때, 광고지에다 일정 홍보를 했을 때 각 동사무소에나 민원실에서 배부하려면 약 50권이라도 사야 되는데, 그 안에는 책값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해보니까 그런 것을 사지 못한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를 증액을 해주면......

구정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신문대가 인상되지 않았나요?

올해 동결입니다. 요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 부수가 줄어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동결이지만 부수는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통·반장에게 주었던 신문이나 동주민센터나 민원실에 비치하는 신문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나요?

많을수록 좋지만 부서로 가는 걸 줄이고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가거나 민원실로 가는 것은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신문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이 분들이 일정량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구에 좋은 일이 있어도 보도를 안 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신문밖에 없어요. 의회사무국 올라가 보세요. 쫙 깔려 있어요. 그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이 예산의 낭비성입니다. 일부 신문구독료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지와 광역지와 지역신문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보면 우리 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 입장에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중앙지도 있고 광역지도 있고 지역지도 있잖습니까? 안배 차원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구정을 가장 심도 있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구독매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광역지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지역지가 더 효율적으로 지역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지역지를 작년에 380부에서 830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독매수도 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구독료의 60~70%를 쓰는 모 신문사 있죠. 서울신문이 전체 구독료의 몇 %를 쓰죠?

50%는 안 되고요. 통·반장들한테는 대부분 서울신문이 나갑니다.

2014년도에 서울신문에 우리 금천구가 몇 번 기재되었나요. 우리가 구독을 할 때는 그 많은 예산을 50%에 가깝게 구독료를 줄 때는 우리 금천구를 많이 홍보해달라고 하는 건데 언론사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독하는 만큼의 우리 구를 서울신문이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서울신문을 보면 우리 금천구는 귀퉁이에요. 25개 구 중에 한 번도 1번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서울신문을 50%를 삭감하고 지역신문으로 대체하세요. 어차피 구독을 많이 해줘도 그만큼 안 해줘도 그만큼 아닙니까?

서울신문에 나온 횟수는 중앙지 전체에서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순위별로 보면 서울신문이 그 값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 정도 제동을 걸어야 된다. 서울신문을 50% 삭감해서 지역신문으로 대체하면 어떻겠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역신문에 나오는 것과 서울신문에 나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서울신문이 인지도가 높습니다. 대부분 다른 구도 서울신문이 통·반장 신문으로 거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1주일에 두 번씩만 나와도 지역신문에서 매일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이미지를 상승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역신문이 조금 부족하다면 인상을 해주셔서 지역신문을 좀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지역신문에 2개가 더 편성되었잖아요. 지역신문도 돈을 주는 것을 차등 지급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신문에 대해서는 구독료를 정확히 주어야 하지만 우리한테 구독료를 받아가기 위한 신문, 1년에 한두 번밖에 내지 않는 신문에 구독료를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요?

지역신문과 광역신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해 보고요. 내년에 우리 구가 어떤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지역신문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신문과 광역신문 모든 신문에 내년 1월에 부수 조정을 할 때는 1년 동안 월별로 분기별로 12달에 몇 회 나왔나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설되는 곳과 올해 기사 나온 횟수를 따져서 차등을 둘 예정입니다.

지역신문을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켜줄 의향이 있는지?

지역신문 서너 군데가 늘어났고요. 광역신문도 5~6군데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느 지역신문을 몇 분 본다고......

그런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신문에 신문구독료를 주는 걸 보면 약 10% 정도 해주는 거예요. 한 번에 10% 20%를 증액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국면을 거쳐서 지역신문에 내년에 1%를 더 올려준다든가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등지급의 원칙을 두고 예산을 사용할 때 서울신문이나 광역지 중앙지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면 지역신문에 힘을 더 실어주었으면 어떻겠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동결되었기 때문에 중앙이나 광역을 줄이고 지역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 있는 200부를 월 100만 원씩 4군데는 더 이상 증액할 여지는 없고 동결로 한다는 전제 하에 나머지 2~3군데 늘어난 곳을 주다 보면 다른 데서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은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 신설되는 곳은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

신문광고료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예산을 960만 원 증액시켰잖아요. 본 위원도 부당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이 힘에 의해서 한두 군데 쪽으로 쏠리는 예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겁니다. 균등의 원칙 배분의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광고 준 것은 정보공개청구 두 번이나 지역신문에서 나와서 주었고요. 똑같이 1회씩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있잖아요. 2,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우리 구는 이미 미디어에 대해서는 타 구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반문할 의향이 있는지......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년도 2,2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구 소식지를 7만 5,000부에서 5만 부로 줄이고 지면을 줄인 대신에 쌍방향문자시스템 300만 원 또 SNS연동시스템 이건 구정홍보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젊은 층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SNS는 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구정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난감한 사항입니다. 선관위와 상의한 적은 있는지?

