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첫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배현숙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조직은 5개 과에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9명에 휴직자 14명 포함한 현원 174명과 환경미화원 85명, 무단투기단속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2015년도 예산 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297억 4,745만 원이 증가한 총 1,763억 542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2014년 예산대비 6억 2,627만 원이 증가한 40억 5,286만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및 기능보강비 등에 따른 운영비 1억 7,746만 원과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사업비 3억 4,4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2013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비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14년 예산대비 218억 8,992만 원이 증가한 930억 6,314만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기초연금 지급에서 수급인원 및 지급액 증가로 116억 8,104만 원, 「주거급여법」 개편으로 인해 58억 8,095만 원 증액되었으며, 장애인연금 수급인원 및 지급액 증가에 따라 16억 1,7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는 2014년 예산대비 11억 8,971만 원이 증가한 582억 1,2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구립어린이집 6개소 증가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단가인상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14년 예산대비 3억 8,269만 원이 증가한 40억 4,628만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편성에 따른 8,912만 원과 시 주민참여사업인 문화공연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1억 3,500만 원, 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5,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는 2014년 예산대비 56억 5,884만 원이 증가한 169억 3,110만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위탁용역비 23억 878만 원과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위탁용역비 9억 5,609만 원,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퇴직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문화국 예산은 우리 구 전체 총 예산 3,140억 356만 원 중 약 56.1%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구민과 진정한 마음으로 소통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행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문화국 총괄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숙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찬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015년 1월말 현재 6개 팀 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소요예산은 40억 5,286만 원으로 확정되어 2014년 대비 6억 2,62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쪽의 보훈대상자 쉼터지원 계획에 대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등록 보훈단체수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해 8개 단체, 총 3,14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현재 이들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는 구 시흥4동 주민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상이군경회 금천구지회 등 7개 단체를 비롯해서 장애인 관련단체 6개를 포함 총 13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1982년에 건립하여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사용하기엔 불편한 설정입니다. 6쪽 추진방향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새로운 공간을 추가로 마련해서 고령 및 보훈대상자들의 여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보증금, 임차료, 운영비 지원 등 6,620만 원이 올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을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들이 주된 대상으로 이용대상자별로 복지정책과 등 5개 부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득기준과 각 사업의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서 이용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서비스금액의 80~90%를 지원하고요. 본인부담은 10~20%정도입니다. 시개발형 7개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비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구개발형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8쪽의 추진방향입니다. 사업간 탄력적인 조정으로 우리 구의 특성과 구민 수요에 맞게 이용률을 조정해서 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실시로 구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서비스 제공을 민간에 맡김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로 민간의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이 확충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은 올해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는 10개 사업 운영으로 2014년도에 비해 1억 6,934만 원이 감소한 3억 2,712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쪽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으로 역시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복지민원의 원스톱 해결을 위한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복지종합상담과 맞춤 서비스 연계 그리고 신속한 복지정보 안내로 복지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는 특히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일자리, 교육 등 구정전반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도록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말 기준 총 2만 3,677건, 1일 평균 약 100여건의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상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10쪽의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콜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복지상담 DB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콜센터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여러 복지기관과 동주민센터, 통통희망나래단 등과도 수시로 정보공유와 상담DB 공유로 업무의 전문성을 증대하고 상담연계를 통한 구·동 그리고 민간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운영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3,98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복지자원 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한 민간자원 총량 확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 예산의 증가로 관 중심의 복지행정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 모금사업 후원금도 기업이나 주민들이 자발적 기부 활동에 의존하게 하여 기부의사가 있는 잠재된 기부업체 발굴에는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최근 3년간 기부금 모금 현황을 보면 개인과 단체보다는 기업체의 참여가 29%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역시 잠재된 기부업체 발굴에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복지원과 복지자원의 누수를 방지하는 등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최근 3년 이내 기부이력이 있는 기업체나 종사자 50명 이상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기부참여 의사나 참여형태를 전주조사 해서 DB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등 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와 소상고인 회의나 교육 등 관계기관 일정을 같이 공유해서 필요 시 함께 방문해서 홍보를 하는 등 관련부서들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자원발굴 연계의 날로 자체 정하여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업체와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자원을 집중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나눔광장을 업그레이드 하고 복지수요의 중복방지를 위한 민간기관과 개인별 서비스제공 내역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유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3월부터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부업체에 대한 감사편지나 감사서한문 전달 등 예우와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전예방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내 민간자원 발굴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확인이 3만 1,526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53가구, 그리고 민간자원 발굴과 연계가 149건의 추진 실적이 있었습니다. 15쪽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내 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하는 민관협력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좀 더 촘촘한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동 단위 방문서비스 수행인력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상시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938만 원으로 전년대비 952만 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신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이 사업 또한 매년 진행되는 연속사업으로 2014년 12월말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17개 복지사업에 대해서 총 1만 799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통합상담으로 보장이 부적합한자 이들에 대해서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나 긴급지원 사업 그리고 민간자원 등 다른 방법의 지원여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 17개 사업의 통합조사를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팀내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팀장과 경력직원이 신규직원에 대한 개별 멘토링을 실시하고 어렵거나 난해한 조사에 대해서는 직원 그룹 토의를 통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복지서비스 신청할 때는 원스톱으로 보장을 결정해서 찾아주는 맞춤형 서비스 실시로 복지서비스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 구 복지대상자는 2만 4,231가구 3만 3,229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8개 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서 소득과 재산 그리고 근로능력 등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20쪽의 추진계획은 올해 연간 조사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으며, 사업별 2회 이상의 확인조사를 실시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는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구제 방안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현재 71세부터 100세까지 약 50%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좀 더 잘해 드릴 것을 후회한들 부모님은 안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고령인 분들이 약 50%인데요.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상 61세 이상은 약 90%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자기 몸을 다 받쳤는데 이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많이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을 발굴하면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저희가 제도권에서 보호해주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실제 생활은 어려우면서 제도나 규정에 해당이 안 되어서 도움을 못 받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1차적으로 발굴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일단 발굴을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정과 법이 있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는 안 되더라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형복지나 긴급복지 또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민간자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따뜻한 겨울나누기 행사를 작년 11월 17일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3개월을 하거든요. 저희 목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초과 목표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또 상향책정, 상향책정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도 11억을 목표를 해서 작년에는 9억 9,0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집이 됐는데요. 작년 11월에 계획을 세울 때 목표액을 11억으로 잡아보자고 해서 과도하게 잡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역시 노력을 하니까 11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후원금 지원도 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장기노인요양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공단하고 연계를 시켜드리고요. 총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제도권 내에서 복지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발굴대상이 될 텐데 그런 분들이 발굴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장기적으로 돌봄 그런 서비스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는 분야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나 이러한 게 사실 제도권 밖이었거든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살과 연결될 수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런데 어떤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그 기간이 끝나고 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긴급지원도 사실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은 생계급여가 나가고요. 