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제186회 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심사평가, 열린민원 등 총 4개 팀이며, 정원 24명에 육아휴직자 3명을 제외한 현원은 21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예산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2015년도 예산은 총 1억 3,500만 원으로 이는 전년예산대비 1,2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기본이 바로 서는 청렴금천을 전략목표를 공직기강 확립, 안전이 우선되는 공공시설물 관리, 청렴문화 정착,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의 5대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12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익명제 신고도입,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 청렴한 공직문화로 구민의 신뢰확보, 재해 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금천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 등의 핵심사업과 민선6기 구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5개 사업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계속사업인 7개 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입니다. 무사안일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강화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및 연이은 공직비리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증대되고,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척결을 위한 정부 및 서울시 대책 발표, 김영란법 입법예고, 외부기관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의 지속 발생으로 공직기강 강화의 필요성 대두되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강화 추진방향으로는 정부 및 서울시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방안에 적극 대응하고, 비리익명신고제 도입으로 공직자 비리신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리익명신고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패 비리 관련 감사 및 감찰을 강화하고, 무사안일 및 소극적 업무처리 근절에 역점을 두어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강화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구 징계양정규칙과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정부의 5대 핵심분야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게 관급공사, 재정손실, 민생비리, 이권개입, 인사분야 비리를 5대 취약분야로 선정하여 감사 및 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사안일 및 소극적 업무처리 근절을 위해서는 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로 감사방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비리익명신고제 도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직자 부패비리 신고를 위해 구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게시판을 운영하였으며, 민선5기 동안 총 106건의 신고가 접수된바 있습니다. 신고내용을 분석해 보면 불친절 신고가 42%, 업무처리 불만이 56%로 공직자 비리에 대한 신고는 1건도 없고, 부조리신고게시판의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공직자부패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의 가장 큰 걸림돌인 실명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심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간을 2015년 6월 중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재 홍보마케팅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비리익명 신고제는 행정자치부, 충남도청, 구로구청에서 먼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도입결과는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리익명신고제 추진방향은 기존의 부조리신고게시판을 실명에서 익명으로 전환하여 부패비리 신고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신고내용의 진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억울하게 처분 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조치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보상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 도입기관의 운영 수범사례나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여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구 여건에 맞게끔 조정하고 이에 맞는 비리익명신고센터를 구축하고 홍보활동을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입니다. 하자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관급공사장은 연 3회 시민기술감사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및 관급공사장 품질향상 추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철저한 하자점검으로 예산 낭비사례 예방하고, 관급공사장에 대한 안전확보와 부실시공 예방으로 공사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기술감사관 및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합동으로 공공시설물 하자관리실태를 연 2회 실시하고, 시민기술감사관과 관급공사장 관리실태에 대해 연 3회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기술감사관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분야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공공시설물 하자점검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과 공사장 안전을 확보해 공사품질 및 주민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또한 공사장 실태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 및 환경순찰 활동과정에서 지적되는 상황에서 수시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재해 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금천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인 재해에 안전한 금천, 범죄에 안전한 금천을 목표로 실현을 하기 위해 재해 범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순찰 강화 및 순찰결과에 대한 부서별 조치사항, 사후확인 강화로 재해와 범죄에 안전한 금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응답소 현장민원의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로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하며, 유기적 순찰체계 구축 및 순찰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조치사항 사후 확인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계절별, 시설별 취약분야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관내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야간시간대 순찰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 주관부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소 현장민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해당부서의 신속한 처리여부를 사후 확인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주민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적 순찰로 재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금천 구현하고 관련 부서를 순찰에 참여시켜 부서합동으로 사후처리체계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유기적 행정체계 구축 및 부서간 협업과 소통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로 구민의 신뢰확보입니다.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한 종합대책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측정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방법을 기본부터 재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노출하고 취약분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모델인지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청렴도 우수 4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벤치마킹 후 그것의 효과성을 간접 검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부계획을 정확히 실천하여 청렴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배부해주신 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에서 사용하는 종합청렴도의 측정방식은 외부첨령도의 비중이 73.5%에 이르고 내부청렴도의 비중이 26.5%일 정도로 외부청렴도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외부청렴도는 5개 분야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데 공사관리감독 분야의 비중이 35%로 가장 큽니다. 과거 3년치 자료를 보시면 내부청렴도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청렴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가지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전국평균과 비교해서 약한 부분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패직접경험과 부패간접경험입니다. 참고로 부패경험은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5개 분야를 분석했습니다. 공사관리감독 분야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 원인은 부패 직접 및 간접경험입니다. 이상의 분석으로 볼 때 최우선 관리분야는 공사관리감독의 부패경험을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나머지 분야의 부패간접경험을 없애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2월 말부터 2월초까지 새로운 마음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청렴도 향상 대책을 세우기 위해 발로 뛰고 회의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렴TF를 구성하여 권익위의 청렴 측정 문항 하나하나를 청렴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자 전부 그리고 조직 전체 청렴에 대한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불어넣었고,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청렴도 상시모니터링 실시 등을 구축하고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시켜서 부패행위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의 조력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권익위에 청렴컨설팅을 요청하였고, 금천구의 청렴문화를 진단받고 그 처방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전 과정에서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청렴도와 관련된 민원인에게 금천구의 청렴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홍보로 차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청렴도 순위결과가 서울시 자치구 10위 이내에 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체하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기본이 바로서는 청렴금천을 목표로 보다 더 청렴하고 투명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무사안일 판단기준이 있는데, 구체적 사례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크게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적용 부분에 있어서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부서와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밀어내기 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회피함으로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제공하는 이런 일들이 다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에게 연접을 통해서 구체적 사례들을 정형화해서 저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건축 관련 민원, 그 부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축과 감사계획이 4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다만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일반 민원인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여쭈어 보면 적극적으로 답변 안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권이 없다보니 구체적인 사항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인데,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인데요. 설계확정시기에 건축 쪽에 설계를 확장하시는 분과 실제 운영자들 간에 최종적인 합의부서가 부족하다보니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하시는 쪽에서 이것도 바꿔 달라 저것도 바꿔 달라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기간도 제대로 못맞추는 측면도 발생했고요. 공사감독을 여성보육과에서 하다보니 건축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실제 도면을 보는 것이라든지 건축설계나 시방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 건축과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공공시설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년도에 검토했으나 아직 기술직 보강을 받지 못해서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하자관리실태 점검은 연 2회, 관급공사 관리실태 점검은 연 3회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관급공사에 따른 품질향상을 제대로 하려면 공사시행 중에 해줘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방수거든요. 방수를 할 때 건축과 기사들이 보는 것으로는 안돼요. 그 친구들이 가서 점검하면 방수하자를 잡아낼 수 없어요. 전문가가 있으면 특별수당을 주든 특별관리를 하든, 일례로 사회과에서 건물 짓잖아요. 어린이 집 말고 어르신네들 또 어린이집을 짓는 데도 많고 그런 걸 실질적으로 방수할 때라든지 아니면 기초 지하실 할 때라든지 진짜 필요할 때 그때 가서 해주라는 얘기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건축과에만 맡기니까 안 돼요. 그 친구들도 현장은 모르고 법령이나 보고 그런 것만 보고 와서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하실 팔 때 하고 방수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때 수시로 투입해 주는 건 어떨까 하는 얘기예요.