그런 것은 수시로 상의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려고 할 때는 어디까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SNS는 선거법에 저촉될 확률이 가장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구 사례가 있나요. SNS연동시스템을 구축한 구가 얼마 정도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지는 않았는데 타 구에서도 그런 사항이 많아서 저희도 뒤처지지 않겠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지나가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타 구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타 구 사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이 된 걸로 알아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확률도 있다. 잘못 악용되었을 때 「선거법」이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꼭 SNS연동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요. 구정홍보 광고제작이나 인터넷방송 영상제작에도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은 연간단가 성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입구에 모니터가 있는 것도 이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해요. SNS연동시스템 구축 2,000만 원과 지금 현재 구정홍보 광고물제작 영상물제작에 있어서 타 구 사례를 다 하려면 구축하기 어려울 거예요. 용산구 도봉구 종로구에서 서초나 관악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업무보고를 한 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전국적인 것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관리하잖아요. 용산구 위탁해서 3억 5,0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왜 여기는 3억 3,000만 원을 가지고 무엇 무엇을 하는데 그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 구축이 어떠한 비교를 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정도는 서류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어떠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끝나면 제가 용산구에 가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 1억 5,000만 원인데 우리 구가 비교할 수 있는 구는 3개 구입니다. 인구 비례 우리와 흡사한 구를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분 삭감하고자 하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구독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점차적으로 낮추어 가는데 구독료가 오르고 예산이 동결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줄기도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2개 정도가 더 생기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줄이기는 힘들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 올해 예산으로는 총 예산만 따졌을 때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하위권이더라고요. 낮게 책정되었는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인구와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는 1인당 신문구독료가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이 상위에서 7위입니다.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신문구독료가 각 신문사마다 다를 텐데 예산서에는 그런 자료가 없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아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분야는 다른 부서보다 제일 민감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사업계획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쌍방향 문자서비스랄지 SNS연동시스템은 상당히 앞서가는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신장되고 강화를 하는 반면에 시대적 흐름에 따라야 된다. 페이퍼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여러 가지 지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중·동이랄지 주간·일간지도 그렇고 페이퍼시대는 저물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SNS나 쌍방향문자서비스 이런 것들이 3,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나 반면 페이퍼부분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만큼은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문에서는 4억 정도 잡혀 있는데, 대부분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3억 정도 차지해서 이것이 주 예산인 것 같은데요. 1,815부로 되어 있어요. 통장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326명입니다.

362명 더 나갑니까? 반장은 몇 명 나갑니까?

통장은 다 나가고, 반장은 2,962명 중에 1,375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차등 발송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까?

통장님들은 100% 다 주는데요. 반장님들은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래 되신 분 먼저 주고 새로 되신 분은 나중에, 반장들은 자주 바뀌어 차례대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지역에 해봤어요. 한 부에 1만 5,000원이잖아요. 1만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주는 것이 낫습니까? 신문 한달치 구독하는 것이 낫습니까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현금으로 주면 더 좋지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역에 물어봤어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공짜로 주니까 우리는 바빠서 볼 수는 없어도 구에서 주는데 그냥 받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이에요. 본 위원이 물어보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4억 예산 중에서 3억 정도가 통·반장 신문구독료인데, 의미 없게 매년 3~4억씩 지출되느니. 이 종이를 없애고 SNS나 문자시스템으로 바꾸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이것을 무 자르듯 하지 말고 통·반장님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통·반장에게 배포되는 신문의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 해서 통장님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보고 싶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50%가 서울신문이 차지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체 통·반장에게 나가는 것이 1,737부인데 그 중 860부가 서울신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도 그렇습니다.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모든 것이 오래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문뿐만 아니라 순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 의미 없이 매달 매년 서울신문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신문이 50%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으면 여론을 수렴해서 원하는 신문이 있으면 다른 신문으로 바꿔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것이 아니라 통·반장님들의 여론수렴해서 해야겠다, 짧게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완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인구대비 신문구독료가 얼마 지급됩니까? 서울 상위 7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25개 구 현황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매월 발송하는 것인지. 통·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을 배포하는 것인지. 홍보매체가 바뀌기 때문에 종이는 앞으로 줄여야 되겠다. 여론을 한번 들어 보세요. 그냥 구에서 주니까 무조건 받는다 이런 식의 신문구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과와 홍보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전용을 한번 했어요. 전용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전통화시장 활성화 지원 공공운영비를 330만 원 감해서 시설비로 330만 원......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길 조형물 설치를 했었는데, 동문쪽에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시계를 달았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330만 원 삭감했는데, 330만 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시계 다는데 330만 원......