그 안에 저희들이 취업을 하도록 연결을 해드리고요. 수급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살TF 회의를 하면서 청장님하고 토론을 했었는데요. 긴급복지라든가 사각지대에서 발굴이 돼서 단기간을 해드렸을 때 단기간은 케어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자신이 자활하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 쪽을 같이 연결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취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은 고령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못 갖고 취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케어가 가능한지 염려가 되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로 제가 아시는 주민 분 중 한분이 굉장히 연로하시고 그런데 자식이 있고 한마디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데 그 분이 약 1년 정도는 혜택을 받았는데 그 혜택이 끊기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분 외에 다른 분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 기간은 끝났지만 다시 한 번 주기적으로 찾아뵙고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발굴도 좋지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발굴만 된다 하면 시스템이 잘못 돌아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동안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했던 대상자들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입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보니까 아동역량개발에 많은 부분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요.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복지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학력신장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인데 여기 장애요인을 보면 수요예측 및 이용률 예측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장애요인이 있는데 기대효과는 구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삶의 질 향상에 제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모순이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서비스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 홍보를 해서 실질적인 이용률을 높이고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지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추진부서가 5개 과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를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데요. 작년도 집행률을 보면 구개별형 같은 경우 98.9% 집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개별형은 저희 구비 부담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총괄로 보면 94.4%, 전체적으로 그런데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쪽에 모이면 다른 쪽 예산으로 역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쪽에는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자체를 저희가 국비, 시비를 배정받아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제 욕심 같아서는 아무래도 많은 쪽을 더 받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다행히 전체예산에서 인원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홍보방법은 5개 과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이 되면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연말에 끝나는 게 아니라 1월말로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개발형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주로 시개별형 쪽으로 많이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제가 처음에 구의회에 왔을 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시개발형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94.4%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11페이지 복지자원 조사 사후관리를 통한 민간자원총량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복지예산의 적정성이 전체예산에 몇%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예산이 무한확대가 되고 있는 시기에 금천구가 부족현상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구 자체적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정책하고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확대에 대한 우리 구의 대안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적정예산을 전문가 입장에서 보신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판단을 하십니까?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복지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형평성과 타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입장에서는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지라는 게 받는 곳에서는 끝이 없고 주는 곳에서는 계속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면 복지자원 누수가 있어요. 그 사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복수령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관에서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지원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몇 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는 저희한테 나눔 참여를 했다가 최근에는 안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타구에 했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가 사후관리를 통해서 타구로 자원을 빼앗기지 않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후관리 중요성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도 인식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꾸자꾸 늘어나는데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인식개선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통통나래단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 안에 들어있지는 않고요. 통통나래단 구성원을 봤더니 거의 여자분들이더라고요. 시행초기에는 남자분들도 들어와 계셨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대부분이 여성분들인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정방문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통나래단은 여성 활동이 많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방법이 수립이 되면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복지예산 매칭사업 가져온 부분 지체장애시설자금 늦어가지고 12월 31일날 통과시킨 부분, 이런 부분은 매칭이라는 것이 좀 그래요. 지난번에도 6억 3,000만 원이 12월 31일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가 감당도 못하면서 시비, 국비를 가져와서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국비, 시비만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새로운 목록을 만들어서 무조건 국비, 시비로 매칭한다고 해서 가져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차원에서 예산에 부담을 갖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예로 우리 능력을 봐서는 매칭사업을 노력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반갑지 않다. 현재 있는 사업에 충실해도 지금 부족한 예산인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온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앞으로 그냥 국비, 시비만 우리 구비는 부담 안하는 사업에 물론 청장님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지양할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준다고 무조건 가져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본인 주머니 사정도 생각 안하고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찬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조영준입니다. 22쪽 경로당 운영지원 및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69개소로 구립이 28개소, 사립이 41개소로 등록회원수는 2,703명으로 평균 39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시립금천노인복지관에서 18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40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넣고 있습니다. 구립호암노인복지관에서는 3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8개 경로당에 넣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면적에 따라서 구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32만 원에서 4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난방비와 특별냉방비는 구립경로당 및 임대, 150세 미만 공통주택 경로당 38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양곡비는 1년에 20㎏짜리 6포를 지원할 계획이며 명절위문품은 연 2회 22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프로그램 욕구조사는 2월까지 마치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자원은 건강보험공단 및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확대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24쪽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구립복지관은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과 분소인 금천어르신복지센터입니다. 프로그램은 41개이며 이용인원은 1일 78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시설이용 어르신 증가 추세로 어르신복지관 공간이 부족합니다. 25쪽 추진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 재가복지, 복리후생,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강당을 증축하는데 실시설계를 2월까지 마치고 공사는 발주기간이 소요되어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증축면적은 5층에 300㎡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5년간 노인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5.4%로 기초연금 대상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인구수 대비 노인인구수는 2만 9,242명으로서 연평균 증가율은 5.42%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선정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며 지급대상은 1만 8,17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만 7,369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59.4%입니다. 서울 평균 52.5%에 비해 우리 구가 높으며 전국평균 66.4% 대비 우리 구는 낮은 편입니다. 다음 27쪽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1만 8,170명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독가구가 61.5%이며 부부가구가 38.5%로 추계됩니다. 장애요인 극복방안입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발생한 구비 증액분 35억 원을 미편성 했습니다. 미편성한 예산은 구청장협의회를 통한 공동대응으로 기초연금 구비 부담분 부족액을 국비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액은 402억 원인데 현재 편성예산액은 366억 원입니다. 다음 28쪽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사업은 평균 약 1,43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일자리 희망 어르신 대비 예산부족으로 수요를 미충족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용입니다.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1,54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월 30시간 이상, 근로임금은 월 20만 원입니다. 다음 29쪽 추진계획입니다.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수행기관에서 35개 사업단을 만들어 1,545명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일정입니다.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모집을 2월 6일까지 했습니다. 마감한 결과 2,256명이 신청을 해서 평균 1.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자 선정 수행기관을 2월 16일부로 확정을 하고 사업시작은 3월 2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30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노인돌봄서비스 인원은 평균 약 56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699명입니다. 기본돌봄서비스 637명, 종합이 62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기본돌봄서비스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생활관리사 23명이 637명 어르신에 대해 주 1회 방문, 주 2회 이상 전화하는 사업입니다. 종합돌봄서비스 사업은 청담사회복지관 등 3개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26명이 홀몸어르신 22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31쪽입니다. 홀몸어르신 현황조사를 2월까지 마치고 조사대상은 홀몸어르신 중 기초연금 대상자 4,8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 경제,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위험군 홀몸어르신 관리방안으로는 기본돌봄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해서 정기적 안부확인을 하고 우울 및 자살위험 어르신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보건소에 통보 관리해서 자살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요양등급판정 등급 외 A, B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서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약 62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어르신 DB관리 및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32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최근 3년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연평균 인원은 약 760여명입니다. 