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류명기 의원 발언
찬길
박찬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다소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401쪽부터 405쪽까지, 설명자료 311쪽부터 31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업부서 예산 다 깎였네요.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다 깎이면 뭐 할 것 있어요? 6억, 8억씩 깎이면 노는 공무원들 생길 것 아닙니까? 기획부서는 작년대비 10억씩 증액되는데 사업부서인 도시환경국은 8억씩 깎여서 일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깎여서 길게 묻지 않고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313쪽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 실태감사 2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이 있어요. 제목에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 실태감사, 공동주택 실태 감사비용(외부전문가 수당)해서 25만 원 곱하기 3일 곱하기 2명 곱하기 6개소 해서 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2명에게 450만 원씩 준다는 얘기입니다. 2명이 3일 하면 되었지 곱하기 6개소는 무엇입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아파트 숫자입니다.
강태섭위원
거기에 곱하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1일에 25만 원씩 지출하는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하루에 한군데 밖에 못합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기본 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여기는 3일로 되어 있네요?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그것은 예산편성하면서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강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벽산1단지 난리 나서 신문에도 나고 말도 많고, 금천구 이미지도 추락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더 시끄러워요?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감사를 하면서 이루어진 사항들이고요. 모든 준비를 법과 제도를 고친 후에 했으면 맞는데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고요. 최근에 김부선 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정황을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수당을 한 사람당 25만 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맞습니다.
강태섭위원
2명이 3일 동안 일해서 6개소를 끝내면 되잖아요. 이것을 왜 곱하기 6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25 곱하기 3 곱하기 2명하면 150만 원밖에 안나오거든요. 2명이 3일 동안 6군데를 끝내면 되는데, 왜 못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조사내용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3~5년치 관리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한 단지를 하는데 전문가 두 사람과 공무원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회계서류 3년치를 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소요됩니다.
강태섭위원
공무원 두 사람이면 네 사람이 3일간을 한 아파트 단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그렇게 해도 시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태섭위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벽산1단지 우방아파트는 이런데는 주민과 트러블이 계속 나서 신문에 나서 금천구 이미지를 추락시킵니까? 이렇게 감사를 철저히 하는데.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하기 이전부터 문제가 계속 이슈되었고요. 아파트 자체 관리 입주자 대표라든지, 입주자 대표 회장 등 그런 관계에서 갈등이 심화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벽산1단지를 작년에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내면적인 것은 저희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골이 굉장히 깊었던, 공동주택관리로서는 저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왔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래서 지금 잘 되었습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지금 웬만큼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요. 방송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대안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결정을 해서 공사를 전면적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행정적으로 90% 가깝게 정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6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금년에 들어온 민원을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6개소를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방침을 정해서 할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아직 6개소가 정해진 곳은 없고요?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예.
강태섭위원
6개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 6개소 해서 9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그것은 34개 단지를 5년차로 나눠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간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숫자상으로 6개는 해줘야 전체적으로 5년 안에 소화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태섭위원
외부전문가는 누구입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회계사와 아파트에 관계되는 것이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구조기술, 기계기술이라든지 그 사람 중에서 저희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수당 25만 원 주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주는 것입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8시간 근무입니다.
강태섭위원
보통 오후에 와서 2~3시간 잠깐하고 가고......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주민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아무튼 그렇게 좋지 않은 일로 금천구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어차피 예산도 편성되었으니까 확실히 하세요.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9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보겠습니다.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작년대비 올해 1,55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와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강태섭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구비가 훨씬 많네요?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6대 4입니다.
강태섭위원
증액된 부분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간경상보조금액이 1,800만 원이 작년대비 증액되었잖아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이 증액되었느냐고요?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문화프로그램이 있고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지정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늘려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아파트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전문가가 1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동안 11월까지만......
강태섭위원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일부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 채용해서 그 사람 인건비 주려고 증액하는 것이지.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교육비가 있고, 교육비 중에서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직접 가서 저녁에 교육하는 것이 있고요. 커뮤니티전문가는 각종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직접 나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지도해주고 사업계획 같이 수립하고, 그리고 공모사업 크게 3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민간경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답하시는 커뮤니티전문가 배치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네요. 김만순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만순
김만순주택행정팀장
지금 현재 공동체 공모사업이 작년 예산이 재작년에 있었던 사업비에서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를 작년수준에 맞게 재편성을 해서 금년도 예산 지원했던 금액이 너무 작아서 조직은 발굴하는데 조직발굴에 대한 지원사업이 불성실해서 할 수 있는 예산범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공모사업비로 해서 서울시와 매칭사업비가 있고요. 일반 문화프로그램은 금년도에 400만 원 편성했다 800만 원으로 400만 원 증액시킨 것입니다. 금년도 문화프로그램으로 금천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주민들 문화행사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소규모 행사로 지원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명칭에 안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결과로 내년도에는 활성화시키려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아파트 부녀회에 돈을 줘서 먹거리장터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만순
김만순주택행정팀장
부녀회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강태섭위원
뭐가 안나가요. 부녀회에서 막걸리 팔고 부침개하고 먹거리장터 하는 것 아닙니까?
만순
김만순주택행정팀장
공동체활성화단체 조직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부녀회라고 명칭하기는 곤란합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이웃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우방아파트나 벽산아파트도 그런 것이 이뤄졌을 것이다. 어차피 예산을 투자해서, 5,550만 원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돈을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어제도 다른 위원님도 그런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에 가면 동대표, 관리소장, 총무 그 사람들하고만 공무원들이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불신이 싹트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돈이 나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 총무, 소장 이 세 사람이, 철두철미한 데는 다른 주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요. 구청에서 돈이 나왔어? 언제 나왔어? 모릅니다. 어차피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활성화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 만나야 돼요. 대표자 세 사람만 만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나가니까 설명하러 나갑니다. 몇 시에 나와 주세요 하면 나오시잖아요. 거기서 얘기를 들어야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맨날 듣는 사람에게만 들어서는 절대 활성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강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물론 감사비용도 들어가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저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경우를 보더라도,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다 곪아터지고 지역간 주민간의 갈등은 증폭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입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초동대처를 신속하게 해야지 주민 간에 의혹과 갈등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서로 의혹을 품고 있고 행정상으로는 아까 과장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찬성 쪽, 반대 쪽 지금도 갈등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사 모든 문제를 키워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실례로 서울시 감사를 했지요?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네.
류명기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금년 1월에 나왔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런데 찬성 쪽과 반대 쪽에 그 자료가 오픈된 것은 언제입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저희가 1월말에 개괄적인 지적사항을 오픈을 했고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조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픈하지 못하고 개괄적인 것만 오픈을 했습니다.
류명기위원
사실 서울시에서 감사한 자료가 주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거든요. 초동에 진화를 했어야 됩니다. 화재시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초동에 진화하지 않고 불이 붙어버리면 대한민국 어느 소방서가 와도 진압을 못해요. 물론 예산도 많이 깎이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업무량 많고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어차피 일을 하시면서 욕먹으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미 벌이진 일이지만 어떻든 벽산1단지 문제는 개입을 하셨으니까 빨리 좋은 쪽으로 마무리를 하셔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초동 대처가 잘못됐다. 그리고 서울시 감사내용이 나왔을 텐데 왜 공개를 안 하느냐, 그런 식으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현역이 아닌 입장에서 후보자 시절에 그런 자료를 알 수 있기는 쉽지 않잖아요. 단지 우리 벽산1단지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금천구의 공공주택에 대해서 이런 갈등 조짐이 있는 데는 빨리 개입을 해서 시급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공동주택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금천구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아파트가 30%이고 주택이 70%정도 됩니다.
김용진위원
우리가 포괄적으로 아파트단지에 구비 지원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공용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고요.
김용진위원
구체적으로 공용시설물이 뭐죠?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예를 들어 담장이 붕괴 우려가 있다거나, 보안등 교체하고 전기요금, 일반아파트는 그렇게 하고요. 영구임대아파트는 공동전기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보안등 교체수리비가 6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일반주거지역 보안등은 도로과에서 담당하지요?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용진위원
거기서 하는 것과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별개이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단지 내에 있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600만 원이면 충분해요? 금년 같은 경우 안 부족했습니까?
만순
김만순주택행정팀장
6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 지금 약 540만 원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가 30%이고 일반주택이 70%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아파트는 그런 비용이 적게 투자가 되잖아요.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용진위원
아파트에 지원하는 게 서울시 25개 구청 중 다른 사례가 있는지, 주택지역하고 아파트 지역하고 나눠서 아파트지역에 지원한 타구 사례하고 우리구에서 아파트에 투자하는 구비하고, 예를 들어서 타 구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포장도 해준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주택과장님은 아파트단지를 관리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비용을 조사해 보십시오. 세금을 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단지도 일반주택단지와 마찬가지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아파트도 할 수 있도록 주택과장께서 찾아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관리비 때문에 시에서 감사를 했지요?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네.
김용진위원
그게 언제죠? 시에서 제일 처음 아파트관리비 때문에 감사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금천구는 시에서 감사한 것이 몇 군데입니까?
만순
김만순주택행정팀장
두 군데입니다. 벽산1단지하고 독산한신아파트입니다.
김용진위원
지적사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만순
김만순주택행정팀장
벽산1단지는 2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김용진위원
공급횡령 사건은 없었습니까?
만순
김만순주택행정팀장
횡령은 없었습니다.
