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제191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심사평가, 열린민원 총 4개 팀이며 현원은 21명입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2016년도 총 1억 5,000만 원으로 이는 금년 예산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예산심사 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감사담당관 사업목록입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구정 목표 아래 참여와 공감으로 청렴금천을 전략목표로 삼고 9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였고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으로 청렴인식 확산, 예방적 공공갈등 관리강화,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은 구두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 세부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으로 청렴인식 확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의 측정 결과는 제출된 표와 같습니다. 2014년도 청렴도 하락 주요원인은 외부청렴도 관리 실패와 마리오아울렛 사건으로 인한 감점이 발생하여 청렴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지속적으로 하락되었고, 특히 2014년에는 개별지표는 상승했으나 감점요인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하락되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4년도에 자치구 평균을 보면 내부청렴도는 7.67점인데 저희가 7.55점이라서 약간 미진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결과발표는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조사방법은 외부청렴도는 전화설문 방식이고 내부청렴도는 이메일설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측정대상 4개 분야 및 인허가부분에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설문 방식이고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설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측정분야가 5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축소되었고 인허가 부분은 6개 업무에서 8개 업무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해피콜을 실시하여 외부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불만 민원인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지금도 청렴해피콜은 매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의 공감대 향상을 위해 청렴시책을 실시하였습니다. 37회에 걸쳐서 8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직급별 면담을 9차례 실시했으며, 업무담당자교육을 5회 실시하였고, 청렴간담회를 8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청렴금천홈페이지를 신설해서 매뉴얼을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전국 자치구 최초로 직급별 실천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의 효과성이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증명되지 않고 있고요. 권익위 결과가 발표되면 청렴정책의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2016년 1월 안에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개선된 청렴결과를 바탕으로 청렴인식을 향상시키는 선순환구조를 조성해서 청렴문화 정착을 유도하는데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방적 공공갈등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고 다수민원 접수의 지난 5년간 결과를 보면 2012년 25건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개발 추진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고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민원과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 요구의 점증으로 인하여 주택건축분야에 대한 공공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인 이상 다수민원에 대해서 추진과정 중 조정 검토가 요구되는 주요 정책사업과 관련된 민원, 현재 갈등이 표출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갈등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적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그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방침수립단계와 투자심사대상사업 작성 시에 갈등유형에 대한 것을 진단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갈등조정대상사업을 분류해서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부분과 구 전체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중점관리할 부분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갈등대응계획을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자문 및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갈등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5년 찾아가는 갈등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갈등관리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서 5월에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 주요 공공갈등관리현황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갈등 외 8건이 갈등관리카드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6건을 제외한 3건을 갈등조정이 해결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 전문가의 풀이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조정 전문기관과 MOU체결 등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갈등관리에 대한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의 협조를 통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직원들의 갈등에 대한 이해 및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례교육, 위탁교육, 인개재발원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방과 참여를 통한 체계적 갈등관리 추진을 위해서 사업별 갈등관리카드를 공유해서 부서 간 협업체계를 보다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사업추진 시 갈등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공정한 기회보장 및 갈등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하자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시민기술감사관과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관급공사장 관리실태는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하자관리실태 점검은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급공사장 관리실태 점검은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진행 중인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제출된 표와 같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기간 만료 후 하자점검을 실시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하자기간 만료 공사 확인 최종하자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하자기간 만료 공사 확인 알림을 통해서 매월 초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460만 원입니다. 구두보고 드린 3건의 사업 외에 서면으로 대체할 6건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참여와 공감으로 청렴금천 정착을 목표로 보다 더 청렴하고 투명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급공사 품질향상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점검할 때 공사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건축물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관리영역을 벗어난 부분인데 최근에 단독주택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민간영역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관급공사는 해당사업부서의 담당자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기술분야 쪽 공무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해당사업부서의 담당자들이 건축 토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면 관급공사에서 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시설물 방수부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건설전문가는 아니지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방수 누수문제의 핵심은 타설하는 시점에 마감처리나 양생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 시점의 관리가 쉽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누수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감사관이나 건설관리공사 전문기술자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신경 써서 지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이 3년째인데 그 사이에 방수에 대해서 체크해 본 일이 있나요?