큰 틀에서 위원님의 지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모든 건축이나 시설물을 다 일일이 감리감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그것이 프로세스대로 잘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부서인데 해당 부서에서 주요 공정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핵심 시공분야가 발생할 때 놓치지 않고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감사담당관에서 하게 되면 시스템에 어려움은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공정별로 주요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사예정표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계절감사관을 활용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능은 감사담당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건축직도 업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그래도 감사담당관에 일임시키는 게 업무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상시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대형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건축과 감리 아니면 건축법에 의한 감리도 있고 설계사무소도 있고 구청 직원도 있지만 그 감리들이 있음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감사담당관에서 사후점검보다는 그 방향으로 밀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순찰 환경순찰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감사담당관을 할 때 순찰이 형식적이라고 느꼈어요. 순찰은 전 부서가 합쳐서 실효성 있게 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방범활동하고 겨울에는 제설관련해서 순찰을 하고 여름에는 산불관리 순찰도 하는데 범죄관련해서 순찰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순찰을 하면 사고가 많이 나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어린이들이 불량배들에게 돈을 뺏기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 도시안전순찰은 주1회 야간 시간대에 범죄발생 우려 지역을 순찰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이미 그런 범죄취약지구를 웹이나 이런 곳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 1회 정도 하는 것은 혹시 그런 곳에 등록이 빠진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2015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든 공직단체든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경륜과 연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명이 현원으로 나와 있는데 적은 인원으로 1천여 공직자를 두루두루 살피고 많은 부서와 민원발생 부분, 갈등분쟁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문제랄지 인적구성 문제랄지 여러 한계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새해를 맞이해서 2014년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어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욕심이고 저 또한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구민의 날 행사를 맞이하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큰 장소에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전 의장을 소개하는 난센스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새해 시작하는 연초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문제는 모두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각 개인별로도 그렇고 어떤 조직에서든지 새해가 되면 마음가짐을 다지고 새롭게 가지는 것은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1년 내내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게끔 연초부터 세심하게 챙겨 주길 바랍니다. 안일하게 가다보면 누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그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에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작은 일부터라도 하나씩 챙기는 공직자들의 기강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의원들도 이런 문제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의원들 스스로 저 조차도 모범을 보이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문제입니다. 동절기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사도 중단하고 있다는 이런 사례들을 나름대로 확인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형식적으로는 영하 몇도 내려가면 공사를 중단하고 동절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흥계곡 공사현장에 엄청 추운날, 거기는 은행나무 쪽과 1~2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산 중턱라이라 그런지 그쪽은 온도가 유난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엄청 추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현장을 일부러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낮은 영하의 온도인데, 정확한 온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한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하자가 예견되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까? 미리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고 방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오늘 이후에는 특별한 추위가 없다고 기상청에서 예보했는데, 시흥3동 하자문제도 그렇고, 주변에 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진행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자보수를 따로 해야 되겠지만 미리 사전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측되는 부분은 사전에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렴도 하락문제에 대해서 강태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도 문제는 담당관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몇 년을 근무하고 얼마 만큼 일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청렴도문제는 감사담당관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이 주관하여 청렴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배려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1천여 공직자들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나 자신부터, 일 개인부터 배려해야 한다.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나부터 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청렴도라는 것이 한 부서가 나서서 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아시안컵도 보고 했습니다만 축구라는 것이 골키퍼 하나만 열심히 막는다고 해서 잘되고 수비만 잘 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공격수만 잘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골키퍼, 수비수, 공격수 모두가 다 현 위치에서 자기 맡은바 책임을 다해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도문제는 본 위원도 가슴 아파하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또한 감사담당관 몇 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겠다. 우리 의원들도 솔선수범하고 1천여 공직자들 모두가 내 일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원가 심사문제 물품구매를 할 때 원가를 심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12~13년 직장생활 하면서 상품기획도 해보고 원가계산도 해보았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하고 나름대로 깊이가 있다보니까 10년, 20년씩 근무하는 사람들도 자기분야는 어느 정도 하겠지만 여러 분야를 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관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몇십년한 그런 만큼의 노하우는 없다하더라도 표준치를 두고 원가심사하는데 좀 더 성의를 가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등분쟁 해결 부분. 작년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분쟁들이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감사담당관이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갈등문제는 곪아터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집행부 수장인 청장님과 관련 국장님들, 여러 책임자들과 상의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분쟁을 해결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차츰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게정하게 된 이유는 금천구 중장기 발전전략과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전문가의 실효성 있는 자문을 통하여 민관협력에 의한 융합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이며,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위원회 설치근거,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해제를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내용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의견청취,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 지역노사단체, 전문가, 그리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이 협력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고용 및 노사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노사민정 책무, 협의회 설치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사전검토와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실무협의회 및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의견청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협의회의 성실이행 의무, 간사 및 서기, 수당 등의 지급,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관내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 주민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 및 기업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시행과 고용보조금을 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 신청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주민고용보조금 지원대상 업체, 지원범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금천구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전문가의 실효성 있는 자문을 통행 민관협력에 의한 융합 행정을 구현하고자 금천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금천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의견청취, 수당 등의 지급, 운영세칙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금천구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전문가의 실효성 있는 자문을 통해 민관협력에 의한 융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중장기 발전전략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기관 조례 현황을 보면 6개의 광역시도 및 73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종로, 강북, 광진, 서대문, 송파, 강동구 등 6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위원회의 구성 시 민간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모를 통해 선출된 주민들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공정성을 기하였으며, 안 제8조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어 이해 당사자의 오해 소지를 방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금천구의 중장기적 미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자문을 위하여 주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민관협력 융합행정기구인 금천비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따라 타당하게 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천구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책무,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위원장의 직무 관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회의 및 실무협의회에 관련 규정이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의견청취 및 성실이행 의무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간사, 서기, 수당지급 및 운영세칙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 지역노사단체, 전문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이 협력하여 지역고용,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협의 심의하여 지역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전국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조례 현황을 보면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13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도봉, 동대문, 노원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의 실무협의회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이나, 안 제9조제1항의 실무협의회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라는 내용은 본 조례안 제11조제2항 위원장은 금천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중복되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은 위원장 권한사항으로 안 제9조제12항의 실무협의회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라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수정안이 요구되며 수정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금천구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 주민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 및 기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대상자 및 지원 대상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가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출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금천구 주민 고용보조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기업의 경영지원과 주민 고용창출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 및 보조대상 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민 고용보조금 지원실적은 아래표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 측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수요와 참여기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구 보조금 관련 예산은 줄어들어 지원 가능한 인원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인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타당하게 제정된 안으로 사료되며, 금천구 중장년층 주민의 고용 촉진과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경영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보조금 지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례상 금천구 위원회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나요?