이 인원이 2012년도와 2013년, 2014년도를 비교해 보면 20134년도에 833명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833명에서 2014년도 860명으로 감소한 원인은 경로식당 운영이 어려워서 2개소가 운영을 중단했고 서울시 지원인원도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800명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기준은 도시락 배달 및 경로식당은 2,800원, 밑반찬 배달은 1식당 3,500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총 14개소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도시락 배달은 청담복지관 등 3개 기관에서 170여명에 대해서 1억 7,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경로식당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등 7개소에서 510명을 지원합니다. 밑반찬 배달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에서 120명을 지원합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34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생계·주거급여 지원현황은 매년 약 0.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액은 약 6.5%로 증가폭이 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황입니다. 2015년 1월 9일자 LH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 주거는 4,920명인데 민간부분이 2,536명입니다. 민간주택에서 살고 있는 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 4,906가구 7,507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급여별 개편방안을 보면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부양의무자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급여를 전부 주거나 전부 안주는 방식입니다. 맞춤형 급여로 금년 7월 1일부터 개편이 되면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가 주민소득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전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28% 미만 117만 원 이하로 되고요. 다음 중위소득은 40% 미만에서 167만 원 미만이고요. 그다음 주민급여는 중위소득 43% 미만 그래서 180만 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209만 원 이하로 줍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게 과거에는 생계·주거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주던 것을 다 주민소득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약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혜택은 주거급여를 받은 사람은 현행 8만 원에서 약 11만 원 정도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업무의 변동사항은 주거급여수급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고요. 교육급여수급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급여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서 바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력확보 및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는데 인력확보는 저희 사회복지과의 전담인원, 그다음 복지정책과의 통합조사관리인원을 6명정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는 임시직을 집중 신청기간 동안에 약 3개월정도 채용해서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32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약 69억 원을 더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36쪽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자활지원은 평균 441명으로 연평균 13.7% 감소로 나타났는데, 주요 감소사유는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이 신규로 함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활 대상자로 692명입니다. 추진방향은 자립가능성이 높은 조건부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고용노동부 및 희망리본사업 보건복지부와 연계 추진하여 취·창업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는데 18개 사업에 399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가 직영하는 자활근로사업은 6개 사업에 289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주민센터, 안전치수과, 복지관, 자활센터로 289명입니다. 다음 37쪽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12개 사업에 110명입니다. 금천지역자활센터에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으로 98명, 다음 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장진입형 12명으로 총 11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및 희망리본 사업과 연계 운영해서 23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36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38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시설현황은 17개소입니다. 단체현황은 14개 단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시설지원은 금천장애인복지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주관보호센터, 자립생활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은 운영비하고 장애인단체 14개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1년 이상 활동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 방식으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월중에 12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신청 및 집행기준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39쪽 2015년도 예산액은 1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40쪽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은 5개 기관입니다. 활동보조인은 24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등급 1, 2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활동보조, 방문모욕, 방문간호입니다.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8,550원에서 금년 2월부터 8,8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금액은 장애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인원은 279명을 지원합니다. 월평균 124시간으로써 1일 평균으로 하면 약 4시간을 지원합니다. 시비추가사업은 대상은 45명이며 평균 지원시간은 1일 7시간입니다. 월 평균 93시간이고요. 다음 구비추가사업은 2명에게 지원을 하는데 1일 평균 지원시간은 9시간으로써 월 평균 140시간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36억 원입니다. 이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산을 전부 넘겨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약 1,100명 정도입니다. 최근 3년간 지급액은 2014년도에 24억으로 매년 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로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4세 미만 1·2급 또는 3급 중복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가급여는 만 18세 이상 1·2·3급 및 중복중증장애인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약 1,200명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데 1월말 현재 1,175명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대상을 보면 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자가 48%, 차상위가 15%, 소득하위계층이 37%로써 장애인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4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추진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 등 거주 홀몸어르신은 약 514가구가 지하나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0.5%이며, 홀몸어르신 생계·주거비 지출 현황을 보면 이 분들이 월평균 43만 원을 받습니다. 43만 원을 받자마자 집주인에게 월임대료 17만 원이 이전이 됩니다. 약 39%가 집주인에게 이전이 되고 식료품비 등 필요경비 지출 후 13만 원으로 겨우 생활하기 때문에 난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홀몸어르신 공공원룸주택을 10개동까지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물관리는 SH공사가 입주자 선정, 임대료 관리, 중요 보수 및 정비를 하고요. 금천구는 입주자 추천, 관리비, 경미한 파손 및 건물의 전반적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45쪽 추진계획입니다. 1호점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은 독산2동에 부지 65평에 16가구가 입주를 하거나 2월중으로 완료가 됩니다. 입주보증금은 평균 1,1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6만 4,000원입니다. 이 경우 6만 4,000원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내더라도 평균 약 1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호점은 유치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8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약 14가구인데 독산2동과 독산3동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을 추진하면서 장애요인이 크게 4가지가 있었는데 그 4가지를 말씀드리면 홀몸어르신에게 불리한 입주자 선정기준입니다. 홀몸어르신은 입주자 선정할 때 점수가 낮아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입주자 30%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 선정 권한을 위임토록 국토교통부가 개정을 해줬고요. 공공임대주택 저가매입에서 서울시에서는 맞춤형 설계공모로 전환이 되면서 예를 들면 1호점의 경우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추가 매입비가 들어갔습니다. 왜냐 하면 엘리베이터, 태양광 이런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맞춤형 설계공모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이것을 극복했습니다. 다음 수익성 문제로 민간사업자 참여 한계는 시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알선했으며, 건설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그다음 입주보증금의 높은 은행문턱은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줘서 SH공사에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1개 가구당 약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융자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1호점에 대한 입주식이 3월 5일 오후 3시에 있어서 의원님들을 전부 모시고 입주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구립이든 사립이든 면적별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보면 면적은 큰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몇 명 안 되는 반면에 협소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그러한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 경로당에는 당연히 지원이 조금 더 많이 가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면적 대비 말고 인원 대비 차등 지원해주는 것은 없나요?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25개 구청이 공동이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을 만들 때 면적을 약 70% 주고 이용자 30%를 줘서 혼합해서 하는 방식 이런 것도 저희가 시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명칭이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네요. 단순노동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가로수 정비나 그런 사업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공형이 있고, 공공형 중에서 복지형도 있을 수 있고 지하철에 나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급식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그러니까 시장형, 공익형, 복지형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배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일을 할 때 공공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해서 그런 사업비가 나가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은 단순노동을 하셔가지고 시간당 얼마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복지관에서 우리 관내에 제조업체가 많으니까 연계를 해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라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인영실버에서 1층 약 28평 정도를 3년 동안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약 68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장비를 다 넣어놓고 거기에 으랏차차 공동장이라고 해가지고 20명을 금천분소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할 때 얼마를 주냐 하면 그분들한테 13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7만 원 정도는 본인이 일한 만큼 그러니까 선물할 수 있는 백 같은 것을 하는데, 그것은 업체하고 연계해서 하지요. 그런데 7만 원 정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못 받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워낙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해서 지금 40명을 확충을 했고요. 그래서 기계도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 기계도 민간하고 연계해서 구입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업체의 비좁은 장소에서 하지 말고 저희 복지관이든 다른 장소가 확보된 상태에서 인력도 싸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금천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과 연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백승권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단체가 봉사단체하고 장애인단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확하게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1월말에 장애인 지원대상이 12개 단체인데 12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단체와 그다음에 직접적이지 않은 단체, 정보격차해소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와 좀 구분을 지어서 약 6개 단체는 자조단체라고 해서 직접단체이고 6개 단체는 봉사단체로써 지원구분을 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단체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같이 지원하고 그다음 봉사단체는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사업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올해는 같이 병행해서 하고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분명히 구분을 지을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가야 됩니까?