전자시계가 크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해 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례다. 이 예산은 전용해 쓸 예산도 아니었을 뿐더러 정말 전자시계가 필요했으면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합니다. 이 예산은 성격상 전용이나 이용해서 쓸 예산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제가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 준공났는데 준공나기 전 2월 4일 방침을 받았고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공공요금 안에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33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부분이 자산취득이잖아요. 예를 들어 전자시계를 달기로 했다면 예산전용을 할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지적하는데, 팀장은 자꾸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용·전용할 때는 분명한 합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이용·전용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인데......

자산취득비로 한 것이 아니고요. 조형물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불요불급할만큼 전용은 예산성격상 안맞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써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용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전용하면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지요? 3억 5,8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에 2억 9,563만 9,000원이 증액되었어요.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인프라 구축에서 예산이 늘어난 사유는 칠보공예 사업으로 1억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 시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교부금을 받기 위함과 시비 매칭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현재 예산서를 보면 3억 정도가 매칭사업과 구 교부금이나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겠습니다. 칠보공예산업 활성화, 무슨 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지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칠보공예산업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칠보공예산업은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2억 받아 온 것이 있고, 시비가 1억 2,000만 원, 구비 8,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를 8,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 부분 공모사업해서 시흥2동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자부에 공모사업해서 한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을 짓고 건축물을 시설할 때는 국비나 시비,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가져올 수 있지만 추후 운영비는 우리 금천구가 떠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칠보공예산업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것이죠?

금년에 내려온 1억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직 예산이 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부분에 운영비는 어떠한 부분으로 줄여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칠보공예 자부담도 4,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안들어 있지만, 조건이 저희구는 8,000만 원이지만 자부담 4,000만 원을 금하칠보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비는 금하칠보에서 같이 하는데 갤러리와 체험관, 칠보공예교육장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다 환원하는 쪽으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을 잘해야 돼요. 칠보공예가 자부담을 해서 행자부 지원과 시비, 구비 편성해서 시설물 완성하고 터전을 만들어 줄때까지만 우리가 하는 것인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기 전에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금하칠보와는 사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사업이 되면 우리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거기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당신들 주회사가 있고 여기는 체험관이고 금하칠보에서 전통공예를 홍보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는 너희들이 맡아야 한다. 우리가 3억 2,000만 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해야 되고 회사에서 이익을 이쪽을 돌려야 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부분 명시를 하겠습니다.

체결할 때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구비로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 예산심의 시간에 김희근 팀장님이 약속을 했어요. 국장님! 그 부분 칠보공예회사와 정확하게 계약을 하세요.

네, 그렇게 계약서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66쪽 첨단산업전시회 참가비 지원이 2개 업체인데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금천구 안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라든가 우리 국내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녀왔을 때 그 증빙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대로 5인 미만 기업, 여성 기업, 이런 심사 기준표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업체에다 최고 15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IT산업이나 그런 기업체에서 생산된 우수제품들이 전시회, 그러니까 일산 킨텍스 같은 곳에 가서 전시회면 거기에 간판을 금천구 IT산업으로 쓰나요? 여기에 금천구라는 명칭이 들어가나요? 이 예산을 줄 때는 분명하게 일산 킨텍스에서 우수제품 중소기업박람회를 하잖아요. 우리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1개 업체당 150만 원씩 지원이 되면 어느 일부분에는 금천구가 지원한다는 그런 사례가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개별 참가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전시회가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2개 기업이 동시에 가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러면 김희근 팀장님! 이 부분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정말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 전 국장께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할 때 이 부분 매년 3,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럼 이 부분의 대표적인 성과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금천구라고 표시하나 한 것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동관으로 나간다고 하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G밸리로 해서 저희가 관을 꾸미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가고 그랬을 때는 개별 기업들이 자기의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자제품이라든지 전기제품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자기 분야대로 하나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난 뒤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체 홍보겸 우리 G밸리에 있는 기업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 남은 것 있나요?