70개 정도 됩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 개최 안 한 위원회는 몇 개나 되죠?

그것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1회 한 것도 있고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수당도 다르죠?

수당은 거의 7만 원 수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1만 원으로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조금씩 차등은 있습니다.

위원회 종류, 건수, 2013년도 2014년도 위원회 개최 건수, 위원회 수당 건수와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비전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마땅한 우리 말은 없나요?

비전이라는 게 앞으로 목표나 전략 이런 걸 얘기하는데 비전이라는 말을 요사이 많이 쓰기 때문에 타구도 비전위원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례에 나온 내용 말고 추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능에 나와 있듯이 정책과제 기획이나 실행, 자문 등을 주로 하는데 이번에 개청 20주년이 되는 올해는 금천 미래상을 주민과 함께 만드는 그런 뜻 있기 때문에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데 여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2030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맥상통하고 공통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의원이 된 뒤로 보니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 자리가 201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앞으로 잘해 보자 다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말보다도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비전위원회 얼마나 멋있고 좋습니까? 금천구에 중장기 발전전략, 주요정책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2030용역 겹치는 부분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말이 아닌 현실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새롭게 말그대로 비전, 우리가 금천구의 비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2015년 새해 첫 시작하는 업무보고이니만큼 유명무실한 것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위원회를 해서 말 그대로 금천구 비전을 다시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전위원회 조례가 통과된다면 1년에 몇 회 정도 개최하고 운영비는 얼마정도로 계상합니까?

위원회를 연 4회정도 하고요. 나머지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하는데 다른 위원회처럼 7만 원씩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지 못합니다. 100명이니까 한번만 해도 700만 원이 나가서 그렇게 못하고, 비근한 예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만 원, 시 같은 경우는 7,000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따서 그 정도하게 되면 1년에 6회 정도로 계산하니까 다해서 480만 원 정도입니다. 상반기 다 지나가고 하반기 때하면 200만 원 정도......

식대는 어떻게 합니까?

식대는 따로 주지 않고 회의를 2시에서 5시까지 이런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은 하나도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구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100명 중에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나눠질 것 아닙니까?

분과위원회는 말 그대로 6개 분야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특별위원회는 분과에서 규정하기 곤란한 공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종합병원 유치 이런 특별한 것은 기존위원과 외부위원과 참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규정을 합니다.

저도 강태섭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보류했다가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해 보자고요.

저희들이 마침 2030도 발주하고 전략기획단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같은 묶음으로 보시고 이것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하는 위원회라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타 구에는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도 없고 이것으로 갈음하고, 요즘에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저희가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법적 조건이어서 했지만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유명무실하고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이번에 과감히 정비하고요. 비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봉사나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주민들로 구성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꼭 좀 통과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한다고 해도 수당과 회식비를 하면 적어도 2~3,000만 원은 들겠네요?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해 봤는데요.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그런 취지로 나가기 때문에 보통 열몇명 정도 있는 심의위원회 성격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동장에게 추천을 받지 않고 공모를 하신하고 했는데......

참고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할 때 주민참여단이라고 해서 공모로 100명을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추천받지는 마세요.

가급적 공모로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에도 공모로 하겠다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번에는 2030이나 이런 전략목표를 마련하는데 의견수렴 기능도 수행하고 앞으로도 정책자문을 할 때 계속 저희들은 여기에 있듯이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두었기 때문에 최소한 6년 이상은 할 겁니다.

법도 일몰법이 있잖아요. 일몰조례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없어지도록 처음부터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자동 폐기되게끔 해야 정리가 되지 안 그러면 위원회만 양산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조건부로 출발하면 될 것 같은데 조례를 앞으로 제정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언제까지 존치하고 이후에는 폐지한다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회에서 재의결해서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회에 한 번 참석할 때 수당을 7만 원 준다고 하면 4회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우리가 통과시켜 줘놓고 나중에 조례는 통과시켜 줘놓고 수당을 통과 안 시켜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보류하는 걸로 합시다.

추경 심사하실 때 7만 원으로 올라오면 삭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수당 비용이 염려되시면 추경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1만 원 이상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식대도 없이 최소한으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마다 형평성이 안 맞아요. 어느 위원회는 7만 원 주고 어느 위원회는 1만 원 주고 그것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다른 데는 10명 이내라서 심사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의견수렴을 하거나 참여함으로써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긍심도 갖고 주민들이 정책에 참여했다는 자긍심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리를 해주시면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사항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비용이 최소화되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안건 가지고 1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두 위원님 말씀에 공통되는 점도 상당부분 있습니다만 2015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그동안 70여 개 위원회를 정리정돈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동안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롭게 출발하는 위원회는 철저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로만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를 테면 제5조에 보면 위원 위촉 해제가 있는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는 정말 직위해제도 가능한지 강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저 위원회에 들어가고 중복되는 사례가 없이 정말 지역에서 품위 있고 촉망 받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위촉되어서 제대로 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우리 위원들도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이 비전위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잘한다고 하니까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잘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저는 열심히 하는 걸 전제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위원수당을 과장님 말씀대로 1만 원 이하로 하고 회의도 2시에 개최하여 회식도 안하고 그런 조건으로 해준다고 의견일치로 봤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쫒아가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류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자고 하고 부위원장님도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고 해서 조정되었으니까 그런 조건으로 이것 관련해서 운영비나 회식비 이런 것 올라와도 반영 안시켜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철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와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관계, 그리고 노동지청과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금천구는 서울디지털단지가 있어서 타 구와 달리 약 8,00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사전에 노사갈등을 파악하고 노동조정이 들어가기 전에 노사간의 애로사항을 미리 청취하고 타협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우리 금천구의 노사민정협의회는 일하는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는 별도 구성되고,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는 따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악노동지청이 우리 금천구 관할입니다. 관악노동지청에서도 우리 금천구와 노사분쟁이나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긴밀한 협의를 가지고 싶다 이런 제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설치하게 되면 노무자에게 좋은 것입니까? 기업가에게 좋은 것입니까? 누구에게 좋은 것입니까?

누구 한쪽의 편을 든다기보다 구성을 노측과 사측이 동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실무자들과 말씀했었는데, 9조와 11조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1조 2항에 위원장의 권한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추진에 대한 점검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사 관련 쟁의에 관한 규칙이나 유사한 조례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당 관련해서 말이 나오거든요. 30인 이하입니까?

30인 이하인데 15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일반위원회는 7만 원씩인데, 관계 공무원은 수당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위원회 가지고 있는 다른 조례가 몇 건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역경제과 위원회 있는 것 중에 2014년도에 위원회 개최 전부 했습니까?