김용진위원
내년에도 감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25만 원 곱하기 3일 곱하기 2명 곱하기 6개소, 여기 2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순
김만순주택행정팀장
회계사하고 기술사입니다.
김용진위원
회계사, 기술사가 일당 25만 원입니까?
만순
김만순주택행정팀장
서울시는 35만 원인데요. 저희는 이번 14단지 주공아파트 하면서 적정선으로 생각이 되었고 아까 저희가 9시부터 18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8시부터 나가서 내용을 검토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내년에 1개 단지에 3일씩 6개 단지를 할 예정입니까?
만순
김만순주택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6개 단지가 어느 단지입니까?
만순
김만순주택행정팀장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계획은 민원발생된 지역으로 우선으로 하고 총 34개 단지를 5년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단계에서 결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용진위원
지금 34개 단지 중 시에서 2개 했고, 금년에 몇 개 단지를 했습니까?
만순
김만순주택행정팀장
주공14단지까지 포함해서 행정기관에서는 3곳을 했고요. 국토부의 자문서비스단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산아파트하고 성지아파트를 실시했고요. 12월 15일날 독산현대아파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용진위원
국토부 어디라고 하셨지요?
만순
김만순주택행정팀장
국토부 행복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가 아파트관리비에 대해서 자문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김용진위원
보안등도 전기료도 4,800만 원이면 됩니까?
만순
김만순주택행정팀장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4,283만 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진위원
보안등이라 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도 전부 해당이 됩니까?
만순
김만순주택행정팀장
공공성을 띤 보안등을 이야기한 것이지 사적인 보안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김용진위원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만순
김만순주택행정팀장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보안등 개수를 파악합니다.
김용진위원
아파트 건축허가 낼 때부터 보안등하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 구분이 됩니까?
만순
김만순주택행정팀장
구분이 안 됩니다. 전기료를 신청하면 그 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그게 전체 주민들에게 해당이 되는지, 파악을 해서 합니다.
김용진위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은 5,400만 원으로 충분하다는 거지요?
만순
김만순주택행정팀장
네.
김용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외에 타구는 있는지, 없는지 타 구를 전부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공동주택업무 추진, 주거환경업무사업 추진, 위법건축물 정비업무 추진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각각 있었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매년 마다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 변화가 있게 되면 조정을 해주는 과장님은 제가 처음 봤어요. 제가 과장을 하면서 이런 것은 해본 적도 없고 우리 과장님이 공동주택업무 추진비는 18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또 주거환경업무사업 추진비는 2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또 위법건축물 정비는 22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서로가 양보하고 실질적으로 인정해서 합의가 도출됐다는 것은 주택과 직원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16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을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소에 줍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본인들이 납부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계좌로 입금시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개별적으로 계좌로 입금시킨다는 겁니까?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네.
찬길
박찬길위원장
그 분들이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이것은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공동이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 다 공동으로......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보안등하고 승강기, 계단등 그런 것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이런 부분을 감사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소에서 산정할 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순
임구순주택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납부고지서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구순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406쪽부터 410쪽까지, 설명자료 320쪽부터 331쪽까지, 부속서류 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위원
지역생활권계획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지역생활권계획은 서울시 차원에서 새로이 도시계획시스템을 주민참여형으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계의 계획을 주민참여를 통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는 아주 큰 서울시 전체적인 도시미래 발전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반면에 저희가 다루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지역단위의 개별적인 도시계획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강태섭위원
포괄적인 것은 생략하시고 금천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지역생활권계획은 크게 3개로 나누어서 가산, 독산동, 시흥동 이렇게 3개 생활권으로 나누어서 동 단위로......
강태섭위원
생활권을 3개로 나눈 건 이번이 아니고 옛날부터 나누어져 있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생활권 단위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셔서 그 분들이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는 것들을 모아서 도시계획의 방향성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태섭위원
독산지구에서 표출되었던 것이 뭐였죠?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독산동 지역에 의견이 많았던 부분은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독산동 우시장 일대 환경개선 그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병원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런 의견을 지금까지 구청에서 모르고 있었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계획에 반영한다는 차원의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태섭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금천구를 3개 생활권으로 나눈 것은 10년 전부터 다하고 있고 독산동에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것은 구의원들이 수도 없이 구정질문을 하고 종합병원 서명도 25만 명을 작년에 다 받았고 다 아는 내용을 일회성 행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참여했던 주민들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결론이 없고 도대체 뭘 목표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일부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4시간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도시기본계획에는 가산디지털단지 이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 정도 코멘트만 있는데 종합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나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활권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그것이 지역만의 이슈가 아닌 서남권 서울시 차원에서도 같이......
강태섭위원
종합병원이 있어야 하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강태섭위원
좋은 의견을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으니까 2단계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독산동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모아서 계획에 담을 것 일부는 동네 청소해 달라는 지엽적인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하면서 안을 꾸리고 있습니다. 2월 정도까지는 그 안이 어느 정도 추슬러지면 자체적으로 그 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같이 논의하면서 부서 안에서도 논의해서 안을 구체화하고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태섭위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뭐가 다르죠?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사업적인 성격입니다. 생활권계획이 계획을 담는 내용이라고 하면 방향성이죠. 2030도시기본계획의 하위로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지역의 발전상 아니면 미래상을 담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특정지역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집행계획의 사전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태섭위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될 경우에 서울시에서 5억까지 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칭사업비로서 구비 1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될 경우 매칭사업비가 없으면 시에서 돈 받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선정된다는 목표 하에 매칭사업비 10%를 반영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강태섭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도시재생은 독산4동이다 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도시재생사업 용역비가 5억인데 금천구 전체를 용역한다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강태섭위원
시범은 동이 선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금천구가 선정되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동을 신청했습니다.
강태섭위원
한 동에 5억을 주어서 용역을 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집행을 위한 설계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용역비가 많게 보이지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 계획도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로정비라든지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경우에 설계비가 같이 감안된다면 5억 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태섭위원
서울시에서 5억이니까 10% 편성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10%를 해놓은 것이지 과장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겁니까? 지역생활권계획수립이나 1,800만 원 중에 1,1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전부 일회성 이벤트성 같아요. 뻔히 아는 내용인데 독산4동은 뭐해달라고 해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독산4동은 도시재생이 물리적인 개선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물리적인 개선계획도 있지만 마을공동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거리에 대한 시설물 차원에서 개선이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방안 모색 또 그것을 위한 소액 지원도 같이 고려하는 겁니다.
강태섭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구가 3위잖아요. 1순위는 창신 숭의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연초에 국가에서 선정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하는 게 있었는데요.
강태섭위원
국가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선정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하는 게 있었는데 광역지자체별로 모집을 해서 선발을 해서 국가에 신청하다 보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모집을 했을 때 저희가 신청을 그때 당시 했었고 그때 1위가 창신 숭의 2위가 세운상가 저희가 공동3위를 했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5억 원과 5,000만 원과 관련된 것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국가에서 하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국비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었고 지금 공모신청해서 추진하려는 것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강태섭위원
구분이 된다면 국가 사업으로 해도 될 것을 시 사업으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선정이 되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강태섭위원
3위라는 게 뭐죠?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전국 단위로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창신 숭의 하나만 계획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이건 필요도 없는 거네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예.
강태섭위원
다 끝난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 시범사업에 응모하겠다는 거죠?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예.
강태섭위원
언제 발표하죠?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연내 최종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태섭위원
보름밖에 안 남았네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10월 중순에 이것이 나와서 빠듯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평가하고 현장심사가 진행되어서 연내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독산4동이 결정될 것으로 추측하고 계십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가능성이 몇 %라고 보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꼭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만약에 되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총 100억까지 4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100억이 독산4동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100억이 전부 시비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예. 매칭으로 저희가 10%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0%는 별도의 사업비로 볼 수 있지만 저희가 각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건설사업비라든지 지역활성화 지원비 이런 것들이 묶여서 구비로 10억이 들어갑니다.
강태섭위원
독산2·3·4동은 제 지역구입니다만 아파트가 없잖아요. 전부 옛날 집인데 20년 전에 중앙일보에 그때는 금천구가 아니고 구로구였잖아요. 구로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독산4동이 선정되었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제일 낙후된 동이 되어 버렸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변화와 세태의 상황들을 부각시켜서 설명을 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계획들이 금천구 생기고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산2·3·4동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기초단체 수준에서는 구 단위의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한 번도 인정해 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흐르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서울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 구의 현실을 밑에서부터 그간의 도시계획은 위에서부터 결정되어서 집행하는 상태였다면 그 틀과 조금 다른 밑에서부터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2030기본계획과 정합시키는 그런 최초의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이나 광역시도 차원에서도 지방에 의사결정권을 내려보내주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태섭위원
독산4동 주민들이 모처럼 기분 좋아하고 며칠 전에 독산4동 송년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청장이 참석하셨고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서울시 심사에서 떨어지면 주민들의 상실감이 엄청 클 거예요. 그리고 공군부대 이전 있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이목희 국회의원이 국방부장관을 직접 만났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어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9월 구청에서 한 번 미팅을 가졌고 이목희의원이 국방부장관과 미팅 한 이후에 국방부에서 회의 개최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국방부와 공군부대 관계자와 미팅을 했었고 우리가 주장하기를 지역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을 강조하면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유휴지를 최대한 매각한다는 방향이 서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이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구체화되어서 내부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 방향의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용역비가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공군부대 부지는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포함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군부대의 대규모 토지의 소유자가 국방부라는 상황만으로는 국방부가 직접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구체화해서 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 사업비와 토지비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능과 사업성들을 검토하는 것이 주안점이 될 겁니다.