집행잔액은 이번에 5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가 회사들이 전시회를 다녀왔을 때 그 경비를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33만 원짜리가 있었고 132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투리 5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우리 G밸리 IT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구가 이렇게 IT산업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킨텍스나 무역센터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은 이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 예산이 사용될 때는 분명하게 어느 부분에는 금천구라는 명칭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타당성이 맞다. 후에 이런 예산을 사용할 때 사진이라도 남겨서 한번정도는 우리가 기재해볼만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새로운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 예산 잘 사용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 아케이드, 경관조형물, 편의시설 등 유지관리비가 1,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대화 시설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유지보수 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편의시설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오전에 감사담당관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남문시장 아케이드 공사 2억 5,900만 원 들여서 2014년 5월부터 시설보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자발생 건수가 약 17~20건 가까이 됐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어떻게 진행했죠?

상인회와 같이 하자를 확인하고 업체에다 요구를 해서 1차 하자보수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또 우기철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다시 또 하자가 발생하면 다시 또......

그러면 하자보증금은 일부분 남겨뒀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3,700만 원 줘가지고 아케이드 일부분 못했던 보수공사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하자, 그리고 하자보증금은 분명히 잡아놓아야 되는 겁니다. 현재 다른 회사로 입찰됐지요?

네.

그러니까 큰 것은 가져가버리고 지금 몇 번을 전화를 해도 비가 와서 못 간다. 교통사고 나서 못 온다. 하자보증금은 규격에 맞게 원칙에 맞게 분명하게 우리는 하자보증금을 남겨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달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니까 다 줘버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케이드 보수 잘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남문시장 조형물 있잖아요?

네.

그 조형물 제가 설치할 때부터 지금까지 불이 안 들어온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한 번도 개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요. 왜 그런지 원인을 규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9,5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그 시설물을 6,500만 원에 설치했어요. 6,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설치하고 보름 후부터 불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공공지원비 있잖아요. 어떤 목적에서 지원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시장상인들의 조합이 활성화가 되었다면 조합비를 내서 이 부분을 전부 해결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에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전부터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문은 조합으로 되어가지고 회비 같은 게 잘 보유가 되겠지만 다른 시장 같은 데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시장이나 만남의 거리까지 들어왔는데, 왜 우시장은 안 들어왔습니까?

우시장은 저희가 조형물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외부 전기부분은 지금 우시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체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 해결되는 부분이라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시장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인가요?

타 시장들이 전부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수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물이 없습니다.

예산서 372쪽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비 민간위탁금 1억 7,000만 원이죠?

이 부분은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1억, 구비가 7,000만 원이죠?

네.

운영비 4,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들어갑니다.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비 1억 7,000만 원은 인건비성입니까?

인건비가 약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백화점 건물이라서 많이 나옵니다. 약 8,000만 원 정도 잡고 나머지를 운영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184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게 백화점 건물입니다. 백화점 건물인데 지금 저희가 현대아울렛 측하고 협상해서 3년에 걸쳐 1억 5,000만 원 정도 감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을 한 상태인데 그정도 됩니다.

원래 서울시장이 와서 공약사업으로 이 부분을 했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3년도에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모든 부분을 현대아울렛 측에서 우리한테 그냥 주는......

지가차액 환수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운영체계가 위탁업체가 다 하면서 소회의실이고 뭐가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때 지역경제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답변도 잘 했어요. 그리고 이 예산부분 시설을 할 때는 시비가 집중 편성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사무실관리비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현대하이힐 일 때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식으로 구조고도화로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환수차익을 받았는데 그 환수차액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층, 6층, 7층을 받았습니다. 기업들이 G밸리 내의 기업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만남의 공간이라든가 패션센터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서울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산단공에서 그 물건을 그냥 무상임대로 받고 서울시에는 거기에 시설인테리어 할 수 있는 시설비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 서울시에서도 처음부터 운영비를 안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그때 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관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이용해서 어느 정도 수입 지출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공공운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판매를 할 수가 없고 대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구 팀장님!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서 다행이다 싶은데요. 분명하게 지역경제과장이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구비가 편성될 것 같으면 승인을 안 해준다고 이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은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장 1년 사용을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한 3년정도......