전부 했습니다.

없앨 위원회는 없겠네요?

제가 알기로 위원회가 4개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가나 어느 계층간에 갈등 분쟁은 있기 마련이고 우리 지역은 공단지역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갈등이 지금까지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계속 있지만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해서 노사 간에 노노 간에 이런 분쟁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100% 다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즉에 했어야 되지 않았나, 좀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위원회는 발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려하는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일의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할 일들은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그러나 혈세를 낭비하는 쪽으로 위원회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안 제9조에 실무협의회란 노사민정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는 것인데 제9조제1항에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추진을 점검하는 내용은 안 제11조제2항의 내용과 중복되며, 또한 추진사항의 점검은 위원장 권한사항으로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라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에서 제출한 제정안인 안 제9조제1항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밖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를 안 제9조제1항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류명기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9조 제1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류명기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고용보조금을 주는 구청은 몇 개죠?

10개 구 정도가 주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주는 구는 어느 구예요?

구로구가 3억 정도 되고요.

한 사람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한액이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주는 거죠?

전액 구비입니다. 작년에 6,000만 원이었고 전년도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삭감되어서 10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몇 명을 지원해 주고 중간에 퇴사한 현황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용유지율을 분석해 봤더니 60~70%가 다니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도 더 좋은 직장이 있어서 옮겨 갔습니다.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특수층 있잖아요. 새터민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위치에서 독립시켜서 자립시키는 기금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여기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금천구에 되어 있는 36세 이상자 중에......

그게 아니고 자립을 시켜 주면 예산 투입되었던 것을 중단시킬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고용이 실업자들 고용 알선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하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도 많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누구나 포함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이라고 말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그런 분들을 취업시켜 주고 자활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일이거든요. 독립시켜서 우리가 지원해 주던 보조금을 안 주고도 생활할 수 있는 이것과 관련 없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추후에 방안을 개별적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연도별 실적 있잖습니까? 2011년도에는 28명을 지원해서 고용유지가 1년 동안 22명입니다. 2012년도엔 54명을 지원해서 47명이 고용유지를 했고요. 2013년에는 65명을 지원해서 47명이 고용유지를 했고 작년에는 25명을 지원해서 15명이 계속 고용을 유지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의 변동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고용문제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대학생 고급인력들이 많이 취업이 안 되고 있고 조기 퇴직하신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고용 창출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원범위가 1인당 50만 원씩 6개월이면 300만 원 정도해서 3,000만 원이면 10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의 예산을 아껴서라도 이런 고용부분은 지원이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금천구 전체의 고용을 두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심각한 고용현장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현실적으로 힘이 들지만 10명을 가지고 고용 지원한다는 것은 어디에 내놓기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이 확대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산이 없다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그래도 우리 구에서 10명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디에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못 된다고 봅니다. 부끄럽습니다. 당장 늘릴 수 없다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늘려서 우리 구의 심각한 고용난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렇고 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쪽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극기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재정여건과 대응방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 국고보조율 인하 등으로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여건의 어려움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역개발사업 축소 등 모든 예산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 및 서울시 정책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시 세입 법인세원 발굴 등 재원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기구 인력현황입니다. 6개 과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1명 현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 총 예산은 작년보다 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7,700만 원으로 5.7%가 증액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기획예산과 2030금천발전중장기계획 용역,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홍보마케팅과 해외우호도시 교류활성화, 공모사업 발굴, 경제일자리과는 지역향토자원화사업, G밸리패션센터 및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등입니다. 앞으로 기획경제국에서는 구민과 함께 만들고 서로 소통하는 구정을 기획하고 홍보하겠으며 재정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세원을 발굴 징수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전재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민이 행복하고 지역경제와 기업이 성장하는 희망의 금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구정운영 4개년계획 관리입니다. 민선 5기 구정운영 4개년계획은 당시 용역을 통해 4개 전략목표에 49개 과제 146개 단위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수립 후 사업성과 분석 재정여건 등 정책환경 변화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체계관리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 4개년계획은 5대 목표 11대 분야 42개 핵심과제 16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고 핵심과제별 총괄책임관 책임 하에 매년 정책 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수정 보완하는 등 구정핵심과제들을 조정 관리하여 구정핵심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구정기획 및 조정입니다.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우리 구 재정전망은 그리 밝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번면 주민들의 바램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금천구 전 직원이 효율적으로 일해 최대의 성과를 내어 정책수혜자인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정을 함께 꾸려나가겠습니다. 시장 구청장 공약, 시 구의원 공약 및 지역현안과제를 중점관리하고 구정주요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여 우리 구 정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정책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사업 추진에 역량을 결집토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입니다. 올해부터 팀단위까지 성과관리가 확대되고 국소장에 대해서는 직무성과계약제가 도입됩니다. 팀단위 및 직무성과계약을 위한 과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실시로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 2030금천발전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올해는 우리 구가 개청한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급변하는 우리 구 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의 우리 구 발전계획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장기적 금천구 종합발전을 위한 대내외 환경과 여건변화를 전망하고 금천의 희망찬 미래 모습이 구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에 걸맞는 분야별 발전목표 및 구체적 전략과 다양한 참여주체와 협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올해는 우리 구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우선 실행함으로써 금천의 희망찬 미래 모습을 완성하기 위하여 2030금천발전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정난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재정난이 심화되는 반면에 세입 대비 급격한 세출 증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며 또한 보조금 심의를 통한 민간보조금 관리강화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며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외부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서울시 협력사업 추진실적으로는 47건에 243억 6,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도 외부 재원 확보에 금천구 전 직원이 온 힘을 쏟아 사회복지비 충당으로 부족해진 도시기반사업비 및 안전관리예산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시 자치구 공동대응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구민참여단 구성운영결과를 올해 반영하여 구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예산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24건에 7억 5,500만 원을 반영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구 및 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이템 발굴 및 주민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조례 25건, 시행규칙 12건, 훈령 5건 등 총 42건의 자치법규를 공표하였으며, 올해에도 각 부서에서 자치법규 제 개정시 과정별 수시상담 및 관련 자료 제공으로 자치법규 제 개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자치법규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송무 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40건으로 행정소송 16건, 국가소송 1건 그리고 철거민특별공급 부당이득청구건 19건을 포함한 민사소송 23건입니다. 소송실무교육을 통한 부서별 소송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소송대응 능력 향상을 통해 소송수행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승소율 제고에 더욱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구의회 협력 지원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업무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구정질문 답변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 뿐만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와 평상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구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통계조사입니다. 올해 2~3월에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3만 9,156개를 조사하는 2014년 기준사업체 조사, 7~8월에는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 제조업 사업체 1,049개를 조사하는 2014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 9~10월에는 5년 주기로 돌아오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인구주택 총조사시 집집마다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과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행정자료를 서로 연계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여 집집마다 방문하는 표본조사는 20%만 실시합니다. 대규모 조사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조사원 채용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우수조사원 확보로 조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조사결과는 부서별 정책 수립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입니다. 작년 3월 20일에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로 인해 정부차원의 규제개혁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강력히 추진되었고, 우리구도 정부와 시의 정책에 부응하여 규제개혁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우리구 등록규제는 132건이었으나 96건으로 정비하였고 구민과 기업을 위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부규제 46건을 발굴하여 개선 건의하였으며, 기업애로사항도 7건 건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구민과 기업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정비하여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정책에 동참하면서 규제로 인한 구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하는 것은 해당 국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천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전국의 규제완화를 평가했는데 전국 228개 시 군 구 중에서 규제 정비로는 전국등수가 72등이고 서울시 25개 구 중 1등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평가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나 규제쪽으로 열심히 뛰고 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이 볼 때 금천구민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없는 일반서민은 해당 안되는 사항이지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애로사항이 건축 관련 허가 관련서류입니다. 그 말 들어보셨어요? 안들어 보셨어요?

