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박만선 의원 발언
박만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임찬규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추경예산 편성 요청액은 기정예산 1억 3,540만 원에서 130만 원이 증액된 1억 3,67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운영경비 일부 변경에 따라 출장여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201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집행잔액 반환금 30만 원을 보전 지출하고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라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억 3,542만 2,000원에서 131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3,673만 6,000원이며, 증액사유로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08만 원과 시·도 보조금 반환금 30만 6,000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171쪽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여비를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전 부서 공통 사항으로 출장여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지시를 받아서......
김용진위원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까. 무슨 사유 때문에 전 부서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노사협의과정에서 합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얼마로 증액되었습니까?
상회
박상회감사팀장
한 달에 최대 24만 원까지만 인정했었는데 노사협의에 따라서 28만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9월부터입니까? 10월부터입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12월까지 4개월입니다.
김용진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조영준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5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기정예산액인 149억 1,184만 9,000원보다 96억 1,992만 1,000원이 증액된 245억 3,177만 원입니다. 205쪽부터 206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1억 7,030만 원이 증액되어 159억 4,260만 3,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유공직원 격려포상금 7,750만 원, 예비비 90억 9,892만 원이며, 감액 편성내역은 기본경비 612만 원입니다. 207쪽부터 208쪽 홍보마케팅과입니다. 홍보마케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24만 6,000원이 증액되어 23억 319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관련 대행사업비 875만 원, 기본경비 2,974만 8,000원, 보조금 반환금 74만 8,000원입니다. 209쪽부터 214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9,825만 3,000원이 증액되어 49억 9,396만 3,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 원, 남문시장 합창단 공연지원(단복구매비) 300만 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골목형시장육성사업 대행사업비 2억 6,000만 원과, 대명여울빛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비 4,778만 9,000원이고, G밸리 패션관련 박람회 행사관련 구비 부담분 3,000만 원, G밸리 갤러리 화재보험료 1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관련 구비부담분 766만 원, 기본경비 271만 8,000원, 보조금 반환금 7,608만 6,000원 등 총 4억 3,825만 3,000원이며, 감액 편성내역은 G밸리 패션센터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5쪽부터 216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6만 1,000원이 증액되어 2억 9,423만 8,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공유재산심의회 수당 98만 원, 기본경비 218만 4,000원, 보조금반환금 9만 7,000원입니다. 217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53만 5,000원이 감액되어 4억 9,378만 8,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178만 9,000원이며, 감액 편성내역은 기본경비 1,832만 4,000원입니다 218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39만 6,000원이 증액되어 5억 398만 8,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전액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동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라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49억1,184만 9,000원에서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 96억 1,992만 1,000원이 증액된 최종 예산액 245억 3,177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4.5%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3,298억 7,483만 8,000원의 7.4%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67억 7,230만 3,000원에서 금회 91억 7,030만 원 증액되어 총 159억 4,260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35.4%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사업은 독산2동 청사건립과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대비하여 예비비로 90억 9,8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포상금 지급 7,750만 원 등입니다. 홍보마케팅과는 기정예산 22억 6,394만 4,000원에서 금회 3,924만 6,000원이 증가되어 총 23억 319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4% 증가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은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교체 875만 원, 국내여비 2,042만 원 등입니다.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예산 45억 9,571만 원에서 금회 3억 9,825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49억 9,396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6%가 증가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은 골목형시장육성사업 2억 6,000만 원, 대명여울빛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 인건비 4,778만 9,000원,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행사운영비 3,000만 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2억 9,097만 7,000원에서 금회 326만 1,000원 증액하여 총 2억 9,423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1% 증가하였고, 세무1과는 기정예산 5억 32만 3,000원에서 금회 653만 5,000원 감액하여 총 4억 9,378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기정예산 4억 8,859만 2,000원에서 금회 1,539만 6,000원 증액하여 총 5억 398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1%가 증가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은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178만 9,000원 등입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추경에 계상될 예산규모가 153억 2,785만 5,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시비 매칭사업 등 최소한의 계속사업비만 반영하였고, 독산2동 청사건립과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대비한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세무1과처럼 감액부서도 있는 등 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일부 부서에서는 행사성 경비 등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2016년도 예산 편성시 세입내 세출 원칙을 준수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205쪽에서 206쪽까지, 설명자료 57쪽에서 58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설명자료 58쪽을 보면 우리구가 법인세원발굴에 탁월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6억 5,000만 원에 대한 10%인 6,500만 원과 1억 2,500만 원에 대한 10% 1,250만 원 해서 7,750만 원인데요. 보니까 포상금(유공공무원 격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격려한다는 것입니까?
구순
임구순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직원들 노고에 대한 격려이기 때문에 세미나를 한다든지 주로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직접 대상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포상금 10%를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나 팀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영준
조영준기획경제국장
인센티브포상금은 서울시에서 80억에서 100억 정도로 하고요. 인센티브를 절대평가나 상대평가 이런 방식으로 주고, 이와는 별개로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조례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차는 징수분의 1%, 2년차는 3%, 3년차는 5% 이렇게 받은 금액은 개인지급을 하고요. 보편적으로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 90%는 사업비로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일반재원으로 쓰고, 10%를 가지고 워크숍이라든지 직원 격려성 경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10% 유공공무원 격려는 직접 전달되는 금액이 아니고......
영준
조영준기획경제국장
부서마다 특성은 다른데 대부분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시내에서 연극을 본다든지 공연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7,750만 원은 그런 비용이네요?
영준
조영준기획경제국장
올해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6억 5,000만 원의 10%인 6,500만 원이고요. 작년도 세무인센티브는 작년에 확정된 금액인데, 작년 연말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가 올해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사용비용을 워크숍이라든지 단체에서 쓴다고 하셨는데 가장 공로가 큰 개인에게 가는 것은 없습니까?
영준
조영준기획경제국장
이 인센티브는 특별한 개인의 세입징수포상금처럼 특별한 개인의 노력이 아니고, 대부분 부서의 협업, 단체 왜냐하면 거의 전반적인 부서업무를 평가하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같이......
강태섭위원
세무분야에서 받은 것은......
영준
조영준기획경제국장
세무분야에서도 인센티브로 받은 것은 워크숍으로 쓰고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세무과에서 예산편성이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개인지급을 합니다.
강태섭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런 분들 진급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나요?
영준
조영준기획경제국장
지금 현재 가점은 부여하지 않고요. 실제 우리 구는 아니지만 타구는 인센티브를 잘 받으면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가점을 주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영준
조영준기획경제국장
어떤 특별한 가점을 주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변수가 미치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합의점이 도출되어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섭위원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이 나도 그 부서에 있었으면 나도 할 수 있었다고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런 세원발굴을 많이 해서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구순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207쪽에서 208쪽까지 설명자료 59쪽 홍보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설명자료 59쪽을 보면 노후 장비교체는 구비, 관제 SW 업그레이드 및 관제운영 환경 재구축은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국비로 다 하면 어떨까요. 하드웨어는 구비로 하고 소프트웨어는 국비로 하고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은실
박은실홍보마케팅과장
이게 국비사업인데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단위가 똑 같은 상황으로 서버는 각자 부담, 그 안의 소프트웨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환경구축은 국비로 처음 당초에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류명기위원
하드웨어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소프트웨어 쪽만 지원을 하겠다는 게 국가의 방침인가 봅니다.
은실
박은실홍보마케팅과장
행자부에서 당초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12년만에 바꾸는 겁니다.
류명기위원
우리 구 같이 열악한 곳은 하드웨어까지 같이 해줬으면 어떨까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김용진 위원입니다. 1억 4,700만 원이 왜 부족한 겁니까?
