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섭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류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매년 정례회 때마다 충분한 심의를 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는 점을 느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회기조정을 통해 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날이 발전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심도 있는 안건심의와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정례회 일수를 40일에서 45일로 5일을 연장하고 조례안,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기능강화를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자 함이며, 그 밖에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목적규정 이후에 약칭을 사용하고 ‘기타’를 ‘그밖에’로 ‘규정에 의한’을 ‘따라’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저의 조례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은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은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례회 연간일정 4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과 기타안들은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금천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정례회 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화 복잡해지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구민중심의 의회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정례회의 집회일 및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 정례회 회기를 상·하반기 제1·2차에 걸쳐 40일 이내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구 의회 정례회 일정을 보면 2013년 이전 37일에서 38일, 2014년 40일을 조례 및 예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시에 구민과의 소통이나 여론 등을 살피는 등 심도 있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짧은 일정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례회 일정을 45일로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의회의 정례회 회기일수 평균이 약 45일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각 자치구의회 정례회 일정을 보면 60일 3개 구, 50일이 9개 구로 가장 많으며, 45일 4개 구, 40일은 우리 구의회를 포함한 3개 구, 35일 2개구, 나머지 3개 구는 회의 총 일수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안들은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회기일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각 분야의 심도 있는 의안심의와 행정사무감사의 기능 강화 등 정례회 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된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태섭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입니다. 최은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타 구 사례도 그렇고 45일이 기본이라고 했는데 실제 추세는 50일이 기준인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나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시간에 쫒기고 더 보고 싶어도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어도 가볼 수 없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바에는 타 구 사례처럼 기본적으로 50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의총을 했었습니다. 의총에서 50일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일을 하는데 5일을 늘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조례상에 50일을 해놓고 45일밖에 안한다면 외부에서 의원들이 일도 안하고 뭐 하느냐고 그 규정만 보고 얘기할 수 있다 해서 의원총회에서 이 이야기해서 1차적으로 45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 안되면 내년에 5일을 더 연장할 수 있고, 45일로 하자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하셔서 45일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총을 거쳤던 사항입니까?

그때 김영섭 위원님이 참석 안하셨나요?

의총에 참석 안했다 할지라도 업무보고는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찬길 위원님!

2013년도 이전에는 38일, 2014년도에는 40일로 했는데 강태섭 의원님 말씀대로 5일 더 연장하여 의회를 열어 본 이후에도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덕재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류명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업무 연간추진일정 등을 먼저 설명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전문위원실 4명, 의정팀 10명, 의사팀 7명, 의회홍보팀 5명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 현원은 26명입니다. 업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5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28억 3,597만 5,000원이며, 2014년도 예산 27억 2,270만 9,000원보다 1억 1,326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업무 연간추진일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처리안건 대비 잦은 회의개최로 인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부담과 비효율적 회기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회 회기를 4회 32일로 횟수를 축소하고, 정례회 일정은 2회 45일로 확대 운영함으로서 주요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와 회기집중도 및 효율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15년 회기운영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의원 해외비교시찰입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외유성 해외비교시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하여 지난 1월초 의원총회에서 중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구 자매도시인 중국 상해시 보산구와 협의를 거쳐 4월 중에 방문해도 좋다는 초청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원활한 의원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일정별 세부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입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한마음체육대회가 2015년 5월 13일 10시에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원세미나입니다. 연 2회 상 하반기에 실시되는 세미나 장소는 의총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상반기에는 5월, 하반기에는 11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주요내용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 예산안 심의기법 등을 배우고 전년도 보다 더 향상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청소년 모의의회입니다. 2015년 5월 중 관내 희망하는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를 직접 체험 운영함으로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와 다른 점은 기존 초등학생 중심의 체험위주에서 중 고등학생 참여학습 위주로 변경하여 운영해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청사 재정비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본회의장 의장석이 다소 높아 권위적으로 보이고 3층 대회의실이 큰 행사를 치르기에 장소가 협소함에 따라 본회의장 의장석을 20cm 정도 낮추고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사이에 무빙월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37만 8,000원입니다. 16쪽입니다. 의정모니터 활동 지원 방안입니다. 의원님과 의정모니터간 소통기회와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의정모니터 간담회 개최를 2015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워크숍 개최를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원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2015년 4월과 10월 중에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어플 및 소셜 네트워크 SNS 활용법 등을 의원님들이 습득함으로서 온라인을 통한 구민과의 소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요예산은 8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의회 1층 로비공간 개선으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의회 이미지 제고 및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1층 입구벽면 등의 공간에 안내현황판과 전자게시판, 디지털기 등 디지털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홍보물을 집행부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금천구의회 개원기념 행사입니다. 2015년 7월 1일 10시에 3층 대회의실에서 내외귀빈과 주민 100여명을 모시고 개최되는 의회 개원기념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23쪽 외부기관 위탁교육입니다.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민간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의원님들의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24쪽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산업시찰입니다. 2015년 하반기 중에 실시되는 타 자치단체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산업시찰은 의원님들의 의총을 거쳐 시기와 장소가 확정되면 세부일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 26쪽 의원 및 직원체육행사입니다. 2015년 10월 중에 장소가 의총에서 선정되면 의원님들과 직원들간 화합과 친목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27쪽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사 취재 유치와 광역 및 지역 언론사에 의회광고를 게재하여 의회 이미지를 홍보하고 오늘의 주요보도 및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보도내용을 스크랩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 29쪽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다양한 종합청사 시설물을 활용하여 의정홍보를 실시하고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동영상과 의회홍보 안내책자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22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의회 전산장비 보강입니다. 의원님 노트북 10대, 컴퓨터 13대, 레이저프린터 2대, 레이저복합기 1대는 1월 중에 구매 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회 오셔서 물론 다른 국장에 비해서 전문위원도 하셨고 6대 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국장으로서 우리 금천구의회를 운영하는데 오늘 같은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의총에 참여를 못했더라도 의총에서 있었던 모든 부분은 업무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 와서 의총을 1월 2일 날인가에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개최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문자로도 알려드리고요. 또 의원님 방에 다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로 주고 서류만 넣으면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알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 재정비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본회의장 의장석이 지상보다 다소 높아 권위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20㎝를 낮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의장석이 타구에 비해서 높으니까 20㎝를 낮추겠다고 했어요. 이 사업예산을 편성하려면 최초에 누군가가 이것을 제안을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이어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제안자에게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최초 제안자가 누구이며 이 예산은 어떠한 명목으로 편성을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대회의실 사이에 무빙월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청사를 재배치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가 실질적으로 신청사를 만들면서 설계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의회가 청사를 재배치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 벽을 허물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벽을 헐고 무빙월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행사를 여기에서 진행할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지요?