그리고 대관을 해서 충분하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업체선정을 할 때 민간위탁을 할 때 그 민간업체를 잘 선택하면 충분히 운영할 것이다라고 2013년도에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운영을 할 때......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구구절절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했고, 이것만 해주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편성이 안 되도 잘 운영을 할 것입니다. 대관도 하고 기업인들도 오셔가지고 미팅도 하고, 충분히 구구절절 설명을 다 했어요. 의회는 그런 부분에서 승인을 한 겁니다. 또 승인하는데 일조를 한 의원이 본 위원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 이렇게 역행된 부분이면 저희가 의원 자격이 없네요.

그게 아니고요. 2013년도부터 해서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 몇 년을 해봐야지......

정리합시다.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고 이런 부분이 서울시장이나 우리구나 G밸리 IT산업이라든가 패션 부분에 선두주자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으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헛되지 않게 자립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업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자립구상을 먼저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예산부터는 이렇게 사무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액이 된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만한 필요성이 있고, 2015년도에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요. 우리가 몇 년마다 위탁계약을 하나요?

현재 처음 할 때 3년 계약을 했고요.

3년 계약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후년에 위탁을 할 때 우리가 고민을 심도 있게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3쪽, 행사운영비 특별프로그램 운영 66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동자생활체험관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 1억을 받았습니다. 시비 1억을 받고 저희 구비는 2,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노동자생활체험관을 시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민단체라든지 시의원님 등을 통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1억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들 구비로만 전체를 편성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운영비 특별프로그램은 여기에 공공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 전체 체험관을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운영비만 들어가 있고 특별프로그램 운영은 이 돈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초·중·고학생이라든지 직업탐방, 직업체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76쪽 대외 우호협력체계 구축에 해외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예산이 3,374만 6,000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올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신규로 개척도시를 하나 발굴해서 교류업무를 내실 있고 활기차게 교류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를 얘기할게요. 2008년, 2009년 민선4기 때 해외 대외협력 구축해가지고 보스턴 사건이 우리구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인정하나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해외 우호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야기되었던 사항이에요. 모 팀장이 와서 업무보고하면서 울면서 나 그만두어 버릴게요. 그만큼 대외협력 구축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해야 된다. 현재 민선4기나 민선6기가 달라질 바는 아니다. 민선3기 때는 초창기에 이런 대외협력 구축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민선 3기에서 4기로 가면서 변태된 모습이에요. 국제교류라든가 대외협력 구축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어느 매스컴에 보도되더라도 정말 대외교류를 할 수 있는 우호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 답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은 있나요? 어느 나라와 하려고 하죠?

중국 위에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보산구하고 남경대인데 위에시까지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다녀온 것 같은데......

그쪽은 내년에도 우리가 방문하고 그것으로 일단락 짓고 새로운 도시를 개척해서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도시 개척 시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몇 명이 언제 어떻게 방문할 것인지 이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개척 도시이기 때문에 전문가나 직원들이 사전답사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세 번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계획 아래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은 우려를 해봅니다. 위에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장하지만 여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외유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남경대학과 MOU체결할 때도 거기 가서 정말 중국이라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교류가 충분히 되어서 외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해외교류 시 여비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몇 회 얼마 어느 정도 세부적인 사항은 기재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교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집행잔액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철저하게 잘 쓰고 외유성이라는 발언이 안 나오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대시장에 편의시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봐도 그 항목이 없네요. 내년은 화장실 추진 안 하겠다는 건지 검토용역이든 일정 부분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어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용역을 편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상인회 구성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 주체가 나와야 될 부분인데 현재 다툼이 있고 그 주체가 나와서 뭘 어떻게 할 것이니까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도와 달라......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 뵙고 또 한 번 잊어버렸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남문시장에 합창단공연 8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이건 뭐죠?

합창단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시장 내 상인들의 조직입니다. 풍물패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클럽도 있는데 합창단은 전통시장 홍보 차원에서 남문시장의 대표 동호회 성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울시 행사나 이럴 때 요청으로 나갑니다. 남문시장 홍보도 되고 금천구도 홍보되고 이런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분들이 운영할 텐데 8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시장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노래 지도할 수 있는 지휘자 이런 분들의 약간의 사례금이 들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다른 부서에도 가끔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은 하고 있지만 너무 작은 데까지 일일이 찾아서 지원해 주려는 부분의 예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제대로 파악도 못 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까지 지적을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은 줄여서 제대로 하나라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예산도 없어서 쩔쩔 매잖아요. 생활체육회를 보더라도 거의 스스로 모임에서 운영하고 즐기고 있거든요. 어디에 주니까 어디도 주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곳을 찾기 위해서라도 다음 편성 때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개 시장 중에서 남문시장이 홍보가 제일 잘 되고 이번에도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시장입니다. 상을 받게 된 동기들이 시장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잘한다고 해서 6시 내고향에도 나오고 했지만 거기나 대명시장 같은 데는 수십억을 투자했으니까 그 값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아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굳이 이런 소소한 예산까지 거기에 투입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G밸리패션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예산이 삭감되면 운영을 못 합니다. 산단공에 주는 것은 돌려드리면 되는데 서울시 예산이 4억이 들어간 돈을 올 7월 4일 개관하고 운영해 보지도 않고 방치한다면 예산 낭비도 있고 행정의 신뢰성도 잃습니다.

