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류명기 의원 발언
찬길
박찬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이틀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192쪽부터 222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49쪽부터 9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긴 했지만 시간이 급박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복건위 입장을 보지마시고, 행정재경위원님들께서 복건위 예산에, 저도 복건위를 처음 해보는 상임위였습니다. 교육담당관을 비롯해서 복건위 전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뤄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엇을 증액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증액 8,400만 원은, 저희 의지대로 증액된 것은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전년에 비해서 많이 선정되어서 그 부분에 증액요인이 있었습니다. 7건에 2억 7,000만 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편성되었는데......
강태섭위원
2억 7,465만 원이 전부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이 예산이 증가된 것은 예산항목이라든가 내년에 혁신교육지구를 참여함에 있어서 다른 과목에 있었던 예산을 한꺼번에 모으다보니까 증가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경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
보면 학교와 지역사회혁신, 누가 보면 깜짝 놀라겠어요. 2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별 것 없는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한다면 감소편성......, 친환경급식비라든지 교육경비 쪽은 저희 의지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사실상 감소했습니다.
강태섭위원
친환경 예산은 전체 확보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강태섭위원
교육담당관 예산 중에서 확보 안 된 것은 없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확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다행이고요. 195쪽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이 96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관 소장 활동보상금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평생학습관 소장님이 그 동안은 비상근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저희가 교육전문가 한분을 모시고 일을 했었는데 그 분이 퇴직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 옮겨가는 이유 때문에 퇴직하셔서 아무래도 평생학습관 소장님이 그분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고, 그동안 상근을 안하셨지만 그 이후로 그 분이 상근도 하게 되었고 역할이 전에 비해서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
교육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증대될 것이 뭐 있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 분의 역할은......
강태섭위원
그 분은 어느 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평생학습관 소장님......
강태섭위원
지금까지 계속 계셨는데 하루이틀 계셨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판공비가 50% 업 됩니까? 예산도 없는데 한달 판공비를 240만 원씩 지급합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사례비 성격이거든요. 이 외 다른 것은 안주고 있기 때문에......
강태섭위원
급여가 전혀 안나갑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안나갑니다.
강태섭위원
지금까지 뭐만 나갔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분에 대한 것은 이것만 나간 것입니다. 사례비나 수당 이런 것 전혀 없이, 인건비성 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강태섭위원
이것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두지 말고 인건비성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요. 이 분이 생활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타보상금으로 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인건비로 나갔을 때 계약조건을 달리해야 하고 더 많은 부수비용들이 소요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식계약해서 근무한다면 더 추가비용이 발생할 요인이 있고요. 본인께서도 금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월 240만 원 드리는데 그것을 봉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분이 정상적인 급여를 받았으면 국가에 세금도 내고 해야 할텐데, 이것 비세금으로 처리되겠네요.
희정
차희정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자로 비상근 위촉직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위촉직으로 근무하다보니 인건비로 드릴 수 없고, 활동사례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 개강과 2013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선정 공로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활동하시는 보좌관님이 서울청 보좌관으로 가시어 이 분의 역할이 상근으로 전환이 되어서......
강태섭위원
팀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희정
차희정평생학습팀장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세금을 내고 있어요? 어떻게 내요?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보상비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식급여로 지급하면 되지. 뭐하러 복잡하게 만들어 놓아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요즘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현찰로 안줘요. 다 통장에 넣어줘요. 세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인은 세금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도 세금 떼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고요. 계약서 써서 계약직으로 근무시키면 모든 것이 확실하게 끝나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왜 한달에 240만 원 주느냐 이런 얘기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소장님이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고생하시어 많이 바꾸어 놓은 것 인정합니다. 그 분이 편의적으로 이렇게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 분이 어디에서 정년하셨다면 연금 같은 것이 문제되니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분 편의를 봐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구차한 방법 쓸 필요 있어요? 계약서 써서 계약직공무원으로 3년이면 3년 동안 근무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홍대표님 계실 때 연간 1,920만 원으로 했는데 새로운 분이 오셔서 1,000만 원을 업해야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강태섭위원
지금 새로운 분이 오신다면서요? 교육청으로 가신다면서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이미 가셨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더 이상 채용 안 한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그 사람에게 나가는 돈 이쪽으로 주자 이런 것 같네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고요. 정식계약에 의해서 그 분은 근무를 했었습니다.
강태섭위원
쉽게 얘기해서 책임자 두 분 계셨는데 이제 한 분이 안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분에게 주던 돈 이쪽으로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승인하면 몇 달 있다 그 분 혼자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실 가능성이 80% 정도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직원 채용여부는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태섭위원
보니까 그렇게 가는 시나리오 같은데요. 결정권자는 과장님이 아니지만 그런 것 같고. 활동보상금 50%씩 인상하는 것은 좋은 선례를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계수조정 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196쪽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국·시비가 보조가 안돼요? 국·시비가 보조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197페이지 보시면 행복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도시 운영 이 부분이 국·시비를 따오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체 1억 4,850만 원인데요. 이것으로 평생학습관 운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예산으로 따오기 위한 예산으로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1억 4,000만 원 가지고는 12월동안 평생학습관 운영이 힘들거든요. 공모사업이라든지 매칭해서 따오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설명서를 보면 2014년도 국비가 3,800만 원, 시비 5,400만 원 계속 지급받았던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국가에서 2억 이상의 돈을 받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예산에서는 편성되지 않았던 것들이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평생학습관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본예산 편성시보다는 많은 예산들이 증가합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참여하거든요.
강태섭위원
공모사업을 따와서, 그때 현찰로 받아온 돈이 얼마였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에게 있는 자료에는 올해 따온 예산은 1억 정도 따왔습니다. 전체 공모사업이 1억 3,500만 원인데 구비가 2,200만 원 들어갔고요. 나머지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따온 예산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올해도 국·시비 따올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것을 감안한 예산편성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따오려고요.
강태섭위원
196페이지 내년에는 1억 4,851만 원인데 올해 8,851만 원으로 6,000만 원이 증가했잖아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운영비가 부족해서......
희정
차희정평생학습팀장
제가 6,000만 원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사유는 다 강사비 아닙니까? 올해는 강사비가 없었습니까?
희정
차희정평생학습팀장
올해는 평생학습관 예산이 7,300만 원이었습니다. 6,000만 원 증감사유는 행복학습도시 3,000만 원과 평생학습도시 7,000만 원 중에서 올해는 평생학습도시 운영 매칭비가 구비 5,0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까지 구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1,000만 원을 평생학습관 교육강사 사례비 6,12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서 행복학습도시와 평생학습도시가 원래는 총 8,000만 원이어야 되나 7,000만 원만 증액시켜 준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교육강사 사례비를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줄여서 운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6,000만 원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태섭위원
팀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공모사업으로 올해 1억 5,000만 원을 따왔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국·시비를 못 따오고 매칭포인트가 더 올라가면 결론적으로 2~3년 지나면 따오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기타 보상금을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3,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운영 4,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인데요. 이것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따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평생학습도시는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따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국비로 적어놓지. 여기에 잡아 놓았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구비를 매칭해야 됩니다. 우리 구비를 투자 안하면 그쪽에서 예산을 안주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6,000만 원이 작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었거든요,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도 증액요인이 내년도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의 증액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 없었는데 어떻게 따왔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못했습니다.
희정
차희정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도시는 평생학습관 교육강사 사례비에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운영되면 저희들 교육강사 사례비가 6,000만 원이라서 전체적인 매칭사업비 8,000만 원이 필요한데 도저히 운영이 안되어서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반영을 못해가지고 국비를 못 가져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라든가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하면서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가져오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평생학습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되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가 편성을 하면 국·시비를 정확하게 받아오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받아옵니다.
강태섭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국·시비 같은 경우 최대 5,000만 원이고요. 평생학습도시 국비는 5,000만 원이고요. 행복학습센데는 3,000만 원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사례발표도 하고 있고요. 그 관련기관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구는 선정해주겠다는 확답을 분명히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심감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 안하면 이만큼 예산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외부 돈을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강태섭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기타보상금도 보면 예를 들어서 시민대학 한번 강좌하는데 200만 원 준다는 것인데요. 이 강좌를 하고 누가 하고 도대체 한 강좌 200만 원은 누가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한 강좌가 100만 원이라는 게 아니고요. 1분기에 100만 원에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강사 한 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관 강사비가 보통 2시간짜리가 10~15만 원 편성됩니다.
강태섭위원
10~15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다 3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됐던데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는 실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지금 인문학강사 그 분들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10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 MBC에 강의를 나가면 그렇게 받아요. 우리 금천구가 그렇게 돈이 있는 구가 아니니까 섭외할 때 재능기부도 좀 하라고 하십시오. 물론 그 분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요즘은 재능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KBS, MBC 강의 나가서 200만 원 받으면 우리 금천구에 와서 할 때는 100만 원만 받고, 다른 데서 100만 원 받으면 우리한테는 50만 원만 받고 재능기부 좀 해라고 섭외하실 때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우리 금천구에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우리 금천구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방까지 다 합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비싼 강사님들은 저희들이 모실 수가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비싼 강사를 안 해도 됩니다. 제 말은 교육담당관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강사료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업성이 아닌 비예산으로 봐서 우리 금천구가 사업예산 말고 제일 많이 나간 게 제가 볼 때는 용역비, 그것도 학술형용역비 쉽게 말하면 책자 한권 나오는 용역비, 용역비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강사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담당관께서 우리 부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강사료가 나가는지 뽑아볼 용의 없으세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강태섭위원
디테일하게 뽑으셔가지고 제에게도 한 부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시흥영어체험학습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영한지가 올해 2년째 됐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올해가 3년째입니다.
강태섭위원
민간위탁할 때와 우리가 직접 할 때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흥영어체험학습관은 시흥초등학교에 시흥초등학교를 졸업하신 한인수 당시 청장님께서 그때 당시 거액을 1년에 2억 2,000만 원정도 투자해가면서 금천구에 유일하게 시흥초등학교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학생들이나 특히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일조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 시흥초등학교에서 해보니까 별로 학교에 도움이 안되고 선생님들이 신경만 쓰이니까 우리가 안 해 너희들이 다시 갖다 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마지못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산도 듬뿍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학교에서 직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전혀 수입이 없었거든요. 우선 저희가 운영하면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억 1,300만 원이 재정수입이고요. 2014년 현재는 약 9,400만 원 정도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직영 때 보다는 비용이 절반정도 반감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 채용된 실장이라든가 그 분들이 저희 소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애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때 보다는 강의 내용이라든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직영으로 할 때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인해 부정적인 것 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거기에 원어민 강사 1명이고 내국인 강사 1명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강태섭위원
그 두 사람이 야간에도 성인방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상근자 실장이 한 사람 있고 부실장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의는 파트타임으로 강사들이 약 10명정도 됩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2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실장, 부실장은 거기서 뭐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1~2개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시설관리라든가 전반적인 운영을 그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내년 행사운영비가 제로입니다. 작년까지 2,1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행사비가 하나도 없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19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강사료인데요. 이 부분 항목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항목이 바뀌었으면 확실하게 해 놓아야지요. 일반보상비 3,800만 원 이것 얘기하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산설명서 59쪽하고 60쪽으로 보시면 60쪽 하단에 행사운영비 2,160만 원 그 과목이 일반보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를 하나도 안 써요?
희정
차희정평생학습팀장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행사운영비성 성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는 예산 편성 목을 조정할 때 사례비가 아니고 강사료로 드리기 때문에 강사료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예산이 제로로 되고 편성 목만 바뀐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행사는 60쪽에 보시면 동화구연대회라든가......