네.

우리가 1년에 한번 개원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무실에 무빙월을 설치한다고 하면 의회부터 변해야 된다. 또한 청사라는 게 백년대계를 보고 지었던 부분이고 이 건축을 설계했을 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무빙월을 설치해서 의회라든가 누군가가 이것을 해서 나중에 개선을 다시 해야 될 때는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청사는 내 마음대로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의회에서부터 예산을 좀 심도 있게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청사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제안을 했을 것인데 이 부분 제안자와 또 이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을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할 수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의정모니터 정기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정모니터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견 수렴한 것이 있나요? 모니터하신 분들한테 ARS나 전화상으로 했다든가 형식적이 아닌 의견 수렴한 내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기 위한 의회가 되지 말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구를 여기에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쓰기 위한 간담회가 아닌 의정활동에 정말 필요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의정모니터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 의회가 먹고 쓰자 판이 아닌, 이제 의회도 변하라는 얘기입니다. 의회가 먼저 변해야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자기네가 하는 것은 대충 얼렁뚱땅 하고 집행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개선하라고 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의정모니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정모니터 요원들한테 간담회나 워크숍 같은 것을 장소 등 자기네들이 원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쓰기 위한 의정모니터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할 수 있지요. 의회는 의회 마음대로 쓰면서 너희부터 변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형식적이 아닌 행사 실비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닌 정말 의정모니터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계발을 해야 되고 전화 여론이라도 들어서 모니터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올해는 금천구 개원 20주년입니다. 또 작년에는 제7대 의회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조용히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저희가 가장 포만감을 느꼈던 것은 개원기념을 장애인단체, 복지재단에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정말로 올해는 개청 20주년인 만큼 이런 부분을 복지재단에 가서 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이런 부분이 의총을 거쳐서 봉사활동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국악예고 학생들을 불러다가 축하공연까지 하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지적을 해봅니다. 모양새 좋은 부분을 모양새 없이 하지 말고 20주년 기념일이라면 노동자나 서민, 장애인, 복지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의회사무국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무국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총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의총을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27쪽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신문에 한 번씩 광고를 내면 얼마씩 주지요?

1회당 50만 원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하는 사가 몇 개 사입니까?

지역신문이 5개정도 되고 광역지가 9개정도 됩니다.

국장님! 5개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금천플러스, 금천신문, 금천뉴스, 서울금천신문, 금천저널 5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지면을 2번 발행해도 돈을 주는 것입니까? 어떤 원칙이 없이 무조건 주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광고내고 있는 것은 신년광고이고요.

