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제191회 구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의 조직·예산 등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6개 과 17개 팀으로 정원 120명에 현재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 2016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55억 8,900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내실화,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실시 등 맑고 깨끗하며 정이 넘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심 내 미니신도시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재 1차 아파트 건립 공사의 공정률이 64%로 2016년 11월 완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지개 아파트 창조적 정비사업은 현재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내년 3월까지 정비구역지정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구 저층 노후 주거지 재생에 적합한 시범모델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의 선도사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천구는 낙후되고 못사는 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체계적인 도시 경관디자인 개선을 위해 금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공군부대 부지 개발을 위해 SH공사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서울시 및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 조정 등 원만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선제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참여와 소통의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건축학교 및 도시건축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역량 있는 공공건축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공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는 한편, 홀몸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원룸 주택공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가산동 주거밀집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가산동 생활권 공원조성계획 수립, 군부대 미니신도시에 중앙공원 조성, 치유의 숲 조성 등 구민의 편안한 휴식공간과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5%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52만 8,0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금천구 에코센터를 서남권의 대표 에코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민이 이끌어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친절하고 감동이 있는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기 주택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는 3개 팀,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에 입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갈등을 줄이고 투명하고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관리팀에서는 지금 공사 중인 청사 뒤편의 군부대 부지 내에 롯데캐슬아파트 등 구심 내 미니신도시 건설과 무지개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서울시 창조적 정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독산동 우시장 도축장 부지 내 주택건설 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팀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 건축물의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팀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자치역량 강화지원 등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관리팀에서는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 사업 등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팀에서는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자치역량 강화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의 문제점 및 다수 입주민들의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자체해결 능력이 부재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토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의사결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면투표로만 했었는데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 선출 시에 전자투표를 겸한 온라인투표를 서면투표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은 발주 시 자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아파트 단지 내 분쟁과 갈등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리더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 및 주민리더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3개 단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4개 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데 구 자체 실태조사 3개 단지, 국토부에 관리진단서비스를 신청하여 1개 단지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정이 넘치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단지 110개 단지로써 공모사업 발굴, 인사하기 캠페인 확대, 공동체 컨설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체 활동 인식개선과 사업지원으로 단지 내 주민공유 및 공유문화를 확산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민의 소통을 위한 인사하기 캠페인 참여 단지를 5개 단지에서 타 단지까지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주.좋.아!’ 주민학교를 개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보안등 전기요금 교체비용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10개 단지로써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은 조례에 따라 지원토록 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교체비용은 전기료의 60%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주민부담 원칙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시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및 긴급공사에 한해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동주택 374개소, 축대·옹벽·석축 22개소, 공사장 1개소, 급경사지 54개소 총 대상이 45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정기점검으로 안정적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시 안전점검으로 상황발생 등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 사업입니다. 무지개아파트 일대는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창조적 정비계획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모두에서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2016년 상반기 중에 정비구역지정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990세대, 지하 2층, 지상 30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자료검토 중에 명품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30층 보다도 좀 층수를 높일 수 있게끔 최대한 35층까지 된다고 해서 35층으로 재검토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2016년 2월 중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 또 하나의 명품 아파트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 내 구심 내 미니신도시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1차, 주상복합 3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1차에 대해서는 지상 35층으로 골조공사는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3차분에 대해서는 지금 굴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공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점검 시기는 매월 공사장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감리업무 수행실태는 매 분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기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우시장 부지가 조속히 개발을 통한 환경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파트 2개동, 오피스텔 1개동, 지상 3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9월 23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현재 사업자 의견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정비사업 주민역량 강화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성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연 1회, 총 4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자문단을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자문단은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 시 분야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신고 또는 허가 외에 무단으로 축조된 무허가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등재, 세무부서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지역언론이나 소식지, 홍보판 등을 통해 무허가건축물 예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주택과 전 직원은 장기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처리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함께 나누고, 느끼고, 이야기하는 공유, 공감하고 업무 스트레스 없이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장 주택건설 사업,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우시장에 대해서는 2-1구역 도축장 부지가 10년 이상 방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추진되어야만 우시장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대로 주변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밖에서 볼 때는 모텔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도 덜한데 실질적으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10년 동안 방치되어가지고 온갖 쓰레기 같은 것을 방치해가지고 주변 환경이 안 좋은데, 만약에 이번에 허가가 났는데 그 사람이 추진을 못하고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들어왔는데, 도로확보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일단 추진이 거의 연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추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롯데캐슬도 성공리에 마쳤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물론 건축과에서도 허가사항이 있겠지만 주변 상인들은 아직까지도 미심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건축과하고 철저하게 해서 지금 위생상 안 좋잖아요. 그런 것이 들어와서 발전이 되어야만 정육하는 사람들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 철저히 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협조가 들어오면 바로 추진해서 정상적인 사업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입니다. 7쪽, 공동주택관리 자치역량 강화지원 신규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은 민간단체잖아요. 민간단체가 하는 일에 우리구가 개입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 온라인투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35개 단지를 당초에 하려다가 23개 단지를 완료했습니다. 투표율 자체가 실질적으로 약 60%정도 나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서울시에 있을 때 시범으로 투표를 해보니까 서명투표하고 병행해서 하거든요. 온라인투표라고 해서 순수하게 온라인투표로 착각하는데 온라인투표를 못하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와서 서면으로 지금 투표하듯이 똑같이 하고 바쁜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당히 높고, 사실 비용이 1세대에 약 1,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개 단지 하는데 많아야 50만 원에서 100만 원정도이기 때문에 2개 단지를 전액 지원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16개 단지에 대해서는 약 50%정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사실 공동주택관리라는 것은 실태조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역량을 강화는 쪽으로 해야지,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해서는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잘 청취를 했지만 만에 하나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없고요. 관리규약에도 온라인투표를 할 수 있게끔......

부정이 있을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 측과 주민 측의 갈등 여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관이 혹시라도 송사에 휘말릴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입대의에서 의결을 했을 경우 추진하는 것이니까요.

충분히 대표단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분쟁조정을 한 다음에 온라인투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강제로 한다든가 또 공동주택 입주자와 입주자대표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것 같은 경우 자기들이 먼저 갈등요소를 다 해소한 다음에 관하고 함께 해야지, 실질적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강행을 하다보면 송사에 휘말릴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추진하면서 내년 초에 제가 시범을 우리 구청 강당에서 입대의 분들을 모시고 34개 의무단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이나 입대의회장, 관련 분들을 모시고 시연회를 한번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단지에 한해서 시연회를 해보면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시연회를 하시려면 최소한 16개 단지 대표단이라든가 주민 일부분도 모셔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시연회를 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연회를 하실 때 갈등 여지가 있는 부분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끼리 하라고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공동주택관리에 갈등이 없도록, 사실 저희 관내 벽산1단지하고 독산 현대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제가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에 있어서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를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투명성 확보는 실태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이 실태조사는 서울시에서도 2013년도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를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14개 단지 1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방아파트 프로그램 운영, 벽산2단지 텃밭, 벽산1단지 등 14개 단지 19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래가지고 유휴 공간 발굴 및 공간조성 2개 단지, 북카페나 작은 도서관이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간의 소통을 위한 인사캠페인을 5개 단지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인사캠페인은 벽산5단지, 시흥 삼익, 독산 신도브래뉴, 금천현대 등 인사캠페인을 월 1회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인사말 스티커를 부착하였고,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주민리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아 주민학교를 4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총 7강의를 해서 이수자가 53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공동체학교를 8월부터 10월까지 11개 단체에서 단체별 4회씩 찾아가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여기에 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비 예산입니까?

일부 예산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전임 과장께서 공동주택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하기를 추진했던 것 같아요. 비 예산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비 예산으로 했을 때 어려운 점이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비 예산으로 가능한지 지금 묻는 겁니다.

인사하기 캠페인뿐만 아니라, 제가 구상하는 것은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3~4개 선정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제일 잘 보인 곳으로 해서 각 단지에 나눠줄까. 단지 인사하기 캠페인뿐만 아니라, 스티커를 A4용지 크기로 만들어서 고정적으로 부착해서 추진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광범위해요.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실제 비 예산이라 하지만 도서관을 만들었다. 또 자투리땅을 찾아서 배추를 심었다는 식의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요. 1년 동안 했으니까 여기서 대표성을 가지고 누가 봐도 우리 금천구에서 과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A4용지에 글귀를 써서 하든 간에 서로 이웃간 소통방법을 제공하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우선순위 사업에 밀려서 못했는지 아니면 정말 비 예산으로 가능한지, 또 이런 것을 해보니까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데 예산을 좀 주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만 자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예산을 보기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성을 가지고 정말 주민과 구가, 주민 간의 소통 이러한 부분을 연출해 내기 위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서 사업을 정확하게 내년에 한번 해보시고 201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더라, 문제점은 예산이 수반됐으면 더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답변을 해줘야지, 성과도 없는데 이것 했습니다. 저것 했습니다하면 의회에서 그것을 심의하기가 그래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1년간 해보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 19개 사업도 자료화해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쪽, 지금 현재 무지개아파트가 D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등급 현황을 보면 우리구가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된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약 40개 정도가 미 분류라고 했어요. 이게 D등급에 가까운지 E등급이 있는지, 금천구는 재건축이 쉽기 때문에 D등급 이하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봐요. E등급 이런 부분은 안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우리가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공동주택일 때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내가 이 등급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등급분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는 E등급은 없지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E등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D등급 한군데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해서 분류를 잘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해봅니다.

미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추후에 업무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20쪽, 구심 내 미니신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 공공부지는 충분히 확보 됐습니까?

얼마전 공원부지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었는데요. 확보가 전체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타당한지 모르겠는데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 해란 노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계획에서 양보를 한다든가 이해하는 쪽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공공부지를 실질적으로 계약당시 공공부지 확보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부지는 확정이 됐나요?

경찰서 부지는 경찰서에서 매입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는 보건소 쪽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심개발에 있어서, 부산에 가면 부산시청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하로 가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이쪽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누가 손해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같이 매칭이 된다면 우리 구청처럼 경찰서도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장을 함께 지역주민들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적을 합니다.

부산처럼 행정타운을 한꺼번에 개발하면 실질적으로 가능한데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합해서 하면 관리상 문제도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술관 짓는 것은 저희 구청 도로를 같이 공유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설계는 경찰서에서 하겠지만 우리하고 협의를 전혀 안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협의 통보만 합니다.

그러면 협의 통보가 오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박찬길 위원님이 얘기했던 22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개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우시장 도시계획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도시계획과 우시장 환경개선하고 같이 맞물려서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어떻겠는가, 지금 우시장에서 도축은 안하고 판매만 하는데 전부 외부에서 사오잖아요. 지금 가서보면 정말 혐오감을 느낄 만큼 환경개선이 안된 것 같은데, 물론 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고요. 우시장 자리에 우선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라도 지금처럼 방치된 시설에서 장사를 하거나 이런 일은 단속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일단 우시장이 너무 방치되어 있으니까 우시장이 개발이 되면 그 주변도 같이 점진적으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측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이지요?

네, 우시장 사업계획승인이 12월초에 나가고, 만약 분양이 다 된다고 하면 그 앞쪽 부지도 같이 개발가능성도 커지고 그 주변 개발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하나라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시장도 한번 살려보고, 그 주위도 개발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추후 민원 갈등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할 겁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본 겁니다. 끝으로 23쪽,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주택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은 연 1회 합니까?

네, 1회 4강정도 하려고 합니다.

아카데미 회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심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약 40명 정도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강사비를 얼마나 주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다과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료는 100만 원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를 운영하려면 주민의 갈등여지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국장님, 우리구 무허가 건물 갈등여지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갈수록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과 갈등여지가 되는데 벌금을 부과하는 것 보다는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무허가나 위법건축물은 사실상 법대로 처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정건축물 활성화를 5년 주기로 해주다보니까 자꾸 기대 심리에서 위법이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은데요. 한계를 넘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를 하거나 봐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건축과장한테 부수입을 올리려면 위법건축물 단속을 철저히 해서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적은 인원가지고 모든 건물을 관리할 수는 어렵고, 대부분 들어오는 게 위법건축물의 민원이나 항측에 의해서 적발되는 건물이 대부분이고 조용한 건물까지 자진해서 나가서 조사해서 이런 것은 없고, 일정 규모이상 건축물 2,000㎡ 이상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건축물만 단속을 하는 것이지 대부분 민원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건물들은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항측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단속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적발된 것에 의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구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접했어요. 가서 보면 리모델링하는 사람들도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뭐가 밖으로 나왔어요. 상상외로 건축물을 뒤흔들어 놓은 그런 건축물들이 모 지역에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접할 때 공무원을 탓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집중단속을 한 것도 아닌데 밤낮이 없어요. 언어폭행도 하고 그것도 못해 주느냐, 옛날에 안 그랬는데 하는 그런 민원도 접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번만 끊어주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개조하는 건축주만 잘못이 아니라, 건축하는 그 사업자를 구속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공 중인 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요. 물론 행위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도 고발을 시켜라, 업자를 고발시키는데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아무튼 행위하는 것은 고발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약 40건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조사해서 올 연말 안으로 다 조치할 예정입니다.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리모델링업자 혼자 소설책을 다 써버렸어요.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하면 되고 주차장은 이렇게 고쳐라, 그래가지고 돈만 받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47세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저희가 일일이 시공자를 추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건축주를 고발하게 되면 건축주가 진술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건축주가 진술을 하면 그 행위자가 나오면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검사가 판단해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집을 고치고 있는데 왜 고치냐고 할 수는 없겠지요. 허가사항이 아니지요?