건축에 관한 사항은 법이 정한 법령이나 규정,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 건축허가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서 제가 분노를 느낍니다. 감사담당관한테도 그런 실태를 조사해봐라 얘기했습니다. 규제개혁 때문에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위원회에서 브레이크 거는 것이 많아요. 건축법상에는 허가가 되는데, 규제개혁심의를 위원회에서 너무 법에 없는 사항을, 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 제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완화시켜 주라고 지시되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과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제외가 되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건축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 붙인 것이 있어요. 법상으로 가능한 것을 조건을 붙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서울시 중 구로, 양천, 관악, 동작 근처 구청 중에 우리 구청이 제일 심해요. 건축위원회에서 규제하는 것이 제일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에게 보고 드리세요. 그런 실례를 찾아보시고 규제개혁하려면 이것을 규제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 다음에 나오면 틀림없이 구청장 당선될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 가장 애로사항이 건축 관련 허가서류 이 분야입니다. 어떻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실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심하다는 것을 건축과와 관계되는 도시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왜 우리 금천구가 조건부여한 것이 심한지 자료를 내달라고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것을 어떤 식으로 파악해서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건축과는 건축허가 관련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집행하다가 지금은 건축설계사무소로 갔다 말입니다. 문제는 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를 할 때 주민들이 법정설계요금을 안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준공검사 받을 때 특검을 해요. 타 구에서 와서 건축설계사들이 준공검사 받은 것을 점검합니다. 그때 설계비용 다 못받은 비용을 그때 추가로 받아요. 하여튼 그런 설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많으니까 국회에서 법으로 모든 권한을 건축사에게 줬다 말입니다. 이제는 건축사들이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건축허가를 직접 내 본 적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주민이 가려운 곳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머리를 짜서 방안을 강구하고 구청장님께 보고드린다면 저한테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8쪽 2015년도 예산 중에서 국회의원, 시의원 협조 받아서 예산 따온 것이 어떻게 되는지, 8쪽에 국회의원, 시의원 정책공조체계 강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누가 어떤 분야에 얼마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제가 구의원이라 잘 모르거든요. 구청 직원들도 모르고, 일례를 들어서 이런 것을 알아서 누가 얼마를 해왔다고 하면 시의원이든 국회의원 만나면 알려줘서 고맙다고 칭찬해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서 그 분들에게 예산 따오는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니까 2015년도 예산 중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세요.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자라는 것이 협력사업 보면 240억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편성 된 것이 47건에 250억 되는데 그 중에는 공사비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통과되기 어렵다 하면 시의원님을 통해서......

하여튼 그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심사현황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성과 관리계획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과 여기서 하는 것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성과관리계획을 수합하고 정리하면 감사담당관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금천발전중장기계획수립용역 발주하기 전에, 구청장 결재 받기 전에 그것을 보여 줄 수 있어요?

그것은 결재가 안 된 것이라서, 저희들이 결재나기 전에는 보여주기가 좀......, 왜냐하면 중간에 의원님께 보여드렸다가 중간과정에서 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보여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 초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 제가 말하는 취지를 알겠지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과장님 알 것이라고 봐요. 예산통과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할 말 없지만 그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고 2015년을 맞이해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구청의 여러 개 국이 있습니다만 기획경제국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핵심부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 쪽이죠. 우리가 비전위원회도 얘기했고 지난 예산 심의 때도 2030예산 1억 8,000만 원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통과시키지 말자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금천구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작년에도 들었고 오늘 또 들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기획예산과 핵심브래인 쪽에서 전략을 잘 짜야 실천하는 부서도 100% 달성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고 어떤 부서보다 중요한 부서인 만큼 2015년도도 벌써 2월도 중순이 다 가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다짐도 하고 그동안 편성된 예산이나 사업계획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힘찬 출발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 또한 우리가 조금은 염려스럽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한편으로는 나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오늘 이후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못 한다고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지난 구민의 날 행사 때 우리 치부를 드러낸 것이 그 일례가 아닌가. 전임 구의회 의장을 소개하는 난센스가 수백 명 인사들을 초청해 놓고 현직 의장을 소개할 자리에 전직 의장을 소개하는 난센스 이런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업무태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올해 안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매사에 작은 것부터 우리가 세심하게 챙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업무를 몰라서 힘들어서 못 하는 경우가 아니고 업무태만에서 나오는 누수현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동료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노파심에서 2015년도 새해를 출발하는 의미에서 차근차근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마케팅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케팅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구정운영 4개년계획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 민선 6기 5대 목표 11대 분야 42개 핵심과제를 구민과 공감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상기법으로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기획, 구성, 콘티 등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3월 중 최종 편집 완료하여 구 홈페이지, 아파트 미디어보도와 SNS를 통해 홍보하고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시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구정 소식지 발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 및 제작방향으로 올해는 금천구 개청 20주년이 되는 해로 스무 살 금천을 상징하는 컨셉으로 연간 기획을 하고 기획 컨셉트와 연관된 특집기사 및 인터뷰 기사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면을 구성하고 어르신 돋보기판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소식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으로 통 반장 배부 관리 소홀로 소식지가 길거리에 폐기 방치되지 않도록 통장회의 통장참여마당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11월 중 각 동 주민들로 조사요원을 구성하여 배부실태를 교차점검 후 배부실적이 우수한 통장을 선발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과 소통하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올해 2월부터 구민들에게 유용한 구정소식을 빠르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매주 인터넷방송 뉴스, 구정정보, 구인정보 등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구 홈페이지, 인터넷방송국과 SNS를 통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인터넷방송국과 금천구 모바일앱을 연동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의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대내외에 신속하게 알려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코자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필요한 정보습득과 통·반장의 사기진작 및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각 부서와 통·반장의 신문구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해외도시와 생산적 우호협력을 통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발전을 도모코자 해외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며 가장 근거리에 있어 물류 이동이 용이한 중국 산동성 위해시와 투자협력을 위해 대표단을 초청 및 방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부족한 구 재원을 외부에서 충당하여 구민을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코자 공모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앙정부, 서울시, 기업 등의 공모사업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적극 발굴하고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적기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지원하여 많은 외부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인프라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 컴퓨터가 노후화되어 정보 보안과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휴대폰에 적합한 모바일앱을 구축하지 못해 구정소식을 홍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행정정보 인프라를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부터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고 2월까지 문자전송시스템 업그레이드와 6월까지 한글2014 사용권 구매 및 원도우서버OS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행정을 위한 데이터 개방 및 정보화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부문에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구민들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데이터 확인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구민 정보화교육을 총 1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금천구 모바일앱 구축서비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구민들이 편리하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구정소식을 알 수 있도록 금천구 모바일앱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3월까지 디자인 시안 선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오류를 수정하여 6월부터 구민들이 금천 하이브리드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지를 열면 바로 보이게끔......