신년광고인데 제가 예산편성 시 분명하게 지적을 했어요. 어느 정도 부수가 발행된 회사에다 줘야지 실질적으로 1년에 한두 번 내는 회사에다가 돈을 주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의회 홍보활동을 하더라고 어떠한 틀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냥 퍼주기 식의 돈을 주면 안 된다고 제가 예산편성 시 지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신년인사를 할 때는 10명 의원이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0명 의원은 동일한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을 대서특필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 의회홍보비를 쏟아 붓는 그러한 행위는 없는지, 또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취재를 해서 보도가 나가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광고 나가는 것은 저희가 신년광고하고 창간,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 취재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 기자들이 오면 보도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활동을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 언론사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퍼주기 식, 나눠주기 식의 예산이 아닌 실질적으로 1년에 몇 회, 몇 부정도 발행하는 조건부로, 올해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 부분 분명히 개선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괜히 의원들과 지역신문사들 간의 갈등 여지를 만들지 말고 우리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상의를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달 1만부씩 나오는 신문사와 1년 두 번 나오는 신문사하고 똑같이 주면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불한 회사가 월 몇 회 신문을 발행하고 몇 부 발행하는지 전체 확인을 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의장석 절개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권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사실 20㎝를 낮춘다고 해서 권위적인 것이 사라질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를 낮추려고 했는데 15㎝로 조정하고 의장님석하고 책상하고 이격거리가 너무 있어가지고 메모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메모를 해야 될 일도 있는데 내려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용어상 주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의미에서 권위적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높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내려가서 메모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장석을 낮추려고 합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지 못했다. 설계상 오류가 난 결과잖아요. 그래서 지금 권위적이라는 이 용어자체도 잘못되었고 설계상 오류가 있어서 한다고 해야지, 20㎝ 낮춰봐야 표시도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권위적인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최고 높이 설치된 단이 약 15㎝정도 됩니다. 그 단만 내리면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아서 자연스럽게 의사진행도 하면서 메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그것을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분석해서 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번에 할 때 철저하게 해서 시뮬레이션이라도 해서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회의 끝나고 잠깐 본회의장에 가셔가지고 위원님들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핵심이 지금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면서 메모도 하면서 하듯이 의장님도 본회의를 진행할 때 메모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때 거기가 멀고 높낮이가 안 맞아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앉아계신 자리에서 20㎝ 단 위에 의장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위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20㎝를 낮춘다면 이 용어자체가 잘못 됐잖아요. 20㎝ 낮춘다고 해서 권위적인 것이 사라집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들었잖아요. 20㎝를 낮춰서 권위적인 것이 없어진다면 기왕이면 할 때에 권위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 좀 더 낮추자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결과는 메모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낮춘다는 취지 아닙니까?

권위적이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권위적이라는 용어자체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권위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런 용어도 잘 적용해서 사용해주시기 바라고요. 편리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페이지에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상황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013년도 특위라든지 운영한 자료를 발췌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임시회 정례회 그 외 다른 건 특위밖에 없잖아요. 특위 자료는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대 때 학교 관계로 특위가 구성되었고 5대 때 조사특위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의회에서 한 자료를 주시고 25개 구 자료도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의원세미나 그리고 25페이지에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산업시찰이 있는데 10페이지에서는 1,300만 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배정했고 25페이지는 400만 원을 각각 배정해 놓았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뚜렷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의정공통경비 사용목적을 보면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1,300만 원이고 뒤에는 400만 원으로 배정되어 있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된 거냐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7페이지에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광고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구독료로 주는 거예요?

광고료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년광고로 해서 광역지 9곳을 주었고요. 지역지 5곳을 집행했습니다. 전에 집행한 것을 보면 신문광고와 신문사 창간 또 개원행사 광고료로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9개 신문사를 1회 얼마씩 주는 거죠?

50만 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거든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광고비 구독료가 결정되거든요. 매일 발행하는 것하고 주간지 격주간지 월간지 이렇게 구분해서 광고비가 책정이 된다고요. 광고비는 총 발행부수에 따라서 광고비가 달라지잖아요. 여기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50만 원을 준다는 것인데 광역신문 구독료는 안 나가나요?

안 나갑니다.

의원총회에서 이번에는 이런 광고를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토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원들끼리 의견을 수렴해서 「선거법」 관계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광고가 나간다는 것은 지금은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우리끼리 토론을 해야 합니다.

「선거법」 관계가 있어서 광고를 내는데 사진은 못 들어가요.

우리는 사진을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광고할 때 문구는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정모니터 요원은 조례상 의원당 3명 외에는 더 못하는 건가요?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가 그사람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계획이랄까 양천구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포상한다고 업무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인원을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원 한 사람당 5명으로 한다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해주시고 내년에는 예산도 증액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네 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의정모니터를 의원당 3명씩 추천 받아서 30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한 번 해봤는데요. 3명의 의정모니터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번 위촉하면 4년 동안 가능하네요?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4년이 가능합니다.

제가 의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25개 구를 순방하면서 의회를 방문해서 상황을 보니까 의원들의 방문객을 맞이할 때 커피나 음료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상시 각 의원별로 다과 등이 가는 곳마다 비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방문했을 때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서대문구를 방문했을 때 운영위원장이나 의원이 안 계실 때 잠깐 앉아서 사탕도 먹고 과자도 먹고 기다리면서 하는 것들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각 10명의 의원님들 방에 커피나 음료 말고도 외부의 방문객들이 방문해서 잠깐 기다릴 때 커피나 음료 외에 잠깐 과자나 사탕을 먹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