보조금에 관한 사업공모를 한 다음에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유예를 두었어요.

다른 단체와 다르게 물론 장애인의 특성은 있지만 장애인연합회가 연합회로써의 총 집행단체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조가요. 그래서 단체들을 분리를 하더라도 하나로 묶어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그쪽에도 효율적이고 이쪽에서의 관리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우리 장애인단체 12개 단체를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3개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절차를 밟거나 아직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에는 안 되면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물론 남들이 안하는 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내용도 모르고 있고, 그 집행부 일부 분들이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의 생각에는 장애인하고 격차가 더 좁혀지지 않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파악하셔서 집행부 일부 몇 사람이 전체를 다 휘젓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끔 장애인들도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나 특히 장애인봉사단체가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도 해나가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집착합니다. 경로당은 그 자리에 있으면 옮길 수는 없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현대시장 건에 대해서 지금 거기 회장님께서 반대를 많이 하신 걸로 그때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실이 있는 주차장 자리 주차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 어르신들 시설을 좀 더 많이 확충을 하고 공간이 넓으니까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 공간이 넓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시장 상인회사무실과 교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장님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하루에 수천명씩 오가는 그런 데에 화장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쁘시더라도 올해 안에는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입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각 단체 집행내역을 들여다봤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면서 집행권한을 가진, 쉽게 말하면 회장이라든가 기타 그 단체장의 연락처도 하나 없이 예산이 집행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집행한 것을 찾아내서 관련부서에 뭐라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냐,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한지 모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복지예산이 많이 줘도 표시가 안 나는 것이 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집행을 투명성 있게 해야 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예산은 눈먼 돈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이 여성보육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어린이집 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1월 현재 저희 구에는 어린이집 19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상시 점검 체계구축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보육,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건강관리, 급식, 위생, 안전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부서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취약시설에 대해 점검결과 취약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안전점검입니다. 어린이집 192개소에 대해 연중 시설안전, 급식안전, 차량안전, 기타 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안전취약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당초 1월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으나 서울시와의 업무연계 등으로 인해 2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조사 및 현장 실사 후에 3월중 정비대상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요인으로는 차량안전 및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원장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매년 1회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그 시설에 대해 수시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식 위생관리가 미흡한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컨설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총 사업비는 3억 1,9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맞춤형 보육사업 지원 강화입니다. 12월 현재 맞춤형 보육시설 현황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86개소, 24시간 어린이집이 5개소, 휴일 어린이집이 1개소, 시간제 어린이집이 1개소,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7개소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맞벌이부부를 위하여 기준보육시간 내 귀가할 수 없는 아동에게 야간 또는 24시까지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보육아동 중에 긴급하거나 단시간 보육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및 장애아반에 대해 교사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아순회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추진계획으로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1회 이상 수요조사 및 이용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에 대해 정비토록 하겠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이 내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및 냉·난방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간제보육은 1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중에 1개소를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리모델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시간제보육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도모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장애아순회지원 협약체결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4개소가 MOU체결이 되어 있는데 좀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사와 치료사를 현장지원토록 하여 아이들 특성에 맞는 지도방법이나 또 발당상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장애요인으로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장애순회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사업량 동결로 인해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대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시설 8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미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하고 다른 대체시설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보육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14억 4,8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안정적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만 0세에서 만 5세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연령별로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 및 장애아에 대해서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5세 이하 가족양육 아동에게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연령별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표와 같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지원방식으로는 보육료는 출석일수에 따라서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하면 기 예탁된 보육료를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부모계좌로 입금조치 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인데요. 타 복지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보통 50%인데 비해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45%로 지원비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비율 상향을 위해 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4쪽 2015년 사업비는 341억 6,7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여성의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의 육아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지원절차를 보면 서비스이용 희망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구에서 지원 결정 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간제 돌봄 및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가 되겠고요. 지원기준은 시간제는 시간당 5,500원, 종일제는 월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제 돌봄이라고 하면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연간 480시간 이내 이용이 가능하고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497만 원 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시간당 1,250원에서 4,250원의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가구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4,250원에서 1,250원이 되겠습니다. 종일제 돌봄의 경우는 만 3개월에서 만 24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일 최소 6시간 이상 월 120시간에서 200시간 이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 대해서 월 35만 원에서 75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본인 가구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75만 원에서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이돌봄 활동인력이 지금 현재 9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00명까지 보강을 하도록 하겠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도 2014년도에 2만 1,000건에서 2015년에는 2만 2,000건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7억 3,9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설치입니다. 1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23개소이고 2015년도에도 5개소를 개원할 예정으로 5개소가 개원이 되면 총 2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5기 때 당초 동별 2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를 했는데 이미 목표를 달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개요 중 사업유형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신축하거나 매입,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를 통한 민·관연대 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와 재정분담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는 시비가 90%였으나 올해는 95%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구비는 56%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목표를 동별 2개소에서 동별 3개소 이상으로 확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산3동과 시흥1동, 시흥3동의 경우 3개소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균형을 고려해서 3개소 미만 동을 우선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신축은 지양하고 민간연대에 의한 구립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부지 어린이집 설치시 구립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요인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다수 확충에 따라 민간 분양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가급적 신축은 지양하고 민간어린이집 구립 전환 등 상생 방향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생활지원입니다.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는 가산동에 소재해 있고요. 2014년 9월 1일 개소되어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흥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0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1쪽 추진계획으로는 한국어교실이나 요리교실, 컴퓨터교실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과 금융강좌, 운전면허 강좌 등 기타 강좌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사업 이용자수 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평가를 통해서 내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체험 및 서울시 투어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자원봉사단을 구성 추진하도록 하겠는데요.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서 저소득자녀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복지시설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성취감 및 자부심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거주외국인의 각종 고충을 해결하는 생활법률이나 노무관련 등 무료상담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장애요인으로는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내·외국인 간 교류기회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영화감상 등 문화를 통해서 내·외국인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취미동아리 등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교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2쪽 2015년 소요예산은 3억 5,4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주민이 체감하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으로 현재 4개소에서 여성안심 택배함을 운영 중에 있고요. 심야여성 귀가지원을 위해 안심스카우트로 1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11개소를 여성안심 지킴이집으로 운영을 해서 여성들이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여성가구에 대해서는 안심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주변을 탐색토록 하여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초·중·고생과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상담소 명칭이 올 1월 1일자로 금천심리상담센터로 변경이 됐는데요. 여성복지상담소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추진계획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합니다. 현재 여성안심택배함이 4개소를 운영 중인데 7개소 이상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요. 안심스카우트 대원도 현재 16명에서 2015년도에는 26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안심 지킴이집은 11곳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취약계층 여성가구 안심홈 지원 사업은 101가구에 120가구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학교를 위주로 참여를 독려해서 7개 학교정도가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과 초·중학생, 그리고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금천심리상담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도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 월 2회 사례회의 등을 통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보다 상담사업이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요인으로는 폭력위험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므로 관내 유관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 공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사업을 추진하고 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66쪽 2015년도 소요예산은 4,7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여성이 행복한 금천 성평등정책 추진입니다. OECD 26개 회원국 중 여성이 출세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고요. 기업의 79% 남녀 간 직무능력 차이가 없다고 평가는 하지만 여성 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곳은 4곳 중 1곳에 불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성평등은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정착과 여성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고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시민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및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은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 등을 분석평가해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또는 3년 이상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개부서 29개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3개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연 1회 4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성인지 교육, 전문기관 교육과 자체교육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대표성 확대인데요. 우리 구에 위원회가 총 70개가 있는데 이중 여성 위촉직위원이 40% 미만인 위원회가 19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9개 위원회도 여성위촉위원이 40%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첫주가 여성주간입니다, 그래서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월에서 3월 중에 여성발전기금 공모를 통해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사회참여 확대를 해주고 복리증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9쪽 2015년 총 사업비는 1,9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저소득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2013년 1월부터 금천드림스타트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2월까지는 사업지역을 가산동과 독산동 지역에 한정해서 사례관리를 했는데요. 343명에 대해서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그중 325명을 사례관리 아동으로 선정해서 지금 분야별 서비스를 2,782건 제공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등 0세에서 만 12세 아동 및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 가족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종합진단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71쪽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가산동과 독산지역에 한해 사례관리를 했으나 올해는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충원해서 금천구 전체 지역으로 사례관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기관, 통통나래단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성장발달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총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어린이 학대한 부분, 저희 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희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가정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신고를 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신고한 교사 자체도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 담당직원과, 경찰서 그리고 아동보호기관에서 나가서 실사를 했는데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서 종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동학대 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정신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네,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저희가 아동학대 부분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심리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그분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근무시간도 10시간이 넘고요. 또 급여도 낮고 그게 아동학대로 순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육교사에 대한 심리상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금천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상담도 실시하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교육과 또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요즘 불과 1개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또 본의 아니게 습관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여성안심 지킴이 겨울철에도 계속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바깥에서 대기할 수도 있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대기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시설 그대로 지금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여름철이나 따뜻할 때는 밖에 의자에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데, 겨울철에는 조건이 열악하거든요.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영업하고 있는 영업장 안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요. 겨울철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추운데 어디서 대기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장소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편하게 대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지요.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영하4도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고 있고요. 너무 추울 경우는 안전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그래도 할 수 있는데, 겨울철에는 영하4도라고 하지만 밤에는 더 춥거든요. 지킴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인권도 우리가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봉사개념에서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지킴이 여성분들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들 있지요?