구청장도 주민이 선출한 주민대표이고, 의회 의원도 주민대표입니다. 구청장과 의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구청장은 집행기관이라 할 수 있고. 의회는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입법기관은 뭐가 입법기관이죠?

자치법규 제정하고, 집행부 견제 그런 쪽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제가 과장님과 개인적으로는 친하지만 자세가 위원들한테 대하는 게, 위원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옛날 공무원 생활할 때 위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 안했다고요. 일례를 들어 안되는 것이라도 검토해 본 다음에 한다고 답변드리는 것이 맞지. 첫마디가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회는 그래요. 입법도 있고 예산심사도 있지만 주민입장에서 볼 때 구청장이 잘못하는 것을 시정해 주는 것이 의원역할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예산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치더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과장님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처럼 답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문구독료 있죠. 구정홍보 추진하는데 관계부서별 신문구독료인데 여기서 구독료는 자체 구독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죠? 금천구 내에 있는 지역신문이.

5가지가 있습니다.

월 구독료는 5가지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는 않고요. 한 개는 작은 게 있습니다.

어떤 신문은 월 얼마고 어떤 신문은 월정 구독료가 얼마씩인지......

금천뉴스, 금천인, 금천저널, 금천플러스는 200부를 보고요. 금천신문은 30부를 보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얼마씩 지출되죠?

4가지는 매월 100만 원씩이고 금천신문은 15만 원입니다.

한 달에 몇 회씩 발행되는 거죠?

2주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발행되는 부수는......

공식적으로 나온 발생부수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2,000~3,000부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게요. 36쪽에 공모사업인데 삼성, LG, SK 이런 곳에 지금까지 발표한 게 있어요.

대기업은 기본계획이 3월에 나와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올 때 연락을 해달라했고요.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는 방문해서 우리 사업계획을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때도 계획서가 나오면 컨택을 해보자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해요. 그 밖의 국책 시책 등 발굴되지 않은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2015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 발굴해서 관내에서 봉사단체든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뭐가 있죠?

업무추진할 때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는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기관 같은 경우는 그냥 찾아가면 잘 안 만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적네트워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발굴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인적네트워크를 지원해 주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심의 때 100% 지원해 주는 걸로 약속드리고. 그 다음에 세무과 법인팀을 활용해 봐요. 애로사항도 얘기해 보고 아무래도 법인팀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대기업에서 구청 세무과 직원 말은 안 듣겠지만 그래도 정보사항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구의원이든 구청장이든 관내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100% 따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 가입자가 몇 명이죠?

5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인터넷 검색하는 인원은 몇 명이죠?

평일은 2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모바일 검색은......

모바일은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닌데 지난번에 100명 정도가 다운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모바일앱을 비예산사업으로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모바일앱은 대중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인터넷은 부속적인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모바일이 앞으로 더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 인터넷이 더 활용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바일 쪽이 더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모바일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해외우호도시 교류도 강태섭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보고 위해시만 아니고 심양시 같은 데도 말씀을 해보시고 계획이 없더라도 금년에도 심양시도 해볼 수 있잖아요.

거기와 연결되면 해보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공단과 아니면 중국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 2015년 시작하면서 우리 구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홍보마케팅과가 신설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기업이든지 가보면 홍보마케팅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상을 달리 봅니다. 물론 따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만큼 인재를 등용하고 홍보마케팅과 인물들은 특별하게 면접도 하고 선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12년 하는 동안 홍보마케팅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우러러봤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기대효과라는 것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홍보마케팅과의 신설이 기대되고 금천구의 여러 가지 지표가 낮은 현실에서 2015년 이후 비전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마케팅과 요원들의 어깨가 무겁다. 우리 의원들이 주변에서 바라보는 기대의 시선은 높다. 그래서 홍보마케팅과의 향후 실적이랄지 기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 지표상으로도 낙후되어 있는 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청렴도 얘기도 나오고 지표상으로 우리 구가 열악한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팀워크입니다. 이를 테면 골키퍼만 잘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수비수만 잘한다고 해서 최종공격수가 골만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골키퍼와 수비수와 공격수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팀워크가 산다. 그래서 홍보마케팅과에 거는 기대는 큽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는 받았고 2015년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소식지가 많이 줄었죠. 이런 것들은 페이퍼의 기능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 종이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SNS나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노후된 정보시스템을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남들은 신형무기로 싸우는데 구형무기로 독려할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정보화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교체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홍보마케팅과에 거는 기대는 큽니다. 1월부터 일정부분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시대에 부응해야 된다. 거기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홍보마케팅과다. 그래서 요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기대가 크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마케팅과에 근무하는 요원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구의 낙후된 지표를 상승시켜 주리라 저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반장에게 신문이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2014년에 2,000여 부를 구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통반장들과 상담을 해봅니다만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하는 식은 곤란하지 않느냐. 예산을 방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스마트시대에 종이신문은 상당히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냥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통반장들에게 주어야겠다. 이것보다는 홍보마케팅과가 새롭게 변신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2,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현실에 맞게 과거에 주었던 대로 무조건 보지도 않는 신문을 지속적으로 통반장들한테 발송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요즘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이 오고 있습니다만 표지도 보지 않고 분리수거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다 조회해서 정보 파악하고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파악하는 시대인데 종이를 볼 시간도 없습니다만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흐름에 맞추어서 우리구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아까 강태섭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소식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의장님께서 편집위원으로 계시다가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구소식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의총에서 강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편집위원회에 가서 의총 얘기를 분명히 전달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인수인계 받기 전 포지션이 앞면에 내기가 뭐하면 차선책으로 우리가 책을 볼 때 앞면 본 후 중간 보지 않고, 제일 뒷장을 본다는 것입니다. 앞 부분에 배려하기 뭐 하면 차선책으로 뒤에다 배려하는 것으로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소식 부분이 뒷부분에 차선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편집회의에 가서 분명히 의견제안을 했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 의견을 마쳤습니다.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이 의견에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가 지금 25개 구별로 공공근로하는 장소 그 다음에 효과를 분석해 보셨어요?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금년에 19억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왕이면 우리 구 행정에도 플러스 되는 공공근로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 자체에서 평가해 보셨어요?