은실
박은실홍보마케팅과장
저희가 당초에 잡을 때는 기본 예상을 가지고 잡았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12년이 지나 장비 대부분이 노후화가 돼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일괄 교체시점으로 판단해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김용진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을 1억 4,7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왜 870만 원을 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은실
박은실홍보마케팅과장
지침이 올 3월에 내려왔고요. 서버교체를 해야 된다는 기본지침이 올 3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겁니다.
김용진위원
서버구축 비용이 87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은실
박은실홍보마케팅과장
네.
김용진위원
나머지 1억 4,700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은실
박은실홍보마케팅과장
사업자체가 분리된 다른 사업을 전산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는 1억 4,700만 원이고요. 서버교체는 별도 870만 원입니다.
김용진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홍보마케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09쪽에서 214쪽까지 설명자료 60쪽에서 69쪽까지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설명자료 60쪽하고 61쪽을 보시면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첫 번째가 대명시장 1구역 아케이드 보수이고 두 번째가 남문시장 갤러리창호 보수인데 60쪽하고 61쪽 연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명은 남문시장 갤러리창호 보수로 되어있고 사업내용은 대명시장 1구역 아케이드 수리 4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이것은 사업내용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문시장 갤러리창호 보수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추진계획으로 해가지고 대명시장 아케이드 보수하고 남문시장 갤러리창호 보수, 대명여울빛거리 조형물 보수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문시장 갤러리창호 보수......
류명기위원
이런 것을 확인 안하고 그냥 인쇄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이런 것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검토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지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런 걸 발견을 하는데요.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다음 전시장 5개소, 어제도 5개소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만 아케이드, 조형물, 편의시설 등 공공요금, 공공요금이라는 게 뭡니까. 공공요금하고 제세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전기요금입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조형물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5개 시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산동 남문시장하고 우시장, 현대시장, 추경에도 지원하는 사례를 보면 거의 이쪽만, 제가 어제 은행나무시장 말씀을 올렸지만 그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는 5개 시장이라고 언급이 되어있지만 은행나무시장은 여기에 빠져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 상인들이나 대표자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모든 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동안 은행나무시장이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되어가지고 모든 지원이 시장별로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인대학을 유치한다든지 비례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설 회장님이라고 회장님이 새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도 2건이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요. 선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국가든 지방자치든 균형발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을 분명히 실천을 해야 됩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음지, 양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골고루 해서 균형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다음 또 남문시장입니다. 남문시장 합창단 단복을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항상 영업하느라 고생하면서 때로는 문화적인 것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데는 기본적인 것도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생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제가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균형발전 조화를 이루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공식적으로 전통시장 5개소라고 했는데 이것 외에도 금천구에 상인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합창단 단복을 해준다면 나머지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것도 지원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우리가 영화도 보고 관광레저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물론 필요하겠지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시장에서 보수를 해달라든지,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웬만큼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금액이 조금 큰 것은 현대화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중기청이나 서울시에 요청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남문시장 합창단은 서울시 시장 중에 남문시장 한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종합체육대회라든지 또 박람회가 있을 때 금천구 대표로 나가서 활동을 하십니다.
류명기위원
물론 제가 해드리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 얘기는 균형발전, 균형 있게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주면 다른 데도 조금씩이라고 거기에 타당한 문화적인 것을 지원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쪽 예산을 보면 아마 구립합창단 쪽에 단복이 다년간 지급이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서도 낡은 단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월드컵 축구를 나가는데 대표선수를 유니폼을 못주는데 동네 조기축구 단복을 해줘야 된다. 우리 조기축구도 해주고 월드컵대표도 해주고 같이 균형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다음 골목시장 골목형 육성사업 이것도 보니까 대명여울빛거리, 대명여울빛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예산도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균형발전, 균형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또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5개소가 제일 불편한 게 전통시장 접근성이 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차장입니다. 조그마한 물건 사러왔다가 몇 만 원짜리 딱지 떼면 그 시장에 안 갑니다. 우리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만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5개소 공히 이런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균형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다른 곳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골목시장 대명시장 육성사업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시장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다른 시장들은 응모를 안 했고 여기 대명시장은 중기청에 2가지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되어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주차환경개선사업은 대명시장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청에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저희 구비 16% 포함하고 나머지 국비, 시비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류명기위원
우리 전체 구비가 아니더라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나셔서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설명자료 63쪽 보면 골목시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5억 2,000만 원입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네, 5억 2,000만 원입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반정도는 사용했습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반은 중기청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줄 겁니다.
강태섭위원
지금 돈이 나왔어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이 돈도 저희들이 국비로 반납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돈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 자금이체를 해서 거기에서 자금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태섭위원
우리가 여기서 돈을 보내면 거기에서 5억 2,000만 원을 만들어서 어디로 보낸다는 겁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거기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다.
영준
조영준기획경제국장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국비 50%는 중기청에서 이미 확보를 했고요. 시비 30% 이것도 서울시에서 그쪽으로 주고 저희도 그쪽으로 줘서 집행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집행을 하는데 협의는 시장상인회, 저희 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집행 주체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합니다.
강태섭위원
제목이 대명여울빛거리 골목형시장 육성 아닙니까. 그러면 5억 2,000만 원이 결국은 대명시장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네, 대명시장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하면 사업추진하는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데로 돈을 내려 줍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시장진흥공단에서 집행을 합니다.
강태섭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브랜드 개발, 상품개발, 대명시장에서 무슨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품을 개발하는데 5억 2,000만 원씩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이것은 특성화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간사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1명을 파견돼서 여섯 분의 위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시장 통로에 진열대를 만들어가지고 야간에 매대를 만들어서 먹거리 말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고객을 유치하자는 이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강태섭위원
일부분이 아니고 사업내용을 보면 브랜드 개발, 상품개발, 진열대 정비 등으로 되어있는데 진열대 하는데 5억 2,000만 원이 들어갈 일이 없을 것이고 대명시장을 대표해서 브랜드를 개발할만한 게 있어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강태섭위원
어떤 것을 특화할 것입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대명시장에 먹거리를 특화시켜서,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 옛날 먹거리가 뜨고 있다 해서 하나 개발해서 대명시장의 대표상품으로 개발하자 하는 안도 들어가 있고요.
강태섭위원
제가 볼 때 대명시장 살리는 것은 첫째 사람이 와야 해요. 5억 2,000만 원이 대행하는 회사로 가는 것이죠. 대행하는 회사만 배불리는 것입니다.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대행하는 회사는 컨설팅만 해주고 사업비는 실제 사업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대행하는 회사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만 해주는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컨설팅은 서비스로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컨설팅 비용은 따로 집행하지만 거의 다 사업비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강태섭위원
매칭사업이라 우리구만 안하겠다 할 수 없겠지요. 1억 400만 원을 내고 5억을 가져오니까 안한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온 돈들이 실질적으로 상인들이나 금천구에 활력소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류명기 위원도 지적했지만 남문시장, 현대시장 엄청 돈을 쏟아 부어도, 대명시장 아치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약 40억 들었잖아요. 가보세요. 사람 있어요? 장사는 사람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유치하는데 목표로 해야지 사람도 없는데 진열대 설치해서 뭐 하겠습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감독하고 옆에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잘해 주시고요. 뒷 장을 봐주세요. 대명여울빛거리 사업이 올 1월부터 12월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월입니까? 9월이 다 갔잖아요. 10월, 11월, 12월 석달 남았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계산한 것 보십시오. 5,980원×8시간×20일×2명×12월, 이것 뭐입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이것이 금년 한시사업인데......