대수선인지 아니면 단순 수리인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단속하는 주택과 직원들도 그 부분은 못하는 것이고, 건축과 직원들 밖에 할 수가 없는데, 건축과 직원들이 현장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돼서 플래카드도 걸고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인허가 없이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그 동네에 게첩을 시켰고, 요즘은 이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자들에게도 분명히 경고를 했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당신들을 고발시킬 수밖에 없다. 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해가지고 일단 더 이상 발생되는 것은 없고 기 발생된 것은 어차피 적법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4~5월 사이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을 도보로도 다녔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집들을 아주 깨끗하게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알 수 있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요. 그 일대를 다 개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그것을 정말 몰랐다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대수선 범위를 넘고, 어느 집은 제가 보니까 고발건 중에 공사 중인 현장을 제가 나가 봤습니다. 그냥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 80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1평에 250만 원은 당신은 옥상만 올라간 것만 해도 약 20평 되면 5,000만 원입니다. 1년에 5,000만 원하고 또 1·2층 한 것을 보면 1억이 넘는데 선생님이 지금이라도 철거를 하셔야 된다. 제가 철거를 했는지 확인은 안 했는데 사실 제가 그 집주인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기가 어렵지만 새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이 발생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대집행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공교롭게도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집을 짓잖아요. 1·2층이 있어요. 1·2층은 기존 건물입니다. 기존 건물에 돌 붙이고 단열하는 것은 크게 위법이 아니면 그냥 두자 이겁니다. 그러나 옥상에 올린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5,000만 원을 부과할 만큼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람이 불법건축물을 다루다 보면 불법 개조한 이 부분까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7개의 집을 부과하면서 나타난 전형이 이것만 갖고 했으면 그래도 주민들에게 위안이 됐을 것 같아요. 서로 민원인들끼리 고소고발을 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우리 금천구민인데 물론 법을 어긴 것은 이 사람들이 잘못 했어요. 그래도 제 생각은 좀 유연성을 가지고 위배된 부분만 부과를 했으면 어떠했을까. 그런데 건축주하고 대립이 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는 이 집도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한 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보다도 저희들이 47건을 적출해서 건축과로, 얼마 전에는 주택과에서 철거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원도 줄고 해서 순찰할 수 있는 인력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0개동을 2명이 항측해도 약 3,200건정도 나오거든요. 2명이 6개월 동안 3,200건 조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순찰이라는 것은 엄두도 못 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게 10건은 안 넘을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아서 저도 사실 놀랬고 이 사항은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에서도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주민들이 고통 받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행강제금 몇 천만 원씩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안 하게끔 하고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수선을 할 수 있게끔 대수선을 못하면 허가나 신고를 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전 직원 8명에게 동 담당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직접 나가서 고발을 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겠지만 잘 하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산·독산1동 공동주택 지역에 법적 다툼하는 건물주가 있습니까?

독산 현대아파트가 개인적으로 법적 다툼을 해서 얼만 전에 독산 현대아파트가 내가 알기로는 계속 몇 년간 민원을 끌어왔고, 올 6월 4일날 투표한 것도 재선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 선거를 하는데, 내에서 입주민 간에 법정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과거에 두산, 한신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인해서 법적 다툼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독산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 2013년도 말에 제가 시에 있을 때 직접 나와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을 고발조치를 할 것인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 서울시에는 사법보좌관이라고 해서 부장검사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증빙자료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처분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과태료를 처분한 사항도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입주민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천구 전체적으로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관에서 사전에 법적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고요. 또 참여와 관심이 없어서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많으면 절대 비리가 없어요. 무관심하다 보니까 비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덕기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를 제목부터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유하고 참여하는 도시계획업무를 처음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4년말에 서울시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으나 안타깝게 떨어졌던 독산4동 지역에 대한 마을재생계획 수립을 저희 직원과 주민참여를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금천구 미래 도시경관을 준비하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금천 구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확보해 주셔가지고 현재 용역을 계약해서 착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가산·시흥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을 포함해서 내년 말까지 서울시와 협조해서 생활권계획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과 견문을 넓히기 위한 희망도시 문화탐방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공군부대 부지에 대한 전략적 재생거점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구역과 석수역세권 등 각 지역별로 재정비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을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을 코레일과 협조해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세부 사업들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1번, 2번, 3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내년에 공유하고 참여하는 선진적 도시계획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용어자체가 주민과의 거리감이 크다는 부분들이 계속 느껴지고 있어서 이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 이해 폭을 넓이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찾아가는 도시학교를 월 1회 이상 진행을 하고 각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 진행될 경우에 지역설명회, 주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도 강화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153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30쪽입니다. 독산4동에 대해 독산정감 마을 재생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공모에는 선정이 되지 못했지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재생계획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강화가 우선이다 해서 지역에 대한 여건분석과 주민참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마을의 특성과 고유성에 적합하게끔 주민들이 동네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아직은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공모계획이 있지는 않지만 차후에 공모에 들어갔을 때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면 공모에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금천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실상 도시디자인에 대한 강조가 있었던 2000년대 후반에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하여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관심사항들에 대한 우선순위에 밀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낙후된 도시 이미지 탈피를 위한 체계적인 경관개선, 디자인개선 목표와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이 기본 틀 안에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시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소요예산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3쪽, 금천 구민광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현재 용역을 줬나요?

용역계약이 11월에 돼서 착수한 사업입니다.

또 예산 이월할 것 아니지요?

올해 안에 준공이 돼야 전액 집행이 가능한데 과업기간이 있다 보니까 과업 기간 때문에 일부는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5쪽, 가산·시흥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계속사업인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독산동을 우선 시범 지역생활권이라 해서 각 구마다 한군데씩 해가지고 지역생활권계획 수립하기 위한 주민참여단 워크숍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 가산동, 시흥1·2·3·4·5동 지역주민, 그리고 가산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주민참여단 워크숍 이런 것들을 최근에 진행을 했습니다. 주민의견, 지역특성, 이슈 이런 것들을 모아서 구청차원에서 민원해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하고 나머지 계획에 중장기적으로 담아갈 부분들은 계획에 담아서 올해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용역은 진행은 하고 저희가 주민의견, 지역의 요구사항들을 반영시키는 그런 관계로 진행을 합니다.

요구사항이 많이 나옵니까?

지역의 반사경 찌그러진 것 해결해 달라는 이런 지역 민원성 의견들도 있고, 주민들 관심사항 기반시설 문제 이런 요구사항들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단 근로자분들이 일부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하다보니까 산단 쪽 얘기들도 같이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시는 분들이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이 얼마나 미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또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소박한 민원성 의견도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소외됨이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공군부대 부지 전략적 재생거점 육성방안 수립, 계속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공군부대는 2030 도시계획안에 들어있지 않나요?

2030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G밸리에 대한 표현, G밸리 일대를 중심으로 한 광역 중심에 대한 육성, 경제일자리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만 담겨져 있고요. 공군부대를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권계획에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공군부대 부지 전략적 재생거점 육성방안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계획수립은 언제 했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군부대 부지 개발계획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번 업무계획에는 전략적 재생거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사여구라고 볼 수 있지만, 2015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지난 10월 13일날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재생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용역이기는 하지만 중간 중간 참여하고 요구하면서 공군부대 부지를 전략재생형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두었고요. 여기서 전략재생형이라는 것은 지역 중심지로써 어떤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하는 용어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같이 따서 전력재생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업무보고 타이틀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실현을 위한 서울시 및 국방부 협의·조정 실행방안 확정 및 관계기관과 MOU 체결 추진 등으로 해놓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공군부대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MOU 체결을 서울시와 국방부하고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요?

네.

공군부대 개발 추진은 어느 곳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사업추진 주체를 말씀하신 겁니까?

공군부대가 이사를 가라, 우리 금천구 지역도 작으니까 우리가 개발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용역을 했을 것이고요.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최우선 순위가 어디입니까? 우리구인지, 서울시인지?

사업시행의 주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전략적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지역 관내 기능개선, 기능강화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게 나가면 국가 차원의 경제적인 도시경쟁력 강화차원의 거점으로써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에서나 창업지원, 경제혁신 관련된 그런 시설들 요소요소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핵심적인 거점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주축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실현하는 사업시행 주체로써는 지금 마곡지구나 은평 뉴타운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SH공사가 같이 공익성을 같이 고려한 그런 사업시행의 실질적인 주체로써 같이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 SH공사 사장과 업무협약도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피해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금천구는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첫 번째, 군부대 개발을 약 30년을 써먹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신종 거짓말이 있어요. 국철 지하화, 다 내가 한다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거짓말이 신안산선 조기착공입니다. 그것도 자기 돈으로 다 했어요. 광명시 가면 광명시 분들이 다 했어요. 또 안산 가면 안산에서 다 했어요. 금천구에 오면 금천구가 다 했어요.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공군부대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힘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 힘도 필요하고 또 우리구 힘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지역주민을 혼란시킨 예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서 우리구는 그런 사람들은 주민들이 판정을 하라고 놔두더라도 우리는 우리구에 맞는 실정에 맞는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흔들림 없이 우리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금천구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공부지 확보도 되지 않습니까. 아직 군부대가 이전한다는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는 발 빠르게 용역을 했어요. 우리구는 이러한 부분에 미래적으로 군부대 부지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안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은 모든 부분을 자기가 다한 것으로 SNS에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구민에게 판정을 하라고 하지만, 이제는 한층 더 앞질러서 계획성 있는 발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답변하기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홍보나 여기에 대한 판단은 구민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도시학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또 질문도 있을 것이고, 저희도 홍보도 할 것이고 하는 과정에서 오해나 어떤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구에서 나서지 않으면 이 일들은 남의 일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불을 지펴야 되고 힘이 부족했을 때 국가의 힘을 빌려 쓰는 것이지, 우리는 충분한 도시계획을 우리 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상위 기관에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승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게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공감입니다.

국책은 어떻든 정치인들도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에게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한 말씀처럼 저희 공무원 대 공무원으로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독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정치인들 또 정부와 시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인지?

다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 공군부대와 국철지하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정부나 시, 그리고 구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가산동 범죄예방 프로젝트 언제까지 추진되나요?

지금 지역 마을공동체 커뮤니티센터 시설에 대한 내부작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12월말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만 빼고 나머지는 다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 한번 시간을 갖고서 위원님과 같이 참여하는 업체와 같이 현장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저희가 디자인적인 측면은 같이 참여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한 사례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반응이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디자인적인 측면은 같이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산동을 보면 그렇게 눈에 띄는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이것을 굳이 독산4동에 또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가산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가산동 주민들은 언제 하느냐라는 질문을 아직까지 하세요. 주민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윤기 건축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윤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추진사업으로 신규사업 4건과 계속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계속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건축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있었지만 최근에 건축행위에 대해서 일부가 행정절차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집을 어떻게 고치면 좋은지, 또는 금천구의 건축물을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주민을 찾아가는 마을건축학교와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도시건축 아카데미를 연간 운영하고 특히 마을건축학교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행중인 건축정책 및 법령에 대한 이해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금천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상 금천구는 단독주택지로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일명 빌라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답거나 우수하다고 보여지는 건축물이 없어서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을 통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처음하는 내년에는 준공된 지 3년 이내의 건축물로써 전문가를 통해서 우수건축물을 선정해서 저변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금천구 공공건축가 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역량 있는 공공건축가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금천구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과 디자인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약 10여명 내외로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 한 필지에 여러 개 들어설 수도 있지만 수년간 연장해서 사용하고 담당직원이 교체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 연장기간 도래 전에 주민들이 알고 쉽게 연장할 수 있도록 현장 가설건축물에다가 직접 연장기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48쪽,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건축학교 운영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무단 증·개축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몇 명을 예상합니까?