강태섭위원
엊그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운영비는 하나도 없고 제로로 해놓았는데 예산서를 편의적으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강태섭위원
인건비 따로 행사운영비 따로 해야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 심사수당은 저희 직원들 중 영어를 전공한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선전에 50팀 참석했는데 그 심사는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영어를 전공한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이 자원봉사식으로 했고요. 또 구연대회는 「선거법」상 상장만 주잖아요. 그리고 그날 행사운영하는데 있어서 학생들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단돈 10원이 나가든 행사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잡아야지요. 내년에 행사 아무것도 안 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심사수당만 4명, 본선에서는 외부 경기도 영어센터 사람들을 모셨었는데요. 그것만 잡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라든가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동화구연대회 심사수당 40만 원만 반영됐고요. 나머지는 안 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구 시흥2동 주민센터가 금년 11월부터 저희과로 운영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프로그램운영비는 거의 없고 그 건물 유지비만 거의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른 안이 있다면 할 예정입니다. 시흥2동청사 건물관리비라고 그런 것을 반영했습니다.
강태섭위원
지금 분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금천구지회가 거기에 있다고 이사를 가고 없어졌잖아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지금 거기에 2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학생 위주라면 그쪽은 몸의 학교 무용이라든가 예체능 쪽의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해보려는 생각으로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됐지만 그런 생각으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 건물 1층에 대한적십자사가 있고 2층, 3층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지금 2개의 단체가......
강태섭위원
노인회가 이사를 갔잖아요?
희정
차희정평생학습팀장
총 4개층 건물 중에서 1층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반찬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2층, 3층은 저희들이 유휴 건물로 놀리기가 아까워서 2개 단체에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는 사단예술협회에서 아이들의 뮤지컬이라든지 춤으로 하는 1주일에 3번씩 대관을 해주고요 있고요. 3층은 유소년필하모니에서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는데 평일하고 토요일날 나와서 연주하는데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창의인성예술센터라고 해서 아무래도 평생학습관이 아트홀도서관과 마주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춤이라든가 노래를 배울 수 없는 공간이어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확보해서 올해 연말까지 특별교부금이 안 되어서 내년도 복권기금에 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고요. 내년 상반기나 돼야 복권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2층, 3층은 단체에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흥4동 옛날 주민센터 자리 거기에 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가유공자단체에서 다른 데로 나가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청장님도 공약사항이 들어갔어요. 물론 교육담당관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1층에는 장애인단체가 들어가 있어서 틈도 없어요. 아무튼 이 부분도 다시 그 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류명기 위원입니다. 교육담당관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약 8,50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보조금은 오히려 약 5,600만 원 정도 줄었고, 구비 1억 4,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외형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8,500만 원이 늘었지만 우리 구비는 더 1억 4,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어요. 저는 교육담당관의 역할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쪽은 본 위원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본 위원이 의원이 된 뒤로 나름대로 관내 초등학교 몇 군데를 방문해서 관계자하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담당관님한테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부분은 오히려 약 2억정도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2억정도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가장 큰 원인은 저희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전체적으로 우리구 예산이 그렇듯이 저희 부서도 만찬가지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증가요인은 구 주민참여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증가된 것이지, 저희들 의지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우리구 예산사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내년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 내일 12층 대강당에서 출범식도 하고 토론회도 할 예정인데 혁신교육지구로 저희가 선정이 된다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7억 5,000만 원 서울시에서 7억 5,000만 원 저희가 자치구에서 5억 이상입니다.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경쟁요인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혁신교육지구가 된다면 물론 서울시 교육청 예산은 남부지원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은 안 하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7억 5,000만 원은 저희 구로 내려옵니다. 교육경비라든가 교육 관련해서 그 돈이 집중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숨 걸고 공모에 되려고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내일 80여 명이 위촉장을 받고 12층에서 토론회를 하고 5개 분과위원회를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이 부족 예산이 보충되리라 생각합니다.
류명기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가 서울시 지표상으로 최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교육부분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교육분야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투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만큼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교육담당관은 어떤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을 해야겠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금천구의 학력이 신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자연적으로 우리 구의 모든 지표는 동반상승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보다도 교육담당관에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부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친환경급식 지원 부분은 어떤 부분보다 우선시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부분이 2억이 삭감되었고 친환경급식 지원에 3억 정도가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강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친환경급식 쪽을 언급하셨는데 이상이 없다고 담당관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친환경급식 부분도 3억 정도가 마이너스 되지 않았는가. 우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더 증액하고 고급화되고 식생활개선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학력신장 부분하고 친환경급식 부분은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더 보강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친환경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1식당 금액은 상향되었고요. 감소요인은 요즘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년도 학생 숫자를 예측해서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이것이 5대3대2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저희는 20% 부담을 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려온 숫자대로 하고 있고요. 교육경비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안타까워요. 강남과 우리는 다르지만 강남은 교육경비가 160억입니다. 거기와 우리가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저희는 친환경급식비를 제외하면 내년도 예산 교육경비가 7억 8,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재정적인 투자는 타 구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몸으로 때우고 공모해서 일을 하는데 내년에도 어떻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합니다.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매칭사업에 전념하시고 나름대로 학력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사실 많은 주민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돈이 있으면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강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인문학강좌랄지 저도 강의를 들어봤습니다만 우리 구 사정이 열악한 만큼 강사료 부분도 섭외를 잘해서 질을 높여야 할 것이고 또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각 동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이라고 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법적으로 전엔 새마을문고라고 했는데 「도서관법」이 바뀌면서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지역을 돌다가 이런 곳을 보면 마을문고 운영이 너무 열악해요. 이용하는 주민들의 면면을 보면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파악도 잘해 봐야 할 것 같고 또 도서구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서구입하고 운영하는데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과거에 새마을문고 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만 일부 회장이나 총무 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 되는 곳은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그중에 한두 군데는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되겠다. 교육부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지금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적은 돈으로 열심히 해서 제가 지역에 나름대로 여론을 들어보면 많이 향상되고 있고 교육부분도 노력으로 인해서 지표상으로 머지않아 우리 구의 지표도 조금씩 상승할 것이다. 그것이 저는 교육의 효과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노력하는 것을 치하하고 싶고 같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세심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만선위원
학교지원경비 어느 정도 올해 지원했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올해와 내년이 거의 비슷합니다. 8억 정도입니다.
박만선위원
학교 한 곳에 어느 정도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차이가 있지만 한 개 학교당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만선위원
금산초등학교가 98년에 준공되었는데 노후된 배관을 급하게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알고 있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오래 전부터 교장선생님을 뵙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현장에 가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박만선위원
학교 체육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학교 체육동아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학교 체육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문성초등학교라든가 난곡중학교 또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금천구가 인성함양 쪽에 집중해서 지원했습니다.
박만선위원
교육담당관이 어느 학교 방문해서 체육수업교재 창고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없습니다.
박만선위원
왜 안 가 봤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죄송합니다.
박만선위원
가보시고, 방송을 보니까 강북에 2~3년밖에 안 된 학교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3학년생들도 다 같이 체육활동 동아리활동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벤치마킹해서 하세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위원
교육혁신지구 MOU를 체결하면 이점이 뭐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교육혁신지구는 서울시 교육청과 저희가 MOU를 체결했는데 저희가 제안을 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을 학교에만 맡겨 놓으면, 항간에는 공교육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만 맡겨 놓아서는 변화가 어렵다. 원래 교육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안했는데 저희가 교육혁신지구안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과 한 번 학교의 변화를 해보자. 그래서 2012년에 체결을 했고 올해까지 혁신교육지구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학교만 하지 않고 같이 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2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변화가 되었다는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2013년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컨설팅을 했는데 일부 프로그램은 95% 이상 만족도가 나온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김용진위원
컨설팅은 구체적으로 뭐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2013년도 혁신교육지구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평가를 한 결과......
김용진위원
어디서 평가를 했죠? 용역은 어디에 주었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 물론 내년부터는 서울시와 같이 합니다만 올해까지는 교육청과 저희가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교육혁신지구로 MOU 체결된 구청하고 교육혁신지구로 되지 않은 구청하고 교육청에서는 예산 지원에 차별이 되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차별화 됩니다. 혁신교육지구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시달이 됩니다.
김용진위원
혁신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다면 금천구에 예산을 지원 안 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댈 수 있어요. 2013년도와 2014년도 것을.......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가 교육청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요. 분명한 것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합니다. 너희는 이 사업을 해. 우리는 이것을 할게. 그런 식으로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전에 차별화에 대해서는 교육청 쪽으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교육혁신지구 체결 안 된 곳이 어느 구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우리하고 구로만 했고 23개 구는 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8개 구로 늘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혁신지구 체결한 금천구 체결하지 않은 동작구, 금천구와 동작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역을 비교한 데이터는 언제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동작구 예산서와 우리 예산서를 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날짜는 정확히 못 드리겠지만 동작구에 요청을 해보는데 우리와 타 기관이기 때문에 시도는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서울시 교육청에 얘기해서 동작구 예산하고 금천구 예산하고 교육청에서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여기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는 동작구와 비교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김용진위원
동작구도 남부교육청 관할이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아닙니다. 동작구는 동작교육청입니다. 예산서를 제가 못구할 수 있으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기관이 아니니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시의원을 통해서 받아오면 됩니다. 시의원 통해서 서울시 25개 구청별로 예산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못가져 온다면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지금 우리 구민들은 교육혁신지구 체결해서 금천구 고등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잖아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는 학부모 관련 단체라든지 교육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중에 일부는 교육 관련 단체와 학부모들과 같이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할 때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지 않고요. 주민들도 알고 있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했는데 80명의 학부모들이 신청해서 내년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고자 내일 발족식을 합니다. 학부모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 류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 분위기가 그동안 상당한 가능성을 보고 저희들과 하려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김용진위원
본 위원도 금천구 학생실력이 늘어나고 학력신장도 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타 관내로 안가고 그것을 안바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바라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도 하고 질의도 하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으면 얘기 안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교육예산은 교육청에서 투자해야지 구비로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챙겨야 할 사항이잖아요. 학생들이 잘 되어야 우리 금천구의 미래도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초·중·고생 교육 관련 사업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교육이 우리나라가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자치입니다. 민선5기 때부터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민선6기는 전체 구에 교육 관련 부서가 있듯이 교육업무도 자치교육이 되지 않을까?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런 것은 설명 안해도 과장님이 저보다 실력이 좋으니까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것까지 저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금천구청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동 주민자치센터가 있지요? 평생학습관 있지요? 우리 구청에는 시흥2동 분관이 운영되고 있고, 창의공작플라자가 독산4동에도 있고, 이런 것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것부터 묻고 싶어요. 이것은 다음 담당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기능은 무엇이고, 교육담당관에서 하는 평생학습관, 학습도시, 학습센터 그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계적으로 구분이 되고 정리가 된 다음에 나머지 이 사업들을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과장님께 얘기할 게 아니라 구청장께 질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작플라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창고로 쓰다가 지금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그것이 실익이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그 옆에 독산3동, 독산4동 주민자치센터도 있어요. 독산4동 창의공작플라자 수강생은 몇 명이나 돼요?
은숙
박은숙진로교육팀장
한달에 30~40명 됩니다.
김용진위원
창의공작플라자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은숙
박은숙진로교육팀장
조슈아나무라는 단체에서 금년 4월부터 위탁받고 있습니다. 예산도 실제 최소운영비만 있고 실제 미술과정에 대한......