강태섭위원
이제 금년 3개월밖에 없는데 12개월의 인건비를 올려놓아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국비도 늦게 내려오는 과정이어서 내년까지 연장해서 1년 쓰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 당시에 소상공인 서울본부장이 대명시장에 한번 오셨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요청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내년으로 넘겨서 1년으로 써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추경이잖아요. 추경에는 적어도 그것이 확정되었어야지요. 3개월만 하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부터 1년을 할 것인지 그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해줘라, 12달로 계산해서 인건비가 결국은 4,700만 원 중에 3,7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지 결정도 안 된 상태잖아요.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9월이 다 가고 10월입니다.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중기청에서도 사업을 시작해서 바로 추진하게끔 전국적으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한시사업으로 못이 박힌다면 나머지 4개월, 9월부터 집행하고 있거든요. 4개월 쓰고 나머지는 남는 돈인데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까지 1년 지원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9월부터 하고 있습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4달 하느니 1년 정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잘 하시고 9월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 1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 정도는 결정이 난 상태여야 됩니다.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중기청에서는 금년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못박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요청하는 상태에서 연장이 될지 몰라서 1년을 반영했고요.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섭위원
잘 좀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김용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과장님 생각하건대 우리 금천구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활성화는 고객이 많이 와야 되니까 고객유치를 해야 되는데 중기청이나 시나 구청에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 상인들의 자율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받으려고만 하고 자비를 부담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부족하거든요. 상인들의 의식을 개혁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상인들만 개혁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 있어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은 예산 지원 후 집행이 잘 되고 있나 사후관리, 계속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나를 비교해서 자구 노력이 부족한 시장은 차등 있게 지원하고 노력한 시장은 더 지원해주고 경쟁심을 유발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의견에 더 플러스 할 것이 없습니까?
영준
조영준기획경제국장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물론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시설이라든지 시장상인에 대한 상인교육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상인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 세우거나 내년도 업무계획 세울 때도 공공부문에서 넣어줄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명시장 시설에 40억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볼 때 과연 시장을 현대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통인시장에 벤치마킹하러 갔다왔는데 상인들이 마을공동체와 협력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엽전을 사용한다든지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더 고민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명시장이나 현대시장, 독산동 남문시장에 무허가 음식점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것은 위생과 소관이라서 모른다는 것입니까? 남문시장, 현대시장, 대명시장, 은행나무시장에 무허가식당이 있게 되면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지금 진정 들어온 것 있지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민원이 위생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무허가 음식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진위원
그에 대한 조치는 위생과 소관이니까 터치 안하고 방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저희 경제일자리과는 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김용진위원
시장을 육성하려면 주민이 많이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이 많이 이용하려면 무허가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도 후속조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무허가음식점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었다면 구청장도 2차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청장 책임이지 위생과 책임이고 지역경제과 책임이 아니잖아요. 구청장은 위생과나 지역경제과나 똑같은 구청장이니까 구청장 책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원화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로 협조해서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부터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위생과와 협의해서 파악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아까 강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대명시장에 40억을 투자 했어요. 40억을 투자해서 시설했지요. 2층에 시설을 해놓았는데, 왜 그 시설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말든지......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편의시설이라고 공연시설을 같이 해놓았는데요. 활용 못해서 이번에 골목시장 육성 사업하면서 이 예산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방법을 강구해서......
김용진위원
활용하려면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시설 그대로 활용합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리모델링을 하든지......
김용진위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지요. 아직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김용진위원
거기가 소음, 냉난방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문도 없고 1층 위에다 2층 공간만 있어서, 문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냉난방도 안되고, 더더욱 비상구가 없습니다.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그것도 검토했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골목시장 사업할 때 논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논의되었었습니다.
김용진위원
신림동 순대골목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남문시장은 어떤 것을 특화시킬 것입니까? 이것은 적당한 비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신림동 순대골목은 시장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금천구청장 입장에서 남문시장은 어떻게 특화시킬 것이고, 현대시장은 어떻게 특화시킬 것이고, 대명시장은 어떻게 특화시킬 것입니까? 막연하게 계획만 있는 것입니까? 구상이 있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대명시장은 골목시장 사업하면서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옛날 먹거리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남문시장은 거의 70% 이상이 교포들이 오고 있거든요. 중국 교포들 기호에 맞추어서 특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제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목표도 없고 지금 하는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해 가면서 목표가 발생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느껴지거든요.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제대로 달성하기 힘든데 목표도 없는데 무슨 활성화가 되겠어요. 물론 예산상으로나 모든 것을 비교할 때 그렇게 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단돈 100만 원을 써도 진짜로 필요한데 써야 되거든요. 40억 써 놓고 2층 공간 그런데 쓰지도 못하고, 또 시장대표만 배불려 주는 것 아닙니까? 대명시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노점상 있지요. 옛날에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였고 지금은 월세 얼마에 보증금 얼마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예산 40억 써놓고 시장상인들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냈었는지, 지금은 40억 투자해 놓고 월세 얼마에 보증금 얼마 내는지도 모르면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40억 투자했으니까 월세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올라갔습니다.
김용진위원
왜 올라가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건물주 생각으로는 새로운 고객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니까......
김용진위원
그러면 건물주는 얼마나 부담했기에 올라갑니까? 그러면 건물주 배불리려고 40억 투자한 것입니까? 건물주에게 40억을 지원해 준 것이냐고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대명시장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알고 계신데, 빛의 거리는 그런 대로 고객이 많이 옵니다. 저녁에도 그렇고요.
김용진위원
과장님, 40억을 투자 해놓고 누구 배를 불리느냐고요. 지역주민이 혜택 보는 것도 아니고 영세상인이 혜택보는 것도 아니고 대명시장 주인 배불린다는 것은, 그 40억은 정당한 것인가요? 또 그 대명시장에 도로점용료 부과해요. 안해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은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도로점용료를 언제부터 부과했습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진위원
도로점용료 부과는 건설행정과 소관이니까 거기에서 부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논리입니까? 아니면 막연히 얘기하는 것입니까? 확실히 알고 하는 얘기입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확실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명시장 개설되고 지금까지 도로점용료 한번도 부과한 적이 없어요. 40억씩 그렇게 써놓고 고발되어 경찰서 조사받고 하다가 잘 마무리 되어서 다행이지만, 거기 때문에 구청장이 매스컴 탔어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현 구청장 있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제대로 추진해야지. 그냥 말만 책임자라고 해가지고 있고 배 불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렇다고 상인들이 혜택 본 것도 없고, 주민도 혜택 본 것도 없고 또 거기에 음식점은 전부 무허가이고 앞으로 그 무허가 식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위생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다음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그런 것 할 때 지난번 연말에 보면 예산을 출납폐쇄기간은 다가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는 그런 경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행사를 강행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쌀을 나눠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지, 그렇게 꼭 잔치가 아닌 잔치를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네.
김용진위원
금년 연말에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지양하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남문시장 합창단 공연지원 300만 원이면 되는 겁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블라우스 25명 것을 맞추는데요. 여름하고 초가을에 입을 의상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
다음 66페이지 G-밸리 패션관련 박람회 3,000만 원으로 개최가 가능합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여기에 민간부분이 약 2,000만 원 투입이 되거든요.