한 동에 약 40명 정도 예상하고 동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교육장소는 주민센터에서 합니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49쪽을 보면 평생학습관 강의실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별개의 교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카데미는 연 2회 정도 하는 것이고요. 마을건축학교는 매월해서 동을 순회하는 쪽으로 계획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업이 아닌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0개동을 다 돌면서 매월 1회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민의 호응도가 높으면 매월 1회씩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연간으로 본다면 1회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월 1회씩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을건축학교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교육은 잠재적 대상자들한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데, 주민센터에서 하면 동원되는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을건축학교에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주민들 오신 분들 위주로만 하게 되는 꼴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마을건축학교는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일단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건축에 관심이 있거나 본인이 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내실 있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지역구가 가산·독산지역인데 그쪽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교육을 잘 하고요. 대상자를 잘 선별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현수막을 게첩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수막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현수막 같은 경우도 수시로 연 2회씩이라도 골목길마다 게첩을 했으면 좋겠고요. 금천구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이 사업 취지 목적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서 다른 건축주들에게 유도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한 다음에 다른 건물주나 아니면 잠재적 건물주들이 알아야지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건물을 선정해서 저변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에 대한 것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보 방법 같은 것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 52쪽, 금천구 공공건축가 자문단 운영에 대해 선정위원을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뭘 합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예산 수립단계부터 같이 협업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내가 아닌 외부인입니까?

공공건축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공공건축물 설계에 참여해서 선정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건축사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분들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선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선정을 잘못하다 보면 수의계약 시 특혜의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일을 하다보면 아는 사람이 먼저 한다고 특혜의혹으로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문단 구성 시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사실상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수의계약까지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 주택공급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독산2동에 1호점을 했잖아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홀몸어르신들이 사는데 그분들이 공공원룸에 오기 전에 살았던 주거공간이 현대식만 아니지 주거공간이 넓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야간 비좁다. 그곳보다 못한 곳에서 살다 오신 분들도 있고, 이것을 SH공사하고 같이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칸을 덜 짓더라도 면적을 좀 넓혀서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입주하신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필요한 부분 내지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는 완성이 됐고, 두 군데는 짓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설계가 다 끝났지만 앞으로 추후에 하는 부분들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또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한번 기회가 되면 전수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6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가 계속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안전건설국하고 업무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조직이 확대되거나 전문화되면서 도시안전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도시안전과에서는 건축물뿐만 아니고 하다못해 주유소까지 포함한 총괄적인 사업에 대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그 중에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건축물 등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사업집행은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건축물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지적을 하겠지만 이게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새로 도시안전과가 생기다보니까 같은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도시안전과를 만들기 위한 업무분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저는 지적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따 도시안전과 업무보고 시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안전점검이나 이런 분야는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조직에는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실행하는 부서도 별도로 있고, 기능별로 또 파트별로 되어있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민방위도 맡고 있고 가스나 환경, 하수, 치수, 그쪽에서 총괄로 하고 있지만 치수과가 따로 관리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총괄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은 총괄하는 과에서는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이 다른데 업무협조가 됩니까?

그쪽에서 정기점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요. 거기에 대한 총 관리하고 종합계획이나 보고서나 그런 것은 그쪽에서 하고요.

물론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업무분장이 됐다고는 하지만 조직이 일원화가 돼야지 이원화가 돼서 같은 공무원끼리 보고 받고 보고하는 이런 체계는 좀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도시안전과는 도시환경국으로 와야 된다는 문제점도 지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직개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일단 이원화가 되더라도 서로 업무협조를 잘해서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윤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룡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입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0쪽,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우리구 가산동 지역은 다른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원면적이 부족해서 공원 확충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2016년도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72억을 신청하였고 다음 달에 있을 서울시 예산안 심의 때 우리구 출신 시의원과 협의하여 가산동지역 공원확충 사업비가 일부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심 내 조성되는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서서울미술관 유치 등 최고의 명품공원을 만들기 위해 공원조성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 공원조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체력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공간을 확장하고 다양한 운동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금천체육공원에 노후된 콘크리트 관람석을 철거하고 다목적 운동장으로 확장하여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축구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감로천 배드민턴장 6면 중 활용도가 낮은 3면을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여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등 10개소에 운동기구 10종, 12개를 확충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커뮤니티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치유의 숲은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곳이므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호압사 입구 호암산문 좌측에 시비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명상테크, 운동기구,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숲 속에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보호수 주변정비는 시 주민참여예산 3,800만 원을 들여 은행나무 보호대 및 생육환경을 개선해서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산동 G밸리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은 시비 9,000만 원을 들여 공개공지 3개소에 녹지를 조성하고 벤치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창의놀이터 재조성 사업은 노후되고 획일적인 어린이공원을 주민들과 함께 설계 디자인하여 상상과 모험심이 가득한 놀이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가산동 골말어린이공원이며 시비 3억 원을 들여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공원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여가활동 증가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고 산사태 예방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등산로정비 사업은 시흥4동 삼익아파트 뒷산 등 2개소, 1.6㎞를 시비 3억 8,000만 원을 들여 정비하고 산사태 예방사업은 시흥4동 초원빌라 뒷산 등 5개소를 시비 5억 원을 들여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원시설 개선입니다. 공원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외진 곳이 많아서 여성, 어린이, 노약자가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범시설이 필요합니다. 대상지는 독산4동 금천체육공원 등 7개소이고 사업내용은 일반 공원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50등, CCTV 및 비상벨 설치가 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LED등 설치비 8,000만 원과 CCTV 설치비 1억 원을 합하여 총 1억 8,000만 원이며 내년 5월까지 설계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보다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양천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안양천 제방사면은 콘크리트 호안블록으로 덮여있어서 블록 틈사이로 유해식물이 생육하여 하천생태계가 원활하지 못한 곳입니다. 따라서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키 작은 나무와 초화류를 식재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하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방사면은 총 4.5㎞ 중 금년까지 1.7㎞를 복원했으며 내년도에도 시비 6억 원을 들여서 안양천교 주변 제방사면 700m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노후된 공원 주민과 함께 재정비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관악산 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총 53개 공원이 있는데, 이중에는 노후시설도 많고 모래놀이터를 고무포장으로 교체해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내년에는 산기슭공원 등 18개소에 대해서 노후화장실 관리 정비 2개소, 놀이터 모래교체 5개소, 소규모 공원정비 7개소, 별장길 공원 모래놀이터를 탄성포장으로 교체하는 등 노후시설 정비와 공원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억 5,000만 원과 구비 2억 3,100만 원 총 5억 8,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입니다. 가산동에 공원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인데, 어차피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번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공원 하나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축구장 만든 부분 있잖습니까. 그게 반상균 청장님 계실 때에 수도사업소에서 정규 축구장으로 만들라고 예산이 그때 당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반상균 청장님께서 제대로 만들지 않고 다양하게 만들다보니까 축소되어가지고 형식상만 축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어차피 이번에 손을 댈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축구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트랙을 만들어 놓으면 조깅하는 사람들 거기에 와서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금천구가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운동장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된 축구장을 만들어서 체육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지역은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우리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까?

네, 특히 등산로 정비하는 부분은 서울 둘레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공사를 할 삼익아파트 뒷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그림상으로 보면 배수로 있잖아요. 배수로 정비도 하실 겁니까?

배수로를 콘크리트 플륨관으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에 배수로가 산 중턱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일부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집중호우시 이런 배수로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시 넘칠 것으로 봐요. 이러한 배수로를 재정비를 한다면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배수로 관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를 대비해서 관경을 키울 겁니까?

이 지역은 폭이 약 30㎝정도로 한 것으로 키울 겁니다.

그걸로 가능합니까?

그 사면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음 83쪽, 안양천 제방사업이 있는데 이따 치수과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안양천 생태복원 물론 사업비가 시비인데요. 공원녹지과와는 상관이 없지만 천변을 실질적으로 생태공원으로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안양천 둔치에 지금 갈대도 많이 심어져 있고, 또 벚나무, 느릅나무 그런 것들을 금년 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것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천변 쪽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손을 될 수 없습니까?

안양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수목은 관리를 하고요. 시설물은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변을 관리하고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은 공원녹지과 담당입니까?

초화류를 심고 나무를 식재하고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천에 가서 보면 이름도 모르는 잡풀들이 너무 무성해서 미관상 좀 그렇더라고요. 중랑천이나 가까운 구로천만 봐도 정비가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그게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충분히 개발할 그런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정비할 때 10개동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어떻게 해서 유채꽃이라든가 교문리에 가면 코스모스, 그렇게 하려면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코스모스 단지를 가꾸는 것은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잡초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과 연계해서 해볼 용의는 없는지, 저는 여의도 둔치를 가보고 가까운 구로천만 가봐도 정리가 돼있어요. 우리구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방법을 찾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구 관내도 하천 둔치부분이 많이 정비가 돼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외래식물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관내 기업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구하고 기업하고 해서 제거작업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단지도 두 군데에 조성을 했는데 잡초가 많이 나서 그렇게 좋은 경치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내년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하고 연결이 된다면 현대아파트나 중앙하이츠 그쪽 주민들하고 연결이 되면, 이런 것이 구민과 공원이 함께 어울려질 수 있으면서 함께 가꾸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주민 참여로 계획을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렵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70쪽, 가산동 생활권 공원 설명하시면서 7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50억 원인데 어떤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72억을 요구했는데요. 서울시 전체 예산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약 17억정도 됩니다. 지금 보면 사업비 중에 시비가 30억이고 구비 20억 5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72억을 신청했지만 약 30억이라도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언제입니까?

다음 달 12월 8일날 예결특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시정도에 합니까? 제가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보고 싶거든요. 미리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사실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을 왜 하는지 잘 생각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는 조달구매나 수의계약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5년간 조달구매나 수의계약한 내용을 조사해보니까 조달구매 같은 경우 4개 업체서 56회정도 집중이 되어있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5개 업체에서 62회로 되어있고요. 특히 연도별 기간별로 집중된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계약하는 업체가 바뀌는 것으로 의심이 되거든요. 그 점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는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해룡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래복 환경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주요 업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 2020 추진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온실가스 35%를 감축목표로 하고요. 금년에는 9월말 현재 31,948톤을 감축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 포스를 운영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72만 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후변화 교육·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우리구 청사를 활용해서 금천에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갑다! 금천에코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24%이상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228회 7,85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7,975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 배출사업장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92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사업개요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도 점검은 582건을 해서 560건은 적합하고 부적합 22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5건, 경고 및 과태료 13건, 사용중지명령 1건, 조업정지명령 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9,532만 4,000원입니다. 6억 9,500만 원이 되는 것은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가 있어서 예산이 6억 9,500만 원이 됩니다. 네 번째로 소음 제로 구민 행복 실현 생활소음 관리 사업입니다. 토·일·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소음 민원해결을 위한 소음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생활민원 예방순찰을 통해 생활민원 발생건수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2014년 7월 31일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로 위임되었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대상 현황은 어린이집 보육실이 52개소, 어린이놀이시설 놀이터 포함 153개소로 총 205개소입니다. 어린이들이 뛰어 놀고 생활하는 시설에 대하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전 관리하여 어린이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안전진단 및 환경컨설팅 대상을 서울시에 6개소를 추천하여 현재 5개소가 150만 원정도의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 점검은 어린이집 20개소와 어린이놀이터 4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모래놀이터 기생충(란)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놀이터 8개소에 대해 검사한 결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이상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어린이 건강 OK, 대기개선 행복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제외 시설인 어린이집, 공공시설물 등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및 적정 관리하여 건강취약 계층인 영유아와 시설물 이용 주민의 건강보호를 통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비 법정 대상시설은 174개소로 어린이집 188개소 중 법정대상이 20개소이고 비 법정대상이 168개소입니다. 예산은 지난 1차 추경 때 2,854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174개소에 대해 업체를 선정하여 다음주 30일부터 하루 3개소씩 실시하여 내년 3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에너지 이용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건물, 주택 및 에너지 다소비 건물 등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등에 미니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사업으로 건물 60개소와 주택 2,652개소를 단열창호, 고효율보일러 교체 등을 하였으며, 학교옥상 부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발전시설을 동일여고 등에 277kw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복지시설 LED 등기구 설치사업으로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소에 대해서 LED 조명 484개를 교체하겠습니다. 예산은 6,300만 원입니다. 또한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을 공동주택 200가구 이상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911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에너지공급시설 안전점검 실시 사업입니다. 에너지공급시설은 관내 34개소가 있습니다. 연료 공급사업자에 대한 법규 준수 및 안정적 연료공급을 유도하고 주기적인 시설점검을 통한 안전한 시설관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명절이나 기상특보 발령 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금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회의장소를 보십시오. 이 형광등이 개당 40w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40w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의장에서 1,280w를 쓰고 있어요. 우리 공공청사부터 모범적으로 먼저 개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선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권고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이나 복도까지는 LED 등으로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빠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은행 대출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매년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가는 형식으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까지는 거의 다 LED 등으로 바뀔 겁니다. 에스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3자가 합의해서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하다보니까 25개 구청이 지금 에스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내년 초까지는 교체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금천구의 32%가 준공업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약 30%가 가산동, 독산1동에 몰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세차장, 자동차공업사, 택시회사 등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들이 많아요. 제가 가끔 지나가다보면 자동차 도장, 그리고 광택, 마당에서 광택을 내는데 그 광택 분진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역구라고 가서 뭐라고 하면 당연히 싫어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순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도 환경과장 1년 반하면서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속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582건정도 지도점검을 나갔었는데, 앞으로 좀 더 철저히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불시에 해야 됩니다. 불시에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97쪽,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점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관리한다고 했어요. 다 점검이 끝났습니까?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중금속측정기 장비를 구매해서 올해 60개소에 대해서 자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약 200개소 있는데요.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각 구청 똑같이 몇 개소하라고 해서 저희는 서울시에서 지정해준 60개소 지정을 받아서 검사를 마쳤습니다.

