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기 의원 발언

부위원장 류명기입니다.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으로 동 행정이 전환하면서 거기에 따른 자치 조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면면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의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명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간사, 고문 약 2~3명이서 좌지우지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거의 들러리 식으로 하면서 2~3명이서 다 결정하고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가는 식으로,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위원장이나 고문들의 입김이 너무 세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강태섭 위원님 말씀대로 6년을 하고도 또 고문으로 하면 8~10년은 거뜬히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보면 위원장이나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살지 않은 사람들도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조 구성에 보면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거기다 전문적 식견을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고, 덕망이 높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추천을 해서 구성을 할 때 인적네트워크를 정말 덕망이 있고 그 지역의 식견이 있고 나름대로 덕망이 있어서 추천을 해가지고 정말 지역의 주민자치를 위해서 동의 큰 어른, 예를 들면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모셔서 또 한 그중에서 덕망이 있고 훌륭하신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서 가야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 좋은 시스템에서 주민자치를 몇 명이서 좌지우지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임기도 강태섭 위원님이나 김용진 위원님이나 박만선 위원장님이나 이런 것은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10년, 20년씩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시대가 바뀌고 나름대로 제도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6년을 하고 또 고문을 하면서 무한정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임기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구성면에서도 이게 좀 그런데 당연히 관할 내에 거주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사는 가고 주소만 되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위원장 했던 사람, 고문 이런 사람들, 다 알아요. 동장님도 알고 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알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다 아는 내용인데 그냥 출·퇴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게 아니고 광명이나 안양 이런 외부에 살면서 주민자치회의 때만 오시는 겁니다. 이런 곳이 1~2개동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10개동에 대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동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방금 얘기했던 6년하고 또 고문으로 올라가니까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와 무관하지 않다. 특정을 지정해서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실제 있어요. 위원장을 6년정도 하다가 이제 고문으로 올라갔는데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겁니다. 이사 갔어요. 제가 분명히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면 제가 관계된 동이든 아니든 누가 얘기를 해서 알고 뭐 주민자치위원들 간에도 속닥속닥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특정 동만 있는 게 아니고 10개동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사는 가고 주소를 안 옮기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주민등록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이사는 가고 살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장이라는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흥4거리에 점포를 내고 사업자등록증은 당연히 있고 출·퇴근하는 이런 사업자를 말하는 것인지, 인터넷으로 하면서 사무실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이 금천구에 사무실도 없고 세무서 신고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지역에서 가게, 점포를 가지고 아니면 공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실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자치의 어떤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몇 십년동안 지역의 골목을 누벼서 사업장이 어디에 있고 눈감고도 큰 사업장은 대충 알고 누가 어디의 사장이고 직원이라는 정도는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얼버무려요. 그렇다고 내가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서 체크하고 확인을 할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가서 지금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금천구를 이사를 왔느냐, 어디서 무슨 사업장을 하느냐 하니까 그냥 얼버무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도 그 지역의 구의원정도 하시는 분들이 모를 정도 되면 지역에 보통 13~15개정도의 단체들이 있는데 그럼, 대부분이 단체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단체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거나 지역에 살고 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의원들이 대부분 알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사실 저는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사업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시흥동 쪽에는 사업장을 아는데, 그래서 제가 추축하건데 그런 것 같아요. 경기도나 구로구나 이런 곳에 살면서 이쪽에 인터넷 쪽으로 실제 점포나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그런 분들은 유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현안을 그래도 잘 알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대화하고 많은 것을 논의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와야지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여기에 더 명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놓고 있는 사람들, 사업장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장이 있다든지 공장이 있다든지 점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것은 사업장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라도 오며가며 그 사업장에 들려서 대화도 하고 뭔가 스킨십이라도 있어야 뭔가 되지, 그 사람이 이 동네에 사는지 안 사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주민자치에 나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20조에 해촉 부분이 있는데 보면 위원장, 고문, 간사 이런 위원들이 저 사람이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저런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야,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요. 오히려 일반 주민들보다도 더 덕망이 없거나 상당히 지역에서 손가락질 당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해촉란에 아니면 따로 조항을 신설해서라도 그분들의 자격기준을 제한해야 되겠다.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 사람 주민자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버젓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수당이 지급된다. 실비가 지급된다. 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자질 또한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선출직으로 해서 뽑지는 못할망정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촉할 때는 뭔가 그 지역이 여론도 들어보고 상벌위원회를 둔다든지 해서 위촉이 됐어도 중간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분은 주민자치에 지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런 분들은 해촉을 해야 된다. 이런 상벌위원회도 있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말씀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어떤 조례하고는 조금 다르게 위원장이 2명이라든지, 또 용어 같은 것도 좀 다른 것 같고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언뜻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도 김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업체를 연속성상에 놓고, 공모를 해서 공개경쟁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전 계약대상자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난립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몇몇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예산이 반영이 되니만큼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리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냥 우선 받아서 하다가 나중에 예산이 7대 3 됐다가 5대 5 됐다가 이제 자치구에서 하라고 하면 흐지부지 그 사업이 깨지거나 또 없어지거나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예산도 당연히 우리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정말 아껴 써야 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취하는 척 하면서 수의계약 식으로 가는 이런 형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공모를 통해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업자체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예산도 혈세인 만큼 아껴 써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지역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또 메르스 비상국면에서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골목상권은 아우성이고 임대료는커녕 유지관리하는 데도 애로사항인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도별로 2012년에 19억, 2013년도에 18억, 2014년도에 10억으로 매년 융자실적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금리가 1%대인데 2.8%로 나와 있고요. 금리를 더 조정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6조에 보면 특별보증지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담보를 하는 것 같은데요. 보증료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때는 신용보증재단에 보증료를 내고 하잖아요. 보증료를 지원한다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담보가 없고 어려우면 그러겠어요. 보증료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2년 약정했다가 일찍 갚으면 보증료를 환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이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보증료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나 싶고요. 금리도 2.8%면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서민들이 은행 문턱이 높아서 담보 없으면 상담 자체도 못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2.8%도 괜찮은데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할 때 지금 금리가 1%대인데 조금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류명기입니다. 방금 강태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글이 세계적으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이경옥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동료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최근에 우리 금천구의회에서도 의회배지 관련해서 검토한 바 있고, 또 이경옥 의원님께서 마침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금천구로 봐서는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보고서 「국어기본법」 제13조를 보면 국어심의회가 있는데 여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게 있는데요. 방금 전에 강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름대로 한글에 대한 위원회,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같이 잡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누가 하느냐, 이것을 우리 강태섭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고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어기본법」에 국어심의회는 60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국어에 대해서 권위가 있으신 분을 내정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우리 조례가 빛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