관은 주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고요. 지역경제도 신경을 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 분야에 G밸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패션센터와 시민기업청 2개가 대표적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산 때문에 사업비가 없잖아요. 제 생각은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김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여기 살고 계시는 주민도 주민이지만 여기서 지역경제를 하는 기업인들도 주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시비를 들여서 패션센터를 만들고 기업시민청도 만들었는데, 만들었을 때는 스스로 잘 하겠다고 해놓고 구비 안들겠다고 해놓고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김성구 팀장도 얘기했지만 패션센터는 금년 7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불과 4개월밖에 안되었고, 이번에 수수료 사용료 징수조례를 조례로 올려놓았습니다. 패션센터는 내년되면 6,000~7,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패션센터나 기업시민청을 살리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패션아일랜드, 현대아울렛, 마리오, W몰의 지점장과 상무로 해서 제가 연대회의를 3회 정도 했습니다. 이 공간을 2개 만들었는데 앞으로 관에서 끌고 나가기에는 힘든 것이 있다, 여러분들과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두 기관을 활성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군데 기업들이 같이 공유해야지 서로 윈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홍보모델 31명을 위촉했습니다. 금천구 남녀홍보모델 31명 위촉장을 주고 이 분들이 금천구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었습니다. 염려하신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비가 안들면서 활성화가 잘 되겠느냐, 여러 방안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패션센터와 기업시민청 위탁관리를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따로 나오면 구비도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 중에 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주신다면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미리 예견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가 나가지 않도록 많은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크게 문제없다는 것이죠? 국장님 말씀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재차 부탁드리는데 청사진과 계획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시민청은 시비 1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패션센터가 1억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주 내에 서울시 예결위에서 강구덕 의원님과 오봉수 의원님께서 어차피 집어넣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더 좋고, 히든카드로 두 의원님들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시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중에 우시장에 상징조형물이 없어요?

없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가 우시장을 특화시장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 못했지만 내년이라도 홍보조형물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신다는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저희구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보니까 조형물 설치할 부분이 약간 뒤쳐져 있습니다. 내년이면 저희 부서에서도 다른 사업보다 더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보한다는 것이 구 예산으로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어차피 올해 예산에는 안잡혀 있으니까 상인회 활성화는 시 주민참여예산이나 그렇게 따올 생각은 없으신건가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현대화 쪽으로는 거의 지원이 안됩니다.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중기청에서 현대화 사업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이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준비를 충분히 해야지만 중기청 사업을 따올 수 있습니다. 상인들의 노력과 상인대학이라든지, 상인회 활동들, 서울시와 상인회가 얼마만큼 행사에 참석하느냐 이런 모든 조건들, 상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비를 얼마만큼 부담하고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선행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기청 사업비도 따올 수 있으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되든 안되든 노력을 하신 다음에 그래도 안되면 구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해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동감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우리동네 우리 좋은 제품 여기 다 모였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미니박람회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제품을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제품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조그만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에게도 홍보할 수 있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온 사업이었습니다.

보통 박람회하는 것은 홍보야 관에서 할 수 있겠지만, 참가비 부대시설비 같은 것은 기업에서 하지 않나요?

이 주민참여예산의 원래 목적이 기업들의 홍보, 우리와 주민들이 싸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사업으로 기업들이 돈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제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하고 판매할 때 자기사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신설된 사업인 것이죠?

주민참여예산은 일회성 행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한번 하고 그 다음해에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민참여예산 제안자의 계획에 의하면 3일동안 해보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업들과 리스트를 작성해서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돌리고, 잘된다고 했을 때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제안자가, 이번 기회에 잘 된다면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참가비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첫 사업이 잘 되면 앞으로 유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잘 되면 기업들이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금천구 특성상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가 내년부터 과가 없어지나요?