강태섭위원
용역비를 8,000만 원으로 정확하게 정할 수 있나요. 이 숫자가 어떤 공식으로 나온 건가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처음에 부서 차원에서 예산 편성요구는 1억 원이었고요. 타당성조사용역은 처음에 생각하기는 9월에 미팅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들으셨지만 군부대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이전 부지는 너희들이 찾아서 거기에 들어갈 시설을 찾아서 주면 그때 우리가 이전해도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해서 진행하겠다. 이 정도 상황이었고 지금 국방부와 미팅을 하면서 우리가 요구하기를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이전 부지를 찾고 이전 부지에 대한 계획을 진전시켜 나가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상대 지자체 의견도 있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이전 부지를 찾는 부분은 이 계획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면 자체적으로 찾아보겠다는 쪽으로 방향성을 갖고 이전 부지에 대한 검토 부분은 빼고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강태섭위원
군부대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말은 오늘 예산 심의하는 날이니까 예산이 우리 보통 보면 용역비가 무슨 용역하면 5,000만 원, 8,000만 원, 1억, 1억 5,000만 원 툭툭 나와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가 나오는지 궁금해요. 우리 금천구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8,000만 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1억의 가치는 굉장히 큰데, 나중에 나오는 것 보면 이것보다 작은 책 한 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용역성과물로서 보고서 자체만으로는 압축된 내용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조사와 스터디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용역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 얘기는 용역비가 8,000만 원인데 5,000만 원 가지고는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일반업체에서 이런 용역을 발주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산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공군부대 이전에 관한 용역비도 찾아봤는데, 갭이 상당히 큽니다. 어떤 곳은 3억, 어떤 곳은 몇 천만 원하는 부분도 있고......
강태섭위원
용역비도 규정을 정해야 돼요. 여담입니다만 제 친구가 차관까지 지내고 현재 서울대 교수로 있어요. 정 모 교수인데, 녹색도시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얘기 안할 때 30년 전에 부르짖었거든요. 논문도 많이 쓰고, 회사를 하나 차려서 도시용역을 맡아요. 몇 년 전에 제주도시 전체를 맡았는데 40억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놓은 것보니까 책 한 권이에요. 용역이라는 것이 대단해요. 그 친구가 하고 있는 것은 이북녹지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가를 통일부에서 맡아서 합니다. 이북 몇 번 가보고 어떻게 여기서 앉아서 용역을 다 하는지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많으면 많이 주면 좋은데, 우리 금천구는 돈이 없으니까 8,000만 원 짜리를 잘 검토하셔서 5,000만 원에 하시면 안되느냐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3,000만 원은 감액해도 되지 않을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이 용역 자체는 돈 만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유능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일을 참여하지 않으면 그림밖에 안 되는 사항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출하는 기초는, 예를 들면 교통은 교통 나름대로 교통영향평가 관련된 품셈이 있듯이 타당성조사 관련된 용역도 사업대가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리원칙대로 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강태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금천구 돈이 없으니까 적게 내서 하는 것이고......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라면 요구한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선 위원님!
박만선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시흥3동에 하고 있는 사업 명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합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박만선위원
몇 가구 신청해서 몇 가구 진행했어요? 오세훈 전 시장 때 했던 시흥3동 뉴타운이 안되어, 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나요? 지역에 많이 가봤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담장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그린존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있는 자료는 70가구 정도로 봅니다.
박만선위원
70가구 신청 다 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거의 다 했고요. 지금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민들이 신청해서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 가봐요? 안가봐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가끔 가 봅니다.
박만선위원
나는 매일 아침 다녀요. 소장도 만나고요. 해주면 더 해 달라고 하고, 주민갈등도 야기시키고, 상대적 박탈감도 발생하고,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12월 20일까지 공사완료한다고 했지요? 그 안에 못할 것 같은데요. 날짜를 늦출 수 없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이 예산이 2013년도 이월된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폐쇄 때문에 올 회계연도 안에는 공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박만선위원
30일까지 하면 안돼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설계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의원님들도 우려하시는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상당부분 말씀 나오는 부분인데 동절기 공사로 인한 하자요인이 될만한 공사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만선위원
층수가 올라가면 하자 나올 수 있고, 물공사하면 하자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인데, 이것은 바닥공사잖아요. 블록 까는 것인데 하자 나올 것이 뭐가 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하자에 문제가 없는 공사는 최대한 마무리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박만선위원
본 위원 얘기는 날짜를 12월 20일까지 말고 올해 안까지 하면 되니까 말일까지 연장시키세요. 못한 가구가 많아요. 아침마다 현장 봅니다. 나보다 잘 알면 안 물어볼 것인데, 나보다 현장을 안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시고, 70가구 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저한테도 주고 류명기 위원님께도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
두 번째,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이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큰 틀에서 금천구가 손댈 곳이 공군부대와 석수역세권 개발이잖아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청장님이 언급 안했어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저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민설명회 할 것이라고, 4년째 주민들은 비가 새도 고치지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게 건축 제한시켜 놓은 것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보세오. 석수역세권 개발 구청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서울시 공공건축가 지원을 받아서 안을 마무리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와 같이 우리구의 입장과 상황을 서울시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서울시와 서울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었던 우리구 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유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개자로서 공공건축가를 시에서도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연내쯤에는 서울시와 미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내년 상반기쯤에는 하든 안하든 결과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도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4년동안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아침에 한바퀴 돌고, 사업하는데 한바퀴 돌고 체육시설 많이 다녀보는데 주민들의 얘기가 안양시는 15층 이상 다 지었잖아요. 광명시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우리는 너무 신경 안써 준다는 것입니다.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과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보는 시흥3동이라는 위치와 우리 구민들이 보는 것과 시각차가 큽니다. 서울이라는 중심에서 볼 때는 외곽 변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볼 때는 결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시각차를 좁혀야만, 어차피 결정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 설득해야 하는 큰 벽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수역에 신안산선 역이 하나 더 신설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요구는 출구가 두 개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크게 보면 3개이고, 저희쪽은 하나였던 것 같고요. 건너편에 하나 있고, 저쪽 건너서 하나 있어 총 3개입니다.
박만선위원
원래 없었던 것인데, 금천구 목사와 신도들과 GS, 두산건설측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출구를 철도 밑으로 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땅을 기부채납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도청에서 봐 준 것 같아요. 출구를 하나 더 만들려면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유심히 봐 주시고요. 지금은 이용하는 이용자가 적을 수 있지만 저희가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다 지은 것이 아니고 2018년 계획하는데 조금씩 늦어질 것 아닙니까? 철재상가 쪽은 괜찮은데 시흥3동 주민 과반수 3분의 2 이상이 금천구청 방향 쪽에 살거든요. 그쪽 사는 사람들은 박탈감이 생기죠. 석수역쪽에만 있으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시흥3동 철재상가 쪽으로 출구가 2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박만선위원
제 생각은 가능하다면 기아대교 쪽으로 하나 당겨 와야지요. 그런데 쉽지 않겠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 쪽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박만선위원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예산은 도시관리과에서 잡은 것이죠?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선위원
운영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예산 4,000만 원 지원받고,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마을회관에서 예산 지원받는 부분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공모사업 이런 것들로 지원하고 있어서 예산지원해서 어디에 쓰이고 하는 부분들까지는 모르고 있고요. 운영승인 이런 것 때문에 대표분과 운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처음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것은 서울시에서 도와준 것이고 주민자치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해서 터치를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적인 도움을 줘야지.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부족하지 않아요. 4,000만 원 받아 왔고 주민 100여명 넘게 천몇백만 원 있고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도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의원이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남부도로사업소 그런 건도 걸려 있고, 저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보고 지방얘기도 들었는데 지방의 마을금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등 월급도 안받고 8년 모았나 봐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해서 건물 하나 샀대요. 건물 사서 월 1,000만 원씩 월세가 나온대요. 그 지역은 애경사 다되고 밥 굶는 것이 없어요. 마을회관은 뉴타운 안되고, 존치구역 제한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장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일반주택의 장점을 커뮤니티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잘 지어줬는데 그것도 공사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말이 많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시흥3동 1만 3,000명 10원도 안냈는데 마을회관 지어주어 고맙게 생각해요. 거기에서 구의원도 뽑고, 구청장도 뽑고, 지역 애경사 다해주고, 단체 10개 있는 것도 사무실 하나주고 사무국장 둬서 200명이 2만 원에서 3만 원씩만 내도 얼마에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 잘 안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은 구청에서 제안해 주고 방안을 마련해 주면, 구의원도 둘씩이나 있고 단체장들, 저도 구의원으로서 엉터리인 줄 모르겠지만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지역사회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구청에 대한 것도 그렇고 불신이 너무 많아요.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단체장이 많지 않아요. 그럴수록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행정적인 뒷받침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일단 시 차원에서 마을회관 운영하는 주체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시 관계자분과 말씀을 나누다보면 그래도 마을회관 중에 시흥3동에 있는 박미사랑마을회관의 활동이 그나마 좋다, 지금은 초기단계지만 시간을 두고 끌어가보자 하는 그런 인식이 위원님 생각하신 것과는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고민이 저희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은 기본 취지에 안맞기 때문에 저희 나름 고민해서 꾸려왔던 것이 학생공부방을 저희 구청 직원이 재능기부차원에서 자원봉사 비슷하게 월화수목 매주 저녁에 2시간씩 운영하면서, 1층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위로 올라가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간접적인 지원들은 하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은 계속 얘기하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만선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마을회관 운영위원회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 준비위원회 있었지요.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출자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회장이 바뀌었어요. 제 얘기는 지역에서 신뢰받는 분들이 앞에 섰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마음대로 지역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도 협회처럼 끼리끼리 몇 사람이 해먹는 그렇게 가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시흥3동에서 빗자루 들고 청소한다든지 봉사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하자공사도 엄청 나왔잖아요. 어떤 한사람에게 구청장에게 잘 보인다고 그쪽만 공사해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다 말 못하고 과장님 책임도 아니지만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도 열심히 주민갈등 치유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금천구청이 있는 한 시흥3동도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서울시는 안가도 괜찮아요.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안녕하세요? 류명기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현 예결위원회에서도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걸 보니까 용역비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고요. 본 위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얘기나 나왔던 부분이지만 기획경제국의 1억 8,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획경제국의 학술용역이 금천구 미래에 대한 중장기계획이거든요. 말하자면 2030인데요. 도시환경국도 보면 2030 서울플랜 및 금천구 도시종합계획 이런 문구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학술용역비가 빠져 있지요. 이미 용역을 마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렇겠죠? 문제는 기획경제국에서 2030 학술용역비가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하는 2030 서울플랜 및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이것도 학술용역이 먼저 기초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전에 이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2013년도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2030 서울플랜은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서울시 2030 플랜에 대한 하위계획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을 하는 과정에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우리 일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인 용역 자체는 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 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구민들 의견수렴하는 정도의 비용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2030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우리구의 도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총 망라한 산업이라든가 문화 등 복합된 내용의 우리구의 미래비전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계획하고도 맞물려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하는 2030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니까 우리구의 예산은 반영이 안 된다. 그래도 기획경제국에 1억 8,000만 원의 용역비가 2030 용역비가 있는데, 오히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구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일부만 된 것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네, 일부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것만 들어가 있으므로 금액 자체가 작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약 20억정도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중 우리는 소소하게 일부 비용만 들어갑니다.