김용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 스스로는 각동 주민센터, 평생학습관과 종합적으로 구청장 입장에서 고민을 하셨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간단히 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교육담당관 업무가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 계층의 교육을 교육담당관에서 맡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쉽고 주민들이 접하기 용이한 프로그램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그보다는 조금 질이 높은 깊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고, 주민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에서 안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분관에서 하는 것은?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분관은 아까 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무용이라든지 뮤지컬, 아이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자 하는데 내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과 협의하고 의원님 조언을 들으면서 분관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효율성은 의원님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교육담당관 사업 중에서 매칭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을 쭉 설명해 보세요. 어떤 사업에 구비 얼마가 책정되었는데, 매칭사업으로 시비든 국비든 가져 올 것이 얼마다,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세요. 기록에 남겨 놓았다가 나중에 그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자치단체에서 5억 이상입니다. 5억이 아니고. 나중에는 자치구간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치구에서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붙기 때문에 저희가 5억 이상을 투입을 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투자하는 7억 5,000만 원은 저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집행되지만 서울시 예산 7억 5,000만 원은 저희에게 내려오고요. 그리고 평생학습팀에서 행복학습센터 운영 3,000만 원 투자하면 3,000만 원이 오고요.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4,000만 원 투자하면 4,000만 원이 오고, 도서관팀 업무인데 학교 도서관 운영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2개 학교를 개방하고 있는데 5대 5로 2개 학교 합치면 1,830만 원으로 시비 1,830만 원이 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저희가 6,000만 원을 투자하면 국·시비 1,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이 옵니다.
김용진위원
구비 6,000만 원이 투자된다면......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시비 1,500만 원, 국비 1,500만 원이 옵니다. 다음에 금천진로직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1억을 투자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1억이 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지금 얘기한 게 몇 개 사업이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
예산서상에 구비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6개 사업 모두 구비로만 짜여져 있는 것이에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직업체험센터 관련 1억은 예산서에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구비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5개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도서관, 혁신교육지구,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상담복지센터 해서 5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오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김용진위원
총괄적인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일반고나 특성화고, 자공고는 2,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씩 지원되었는데 그 예산은 주로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학력신장에 씁니다.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씁니다. 일부 예체능에도 씁니다만 대부분 학력신장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관 월 240만 원씩 소장에게 지원해 주고, 그 소장의 역할은 주로 뭐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평생학습관 대표를 하고 있고요.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공무원이 교육 쪽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교육 쪽에 비해서는 떨어지거든요. 그쪽과 매개체 역할이 필요한데 학교현장이라든지 교육청 그런 곳에서의 매개체 역할도 해주시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김용진위원
학교나 교육청의 매개체 역할, 그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학교현장이 아주 폐쇄적입니다. 평생학습관 소장역할도 하지만 교육자문 역할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꼭 평생학습관 소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관 소장도 하지만 교육쪽의 자문역할을 충분한 역할을, 제가 같이 근무해 보고 그분의 역량을 체험해 보았지만, 실무자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실무자들 입장에서 예산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용진위원
다음에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 안전망 구축,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휴카페 운영, 우리도 큰형 큰언니 만들어 주세요, 청소년 해우소,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 학력폭력예방·근절 뮤지컬,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공부방 지원, 제가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을 나열했는데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르지만 이렇게 나열해서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 중 70~80%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되는 예산이고, 청소년휴카페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공모해서 금년말 11월에 공모해서 내년 예산을 따온 예산입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팀장님께서 청소년사업은 한 개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모아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을 끊어서 함으로 해서 이사업이 당장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가령 휴카페를 운영해서 그들이 돈 버는 방법이라든지 직업을 체험하게 한다든지 하고, 학교밖 아이들도 있지만 경계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교경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아이들 학교로 집어넣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학교와 협력해서 사업을 합니다만 그런 역할들을 하기에, 저희구가 각종 지표가 낮은데 청소년 관련 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관련 단체에서 상당히 안타까워서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이런 사업들에 투자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와 다른데 투자해서 나타나는 효과와, 문제는 측정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교육이라는 것이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은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님들께서도 교육분야의 계량화에 대한 답답함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이 딱딱 끊어져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느꼈던 것이 서울형 우선지구 3억 3,000만 원 공모해서 따다 발표회를 했는데, 발표회를 나와서 그동안 학부모, 학생, 학교에서 체험한 것을 보면, 며칠 전에 테이프컷팅도 의원님들께서 하셨지만 그런데서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 찡할 때가 많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용진위원
유사한 사업 중에서 하나 정도는 제가 우리 위원들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얘기를 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유사한 사업이 너무 많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물론 개별적인 사업이지만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감안하셔서 또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제안했는데, 저희들 능력이 부족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어려움도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주민참여예산 몇 분이나 참석했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김용진위원
구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으로 위원들을 억압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도 구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거든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제가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예산을 필요하는 데가 많은 데 예산을 편성 못한 부서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삭감시키고 증액시키고 하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 직원들도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금천구 학생들 실력향상 및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감사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보니까 거북이 컴퓨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구 사양을 신 사양으로 교체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컴퓨터인데 그동안 컴퓨터 관련해서 민원이 정말 많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참다가 주민 제안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류명기위원
물론 제 컴퓨터도 인터넷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100대를 구입한다는 사업계획이 있어요. 100만 원씩 해서 1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42대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안 됐습니다.
류명기위원
100대 이외에 42대를 별도로 구매를 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이것은 구립도서관에 컴퓨터가 오래됐는데요. 또 우리나라 국민성이 상당히 급하시잖아요. 늦으면 바로 민원전화가 오는데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주민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류명기위원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물론 본 위원 컴퓨터도 잘 안 되어서 우리 사무국 직원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낡은 것은 빨리 교체를 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을 따져서 하는 것보다는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업무하기에 불편하면 빨리 교체를 해야지요. 교체를 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100대를 구매할 때 이 42대도 동시에 같이 구매하면 원가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매는 조달구매에 의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감안된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조달청 구매는 많이 구매한다고 해서 깎아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사실 수량이 많으면 원가가 다운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대한민국 법도 국민이 불편하면 바꿔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142대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구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렇게 많게 구입하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의 100대하고 교육담당관 42대하면 142대가 되는데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하면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가산동 15대, 독산동 15대, 금나래 12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왕 할 때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해서 노후된 것은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바꾸든지 아니면 이 42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15, 15, 12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 10, 10, 10, 12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물론 여기도 급하니까 올라왔겠지만 좀 더 많은 도서관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가 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1개가 빠진 것은 시흥도서관은 개관한지 얼마 안 되어서 3군데 도서관만 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그곳은 괜찮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괜찮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도서관 장서 확충 건이 약 1억정도 잡혀있는데요. 이 도서구입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아까 컴퓨터 구입과 똑같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으로 1,000권을 구매한다고 하면 따로 하는 것 보다는 한 군데에서 일괄구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으로 1,000권을 구입할 것을 1,100권을 구입할 수 있다든지......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를 신청받아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정가제로 됐잖아요.
류명기위원
사실 서점에 가서 책값 깎는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1권이라도 더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도 그렇게 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닌만큼 교육담당관에서 앞장서서 해주시면 같은 예산으로 많은 도서를 확충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인데 작은도서관 운영하면서 기타보상금이 약 1,50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 부분은 작은도서관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평생학습관에서 마을사서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전문사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양성한 마을사서를 작은도서관에 배치해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려고 그 비용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지금은 총무, 회장들이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루 종일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순회사서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양성한 사서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사실 시흥4동 같은 경우 관리가 참 잘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교육담당관에서 가끔 교육도 시키고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ESD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작년에는 행사운영비로 썼던 것을 금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했어요. 그다음 공작플라자 운영 작년에는 행사실비보상금, 사회복지보조 등으로 했다가 내년에는 2,000만 원을 한꺼번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공작플라자 운영비는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은숙
박은숙진로교육팀장
창의공작플라자는 금년 4월에 위탁을 하면서......
김용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보충설명을 해주시고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리고 ESD창의인재학교는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교육이고 해서 UN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은 인증서를 받습니다. 며칠 전에 졸업식을 했는데 UN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프로그램 주요내용은 요즘 우리나라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들이 주제를 정해서 자기들이 토론식으로 현장을 가기도 하고 공정무역이라고 해서 물건도 팔아보고 실제 체험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용진위원
이런 예산은 증액을 해도 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늘리면 안 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지금 우리 예산팀 직원들 있지만 저는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 예산을 지키기 위해 예산팀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 하나를 뭐하고 이런 것을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인증서를 받게 되면 진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가시화되는 교육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별도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위원
담당관님께서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했는데 정말 적정하게 편성을 못했네요. 한번 보실래요.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에 2,0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청소년 자립지원, 청소년 해우소, 또 CYS-Net,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에도 4,4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가면 사업구성이 똑같이 있어요. 이 4개가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하실지 알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렇지만 각자 다른 사업들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다릅니다. 또 대상이 다릅니다.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렇지 사실상 깊이 내막을 들어가 보면 내용이 다 다릅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1개 사업으로 총괄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담당자도 전문가가 될 것 아닙니까? 결국 보면 청소년 상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청소년 상담지원, 길거리에서 상담을 한다는 겁니다. 또 그 밑에 프로그램 지원......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청소년수련관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강태섭위원
학교폭력근절도 결국 청소년 상담예방프로그램 지원, 이것뿐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 가면 자그마치 보세요. 아동정서발달 상담, 시간아동 상담, 아동교육심리지원 상담, 결국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한 부서에서 할 일인데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진위원
지금 학생들 ESD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어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대학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없냐고요. 우리가 시행 안 하는 것 중에서 다른 구청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소장 인상분이 현재 200만 원을 받고 있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찬길
박찬길위원장
그 분의 역할이 크다는 것도 들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그 분이 4대 보험까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200만 원 중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찬길
박찬길위원장
지난번 부서별 예비심사 때 40만 원 인상분은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했고 또 김영섭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태섭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김용진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40만 원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을 30만 원 삭감하고 10만 원은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 제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은 계수조정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235쪽부터 249쪽까지 설명자료 107쪽부터 12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섭위원
237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잖아요.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네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명 바우처사업인데요. 작년에는 11개 사업을 했습니다. 시에서 이번에 1개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고 해서 이 금액이 1억 6,0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
여기에 보면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18만 원 곱하기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1억 8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가 있어요. 뭐가 다르죠?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바우처사업을 할 때마다 교육담당관과 용어가 아동 청소년이 사업명에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많이 질타하시는데요. 사업별로 대상이 다릅니다.
강태섭위원
아동인데 어떻게 달라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강태섭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왜 여기에 있어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개 사업은 5개 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총괄을 복지문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은 대상자가 만 6~18세 아동 그리고 사업내용이 만 6~18세 아동들 중에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악기나 예술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는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만 18세 이하 아동이고 비장애 문제아동에 대해서 심리상담 놀이프로그램 언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해서 내용이 다릅니다.
강태섭위원
만 18세 미만이나 6~18까지나 뭐가 달라요? 아동정서발달은 만 6~18세까지고 아동청소년심리지원은 18세 미만인데 그게 그거 아닌가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대상은 그런데요.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강태섭위원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는 비장애 문제아동......
강태섭위원
아동정서발달은 장애인만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니까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장애아동하고 일반아동하고 또 다릅니다.
강태섭위원
장애는 시각장애안마서비스가 있잖아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그 장애 말고 여기는 주의가 산만한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아동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사업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되고요. 사업 내용이 다르고.
강태섭위원
그러면 정서발달서비스를 올해 받은 청소년이 몇 명이나 돼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는 73명으로 되어 있고 이 실적은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는 여성보육과에서 하는데 121명입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맞잖아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개인 부담이 10~20%가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게 아니고 답변을 잘못 하시는데 이건 내년도 것이고 올해 것은 돈이 더 많았잖아요. 이런 심리서비스가 겹쳐서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는 거예요. 교육담당관에서 청소년안전구축망 3,000만 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2,000만 원, 찾아가는 길거리상담도 3,000만 원 전부 이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어요. 하나로 통폐합하면 되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18세 미만이나 18세까지나 똑같은 거예요. 지적하는 핵심은 이런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똑같은 일을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바우처사업은 매칭사업이고 교육담당관은 순수 구비고요. 이건 시비·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사회복지통합관리사례는 어느 팀에서 하고 있죠?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예산이 1억 1,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례관리하는 공무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해진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강태섭위원
어떤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올해 실적을 해주세요. 실제적으로 보면 인건비와 수당이에요. 인건비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죠. 공무원에게 준다는 건가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기간제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인건비입니다.