작년에 측정기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입니까?

약 188개소......

그러면 약 200개소라고 추정을 하고 60개소를 했으면 약 30%정도 했네요?

저희가 지도점검 대상이 205개소 정도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를 구입했잖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어린이집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60개소를 점검했던 내역 중에 유해물질이 나타나면 환경개선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위반된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은 없는데요. 어린이 모래놀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는데 8개소 다 이상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점검을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205개소를 다 점검을 하면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잖아요.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인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올해 60개소를 했는데요. 내년에 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 등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LED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사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반사판에 대한 정책이나 계획 그런 것은 없습니까?

등갓 얘기이십니까?

네, 등갓 재질에 따라서 조명이 달라지거든요.

그것까지 교체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에스코사업을 추진하면서 형광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등갓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다시......

조금 아쉬운 게 환경과에서는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밝기를 밝게 하면서 등 자체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사판이나 반사판에 먼지가 많으면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거기에도 초점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이니까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제로 구민 행복 실현, 생활소음 관리 사업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소음제로 존을 지정을 해서 특별 관리를 부탁드렸었는데, 잘 시행되고 있나요?

소음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음기동단속반이라고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조를 편성해서 항상 대기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밤늦게라고 즉시 나가서 소음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존은 지정이 되어 있나요?

담당이 있고 해서 2인 1조 2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고 받은 기억으로는 1~2개 존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래광 담당직원 혼자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일요일이나 갑자기 연락이 오면 정래광씨 집이 광명인데 광명에서 나와서 소음기 갖고 가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 입회하에 측정을 하고 해서 지금 장기 민원은 없고 민원은 바로 해결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업무하는 방식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서관, 학교, 어린이나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등 소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구역을 선정한 다음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거기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자재나 재활용품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활용품이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 청소행정과와 환경과가 협력하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와 청소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후변화대응프로그램을 보면 청소재활용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할 때도 있고, 지난번 그린스타트 회의할 때 청소과에서 나와서 같이 참여해 주고 재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프로그램은 없고 금천에코센터 운영 프로그램 중에 재활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단은 청소행정과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 따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래복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손병윤 과장이 퇴직한 관계로 이재상 지적행정팀장이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상 지적행정팀장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4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입니다. 2인 이상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권 행사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제정된 한시적인 특례법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웃간 이해타산과 측량 및 취득세 등 비용부담으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모든 대상토지 공유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여 많은 구민이 본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유지입니다. 관내 500여개 중개업소가 영업 중에 있는데 장기간 불황으로 인하여 과도한 경쟁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중개민원신고 창구운영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친절도를 높이고 공인중개사 재능기부 참여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화와 협업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공시합니다. 지가조사와 지번지를 조사하고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비지원 예산부족으로 공원녹지 필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을 유지하고 감정평가사의 상담실을 운영하여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설물을 일제점검하고 정비하여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상세주소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거주공간이 건물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세입자는 우편, 택배 등 주소이용이 편리해 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지 않는 소유자가 있어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상세주소판을 직접 달아주고 소유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업무와 연관 있는 중개업소, 건축사협회 등과 협조체계를 이루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행정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저 자신도 관심이 있는데도 헷갈려서 어려움이 많아요. 예를 들어 독산동 사거리 두산로아파트 쪽으로 가는 20m도로까지가 가산로더라고요. 가산로가 몇 번지가 되는지 일반인은 실제로 잘 몰라요. 저는 그것을 생각했는데 각 동 항공촬영한 주소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동별로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할 때 이 주소가 어디인지, 집 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것을 구분해서 교육을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더 빨리, 솔직히 금하로가 단독필지 독산1동만 쓰는줄 알았어요. 은행나무까지도 금하로더라고요. 그 자체를 일반 구민들 거의 모른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회의라든지 각 동 회의가 있을 때 돌아가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도기이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환될 때 까지는 필요한 것인데 저희가 그만큼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팸플릿도 제작하고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시흥동 몇 동 몇 번지 하면 우리가 그 지역이 어디인지 대충 알아요. 로(路)에 의해서 명칭을 하다보니까 전혀 인식을 못하고 구별을 못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지도를 그려서 여기는 무슨 로(路)이다 하면 자연스럽게 익혀져서 숙지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전도를 보급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대로라 하면 독산동도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주소 뒷부분에 괄호해서 해당동을 씁니다. 보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관심가지고 접근하면 지금 과도기이긴 하지만 인식이 전환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한필지에 두 집 분할하는 부분,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 앞쪽의 사람이 분할하려고 하면 도로 뒤쪽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앞에 사람이 자기 혼자 분할해 놓고 먼저 지어버리면 뒷 사람은 나중에 건축한다든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동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분할이 되지 않나. 특례법을 해놓아도 무관심해요.

과거 1차, 2차, 3차까지 시행했습니다. 합의가 안 된 것들이 좀 남아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1 대 1로 상담도 하고 좋은 방법도 제시하는데 그것은 공유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고 재산권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상 지적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입니다. 오늘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개 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소관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안전건설국 예산안 규모는 총 212억 2,801만 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의 약 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9억 3,805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12억 8,996만 원으로 금년보다 41억 3,15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도시안전과는 재난안전관리와 범죄 없는 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6개 정책사업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총 27억 9,2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자전거 이용 및 교통시설물 관리사업 등 총 9억 5,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시설 개선사업과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 등 총 112억 8,9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광고물 정비와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등 총 2억 2,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 유지관리와 제설대책 등의 사업에 총 33억 3,7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와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등 총 26억 2,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국은 ″더 안전한 마을 더 살기 좋은 금천″을 2016년도 국 전략목표로 정하고 소관 부서별로 보다 더 발전된 업무계획을 준비하여 추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도시안전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는 4개팀 24명이 근무하며, 도시안전과 정책목표는 구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금천이며, 핵심과제로는 안전인프라 확충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비상대비태세 확립, 안전종합관테센터 확대 운영으로 설정하여 안전한 금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7건, 총 12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 및 행동매뉴얼 제작입니다. 세월호 참사 및 메르스 사태 등 국가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명쾌한 안내서가 필요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행동매뉴얼을 현실적으로 재정비하여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33개의 유형별 안전관리계획과 18개의 유형별 행동매뉴얼, 40개의 유형별 안전관리계획과 20개의 유형별 행동매뉴얼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도로함몰 대책, 공연·행사장 안전대책 및 등산사고 대책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우리구 실정에 맞는 안전대책을 추가하여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재난대응 지휘체계 확립입니다. 재난발생 시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혼란스러운 초기대응 방법을 개선하고 신속한 지휘체계를 가동함으로써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재난 수습을 도모하기 위해 분기별로 시기에 적합한 주제로 도상훈련 및 현장대응 훈련을 반복 실시함으로써 관련부서 간 협업체계와 초기대응 역량을 높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훈련 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1회를 실시하고 훈련 대상은 가상 재난상황에 따른 관련 재난수습 사항입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입니다. 1/4분기에는 봄철 건조기 산불예방 및 대처방안, 2/4분기에는 풍수해 대비 침수 및 산사태 대처훈련, 3/4분기에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4/4분기에는 폭설대비 제설 및 주민보호 방안을 도상훈련과 현장대응 훈련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재난대응 대비훈련을 분기별 반복 실시함으로써 재난발생에 따른 혼란방지 및 훈련 시 습득된 행동매뉴얼대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통한 안전한 금천을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안전불감증 해소와 주민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 내실화 및 재난안전교육 실시, 재난안전 유관단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선진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금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4일에는 동별 캠페인과 재난취약시설을 점검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재난안전교육으로는 구민과 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예방교육, 어린이집과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10월 중에는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유관단체를 활성화시켜 안전홍보 캠페인 및 재난 위험지역 예찰활동 등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친근한 홍보방식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민이 만드는 우리 마을 안전지도 제작입니다.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안전 및 위해요소를 찾아내어 우리 마을의 안전지도를 작성함으로써 주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한 금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작성주체는 동별 지역자율방재단 및 참여주민입니다. 작성내용은 마을 내 안전·위험요소를 조사하여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월까지는 마을 안전지도 제작 참여자를 모집하고 3월까지 안전지도 작성방법을 교육한 후에 4월에서 10월까지 마을의 안전·위험요소 조사 및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마을안전지도 공유 발표회를 개최하고 11월까지는 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온라인으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 안전위해 요소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위험시설 제로화를 위한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사고 및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전 영역의 시설물을 점검하여 위험요소 발굴 및 보수·보강 등 위험시설 제로화를 통해 안전한 금천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침수 및 산사태 우려 지역과 축대·옹벽·담장뿐만 아니라, 평소 점검에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시설물을 포함한 우리구 관내 전반적인 위험시설물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 간 실시하며,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총괄기획반, 상황관리반, 현장점검반으로 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며, 점검대상으로는 시특법대상 226개소, 특정관리대상 461개소, 기타 취약시설 311개소, 총 998개소를 점검하여 점검결과 추가점검이 필요한 곳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을 보수·보강토록 행정명령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우리구의 위험시설물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위험요소 분석 및 해소로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범죄 없는 안심마을 조성입니다. 범죄안전 사각지역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독산4동 180번지 일대로 사업내용은 골목길 비추미, 쓰레기무단투기예방시스템, CCTV시인성 강화, 범죄디자인 적용구간 알림 등으로 하며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12월까지는 도시환경의 물리적 특정조사를 실시하고 2월까지는 범죄예방디자인 개발 및 벤치마킹, 4월까지는 자체 기본설계를 한 다음, 6월까지는 관련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8월에는 사업설계 등 발주를 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한 지역주민 안전의식 고취 및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관내 기초수급자 등 일상생활 공간의 안전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재난취약가구에 대해 전기, 가스 등의 안전점검 및 소규모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구비 825만 원, 시비 1,460만 8,000원을 투입하여 2,285만 8,000원으로 재난취약가구 416가구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에서 8월까지 협약을 체결하여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전시 및 비상사태시를 대비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실전적인 연습을 실시하여 비상사태발생 시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12개부서에 17개 충무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3박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8월에 3박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11월 30일까지 2017년 충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민방위대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민방위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유사시 민방위대원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민방위대는 통민방위대 362대, 직장민방위대 70대, 민방위지원대 1대 등 총 433대에 2만 2,367명이 편성되어 있으며, 2015년 교육훈련 실적은 민방위교육 8,008명, 소집훈련 9,249명, 민방위 훈련 725명 총 1만 7,982명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2월에는 통대장이 직접 편성대상자를 방문하여 2017년도 신규 민방위대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입니다.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철저한 복무관리로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 및 친절행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구청에 84명, 동 주민센터에 27명, 사회복지시설에 114명으로 총 2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배정 수요조사 및 개인면담을 통해 근무지를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수시교육 및 점검, 고충상담, 사기진작 등을 통해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안전종합관제센터 기능시설 확충입니다. 안전종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인 가상화서버시스템을 설치하여 현장 CCTV와 종합관제센터 간 원활한 영상자료 관리로 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2015년도 추진성과입니다. 2015년 4월 1일에 6명의 CCTV 전문관제 요원을 채용하여 월 평균 1만 2,000건을 모니터링하여 절도 5건, 폭행 17건의 범인을 검거케 하고 계도 2,061건, 무단투기 1,103건을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영상자료를 426건을 제공하여 72건을 해결하였으며, 2015년도 상반기에는 서울시 25개구 중 범인검거, 범죄사전 예방 등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관제센터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 여성안심구역 등 범죄예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한 금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CCTV 시스템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안전도시 금천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CCTV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CCTV 영상자료 화질을 개선하고 통신시설물 직접관리로 효율적 운영 및 예산절감으로 경제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5년도 CCTV 임대회선은 357회선이며 사용료는 3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378회선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올 12월까지 계약 및 사업을 착수하여 2016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CCTV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영상자료 화질개선과 통신속도를 기존 10Mbps에서 1Gbps로 100배 증대하고 2015년 9월부터는 CCTV 임대회선 사용료를 월 4,700만 원에서 월 1,400만 원으로 월 3,300만 원이 절감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불성실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병무청이나 기관에 다시 통보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병무청에 계속 건의도 하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방위하고 공익요원은 신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과에서는 마음에는 안 들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나마 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분은 다르지만 그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근무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우리가 다 수발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없는 게 낫겠다고 반납이 오면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복무를 안 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김홍영 팀장이 설득도 하고 해서 거기에 가서는 잘 하라고 또 다른 곳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또 못하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보니까 민방위 팀장이 하루 종일 전화하고 이렇게 달래면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열심히 복무하겠어요? 그냥 놀다가 세월만 지나면 제대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오히려 전파되어 있다고 봅니다.