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하고 통합됩니다.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육성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민선5기 때 노력을 많이 한 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 예산들이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그 예산이 합당하게 쓸 수 있는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자리정책과에 2015년 예산이 2014년에 비해서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 사업적기업 육성과 마을기업 육성의 예산이 주로 편성된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억 4,892만 6,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일반운영비에서 구비가 3,18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사회적기업가 학교운영 2,000만 원하고 그다음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운영 1,500만 원 그렇게 해서 3,18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36만 원이 마이너스 되어가지고 3,18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 마을공동체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고 중단됐을 때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 대표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 총 몇 개입니까?

올해 1~2개가 이전을 해서 16개인데요.

그리고 마을기업이 몇 개죠?

마을기업은 6개입니다.

그러면 총 22개네요. 그러면 구정4개년 계획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총 몇 개가 공약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두 배 성장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 배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거든요.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물론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편성이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일자리창출을 부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구에 사회적기업다운 사회적기업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를 키우더라도 그 사회적기업이 국·시비를 지원받지 않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지, 하나의 성과물 위주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이 부분의 차성수 구청장 구정계획이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요. 저희구는 자생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입니까?

대표적으로 심원테크, 재생토너를 만드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사회적기업을 10개를 뽑아서 서울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반문해서 묻겠습니다. 심원테크가 어느 구에서 사회적기업을 하다가 우리구로 왔는지요?

심원테크는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자생을 했으면 이 대표자가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살기는 여기서 안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25개구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금천구를 찾아오는, 성공회대학교에서 우리가 교육도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적기업의 여건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로 오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고 대표적으로 심원테크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업자가 우리 금천구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여기서 지적을 하지만 기업을 하기 위해 우리구로 온다는 것은 자생단체로써 대표자가 우리구 사람이 아닌데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하나의 성과물에 불과하고 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음식 납품하는 회사, 어느 회사라고 제가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이 중단되어 자생을 했다고 봅시다. 그렇지만 내·외적으로 우리구가 도와줘서 자생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예를 들어서 비누를 하나 만들어서 이 비누를 만들어서 특허를 내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형성, 판로개척, 인터넷 판매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에서 도와주지 않은 자생기업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심원테크도 있고 이번에 정부합동평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2개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해든디자인플러스라고 인쇄업하는 데가 있어요. 이번 정부합동평가라 전국을 평가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최우수구라고 해서 플래카드 봤어요. 1등 해가지고 포상금 얼마나 받았습니까?

1억 받았습니다.

그 1억은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칭찬할 부분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지금 현재 22개에서 배로 하려면 마을기업까지 약 5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향상을 위해서 노력 해주십사 하고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과가 없어지지만 그래도 사회적기업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하도록......

국·시비가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양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심원테크,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 컴퓨터 재생 프로그램 재생해가지고 사회적기업 움직이는 회사나 우리가 문전성시한테 얼마나 당했나요? 마포에서 하던 문전성시가 남문시장 문전성시 사회적기업으로 와서 뭐하고 갔어요? 그런 예도 대표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가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양적보다는 질적인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내년에도 질적이 아니고 양적인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에 있어서 3,770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민간이전비가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 부분입니다만 왜 이렇게 민간이전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작년에는 신규 사업이 50:25:25로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신규 사업이라 1,250만 원 구비만 편성했고요. 3,750만 원을 국·시비를 안 잡았었어요. 사실상 똑같은데 이번에 잡는 바람에 국비와 시비가 여기에 들어가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구비 편성은 작년과 같은데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가 편성이 안 되었던 것이 이번에 된 것입니까?

네.

마을기업도 대표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있나요?

아임우드라고 있고요. 거기는 특허를 출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쪽으로 그렇게 크게 성공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금천인은 마을기업이 아닙니까?

금천인은 마을기업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입니다. 금천인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매출이 좀 안 되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언론으로써 자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전성시 같은 데는 사회적기업이 다 끝나도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받아다가 6~7억을 써도 그 다음 해에 2억을 더 편성해서 주더라고요. 그 돈 떨어지니까 가버렸어요. 이것 정말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런 사회적기업은 앞으로 육성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뒷북 맞는 그런 사회적기업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복술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서안 세입부분 125쪽에서 158쪽까지, 세출부분 389쪽부터 393쪽까지, 설명자료 303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1,9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체납고지서 보다는 안내문을 보내니까 오히려 세외수입 징수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올해 안내문을 방송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요즘 세무과에서 포상금 받은 사례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물론 포상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 같이 고통에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 받지 않고 일부 조금 받은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무1과 주택조사팀에서 재산부과 관련 실제 물건 과세하고 공부상 용도가 다른 건물에 대해 과세차액을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까?