네.

지금 마을버스 지정된 정류장 말고 구청에서 일부파악을 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환한 지점에는 예를 들어서 저녁 7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쪽에 임시정류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쪽하고 논의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밤길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일정부분 점포 앞이라든가 임시정류장으로 야간에 활용할 수 있다면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도우미 분들도 짧은 거리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계해서 그쪽하고 얘기가 오고가는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90명에서 100명으로 인원을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2만 2,000건을 예상하고 100명을 확대할 계획이신건가요?

서비스 이용 인원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서 활동인원도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90명이 근무를 하시면서 2만 1,000건 해서 1인당 약 233건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00명을 늘렸을 때는 220건이면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90명의 인원을 가지고 서비스 이용인원을 확대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또 인원을 증원시키면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90명일 때 2만 1,000건이나 100명일 때 2만 2,000건이면 크게 확대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2만 2,000건이 아니라 2만 3,000건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원이 증가한 만큼 서비스 이용인원도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원하는 센터가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와 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운영하는 기관이 두 곳이 달라요. 그런데 이 두 곳이 교류나 연계하는 것이 있나요?

적극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목적은 같잖아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센터인데 서로 노하후가 다를 것 같아요.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한지가 얼만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빌리지센터 같은 경우는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하고 실무자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기적인 회의 등을 통해서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는 거죠?

네,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목적 공간을 활용한 영화감상, 문화를 통해 내·외국인이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를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글로벌빌리지센터에 빔프로젝트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영화를 감상할 정도 됩니까?

DVD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인 입장에는 놀이마당 같은 게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같은 것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넘어가더라도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급여라든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라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결국 보육에 있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금천구에는 지금 현재 이번 사건을 전후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아서 안심이기는 하는데요. 약 3~4년 전에 이번 일과 똑같은 일이 불씨가 되었던 일이 금천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예가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있어서 이번 일과 똑같은 양상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어 그때도 CCTV 설치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결국은 아무런 해결책도 없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끝났나요. 이번 일도 결국은 그렇게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CCTV가 각 시설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제도적으로 어렵고 저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저항을 다 묵살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막연히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놔둘 것인지, 이것을 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CTV도 사실 임시방편밖에 안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아동학대나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 신뢰감 형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해서 서로 간에 어떤 신뢰감이 쌓이면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각 시설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간담회가 전혀 없지는 않고요. 경험상으로 그것 별로 실효성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공개적인 석상에 같이 불러내서 서로를 성토하거나 이러한 분위기가 아닌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같이 자리를 해서 상대방의 고충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심리적인 그러한 신뢰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면 그런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다보면 시설에서 느끼는 중압감이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는데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시설의 문제,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대 국민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금천구 전체가 같이 움직여서 보육간담회를 한번 개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막연하게 불안한 시각으로 서로를 보게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요.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에 관한 지도점검 꼭 필요합니다. 시설에 관한 지도점검은 앞으로 강화가 되도 부족함이 없지 않은데 다만, 시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관하고 시설의 입장을 갑을 관계로 보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또 시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도점검을 수용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유연성을 발휘하셔서 심리적으로 부딪침이 없도록 직원들의 자세라든지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열심히 하십시오. 지도점검이라는 용어가 좀 딱딱하지만 컨설팅이라는 풀이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도점검해서 시정명령, 경고조치 이런 게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모색을 하고 조력자의 입장으로서 같이 나가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더 작기는 하는데 공간이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동돌봄서비스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인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도 정말 특별히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에 나와서 같이 근무하거나 같이 보육이 되는 아이들은 그나마 눈이 더 있어요. 눈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아이돌봄서비스는 장소도 극히 제한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 충분히 교육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안심서비스에서 창문 잠김 장치해주는 것은 경찰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창문 잠김 장치를 신청하면 센서를 부착해준다거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연계해서 보강할 수 있으면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운영비 지원이 계속 되겠지요?

네.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방향이 저는 처음부터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를 봤을 때 서울시 필요 중심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외국인을 지원하는 사업이기는 하지요. 외국인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잘 잡았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금천구 쪽으로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혹시 있습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게 타 지역에서는 그런 외국인 관련한 무슨 기관이 들어가거나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는 가산동 주민들께서 폭넓게 안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자리 잡고 그게 잘 성장을 했을 때 분명히 양방향으로 금천구에 좋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서울시에 많이 의존을 하다보니까. 그게 서울에 7개소가 있지요?

6개 구에 7개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사업내용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서울시 예산 사업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각 지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정체성이 금천구는 타구에 비해서 분명히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외에 제가 굳이 말을 하면 금천사업, 금천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적인 사업이 혹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그 다음 금천구 같은 경우 외국인, 아니면 다문화 마을공동체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얼마 전에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이 내려왔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외국인이 직접 신청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공모를 우리 내국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어떤 것을 생각했느냐 하면 다문화나 외국인 여성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혹시 금천구 여의사회나 여약사회 등에 연결을 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네들의 취약부분을 금천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가산디지털단지라든지 그쪽에 열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많이 있어요. 그런 외국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굴해보면 어떨까. 공모사업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공모사업에 연결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여성이 행복한 금천 성평등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 정책은 금천구 모든 사업에 여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토대로 해서 여성들이 어느 기관이나 회사나 이런 곳에서 성비를 맞추어서 적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인원을 보강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선언적인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언적인 정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평등 정책으로 가려고 하면 성인지 예산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반드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은 성평등 정책으로 가려면 성인지 예산과 연계되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천구 같은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한 예가 있습니까?

성인지 교육은 전부서 서무주임을 대상으로 다 받고 있거든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사실상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면 이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정이 되기 전이나 개정이 되기 전에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것에 다듬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이 같이 하는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까?