강태섭위원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데 왜......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각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직원들이 특별히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83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지원부터 개인별로 최종 독립할 때까지 저희가 4명이 분담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사례관리입니까? 여기서는 사회복지통합사례관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투맨으로 지원하는 게 사례관리입니까?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통합사례관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가지만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특히 정신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서 발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이나 주거나 급여가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심의해서 선정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4명이 직접 가서 1대1로 케어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사업비는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성이 1억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분들을 그냥 놓아두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합니다.
강태섭위원
몇 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금년 8월 말까지 50여 명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강태섭위원
이 사람들이 발굴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발굴은 통장이나 통통희망나래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각 동에 복지사가 또 있고. 이 사람들은 발굴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부 긴급지원할 수 있는 사례나 수급자를 책정하는 것이나 서울형을 책정하는 것이나 그런 개별의 것이 있지만 통합사례관리는 정신질환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까지 겹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분들이 사회적으로 낙오가 되고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대상자를 통통나래단이나 지역에서 제보를 하면 이 분들이 나가서 상담도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이 분들이 집중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강태섭위원
관리대상이 인건비 빼면 단 돈 1원도 없는데......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1,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설명자료 123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업에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124페이지에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125페이지에 있는 거죠. 이렇게 예산서를 만드니까 내가 질문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내년에 할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있고요.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올해 통통희망나래단하시는 분들 제반 수당 인상하는 게 있나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예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강태섭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 58명 있습니다. 동별 평균 6명 정도 됩니다. 동별로 3명에서 많으면 8명까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선발기준은 6개통에 한명씩을 하는 것입니다.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수급자수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강태섭위원
통통희망나래단이 전국적으로 상당한 관심도 있고, 국무총리께서 직접 왔다가셨는데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통통희망나래단의 활동은 지역의 복지수요 관리를 합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자원도 발굴해서 연계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요. 그동안 자료를 보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생활실태조사를 하게 되고 안부확인, 가정방문, 사각지대 발굴, 민간자원 발굴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사업내용은 알고요.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동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동네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례가 없고 찾아오시는 분만 상담하고 발굴도 하기 때문에 취약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못하는 부분을 작은 돈으로, 실비를 가지고 민간에서 뽑은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저희가 못한 사각지대 발굴을 이분들이 많이 해주시고 지역에서 민간자원을 연계할 때 어떤 분들이 지원해 주는지 찾아서 같이 상호연계하는 그런 실적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10명이 이 업무를 한다면 비용에 비해서 이분들의 활동량이 훨씬 많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강태섭위원
이분들이 일주일에 12시간 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5일 출근하는데 그 사람들도 하루반을 출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20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면 그 분들이 희생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강태섭위원
작년, 재작년에 제가 구정질문해서 빈손으로 못가니까 인상해 줘라 그때 국장이 답변하시길 내년부터 4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2년 되었는데 1원도 안올려 주고 있잖아요?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40만 원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안나지만, 실비를 올려줄 수 없고요. 이 분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자기들이 회의를 하거나 동에서 할 때 하다못해 간담회를 할 때 일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달라 해서 저희가 600만 원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강태섭위원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 운영비고, 개인들에게도 노인네 찾아가면 뭐 들고 왔나 손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도 그냥 가기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그 사람들 급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 활동비로 올려줘야 한다 했더니 40만 원까지 올려준다고 국장님 답변 안했나요? 1원도 안올려주네요. 어렵겠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동사무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회의를 해요. 참석해 보셨습니까?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네, 참석해 보았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런데 직접 참석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점심 때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위해 팀원들께서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준비해 주시고, 보조활동을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일주일 가까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심의했던 부분들이 어느 위원이 어떻게 발언했다고 너무 빠르게 지역사회에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강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저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회의중인데도 불구하고 문자가 벌써 왔어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다루냐, 아니면 감액하느냐 증액하느냐 바로 저한테도 문자로 답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왔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심의하는 부분이 전 부서에 방영되는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보는 분도 계신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심각성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부분 참고해서, 강태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소관 예선서안 250쪽부터 275쪽, 설명자료 130쪽부터 173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1쪽부터 655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59쪽, 부속서류 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위원
예산서 251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에 난방비·냉방비가 있는데, 경로당이 68개소잖아요. 그런데 난방비가 37개소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영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립시설 28개소와 150세대 미만 나머지 경로당입니다. 사립이 9개입니다.
강태섭위원
150세대라는 것을 어떤 기준입니까?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아파트 세대수 150세대 미만입니다.
강태섭위원
그 자료 있어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9개소에 대한 명단은 갖고 있지 않는데요.
강태섭위원
아파트단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난방비 1원도 안주네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서 공동경비로서 주민들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이것 가지고 말이 많던데요. 구립은 돈 다주고, 여기는 우리보고 걷어서 하라고 하느냐, 차별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 많아요. 내년부터는 다 주기로 안했었나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지급 규정이 바뀌어서 150세대 미만만 주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얘기했습니다.
강태섭위원
규정이 바뀐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 여유가 있다면 서울시 규정과 관계 없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150세대 이상 산다고 해서 나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어르신인데, 이런 것에 불평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25개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같은 사항이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지급되는 세대, 안되는 세대 분리해서 저에게 자료 주시고요. 그 밑을 보면 시설비에서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매년 6,000만 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도 없이 작년에도 6,000만 원, 올해도 6,000만 원, 내년에도 6,000만 원 나가는 것입니까?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어려워서 작년에는 9,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6,000원이었는데......
강태섭위원
작년에도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꽃할배 수리봉사단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구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에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135페이지인데요. 내년에 경로당 수리비는 약 1억 1,000만 원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태섭위원
과장님, 1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라는 것이죠?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수리라는 것이 매년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하면 수리비는 더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구 예산 사정상 이 정도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
다음 253페이지를 보면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5억 6,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내역은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에 4억 3,000만 원, 금천어르신복지센터 한내복지관에 1억 3,600만 원입니다. 합쳐서 5억 6,600만 원입니다.
강태섭위원
한내복지관이 분소지역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2,7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구립시설만 예산이 부족해서......, 시립시설의 경우는 증액되거나 동결되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부족해서 금년도 추경에 2,700만 원을 더 반영해 주었습니다. 추경예산 대비하면 똑같은데 본예산 대비하면 2,7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운영하기 힘드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만큼 불요불급했다면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자꾸 추경에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낫겠다. 또 추경하실 것입니까?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2,700만 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것인데, 추경과 똑같지만 상임위에서도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강태섭위원
뭐가 삭감 됐어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이......
강태섭위원
계수조정은 12일 하는데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상임위원회에서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 종합복지관이 등록회원만 해도 4,800명이 되고요. 1일 이용객만 해도 7,000여명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원안대로 이 상태로 해주면 되는 겁니까?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상태로 해도 좀 부족합니다. 저희는 이 시설을 위탁할 당시에 2013년도 12월에 위탁심의를 해서 2014년 1월 1일날 위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2013년도 위탁 전에 그때의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10명인데 그때 예산을 4억 4,800만 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억 5,000만 원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 예산 여건상 그때보다도 예산이 약 2,000만 원 삭감되어서 여유가 있다면 이 부분은 4억 5,000만 원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태섭위원
호암은 구립입니다. 구립이죠?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똑같은 어른신들이 계시는데 시흥 쪽에 있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시립입니다. 그렇죠?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예산 차이가 약 10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몇 번 했는데 처음에 금천호암노인복지관이 산기슭 쪽 외딴 곳에 있었는데 거기 원래 경로당이었어요. 그 경로당을 허물고 거기에다 지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예상 회원수를 800명으로 잡았어요. 속기록을 보면 당시 이상필 국장이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800명으로 회원수를 잡고 시작했는데 지금 회원이 4,500명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이 없을 때는 회원 중에 일부가 쉽게 얘기해서 몇 100명이 금천노인종합복지관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멀어서 거기로 가지 않고 이리 오십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주고 했는데,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하십시오. 본예산에 필요한 만큼 편성을 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수요 예측을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2012년 11월 9일 오픈을 했는데 그때 2년 계약으로 모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그 업체가 2년 동안 하고 적자가 나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아무도 응시를 안 해서 해든에서 했지 않습니까? 해든이 가산동에 있잖아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그 업체가 안 들어왔으면 할 때가 없었어요. 그렇게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지요. 맨날 추경에 편성하고, 본예산에 당당하게 편성을 하세요. 회원이 800명 예측했는데 지금 4,50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11시 30분에 점심을 주는데 자리가 60석밖에 없어서 60명이 먹고 나가면 오고, 11시 30분부터 배식을 하는데 10시부터 어른신들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복도에도 끝이 안 보이게 앉아 있어요. 국장님도 거기에 한번 나가보시고 식당부터 어떻게 확장을 해주십시오.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밥 한끼 먹으려고 두 시간씩 와서 있고, 예를 들어서 3명 밥 먹고 나가서 3명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데 가면 약 30분 배식하면 끝나요. 여기는 배식할 때 2시간 넘게 배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뭐하려 구립으로 만들었어요. 그쪽에 전혀 복지시설이 없다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다고 해서 회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지금은 약 4,800명 정도 될 겁니다. 계단도 올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예산을 잘 편성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추경을 요구하지 말고 아예 본 예산에 4년 전 수준으로 2,000만 원 증액할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256쪽 노인 무료급식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올해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경로당이나 도시락 배달 말고 혹시 다른 데 나가는 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 교회나 사찰이나 이런 데 나가는 예산 있습니까?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구정질문 해가지고 68개 경로당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국장님 답변이 65개소에서 쌀이 부족하다고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달에 2포대씩만 지원해 달라고 모든 경로당 회장님들이 얘기해서 했더니 그 예산 편성 됐습니까?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복지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2포대씩 하면 약 8,000만 원 되는데 그것도 편성을 못했잖아요. 예산팀이 그렇게 힘이 셉니까? 예산팀장 어디 갔습니까? 왜 2,300명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도 못하게 7,800만 원도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해야지, 노인들한테로 쏠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골고루 해야 되고요. 그리고 2년 전부터 계속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형평성 있게 안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재정 여력만 되면 충분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팀장님이 편성 안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용역이나 강사료 등 수없이 나가는 돈들이 있는데 이런데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여덟 번째 잘사는 나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6포대씩 나갔습니까?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연말에 6포대 나갔고요. 좀 필요한 데는 저희가 민간하고 연계해서 몇 군데는 더 지원을 했습니다.