박미사랑마을 회관이 있었고 시흥4동주민센터 방수문제도 있었고요. 박미사랑마을은 지하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방수가 골머리 아픈데 특단의 대책은 세울 수 없나요?

현실적으로 방수에 대한 완벽한 대책은 없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원인제공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물은 항상 약한 지점을 찾아가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미 완공된 건물에 대한 방수조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감리하는 분들도 감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감리에 대해서 조치한 건 있어요?

감리제도에 있어서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서울시가 직접 감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체 감리는 설계를 했던 쪽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감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일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행해서 감리감독 단계에서 시정이 되어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느낌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주택 있잖아요. 그 주택은 어디서 감리했어요? 보린주택 방수할 때 안 가보셨어요?

방수할 때 안 가봤습니다.

구청에서 공사하는 것은 한정적이잖아요. 방수할 때는 감사담당관 입회하에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건축과와 감사담당관이 감리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누가 감리해 놓았다는 것을 써 붙여놓는다든지,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담당관께서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하면 주변민원이 많거든요. 공사할 때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벽을 헐 때 전화 걸었는데 환경과에서 현장 가보니까 소음이 안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사과에서는 어떻게 민원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단독주택지에 사설건축과 관련된 민원부분의 법적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자치단체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 분진 등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고요. 요즘은 벽체 가까이에 창 내는 것으로 일조권 사생활 침해 이런 유형들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부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지시하셨고,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축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분야가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나가 보는데, 나가 보면 소음데시벨이 규정을 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우리 금천구 민원은 양반이거든요. 강남 쪽의 민원은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한 채 지으려면 민원이 대단해서 합의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금천구가 합의가 쉽고 민원이 적다는 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구청 건축과든 환경과든 기능이 약하다는, 강남보다 민원 편에서 적극적으로 안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강남에서 건축하려면 민원이 대단해서 업자분들께서 집을 지을 수가 없대요. 여기는 거기보다 쉽거든요. 뒤집어 얘기한다면 공무원들이 건축주나 건설업자 제재하는 방법이 다른 것인가. 그래서 거기는 건축하기가 어렵고 민원 넣어도 골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여기는 그런 부분이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건축과나 환경과, 감사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해보시고, 건물 짓는 분도 너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고 민원인도, 야간하고 들어왔는데 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다, 오늘 일 나가야 하는데 그렇다. 담당구의원이라고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와요. 그러면 환경과로 전화 걸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고, 민원인은 얼마라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남이나 서초 타 구 사례도 담당관님께서 체크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민원인하고 어떻게 조정해 주는지 그 부분 부탁드리고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건축 허가단계에서부터 설계사무소에서 한번 왔다가 담당한테 한번 설명 듣고 가고, 팀장한테 얘기하고 왔다갔다하면서 건축허가 받기가 어렵다, 건축심의회 때 이 문제가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어떤 사후대책을 할 것이냐고 말씀드린 적 있지요?