김용진위원
그러면 5,000만 원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 구비를 좀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외국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시민청에서 박람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김용진위원
바이어는 몇 명이나 초청합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지금 계획은 10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인원은 다 못 올 것 같고요. 약 50명 이상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바이어 초청경비라고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오는 분들은 전부 자기 자부담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비용 들어가는 것은 박람회 부스 만드는 것 하고요. 그리고 기본 통역비, 통역을 업체마다 한 명씩 써야 되기 때문에 통역비하고 그런 비용이 여기에 들어간 행사비입니다.
김용진위원
유민석 팀장님, 그러면 산출근거에 왜 바이어 초청경비를 넣었어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여기는 초청경비라고 해서 그분들이 먹고 자고 이런 비용이 아니고, 그분들이 왔을 때 다과비나 간담회비 일부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초청장 보내고 일부 사무관리비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넣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이 박람회 하는데 협조 업체는 어디어디 입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협조 업체는 한국녹색도시협회가 있고 기업연합회가 있거든요. 그 두 곳이 주축으로 하고 있고 다음 G-밸리발전협의회하고 경영자협의회가 산업협회하고 민간기업하고 민간거버넌스로 운영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것 나중에 우리 팀장님이 자료를 보충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이왕 하려면 제대로 투자해서 하고 우리 상권을 중국 사람들한테 완전히 인식시키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000만 원이 아니고 3억을 투자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하면서 여행사 사람들도 초청해서 제대로 행사를 하고, 그리고 윤병수 팀장이 무슨 과입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김용진위원
거기 활성화계획도 세웠었잖아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네, 산업관광코스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것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G-밸리하고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기업에 방문할 곳을 추천해 주고요. 노동자 생활체험관하고 기업시민청을 우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리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내해줄 수 있도록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이것도 금천구를 알리기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요. 신경을 써서 이 예산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제일 열악한 곳이 은행나무시장 맞지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저희가 구청에서 해준 문주대, 예전에는 시계가 멈춰 있었는데 지금은 잘 돌아가더라고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거기는 시장 상인사무실이 없거든요. 지금 설 회장님이 하고 계시는 건물 지하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또 교육장으로도 쓰려고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전통시장을 다 다닐 건데 은행나무시장에 가면 다른 시장보다 유난히 열악해요. 그렇지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네.
박만선위원장
환경개선이라든지 바닥도 그렇고 다시 포장을 해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이번에 바닥공사도 올라왔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중기청의 현대화 사업으로 따로 공모사업이 있으면 올리겠다고 해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2개는 지금 오늘도 모바일 투료로 투표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만선위원장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해주시고,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상인회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해서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을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하셔서 좀 더 우리 전통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기
진극기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경제일자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15쪽에서 216쪽까지 설명자료 70쪽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0쪽 보시면 공유재산심의위원 참석수당 같은데 지금 민간위원만 수당을 주는 것이지요?
동팔
임동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심의를 합니까?
동팔
임동팔재무과장
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민간위원을 신규로 할 겁니다.
류명기위원
심의회를 연간 몇 회정도 합니까?
동팔
임동팔재무과장
상반기에 2회 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연간 약 4회정도 하겠네요?
동팔
임동팔재무과장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매각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때그때 공유재산에 관련된 심의를 할 경우에 그때그때 소집을 합니까?
동팔
임동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팔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17쪽에서 218쪽까지 설명자료 71쪽 세무1·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인센티브 관련해서 작년에 세무과에서 인센티브 받았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칭찬을 했잖아요. 근평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근평에 참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또 사실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6급 1명, 7급 1명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과장님이 근평을 받았으면 국장님이 돼야 되는데......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십시일반으로 특별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세무과 직원들 고생 많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고맙더라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우리 김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열심히 한만큼 대우를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우리 김용진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돼요.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때가 되면 진급하고 승급하고 그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당연히 국가든 지방이든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 오늘 우리 국장님도 뵙고 과장님들도 뵙지만 열심히 하는 부서는 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구민의 지탄을 받는 과나 부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진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특화하는 목표를 각 시장별로 남문시장, 대명시장, 은행나무시장 등 목표를 잘 정해서 특화사업이 잘 되도록 국장님이 계속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광명시 역세권 그쪽이 개발되게 되면 전부 그쪽으로 빼앗길 것 같아요. 국장님도 한번 가보시고, 저도 롯데에 아는 사람이 근무를 해서 가봤거든요. 한번 가보시고 우리 직원들도 가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 전통시장 내에 무허가 음식점 조치 꼭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영준
조영준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봉
유광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유광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의 추경예산 편성 요청액은 기정예산 1,133억 4,861만 7,000원에서 7억 7,824만 2,000원이 증액된 1,141억 2,68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산2동 투심이 2시에 있어서 마을자치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3,467만 4,000원이 증가한 70억 6,929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을 개·보수하여 유휴공간으로 활성화하고자 민간 공익단체 활동지원 센터 조성에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신청 당시 마을기업이 미선정되어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3,631만 2,000원이 증가한 812억 3,406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종합청사 내외벽 및 구조물 청소에 2,500만 원, 관용차량 버스 교체로 1억 9,227만 5,000원, 공로연수자 포상 및 하반기 퇴임식 등에 2,254만 원, 방문간호사 맞춤형 복지비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비 2억 원 중 1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안 253쪽, 설명자료 100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2,200만 2,000원이 증가한 77억 7,090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시설개선지원 교육경비로 1억 원 평생학습도시 목요특강 금바시 운영 1,530만 원,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 구비매칭 예산의 부족분 2,000만 원, 시 주민참여예산 삐뽀삐뽀 도서관 안전지킴이 사업, 금천구립가산도서관 냉.난방기 교체비로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안 263쪽, 설명자료 110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4억 1,309만 5,000원이 증가한 175억 3,325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비 1,668만 2,000원과 노후 청소차량 교체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265쪽, 설명자료 113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2,784만 1,000원을 감액한 5억 1,933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20시·구통합콜센터 운영 자치구분담금 2,163만 3,000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분담금 158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유광봉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라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33억 4,861만 7,000원에서 금회 7억 7,824만 2,000원 증액되어 총 1,141억 2,685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68% 증가되었고,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3,298억 7,483만 8,000원의 34.5%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 69억 3,462만 3,000원에서 1억 3,467만 4,000원 증액되어 70억 6,9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1.9%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민간 공익단체 활동지원 센터 조성 2,800만 원, 주민센터 일반운영비 및 여비 9,125만 원 등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811억 9,775만 2,000원에서 금회 3,631만 2,000원 증액되어 총 812억 3,406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04% 증가되었고, 주요사업은 관용차량 버스구매 1억 9,057만 원, 퇴직 및 공로 연수자 포상 및 행사 2,254만 원을 증가하였으며, 종합청사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1억 8,6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75억 4,890만 5,000원에서 금회 2억 2,200만 2,000원 증액되어 총 77억 7,090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9%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학교시설 개선지원 1억 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목요특강 금바시 운영 1,530만 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2,000만 원, 금천구립가산도서관 냉 난방 시스템 구축 6,100만 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71억 2,015만 8,000원에서 4억 1,309만 5,000원 증액되어 175억 3,325만 3,000원으로 편성, 당초 예산액 대비 2.4%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노후 청소차량 교체 4억 원 등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5억 4,717만 9,000원에서 2,784만 1,000원 감액된 5억1,933만 8,000원으로, 감액사유는 120 시 구 통합콜센터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추경에 계상될 예산규모가 153억 2,785만 5,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시비 매칭사업 등 최소한의 계속사업비와 노후차량 교체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며, 민원여권과처럼 감액부서도 있는 등 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일부 부서에서는 행사성 경비 등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2016년도 예산 편성시 세입 내 세출 원칙을 준수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258쪽에서 262쪽까지, 설명자료 107쪽에서 109쪽까지 마을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49쪽에서 252쪽까지, 설명자료 96쪽에서 99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2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8,600만 원을 왜 감액하셨습니까?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지원 속에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잘 해서 효율적인 공간조성과 주민들의 이용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을 세군데 받았는데, 자문받은 결과 당초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하였지만 이왕하는 것 더 크게 확장하는 안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억 가지고 일부 공사했을 경우에 사업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더 검토하고자 해서 민생사업예산이 우선 급하다 생각해서 많은 고민 끝에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