강태섭위원
과장님 덕분에 제가 다음 선거에 나오면 표를 많이 얻게 생겼어요. 고맙다고 전화가 여기저기서 왔어요. 이런 쌀 걱정은 안 하게 해줍시다. 그리고 만약 예산이 없어 편성을 못하면 KT 같은 데서 많이 내놓잖아요. 그런 쌀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쌀이 꼭 가는 데만 큰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데만 가더라고요. 우리 경로당 68개소에 회원이 2,300명이지 않습니까? 저는 밥걱정은 안하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 관내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업체라든가 또 민간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복지원이 없도록 지금 현재 DB를 관리하고 있어서 중복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예산사정이라든가 다음 경로당에 어떤 지원근거가 없이 매달 2포대씩 지원해주는 문제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원확보 문제라든가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류명기 위원입니다.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지만 우리구 전체 예산에 52%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 특히 사회복지 부분이 핵심에 있습니다. 이것은 날로 증가하는 복지예산,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 사회복지 부분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나름대로 노고가 많으신데 치하를 드립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어르신들 경로당 난방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를 돌다보니까 몇 군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겨울철 난방문제를 걱정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보니까 37개소 30만 원정도 2회로 해서 2,200만 원 정도 난방비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여름에는 선풍기나 부채로 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으나 견딜 수 있다고 하시던데 날씨가 추운 동절기 때는 난방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경로당이 몇 개인데 37개소만 난방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 68개소 중 구립이 28개소가 있고 사립이 4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 28개소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구립은 50만 원 이내, 사립은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립 전체 48개소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현재 9개소만 지원을 하는데 9개소를 지원하는 이유는 150세대 미만 세대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영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난방비를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다음 150세대 이상은 입주민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서 공동시설로 보고 경로당도 입주민이 내도록 서울시에서 규정하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1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미만은 20만 원 이내이고......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실사용액을 거의 100%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난방비가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150세대 이상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내게 됩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입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런데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 쪽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관리비가 추가가 되니까 난색을 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동대표 회의나 관리실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의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반영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더운 것은 나름대로 참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선풍기도 있고 부채도 있어서 그런데 추운 것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여러 가지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열악한 재정 속에서 고생을 하시는데요. 특히 추워지니까 어르신들 난방문제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실제 자료는 보니까 37개소만 나와 있어서 걱정이 되어 질의를 했습니다.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난방비 사업이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 재정 어려움도 있고 서울시 지침도 따르고 또 다른 타 구도 저희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특별하게 150세대 이상을 지원한다는 것은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류명기위원
사실 제가 어르신들 난방문제를 걱정하면서 그 지역을 돌다보면 반지하라든지 또 2층, 3층이더라도 외풍이 심한 데를 가면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통통나래단이나 동장님 등이 수시로 순방을 한다고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손길이 닿을 수 있을지 올 겨울 걱정이 됩니다.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세밀하게 구석구석 신경을 쓰셔가지고 난방, 꼭 경로당뿐만 아니고 구석구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전체 예산중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920여억 원 중에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아닌 사업이 7억 2,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에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면 우리구 순수한 구 사업이 약 1억 4,000만 원정도 됩니다. 이걸로 부가지원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난방비라든가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구 전체 예산에 약 30%를 쓰면서도 우리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사실 말씀을 안 하셔도 전체 예산을 보면 꼭 들어가야 할 복지예산하고 인건비 빼면 가용예산은 사실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고 또 나름대로 긴박하고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고 반지하에서 제대로 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입김이 나올 정도로, 반지하에 가서 보면 입김이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콩 한쪽이라도 나눠먹는 심정으로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구 예산이 너무 열악하지만 올 추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에 포함 안 된 소외계층 어르신들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이용하신 분하고 이용하지 않으신 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경로당 회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굉장히 적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40여 분 정도 이렇게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진위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경로당을 이용 안 하시는 어르신들하고 생활여건이 어디가 더 나아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을 보면 전국이 66.5%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요. 서울시가 53.8%거든요. 우리 구는 60%입니다. 우리 구도 40%를 제외한 나머지 60%는 기초연금을 받는 걸로 봐서는 어려운 분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연금 받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평균적으로 봐서 60%는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과 이용 안 하시는 어르신들 수치가 안 나와 있나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통계자료를 못 봐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보면 2만 9,000여 명 되거든요. 경로당 회원은 2,500명 정도 됩니다.
김용진위원
2만 9,000명 중에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은 몇 분이죠?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60%는 받고 40%는 못 받습니다.
김용진위원
경로당 이용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 자체에서 대책을 수립한 적은 없나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그건 없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생활여건이 나은데 경로당을 이용 못 하는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가면 점심 식사도 하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끼니를 때운다면 무료급식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많잖아요. 그런 단체가 1년 중 며칠 정도 중식 제공하는 거죠. 2014년도의 경우에는 1년 중에 며칠을 했으며 혜택을 본 어르신이 몇 명인지......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노인무료급식은 140페이지에 있는데요.
김용진위원
우리가 한 것과 사회봉사단체에서 한 것을 같이 해서......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사회봉사단체를 파악한 것은 없고요. 노인무료급식사업을 하는 곳이 14개소가 있는데 800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월 26일을 하고 있고 도시락배달은 365일 하고 있고 밑반찬배달은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기초수급자들인가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노인, 틈새계층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기초수급자는 다 주는 거잖아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노인무료급식사업은 틈새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8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향후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진하는 것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성화 쪽으로 서울시도 정부도 같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안 하는 곳을 왜냐 하면 프로그램으로 일반인을 끌어들이려고 68개 중에서 40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올해 예산이 없어서 민간자원 950만 원을 끌어들여서 8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8개소를 하고 있고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물어본 것은 그 분들이 정말 소외계층이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꽃할배수리봉사단 운영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제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수리하는데 이 분들은 무료로 경험이나 기술을 가지고 경로당 수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는 중요한 부분과 경미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수요조사를 해서 경미한 부분은 이 분들에게 의뢰를 할 것이고 예산이 많이 들거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발주해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김용진위원
사립 경로당은 이 사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구립인데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한 곳에 수리해 주면 보통 3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올해의 경우는 27개소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김용진위원
5,000만 원으로 내년에는 15군데 정도 할 수 있나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금액에 따라서 숫자는 유동적으로 보고 연초에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진위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몇 명이 참여해서 하는 거죠?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처음 들어온 사업이고요. 금액이 5,000만 원으로 봐서는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께서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
설명서 145쪽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 대상이 연중은 800명이고 방학 중엔 1,500명이고 토요일 공휴일엔 1,250명입니다. 인원이 다른 건 왜 그런 거죠?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사업비를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서 연중 방학 중으로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고요. 전체 인원은 2,000명 가량 됩니다.
김용진위원
800명을 하는 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연중하는 것은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방학 중일 때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방학 중일 때는 지역아동센터나 꿈나무카드 가맹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청담사회복지관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청담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내용을 말씀해 보시죠.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청담사회복지관에서는 현재 각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일반음식점 꿈나무카드를 사용하고요. 부식배달은 사회적기업인 이그린에서 하고 있고요.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28개소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일반음식점 이용은 꿈나무카드를 사용하고요.
김용진위원
통장으로 넣어 주는 건가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그 사람 카드에 일정금액을 넣어주면 희망자가 가맹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김용진위원
대상이 몇 명이죠?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꿈나무카드가 가장 많습니다. 지원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부식배달을 하거나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데 이건 본인이 선택합니다. 꿈나무카드 사용이 가장 많습니다.
김용진위원
청담사회복지관에서는 도시락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몇 군데 배달해 주는 거예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월 평균 인원이 557명 정도입니다.
김용진위원
1주일에 몇 번 배달해 주는 거예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학기 중에는 수시로 하고 방학 중에는 6월 말과 7월 중에 하고요.
김용진위원
청담사회복지관 사업을 수행하면서 도시락은 부업으로 하는 건가요? 시설이 다 되어 있나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어르신들도 하고 아이들 도시락 배달도 합니다.
김용진위원
부식배달하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죠?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부식배달은 사회적기업인데 이그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부식배달 대상은 몇 군데죠?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부식과 도시락을 합쳐서 557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대상이 수급자들인가요?
영준
조영준사회복지과장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인데 주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서안 276쪽부터 303쪽까지 설명자료 174쪽부터 216쪽까지, 부속서류 7쪽, 명시이월사업조서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여성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4쪽 175쪽에 보면 독산어린이집과 기쁨어린이집 차량운행비가 140만 원이 각각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량 명의는 원장으로 되어 있죠. 원래 지입차로 되어 있는 건데 법적 차원에서 독산1동하고 기쁨어린이집은 차량 운행 조건으로 하는데 실질적인 명의는 지입차량의 주인 명의로 안 되기 때문에 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임금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임금이죠.
찬길
박찬길위원장
인건비만 가지고도 140만 원이면 남자가 하면 많은 금액이 아닌데 자기 차량으로 지입 들어왔고 유류도 본인이 부담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상태에서 140만 원이라면 저는 적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원래 구립은 차량 운행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워낙 외곽지역이라서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140만 원이 적은 편이죠. 유류비도 포함되고 인건비도 포함되고 하니까요.
찬길
박찬길위원장
그런 부분이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140만 원이면 남자로서는 사실 크게 많지 않은 돈이잖아요. 자기차도 소모되고 기름도 부담하고, 인건비까지 봉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 제가 안타까워서 내년도 예산에 각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계수조정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위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서를 보면 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것이 증액된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구립어린이집이 올해 4개소가 늘었고, 내년에 3개소가 늡니다. 거기에 따른 종사자가 늘기 때문 인건비,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구립 때문에 늘어난 것이네요. 내년에 3개는 어디죠?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시흥2·3동, 독산1동 분소입니다.
강태섭위원
방과후 어린이집은 예산이 8,600만 원이나 깎였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방과후가 동산어린이집이 방과후 교실을 했었는데 민간연대로 넘어 와서 구립이 되었습니다. 1개소가 줄어서......
강태섭위원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보육교사 인건비, 원장 인건비입니다. 구립과 정부지원시설 3개소, 영아전담 2개소 260명과 시간연장교사 135명 인건비이고요.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형으로 따로 나갑니다.
강태섭위원
이것은 구립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국·공립, 정부지원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과 영아전담 어린이집 2개소, 시장연장교사 135명......
강태섭위원
시간연장교사 135명, 영아전담 어린이집 260명, 395명이 결국 그 사람들 인건비네요. 교사 인건비는 수당까지 합치면 얼마정도 됩니까?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국·공립과 민간은 좀 차이가 납니다. 1호봉 기준으로 국·공립은 190만 원, 민간은 160만 원, 원장은 250만 원입니다.
강태섭위원
1호봉이라면 몇 년 정도 근무한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처음 들어왔을 때입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몇 년 전보다 상당히 올랐네요?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수당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니까요.
강태섭위원
요즘에는 불평불만 없어요?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보육료가 4년째 동결되어서 운영차원에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서울형이 아닌 민간은 계약에 의해서 인건비가 나가니까 최저임금수준만 넘으면 됩니다. 그런 쪽에서 불만이 좀 있고요. 구립이나 서울형에서는 지원기준으로 나가니까 큰 불만은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누리과정은 예산이 국고로 확정되었나요?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다 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 없잖아요?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누리과정은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강태섭위원
아무튼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국·공립으로 가려고 하니까, 민간어린이집은 더 못살겠다고 하잖아요.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서울시 방침 자체도 임기동안 1,000개를 늘리는 것이고요. 저희도 임기동안 50개소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축을 많이 짓기보다는 민간연대로 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민간이 구립으로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민간연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태섭위원
민간연대로 한다면 내가 내 건물을 가지고 일반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면, 건물을 서울시에 파는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5년과 10년까지 구립으로 시설을 제공해 주고 운영권은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구립으로 남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으로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요.
강태섭위원
건물은 자기 것이네요?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립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하면 좋은데, 제약조건이 민간같은 경우는 융자를 많이 얻어 건물을 하는데, 융자가 많은 경우는 민간연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자를 운영비에서 내야 되는데, 구립에서는 그런 것이 인정 안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간연대로 못 들어오니까 저희가 못 들어오는 요인의 제도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타 운영비도 구립 쪽에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 하고, 융자가 너무 많지 않는 경우는 인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상위법에서 해야 되겠지만 금천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포화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젊은 엄마들은 국·공립으로 보내려고 해요. 솔직히 우리 며느리도 국·공립 보내려고 줄서도 안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민간 가긴 가는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서울시에 개선방안을 얘기해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민간어린이집을 더 내줄 수 없고, 국·공립은 포화상태이고, 민간어린이집은 애들이 없어서 멀리 가서 애들 데리고 오는 실정이고 그러다보니 기름값도 많이 나가고, 차도 한 대 더 사야 되고, 적자에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서울시에서 빨리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겠더라고요. 쉽게 구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있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시흥2동·3동에 구립어린이집 신축 중이죠? 민원 없습니까?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초창기에는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특별하게 민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독산1동분소 쪽에서 조금 민원 들어왔었고요.