건축과에서는 그런 시스템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건축심의위원들이 위원회를 하면서 법보다 더 강화해서, 물론 강화해서 건축하면 좋긴 좋은데 건축심의위원들의 횡포가 심하다 그런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금년 7월 이후 건설교통부에서도 심의위원 권한을 많이 완화하라고 했는데도 말만 그렇고 실질적인 기초단체의 건축심의위원들이 권위를 세워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본적은 없잖아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법의 규정을 넘어서의 권한남용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일반건축에 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아시다시피 뉴타운 해제된 이후에 그동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었던 건축주분들께서 개축을 통해서 임대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담당관님, 제 얘기는 심의위원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일례를 들어 건물주는 건물용도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건물주 입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 위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부터, 이런 것은 법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편리하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주가 편리한대로 설치하면 공간이 더 많이 나와요. 여기 심의위원들이 얘기한 걸로 설치하게 되면 세입자 위주로 하라고 해서 방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법에 안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했는데 한번 변경되고 두 번 변경되고 그런 사례를 저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지인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건축주의 요구와 세입자의 요구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판단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에는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과연 개입해서 조정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 답이 없습니다. 한번 실태나 사례는......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주 위주로 건축허가를 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세입자 위주로 하는 것은 공공건물이라면 모르지만, 건축주가 건물을 지어서 방 한 칸이라도 더 세를 놓든지 매각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지 몰라도, 민원은 그런 것이 민원여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장이 감리감독도 못한다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 5건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반려하고 다시 들어와서 했다는 그것을 검토해 보면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뭐라고 지금 말씀 못드리는 것은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건축주의 입장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서 어떤 판단하느냐의 문제는 저희가 개입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심의위원도 자기집을 짓는다면 그 얘기 안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는 얘기고, 물론 세입자 위주로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얘기안하니까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에서 터치해 주고, 심의위원들은 자기네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하여튼 공적기능도 제 기능을 다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금년도 청렴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얼마나 향상될까요?

청렴도는 인식도 조사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높아지기는 어려운 분야이긴 한데 개별지표를 분석해 보면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목표인 자치구 평균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11위까지 간 게 몇 년이죠?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완전히 개판이 되어서 3년간 뒤에 있는 것 아닙니까? 2015년도 실적을 보니까 잘하셨네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민원 6건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실명까지 거론했어요. 조사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사표를 낸 사람 있습니까?

조사를 받다가 사표 낸 사람은 없고 조사가 끝나고 나서 희망퇴직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왜 희망퇴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조사과정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는지는......