원래 2억 아니었어요? 1,40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2억인데, 1,400만 원은 한우물분수대 있는 편익시설과 썬큰광장 분수대 노즐 설치하는데 1,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최우선 순위로 깎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된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직원들도 고생시켜서 사업편성을 했었는데 집행하려고도 여러번 생각했었지만 100% 검증이 안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부담도 있었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
감추경 할 수도 있지요. 제 말은 하지 않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안전성이랄지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까?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전문가 자문결과인데요. 1월에 브레인파크라고 전문가에게 사업성을 검토시켰는데 저희가 추진한 사업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지만 장기적으로 금나래도서관 옆에 녹지가 있습니다. 그 녹지를 광장으로 확장해서 광장을 넓히고, 지하1층 썬큰광장을 분수대와 같이 녹화정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었고요. 다음 서울시 공공건축가에게 자문받았는데 그 분은 기존에 확장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넓게 썬큰광장의 반정도를 확장하고 계단을 스탠드형으로 바꾸어서 완전히 광장을 야외공연장화 시키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건축직이라든지 디자인 전문직원들과 협의했었는데 그 직원들도 건립 당시의 각종 디자인과 청사가 조화롭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내세워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
구청 앞 건물 삼각형 땅, 공개공지로 내놓지요? 그리고 우리가 종합병원 지으려고 하는 그쪽도 공개공지로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곳을 공원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다고 판단된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검토는 했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류명기입니다. 강태섭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저는 그 건은 건너가겠습니다. 작년에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고 해서 의원들간에 여러번 모여서 토의도 하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니 제일 우선순위로 해줘야 되겠다고 의원들끼리 별도로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되었으니까 차제에는 신중한 계획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6쪽을 보시면 청사 내·외벽 청소가 2,100만 원, 구조물 청소 400만 원 되어 있는데, 구조물 청소는 무슨 구조물입니까?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청사 안쪽을 보면 서측과 동측에 커다한 파이프형태의 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구조물 얘기하는 것입니다.
류명기위원
이것이 2010년도에 한번 하고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주기로 하는 것입니까?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보통 2년 정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류명기위원
2,500만 원에 대한 청소비용을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청소전문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특정업체 한군데만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몇 군데를 비교견적을 받아서 비교우위에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도 당연히 2개 이상 업체를 받아서 비교해서 낮은 가격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당연히 안전성, 전문성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지요. 고층이니만큼 특별히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청소하는데 2,500만 원이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청소 전문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저도 관용차량 이용해 보니까 오래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버스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조달구매로 되어 있는데, 차량구매도 몇 개 업체를 비교해서 경쟁시켜서 하는 그런 계약방식이 있을 것이고, 조달구매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조달구매가 유리한 점이 무엇입니까?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차량은 조달구매 밖에 안됩니다. 업체는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 2개 있고요. 그 중에서 기아차가 성능이 우수하고,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이 기아이고요. 같은 동종이고 기사들 손에 익고 운전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아제품으로 선정할까 합니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9쪽을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예산 같은데요. 찾아가는 복지하기 전에 방문간호사들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같은데요. 찾아가는 복지를 하면서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고심한 부분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인데, 구비부담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염려였거든요. 이것 또한 당연히 제가 지역의 여론을 들어봐도 방문간호에 대한 반응은 참 좋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를 하면서 방문간호사업이 확대되었고,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주민들도 보이고 있고 본 위원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니만큼 찾아가는 복지를 하면서 구비부담의 걱정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했거든요. 찾아가는 복지하면서 늘어난 예산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은 기재되어 있듯이 시비 구비 기금 50:15:35로 편성된 예산인데요. 신규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맞춤형복지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감액하고 저희 과에 증액시킨 것입니다. 예산상에 변동만 있지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지난번에 2억 해가지고 지금 1억 8,000만 원을 삭감을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개청 당시에는 주민들이 구청 청사를 휴게공간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쪽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여가시설로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대로 예산을 편성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전문가들 의견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확장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가망성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설 개·보수를 안 하겠네요?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당분간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기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왜냐 하면 올해 계획했던 것처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다음에 시설이 좀 더 노후화 되면 그때 같이 해가지고 공간을 재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건물 남쪽과 북쪽 해가지고 냉·난방 문제는 초창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완할 예정입니까?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1차 보완은 필름작업을 전부 했고요. 또 백판넬도 설치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도 열이 1도정도 밖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남쪽과 서측 간에 칸막이가 되어 있는 거기에 창문을 설치하고 동측과 서측에 창문을 만들어서 통풍장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용진위원
원래는 그것을 막아가지고 강제로......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공조기를 돌리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용진위원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강제로 공조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정도의 연료비가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더 보완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지금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개선·보완하려고 합니다.
김용진위원
에너지진단은 법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5년마다 한 번씩 되어있고요. 3,000㎡ 이상의 건축물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5년마다 한 번씩이면 지금......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지금 7년 됐는데 신규 청사는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7년째에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김용진위원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또 방향을 결정하겠네요?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으로 판단할 때는 얼마나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지금 진단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통풍 환기시키는 그 정도의 결과가 나왔고요. 시설물, 기계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53쪽에서 257쪽까지 설명자료 100쪽에서 106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설명자료 100쪽 1억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이게 학교별로 다 정해진 겁니까. 화장실 개선 지원만 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화장실 개선 서울시 매칭 예산 1억 6,000만 원하고 해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전체 학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학부모실사단을 구성해서 당초 저희가 1억을 편성했었는데 순위에 의해 1억 원은 이미 학교에 배정을 했고요. 그 후에 일부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실사단 조사에 의하면 1억 원이 편성된다면 7개 학교정도에 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강태섭위원
우리 김용진 위원님하고 같이 학교심위원회에서 가서 보니까 학교에서 해달라는 것은 약 7억 정도인데 과장님은 예산을 1억밖에 확보를 못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올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해달라는 게 엄청나게 큰 게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것들인데 그런 것은 해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요특강 해마다 하는 것이고 반응도 좋습니다. 한번 할 때 몇 분을 강의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보통 120분정도 하는데 거기에서 질문하고 했을 때는 2시간 30분에서 3시간정도 소요 됩니다.
강태섭위원
3시간으로 따지면 큰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사람들은 1시간정도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무슨 100만 원씩이나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사이니까 오란 곳도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사회자도 똑 같아요. 사회자는 강사를 소개하고 마침 멘트하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사하고 똑같이 100만 원씩 줘야 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이번 사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소개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면서 하는 레벨이 있는 사회자를 모시려고 합니다.