류명기위원
기획경제국에 1억 8,000만 원이 있긴 있는데 도시계획과는 2~3배정도 되지 않을까? 예전에 용역비가 제 예상으로 5~6억정도 되지 않을까? 그것은 아니군요.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하는 것은 학술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적 계획이기 때문에 학술용역하고는 성격이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용역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2030 프로젝트라는 게 기획경제국도 나왔고 도시계획과에 있었어요.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본 위원 또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요. 사실 어제도 이런 것을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하면서 중앙무대설치를 하는데 2개 부서가 무대설치를 똑같이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독산구 구민의 날이고 또 하나는 시흥구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30 프로젝트 학술용역비가 몇 억씩 투입되는데 혹시라도 중복되지 않을까. 금천구 미래를 예측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이 2030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부서별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중복 편성이 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잠깐 해봤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다행히 중복되는 것이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태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치상으로 인건비가 1인당 얼마인데 몇 명이나 투입이 되고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얼마 들어가고, 공통경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러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이든 2억 8,000만 원이든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용역비 1억 8,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구체적인 것은 모른단 말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술용역비 1억 8,000만 원 한줄 해놓으면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우리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약 8,000만 원, 5,000만 원에 할 수 없을까. 이런 얘기를 사실 본 위원도 하고 싶고 용역비를 좀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시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금천구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활성계획 수립 5,000만 원 부분도 꼭 되어서 실질적으로 독산4동이 도시다운 도시가 되고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발전을 위해 도하단 플러스 공군부대 거기를 활성화 내지 계획을 세운다고 용역을 한 게 있지요?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도하단하고 공군부대를 합쳐가지고 거기를 용역을 줘서 여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해 놓은 그 용역이 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2000년도 초반......
김용진위원
신청사 짓기 전이니까 2005년정도에 용역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셨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못 봤습니다.
김용진위원
지금도 공군부대 관련해서 용역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이 공군부대 관련 용역비하고 또 2030 기획홍보과에서 편성한 1억 8,000만 원하고, 이것은 다르겠지만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도시계획상 2030 계획을 수립하는데 서울시에서는 25개구를 똑같은 여건 하에서 봐가지고 서울시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금천구 특색이 철도, 서해안고속도로, 1번국도, 2·3공단 등 우리는 매연하고 소음 속에서 생활하는 특수한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여건임에도 서울시 입장에서 보는 공평한 입장의 도시계획이 아니고, 제 얘기는 우리 구민이 소음과 공해에 시달리니까 그것을 배려해가지고 특별히 배려하는 2030 계획을 도출해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방안을 찾아라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 예산 1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나 용역조건에 어떻든 간에 상업지역 내 용적율이든 준공업지역을 어떠한 식으로 해야 금천구민이 말하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인지, 또 1종 지역은 줄이고 2·3종 지역을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구로나 관악구 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용역하는 데서 방안을 제시해가지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나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 공무원한테 설득을 하고 용역회사에서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을 대신 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뜻으로 했던 것인데,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담당국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런 부분으로 하도록 구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주시고, 또 공군부대 8,000만 원 용역비가 산출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보시면 도하단 플러스 공군부대로 해가지고 2005년도엔가 용역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을 파악해서 그것도 참고하면서 이 8,000만 원을 다 쓸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약 5,000만 원으로 용역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용역한 것을 보면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하니까 내일 아침까지 알려 주세요.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지금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 파악을 해서......
김용진위원
지금 공군부대만 남아있거든요. 그 용역한 내용도 한번 보고 참고를 하셔라는 얘기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과 관련된 일이라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도와 드릴테니까 우리 금천구 발전을 위한 기본도시계획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때 당시 계획한 용역이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금천구의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한 그 부분이 사실 현실과 맞아 떨어지느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용역만 했지 그대로 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용역을 할 때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보지만 과연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각 부서에서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지, 사실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년 앞도 못보고 1억 8,000만 원으로 용역을 했다면 그게 과연 타당한 용역이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411쪽부터 414쪽까지, 설명자료 332쪽부터 339쪽까지, 부속서류 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우리 공공시설물을 짓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방수 문제이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단계부터 방수를 제대로 했다면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불신도 안하고 예산도 절약이 될 텐데 방수 관련 해서 감독을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면 없을 수도 있고 있다면 있을 수 있는 사항으로 하도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자 중에서 방수 문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감독을 할 때 좀 더 챙겨주시고요.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윤기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415쪽부터 436쪽까지 설명자료 340쪽부터 36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섭위원
베짱이 유아숲 있잖아요. 거기는 서울시에서 돈을 다 주어서 만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비 안 주나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1명분 인건비를 예산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는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1명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강태섭위원
서울시에 1명 더 안 주나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유아숲 체험장이 13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일괄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추가로 더 주는 건 없고요. 1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오픈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픈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유아들이 와서 즐겁게 놀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물 내려와서 물레방아를 돌리는데 애들이 거기서 다 노는데 물레방아가 잘 돌아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예. 잘 돌아갑니다.
강태섭위원
돌에 걸려서 거의 안 돌아가더라고요. 밑에 자갈을 깔아놓았는데 자갈과 물레방아 사이가 너무 없어서. 사이를 떼어도 문제가 되겠던데. 애들이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어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가서 정확히 보세요. 제가 직접 보니까 어린이들이 전부 물놀이로만 와요. 다른 건 볼 게 없잖아요. 자갈 때문에 물레방아가 잘 안 돌아가니까 애들이 손을 넣어서 자갈을 치우는데 이럴 때 물이 내려오면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애들이 100% 손을 다쳐요. 안전장치를 하세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지금 물이 내려오다가 멈춰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현장을 가서 물이 떨어지는 간격을 조정해서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태섭위원
물이 내려오면 물레방아가 돌아가죠. 시간이 되면 물이 안 내려와요. 저절로 꺼져요. 뒤에 가면 스위치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물이 한 번 내려와요. 스위치가 꺼졌을 때 물이 안 내려올 때 돌아가는 물레방아에 애들이 손을 대고 있다가 물이 내려오면 손을 다칠 확률이 100%예요.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왜냐 하면 애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와요. 캔맥주를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담배를 피니까 현수막을 걸어 놓았겠죠. 현수막을 엄청나게 붙여 놓아서 미관상 안 좋고 현수막 당장 떼고 용역회사 두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못 하게 해야죠. 공원은 금연구역인지 다 알고 있어요. 혐오감을 줘요. 그리고 거기서 누가 담배를 피겠어요. 지금 유치원생들이 와요. 유치원 차도 와요. 주차는 어디에 하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입구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주차선도 안 그어져 있어요. 애들이 그 사이로 나오면 길이 좁기 때문에 다른 차가 내려오거나 올라가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빨리 조치하세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주차장 부분은 내년도에 유아숲 체험장 입구에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서 할 예정입니다.