조사팀장한테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앉혀 놓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조사받는 사람하고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온 민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100% 맞지는 않겠죠. 자기의 억울한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겠죠. 행정책임자는 청장방침에 따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동료가 불러다가 몇 시간 동안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속상관한테 질책을 받는 건, 모든 사회가 어차피 피라미드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동료한테 인신모욕적인 얘기를 듣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내용 알고 있고요. 조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보고받은 바 있고요. 저도 관리책임자로서 주의나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책을 가지고 갑질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겠죠. 감정이 쌓여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본인이 나한테 직접 문자를 보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냈습니다. 필요하면 보여 드릴게요. 공무원 들어오려고 100 대 1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밑바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동료애도 전혀 없이 내가 볼 때는 너무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제기한 것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억울한 것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어느 부분 있지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과정에서 직원이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이건 구정질문에서 다시 한 번 짚고 갈 생각입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가족 전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잠깐 자기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자기가 평생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이것이 어떤 사항까지인지 며칠 동안 고민해서 구정질문을 하든 안하든, 이것을 제가 받은지 얼마 안돼요. 알아본 다음에 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감사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징계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감사는 예방입니다. 예방하지 않으면 감사는 필요 없어요. 처벌하는 것은 검찰에서 하면 됩니다. 그 개념을 확실히 알고 교육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문제는 예산심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방적 공공갈등 관리 강화에서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구청에서 시작했는데 2015년 다 가는데 아직까지도, 개발계획은 수립하고 있어요. 특별계획구역으로 6개 블록으로 한다고 주민설명회도 1차, 2차 했는데 시흥3동에 플래카드 붙은 것 담당관님 알지요? 구청장은 각성하라. 주민이 바란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줘라라고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영역의 문제인데요. 주민이 요구하고 행정기관의 정책적 방침과 충돌하고 있는 사안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녹록치 않은 일이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주민설문조사를 보면 대다수가 처음 계획수립할 때 250m, 500m 반경 용적률을 높이겠다 했지 않습니까? 터무니없다는 얘기인데, 주민들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이 우선 불만이고, 철재상가 쪽은 3종 종상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0~40년 거주하시는 분들은 2종으로 놓아둘 수밖에 없는, 서울시에서 금천구만 특별하게 혜택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과 시에서 얘기하는 것과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도 있어요. 답변 중에 주민들이 동의를 66% 이상하면 통합개발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도시계획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가장 큰 숙원사업이긴 하더라고요. 많은 주민들의 희망, 이해관계가 모아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시의 도시계획사업과 기본적으로 매칭이 안되는 파생하는 문제여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도시계획과나 관련 공무원분들께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지점이 통합개발을 위해서 66% 주민의 찬성 이런 얘기들도 서울시에 요구하고 하는 하나의 결과물이 아닌가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영역이어서 저로서도 주민의 요구를 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관철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서울시와 금천구청은 시흥3동 주민들간에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업무를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3명이며 현원은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소관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156억 1,300만 원으로 2015년 136억 7,800만 원 대비 14.1%가 증액되었으며 우리구 전체 예산대비 4.7%입니다. 2016년도 각 과별 정책목표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구정계획 조정, 생활 속 공유 확산, 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홍보마케팅과는 구민과 소통으로 열린 구정을 펼치기 위해 주민참여로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며 공모사업 발굴 유치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및 G밸리 인프라 구축사업과 함께 수요자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재무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추진코자 하며, 세무1·2과는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세 과징과 체납액 징수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생활 안정으로 함께 만드는 구정, 함께 누리는 행복 금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은 해당 과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구순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9건으로 계속사업 8건과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5쪽 목록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구정계획 조정 및 중·장기 정책관리, 계속사업입니다. 현황 및 실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는 증가하나 보편적 복지비의 급증으로 인한 재원은 부족하고,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조정·관리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협업시스템 정착 및 행정역량 강화로 효율적 구정운영이 요구되어 급변하는 내·외부 행정환경 변화에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 발전계획이 필요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부서칸막이 없는 융합행정 구현하고, 수요자 현장중심의 정책설계와 관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입니다. 2030 금천구 비전 및 분야별 발전목표 구체화를 위해 금천비전위원회 등 다양한 참여 주체와의 협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정운영 4개년계획 현행화는 2016년 2월에 2016년 구정운영계획 수립하는데 2015년 성과와 2016년 신규사업을 반영한 5대 목표 11대 분야 167개 사업을 재정여건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내용 변경, 시기조정 등 계획의 실행력 강화하고, 중·장기 주요 정책사업 발굴 및 관리는 금천비전위원회 제안사업 등 지속가능한 금천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발굴과 지역 현안과제 중점관리 및 추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생활 속 공유금천 확산, 계속사업입니다. 한정된 예산과 자원에 비해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이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공유금천을 조성하여 시간, 공간, 물건, 재능, 정보 등 공공·민간의 자원을 주민들과 공유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하고자 합니다. 목적입니다.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 함께 쓰고 나누고 활용하는 공유문화의 저변 확산 및 주민 편익증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방향입니다. 우리구 특성에 맞는 공유사업 발굴·추진하여 공유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민간영역 자원 활용을 촉진하고, 공유서울 2기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민 공유문화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공유사업은 공간 공유사업, 물건 공유사업, 재능·경험 공유사업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입니다. 민·관협력, 공유기업과의 협업 추진 성과, 내용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협약, 카셰어링(나눔카) 공유기업과의 협업, 우리구 특화사업 발굴하는 것은 안양천어린이물놀이장 주차장 공유협약, 독산극장 개소 운영, 시 공유서울 2기와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 공유촉진위원회 구성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유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극히 부족하고, 동 주민센터 공간활용 발굴 및 다각적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타 지자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후 적극 반영 추진은 공구도서관 운영, 아이옷 나누기 사업, 민간영역의 공유 활성화 등을 하고 구민 생활 속 공유공간 등 발굴은 종교시설, 학교기관 등에 대하여 적극 공유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주요업무 성과관리 사업입니다. 구정 주요과제 및 측정지표를 선정하고, 국·소장 직무성과계약제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성과연봉 반영, 직무과제에 대한 성과 책임성 강화가 요구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직무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 연계로 구정 성과를 극대화하고, 핵심업무 위주의 사업선정으로 구정 주요시책과의 연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3월에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2개 직무성과계약 과제, 32개 전략목표 등 수립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외부 평가지표와의 연계 부족으로 인한 성과관리의 대외적 실효성 저하에 대해서는 성과지표설정 시 정부합동평가지표, 생산성지표 등 외부평가지표와 연계하여 우리구의 대외적 성과 향상 추진토록 하고, 달성하기 쉬운 지표를 선정하는 등 실질적 성과달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지표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투입·산출지표 위주의 단순지표 선정을 지양하고, 상위목표 달성을 통한 실직적인 성과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성과관리계획 수립은 2016년 3월에 하는데 목표달성의 용이성보다는 전략목표와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외부평가지표와 연계하여 우리구의 대외적 성과를 제고함은 물론 성과관리 선도 자치구 벤치마킹 실시로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다 읽고 계시는데 요점만 하세요.