강태섭위원
레벨이라면 언론 쪽 얘기를 하신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사회자는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강사들은 확정적이지 않지만 다섯 분이 상당히 저명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사회자를 물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태섭위원
아무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토크콘서트 형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사회자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좋으신 분을 초청해서 그리고 그분이 아무리 명사라도 우리 금천구 구민들에 맞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잘 섭외 하십시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추세가 그렇지만 인문학이나 역사, 철학을 위주로 특강을 했었는데 올해는 과학 쪽이라든가 그쪽의 학자들을 모셔서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해는 해볼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금천구가 나름대로 많이 발전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많이 낙후되고 서울시에서 불명예스러운 최하위 이런 것도 있지만 교육적인 부분은 우리가 상당부분 진척이 되고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금천구의 희망은 교육지원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하시고 여기에 계신 교육담당 관련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해주셨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반응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도 서울시에서 위상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꼴지라는 말만 듣다가 나름대로 다른 분야도 아니고 교육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하할 일이고 격려를 하면서 교육적인 부분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등한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고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되겠다. 우리가 다른 분야도 아니고 하드웨어 보다는 교육적인 소프트 쪽은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겠다. 교육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지만 또 우리 금천구가 많이 낙후된 것이 사실 교육적인 면에 원인이 있는 것도 분석을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금천구 발전에 선도적인 부분인 교육부분에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열정도 있으시고 관련 공무원들이 금천구 교육에 많은 열정을 쏟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못 드렸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금천구 교육에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역 구민들도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 또한 기쁩니다.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화장실 개선 지원문제는 늦었지만 참 잘했다. 사실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 정말로 죄송하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놓고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바라봐야지 환경도 조성해주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끄럽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금천구의 희망이 보이는 것 아니냐, 아까 강태섭 위원님도 6~7억정도 필요한데 1억밖에 편성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사실 우리가 아껴야 할 때는 아끼고 우리가 써야 할 때는 특히 이 교육부분은 지속적으로 써야 됩니다. 어쨌든 참 잘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덧붙여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지방이나 균형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적인 부분도 어느 특정학교에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음지, 좀 더 어려운 데를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하고 균형적으로 금천구의 동·서·남·북, 시흥지역과 독산지역 균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김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TV 프로라든지에서 유명강사들이 강의하는 것도 지금 많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좋은 영화 추천한다든지 좋은 책 추천 이런 것은 많이 하는데 명사, 명강의 추천해 주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TV 교육방송이라든지 KBS, MBC, SBS든 간에 프로그램 중에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못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달의 영화, 이달의 책 해가지고 추천을 하는데, 우리 금천구 홈페이지에 그런 게 있어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달의 책이라든지 이달의 명사를,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용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금천구소식지가 한 달에 한번 나가지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용진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영화든 책이든 그런 것이 나가면 좋은 것 같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지금 소식지에 여러 가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제가 명확히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비슷한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검색을 잘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은 추천을 해가지고 하면 요즘은 각 가정마다 지난 프로그램을 다시 들어가서 시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구태여 우리가 강의를 안 하더라도 요즘은 TV 강연만 제대로 봐도 충분하다고 느끼거든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새롭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2쪽 목요특강이 있는데 특강을 하면 몇 분정도 오십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저희는 200~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동원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교육지원과 행사가 동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밴드라든지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해서 현수막 등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분을 타깃으로 하지 않습니다. 200~300명이면 저희는 이 사업은 성공이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만선위원장
구민들도 많이 참여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이번 목요특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3부터 고3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런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기존에 철학, 인문학 위주로 했다면 앞으로는 과학, 과학밖에 안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과목이 아니고 융합과학이라고 인문학도 가미되고......
박만선위원장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요? 다양하고 형평성에 맞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63쪽에서 264쪽까지, 설명자료 110쪽에서 112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차 사야지요?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차가 40대인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가 26대입니다.
강태섭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미루다보니까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어떻게 할 거에요.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추경에 진개덤프 2대와 대형수송차 2대 해서 4대 신청했습니다.
강태섭위원
제때에 교체했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미루다보니까 액수가 커져버린 것입니다. 제때에 하세요. 미룬다고, 옛말에 고름이 피 안된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할 건 해야 돼요.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그래서 5년 교체계획으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지난번 감사 때 운반비 7,200만 원을 얘기했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운반비 7,200만 원을 계약상으로 본다면 과다지급한 것이다 그렇게 지적했지요. 결과가 없어서요.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확인해 보고 답변해 주세요.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진위원
다음에 청소차량이 총 몇 대가 있지요?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특장차 포함해서 총 40대입니다.
김용진위원
지금 교체하는 것은 운반차량입니까?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요청한 것은 2.5톤 진개덤프라고 골목길 동네청소하는 덮개있는 차 2대와 매립지 가는 11.5톤 대형수송차량 2대 해서 4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4대 구매하고 나면 몇 대를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까?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대 중에 26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장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사실 수송차량은 내년도에 계획을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수급상황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내년도 것을 당겨서 했습니다. 그리고 특교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아직 결정 안되었습니다만 내려오면 가로차와 대형살수차도 구매해야 합니다. 대형수송차든 살수차가 고가이다보니까 최소한 1억 5,000만 원 소요되다보니까요.
김용진위원
적환장 이전 내지 재시설을 해야 돼요?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이전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위치상으로는 대륭12차 앞쪽 지하에 이전하는 것으로 시와 예산관계라든지 매칭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진위원
금천현대아파트 그 옆에 것은요?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적환장이 그 쪽 지하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공사를 하면서 같이, 시비를 받아서 공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 적환장도 제 생각에는 기아대교 넘어가는 밑에 금천구 관내가 있긴 있는데, 기아대교 올라가서 옛날 닭볶음탕집 있잖아요. 거기 금천구 관내 지역이잖아요. 인가도 없고 해서......
광봉
유광봉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안을 시행했었습니다. 하나는 현대아파트에 있는 상태에서 전면 개보수, 그곳이 유수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청소적환장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규칙에 한 조항만 넣으면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하나 때문에 규칙을 개정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겠다는 얘기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서부간선도로 지하에 396억 들여서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304억, 시설비는 서울시에서 대겠다. 상당한 투쟁을 해서 확정을 했고요. 나머지 82억 정도의 시설비 이것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265쪽에서 266쪽까지, 설명자료 113쪽에서 115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무인민원발급기 10대에서 3대 줄었는데 어디에서 3대가 줄었습니까?
향숙
노향숙민원서비스팀장
시흥3동 유통상가와 가산동 마리오광장, 남문프라자 약국 앞에 있었던 남문시장 입구에 있는 것 세 군데가 철거되었습니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내역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기정예산 86억 9,938만 2,000원보다 5억 3,875만 4,000원이 증액된 92억 3,813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268쪽에서 276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25억 2,655만 2,000원보다 1억 4,963만 3,000원이 증가한 26억 7,618만 5,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2,776만 7,000원, 방사선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는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6,961만 2,000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6,5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1,31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에서 282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57억 6,274만 7,000원보다 3억 9,260만 1,000원이 증가한 61억 5,534만 8,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모자보건사업비 1억 8,444만 9,000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비 6,127만 9,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1,363만 8,000원, 정신보건사업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03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4억 1,008만 3,000원보다 348만 원이 감액된 4억 66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라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6억 9,938만 2,000원에서 금회 5억 3,875만 4,000원 증액되어 총 92억 3,813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1% 증가되었고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3,298억 7,483만 8,000원의 2.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25억 2,655만 2,000원에서 금회 1억 4,963만 3,000원 증액되어 총 26억 7,618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5.9%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2,776만 7,000원 등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57억 6,274만 7,000원에서 금회 3억 9,260만 1,000원 증액되어 총 61억 5,534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8% 증가되었고, 주요사업은 모자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 8,444만 9,000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6,127만 9,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1,363만 8,000원 등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4억 1,008만 3,000원에서 금회 348만 원 감액되어 4억 660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추경에 계상될 예산규모가 153억 2,785만 5,000원으로 2015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시비 매칭사업 등 최소한의 계속사업비만 반영하였고, 위생과처럼 감액부서도 있는 등 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269쪽에서 276쪽까지 설명자료 116쪽에서 123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보건소 쪽은 거의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116쪽을 보면 의치 지원관계, 총 56명을 의치 시술의뢰를 했는데 18명이 시술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지금 진행 중에 계십니다.