주택조사팀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재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추정가액에 따라 정략적으로 98.2%를 적용해서 산출근거를 한 것 같은데요. 전년도의 98.2%로 추정과세......

재산세 추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재산세 추계는 정략적 그런 판단이 아니고요. 3년 동안 부과액 신장률, 거기에다 5년 평균 징수율을 곱해서 추계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추계는 거의 정확한 것이 매년 결산율이 101%에서 많으면 104%까지 나갑니다. 정확한 추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각도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추정을 하는 재산세 과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그렇죠. 추계는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아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잡아도 안 됩니다.

101~104%까지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추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세원발굴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표적으로 세무1과에서 2014년도에 세수증대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단순하게 압류하는 것보다는 압류를 해놓으면 채권확보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채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체납징수 패턴을 달리 합니다. 반복적인 체납고지서 발송보다는 안내문을 보내니까 오히려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 들어오는 체납세는 더 늘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체납이 10건이면 고지서를 보낼 때 10장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내문은 한 장에다 토탈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우편 비용은 적게 들고 징수는 많이 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는 많은 세원발굴이라든가 가산디지털단지 세원발굴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과에서 세원발굴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서안 394쪽부터 397쪽까지, 설명자료 305쪽부터 30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2과에 세입정리 및 체납관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690만 원이 증가되었잖아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이 7% 정도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된 예산은 예금압류서비스 수수료를 반영했습니다. 신용정보평가주식회사가 있는데 예금을 압류해서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방법을 그 회사하고 계약해서 체납 징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100만 원이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내년에 개정될 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홍보비로 9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인상이 몇 % 정도 되죠?

주민세는 2년에 걸쳐서 100% 인상될 겁니다. 자동차세는 3년간 걸쳐서 100% 인상될 예정입니다. 인상되는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차하고 소형 승합차는 제외하고 나머지 해당이 됩니다.

주민세를 인상해서 받으면 세수 증대가 어느 정도 되죠?

3억 정도 됩니다.

주민세 받는 총 금액이 현재 얼마죠?

주민세는 149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국가정책사업 아닌가요?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세 채권관리가 1,562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세무2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도 1,67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에서 인상되는 부분이 조세 채권관리에서는 예금압류서비스 그러니까 나이스 신용정보평가주식회사가 있는데 작년 6월부터 계약을 맺어서 시작했어요. 신용평가회사에 의뢰를 하면 예금이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는지 다 낱낱이 볼 수가 있어요. 체납한 사람 예금을 즉시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체납자를 다 관리할 수 있나요?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서비스유지비란 말이에요. 공공운영비가 1,675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신용정보평가주식회사하고 2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지출하는 건데요.

지출을 건당 지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단가로......

한 건당 1,320원입니다. 압류 추심 해제 이렇게 해서 440원씩 지출을 하게 되는데 약 9,700건 정도 됩니다.

연간단가 비슷하게 이 돈을 주는 것인지 필요로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항목별로 월말 결제한다든가......

연간단가가 아니라 1건당 압류, 추심, 해제 3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런 절차마다 440원씩 지출을 합니다. 1건을 압류부터 해제까지 거치는데 1,320원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도 지적을 했으니까 압류를 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지역주민에게 체납자의 사정도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도 며칠 전에 전화세 안 냈다고 날아온 적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의정목표를 세무 부문에 대해서 전문의원으로 재탄생하려고 했습니다. 6대 의회 때는 수의계약 부분에 올인했는데 이제는 세수 증대에 올인하는 의원으로 재탄생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세수 증대에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수 증대에 대해서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1·2과에 포괄된 인센티브 분야가 법인세원 발굴이라든가 지난연도 체납시세 평가 현년도 평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연말까지 평가할 부분이 3개 정도 되는데 최우수구가 2개 나올 것 같고 우수구도 나오면 여기서 인센티브 받을 부분이 2억 1,300만 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상위권 안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자체 재원이 없고 어렵기 때문에 세무1·2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2010년 예산 심의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수구로 해서 2억 7,000만 원을 받아온 게 있었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시골 농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구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관악구나 양천구처럼 인원이 많은 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25개 구에서 우리가 인구가 최하위예요. 사업이나 모든 세수 회수하는 데는 우리 구가 인구가 적다 보니까 부가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내포되어 있다. 굳이 칭찬만 할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보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