박만선위원
3동 현장을 보니까 현장의 내리막길이 가파르죠. 소장 만났는데 희한하게 생겼더라고요. 출입구 쪽만 경계석을 건들 것 같아요. 오세훈 전 시장 때 휴먼타운, 박원순 시장의 마을환경가꾸기 사업을 12월 20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챙겨서, 공사업체에서 하든지 도시계획과에서 할 때 마무리하든지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선희
전선희여성보육과장
자주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잘 마무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선희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04쪽부터 322쪽까지. 설명자료 217쪽부터 248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선 위원님!
박만선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1쪽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전 문화체육과장님께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금천구 생활체육 종목이 27개입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20개 정도 됩니다.
박만선위원
대표선수들에게 우리 구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대회 지원에는 참가에 따른 참가비용이나 물론 금액은 적지만 유니폼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자체가 적어서 그렇지 지원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만선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대표로 출전할 때 금천구에서 유니폼은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얘기해 주세요. 종목이 많은데, 30대부터 70대까지 있는데 다 해줄 수 없다면 선별적으로 30대가 구를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30대 먼저 해주고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40대, 50대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생활체육이 좀 더 활성화되려면 시스템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부분 안양시라든지 잘하고 있는 곳을, 서울쪽은 없는 것 같아요. 벤치마킹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대회를 2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구청체육회 10년 넘게 하다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했나요. 있으나마나한 체육회 그런 것 때려치우고 동체육회를 창설해서 구체육회의 밑거름이 되게, 각 동 체육회장들이 구 체육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엉터리 철재상가 회비 잘 안내는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체육회하지 마시고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동체육회를 하게 되면 20개 종목 그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 서로 모르거든요. 해놓으면 서로 화합도 되고,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협조가 잘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위원님 질의하실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위원
문화체육과는 시비나 국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매칭사업이 5개 정도 됩니다. 체육분야도 있고, 마을예술창작소, 어울샘 운영, 우리동네도 훌륭한 문화재가 있네요, 오케스트라 이것이 다 시 매칭사업입니다.
김용진위원
금천구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사업에 5,100만 원,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환경개선에 1,123만 원, 이렇게 예산책정이 되었는데, 금천문화체육센터는 10억 투자해서 보수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환경개선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5,100만 원을 또......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하는 것은 주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 예산에 요구한 것은 244쪽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했는데 노후한 탈의실, 사물함과 개인사물함을 교체하는 것인데 이 품목은 일반기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구매를 통해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김용진위원
문화체육센터나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헬스장의 작동 안되는 운동기구는 몇 개나 있어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센터는 종류가 22종류 있고요. 휘트니스센터에는 5종류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고장 난 것이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전체 종류가 그렇고요. 일부 종목에 잦은 고장이 있어서 수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김용진위원
문화체육센터 월 이용객은 몇 명이나 돼요?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1일 2,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수영 포함해서요. 수영 빼면요?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수영장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00명에서 2,300명 정도 됩니다.
김용진위원
금빛공원 휘트니스텐센터 하루 이용객은요?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1일 이용객은 4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문화체육센터의 헬스장은 하루에 몇 명 와요?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헬스인원은 70명씩 오는데, 요일별로 다릅니다.
김용진위원
훨씬 적게 오네요?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헬스장만 그렇습니다. 휘트니스센터 같은 경우 런닝머신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고장난 것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까?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아직 못쓸 정도는 아니고요. 아직은 그래로 쓸만 한데요.
김용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지, 예산을 반영하려고 시도는 해봤어요?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자전거 싸이클론이 7대가 있습니다. 4대 정도가 좀 그렇습니다. 1대에 약 200만 원정도 되는데......
김용진위원
어디 문화체육센터, 휘트니스센터입니까?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휘트니스센터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예산팀에 예산요구는 해봤어요?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그 당시에는 요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제가 다녀왔습니다. 휘트니스센터와 문화체육센터를 임광수 팀장하고 다 돌아봤는데 자전거는 일부 고장난 것이 있어 불편함이 있었지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써봐라고 했고, 스피커는 다목적실에 4대가 있는데 1대가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체를 교체하려면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1대만 교체를 해서, 거기가 음악감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멜로디가 나오면 리듬에 맞춰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1대 스피커는 반영했고요. 문화체육센터의 개인사물함은 가서 보니까 공공기관으로써 좀 민망했습니다.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 속에 그게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을 해서 그렇게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차액은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좀 쓰겠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5,100만 원에 대해서 개인사물함하고 계단에 있는 사물함을 전체 교체해주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5,100만 원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싸이클 때문에 좀 그런데 전에 얘기했지만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기술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전체 다 새로 교체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데 민간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워낙 어려워서 한꺼번에 다 해줄 수 없는 여건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용진위원
공사비 중에서 일부를 설계변경해서 한다는 것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사물함을 사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도색을 하다보니까 바닥이나 계단, 난간 같은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깨끗한데 그것만 하나 옥에 티처럼 흠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하시지 그랬느냐, 이왕이면 이렇게 시설을 개·보수하고 그렇게 하려면 요금 인상도 해야 될 것이냐, 이만큼 투자를 했으면 다른 공공시설하고 비교를 해서 요금인상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셋팅을 해서 바꿔라, 관리공단 관계직원의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을 하다가 가급적 우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절박한 그 부분만 빼서 이 쪽으로 돌려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기계실까지 리모델링을 다 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지난번 10억 가져온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왔습니다.
김용진위원
그 예산은 10억이고요.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10억은 다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여기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겁니까?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네, 그 돈 내에서 이 부분이 자산취득비로 잡혔어야 될 돈들이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가지고 자산취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감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그 돈을 아껴 순세계잉여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부서처럼 아까 말씀드린 계단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써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인정을 해주고 이것을 별도로 해주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임광수 팀장이 좀 해주세요.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는 운동기구 교체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김용진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싸이클 2대 정도는 교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지금 1대인데 예산팀장이 소리만 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체조를 하는 사람들이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음에 대한 질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스피커 4대 중에 1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그것도 1대 정도 더 추가해서 2대정도 교체하는 걸로 계수조정해서 여유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휘트니스센터 요금인상이 7~8년동안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하고 내년에 일부 요금을 인상할 계획인데 그런 것을 볼 때 노후된 시설은 일부 교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진위원
문화체육센터는 교체할 것이 하나도 없고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센터는 지금 환경개선하고 있고 사물함......
김용진위원
팀장님 여기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몇 개는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 부분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위원
설명자료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축제가 4월에 개최되지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네.
강태섭위원
첫째, 날짜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에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9,4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연장 부지조성 및 무대설치가 3,500만 원입니다. 공연장을 어디에 조성합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공연장이 중요한데 현재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부영부지에 풀을 제거하고 복토, 평탄작업을 해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부영 부지를 빌려서 하면 복토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농사를 2년 동안 지어서 이미 복토가 다 되어 있는데요. 이 행사비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어차피 4월에 하잖아요. 그때 되면 우리 구청 뒤에 공원 5,000평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흙을 깔텐데 그게 몇 월에 해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공원조성은 일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쪽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이쪽에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사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롯데캐슬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원은 올 10월에 하려다가 겨울 공사라고 해서 내년 2~3월경에 시작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흙을 쌓아뒀어요. 그 흙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을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양자체가 3월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흙을 빨리 옮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지조성을 하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영 부지에 해도 우리가 2년 동안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전체 80㎝를 복토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게 없어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부지조성비는 저희가 약 1,000만 원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체 3,500만 원이 부지조성비가 아니고 이것은 공연장 부지조성 및 무대설치 등, 음향조명 전체를 다해서 3,500만 원입니다.
강태섭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이면 2,500만 원이 무대설치비입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무대설치하고 음향, 조명 등......
강태섭위원
작년에 할 때 얼마로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800만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내년은 규모가 달라지는 게 내년은 개청 20주년 기념을 해서 한 2,000명 정도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강태섭위원
올해는 오케스트라 몇 명이었습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약 1,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런데 2,000명 옵니까? 다 모아도 2,000명이 안 됩니다. 그것도 650명이 독산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입니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네, 초등학생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돈이 없다면서 이렇게 하고 현수막 배너 광고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전체 예산이 9,400만 원인데 저는 1,400만 원 감액을 요청합니다. 다음 그 옆 금천 빛축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금천 빛축제는 안양천에서 전통등 유등을 만들고 전시하고 또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유등 띄우기 등의 행사를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강태섭위원
그것을 왜 우리가 합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저희 금천구에 축제가 사실은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하나밖에 없거든요.
강태섭위원
이 빛 축제는 우리나라 어디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진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렇습니다. 진주 남강에서 한 겁니다. 남이 하던 것을 뭐하려 갖다 합니까? 서울시에서 한강에서 하려다가 진주에서 난리를 해서 못했잖아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축제라는 것은 어떤 한 지역의 고유의 정체성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강태섭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중, 3중으로 하는 축제를 억제하라고 국무총리가 협조공문을 단체장한테 보냈어요. 보십시오. 금천하모니 벚꽃축제가 4월인데 또 유등 축제도 4월에 합니까? 돈도 없다면서 4월에 축제만 합니까? 4월에 금천하모니 벚꽃축제도 보면 1주일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4월에 금천 빛 축제를 합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금천 빛 축제는 기간을 약 30일정도로 잡고요. 금천하모니 벚꽃축제하고 겸해서......
강태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혼자 계획한 것은 아니겠지요. 지금 예산이 없는데 한 달에 1억 5,000만 원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본 위원은 금천 빛축제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금천아카이브 사진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4월에 3,000만 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아카이브 사진전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금천아카이브 사진전은 금천구가 개청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20년의 금천구 역사에 관한 모습을 사진으로 통해서 재조명하고 또 다른 20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역사적인 자료를 모으고 전시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응답하라 2014 해가지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어요. 한번 했는데 이것을 또 합니까? 본 위원은 이것도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32페이지를 보면 마을예술창작소 운영활성화,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예산이 1,920만 원인데 어떤 한 사람 인건비로 그냥 1,920만 원 나가는 겁니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는 지금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탑동로 쪽에 있는 가압장 부지를 리모델링을 해서 옆 자리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지하1층, 지상1층 구간에 마을예술창작소로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단계별로 90%, 60%, 40% 이렇게 지원을 해왔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립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한 것은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에 필요한 한 사람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와 동아리 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 간사인건비를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인건비만 있으면 행사는 무슨 돈으로 합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장소를 빌려주는 대관료 수입이 있고 회원들이 회원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장소를 대관해서 올해 임대소득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사실 인건비 1,900만 원이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최소한 운영을 하려면 5,0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강태섭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행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간사월급 1명분 1,920만 원 해놓고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월급만 주면 행사가 됩니까?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간사월급 주면 이 행사가 되냐고요.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서울시와 저희가 협의 중인데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금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구 자체에서 알아서 자립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애초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 민·관 협력사업인데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서울시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가서 금년만 지원해 달라고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우리만 주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7개소를 같이 통합해서 결정하겠다고 해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내년에 20주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놓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선정한 것들이 사진전, 등축제, 벚꽃축제에 예산을 추가한 부분이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계수조정 때 우리가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한 달에 축제를 세 번씩 할 정도로 금천구가 먹고살 만 합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마을예술창작소 인건비는 이해가 가는데 어떤 사람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행사를 할 돈도 없으면서 인건비를 책정해 놓았다면 이건 정말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겁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이건 필요 없는 예산이 되는 거죠?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비용으로 반영을 해야 합니다.
강태섭위원
행사도 없는데 혼자 뭐해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장소 사용에 따른 사용료가 있고.
강태섭위원
사용을 올해 얼마 했냐고요. 올해 수익이 얼마죠?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40~50만 원씩 해서 1년에 500~6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됩니다.