노임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의 30%를 채용해서 쓰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3배 정도로 더 많습니다.

시비든 구비든 19억을 쓰는데 꼭 필요한 곳에 써서 주민들 실생활에 필요한 일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48개 사업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심사를 해봤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고 선발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걸 받아서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분석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G벨리 관련해서 금년에 수익사업을 한다고 작년에 약속했잖아요. 잘 추진되어 가나요?

패션센터도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대관업무를 하고 있고요. 기업시민청도 구청에서 직영을 해서 기업시민청은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사업과 나머지 기업시민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을 시켜서 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시고 지금까지 구청 자체에서도 심의했다니까 심의한 관련 서류하고 시에서 했던 서류하고 앞으로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 의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말만 들어도 힘든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하면 누구나 공감하지만 국내경기나 세계경기나 침체하고 있고 특히 고용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힘든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내외에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융자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를 종전에 1회 하던 것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공고가 되었습니까?

상반기에 30억을 하고 하반기에 10억을 할 계획인데 공고가 나갔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게 되나요?

이달 말까지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체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우리는 공모하는 것조차 몰랐다.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기회균등 차원에서 기회를 주어서 홍보도 충분히 하고 홍보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적은 예산이라도 충분하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고 중복되어서 나갈 일은 없겠지만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충분한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에 법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상반기에 홍보를 했는데도 모르는 기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억을 하반기에 배정해서 2번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들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어렵잖습니까. 담보문제가 문제인데 사실 그냥 신청하면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약조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담보조건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죠?

담보 관련해서는 우리은행에서 전적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융자 기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었고 기업들이 갈수록 어렵다 보니까 담보에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렵죠. 담보가 있으면 구청에 손을 벌리겠습니까? 얼마나 여기저기 헤매다가 왔겠죠. 쉽게 1억 원 이내에서 대출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보 능력을 따져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걸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보고 없이 막바로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재무과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세무2과장을 겸임하게 되어서 먼저 세무1과 업무보고 후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세입목표 초과달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우리 구 세입 현황입니다. 올해 우리 구 세입목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832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의 감소가 큰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구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매년 징수규모는 비슷하나 2015년부터는 세외수입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01쪽, 사업개요입니다. 세입목표는 시구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2,819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원인은 지방세 증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세입규모를 보면 세무1과 소관 세입이 1,701억 7,200만 원이고 세무2과 소관 세입이 1,11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세외수입 증감요인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청소대행업체 계약방법 변경에 따른 수수료 수입의 예산 편입으로 세입목표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군부대내 부지매각 및 한전 전선지중화사업 완료 등으로 세입목표가 급감하였으며, 향후 세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보고회를 연간 4회 개최하고, 현장중심의 조사업무 강화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며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에 노력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통한 예측가능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 추진입니다. 시 세입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평가에 적극 노력한 결과 인센티브 지원금을 확보하여 구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최근 3년간 수상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인센티브 사업 그간의 성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억 5,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１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이며, 평가내용은 시 세입종합평가 등 5개 분야가 되겠으며, 평가시기는 2016년 5월경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규모는 아직 미정이나 2014년 기준으로 보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평가항목별 철저한 준비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자주재원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평가항목 및 지표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사업의 상황분석 및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세무행정에 대한 협업을 통하여 세수 증대 방안 공유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현황 및 실태를 보면 2015년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는 1,117억 5,900원으로 전년 목표대비 141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평균 세입은 1,002억 3,500만 원으로 매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세입목표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이유는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증가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세자료 정비는 물론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한 납세자 중심의 홍보를 충분히 하여 조사관련 민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하고자 합니다. 107쪽,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납세자 홍보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대폭 변경되어 종전 국세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과세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국세 과세표준액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 후 공제 또는 감면 뒤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일정은 2015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과 특별징수분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고 2017년 전면 시행예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 주민세팀을 지방소득세1·2팀으로 팀 명칭 변경 및 팀 신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올해부터 신고 납부방식이 변경되어 종전 납부만 해도 신고로 간주하던 것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이런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홍보를 시행,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108쪽, 체납징수 일원화로 효율적인 체납관리 운영입니다. 기존 세무1과에 각각 현년도 체납팀과 과년도 체납징수팀을 운영하여 왔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이를 일원화하여 세무2과에 38세금징수1·2팀을 설치하여 납세자별 현·과년도 체납을 통합관리하는 등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이 개편을 통해 체납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인센티브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체납 중점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개별독려 및 부동산, 예금 압류 등 채권확보하고, 폐업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조사 및 지정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2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법인 추징을 많이 해서 표창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표창은 기 받은 것이 있어서 더 줄 수 없고, 근평관계에서 우대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평만 조치해 준다, 그러면 법인팀이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 있는데, 근평도 준 사람도 두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2과 여러분들은 지난 업무보고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맡은바 업무를 충분히 100% 이상하고 계시고, 더 많이 기여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표에서도 나오듯이 우수, 최우수 인센티브를 받고 계시고,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받았고, 2015년이 시작되는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해오셨으니까 충분히 잘하시리라 믿고요. 기대도 큽니다. 고액체납자 부분은 항상 대두되는 부분인데 예금압류와 번호판 영치 이런 것이 이론상으로는 쉽지만 실천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아무래도 현장단속하다 보면 내 차의 번호판을 뜯어가니까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체납자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실질적으로 예금압류나 강제 조치가 가능합니까?