성평등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 인식을 해야지 같이 반영이 되잖아요. 서울시 부서에서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을 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하는 간담회나 토론회가 아니고요. 이것은 성평등 정책 조례에 대한 것은 금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금천구 같은 경우 조금 더 심도 있게 개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서울시하고 상관없이 금천구 자체 내 토론회나 간담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조례를 제정한다라는 것은 직원을 위한 게 아니라 구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직원들이 풀어주셔야지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하고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의 길이가 달라서 기우뚱 거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할 때 선언적인 것 말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을 올해 중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보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는 길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조금 서둘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글로벌빌리지센터 앞에 LED간판 같은 것을 설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의 행사해서 무슨 영화감상, 아니면 월드컵 축구중계 이런 식으로 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영화감상이든 경기중계, 인형극 등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외국인들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내국인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하다면 간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글귀 같은 것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간판을 설치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여성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 박문호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는 압축해서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75쪽 금나래아트홀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나래아트홀은 2014년에 77건의 공연 및 행사를 했고 7만 6,860명이 이용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즌별, 테마별, 계층별 문화공연을 90회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상주예술단체는 공연 3회, 찾아가는 음악회 5회, 렉처콘서트 등 교육프로그램 5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갤러리는 분기별 1회 이상 기획 전시와 문화예술단체 정기 전시회 5회 등 20건 이상의 전시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6~78쪽 개청 20주년 기념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개최입니다. 금천구 대표축제인 금천하모니 벚꽃축제는 4월중에 금천하모니 오케스트라 2000, 국악한마당, 청소년 문화존 체험부스 운영 등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참여형 축제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대한전선 부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축제기간 중에 KBS 전국노래자랑 금천구편, 서울시향의 찾아가는 우리동네 관현악, 금천아카이브 사진전 등도 개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81쪽 지역특성화 축제 활성화입니다. 구민의 날 문화공연, 남문시장 축제, 산사랑 물사랑 축제, 천년은행나무 당산제 및 정월대보름 주민한마당 축제 4개 축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날 문화공연은 10월 15일 구청광장 또는 금나래아트홀에서 남문시장 축제는 7월중 및 10월중에 산사랑 물사랑 축제는 11월중 만수천 공원에서 천년은행나무 당산제 및 정월대보름 축제는 3월 5일 은행나무와 안양천 등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82~84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28개로 이중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서예가협회 등 4개 전통적인 단체와 금나래아트홀 상주예술단체 2개, 우리동네 예술학교, 금천구립합창단 등 8개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 연고 및 아마추어 예술단체 등은 재능기부 공연으로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87쪽 일상 속 문화공연 저변확대입니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190회 개최하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런치 및 퇴근길 콘서트, 문화취약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열린 예술극장을 유치, 다양한 공연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88~91쪽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대명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문화체험, 문화공연, 문화교육 등 8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고객만족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93쪽 서서울미술관 타당성용역 검토 추진입니다. 이는 군부대 특별계획 구역 내에 5,000평정도 되는 중앙공원 부지에 서울시립미술관 서서울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비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박물관 진흥추진반에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수행, 투·융자 심사, 시비 및 국비확보 등을 거쳐 서울시립으로 건립 및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95쪽 마을예술창작소 어울샘 운영입니다. 어울샘은 2012년 민관협력형 마을예술창작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4년 10월 서울시 운영비 지원이 종료되어 금년부터 시비 지원 없이 운영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어울샘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간사 인건비 1,920만 원만 구비로 확보되어 연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며 회원 회비 및 후원금으로 운영비 일부를 충당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96~97쪽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3~5학년의 사회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우리 구와 80대 20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8,000만 원으로 금천문화회관에서 주 2회 연습하고 있으며, 2015년 신년인사회 식전공연 참가, 구민의 날 기념공연, 정기연주회, 어르신을 위한 공연 등으로 봉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98~100쪽의 가산패션단지 관광특구 지정 추진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관광특구 추진사업비 1,000만 원을 반영해 주셔서 이를 마중물 삼아서 문광부에 2015년 산업관광육성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3차에 걸친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50대 50 매칭사업으로 국비를 1,000만 원 밖에 확보를 못해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금년 관광특구추진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민관 거버넌스로 운영하면서 관광특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더욱 규모 있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03쪽 우리동네도 훌륭한 문화재가 있네요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구 문화유적인 순흥안씨 묘역 및 산기슭공원 일대에서 사생대회, 새재미 마을축제, 역사문화 탐방 및 낙엽길 밟기 등의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105쪽 서울호암산성 종합정비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서울호암산성 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최종 용역결과는 4월경에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의 검토 후 확정될 예정이며 2016년부터 2029년까지 연차별, 단계별 복원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용역결과 산성범위가 현재는 약 1,200m정도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에서는 1,547m정도로 약 347m가 확대됐고 제2우물지, 성곽, 건물지의 복원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호암산성 문화재 및 주변 둘레길을 연계해서 금천 관광투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108쪽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독산동 441-21 일대에 군부대 내 문화체육시설 부지에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규모는 대지면적이 2,626㎡에 지하3층 지상4층 규모의 연면적 1만 1,000㎡정도이며 사업비는 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자료에는 지상4층 규모 사업비가 33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종 결정된 안이 아니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자료를 내고 추가적으로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3개 층의 체육시설에 1개 층을 더 하는 규모가 되는데 1개 층을 더하는 것은 현재 금나래도서관이 포화상태라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을 넣은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최종 안은 의회에서 확보해준 2,000만 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타당성 검토 용역과 설계과정을 거쳐서 규모나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미처 보고서에 수치를 수정하지 못하고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용역을 마치고 서울시와 정부 투·융자를 심사를 마치면 추경에라도 설계용역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9~112쪽 생활체육인 교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23개 체육동호회 단체에서 1년간 추진하는 종목별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대회를 지원하며 전국대회 출전, 지역단위대회 등 행사개최 시 동호인단체 정비 및 행사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115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3개 종목에 대하여 종목별 지도강사를 위촉 기초과정 지도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골프, 볼링, 복싱 등 3개 종목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117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권자 가정에 만 5세~만 18세의 유·청소년 1,300명을 대상으로 월 230명 내외를 선정, 스포츠강좌 수강료로 최대 월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작년보다 약 1,000만 원 증액된 9,265만 4,000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118~119쪽 어린이·청소년·여성 축구교실 운영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독산잔디축구장, 학교운동장 등에서 7개 축구교실 어린이가 3개, 청소년이 3개, 여성 1개를 개설해서 지도강사를 위촉하여 어린이·청소년·여성들의 여가활동과 체력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121쪽 문화체육시설 위탁 및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5개가 있는데 이중에 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 독산축구장 등 3개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산테니스장은 테니스연합회, 독산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총 26억 3,700만 원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이 약 40억 정도 되는데 40억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약 26억입니다. 그 외 환경개선비가 6,049만 4,000원이 반영됐는데 이것은 현재 문화체육센터의 사물함 510개와 신발장 675개를 교체 완료했고 금빛휘트니스센터 사이클 3대와 스피커 2대는 오늘 중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입니다. 단체에 예산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육단체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투명하게 사용을 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명시장 현대화 사업비나 남문시장 현대화 사업하는 부분, 그때 우리 구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조합 내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밖으로 새어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집행 내역을 받아 봅니까?

시장과 관련된 것은 남문시장 축제에 500만 원. 그리고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대명시장에 확보된 1억 3,500만 원인데 대명시장은 저희가 상인회와 계획서를 검토해서 사실상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남문시장은 보조금 계획서를 보고 보조금으로 50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과거에 남문시장 현대화사업 하면서 일이 발생해서 조합장이 중간에 교체되고, 내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서 교체되고 이런 일이 발생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득을 챙겨서 뒷주머니 차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지 않냐 해서 조합원들은 달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액수를 떠나서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그 사람들이 예산을 다 투입해서 좋은 축제를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줬는데 50만 원만 투입해서 축제를 하면 반쪽짜리 축제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념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테니스연합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축구연합회가 양분화 되어 있잖아요. 통합되면 축구연합회에 독산잔디구장을 위탁관리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요? 지금 당장 답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답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요.

체육계 여러 분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축구연합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하면 통합이 빨리 되지 않을까.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 위원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은 연합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 직접 관리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그것을 체크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특구 예산 저희가 좀 더 편성을 해드렸으면 더 많이 받아오셨을 텐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걸리기는 하네요. 각 단체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지원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체에서 그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나요?

연합회 회원수와 연합회원들의 자비부담 능력에 따라 다수 차이는 있겠지만 구에서 지원되는 게 그래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 쪽은 거의 성인들이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정도의 여력도 된다고 보고요. 사실 구청장기는 명분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또 별로 표시도 안나는 돈 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몇 명입니까?

1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력 쌓기 위해서 와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의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활체육회 지도자나 운영은 시 생활체육계통에서 지원이 되고 사실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적습니다.

물론 시에서 하지만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나 다 같이 맞춰서 올해는 그분들도 편하게 열심히 열의를 갖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 시설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산배드민턴장은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이 입장료를 내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나요?

배드민턴장은 지금 8면인데 그중 클럽에서 6면 정도 이용하고 일반인들을 위해서 2면 정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동호인이 많이 없고 일반 주민이 많이 왔을 경우 유동적으로 하나요?

그것은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보장되어 있는 것은 코드 1면은 보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탄력적으로 2~3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까?