225명인데 약 80~90%정도는 말도 잘 듣고 현역 대신 병역의무처럼 하고 있는데 약 10%정도의 아이들은 좀 고질적인 자원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더 따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입장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제대하고 나가더라도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책무입니다.

네, 우리 김홍영 팀장님이 불러서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사회 나가서 잘 하겠다고 하지만 여기서 못하는데 사회 나가서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달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바라고요. 또 안전문제에 대해서 타 지역에는 도로에 싱크홀이 생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도 그런 땅은 없어요. 옛날 복개한 하천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를 어떻게 수시로 합니까?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 복개한지 약 40~50년 됩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사고가 나게 되면 포트홀 보다도 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하수관로가 보통 200mm 이상 됩니다. 그래서 사고나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연에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보면 롯데 빅마켓 앞 도로에 철판이 있잖아요. 또 독산지역 뒷골목이지만 메이퀸 뒤쪽에 거기에도 큰 맨홀 뚜껑이 있어요. 그 부분의 철판이 있는데요. 큰 차들이 다니니까 철판이 계속 떨어져요.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접으로 해놓았는데 큰 차들이 통행을 하니까 용접부분이 다시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순찰을 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쪽,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행동매뉴얼 제작은 계속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인데 2015년 추진실적에 우리구 실정에 맞는 안전대책분야를 추가 수립하여 다양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어요. 우리구에 맞는 실정을 대표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수립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빠진 부분이 송파구의 싱크홀이라든지 잠실 쪽에 싱크홀이 자주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벚꽃축제 등을 하다보면 몇천명이 모이는 공연, 행사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추가 했습니다.

대책을 수립하면 관계부서에 지시를 하나요? 직접 도시안전과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나요?

지금 보면 40개의 안전관리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일단 받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20개를 선정을 해서 이것은 행동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과에서 받아서 전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너는 뭘 하고 너는 뭘 하는 그런 행동매뉴얼을 여기에 수록해서 배포를 하고 훈련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안전과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한 게 아니라, 업무보고를 받아서 지시형으로 도시안전과에서 한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저희들이 총괄 부서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건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발언을 국장이 하든 과장이 하든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안전과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짚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현장 중심인지 아니면 행정 중심인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서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예산은 이렇게 사용하지만 우리는 매뉴얼을 개발해서 관계부서에 하달해서 함께 우리 금천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한다고 답변을 해야 맞는지, 아니면 저희가 다 합니다라고 해야 맞는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총괄부서이고 조정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주고 계획도 수립해주고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잠실 석촌호수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잖아요. 우리구에도 이러한 것이 발생할 곳이 있나요?

곳이라기 보다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적으로 만약을 대표적으로 짚으면 현재 어느 곳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구는 대형빌딩을 짓는 곳이 없습니다. 단지, JP홀딩스라든지 군부대 안에 미니신도시를 만드는 그 부분에 어떠한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석촌호수나 롯데월드 같은 대형건물을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한 부분이 매뉴얼은 개발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구 실정에 맞는 매뉴얼은 답변이 좀 과장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신안산선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야지, 지금 현재 과장님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벚꽃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부분으로 중·장기 계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를 했을 때 석촌호수라든가 잠실역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운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돈이 많이 편성된 것도 아닙니다. 6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관리계획을 해서 용역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모델이 나오면 저희 실정에 맞게 사고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신안산선 지하철을 착공을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그러한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600만 원 가지고는 서류상, 행정상 계획수립이고 상상적인 수립일 뿐이지 현장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없다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범죄 없는 안심마을 조성, 신규사업이죠?

네.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구비 3억을 예산편성 했을 때는 과에서 분명히 설명을 할 때는 100억이라는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했어요. 작년에 동작구와 우리구가 경쟁을 했지만 동작구는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는 이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우리가 범죄 없는 안심마을을 조성하는데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가져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겠다고 설명을 한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이경옥 위원님께서는 만약 이 예산을 안 가져왔을 때 이 3억을 그대로 사용하겠냐고 질문을 했어요.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비고란을 보면 예산을 쓰겠다라고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범죄 없는 안심마을을 매칭사업으로 못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내년에 받아오는 게 아니라, 2017년도에 이게 끝난 다음에 이게 활성화되고 열심히 했구나 하면 시에서 인센티브......

그러면 다시 인센티브사업으로 가져오겠다는 얘기죠. 이것은 먼저 시범적으로 해놓고, 활성화를 해놓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안심마을을 하다보니까 작은 구간이지만 우리가 금천경찰서에 의뢰한 결과 이 지역이 가장 음침하고 범죄가 제일 많았는데, 불도 밝게 하고 도색도 하니까 걷고 싶은 거리로 발전해서 우리구는 10개동에 이러한 골목들이 많으니까 이 예산을 서울시나 국책사업으로 주십시오. 하겠다는 의도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가져오겠다는 조건부입니까?

조건부는 아니고요. 지금 가산동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시비로 해서 시에서 전부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각 구에 보면 권역별로 해서 1년 한 군데씩 100억을 해서 도시재생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억을 투자해서 독산4동 그쪽이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저희들 희망동이고 하니까 거기에다 범죄 없는 골목을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도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밝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훨씬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설명 시에 제가 하나 지적을 한바 있어요. 실질적으로 범죄 쪽으로 따진다면 저는 시흥1동 현대시장 부근으로 봤어요. 독산4동 그 지역은 경찰서 문성지구대가 근접해 있습니다.

그쪽이 제일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접해 있는 지역인데, 차라리 종목을 표기를 안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것은 가상치로 한 겁니다.

가상치로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과장님, 도색하는데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가상치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뭡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쓰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추정해 봤습니다라고 추정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상치라고 하면 위원이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요.

가산동을 예로 들어서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하게 되면 턴키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가산동하고 독산4동하고는 차이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행하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턴키방식으로 한군데에서 선정이 되어 공사를 해야지 전기업자 따로 하고 뭐,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 추정치를 뽑을 때는 가산동에 범죄 없는 마을을 하는 거기를 가서 거기에 있는 사업자하고 얘기를......

과장님, 말꼬리를 잡으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읽으시는 답변을 하시려면 CCTV라든가 쓰레기투기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합리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여기에는 전기공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고 추정을 했으면 그 추정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정말 잘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은 아직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 이 예산이 통과하게 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전면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 만큼 이 예산의 사용계획을 다시 잘 세워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사회복지비가 1,700억입니다. 이 안심마을 만드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복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을 투자해서 없는 예산에 3억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사회복지비를 보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 복지비가 51.4%로 1,700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육예산 다 갖다가 안전대책에 쓰시지 그래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답변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여기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복지예산으로 하지 그래요.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범죄 없는 안심마을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적으로 이 지역이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범죄가 없는 안심마을을 선정하는데 꼭 이 지역이 맞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경찰청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했지 그냥 아무데나 한 게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2011년도부터 2014년 6월까지 자료에 보면 이 문성지구대 부분이 제일 범죄가 많이, 물론 범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 그런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CCTV를 설치하면 되지, CCTV를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요?

CCTV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 마을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사용하시려면 목적에 맞게, 과장님 말을 정리를 하자면 이 3억 원 지금 현재 범죄 없는 안심마을로 해서 독산4동 그 일대에 쓰겠다.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에 문성지구대가 근접해 있는데 그 지역에 이 많은 돈을 써야 되느냐,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노후 벽면을 도색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놓고,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하겠다.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차라리 여기에다 이 표시를 하지 말고 설명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란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예산을 꼭 이 지역에 써야 될 것 같으면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2017년도 100억을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 그것은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 희망사항이지, 3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약사업 추진하기 위해 돈 1,000만 원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3억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 쉽게 답변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데에 투자를 안 하면 저희구가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밝은 동네를 하나라도 꾸며 놓으면 시너지효과라든지 이런 게 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가 좋아지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런 것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100억을 받아올 그럴 확률도 없어지고 그러면 계속 발전할 기회마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100억 받아올 자신 있나요? 지금 현재 과장님은 막가자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100억 자신 있나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범죄 없는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사실 이것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지금 현재 찾동 사업과 관련해서 희망 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독산정감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그곳을 함으로써 금천구 전역을 그런 모양새로 바꾸자는 뜻이기 때문에 독산4동만 투자하고 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전시각 쪽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시행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2,285만 8,000원인데 여기 문제점 대책에 보면 우리구 노후화된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가구가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안전점검을 할 때 어떻게 점검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난 9년 동안 3,488건의 안전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세대주택이나 취약가구가 많으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맺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50만 원을 편성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올해 약 250만 원 늘어난 것은 저희 구비가 있어야 시에서 돈을 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에서 약 2배 정도를 더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취약가구를 하게 되면 간단한 노후장비는 여기서 다 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은 각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그 리스트를 갖고 저희들이 안전전기공사와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매칭사업 7 대 3인데, 우리 이 예산 1억을 하면......

그렇게는 안 되지만.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말꼬리 잡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 더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구 현 시점으로 보면 D급으로 판정된 주택이 있나요?

저희들 D급 시설이 총 11개입니다. 11곳이 있는데 연립 3동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축대, 이런 것은 주인한테 계속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전불감증에 있는 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D급을 받은 아파트가 무지개아파트입니까?

무지개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지개아파트라고 주택과인가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D급 시설은 저희들이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11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추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D급 시설이 지금 현재 11개 판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9개소는 대성연립 가동, 나동, 다동해서 3개소, 현대연립 다동 나동을 철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주택 담장이 두 군데이고요.

이런 부분 연립은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대화가 되고 건축을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 나갑니까?

저희들이 총괄을 하지만 실제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전문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 건축법에 의한 주택은 건축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는 현장 중심이 아니라, 도시안전과는 실질적으로 금천구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기반을 구축해서 각 부서에 하달을 해가지고 함께 조정을 해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첨부터 얘기를 하셨으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안전과는 조직개편이 잘못된 겁니다. 비상대책 민방위까지 통합적으로 가다보니까 안전건설국으로 간 것 같아요. 업무는 광범위하지만 금천구 안전불감증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대비태세 확립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3,525만 원인데 이 돈은 다 어디에 씁니까?

저희들이 충무계획 만들고 인쇄비하고 그런 것에 쓰고 있습니다.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을지훈련을 계획된 매뉴얼에 의존하여 실질적으로 동시다발적인 공격상황을 대비하여 연습훈련하고 있지만 매년 느낀 것은 상급기관에서 매뉴얼을 개발한 충무계획에 의해서 우리구는 행정적인, 형식적인 그런 훈련을 반복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도 충무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충무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우리구에 맞는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이 3,525만 원은 훈련하면서 급량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나 서울시가 충무계획을 시달한 것과 우리구에 맞는 충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을 다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을지훈련 충무계획을 한번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 사례들을 다 뽑아봤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난 5년치 충무계획을 분류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훈련을 했고, 서울시 충무계획은 뭐였고, 국가 충무계획은 뭐였으며, 우리구가 수립한 충무계획은 뭐였다.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우리구 맞는 충무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현재 과장님은 충무계획이라는 게 모든 게 국가와 서울시, 우리구가 틀에 박혀 행정적인 수반을 하는 것이지, 현장에서 정말 우리구에 맞는 충무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지?

그 내용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법규대로 시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안전과장으로서 비상대책 을지훈련에 대한 충분한 우리구 충무계획을 세웠는지?