강태섭위원
거기에 차는 절대로 대면 안 돼요. 바로 딱지를 떼서 차를 못 대게 하세요. 애들이 차와 차 사이에서 나오면 운전사가 애를 볼 수 없어요. 애들은 그것을 생각합니까? 큰일 납니다. 주차관리과와 상의해서 주차선을 정확히 그으세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생태연못 있잖아요. 지난번에 심었던 풀이 있는데 그게 번식력이 강한 것 같아요. 연못을 싹 덮어 버렸어요. 안병도 과장 있을 때 얘기하니까 맨 위 연못에 연꽃을 갖다 놓았어요. 연꽃이 햇빛을 가리니까 연꽃이 있는 부분은 못 올라와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연꽃이 다 가려버려요. 그러면 햇빛이 물 속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이걸 연구를 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연못에는 자라가 있어요. 방생한다고 주민들이 갖다 넣어요. 고기를 다 잡아 먹어요. 안병도 과장이 거기에 그물을 해놓아서 8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한 마리도 없었는데 또 두 마리 있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11월에 2마리를 잡았습니다.
강태섭위원
어르신들이 방생한다고 자꾸 넣는데 고기를 다 잡아 먹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고기가 있으니까 황새가 자주 왔는데 올해는 거의 안 와요. 그리고 세 번째 연못은 저하고 약속을 안 지켰어요. 준설을 안 했어요. 장마 때 그 옆에 개울에서 모래가 엄청 들어와서 한 번 천연색 사진을 보세요. 녹조가 피어서 아주 사진 찍으면 멋지게 나와요. 왜 준설을 안 하는 거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준설을 하반기에 두 차례 했습니다. 준설량은 많지 않은데 물 흐르는 양이 적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강태섭위원
지난번 장마 때 모래가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안 막아놓아서 왕창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연못에 심은 꽃나무가 너무 번성해서 절반은 솎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체육공원에 화장실 에어타월이 없어서 사람들이 휴지를 당겨서 문제가 많았는데 에어타월로 해놓으니까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4년 전에 거기에 에어건을 설치했어요. 처음에 하나였다가 적어서 지금은 3개예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아졌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런데 한 개가 자주 고장 나요. 당겨도 잘 안 나와요. 하나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용량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닌지. 그다음에 실내 배드민턴장 하자공사는 여기서 합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강태섭위원
왜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고 여기서 합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합니다.
강태섭위원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했더니 잘해 놓았는데 공사는 언제 하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지금 동절기라서 내년 3월까지 하자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하자보수비가 1,5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3,0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것을 공증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하자를 이행하겠다는 부분을 공증했습니다. 하자이행보증금은 1,300만 원인데 전체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시공사가 하자이행을 안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대신하고 시공사에 대해서는 하자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시공사에서 다행히 내년 3월까지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먼저 하고 구상권 청구합니까? 자기들이 해야지.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3월까지 시공사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강태섭위원
하자가 또 발생하니까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지 마세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예.
강태섭위원
수목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데 그 사람들이 9개월 일하고 3개월 쉬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9~10개월 씁니다.
강태섭위원
퇴직금 안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채용은 어떻게 하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모집공고를 하고 심사를 해서 관내 주민들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자격증도 있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뽑는 것 같은데 일도 잘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었어요. 담당공무원하고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만둬, 이런 얘기가 오고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니까 그만 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몇 년씩 했고 퇴직금 안 주려고 9개월 일 시키고 몇 달은 근무 못 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 취급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공개적으로 구정질문을 해서 담당자 이름을 밝힐 거예요. 확실히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 벌지도 못 해요. 막걸리집에서 안주 하나 놓고 막걸리 10병씩 마셔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갑질하려고 해요. 갑질하려면 1년 근무시켜서 퇴직금도 주면서 큰소리쳐야지 퇴직금도 안 주면서 큰소리쳐요.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전문가로 인적구성도 새롭게 하고 새로 오신 국장이나 과장이 현재까지는 주민들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별장산을 매일 아침 순회를 하면서 이상하게도 가로등이 계속 파손되고 그런 경우를 우연히 발견해서 그때마다 바로 조치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바로 시정을 해주더라. 그래서 도시환경국 특히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민원해결에 대한 의지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시흥지역에는 등산로가 많이 있죠. 삼성산 관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등산로가 많은데 에어건이 시흥지역에는 전무한 것 같아요. 시흥3동만 일부 되어 있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시흥3동에 박미사랑마을회관에 설치가 되었는데 소음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위치를 바꾸어서 위쪽으로 한다든지 장소를 변경해서 지금 별장산 입구 같은 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에어건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도 많거든요. 그래서 별장산 입구 쪽에 등산객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시흥3동 소음문제 때문에 이용에 불편하다면 장소를 옮겨서라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에어건 신경 써주시고요. 가로등이 매번 깨지니까 오늘은 우측 것 내일은 좌측 것 이렇게 계속 깨지니까 어떤 방법을 계속 깨질 때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교체해 주니까 좋긴 하겠지만 그게 이상하게 하루 걸러서 한 번씩 깨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철망을 씌울 수도 없고 방법은 없을까요? 무조건 깨지면 깨진대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되나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갑자기 방법이 생각 안나는데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시흥5동 어린이집 모래바닥으로 된 부분 우레탄으로 교체해 달라는 것은 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시흥5동 별장길 어린이공원 모래를 고무매트포장으로 하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 안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예산작업을 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전에는 시에서 많이 지원되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구 예산이 열악하니까 과장님 능력도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끌어다 부탁드리면 어떨까, 주민들에게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만 예산이 없어서라고 여러 가지 말씀드립니다만 고려 좀 해주십시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위원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작년대비 8억 5,000만 원이 감해졌네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금천구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공원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공원에 어떤 시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생각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호암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압사에서 호암산 폭포까지 1km 구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특별교부금으로 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지난번 추경 때 예산승인이 나서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시비 10억을 받아다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에 운동기구나 편의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1일 200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운동기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금년에 예산작업할 때도 내년에 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운동기구를 교체할 계획이고, 시 예산도 가능하면 많이 따 와 운동기구를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어린이공원이 많은데, 시흥1동 어린이공원 해태놀이터와 새재미놀이터 같은 경우도 전부 어린이놀이공원인데 어르신공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린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운동기구도 어른들 용도로도 많이 설치되는데 어르신네들도 공원 이용하긴 해야지요. 그 부분은 과장님 차원에서 해결할 사항도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지만,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남문어린이공원이나 삼성체육공원, 해태공원, 새재미공원, 정문공원의 운동기구가 고장 난 것들도 있고 보완할 것이 많잖아요. 저는 제 구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천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추가 소요액이 4,500만 원이 필요하네요. 아까 모래바닥을 우레탄으로 교체해야 되는 곳이 금천구 관내에는 몇 개소 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요구한 어린이공원은 5군데 정도......
김용진위원
실질적으로 모래로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 바닥이 우레탄으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몇 군데냐고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5군데입니다.
김용진위원
내년 예산은 한 군데도 반영 안된 것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안되었습니다.
김용진위원
보통 한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독산1동 분소지역 있는 철쭉공원 한 군데가 반영되었습니다. 고무매트포장으로 개선하는 것은 약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소요됩니다.
김용진위원
그 부분 시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시에서도 그 부분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되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된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용진위원
어린이놀이터같은 경우는 놀이기구 시설할 때 기둥을 사각으로 하지 말고 원으로 한다든지. 사각보다 원으로 하면 덜 다칠 것 아니에요. 놀이터 시설을 보면 하나하나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수를 할 때도 그런 부분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양천 뚝방에 나무 심어 놓은 곳 내년에는 어떤 사업할 것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뚝방에 나무심는 부분은 사업계획이 없고요. 하천 호안에 콘크리트 블럭으로 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 6억 정도 재배정 받아서 초화류를 심어서 생태적으로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초화류?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하천변에 심는 자생 초화류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하천변입니까? 아니면 안양천에 심는 수중식물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천변이 아니고, 안양천 제방 콘크리트 블럭으로 덮여 있는 부분에 흙을 복토해서 수분초라고 다년생 식물이 있습니다. 이런 식물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안양천같은 경우에도 수중식물을 생태공원식으로 조성해서 학생 견학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대상지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진위원
등산로 에어건 얘기했지요? 금천구 관내 등산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됩니다.
김용진위원
그래도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곳 대충 파악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는 17개소에 30k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내년 예산에 에어건 설치하는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구비는 없고, 시 예산이 내려오면 호압사 입구에 호암산문이 있습니다. 호암산문 오른쪽 공터가 있는데 그쪽에 한 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주택가와 떨어져 있고, 소음이 나도 상관없는 지역이라서......