테니스장도 연합회 회원들이 이용하고 일반 주민들도 사전에 신청을 하면 그 시간에 배정을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 신청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와서 칠 수 있는 구조는 안 되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사전에 신청을 해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내고 코트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연합회에서 위탁비를 구에다 납부를 하고 그 수입은 연합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연합회에서 위탁비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함에 있어서 일단 적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연합회가 통합이 되면 축구장도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면 위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독산축구장은 축구교실도 운영되고 또 문일고등학교 축구부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이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축구연합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한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합리적인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독산테니스장도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통합이 되면 크게 무리가 우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연합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연합회는 수익성 보다는 회원들이 시간과 이런 것을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은 별로 없더라도 연합회 나름대로의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수지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했을 때는 직접 비용이 더들어가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저한테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에 있어서 현황과 실태를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다가 중단이 되면서 구로 넘어오면서 대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보이는 양상이 대부분이 사업 축소로 이어지더라고요. 물론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가져 올 때는 나름대로 핑크빛 계획도 있었을 것인데 실질적인 상황에 부딪치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기술적인 기획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장소를 기존에 가지고 왔던 그 느낌 그대로 아니면 사실상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운영비도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를 대체할 계획이고 어떻게 보면 서글픈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 외에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물색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현재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대안이 마련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마을예술창작소이기 때문에 사실 작가들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실정이고, 어떤 작가 중심보다는 그런 분들이 없다보니까 금천구에서 마을활동을 하셨던 이런 분들의 참여가 있는 상황인데 계속 해서 고민사항이고요. 지금 시에 민관협력형이 6군데 있었는데 이중 송파 같은 경우는 거의 자립수준인데요. 그 이유는 마을예술창작소 위치가 석촌호수 부분에 있다보니까 작년에 석촌호수에 오리 그런 부분도 있었고 조형물도 있고 많은 관광객이 그쪽에 오니까 좋은 장소에서 만든 제품을 팔아서 수입으로 하는 그런 형태라 송파만 거의 자립을 했고, 은평은 매장이 크고 해서 그래도 조금 활성화가 됐는데 저희는 그런 면에서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에서도 지원은 못해주지만 공모사업을 한 창작소당 1,000~2,00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아리운영이나 마을극단 운영 같은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되면 운영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먼저 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수입금으로 운영비를 어느 정도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그 수입금이 대략 예상하면 얼마나 됩니까?

자체 수입금은 회비가 있고요. 회비하고 후원금이 되는데요. 회비는 회원이 약 80명 정도 되는데 연 회비가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240만 원과 또 일부 후원금 개인이나 기업의 후원을 받으면 공과금 정도 내는 정도가 되지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2~3개 따서 운영하되 6개월 운영을 해서 하반기에 자립해서 하기가 어려우면 일단 자구노력을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퀄리티가 담보가 되어야지 공모에서 비용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겨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시설의 가치와 결과물의 만족도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잘 꾸려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지원이 끊어지면 자칫 운영이 잘못되면 어느 동네에 가면 흔히 있는 공방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제가 지금 최악의 우려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금천구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잠재력이 꾸물꾸물 계속 움직이는 장소였었는데 그런 에너지가 계속 투입이 되지 않으면 동네 몇몇 사람들 몇몇 단체가 모여서 그냥 공방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우려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98페이지 가산패션단지 관광특구 지정 추진기반 마련에 있어서 이것 역시도 앞에 것과 별 다르지 않은 느낌이에요. 지금 시 예산 1,000만 원, 구 예산 1,000만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관광특구 추진기반 마련은 사실 공약사업이나 다름없는데, 단기적인 것보다 4~5년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특구지정 요건 중에 외국인 관광객수를 50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게 미흡한 실정이고 제일 난점이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비율이 10% 이하이어야 되는데 준공업 지역이 95% 이상 되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역으로 산업관광을 제안한 게 준공업 지역이지만 이게 다 기업과 아울렛 연계되면 우리는 산업관광과 관련이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싸움인데 그렇게 해서 대응해 나가면서 관광특구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으로 특구추진협의를 구성해서 특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뭐가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이런 것을 같이 논의를 하고 그리고 구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민간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력해서 기반을 준비해 나가는 게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2,000만 원은 산업관광을 엮어서 끌고나가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1,000만 원 확보해준 그 예산을 가지고 문광부 산업관광코스 개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공모해서 1,000만 원을 확보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산패션단지가 우리 구에서 얘기하는 금천구에 유일하게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G밸리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열된 것만 하더라도 정말 적지 않은 규모로 가는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벚꽃축제도 1억 4,000만 원, 문화공연 5,800만 원, 순흥안씨 묘 역사사생대회 60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천구를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당장에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없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2,000만 원 가지고는 관광특구추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할 사업을 발굴하면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해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문광부 예산을 더 확보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랜드마크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저변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프로그램개발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용에 있어서 충분한 그런 것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추가적인 예산안을 마련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수 있다라는 보장은 못하는데요. 사업의 기본을 봤을 때 의지가 확실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저는 예산이 이렇게 적게 잡힌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되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입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금년도에 첫 시발점이지요?

그렇습니다.