저희들이 매년 전년도에 을지훈련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무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전과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세월호라는 참사 이후로 안전대책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러한 재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 구마다 크고 작은 안전대책을 수립해라고 해서 이런 하달이 된 것 같은데요. 계획성이 아닌 현장 중심의 우리구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고, 정말 21세기 금천구 미래비전을 이런 부분에 잘 매칭해서 안전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고요. 또 충무계획 역시 행정적으로 가식이 아닌 우리구에 맞는 현실적인 충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도시안전과가 생기게 된 것은 그 바탕에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각 기능별로 부서를 설치해서 다 나눠졌는데, 이러한 안전분야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각 기능 업무 중에 안전분야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능별로 현장 중심의 일은 각 부서가 하는 것이고요. 이 컨트롤 타워가 어떤 식으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듯이 이번에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테러방지법을 지금 수년간 국회에 있는 게 국정원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과 같이 컨트롤 타워가 어떤 하나의 기능부서에 집중을 해서 전체적인 것을 복합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것들을 컨트롤 해가지고 이끌고 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도시안전과를 만든 것이고요. 현장 중심에서 지휘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충무계획에 따라서 충무계획을 연습해 보는 게 을지연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무계획수립 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사실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사실 국가 총력전에 의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동원하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전쟁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는데, 소요가 제기되면 우리가 조달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물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먼저 정해가지고 배분을 해오면 저희가 동원을 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계획체계 자체가 상향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세우는 것 자체가 11월말까지 만드는데 그 전에 3~4월에 중앙계획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현장 중심, 또 지역 중심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입니다. 민방위 조직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방위를 소집하면 물론 출석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죠. 그런데 사실상 아침에 현장에 가보면 명단 확인하고 그냥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비상훈련입니다.

물론 비상훈련이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매뉴얼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라도 실제적인 훈련도 필요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했잖아요.

오늘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화생방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시키고, 청사 화재가 났을 때 방호훈련 같은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비상훈련이나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조편성을 해서 어느 조는 어떻게 피신하고 어떻게 대처한다는 이런 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몸에 익혀가지고 위급상황 시에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그냥 아침에 나와서 출석도장 찍고, 물론 출석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지만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매뉴얼을 개발해서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필요로 하지요?

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문화체육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면 막판에 오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농땡이 피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오면 교육시키는 동안 전화하고 그러는데 교육시간에 전화하지 말고 나가지 말라고 통제를 하면 120에다 띄우고 민원을 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실내에서 앉아서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현장에 데리고 가서 조편성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민방위가 필요 하다는 것을 느끼고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냥 어차피 가면 출석만 확인하고 돌아가면 된다는 그런 정신상태를 개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 학생들은 지진이 나면 무조건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게 몸에 뱄잖아요. 이런 것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들도 다 커서 말을 안 든다고 하지 말고 위급 시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틀에 박힌 것만 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박찬길 위원님께서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민방위 대원입니다만 사실 잘 받은 사람은 잘 받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느낀 것이 교육이 다양해졌어요. 교육을 받아보면 좋은 교육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민방위 대원들이 좀 불성실한 사실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천구 공동주택 D등급이 11개가 맞나요?

공동주택이 11개가 아니고요.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대성연립에 3동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붕을 한번 씌워줬고, 그리고 현대연립은 가, 나동이 있는데 나동을 헐고 가동은 지금 공가상태입니다. 공가상태라서 거기도 별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담장, 시흥5동 골목길에 있는 축대, 담장들이 금가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계속 계도를 하고 D급은 건축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주민들한테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위험시설물의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내년에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지만 계속 조사를 하고 그래서 건축가나 전문가들하고......

그런 것을 갖고 계십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 그런 통계를 다 갖고 계십니까?

A, B, C, D, E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D급만 11개소이고 거의 B급, C급이 많습니다. 통계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시안전과에서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범죄, 치안,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인식 이런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안전지도에 나와 있는 국민안전처에 나온 통계정도를 갖고 있고요. 경찰서에서 제공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제공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범죄 사고율 같은 것을 저번에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고 하니까 그것도 보내봐야 알겠다는 식으로......

범죄율은 급변하게 상승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율 보다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강도가 몇 건이고 이런 것을 알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된 자료입니다. 2014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범죄 종류별하고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사고도 없지요?

교통사고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도 보면 교통사고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나 그런 것 보다는 도시안전과에는 사회 재난이나 자연재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종합적으로 구가 어떻게 대체하느냐에 대한 주안점을 갖고 있지, 그런 교통사고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 이런 식으로 있고, 물론 통계는 갖고 있어야지요.

소관 부서가 아니라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지요.

네,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에 대해서도 갖고 있습니까? 과거에 있는 것, 소방서에서 받아야 될 자료 같은데요.

소방서는 긴급출동해서 초동단계만 대응하는 기관이고요.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방서가 초동단계를 하면 저희들은 수습단계를 하는 주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를 갖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도 하고 관리도 하는 부서인데요.

안전에 대해서 40개의 관리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소방서의 그런 세부적인 것은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도시안전과에는 안전관리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전문직원이 있습니까?

방재직렬이라고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TO는 줬는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가보면 국민안전처나 이런 데에 가보면 저희 나라는 방재전문가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방재직렬에 있다 보면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깨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고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도 그 관련부서 직원들은 다 징계 맞고 다른 데로 다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계속 있어야 노하우도 생기고 실패한 노하우도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방재직렬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방재직렬에 계속 있으면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훈련하면 잘못된 점도 보완하고 이런 노하우가 있는 직원을 길러야 되는데 이제까지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통계나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제가 내년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그래도 금천구 전체 안전에 대해서 하는 소관 부서인데 전문적인 직원 1명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방재직렬이 신설이 돼서 저희가 배치가 되더라도 9급 하위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전문관 제도라고 있습니다. 전문관 제도로 지정이 되면 전보를 3년 이상 그대로 있도록 하고 또 인사상에 우대를 주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청렴도라든지 교육전문관 등을 두고 있는데 저희 안전분야도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고요.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7급 행정직으로서 열정을 가진 직원이 전문관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우리 금천구 23만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도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구민과 함께하는 편리한 교통대책을 조성하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첫째로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초등학교와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10개 초등학교 어린보호구역을 선정한 후 통학로 유색포장과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정비대상 시설물이 많아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지만 구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3월까지 현장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 시설 및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도로 신설로 군부대부지 롯데캐슬 내 자전도로 6개구간에 2.4㎞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군부대 개발업체 JP홀딩스 부담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내로 안양천로 등 자전거도로 1.3㎞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정비내역은 자전거도로 포장, 노면표시와 자전거 시설물 설치 등입니다. 사업비는 시 주민참여예산 3억 원과 구비 600만 원 등 총 3억 600만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 참여감독관을 임명하여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세 번째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근거는 2007년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토록 되어있어 이는 법정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2011년 12월 제2차 금천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계획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과업내용은 과거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 분석과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교통안전정책의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수립,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3,000만 원이며, 추진일정은 7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10월까지 기본계획서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네 번째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서울시 교통정책이 차량소통 개선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구간은 시흥대로63길, 구 발소길입니다. 구간을 폭 6m, 연장 230m이며 개선내용은 도로포장 정비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7,000만 원과 구비 3,000만 원 등 총 1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성과입니다. 2014년도에는 시흥5동 금하로23길 구간 420m를 조성한 바 있고 2015년도에는 독산4동 부흥길, 맛나는 거리 350m 구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추진방향입니다. 주민, 상인,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후 인근 상업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에 서울시 보행자 우선도로 공모에 응모토록 하고 올해 사업대상 구간으로 선정이 되면 구 예산 30% 3,000만 원을 확보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체는 경감심의원회를 통해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5년도 부과·징수현황은 6,295건의 39억 9,300만 원이며 10월 31일 현재 징수율은 93.9%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이며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은 10개로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유연근무제, 업무택시제 등이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일정은 6월까지 부과대상 시설물 전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8월까지 부과자료 전산입력 및 보완조사를 실시한 후 10월 15일까지 경감심의위원회 개최와 정기분을 부과하고 납부는 10월 31일까지 사업비는 총 6,900만 원입니다. 4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업입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과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주·정차 위반차량이며 2011년 7월 6일 이후 누적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의 60일 이상 체납차량입니다. 영치차량에 대한 체납징수액은 세외수입으로 처리됩니다. 우리구에서 부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00% 세입조치 되고 서울시 타 구청에서 부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30%를 징수촉탁금으로 받아 세입조치 됩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 실적은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2014년도 8,900만 원보다 약 66%가 증가한 1억 4,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 대비 10% 증가한 1억 6,200만 원을 목표로 영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등 약 2,2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입니다. 롯데 빅마켓에서 서부간선도로 지하공사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현재 도로가 좁은 상태에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폐쇄할 것입니까? 왜냐 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교통량의 발생 추이를 보고요. 교통량이 지금 현재보다도 월등히 많고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로 활용가치가 충분히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자전거도로는 폐쇄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사실상 그 도로가 좀 빈약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효율성 면에서 폐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되거든요.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놓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상황 여건을 봐서 일단 지하도로를 계통한 다음에 도로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를 지정을 취소하는 쪽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물론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보면 대형버스가 다니고 마을버스가 계속 다니는 입장이고 또 교통량도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지금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 입장이거든요.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것 보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이유가 불법주차가 많고요. 그리고 도로 사이에서 나와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자전거도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구실을 못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저녁에 가면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한강까지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쪽,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역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있지요?

네.

그런데 독산역 부근에 가면 자전거도로가 끊기지요?

그렇습니다.

끊겨서 보도로 가게 되어있거든요.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도로로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독산역 앞 삼거리가 교통체증이 됩니다. 거기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고 거기에서 유턴도 하다보니까 교통에 많이 체증이 되는데 때로는 자전거도 같이 얽혀서 위험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 개선할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데요.

현장은 많이 나가봤고요.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군부대 부지 옆이 개발이 되면 지금 현재 벚꽃로 쪽에 2차로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요. 1개 차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군부대 쪽 우측으로 다시 차선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산디지털단지부터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여건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면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JP홀딩스 앞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롯데알미늄 건너편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독산역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교통수요관리 계속사업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가 이것을 징수해주고 얼마나 받습니까?

저희가 2014년도에는 1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저희 예상치가 12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에서 전체 규모로 따지면 약 280억 정도 됩니다. 그중 약 30억 정도를 인센티브로 배정을 해서 인센티브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6위를 해서 11억을 받았고요. 저희가 올해 평가를 6위 수준으로 유지하면 12억 6,0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실질적으로 교통을 유발하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상가건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입니까?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50m 도로에 적용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같은 도로를 사용해서 연면적이 적다보니까 부과를 안 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형평성에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1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지요?

네, 4월부터 합니다.

전수를 조사하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조사원들에게 일비를 주면서 시키잖아요. 저도 몇 번 그것을 느꼈어요. 보면 주인 있어요. 없어요? 저것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갑니다. 그리고 같은 면적이라도 공실은 제외시키잖아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공실을 빼면 연면적이 1,000㎡ 미만이 되는 건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 안 해주더라고요.

공실은 감액대상이고요. 전체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의견이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실은 감액대상이지 연면적에서는 제외대상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네,

교통유발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법으로 되어 있다니 어쩔 수 없겠지만 감액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전수조사 시 조사를 하신 분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표찰을 패용하도록 하고요. 건축주에게도 공실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을 주는 것도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공실이 언제부터 공실이 발생했는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공실이 됐는지는 세무서에 확인을 해야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 시 정확하게 했으면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최소한 어느 정도 체납이 됐을 때 영치를 합니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예고 없이 영치할 수 있어요?

예고 안 합니다.

경찰서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영치를 합니까?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30만 원 이상의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저희 차량에 카메라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면서 카메라가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우리 차량에도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 차량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5개 구청이 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는 지하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영치활동을 해서 66%정도를 추가징수가 예상됩니다.