김용진위원
그 정도 소음은 얼마 소음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조용할 때는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김용진위원
하여튼 에어건도 설치해야 되고, 호압사에서 관악산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전부 정비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저는 안가봐서 모르는데, 전에 난간에 줄잡는 것이 엉성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를 해도 야무지게 해서 흙이나 비가 흐르면 철조망 시멘트로 고정해 놓은 것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방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독일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지역에 맞는 수종이 있대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금천구에 맞는 수종이 있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산 같은 경우는 산림수종이 따로 있습니다. 산에 주로 많이 자생하는 수종으로 참나무, 때죽나무라든지 자생하는 나무들이 지역에 적합한 수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건물을 짓게 되면 녹지부분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나무를 심는다거나 그럴 때 건축주가 어떤 수종을 심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녹지과에서 이 수종보다는 이런 수종이 좋다 다시 허가 때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수종도 권장수종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심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일반주택지역에 나무 심은 것 준공된 후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상회복하는 방안, 국장님 이것은 건축과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허가해 주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 준공날 때에는 나무가 있었는데, 준공 1~2년 후 나무가 다 죽어버리고 없어도 그냥 방치되니까 그런 것도 강제이행금을 물려서라도 한다면 집주인도 좋고 금천구 전체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 종합적으로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에어건은 한 군데 말고 시비가 내려오면 17군데 중에서 적어도 5군데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많이 사람 다니는 순서로 5군데는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 가능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대상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아까 얘기한 공원 이쪽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디는 삭감하고 어디는 증설해야 되니까 위원님들과 전체적으로 검토 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룡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37쪽부터 447쪽까지, 설명자료 363쪽부터 382쪽까지, 부속서류 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지금 우리 금천구가 2·3공단하고 철도, 경수국도,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아직 개통이 안 됐지만 운행되는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 내지 소음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로는 소음측정은 가능한데 매연을 측정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 예로 독산1동 한신아파트에 있는 숯가마 민원이 있어서 측정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같이 민원인 입회하에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의뢰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차량 통행이 제일 많은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죠?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김용진위원
그러면 장소를 잡아서 그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독산1동하고 가산동쪽, 시흥1동쪽, 매연 내지 소음을 측정하려면......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소음은 저희가 기계가 있으니까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요. 매연 측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인가 그쪽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요. 그쪽에서 직원이 나와서 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크게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용진위원
예산소요가 많이 안 되면 우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기준점을 어느 달에 또 어느 시간에 할 것인지, 환경전문가들이 과에 계시니까 관계 법령기준에 따라서 설정해서 측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매연측정은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관에다 의뢰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기관 사정도 있고 해서 기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희가 몇 군데 설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이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저희 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 피해자가 저희 구에 와서 살고 있는데 한 분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우리구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인데 구비로 나가야 됩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저희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이 90%이고요. 시비 7%, 구비는 3%입니다.
김용진위원
취약계층 LED보급 설치가 있는데 취약계층이라면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인데요. 설명자료에 나온 대로 실버캐슬 요양원하고 복지시설, 장애인센터 등 8군데를 합니다.
김용진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전에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금년 4월에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국비지원 신청요구를 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대상시설을 조사한 것이고요. 8군데가 선정되어 내년도 사업으로 6,52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진위원
다음 설명서 슬레이트지붕재 교체사업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추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8가구 신청을 해서 국·시비를 받았는데 3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올 초에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반납 받은 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김용진위원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국·시비입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입니다.
김용진위원
다음 분뇨와 관련해서 분뇨 처리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정화조 업체에서 바로 수거해서 물재생센터까지 가는 요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재생센터에서 분뇨를 다시 정화하고 처리하는 비용 들어가는 것은 자치구청장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것은 어느 법에 나옵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그 당시 2003년도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것도 본인 부담이 맞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관악구청에서 이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에 조례를 바꿔달라, 자치구청장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운반수수료처럼 주민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게 구청장협의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유보된 것이고 그 유보된 사항이 이것을 주민이 부담하게 되면 부담이 되어 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기피할 것 아니냐, 그런 이유로 해서 유보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 거론됐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치구청장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김용진 위원님이 소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항공기 소음 건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민원 건이나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제가 7월에 환경과장으로 왔는데 우리구는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는 아직 민원이 들어온 적 없었습니다.
류명기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하게 주민들과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화곡동이나 김포공항 주변사람들 보다는 덜 하겠지만 이쪽 시흥동 쪽보다는 독산동, 구로구하고 경계지역은 조금 영향이 있다. 제가 관악산을 등산하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소음 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그때 당시 주민이 독산동 주민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자기도 그런 소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 혹시 우리 금천구에서는 그런 대책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구에 가면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는 그런 기록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소음이 있는데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우리구에 민원을 제기한 건은 없었으나 일부가 그 부분에 관심도 갖고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더라는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소음 문제가 제기돼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래복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님, 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51쪽부터 462쪽까지, 설명자료 385쪽부터 397쪽까지, 부속서류 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위원
389페이지 교통개선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역 명칭변경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디 역 명칭을 변경합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저희 구 위상에 맞는 금천디지털단지역으로 역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코레일 서울매트로 이런 데 업무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강태섭위원
전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네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총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문조사 하는데 300만 원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태섭위원
주민들이 금천디지털단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합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원래는 가리봉역이었는데 거기서 바꾸었는데 또 바꾸는 거예요. 가산동이니까 현재 이름도 괜찮은데 돈 들여서 구태여 바꿉니까? 금천이 들어가면 여기에도 금천구청역이 있잖아요.
동열
이동열안전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이라고 하니까 금천구의 중요한 역인데 구로구와 혼선이 있어요. 산업단지가 금천 쪽에 많은데 산업단지조차도 구로에 있는 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를 홍보도 할 겸해서 역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천구에도 산업단지가 있고 금천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강태섭위원
그 밑에 보면 경부선지하화 정책토론용역비는 뭐죠?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경부선철도 지하화사업인데 7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1년간에 걸친 용역을 마쳤고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강태섭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용역을 이미 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1,500만 원을 왜 잡았느냐 이 얘기죠.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 정책포럼이나 공론화 이런 등해서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략사업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위원
구정질문 했는데 호압사 입구 건너편에 버스정류장 인도가 폭이 좁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거기서 벽산1·3단지 내려가는 내리막길은 이용자는 많은데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한 것 같은데 부서에서 보고 받았습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석수역 앞 버스정류장 중앙차로대에 녹지대가 없잖아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안양시 관할인데 저희가 안양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을 해서 시흥3동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녹지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박만선위원
아침에 길게는 100여 명 서 있어요. 녹지대가 없으니까 햇빛을 다 받고 있거든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안양시에 다시 한번 독촉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가산디지털단지역을 금천디지털단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에 제가 지난번 예비심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말씀이 구로디지털하고 가산디지털하고 혼선이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주민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천구청역과 금천디지털단지역은 뭐가 다른 게 있냐. 이것도 혼동하는 것 아니냐. 저도 들어보니 맞는 얘기예요. 물론 용역에 대해서는 시작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리봉이라는 구역은 엄연히 구로구였고 가산은 엄연히 금천구입니다. 그런 완벽한 지명이 있기 때문에 지명선정위원회에서나 철도청에서 수긍을 해서 추진한 것이 거의 8년 걸렸어요. 그렇게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8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금천구 안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만 해도 충분하게 혼선이 안 오리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내방송을 잘못 듣고 금천구청에서 내릴 사람이 금천디지털단지역에서 내릴 수도 있어요. 주민의견을 직접 듣고 전달하는 것이니까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 번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나. 물론 찬반이 있겠지만 사회적인 자본이 많이 잠식된다. 낭비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완위원
역명칭 변경사업은 상임위 때 제가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하에 제가 철회를 했고요. 염려스러운 것은 집행부가 역명칭으로 마음을 잡아놓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공정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정확한 판단 하에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안전건설국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왕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편성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서안 주차장특별회계 663쪽부터 677쪽까지, 설명자료 398쪽부터 40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섭위원
불법주차단속 소요예산 4억 1,500만 원 이것이 명시이월된 거죠. 대부분 교체네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신규는 1대가 3,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별장길 11번 마을버스 구간에 불법주차 때문에 마을버스 교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개통이 되어서 내년에는 신규가 이쪽은 장택상별장 쪽에 하나 하고 자연유치원하고 영일빌라는 기존에 방범용CCTV가 있습니다. 2개를 밑에 보시면 1,700만 원으로 해서 불법주정차용으로 성능만 개선하는 걸로 합니다.
강태섭위원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이 있는데 뭐죠?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고정용CCTV가 3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CCTV로 촬영을 하면 그 사항을 민원인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을 받은 운전자한테 저희가 스마트폰 앱이나 SNS문자로 여기는 불법주정차 지역이니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5분 동안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시설비를 보면 CCTV 연계 플라이언트 해서 1조에 40만 원은 뭐죠?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고정형CCTV 31대하고 이동형 1대에 대해서 그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강태섭위원
문자로 보내주면 5분 안에 와서 차를 빼면 되네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걸 악용하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다가 또 주차하는 단점은 있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불법단속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강태섭위원
5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5분을 봐주는 건 좋은데 문자를 보냈는데 못 봤다고 하면 어떡해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런 게 발생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문자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대한전선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우리가 1억 1,400만 원을 주어야 되는데 회수는 얼마쯤 하죠?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월 수입이 1,200~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를 공제하고 임금시키기 때문에 손해는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37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포괄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다 보니까 단위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남은 부분을 주차장으로 포괄 편성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단위로 10억 범위 내에서 한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개인주택인데 독산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이 공약사업에 들어간 거 모르세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태섭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안 잡혔어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예산은 70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독산초등학교 지하운동장은 학교 측과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강태섭위원
학교 측과 협의는 옛날부터 되어 있어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학교 운영위원회와 인근주민들 설명회까지 거치다 보면......