강태섭위원
어떤 한 사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니까 그때까지 유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 예산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이 단 돈 1원도 안 틀립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베낍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예산 증액이 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
조정된 건 이해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구민의 날 행사를 보니까 엊그제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구에 금나라아트홀이라는 자랑스러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기 보다는 공간이 충분한 관계로 이런 데서 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겠다. 그리고 홍보효과도 충분하고 그날의 일기상태도 걱정 않고 무대장치나 음향기기도 절감할 수 있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내년 예산을 1,600만 원으로 잡았어요. 1,600만 원 중에 무대설치비가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음향기기 설치가 주 예산 항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금나래아트홀 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바깥에서 무대장치 500만 원 음향기기를 몇 백만 원 들여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적 흐름도 그렇고 우리가 20주년, 30주년 그렇게 기분을 낼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의 예산 심의 때도 분명히 지적한 사항인데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도 구민의 날 행사로 무대장치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무대장치는 금천구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무대장치는 금천구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같은 구에서 행정지원과에서 무대장치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무대장치도 하고 500만 원씩 들여서 하면 무대장치하는데 1,000만 원이 들여가는 거예요. 아니면 2군데에서 따로따로 무대장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행정지원과 예산을 저희가 못 봤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명기위원
우리 구민의 날 행사인데 1년 중에 우리 구를 홍보하고 우리 구민 우리 공직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날인데요. 행정지원과에서 무대장치하는데 500만 원 들어가고 문화체육과에서 500만 원 들어가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구민의 날 행사 중에 공연부분을 맡아서 그 부분만 반영이 된 건데......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무대장치 500만 원 들어가는데 겹친다고 해서 2군데를 설치합니까?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가산디지털단지에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류명기위원
구민의 날 무대장치를 하는데 가산동에 500만 원 우리 청사에 500만 원 들어갑니까? 더군다나 말이 더 안 되는 거죠. 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물론 몇 억 몇 십억도 좋지만 500만 원이 모여서 5,000만 원이 되고 5억이 되잖아요. 이렇게 중복되었는데도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행정지원과 담당과장하고 국장이 회의 중이라서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받는 걸로 하고 문화체육과 관련 부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제가 생활체육현장을 다니다 보면 에어로빅을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동에서 10월 이후에 동절기에 하고 싶다고 해서 혜택을 받은 동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나름대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지만 장소문제나 동절기에 여러 가지 추위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문화체육과에서 배려를 잘해 주셔서 지역주민들 수십 명이 혜택을 봐서 동절기에도 에어로빅을 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번 하셨고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배려가 있었다는 것도 주민들이 알고 있고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 이달 말까지 하면 종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12월까지 실내에서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 만큼 적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동절기에 실내에서 에어로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스피커가 보니까 잡음이 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에어로빅은 나름대로 분위기 아닙니까? 고장 난 스피커로 하면 효과가 좀 반감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시고 지금 우리 구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죠?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5개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한 번 음향기기를 점검해 보시고요. 이상이 없다면 교체할 필요는 없고요. 이상이 있다면 강사나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점검해주시고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번에 지원해 주셔서 고마운데 내년에도 예산 편성을 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동절기에 10월까지만 했는데 11월 12월까지 연장한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기대회와 연합회장기대회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기 350만 원 연합회 150만 원해서 500만 원이 지급되는데 20개 단체에 총 예산이 1억이거든요. 단체가 20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단체가 23개입니다.
류명기위원
단체가 23군데인데 20개만 지급이 되는 이유는 뭐죠?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연합회 조직이 약하고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3군데 연합회는 500만 원 지급 안해도 말이 안나옵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활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안되기 때문에......
류명기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1억 원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활성화 되어야 되고, 전폭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연합회 구성만 되면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500만 원씩 예산이 지원된다면 열심히 하는데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있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연합회 규모가 몇 백 명인데도 500만 원이 나가고, 열댓 명이 하는데도 500만 원이 나가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대회, 구청장기든 연합회장기든 대회를 모니터링하면서 참가자수, 회원수, 운영하는 전반적인 문제 이런 것을 체크해서 단체의 활동능력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정상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생활체육연합회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연합회라는 것은 금천구축구연합회라 하면 최소한 3개 이상의 축구동호인 단체가 모여서 금천구축구연합회가 구성되지요. 23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23개 중에 20개에 5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이 500만 원씩 지원되는 연합회가 3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되어서 연합회가 형성되고,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 연합회에 각 단위 클럽에 골고루 배분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지원은 구청장기대회, 연합회장기대회의 비용으로 지원되는 것이지, 연합회에 소속된 개별 클럽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류명기위원
금천구생활체육 20개에 단체에 1억이 나가면 그만이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개별, 종목별 연합회에 소속된 클럽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연간 두 번 행사하는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 행사경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류명기위원
예를 들어 A라는 연합회가 있는데, A라는 연합회에 500 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3개 이상의 단체가 모여서 연합회가 구성되어 구청장기대회도 하고 연합회장기대회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특정연합회에서 5개 소단체가 있는데 1개 단체가 회장과 총무만 알고 500만 원을 구청장기대회든 연합회장기대회든 그것을 쓰고 1년이 지나간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체육 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예를 들어 50만 원도 아닌 500만 원이 20개 단체에 나간다 말입니다. 20개 단체 중에 A라는 단체가 그래도 연합회라는 것은 3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되어 연합회가 형성되는데 3개 이상의 단체에 연간 500만 원이 지급되면 구로부터 5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이것을 여러개의 소단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정당하게 추리닝을 사든 연합회 회식을 하든 그것이 각 단위 단체에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 한다, 골고루 참여도 해야 되고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정단체가 특정회장, 총무 몇 명이 500만 원 쓰는 것이 아니고 1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생활체육동호인들을 더 많이, 다양하게 금천구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 맞고요. 그 사항은 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지원기준은 나름대로 규모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을 생활체육회에서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해서 금액을 다소 변경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500만 원은 아니고요. 회원수가 작거나 평가를 해서 안좋은데는 금액을 줄여서 150만 원도 지원하고, 200만 원도 지원하고, 구청장기만 해도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워낙 회원수가 많다보니까 연합회장기는 150만 원, 구청장기는 450만 원 해서 6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골프는 인원이 작기 때문에 구청장기는 200만 원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는데요. 죄송합니다. 생활체육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 금천구의 많은 동호인들이 우리 구에서 얼마가 지원되고, 우리 연합회에 얼마나 지원되어서 서울시도 나가고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건강증진도 되고 이렇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단체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생활체육관계자들 아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지원되면 특정단체가 그것도 특정단체 전부가 아는 것이 아니고 특정단체 몇 명만 예산이 지급된 것을 알고, 그것이 정산이 제대로 안되고, 나머지 단위클럽에서는 예산이 지원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태다. 이것이 제가 생활체육이사로 15년 가까이 경험하고 느낀 바이고, 현재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개별적인 연합회 하고 싶어도 생활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다 그런 사람들 저에게 얘기합니다. 류명기 당신이 의원이 되었으니까 생활체육인으로 의회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개혁을 하라. 이런 얘기를 공식석상에 꺼내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허물은 모르고 조그마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몇몇보다는 다수의 25만 구민, 생활체육인 대다수를 위해서 단 한 푼이라도 골고루 다양하게 쓰여져야 한다. 이런 마음인데 이것이 전달 안되고 있어요. 문화체육 관계자 분들, 생활체육 관계자 분들은 대충 제가 얘기하면 알아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눈 먼 돈이니까 쓰고 보자. 그러고 나서 통장에 몇 백만 원, 몇 천 만 원 쌓여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통장에 잔액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쌓여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독식하고 회원들은 나온 것조차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까워요. 제발 속속들이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단체 어디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연합회장이 당선되었는데 연합회 회원들은 누가 연합회장인지 모르고 자기들끼리 가입하고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공정하게 10개 클럽 있으면 10개 클럽 모여서 연합회장을 선출하고, 투명하게 구 예산 이렇게 왔으니까 어떻게 쓰자, 어떻게 쓰고 나서 정산하고 이렇게 가야지요. 회장이 누가 된지도 모르고 10년, 20년씩 넘어가는 클럽도 있고요. 만나면 이 분이 연합회장이라는 것을 단위클럽 회장도 모르고 총무도 몰라요. 언제 선출했느냐고 하면 작년에 선출했어요 합니다.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연합회장이 되기 위해서 단위클럽 3개면 3개, 10개면 10개 모여서 정정당당하게 투표를 하든 추대를 하든 어떤 형태를 갖춰야지요. 연합회장이 된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우물딱쭈물딱하고, 그것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계속 흘러가는, 우리 금천구에 바꿔야 될 것이 많아요. 이만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충분히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고요. 다만 저희가 모르는 부분 더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체육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할 말은 많아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스포츠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500만 원이 나갔는데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명색이 A라는 사람이 연합회장 되었는데 단위클럽에서는 언제 뽑았는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흘러간다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류명기 위원님이 현장에서 듣고 목격한 것 부분 같은데요. 대다수 단위클럽에서 연합회에서 행사하는 부분에서는 몇몇 단체들은 잘 집행되고 감사회계보고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류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몇몇 단체에서 그런 것 없이 연합회 집행부 차원에서만 알고, 단위클럽에서는 그런 것이 전달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나 구청에서는 감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보니까 세심히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도감독하시는 입장에서 예산 쓰는 부분들 더 세심하게 살펴서 단위클럽 회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참고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위원
아까 마을예술창작소 인건비만 해놓았는데, 건물과 대지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거기에서 수입 나는 것은 자기들 수입으로 잡아버리는 것입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비를 줘야 되는 것인데, 주민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대여를 해주고 대여비를 운영위원회 수입으로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저는 그 부분 회계시스템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민관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낙후된 구청 쪽에 마을예술창작소 같은 것을 시비를 들여서 3년간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자립을 하라 이런 조건으로 시 예산을 따왔습니다. 운영을 3년동안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자립을 해야 합니다. 대관료든 자체수익을 내든, 아니면 운영위원들이 사업을 해서 그런 사업에서 수익이 나든, 그런 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 설계한 것을 저희가 따와 시작은 했는데, 올해가 3년차입니다. 올해 말로 시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단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리 민간자율로 3년 조건부로 따왔지만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관료나 여러 가지가 월 40~50만 원 정도밖에 안나와서 공공비도 조달 못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3년 동안 조건을 붙여서 서울시에서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현장에서 운영해 보니까 실제 말같이 쉽지 않다, 내년까지만 시비보조를 해주면 저희가 다른 자구책을 강구해보겠다 이 부분은 협의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협의가 끝난다면 1,920만 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 안합니까?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년 전체 운영비가 총 9,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실제로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다 보조는 못해주겠다. 일부 구비라도 반영해라. 우리도 나름대로 3년 동안 해주고 그 이후로 알아서까지 했던 부분인데, 구에서는 가만히 있고 시비로 종결된 사업을 더 예산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해서 구비도 일부 매칭해주면 시에서도 거기에 상응해서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를 아울러서 총괄하는 간사역할을 하는 분의 인건비는 있어야 어울샘 자체가 운영되겠구나 하는 선에서 최소한 1명의 인건비를 우선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동안 운영이 되었어요?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연중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용진위원
이것은 과감히 없애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따왔는데, 따올 때에는 저희도 3년 뒤에 자립하는 조건으로 따왔지만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자립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자립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여러분들이 3년 조건으로 시에서 공모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수입도 내고 다른 사업들을 하라고 계속 지도는 해왔지만 실제로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운영위원들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자구노력도 하고 있지만......
김용진위원
운영위원은 누구입니까?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주민들 자체에서 뽑습니다.
김용진위원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 것은 과감히 끝내야 돼요. 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노력을 했겠지만, 자체적으로 한다면 지원해 주지 말고,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무상으로 건물사용하게 해줘서 그렇다면 몰라요.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저희도 앞으로는 공모사업이라도 운영비를 나중에 구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 짓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어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더 말을 하게 되면 싫은 소리만 나올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팀장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를 갖다 보시고, 금빛휘트니스센터하고 문화체육센터 가서 우리 예산팀장하고 우리 팀장이 어떻게 협박을 했는지 몰라도 이 서류를 보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행정지원과 아까 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알려 주셔가지고 편성된 자료를 류명기 위원님한테 내일 중에 제출하셔서 해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323쪽부터 346쪽까지 설명자료 249쪽부터 256쪽까지 그리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위원
예산서 325쪽을 보면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23억 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은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음식물쓰레기 총 비용이 32억 8,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32억 8,500만 원 중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위탁처리비가 23억 원이고요. 수집·운반 위탁처리비가 9억 5,600만 원입니다.