류명기위원
이게 7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겁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의치를 하시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치료비는 완료가 되어야 나갑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지금 의뢰한 56명은 연내 마무리가 다 가능합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지역에서 어르신들한테 여쭈어보면 이 사업은 환영할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특히 고령화되고 노령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어르신들의 의치 이것은 정말로 박수치고 환영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이정도 밖에 안 됩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이 사업을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사업이라서 원하시는 분들을 다 의뢰를 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금천구 관내 어르신들 중 구강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65명밖에 의뢰가 안 됐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누적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금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번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전에 또 사업지원 받으셨던 분들은 일생에 걸쳐 한번정도만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적해서 이 수혜를 받으신 분은 약 1,000명정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평균 몇 명정도 혜택을 봅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연 약 70~80명정도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건강보험으로 되시면 이 사업에서 해당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참여 의원을 보니까 60개소로 참여율이 60%로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약 100개소의 의원이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전체 치과의원의 약 60%정도 됩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약 60개소정도 참여를 하는데 나머지 40개소는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불평하신 어르신들도 많고 사명감을 갖고 사업에 참여......
류명기위원
이 사업이 우리 구민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환영할 사업인데 의원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그것도 그렇고 치과도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도 있고 이것은 보철 쪽이기 때문에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저희가 드리는 게 재료비정도 드리고 있거든요.
류명기위원
하기야 제가 아는 치과의사도 나름대로 많이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도 하고 하던데, 사실 이런 사업은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라면 누가 하겠어요.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이나 금천구에 대한 애향심이나 사랑 정신이 없으면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치과의원에 대한 연간 몇 명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런 수치도 다 나와 있겠네요. 예를 들어 시흥5동의 보스턴치과는 몇 명정도 했다......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치과가 있기 때문에 주로 원하시는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참고로 1개 의원에서 제일 많이 한 숫자는 몇 명정도 합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4~5분 정도 그렇게 합니다.
류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우리 류명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의치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합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일단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연결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업은 워낙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구청 홈페이지나 동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이 사업 예산은 연말 언제쯤 예산이 다 떨어집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 경우는 없었습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예산이 조금 부족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어느 치과를 제일 많이 선호합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개인별로 선호도가 다릅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은 어떤 병입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혈우병, 파킨슨병 등 134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파킨슨병은 치매입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그것하고 치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파킨슨병이 있으시면 치매가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김용진위원
손 떠는 게 파킨슨병인가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네, 떨림증상이 있기도 하고요.
김용진위원
의치는 지금까지 몇 분 지원을 해준 겁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여기에는 56명 의뢰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후에 또 두 분 의뢰해서 현재 58명 의뢰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몇 분입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현재 118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험공단에서 몇% 부담해주고 우리 보건소에서 몇% 부담해 줍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일단 휘귀난치성질환은 일반질환은 30%인데 산정특례질환은 본인부담이 10%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되시는 분은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우리 금천구는 작년도에 출생아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약 1,700명정도 됩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강태섭위원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선
김은선모자보건팀장
저희 구는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태섭위원
우리 구 인구가 지금 14년째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인구가 24만이 안 되잖아요. 23만 8,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002년도에 30만 5,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시골의 1개 시가 없어질 정도입니다. 김제시 해봤자 약 7~8만 명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시가 없어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면 발전이 없는 거죠. 지금 아시겠지만 중구하고 종로구는 통폐합되잖아요. 통폐합 돼요. 구청장도 1명 없어집니다. 인구가 15만 명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거기는 잠자는 데는 없고 그냥 출근했다가 퇴근만 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도 1석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인구수로 보면 아마 우리 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구로구하고 합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인데 아무튼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3~4년 전에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첫 번째 자녀 출산하면 얼마 줍니까. 30만 원 줍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아무튼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야지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 안 되지요.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요. 이번에 롯데캐슬과 신안산선이 건설하기로 확정되었잖아요. 국토부에서 이미 발표했어요. 2023년 개통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금천구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복지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다 같이 그런 쪽으로 힘을 합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77쪽에서 282쪽까지, 설명자료 124쪽에서 128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체력인증센터 잘 운영하고 계시죠? 광고 한번 해 주세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체력인증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체력인증센터는 전국 2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가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에 체력왕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 은 동 메달과 참가자에 대해서 참가상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번 기회에 와서 측정해 보시고 건강체크 해보십시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건강어르신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하는 것인데 서울의료원에서 70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역에 건강하신 분들 추천 좀 해주십시오. 청년층, 장년층 구분해서 체력왕중왕대회에 6명이 우리구 대표로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구 대표로 나가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건강증진센터 검사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3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각 동 주민자치센터 휘트니스클럽 근무하시는 분들과 연계시켜서 지난번에 추진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했어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 통합증진프로그램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0월에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고요.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체력인증센터를 보건소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출장검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더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용진위원
지난번에 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 안하나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준비중이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이동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실질적으로 해 봤어요? 어디 해봤어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안양천에 나가서도 했고 사업장 연계해서 신청을 받아서 나가고 있고, 연세대학교 체육학과와 연계해서 인원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것을 측정하면 어떤 운동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본인에게 맞는 운동으로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시면 근력, 순발력, 근지구력, 심혈관 등 측정해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으로 그 분 신체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고 넘침이 있는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해 주었어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약 3,000명 정도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몇 년 동안 해줬습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3월부터 추진해 했는데 전국 26개 중에 10번째로 많이 측정했습니다.
김용진위원
관악, 구로 이런 데는 없는 것입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이쪽에는 없고 서울시에는 현재 서초구와 성동구, 우리구 해서 3개 구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3,000명 중에 금천구민이 몇 명입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거의 다 우리구민입니다. 우리구로 직장을 다니신다든지 일부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한정해서는 안되고 신청을 받아서 다른 구에 있는 직장인들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지역주민들을 더 많이 하게끔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박만선 위원장님이 체력, 건강, 체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체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장님과 보건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민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하신다고 하셔서 우리 금천구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물론 행정적으로 7월 1일부로 동 마을복지센터가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함에 따라서 나름대로 호응을 얻고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보건소도 우리 구민의 건강, 체력증진을 위해서 장비도 상당히 복잡할텐데 장비까지 이동해 가면서 각 단체로 초정하면 찾아가서 건강체크도 하고 체력테스트도 한다고 해서 우리구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세세하게 홍보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현상이고요. 127페이지 치매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추가질문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치매 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파킨스병, 알쯔하이머병이 제일 우선시되는 병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파킨스병이 희귀성질환에 포함이 됩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네, 포함됩니다.
류명기위원
파킨스병이나 알쯔하이머병은 일반적인 병으로 분류되는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을 판정할 때 알쯔하이머병, 파킨스병들은 요양등급에서 등급판정하는데 제1순위로 산정하더라고요. 그런 증세가 있으면 등급판정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봤어요. 파킨슨병이 희귀병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치매하면 만병의 근원인데 외관상으로 건강해 보이면서도 치매가 상당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치매예방이나 치매환자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현재 독산1동 치매지원센터를 통해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금년도에 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업키움학교를 개설해서 어르신들이 혼자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치매를 지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등급판정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원에서 관리하는데 요양원에 가기는 그렇고, 집에 혼자 놓아두면 치매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찾아다니면서 동 방문복지와 더불어서 직접 65세 이상 되는 노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치매등급입니까? 요양등급입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치매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등급을 못받는 경우에......