시스템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외 경기도 어렵고 생활이 어렵다보니 세금도 체납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중간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새로운 2015년 시작하는데 그동안 잘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무분야는 작년에 인센티브가 걸려 있는 것이 전체 15억이 걸려 있었습니다. 표에서 나와 있지만 최우수구 2개, 우수구 2개, 노력구를 1개 했습니다. 5개 분야를 다 받았고요. 25개 구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 세무분야의 과장님과 팀장님과 주무관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더욱 더 노력해서 목표달성에 최우수 할테니까 위원님들도 각별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생들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총괄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직제를 일부 개편했습니다. 이전 6개 팀 15개 파트를 5개 팀 11개 파트로 1팀 4개 파트를 축소했습니다. 사업별 단위간에 일부 조정이 있었고, 팀별 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이고 감사팀을 파트장까지 포함해서 3명으로 줄여서 경영지원팀으로 합쳤습니다. 인력은 현재표를 보시면 정원 160명에 현원 147명으로 정원외가 연말에 보고드릴 때 75명이 6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팀별 업무는 이전과 대동소이하고, 종전에 말씀드린 감사파트 일부를 축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별 예산은 지난해보다 5억 정도 늘어났는데, 인건비 3억 4,000만 원이고 최저임금을 보충해준 인건비가 4,000만 원, 동력비 증가 9,800만 원 정도로 5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저희 공단의 비전이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1등 공단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취임해서 직원들 의견을 받아서 화합 창의 도약 감동이라는 핵심가치를 기본으로 해서 비전을 정하고 최종목표를 창조경영으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으로 거듭 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이전에 계속 보고드렸던 바와 대동소이하고요. 23페이지를 보시면 금빛휘트니스센터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들이 개관해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이용객수에 비해서 투입하는 동력비와 인건비를 고려해 보고 다른 곳과 비교해 볼 때 단축운영이나 휴관을 고려해 봤는데 그중에 몇 분들이 반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단축운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되 일요일은 3월 1일부터 휴관하기로 결정해서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년차 정도 되는데 일부 시설들이 낡아가기 시작하고 주에 한 번씩은 휴무를 하면서 시설 유지보수하고, 더구나 밀폐된 공간이다보니 공기질이 안좋습니다. 최소한 주에 한번 정도는 휴식을 해서 공기질도 높이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 절감부분을 노후된 기기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투입해서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문화체육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은 시 특별보조금 10억을 들여서 4개월여에 걸쳐서 보수를 완료 2월 4일자로 수영장을 마지막으로 일제 개관을 했습니다. 이용고객들이 만족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부분과 대동소이하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금천휘트니스센터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 이사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론조사에는 76%는 찬성하고 24%가 반대했습니다.

저도 금빛휘트니스센터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투표할 때 제가 참여를 안했거든요. 안한 이유가 계속 오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양로원이나 요양원으로 갈 사람이 여기를 나가게 되면 양로원이나 요양원 안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요일에 한번이라도 나갈 정도 된다면 그 사람들은 요양원 안갈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도 쉬기를 원해요. 모든 이용객이 54명인데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휴관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측면에서만 본다면 구에서 금빛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수급자들이 1년에 100만 원이나 몇 백만 원 투자하는 것이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으면 어떨까 그런 것이 아쉽네요. 이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휴관하는 것이 맞고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54명만 이용해서 적다하더라도 휴관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장이 전부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서라도 먼저 토론이 된 다음에 결정할 걸로 알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이거든요. 이사장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 보고 구정질문을 하든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인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샤워기 보일러 관련해서 교체한 게 있잖아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아직도 안 가져왔어요.

공사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내역은 저희 쪽에 없고 도면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와 상의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일요일 휴관문제는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력을 살펴보니까 3~4년간 고민을 했더라고요. 마지막 단계에 고객들이 반대해서 좌절되었더라고요. 제 입장은 직원들도 고객이고 외부 고객도 고객인데 한쪽 편을 든다고 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말 시설도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1년 365일을 계속 풀가동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펑크가 납니다. 일부는 공사 중에 운동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노후 건물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도 도래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것을 반대하는 몇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내는 것도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당연한데 결국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부분에 왜 찬성하는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절대다수에게 쾌적한 환경을 담보로 해서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은 휴관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한 점검도 하고 대청소도 실시하기로 결정 한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모르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니까 이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해보고 방침으로 정해서 휴관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결정된 대로 하겠지만 2차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구청장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걸 배우고 느끼면서 다른 부서보다도 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된 부서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관심을 표명했고 제가 이런 부분들이 또한 잘못 전달되어서 일부에서는 류명기 의원 때문에 일부 계약직 직원들이 계약이 파기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헛소문도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분석 지표에서도 나와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수준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 않느냐. 저는 분명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계신 이사장을 비롯한 핵심 임직원들께서는 그래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포용하고 감싸주고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추후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약직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과거에 많이 낙후되어 있으니 많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도 재계약이 안 되어서 쫓겨난 계약직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저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이끄는 가정이고 거기에 나와서 일하는 정식직원이든 계약직원이든 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차등 대우 받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대우 따뜻한 대우를 받고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이사장 이하 간부들께서 지금 계시는 계약직 근로자들처럼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둘러보시고 따뜻하게 말 한 마디 등이라도 두드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추호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정은 없습니다. 정말 임금체계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더 개선해야겠다. 환경이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호도 헛소문이 나서 류명기 의원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재계약이 안 되는 것처럼 제가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한내텃밭 쪽에 대형차들이 주차하고 있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대형버스를 주차한 분들이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 화장실이 폐쇄되어서 아무 데나 실례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 문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대한전선 쪽에 전에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관리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폐쇄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차관리과에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우리 쪽에서는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청소행정과에서 지원이 나오는 쪽으로 해서 주차관리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지가 꽤 되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좀 덜한데 날씨가 더워지면 상당히 심각하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여름이 오기 전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휘트니스 건을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칭 스포츠맨이고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사장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10여 년 쓰면 노후화가 됩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충분히 보수하고 관리해야 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설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해서 기간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홍보하고 설득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노후화되어서 운동하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고가 발행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이사장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노후된 시설은 빨리 교체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이런 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극소수로 이용객이 줄어든다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격주 휴무랄지 아니면 일요일은 휴관하는 것도 충분히 민원인들과 협의해서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기간제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딱하고 안타까운데 경영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간제라는 차별을 해소해 가는 방법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휘트니스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고객들에게 홍보를 해서 지금 휴관을 원하지 않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독산인조잔디구장 편의시설은 준공이 다 된 겁니까?

현재 화장실 쪽만 완공이 되었고 사무실은 다음 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요금도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휘트니스센터도 인상한다고 되어 있죠?

휘트니스는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관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수영하고 헬스만 인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구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요금 인상한 곳이 있나요?

주차요금은 1월 1일자로 인상을 했는데 하기 전에 타 공단을 조사해 본 바로는 급지에 맞게 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만 몇 년을 묵혀 둔 것을 이번에 조정한 겁니다.

급지에 맞게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1급지 같은 경우는 서울 4대문 안에 있는 주차장이고요. 저희는 5급지이고요. 공영주차장은 현재 5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작년에 인상을 시키려고 했는데 조례에 묶여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요금이 많이 인상되더라고요.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월 정기권이 13만 원입니다. 다른 구는 다 13만 원을 받는데 우리 구만 현재 10만 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구는 할인율 자체가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처음 운영하면서부터 1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요금도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적게 받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공영주차장은 가산동 쪽은 시간주차가 많습니다.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기보다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3급지로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금이 5만 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 못 한 부분이고요. 요금을 30% 범위 안에서 시간주차요금, 시간주차는 구민들보다는 타 구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아까 금천구 휘트니스센터 휴관하는 것하고 여론조사한 사항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보내 주세요.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의원들 의견은 어떤지. 물론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상할 수는 있겠지만 주차장요금을 인상하고 휴관하고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의장님께 보고해서 의원총회에서 검토하는 방안으로 노력하려고,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요.

의정팀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료 준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