강태섭위원
어차피 할 건 빨리 하자는 겁니다. 독산초등학교는 4년 전에 추진했는데 독산초등학교 담 앞에 조그마한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m 위에서 문교초등학교에서 그쪽에는 조그마한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왜 우리 쪽은 안 해 주느냐 해서 문교초등학교를 했습니다. 주민동의가 83.2%가 나왔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왜 안 되었는지 아십니까? 운동장에 남의 땅이 조그마하게 있었어요. 조상땅찾기에서 나왔어요. 거의 계약서 쓸 상황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서 남부교육지청에서 돈을 다 물어주었어요. 그리고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30년 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또 내라고 재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서 안 하겠다고 해서 1년을 공쳤다가 독산4동 다음 달에 완공되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독산초등학교는 자기 학교에 해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가서 만나 보시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융성하게 대접해 줄 겁니다.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내년 1월 초부터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진위원
대형 주차장으로만 나가려고 하는데 대형 주차장은 얼마 소요되죠?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독산4동에 62면 조성에 7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토지매입비 29억 원은 무슨 얘기죠?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게 되면 대형은 아직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7억 원 특별회계는 예산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바로 2015회계연도에는 시비 받아와 60대 40 매칭하더라도 저희 예산이 부족하니까 올 예산에 시설비로 포함시켜놓고 적립시켰다가 내년에 잉여금이 발생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9억 원의 토지매입은 소규모로,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지매입이 가능하면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용진위원
독산4동 주차장이 완공되면 차기 검토하는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내년도 계획으로 있는 것이 독산초등학교 지하운동장과 시흥5동에 노외주차장만 있고 입체식 주차장은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시흥5동과 독산2동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
시흥1동은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시흥1동도 입체식 주차장은 없습니다. 시흥빗물펌프장에 거주자우선주차장 하나 있습니다. 시흥1동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다음 대상지를 선정할 것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주택가 같은 경우는 주차장확보율이 60~70% 미만이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조례상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이 주인데, 주차장 보급율이 70% 미만이면 조례상에 지정을 해서 우선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독산4동이 지정되어 공영주차주장 건설을 하고 있고요. 시흥5동도 일부 지역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동 전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구 같은 경우는 36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대명시장에서 현대시장 시흥4동으로 올라가면서 좌측 거기는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거기도 제가 봐서는 심각합니다.
김용진위원
거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 지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404쪽 29억 토지매입비는 적립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이죠?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고 포괄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립시켜서 시와 매칭사업이 되면 저희 확보부분이 있어야 시에 투·융자심사를 저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주차시설팀장
시흥1동 현대시장 좌측으로 880번지 일대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팀장님이 볼 때는 주차난이 어디가 심각합니까?
상훈
이상훈주차시설팀장
여섯 군데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동에 3~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6군데 중에서 저희 입장에서 어디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동별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설립된 곳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사업자 결정해야 되겠네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다음 순위는 언제 정할 것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초에 독산초등학교와 시흥5동 부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두 군데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계속 독산동만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시흥5동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입체식이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시흥1동은 입체식이 있어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시흥1동·2동·5동이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데, 시흥1동은 빼고 독산2동과 시흥5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시흥5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 있는 상태다보니까 개발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쯤이면 주민투표에 의해서 해제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제되면 거기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누가 정한 순위입니까? 구청장이 정한 순위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실무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시흥5동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줘야 되지 않나......
김용진위원
시흥5동쪽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가 될지 안될지 미정이잖아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진위원
언제 확정되는 것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 하반기쯤이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내년 1월이나 언제쯤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말이 앞뒤가......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시흥5동도 하게 되면 타당성검토도 해봐야 되고, 일단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국장님,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으실 예정입니까?
동열
이동열안전건설국장
객관적으로 주차장 건설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차장 확보율을 검토해서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지역구라고 해서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음 공영주차장 설립 장소를 결정하시고, 과연 지금처럼 몇 십억씩 투자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냐,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소형으로 5~6대씩으로라도 주차할 수 있는 자투리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그런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시흥1동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주차장보다는 소형주차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동열
이동열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시흥5동 별장길 11번 마을버스 운행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거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CCTV도 도입하고 주차단속을 하실텐데,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류명기위원
왜냐하면 자기가 법을 어겼다는 생각은 안하고 그동안 안하다가 갑자기 주차딱지를 끊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민원이 올 수 있거든요.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차단속 하겠다, 견인도 하겠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법이 많았는데 CCTV 신규 1대와 성능개선 3대 설치해서 단속사항도 주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문자로 한다는 것이죠?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스마트폰 웹과 문자로 같이......
류명기위원
제가 광명역사를 가보니까 방송으로도 홍보를 하더라고요. 저도 잠깐 주차하려다 방송 나오길래 아차 하고 유료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를 했는데, 그 효과를 본 위원은 느꼈어요. 문자서비스도 좋지만 방송을 해서 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입니다라고 계속 방송하고, 몇 분 내 이동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내용의 방송이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은 각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보다는, 그런 방법은 마이크나 앰프를 사용하다보면 인근 주민들이 그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알림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부지 임시공영주차장에 주로 대형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사실은 사업용 차량들이 많습니다.
류명기위원
여기에 혹시 임시화장실이라도 설치되어 있나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거기에 버스를 주차하는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설치가 안되어서 주차장 전체가 화장실이다 그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설치되어 있으면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인 2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명이었는데 올해는 토지주 부영측과 재계약하면서 2명으로 교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위원
예산 설명자료 398쪽, 불법주차단속 4억 1,000만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민간 견인업체에서 한 달에 40건씩 하는 것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이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1년 평균적으로 40건 잡았습니다.
김용진위원
시설관리공단도 견인차 있잖아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과 상이산업과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상이산업에서 저희구와 동작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 2012년부터 공단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이산업이 동작에 있다보니까 야간 같은 경우 불법주차 연락을 하면 도착시간이 1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이것은 도저히 주민편의상 안된다 해서 시설관리공단과 병행하는 것으로 하고, 야간은 거의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동시간이 빠릅니다.
김용진위원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일단은 비율적으로 저희가 많습니다.
김용진위원
2014년도 불법주차단속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2013년도에 4만 6,300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건당 4만 원으로 따지면 15~16억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체납은 얼마 정도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징수율은 60% 조금 상회합니다. 당해연도는 10억 정도 수입을 하고요. 과년도 것은 10억 정도 해서 주정차 수입이 연 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내년도 수입도 20억 계상하면 됩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이 금액으로 해서 29억을 편성한 것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그 금액도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의 세입추계가 28억 정도 됩니다. 48억과 공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월 저희에게 징수보고하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다보면 이자수입 2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 50억 정도가 수입입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섭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영주차장 지을 때 서울시에서 몇% 해주는 것입니까?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40억 짜리 이상 공사에 한해서 60대 40입니다. 시가 60입니다.
강태섭위원
어떻게 보면 이럴 때 금천구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40억 주고 60억을 받아오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자체 재원으로는 사실 힘듭니다.
강태섭위원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앞으로 60% 안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 건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특별회계로는 힘듭니다.
강태섭위원
서울시에서 60% 돈을 줄 때 하나라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학
지상학주차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63쪽부터 468쪽까지, 설명자료 406쪽부터 408쪽까지,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위원
설명자료 407쪽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용역, 이것 용역 준다는 것인데, 불법광고물은 설치한 사람이 치워야 하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치웁니까?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폐업하고 소재지가 불분명한 광고물이 꽤 있습니다. 주인 없는 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못했고요. 태풍이라든지 재난에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정비용역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인 없는 간판을 저희들이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태섭위원
간판은 그냥 떼어가라고 해도 떼어갈 사람 있을 텐데요.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건판을 떼어내려면 관련된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건물 높이에 따라서 차량도 동원해야 되고 또 정비하는 과정에도 안전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태섭위원
지금까지 주인 없는 간판은 어떻게 했어요?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정비를 못 해왔습니다.
강태섭위원
별로 없던데요.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주인 없는 간판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강태섭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간판 있다고 떼어가라고 하면 간판하는 사람들 서로 떼어 가려고 할텐데요.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건물주는 있잖아요?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주는 있는데 세 들어살았던 분들이 간판을 부착했는데 사업장이 폐쇄됐다든가 이래가지고 방치해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법적으로 건물주한테 철거명령을 하거나 그런 명령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다만, 간판을 부착하는 것은 일반 사업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사업자들이 달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진위원
그 건물주가 세를 줬거든요. 그랬으면 당연히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지 이런 것까지 우리 구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건물주인이면 부자잖아요. 물론 소규모더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부자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건물주한테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고 하자고요.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분명히 건물주가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여기에 있는 2,000만 원이 전부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정부분은 태풍이라든가 풍수해 대비해서 그런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수막 제거라든가 이런 단속하는 인력이 현재 정비인력이 계속 감원이 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 또는 퇴직을 해서 인원이 계속 감축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보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말 정비라든가 이런 게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투입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병행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진위원
아무튼 이해가 되긴 되는데요. 재난안전관리법이나 광고물법 등을 검토해서 건물주한테 철거명령을 조치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알려주십시오.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야간에 텐트를 설치해서 불법영업을 한다든가 또는 시장은 노란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경계선 밖으로 물건을 적치해서 이렇게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또 심지어는 고성방가를 통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비를 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처럼 정비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저희 인원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인원감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적은 금액이나마 편성을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이것은 일당 얼마씩으로 몇 명을 한다는 겁니까?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일당은 보통 8만 5,000원 기준 잡아서 연간 110여명정도 잡았습니다.
김용진위원
한 달에 1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30일 중 10일만 이 사람들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주로 야간단속에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노점이라든가 또는 불법을 장기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련된 시설물을 수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차량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1,000만 원이면 됩니까?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요.
김용진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3,500만 원 투입해가지고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내년에 3,500만 원을 우리가 증액시켜 준다면 과태료를 얼마 부과할 수 있어요?
성환
오성환가로정비팀장
과태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게 부과는 많이 하지만 징수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신분증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경찰을 불러야 되는데......