류명기위원
지금은 요양등급이 몇 등급까지 나옵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5등급까지 나옵니다.
류명기위원
몇 년 전까지만 3등급까지 되어 있었는데, 등급외 판정자들의 많은 항의도 있고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4등급 5등급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등급이 아니고 요양등급이겠지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예.
류명기위원
요양등급이 5등급까지 분류되어 있는데, 5등급까지도 판정 못받을 경우에 대상 외 사람들의 관리문제, 예전에 3등급까지 있었어도 4등급, 5등급 되는 사람들의 관리가 어려웠거든요. 5등급까지 되었는데도 등급 외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치매가 위험한 병이라고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두 딸을 관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을 제가 찾아가서 상담을 장시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센터나 이런 곳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분 같은 경우 자기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두 딸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해서 상담을 해봤는데요. 이 분이 주민센터에 가서 지원을 받으려고 상담했는데, 재산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5,400만 원 미만이어야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수익도 안되는데 30~40년 된 아파트가 인천에 하나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두딸을 관리하면서 특수학교나 이런데 보내지도 못하고 자기 사업장에서 두 딸을 약도 투여하고 관리하면서 사업장도 운영하고 상당히 어렵게 살더라고요.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동장님이나 구청 관계자들과 상담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어렵게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적으로 이런 기준 때문에 도울 수 없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간 쪽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을 동장님이나 복지담당에게 의뢰해 놓았어요. 저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고요. 우리 보건소 쪽에서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딸아이가 20대 중후반 되었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엄마사업장에서 엄마는 사업을 해가면서 두 딸을 관리하면서 살더라고요. 제가 추후에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의논을 드리겠지만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연계시켜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명기위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족력에서 얻은 정신질환이더라고요. 저는 지켜보면서 정상적인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 상담해서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질환을 겪고, 두 아이가 다 그런 상태더라고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저희 센터에서 등록해서 관리해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문의해서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겠다. 연계해서 자살예방캠페인도 하고 엊그제 해피워킹 하면서 생명존중, 생명사랑 외쳤지만 우리가 피켓 들고 외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주변에 정신질환을 다년간 앓고 있고 이런 것을 유지 관리하면서 어려워서 그분들이 삶을 포기할 수 있겠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 엄마와 상담하면서 어느 주민센터에 가서 난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 주민센터 직원들은 이런 사람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오히려 일러바치는 식으로 얘기하려고 해서 역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 폭발하는 것이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하여튼 안타까운 현장을 목격하고, 제가 최근에 나름대로 가슴 아파 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도와야 할 사항이거든요. 컴퓨터 두드려보니까 집이 한 채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그것이 어떤 행정적인 기준에는 들어가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되고요. 30~40년 된 재건축 재개발하려고 놔둔 아주 낡은 아파트인데 그게 도움이 안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두 딸이 희귀성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관리하면서 사글세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너무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차후에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분들을, 제가 이 분을 최근에 발견해서 상담을 했지만 이러한 유사한 분들이 우리 구민들 중에 많이 있을 걸로 봐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을 찾아서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고 그 중에서 금천구가 자살률 1위 불명예스러운 이런 것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증진도 좋고 체력증진도 좋지만 정신보건 문제가 나와서 제가 곁들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때 우리가 불명예스러운 자살률 1위에서도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지금 치매지원센터가 독산1동 동사무소에 있지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거기는 어디서 관리해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중앙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고대구로병원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네, 치매지원센터는 고대병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섭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인건비 및 운영비 1,368만 원, 정신보건사업 1,500만 원 이것은 무슨 근거로 올린 겁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이게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 못했던 부분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최종 예산이 5억인데 예를 들어서 치매 같으면 이 5억이 고대병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예산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강태섭위원
집행을 하는데 이 돈을 어디에 줍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예산의 대부분은 거의 70~80%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있는데요.
강태섭위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돈이 그 병원으로 가냐 이겁니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센터에 주는데 센터장이 고대병원 교수가 센터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위탁기관이고 그 다음 운영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칭사업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3%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줄 수 없고 인상된 인건비를 계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다 보면 10월부터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매칭사업비에 대해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강태섭위원
지금 센터장은 고대병원에서 나와 있고 치매지원센터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10명입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하루에 내방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고, 그다음 찾아가서 발굴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루에 약 50명정도 됩니다.
강태섭위원
거기에 5억이 인건비로 나가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거기에 10명이 있는데 사람 충원은 어떻게 합니까? 센터장은 고대병원에서 왔어요. 나머지 사람은 어디서 옵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나머지 사람은 우리가 채용을 합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운영을 위탁한 것이고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원래 중앙대학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고대병원으로 변경이 됐고요. 기존에 있었던 인력은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정신보건사업은 중앙대학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중앙대학교 정신과 교수님께서 센터장으로 하고 계십니다.
강태섭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이것도 독산1동 동사무소에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인건비 나가는 게 10억이 넘네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약 80%정도 되고요. 다음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약 70%정도 됩니다.
강태섭위원
이런 것을 우리 금천구에서 인건비를 10억씩 투자해서 하는데 정말 성과가 있는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계속해서 할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실적을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을 치료했는데 작년에 어떤 프로그램에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이고 이렇게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맨날 똑 같이 하면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야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혜택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견제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위탁했으니까 의사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저희가 지도·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어떻게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신규발굴하고 사례 관리하는 게......
강태섭위원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제가 이쪽의 데이터를 전혀 모르니까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위원
잠깐 보건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지난번에 독산1동 공개모집해서 한 것 있지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네, 건강생태계조성활동......
김용진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독산지역과 가산지역에 건강소모임을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쪽에 건강리더 세 분씩 해서 열다섯 분을 위촉해서 지역에 나가서 건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이것은 가산동하고 독산1·2·3·4동만 하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올해는 그쪽을 하고요. 내년에는 시흥동 권역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에 무허가 음식점들이 있는데 구청장 입장에서는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있는 무허가 식당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무허가 식당에 대해서 위생과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명시장, 은행나무시장, 현대시장, 남문시장 거기에 있는 무허가 음식점이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떡집, 두부집 등은 전부 다 허가가 난 겁니까?
종택
예종택식품관리팀장
네, 허가가 나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허가 안 난 곳은 없고요?
종택
예종택식품관리팀장
네, 무허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무허가 식당은요?
종택
예종택식품관리팀장
저희 관내는 무허가 식당은 4군데 정도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무허가 식당은 어디 어디입니까?
종택
예종택식품관리팀장
필승아파트 있는 곳인데 거기는 지금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4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내가 알기로도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종택
예종택식품관리팀장
무허가는 허가를 내지 않고 시설 때문에 허가를 안 내는 업소가 제가 알기로는 4~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안 맞아 허가를 못 내고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김용진위원
그게 4개소밖에 안 된다고요?
종택
예종택식품관리팀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옥외영업하고는 다릅니다. 시설기준이 맞지 않아 허가가 안 나간 업소가 4~5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식당 허가 난 것은 없습니까?
종택
예종택식품관리팀장
그것은 저희 관내 없습니다. 푸드트럭은 저희 관내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허가해준 조건은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까?
종택
예종택식품관리팀장
관광특구 같은 곳으로 지정된 곳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못 내주겠네요?
종택
예종택식품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언제 했어요?
종택
예종택식품관리팀장
최근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것하고 무허가 음식점 리스트하고 아까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종택
예종택식품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83쪽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종택 식품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