주민 편에서 보면 너무 과한 것 같고, 또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측을 해보면 내년에는 교부금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입니다. 벚꽃로 마을버스 때문에 차가 많이 막힙니다. 버스가 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하는 동안 뒤에 있는 차들은 다 기다려야 됩니다. 버스정류장을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대아파트 회전교차로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파출소를 통해서 유턴해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차선이 좁기 때문에 정류소 자체를 어디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군부대 부지에 다 들어서게 되면 벚꽃로까지 더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독산역까지 버스정류소가 2~3개정도 있는데요. 그 정류소만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 같거든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3쪽,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도로만 정비개선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었는데요. 이게 오래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면 노면표시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그 노후화된 것들을 이번에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주위가 공장도 많고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장도 많고 큰 화물트럭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느끼기에는 주변도 어둡고 트럭통행도 많아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하실 것 디자인적으로 타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직 대상지는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17곳이 있는데요. 그중 약 10개교 정도를 선정을 해서 가장 낙후된 오래된 시설물들이 있는 쪽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천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산 쪽에 있는 초등학교 빼고는 다 위험하게 돼있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주변 환경까지 같이 개선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 주도하에 타 부서와 협력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가산·독산1동으로 그 지역을 주로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가산동이나 독산1동 같은 경우는 택배나 화물차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트럭이나 화물차는 소유주가 대부분이 개인으로 되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택배회사나 화물운송하는 회사한테 잡히지 않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차량을 갖고 와서 아무데나 주차를 하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유발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회사를 더 과중하고 엄중하게 단속을 해서 교통유발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조항은 없고요.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도로점용을 하고 있으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화물자동차 등록을 하면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차고지 면적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만약에 차고지 확보가 안 됐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다른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분들 불법주정차는 절대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차 주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할 때는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피해가고요. 오히려 도로점용료 부과가 괜찮을 것 같은데 따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곳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인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원 주차관리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주차공간 공유를 활성화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은 구획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주차공간을 이용희망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 후 편리하게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관련 조례 개정과 시스템 연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범사업에 들어갔으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교회, 상가 등의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 시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개소 60면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6개소 546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의 경우 먼저 시행한 타 구 사례를 볼 때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해 가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 문제는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여 해소해나가고 건물 관리와 보안문제를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시설개선비와 보험료 등 다양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 설명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금년 연말까지 시범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참여를 확산시키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또한 금년보다 많은 3개소에 80면을 목표로 추진하되 상가건물 보다는 교회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화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1동 1공영주차장은 12개소에 813면이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10개동에 2,689면 등 모두 4,726면입니다. 금년에는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와 인근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 구룡 공영주차장 외 3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고, 소음 민원이 많았던 독산2동 공영주차장의 진출입로 바닥을 교체하였으며, 주민안전을 위해 독산1동 공영주차장 외 2개소에 노후 지주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로 인해 앞으로 유지·보수비용이 매년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수시점검을 통해 그때그때 보수를 하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물은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효봉 공영주차장을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가산동과 독산1동 공영주차장 조명을 LED로 교체하여 예산절감과 시설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세 번째로 주차환경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주차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따라 3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전체 주차시설 현황과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물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 등 모든 주차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네 번째로 소공원, 학교부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노후화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과 전통시장이 혼재된 구릉지대가 많아 주차장 건설 가능 지역이 적어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린이 공원이나 학교부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공용주차장 건설 후보지 우선순위 결정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6개 지구와 주차취약지역 9개 지구가 포함이 되고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지역 등 학교 1개소와 공원 2개소를 우선 공영주차장 건설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기본계획과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독산·시흥 백산초등학교와 남부교육지원청과 업무협의를 하였고, 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제도개선을 자치분권 정책한마당에서 소공원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기준완화를 위한 구청장님께서 우리구 의견 제시 등 제도개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기준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 중에 있는 등 공공용지 활용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정여건상 동시에 다수 지역에 지속적인 주차장건설 사업추진에 재정상 한계가 있으므로 유형별 최적격 후보지를 선정하여 타당성조사와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 그리고 교육청의 사업비 투자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주민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복합화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학교는 백년 이상의 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하고 이때 복합화 시설 유형 결정 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하겠습니다.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단차가 있고 공원과 주차장 출입구 분리가 가능한 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원 1개소당 60면 이상의 주차면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어 이웃과 정을 쌓는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비용 친환경 주차장을 2004년부터 금년까지 건물 722동에 1,444면의 주차장을 건설하여 다소나마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였고, 내년에는 주택 25동에 주차면 30면을 조성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노후 CCTV 10개소를 개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택 22동에 46면을 조성하여 당초 목표보다 11면을 초과 달성하였고, 2010년부터 작년까지 건설한 주차장 231동에 353면을 점검한 결과 신축으로 인한 주차장 8동에 15면이 멸실하였으나 나머지 223동에 338면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56쪽입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되어 장기계속사업으로 신규물량 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난공사의 경우 총액공사비 범위 내에서 1면 기준 8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400만 원을 증액하여 탄력적으로 공사비를 지원 확대하여 공사를 하고 있고,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면 뭔가 좀 허전하고 불안하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방형 펜스 등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여섯 번째, 주·정차 위반 단속은 구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소통에 원활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와 보도 위, 횡단보도, 교통과다유발시설인 대형 쇼핑몰, 예식장 주변 등에서 금년 1월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약 3만 6,83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정체 유발지역인 독산동 등 이면도로 진입 가각지역 8개소 등을 중점단속하여 교통소통에 원활화를 기하였으며, 지난 9월 17일부터 가산동 패션아울렛 지역을 주말 단속하여 1,100여건을 적발하여 교통소통에 원활화를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CCTV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11월 현재 4,400여명이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고정형 CCTV는 카메라 교체 25대, 기능전환 2대, 신설 1대, 이전설치 3대 등 11월 현재 모두 3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교통량 과다 유발시설인 가산동 패션아울렛 지역 등은 주말이나 명절 등 할인행사 기간에 교통량 과다로 인한 상습정체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다수 민원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말까지는 인력단속으로 주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12월부터는 CCTV를 설치하여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소통에 원활화를 기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교통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주택가 지역은 계획단속 노선을 조정하여 단속을 완화하고 주차단속 주민 체험단을 시범 운영하여 주차단속 행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차단속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우선 주차단속 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운행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를 보면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3개 회사에 341대 등 19개 회사에 1,539대이고 자동차 정비업은 전문정비업 108개소 등 모두 15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법규위반 808건을 단속하였고, 승차거부 71건, 정류장 질서문란 142건 등 47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단속불만 제기, 경제적 어려움 호소 등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현장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징수, 밤샘 주차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병행 단속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택시 승차거부 및 버스 정류소정차질서 문란행위, 또는 밤샘 주차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연중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운행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만 민원이 많은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버스 불친절 민원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을 강화함으로써 민원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는 예금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연도 부과는 3만 2,210건에 12억 3,375만 4,000원이고 징수는 63.76%인 2만 1,263건에 7억 8,661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과연도 부과는 20만 3,839건에 101억 5,349만 5,000원이고, 징수는 10.41%인 2만 620건에 10억 5,723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는 현연도 2만 1,264건에 7억 8,600만 원을 과년도는 10억 5,700만 원을 징수하여 총 18억 4,384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예금은 809명에 1만 2,613건에 대해 6억 1,7600만 원을 압류하였고, 수시 체납고지서 발송은 22만 2,561건에 81억 6,700만 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체납결손 처분은 1,276건에 5,4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차령초과 말소는 별도 압류 해제를 하지 않아도 체납차량의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등록이 말소됨으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효경과 전에 예금 등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3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개인이나 법인의 예금 또는 부동산 압류 등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는 22억 4,400만 원을 목표로 하여 현연도 9억 5,900만 원을 과연도에는 12억 8,500만 원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연도와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등 징수 독려를 하고 고지서 송달 시 최고 77%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과 사전납부 시 20%가 감경되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에서 제가 2013년도에 주차장에 대해 현장을 가봤어요.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H빔에 철판을 깔았잖아요. 공교롭게도 강사를 사용하지 않고 해사를 사용해가지고 염분기가 있고 또 2012년도 겨울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다니다보니까 H빔이 부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반적인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 대표적으로 가산동과 독산3동 그렇게 부식된 부분에 도색을 했습니까?

한번 확인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식되어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일부분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자동배수가 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예산심의 할 때 독산3동 구 3동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고요. 거기 가면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부식되어 있고요. 가산동 가산초등학교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1층, 2층, 3층 다 부식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56쪽, 우리가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꾀 오랫동안 해왔고 성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면 갈수록 주차장 1면 개설하는데 약 1억 5,000만 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골목길에 가서 보면 충분히 담장을 헐면 그린파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절반만 거쳐도 영원히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회의를 거쳐서 그린파킹을 권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탁상행정만 할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그린파킹을 권장할만한 곳을 찾아서 그린파킹 권장사업을 역점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월 얼마씩입니까?

5만 원정도 됩니다.

1일 사용한 그런 차량은 얼마씩입니까?

그것은 10분당 650원정도 합니다.

공영주차장이 금천구에 1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공영주차장 면적에 약 5%는 자전거주차장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 법에 맞게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효봉 공영주차장하고 시흥 저류조 주차장 2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소 중 2개소에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을 때 그것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기존 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추가로 하려면......

자동차 주차면을 줄이더라도 자전거주차장을 개설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된 효봉이나 시흥 저류조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주차하게 되면 이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근거 같은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료로 하고 있나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했던 사항인데요. 취지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했고요. 그런 문화가 되어있으면 굳이 자동차를 살 필요가 없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했던 겁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도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무료도 좋겠지만 안전이나 보험 같은 문제가 있으면 유료로 해도 저는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건설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 하는 것보다. 기준에 있는 공영주차장에도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기존 주차장은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검토를 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주차장이 있는 곳은 앞에 표지판에 자전거주차장이 가능 그런 식으로 안내판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오섭 건설행정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첫 번째,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시설관리공단의 유휴 인력을 통해 현수막지정게시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이 지정게시대 이용을 증대시키고 상업광고를 보다 많이 유치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수입 전망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고물협회 금천구지부에 위탁하여 지정게시대를 관리했을 때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할 경우 그동안 광고물협회 수입이었던 상당 광고료와 탈부착료가 우리구 신규 세입이 되어 매년 약 4,400여만 원의 순수세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66쪽 사업개요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기대효과입니다. 태풍 등 재난상황 시 게시대 현수막을 사전 철거하는 등 예방을 통해 주민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아울러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청 산하기관인 공단위탁을 통해 업무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700여만 원입니다. 67쪽 두 번째,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사업입니다.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부서 인력과 예산으로는 단속 및 정비에 한계가 있어 주민이 이를 직접 수거하게 하고 보상을 해줌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11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2016년도에는 우리구도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 23일부터 서울시 특별교부금 2,000만 원을 받아 현재 우리구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6년 3월부터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 주민에게 수거 1건당 2,000원을 지급하는 등 우리구 주민들을 활용하여 관내 설치되어있는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사업참여자 중에서 중년층, 장년층은 현수막 위주로 수거를 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단지 벽보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상시적인 정비체계 확보로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광고물 근절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상권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8년부터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에 행정자치부 공모에 당선되어 내년에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연도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 시흥대로, 남문시장 입구부터 시흥IC까지의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추진일정을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까지는 사업참여자들의 간판 동의서 징구를 완료한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을 마무리 하겠으며, 특히 향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점포주들의 타당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방문과 설득으로 점포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여 점포주와의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소요예산은 총 4억 1,000만 원으로 국비 2억, 구비 1억 5,000만 원, 주민부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보행하기 편안한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거리가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거리 가게 등이 야간 및 공휴일에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야간 및 공휴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집중실시하고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직원을 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금처럼 가로노점 총량제를 운영하고 10개동을 2개 구역으로 책임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4쪽, 수요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 운영입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시흥3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독산1동 디지털3단지부터 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구간입니다. 사업개요는 2016년 12월 말까지이며 추진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추진실적입니다. 11월말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보상을 실시하면서 주거이전비 13건에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대상자 24명중 18명에게 12억 4,000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20167년도 소요예산은 206억 4,000만 원이며 서울시 사업부서 도로계획과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1장을 수거해오면 2,000원씩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민원의 대상이 안 될까요?

저희 직원 3명이 하다보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큰 간선도로 위주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골목길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매칭사업으로 돈을 줄테니 이 사업을 해서, 저희가 올해는 매칭사업이 없었는데 2,000만 원을 타왔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구 예산이 편성됐을 때 주겠다는 것이라서 지금 약 1주일정도 해보니까요. 하루에 조그마한 것은 약 600여건을 수거하는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자기 동은 자기 스스로 수거할 수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효과도 있고요.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할 때 우리 조례에 며칠까지 게첩을 할 수 있지요?

15일간 하고 있습니다.

15일간 하는데, 만약에 그 현수막 날짜를 고쳐서 다시 신고를 해서 그 자리에다 다시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위탁을 광고협회와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15일이 돌아오면 전부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현수막을 설치해요. 그런데 15일이 경과된 후 하루는 내린 다음에 똑같은 현수막을 똑같은 위치에 설치를 했을 때 어떤 규정에 위배가 되지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신고가 돼있으면 협회에서 11월 1일 전에 붙이고 15일 전에 다 내리게 돼있고요. 16일부터는 다른 것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연장신청을 해서 다시 또 7만 원을 냈을 때 그때는 다시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것도 추첨에 의해서요. 장소를 선호하는 곳이 있고 선호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해서 노란 현수막이 50m 도로에 게첩이 됐어요.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반대 민원이 왜 저것은 저렇게 놔두느냐, 왜 우리 광고물은 불법이라고 해서 바로 수거를 하면서 왜 저런 것은 봐주느냐는 식의 그런 반응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각 정당에서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게첩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청역이라든지 독산역에 정리되지 않은 정당 광고물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막무가내로 철거할 수 없지만 다른 광고물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각 지구당에 홍보를 해서 경고를 하고 경고해서 안 들으면 똑같이 법을 적용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과장님 입장도 난처하고 어려울 텐데 이런 부분은 원칙을 갖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 민원이 있으니 철거를 해주십시오 해서 자진철거를 하면 좋은데, 그것도 한 두 번이지요. 이런 것도 정당과 협의를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수막 게첩신고를 하면 날짜를 분명하게 표기를 해서 똑같은 현수막을 오늘은 여기에 달고 내일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그런 현수막은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당 것도 게첩기간을 준수하고 있고요. 멀리서는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표기되어 있고, 만약 표기가 안 되어있으면 직원들이 첫날 발견하면 뒤에 매직으로 날짜를 표기하고 똑같이 15일간 게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당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런 것은 교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날짜를 표기해서 정확하게 해야지요. 힘 있는 정당이라고 해서 봐주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지정게시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정게시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 19개에서 순수하게 행정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5개이고요. 민원인들이 돈을 5만 원씩 내고 하는 게 14개입니다.