김용진위원
행정기관이고 경찰도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이고 구청장도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인데, 애로사항은 얘기해 봤자 뻔하잖아요. 제 얘기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2,500만 원을 증액시켜 준다면 얼마나 과태를 부과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성환
오성환가로정비팀장
과태료보다 행위를 근절시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주를 시켜놓고 노점행위를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김용진위원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근절은 안 됩니다. 근절은 안 되고 지금보다 더 자유스럽게 통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부당하게 도로를 점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까 과태료라도 많이 부과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노점상인 경우는 그렇지만 점포를 임대해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얼마나 부과했어요?
성환
오성환가로정비팀장
약 2,4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김용진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서 했습니까?
성환
오성환가로정비팀장
우리 직원들만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이상 수입도 올릴 수 있겠네요?
성환
오성환가로정비팀장
그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노점상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다른 데가 삭감이 되어야 증액이 가능한 사항으로 유념해서 한번 해볼테니까 거기에 대한 단순하게 1,0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산출내역을 좀 더 자세하게 해보십시오. 만들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성환
오성환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우리 건설행정과가 어느 부서보다 현장과 밀접한 부서이고 민감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도 있고 나름대로 규정도 있지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사실 동절기에 몇 개월, 또 생업을 위해서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다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실 법도 좋고 규정도 좋지만 정말 생계를 위해 잠시 나와 있는 분들에게 법대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고, 사실 여유가 있는데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은행나무오거리 주변을 보더라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겨울에 손도 제대로 펴지지 않은 분들이 앉아서 몇 푼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법대로 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 또 법대로 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우리 건설행정과 직원들은 상당히 나감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애로사항을 왜 모르겠습니까? 과거에는 많이 강압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회적 추세가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흘려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어요. 법이 있기 전에 사람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길거리로 나왔겠어요.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앞서 인간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교통흐름에 지대한 영향이 없으면 홍보도하고 계도도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법대로만 하게 되면 너무 냉정하고 또 대립하게 되면 경찰도 출동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은행나무시장도 보고 별장길을 보면 예전에는 이랬어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양쪽에 노란선 구획정리를 제대로 해서 거기의 건물주나 입점해 있는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노란선을 지키자고 서로 약속을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서 그 노란선을 지키자, 그 노란선을 안 지키다보니까 한 가게에서 노란선을 조금 침범하면 그 옆에서는 더 조금 나오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도로가 마비가 되어 오히려 상권에 방해가 되는 스스로 누워 침 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그런 것을 알겁니다. 여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돼서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갑니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사실은 노란선을 깔끔하게 다시 한 번 도색을 해야 되겠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그 선을 지켜야 되겠다는 경각심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노란선이 선명하지 않으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긋고요. 별장길을 보면 그 좁은 도로에 주정차를 많이 합니다. 노란선을 무시하는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 노란선이 무시되니까 차도 주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차 다니기도 어렵거니와 사람 다니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상권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노란선 구획정리를 해놓고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란선을 지키자, 그렇게 하다보면 주·정차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리라 봅니다. 자동차도 거기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이동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 도로가 언제부턴가 주·정차가 되고 노란선도 지켜지지 않고 그냥 무법천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상권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노점상을 법대로만 단속하기 보다는 계도를 하면서 서서히 정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관련 부서하고도 이미 협의가 돼서 노란선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리하는 이런 부분도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생계형 이런 가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계도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럼요. 우선 사람우선 아닙니까? 과장님이 관련부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은행나무 주변에 서울시에서 나무심어 놓은 것도 있어요. 화단도 아니고 돈 들여서 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특히 은행나무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나무심어 놓은 것 다 밟고 담배꽁초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해버리고 깔끔하게 하면 보도도 정리되고 노점상들이 사실 그런 곳에 침을 뱉고 저녁에 소변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저분하니까 쓰레기도 무단투기하고 꽁초도 버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관련부서하고 노점상 정리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의원 신분 전에 와서 몇 번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들여서 나무 심어 놓았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여러 가지 노점상 정리하는데도 많은 문제가 있고 미관상 문제가 많아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인동
황인동건설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서안 469쪽부터 480쪽까지, 설명자료 409쪽부터 419쪽까지 그리고 도로굴착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만선위원
설명자료 418쪽 아름다운 LED 은행길 조성사업 4,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돈이 다 안 들어가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주민제안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주민제안이 은행나무오거리는 하고 은행나무오거리에서 은행나무사거리까지는 연장 260m 됩니다. 양쪽으로 제안을 했는데 금천구 금액이 5,000만 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거기에 맞추어서 은행나무사거리까지 한쪽으로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박만선위원
4,800만 원이 다 있어야 하는 건가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한쪽만 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다고 해서 우선 은행나무 3그루만 하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양쪽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만선위원
4,800만 원이 없어도 된다는 뜻인가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우선 은행나무 3그루만 먼저 하고......
박만선위원
얼마 들어가죠?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1,3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효과가 좋으면 가로변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지역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계획대로 하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제안한 주민께서는 양쪽으로 제안을 했는데......
박만선위원
제안자가 계획을 바꾼 거예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어서 다 하면 좋은데 전체 다 하려면 8,0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은행나무 3그루부터 하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연차별로 하는 걸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박만선위원
민원 안 생기게 잘해 주십시오.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서울시청 앞이나 중앙우체국 있는 신세계본점 앞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연말연시가 되면 가로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잖아요. 내년에는 금천구에도 그런 걸 조성하면 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을 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행사 개념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진위원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같아요. 금천구에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 주세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박만선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하고 박만선 위원이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름대로 제안도 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도로과나 관련 부서에 자꾸 전화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복건위에서 이걸 다룰 때 일부 위원은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일부 위원은 일부 삭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자가 강력히 항의해서 최소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1,0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3,8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혹시 과장한테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까?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다. 한쪽으로만 하는 것은 자기가 제안한 것과 안 맞다. 그래서 우선 은행나무 3그루만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명기위원
본 위원도 그 주민을 잘 압니다만 한쪽만 해서는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복건위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변은 않고 은행나무 보호수만 하게 된다면 최소비용은 얼마입니까?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최소비용은 2,5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합니다. 추진하면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명기위원
본 위원도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도 있는데요. 구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의견도 존중하고 우리가 심사는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은 나름대로 영역도 있고 원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전액삭감이나 여러 가지로 복건위에서 다루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2,500만 원 정도면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권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항의성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참여예산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요. 한쪽만 해보고 지역에 상징적으로 할 만하다 했을 때는 추가로 하는 걸로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이 없었으니까 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주민들에게 해주시고 한 번 해 놓으면 걷어내기도 어렵고 유지관리비도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후에 괜찮을 것 같으면 적극 유치하는데 나설 테니까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완위원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복건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문제인데요. 보호수 주변 조명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보호수가 천연기념물이고 금천구의 상징인 은행나무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지 주민참예예산 제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먼저 제안이 좋긴 하더라도 보호수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진도 지장이 없는 걸로 되었고 공사를 내년 발주하기 전에 전문가와 주민들 의견을 수합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이상이 없어서 주민참여예산이 통과된 건가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제가 알아봤는데 조명시설이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요. 그런데 조명시설이 와서 벌레가 많이 생겨요. 그 벌레로 인해서 병충해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셨나요.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벌레도 감안해서 전문가들하고 설치할 것이고요. 경주에 보면 안압지가 2004년도에 설치해서 야간개장해서 운영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조명을 설치해서 10여 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투사등을 설치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일부 학회에서는 영향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후손들한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데 잘못된 정책으로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치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저도 나무에 대해서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장하는데 밝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밤에 너무 밝으면 밸런스가 달라진다. 어느 정도 밝기만 견뎌낸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모완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24시간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는 12시 넘으면 타이머식으로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서안 482쪽부터 498쪽까지, 설명자료 402쪽부터 434쪽까지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힉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안전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만선위원
설명자료 428쪽 안양천 편의시설이 있는데 화장실은 몇 개죠?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9개소입니다.
박만선위원
안양천 광장에는 화장실을 잘해 놓았는데 거기는 현대화된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나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나머지는 내년에 할 겁니까?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예산 상황을 봐서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박만선위원
그리고 징검다리 위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위치를 바꿀 수 없나요? 기아대교 쪽에 체육시설이 건너편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공사하면서 상판 올리면서 농구장 많이 깨트렸죠. 다시 해달라고 하세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안양천 광장처럼 제방 쪽에 다목적 데크계단도 해달라고 하세요. 왜냐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법정관리한다고 하는데 강력히 요구하시고 저는 그쪽에 이렇게 요구했어요. 농구장하고 기아대교 밑에 체육시설 헬스기구 놓은 사이에 40~50m 공간에 풋살경기장을 요청했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국토부의 허락을 법적으로 이상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됩니까? 다른 구도 다 설치했잖아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기존 시설들은 불법입니다.
박만선위원
설명자료 423쪽에 시흥5동 방수설비 상부 주민휴식공간 유지관리인데 묻고 싶은 것은 천연잔디 사이즈가 80m 50m 국제규격인데 여기에 축구장 할 거예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국제규격에 미달합니다. 축구전용은 아니지만 주말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의회축구단이 있는데 한 번 경기할 수 있게......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해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회의시작 전까지 추가 증액 및 삭감할 의견이 있으시면 체크하셨다가 내일 계수조정 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영기 안전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안전건설국장님,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