시발점이어서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발굴하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담당팀장과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윤병수 팀장하고 두 분이 가산지역 기업체에 매일 방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관광특구가 6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아직 못 돌아다녀봤는데 기존 관광특구 운영하고 있는 구와 거기에는 추진협의회가 아니라 관광특구가 됐기 때문의 관광특구협의회가 있는데 그쪽 민간하고도 접촉해서 저희들이 특구추진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면서 단계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시발점이나 인원확보에도 제가 걱정스러워하는 것이 지금 일을 추진하려면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을 더 증원해 달라고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은 준비 단계로써 벌써부터 인력 얘기를 하면 좀 그렇고요. 아무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적으로 사업 단계에 따라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마을복지센터에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되는 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직원을 더 충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학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소형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 체계 개선입니다. 대행업체별 대략적인 요금 부과방식에 의해 주민 신뢰도가 낮아 음식물쓰레기 체계적인 관리도 부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사업개요는 소형음식점 3,640여개소와 RFID 종량제 시스템 미설치된 소형 공동주택 350개소 총 3,990개소에 대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략적인 종량제 요금을 부과하는 기존 방식에서 납부 필증을 부착하는 종량요금 부과방식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투명하게 수시로 수입관리 및 부과 요금에 대한 주민 신뢰를 확보하고 정확한 배출량 통계 관리를 통한 감량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음식점 별 배출량에 적합한 용량의 용기를 제작·배부코자 합니다. 기존 1종 120ℓ에서 4종 25ℓ, 40ℓ, 60ℓ, 120ℓ를 제작·배부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소형음식점 및 공동주택에 납부필증을 도입하여 투명하게 수수료 세입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로 생활폐기물 감량을 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다음 126쪽 두 번째,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강화로 폐기물 감량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중 캔, 병류, 고형화 연료가 가능한 재활용품이 약 35% 이상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자원에 대한 분리배출 유도 및 재활용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대상품목은 종이컵, 봉제원단, 고철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거점별 분리배출을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127쪽 기대효과로는 재활용품 수거율을 향상시키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28쪽 세 번째, 폐금속자원 수거 활성화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폐가전제품, 폐휴대폰 등입니다. 내용으로 폐금속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폐금속자원 수거의 날 및 전담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기대효과입니다. 가정 내 방치되는 폐금속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네 번째, 클린하우스 사업 운영입니다. 운영지역은 시흥4동 단독주택입니다. 인구 약 1,000명당 1개소로 20개소 중 현재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출·수거방법은 문 앞에서 거점배출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 재활용품으로 격일제에서 매일 수거로 일몰 후 24시에서 24시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클린하우스 지속적인 관리·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131쪽 생활폐기물 처리는 오전, 오후 1회씩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는 푸르미사업단에서 1일 3회 이상 거점별 수거코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24시간 자유배출로 주민편의 증진과 골목길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재활용율 증가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축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다섯 번째, 재활용정거장 사업 추진입니다. 시범 운영지역은 시흥3동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150세대당 기준 1개소 설치입니다. 현재 3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출·수거방법은 문 앞 배출에서 거점배출로 격일제에서 월·목으로 배출시간은 일몰 후 24시에서 18시에 21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용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상습투기 지역 등을 거점수거대 설치장소로 우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의 설치장소를 추가 조사코자 합니다. 주민설명회, 주민홍보 등을 거쳐 재활용 정거장을 7월 이후에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재활용품 성상 개선 및 재활용률을 증대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종량제봉투에 혼입된 폐비닐류 선별 배출로 쓰레기를 감량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여섯 번째,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주민자율청소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주민 자율청소를 활성화하고 골목길 입양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소협의체를 구성코자 합니다. 현재 45개소인 골목길 입양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클린마을 봉사단 골목길 반상회 등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주민 자율청소 활성화로 쾌적한 고목길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다음 136쪽 일곱 번째, 주민참여를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무단투기 지역의 환경개선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환경개선을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자율적인 참여 확산으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골목길 청소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양심화단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무단투기 해소로 쾌적하고 깨끗한 골목길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감량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138쪽 여덟 번째,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및 지중화 사업입니다. 재활용처리장 적환장의 악취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하여 이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소요예산을 반영코자 합니다. 2016년도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94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로는 면적이 8,254㎡입니다. 길이는 218m, 넓이 36m, 높이가 15.5~16.6m입니다. 지하2층입니다. 위치는 금천교 밑 대륭테크노12차 앞입니다. 다음 139쪽 아홉 번째, 노후 청소차량 연차별 교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 청소차량은 40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총 20대로 50%입니다. 향후 5년간 총 26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여 안전한 차량관리 및 작업 효율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입니다. 음식물종량제 봉투하고 일반쓰레기 봉투, 지금 현재 각 가정에 옛날 인상되기 전 봉투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많은 상태인데 판매하는 업소에서 납부필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추가적인 납부필증을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염려되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많이 인상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음식물봉투에 배출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할 확률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그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일반봉투에 음식물을 믹스시켜서 짚어 넣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납부필증을 인상된 만큼 부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부착을 안 하고 내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게 소진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6월쯤 돼야 어느 정도 소진될 것으로 보는데 2월부터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단속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1월에 계도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단속을 한다고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바로 단속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이해를 시키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인 납부필증은 판매소에다 일단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주민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도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단속을 바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런 착오라든지 그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종량제봉투가 갑자기 많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단투기 사례가 작년말보다 현재 조금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가게를 하기 때문에 직접 팔고 있어요. 인상분에 대해서 납부필증을 부착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면 안 사고 그냥 가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무단투기 될 확률이 99% 되지 않느냐, 사실 납부필증은 1%도 부착하지 않을 겁니다. 인력이 단속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량제봉투 가격이 많이 인상됐는데요. 인상되고 달라진 서비스 개선 계획이나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종량제봉투 인상가이드라인이 발표 되어가지고 각 구가 가격이 달랐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통일된 가격 가이드라인에 의한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처우가 좋지 않습니다. 종량제봉투 인상부분은 그런 처우개선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청소행정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인상부분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올 1년은 경과가 되어봐야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라든가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된 부분은 정말 피부로 와 닿는데 서비스 개선된 것이 피부로 와 닿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반발도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후 계획이나 그런 것을 잘해서 주민들에게 만족을 어느 정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 예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폐식용유함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요.

재활용팀장입니다. 폐식용유 같은 경우는 지금 협회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폐식용유 자체가 조금 매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식용유함이 있으면 어떤 복지관에서 그 폐식용유를 갖다 그것으로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폐식용유 수거함이 있으면 복지관 어르신들이 비누를 만들어 가시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폐식용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수거를 해오게 되면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양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적환장 이전이 확정이 됐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저희가 뒤에 들어간 것으로 지하화 하면서 적환장 이전의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도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 문제, 설계 반영하는 문제 등이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로 건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전이라 함은 우리 금천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구나 다른 시로 가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부간선도로 금천교 밑에 거기에다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타구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금천교 밑에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금천교 밑 대륭12차 그쪽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지상에 노출이 안 되고 지하로 내려가니까 큰 민원발생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민원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2020년도 말에는 확정이 되는 겁니까?

그 계획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시 계획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준공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제일 시급한 문제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394억 원인데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최종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거기에 저희 안이 포함되어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될지......

100% 시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구 예산 어느 정도 투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매칭을 하자고 시에서 한다면 일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재정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하자 하면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하자고 하면 저희는 일단 전액 시비 사업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네, 일단 저희는 시비 전액으로 하는 걸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입니다.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흥4동에 작년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왔잖아요. 설치 목적으로 한 숫자가 몇 개입니까?

당초 시흥4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20개소를 목표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5개소를 설치를 한 상태로 그 중 1개소는 반대가 있어서 설치를 못했고 지금 현재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신흥초등학교......

네, 한빛아파트 앞에 있는 것,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테이프도 다 떨어지고 지금 미관상 보기 안 좋게 있더라고요. 사실상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구민들이 봤을 때는 공권력이 우스워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 사업에 대한 금천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이니까 2015년간 해보고 비교평가를 해서 감량사항이라든지 감량이 많이 되었다면 저희가 따로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이 설치되어서 쓰레기 감량효과나 처리비용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그 결과물을 보고 시행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전에 받아온 것 중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되지 않은 설치물도 있고, 그러 것에 대한 처리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계획된 2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달 내로 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정지에 대해서 안내플래카드를 게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흥초등학교는 그 입구에 있는 건물주께서 상당히 반대를 해가지고 설치해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를 저희가 이해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장소를 근처로 이전하는 방법도 대안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 사실 이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민설득을 1차적으로 시도 했었는데 그분도 사실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반대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 시설이 폐쇄가 되거나 어디로 이전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연쇄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기는 어떻게 해서 안 했는데 여기는 되느냐라는 그런 반대의견이 반드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해야 되는 조치가 그 시설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동네 주민들이 그 이유를 몰라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이것은 서울시 지원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런 것을 동네 주민들이 알게 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하는 짓이냐, 예산 낭비 아니냐, 세금 낭비 아니냐고 우리한테 화살이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제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차라리 구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론화시켜서 표면 위로 올리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아주 보기 싫어요. 그것 하나 때문에 거기 전체 미관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떠나서 공권력이 우스워 보여요. 그런데 실지로 그것은 공권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상황을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뭐가 문제가 있어서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설득을 1차적으로 했고요.

지난번에 만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 분이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파주 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 쪽에 있는 세입자들이 주인한테 하나 보더라고요. 클린하우스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가 거쳐서 설치를 했었는데 실제 설치를 해놓으니까 주민들의 전체적은 반응은 좋습니다. 결과물은 좋지만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다시 설득을 해서 계속 안 되면 그냥 오픈을 하든지 장소를 이전하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입니다. 금천현대아파트 적환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02년 4대 때 지하화 하자고 주장을 해서 그 당시 추진됐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음식물하고 같이 금천구에서 배출된 모든 것을 거기로 가져와서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그것은 이듬해 바로 포천으로 가져가서 해결이 됐는데 지금까지 지하화를 못하고 1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6년도부터 한다고 하지만 우리 예산이 없어서 시비를 전액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350억이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예산으로는 상당히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금액인데요. 우리 국장님은 서울시 인맥도 있고 유능하다고 해서 모시고 오신 것 같은데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재활용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악취가 나거든요. 거기엔 금천현대아파트도 있고 중앙하이츠가 있는데 그 분들이 악취와 소음을 겪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소선거구제로 독산1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력히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년 넘었는데도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제는 해결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시끄럽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물론 주객이 전도된 부분도 있어요. 늦게 주민들이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생활환경이 안 좋다보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 해결 해줘야 되지 않냐, 서울시가 안 된다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 해도 4~5년 후에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10일 10시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