이것은 돈만 내면 누구든지 순번에 따라 게첩 할 수 있습니까?

네.

기간은요?

15일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미 다 차있으면 늦게 접수하면 그게 안 되고요.

과장님,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이것을 시행하면 내 생각에는 정당 것은 다 철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괜히 과장님 입장 곤란하니까 지역사무실에 전화를 사무국장님이 있을 겁니다. 서로 사전에 대화를 해서 하고 불법현수막은 실질적으로 정당이라 할지라도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분명히 게시판에 게첩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몇 분이나 하십니까?

올해 서울시에서 2,000만 원 받은 것으로 공개모집 해서 17명 합격시켰고요. 지금 현재 활동은 17명이 하루에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조별로 3~4개조씩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간 날 때 하시는 것으로 오늘은 독산동 하면 내일은 시흥동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과는 1일 평균 몇 건이나 수거가 됩니까?

저희가 큰 현수막은 2,000원이고 딸랑이는 1,000원인데, 주로 현수막은 2m이상이기 때문에 아마추어는 장비가 없으면 위험해서 철거를 못하게 하고요. 딸랑이만 철거를 하도록 하는데 어제 3개조에서 598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4일 동안 평균을 내봤더니 550~600개정도 됩니다.

제가 처음 물어봤을 때는 1개 수거당 약 300~500원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단가가 올라갔어요?

서울시에서 돈을 주면서 25개구청에 단가를 정해줬습니다. 현수막은 2,000원, 딸랑이는 1,000원, 전단지는 500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1,000원도 적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정도 되면 1인당 200만 원정도 되겠네요?

최대가 1일 10만 원, 월 200만 원인데 1일 10만 원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고요. 하루에 3명이서 300개를 철거해야 최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꼬박 점심시간도 없이 했을 때 약 270개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한 것과 이렇게 보상하는 제도 중 어떤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너희들 알아서 운영하라고 하면 기간제를 운영하는 게 우리구에 있는 인력도 채용되고 장기적으로는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제히 한꺼번에 돈을 주면서 일제히 동시에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기간제가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섭 위원님께서 정당 현수막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헌법에는 정당 활동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단지나 현수막 아니면 광고 등을 할 수 있는 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나 규칙에 의해서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4일 협의 하에 그 날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잘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개 정도의 정당은 정말로 저희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고요. 나머지 게첩기간을 표기 안하거나 저희가 전화를 드리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단지 2~3년 전에 서로 5개정도로 목지점만 하자라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약간 좀 더 7개를 게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1~2개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희 구는 정당과의 관계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2쪽,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제설대책에 대해서요. 요즘 뉴스에 보면 슈퍼엘리뇨 현상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올해 날씨가 갑자기 빨리 추워진 것 같아요. 우리 서울에는 대설이 없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 전라남북도에 눈이 갑자기 많이 왔잖아요. 우리도 제설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행정사무감사 시 제설장비를 보면 어느 동은 눈을 미는 것이 많고 어떤 동은 빗자루만 잔뜩 있고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한꺼번에 구입해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거든요. 제설장비를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정확하게 제설장비를 점검을 해서 10개 동이 서로 필요한 것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축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 기억에 2010년도에 정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제설제제설제를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었어요. 물론 우리한테 납품하는 회사가 중국에서 수입해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바닥이 난 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설제가 시멘트가 녹아버리는 그때 당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급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슈퍼엘리뇨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갑자기 눈이 많이 오더라도 우리구는 제설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확보 목표량을 정할 때 최근 5년 평균 18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5년 평균 180%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으로 와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동 제설차량은 있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요?

구에서 직접하는 제설구간이 있고요. 용역비 3,5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 제설작업을 하는데 우리구는 이런 제설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무원과 민간인이 협력해서 합동으로 제설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가까운 양천구에 가서보니까 밤에 제설차량이 가면서 염화칼슘 등을 뿌리면서 가더라고요. 또 지방 국도 같은 경우 국도를 관리한 자치단체가 용역을 줘서 눈이 온다고 하면 무조건 제설제를 뿌리고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가로수가 많이 죽고 제설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고속도로 가로수가 빨갛게 죽게 것은 제설제 부작용이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제설제 선택에 우리구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설제가 식물이나 구조물이 미치는 영향이 염분이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보고서에는 명확하게 식물영향에 미친다. 구조물에 영향을 어떻게 미친다라는 보고서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 보고서가 없어서 그게 책임추궁을 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제설제는 180% 보관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100%는 가지고 있고 80%는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나요?

우리가 1,404톤을 확보했는데요. 그게 180%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시흥대교 교량 하부에 있고요. 박미 빗물펌프장, 안양천로 박미마을 앞에 있습니다.

도로나 다리 밑에 보관을 할 때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소금 성분인데 물론 완전히 포장을 해서 잘 정리를 했겠지만 부식될 그런 부작용은 전혀 우려를 안 해도 됩니까?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해서 가설건축물로 한다든가 조적조로 해서 건물 내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다 노천에 보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도 없는 상태이고요.

솔직해서 좋네요. 왜냐 하면 옛날에는 제설제를 롯데캐슬 야적장에 보관을 했어요. 지금 현재 건축을 하면서 3군데로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제설제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눈이 안 왔어요. 제설제를 오랫동안 보관함으로 인해 굳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설제는 각 동사무소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 제설함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모래 부분도 전부 점검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회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인데요. 국장님, 과장님을 모시고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2009년 12월 8일에 착공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시흥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공사입니다. 도로블록에 서울시 예산이 4억 100만 원이 투입이 됐고요. 우리 구비가 9억 3,600만 원으로 총 13억 7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르네상스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네.

노보텔 앞에서 독산사거리까지 보도블록을 새로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근래에 국장님 현장 가보신적 있습니까? 그 길은 지나는 갔어도 목적을 가지고 가보신 적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빠른 시간 내에 현장을 한번 가셔보시면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르네상스 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도로블록을 우리구가 이렇게 관리를 못했을까. 어떤 건물건축을 하면서 도로부분을 완전히 훼손시켰어요. 이것은 어떻게 원위치 시킬 것인지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 관에서는 모 의원이 업무보고 시에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건설행정과장이 가셨는데 구정질문을 했더니 그것을 모 의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이것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갈등만 초래합니다. 이 부분은 가셔보시면 도로블록이 완전히 파손되었어요. 건축하면서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블록이 아닙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변제 조치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지요?

네.

그리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금년에도 약 3억 2,000만 원정도 했고 내년에도 3억 2,000만 원 잡혀있는데, 3억 2,000만 원으로 몇%정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3억 2,000만 원으로 가로등 50본, 보안등 160등인데요.

몇%정도 개선할 수 있나고요?

약 15%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직 40%도 안 됐네요?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이 나트륨이나 메탈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빛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주택가 주민들의 수면도 방해가 되고 또 확산돼서 전기료가 과다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밝아짐으로 인해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50m 도로는 어느 정도 밝지만 실질적으로 범죄는 뒷골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세심하게 해서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기 치수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개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배수분구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서 일정 구역별로 하수도를 전면 개량하는 대규모 공사로써 우리구는 11개의 배수분구가 있습니다. 그중 가산디지털3단지에 공단배수분구는 사업비 199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2014년에 완료를 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가산디지털2단지에 가리봉 배수분구와 시흥사거리 일대에 시흥저지 배수분구 1공구 공사는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진행 중인 이 2개 사업 외 독산3동 일대의 대림 배수분구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20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7개 배수분구는 서울시에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써 앞에서 보고 드린 배수분구 사업 외에 우선 시급성이 요구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건에 38억 원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3건에 9억 원이 편성되어 차질 없이 하수관 개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하수시설물의 연간단가 사업으로써 하수시설물 긴급 보수와 민원사항을 처리코자 내년도 구비 사업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시흥천 단면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써 국가 하천인 안양천과 연계되어 있는 시흥천을 배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4칸짜리 하수박스를 한 칸을 더 늘려 5칸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대명시장 입구에서 시흥대교까지 595m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0억 원을 편성하여 2017년까지 총 130억 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수해 제로 풍수해 안전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방업무 책임자로서는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다행히 큰 비가 안 와서 비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 1,400mm정도가 와야 하는 비가 현재 700mm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매우 심각한 현실인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내년도에도 혹시라도 있을 큰 비를 대비해서 수방대비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 사업으로써 구비 6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우선순위별로 준설을 완벽하게 시행하여 단 1건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을 합쳐 3억 원을 투입하여 저지대나 강우시 취약한 가구에 대해서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및 자동펌프를 지급하여 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저류조 내부 활용방안입니다. 시흥계속 저류조가 지난 4월 완공되어 지하공간을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담수횟수, 온도, 습도, 환기, 소음 등 여러 가지를 체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주민참여연구단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최초로 저류조 내부를 활용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빗물펌프장·수문 최적의 가동상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빗물펌프장 5개소와 수문 9개소, 저류조 방류수문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침수예방을 위한 상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중요한 수방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노후화 되고 부적합한 시설물은 적기에 정비·보수가 필요하여 구비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내년도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안양천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구 안양천에는 화장실 10개소, 음수대 11개소, 그늘막 14개소, 자전거도로 7㎞, 보행자 도로 7㎞, 운동기구 17종에 90여개 등의 주민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의 최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 정비에 구비 1억 원과 화장실 청소 용역에 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시설 운영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 안양천 물놀이장에서는 대박이 났다는 그런 말이 나돌 정도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으로 인해 개장 첫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보완해야 할 점들을 가다듬어 운영함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을 새로 매설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하자기간이 있지요?

하자기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못해서 매설을 할 때 이탈한 채로 매설을 해버리면 찾아내기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져서 내시경 검사도 하지요? 그 부분을 저는 강조 드리는 겁니다. 일정기간 지나면 흙의 무게, 또 차량통행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한 다음에 바로 내시경 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이면 1년정도 지나서 다시 한 번 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새로 개설한들 뭐합니까. 잘못되어 이탈되어 있으면 도로에서 들어가는 불순물보다도 이탈이 되면 거기 주변 흙이 더 많이 흘려 들어가서 강우 시에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까?

네,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사하는 것을 보면 그냥 대충하고 묻더라고요. 요즘은 관이 잘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기 전에 땅을 좀 다져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게에 의해 수평이 맞춰지겠지 하는 그런 아니한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는 너무 아니하게 생각하고 대충 끼우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물놀이장이 정말 대박났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린이들이 찰과상을 입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는 아이들이 그런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연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9쪽입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비가 안 와서 시설을 해서 줄어든 겁니까?

시와 매칭사업인데요. 내년에 종료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거의 다 했고요. 지금은 거의 신청자가 없습니다.

내년까지는 시비 1억 5,000만 원이 오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주고요.

네.

121쪽, 저류조 내부 활용방안 신규 사업인데요. 내부 공간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용한다는 겁니까?

물이 담아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물이 비어 있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국 최초가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저류조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많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57㎜ 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그냥 바닥에서 흐리고 한 번도 막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이 넓이가 어떻게 되지요?

4,200㎡입니다.

내부공간을 활용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연구하는 것은 비 예산이고 연구를 해서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봐서 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네.

이 사업 또한 주민을 우선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이 계획이 아닌 실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이경옥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박찬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물놀이장이 접근성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도로를 어떻게 개설할 수 있는 방안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만한 예산이 동반되어야 될 텐데 그런 예산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모 의원이 해서 우리구의 명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가까운 구로구를 보면 우리와 같은 회사가 시설을 하지 않았나요? 모형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다릅니다.

모형은 비슷하지만 시공자는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유아들이 다치는 그런 경우라면 그 바닥을 보셔가지고 에폭시를 두껍게 해서 한다든지 어떤 개선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설은 돼있고 우리 금천구에 없었던 물놀이장을 설치함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포만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접근성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의회 의견이고요. 또 놀이터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이 답변한 내용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예산 설명을 듣고 묻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서로 그러면 업무보고를 다시 해준다고 하면 되고, 서로가 잘 해보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의원이 공무원 입맛에 맞춰 의정활동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방의회 폐지해야 되지요. 의원에게는 분명히 예산심의권이 있고 조례를 개정할 권한이 있고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이 제대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심의를 하라는 심의권이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지방자치에 의회를 두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 역행되는 발언은 삼가 해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영기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30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