강태섭위원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민간위탁으로 갔잖아요. 가기 전하고 후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금년까지는 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해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수집·운반에 관련된 비용을 전부 처리한 독립채산제였습니다. 그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금년까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실적제, 일반 공개경쟁 계약에 의한 제도로 바뀌도록 해가지고 지금 여기 대행비는 내년도부터는 종량제 판매금액은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 금년까지 종량제 판매금에 대해서 대행비로 처리했던 것들을 세출예산으로 이렇게 수집·운반에 대한 위탁처리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출된 수집·운반에 대한 위탁처리비는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으로 대행비로 처리를 했고요. 내년에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원가계산 준비가 끝나면 바로 실적제에 의한 계약을 다시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쓰레기봉투를 지금까지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접 제작을 하는 겁니까?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제작은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했었고요. 내년에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요. 그 판매금액은 전부 세입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판매했던 것을 정산으로 받아서 세입처리를 합니다.
강태섭위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재정법」에서 수입에 대해서 구청의 일을 처리하는 처리 주체가 수입의 직접 사용이 금지조항이 「지방재정법」 제15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봉투판매를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수료를 그 판매수수료를 직접 처리하는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하고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라고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금년 4월 2일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서비스 질적으로 좋아지는 게 있어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이게 법상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일단 종량제 취지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체들이 배출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강태섭위원
그 뜻은 제가 물은 게 아닌데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지금 독립채산제로 바뀌면 대형업체도 공개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네.
강태섭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은 언제 합니까?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내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해야 되고요.
강태섭위원
내년 1월 1일이면 얼만 안 남았잖아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세입은 처리를 하고요.
강태섭위원
제 얘기는 대행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제도가 바뀌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는 금년에 한 것처럼 그대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해는 하고요.
강태섭위원
법에 위배되어 못한다면서요.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제34조에 위배되어 못한다고 했잖아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세입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도 지금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업체 선정하는 방법만 맨 처음 할 때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이 끝나면 바로 계약에 관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태섭위원
만약 대형업체를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금천구에서 하던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한테 갈 가능성은 몇 %나 있을까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공개경쟁을 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강태섭위원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그 업체가 다시 다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운데 결국 우리구 재정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성과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 겁니다. 기존 업체가 똑같이 들어와서 하는데 무슨 편리성이 제공되겠어요. 아무튼 이 금액은 내년도 예산 전체 32억 6,500만 원은 올해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2013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14년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추산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013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강태섭위원
제 생각에 이 예산도 넉넉하게 편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판매액으로 했고요. 왜냐 하면 내년에도 매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양에 따라서 재생비도 지급할 것이고요. 종량제 판매한 것은 저희들 세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태섭위원
올해 우리 예산도 많이 없으니까 이것은 추측성이니까 32억 6,500만 원인데 30억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같이 한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낮출 수 없다는 겁니까?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네, 세입하고 세출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강태섭위원
그것이야 세입세출을 맞추면 되지요. 다음 청소차량 노후 차량이 50%로 나와 있어요. 50%이면 몇 대 중 몇 대가 노후화가 되었다는 겁니까?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저희 차량이 40대입니다. 40대에서 20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입니다.
강태섭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이 7년도 있고 8년도 있습니다. 여기 경과는 내구연한이 지난 기간을 말한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그런데 50%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겨우 2대 바꾸네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네.
강태섭위원
행사하는 돈은 많던데 청소행정과는 힘이 없나 왜 2대 밖에 못해요? 내구연한 지난 게 20대가 있는데 언제 다 바꾸려고 그럽니까?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추경 때 점차적으로......
강태섭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추경 때 하는 게 아니지요. 본예산에 해야지요. 그리고 2012년에 2대 교체를 했나 봐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없고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네, 작년에는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올해는 2대 했고, 그런데 50%가 노후차량인데 왜 이렇게 바꾸지 못합니까?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진개덤프 1대하고 순찰차 1대를 해서 2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강태섭위원
결국 또 18대가 남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20%라면 모르겠지만 50%씩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운행하는데 우리 금천구는 독산동 쪽하고 시흥2동 쪽에 가면 산악지역이 많잖아요. 도로가 가파르고 경사지고 겨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행사비가 4월에만 3개 행사가 있어가지고 1억 5,000만 원씩 사용하던데, 노후차량 바꾸는데 2대밖에 교체를 못해요. 다른 데 깎아서 바꿔준다면 뭘 깎아야 될지 그것을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구정질문에 최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청소부분,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청소미화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알고 싶고 현실을 알고 싶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반복된 얘기지만 지난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위탁업체의 열악한 급여수준과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방금 강태섭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차량 자체도 노후되고 또한 근로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병원가고 싶어도 병원도 제대로 못가고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작업복 하나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개선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방금 강태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청소미화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은 제가 실제로 파악한 사항이거든요.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가서 입원한다고 말도 못할 정도의 환경에서 참고 하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님이 계시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업무가 가중되어서 현재 복지문화국에 제일 어려운 파트만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라든지 청소 등 예산도 많지만 그만큼 시대적 흐름으로도 그렇고 이 복지문화 쪽이 너무 열악합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저는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국의 직원들의 업무분장 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를테면 업무과중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리더분들이 충분히 알아서 배려를 하시겠지만 업무분장을 개별적으로 정확히 하셔가지고 2~3명이 할 것을 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특히 사회복지 쪽, 청소행정과 이런 부서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이런 것은 인원도 좀 조정해서 인원이 더 필요한 부서는 더 증원을 해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효율도 떨어지고 역효과가 나거든요.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화원들의 열악한 환경과 급여수준, 정말 한꺼번에 다 충족을 못 시켜주더라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현실화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말을 못 해서 제가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를 통해서 마음으로 느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위탁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뜻인지......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15년도는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넣어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을 실적제로 하는데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됩니다. 원가계산을 전담하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역이 끝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내년에는 준비기간으로 해서 예산서상에는 종량제 판매 봉투는 세입으로 넣고 위탁대행비는 금년에 그대로 했던 것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하고요. 그래서 준비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개경쟁입찰제도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류명기위원
강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니고 물이 고이면 썩거든요. 순환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청소미화원들의 근로환경이나 급여수준을 복지수준을 절대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하는데 정말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얘기 못 하고 그 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래도 처자식 생각에 말 못 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구청 후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하나입니다.
김용진위원
얼마에 설치한 거죠?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행정지원과로부터 실적을 보고 받고 있는데 구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걸로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는 80% 정도 감량 처리한 후에 20%만 부산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감량효과는 크긴 한데 구청에서 나오는 것을 다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중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음식물쓰레기 예산이 얼마죠?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비가 23억 원이고 수집운반이 9억 5,600만 원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이걸 많이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80%가 절감이 되는 건가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이건 음식물처리에 대한 시스템이고요. 지금까지 시도를 여러번 했습니다. 감량기계 자체가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RFID가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공동주택에 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끝날 때쯤에 감량기를 더 확대할 것인가를 분석을 해서 결정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계가 더 좋아져서 소음이나 냄새라든지 운영하는데 전기요금 등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개선되면 저희들이 정책 전환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분석을 할 생각입니다.
김용진위원
음식물 위탁처리를 하려면 처리비용이 금년 대비 내년에는 몇 %가 오른다고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수집·운반입니다. 수집·운반 위탁처리비는 현재 대행업체들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저희들이 비용으로 했던 그 금액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업체를 공개경쟁할 때는 원가 산출을 해서 그 원가에 의해서 실적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할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서울시 25개 구가 다 다르잖아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25개 구가 전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죠?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 합니다. 25개 구가 공히 종량제봉투 가격이 똑같게 될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 부분이 거의 가격이 각 부서가 같아요. 청소과에도 8만 원씩 해서 60개가 되어 있는데 m당 얼마로 계산해서 하신 거죠?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8m 1m로 좀 큰 현수막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저도 사회단체 회장도 하고 축구연합회도 하면서 현수막을 많이 다루어봤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선거 때 현수막을 수십 개 해왔던 부분인데 가격이 너무 높아요.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할 때는 비쌌어요. 그런데 컴퓨터에 입력해서 원재료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단가가 싸졌어요. m당 2,000~3,000원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등록된 광고업자가 금천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m당 5,000원 이내면 다 해요. 선거 때는 업자들이 덤벼들어서 싸게 했는데 지금 부서가 다 그래요. 현수막 가격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청소과는 60개지만 부서 전체로 보면 몇 백 개예요. 예산을 엄청 줄일 수 있어요. 동감하십니까?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그리고 살충제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킬러라고 하는데 분무기식으로 모기살충제인지.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재활용처리장에 방역을 위한 살충제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모기 퇴치하는 스프레이.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재활용처리장에 쓰레기 적환하고 재활용품 하는 적환장에......
찬길
박찬길위원장
그러니까 모기나 병충해 살충제잖아요. 채소에 한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예.
찬길
박찬길위원장
저는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개당 4,000원이면 우리 구입 가격이 두 배를 더 주고 사는 겁니다. 담당자들이 가격개념이 없어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대형약국에 일반인이 가서 사도 2,000원이면 사요. 메이커 같으면 2,200원이면 사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건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구멍가게에도 2,500원 내지 2,700원이면 삽니다.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이걸 참고하셔서 무조건 개수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일반적인 생활용품이에요. 예산을 삭감한다는 뜻이 아니고 구매할 때 참고하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재활용 수집운반 및 잔재쓰레기 선별위탁처리에서 설명서 253쪽입니다. 786원 곱하기 13만 1,525세대 곱하기 12월해서 12억이거든요. 786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거죠?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세대당 수집·운반에 대한 처리단가를 조사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용진위원
재활용품은 수거해 오면 몇 종류로 분류가 되죠?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크게 5종류로 1차 선별해서......
김용진위원
5종류가 뭐뭐죠?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종이류, 병류, 캔류, 퇴비류, 스티로폼입니다.
김용진위원
여기서 매각해서 수입 나온 것은 없어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선별 잔재쓰레기 처리는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집한 것 중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5%는 잔재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에 의해서 35%는 잔재 쓰레기 처리비로 산출한 것입니다. 나머지 65%에 대해서는 1kg에 5원씩 매각대금으로 회수를 합니다. 종이나 병으로 따로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재활용으로 가져온 것 중에서 65%에 대해서는 1kg에 5원씩.......
김용진위원
어떤 업체에서 하는 거죠?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잔재쓰레기 위탁처리를 하는 업체에서 합니다.
김용진위원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종이 병 캔을 1kg 가져오면 얼마에 사는지 아세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체를 계약에 잔재 처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1kg에 5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처리업체는 계약했어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김용진위원
공고는 언제 할 거예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공고는 아직 안 하고 방침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 업체 선정 공고는 언제 할 거예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이 달에 공고하고 업체 선정해서 계약 들어갑니다.
김용진위원
내부적으로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고는 언제까지 입찰은 언제 하고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일정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할 수 없어서 12월에 공고하고 입찰하고 계약할 겁니다. 후속 발주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종이 같은 경우는 1kg당 얼마씩 매각이 될 것 같아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65%만 재활용으로 인정해 주고 35%는 쓰레기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 가격만 주고 처리업체에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줍니다. 그리고 1kg당 5원씩 기금으로 받습니다.
김용진위원
무슨 기금으로 들어가죠?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판매기금입니다.
김용진위원
그 자료도 공고 나기 전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장운
차장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및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