12쪽, 재정난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 계속사업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조정교부율이 21%에서 22.7%로 증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외부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사회복지비 충당으로 부족해진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및 안전관리 예산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한하여 검토 후 예산 반영을 위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기존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재원을 배분하여 보조금 심의를 통한 민간보조금 관리강화로 예산 편성의 투명성 객관성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연도별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선정은 주민 모바일투표 50% 참여예산위원 50%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정별 추진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치법규 제정·개정 절차별 지원을 하고 자치법규 제정·개정안에 대한 형식 및 내용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총 95회에 대해서 제정 개정 검토를 하였고, 10회 64건을 심의해서 47건에 대해서 공포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치법규 제정·개정 과정별 수시 상담을 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해서 자치법규 정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법무행정 지원강화입니다. 최근 3년간 법제소송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개요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행정6급 1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기간은 2년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민의 법리적 판단능력과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행정이 다변화 고도화하는 환경에서 법무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고 기존 법률고문 변호사들의 자문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법적 분쟁이 예견되는 민원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곤란함이 있음에 따라 전문변호사를 채용해서 법률자문의 신속성 현장성을 강화하여 중요 행정처분 등에 대한 법적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8쪽, 구의회 협력지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구와 의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차질 없는 정례회 및 임시회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부실한 자료 및 늑장 제출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제출토록 유도하고 부서의 신속한 보고 및 제출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차질 없는 업무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의 체계적 관리, 정기적인 구정질문 추진상황 관리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구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입니다. 현황 및 실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체 등록규제 정비는 9건이고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개선은 17건을 추진하였고, 기업현장 애로사항 처리는 지원시설과 옥외영업 민원 등 규제 애로사항을 15건 처리하였고, 중앙부처 법령개선은 19건 규제개혁 교육은 1회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업 주민 중심 규제개혁 체감도 강화를 위하여 다변화되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기업협회 등 수시로 접촉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법령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법무지원 변호사 채용 시 규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행정 지원 강화를 위해서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했는데 고문변호사는 몇 명 있습니까?

7명입니다.

수당은 얼마 나가요?

월 20만 원씩 나갑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잘해 왔는데 갑자기 왜 고문변호사를 채용하겠다고 결정했죠?

그동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특히 집단민원에 대해서 갑자기 대처하는 면에서 보면 저희 직원들이 법률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한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법률적인 것을 사회에서 많이 알아서 대처하는데 저희가 오히려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변호사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을 보면 300건 가까이 되는데 이 건을 혼자 할 수 있나요? 변호사 3~4명을 채용해야겠네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이에요. 사전에 검토를 받고 전문적인 것은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해서 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할 일을 변호사한테 다 미루는 면도 있어요. 책임회피성 때문에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타 구에서 있더라고요. 성동구와 광진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서포터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의회법제팀이 그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정도의 실력을 가진 공무원이 있나요?

직원 혼자서 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혀요.

전문가가 있으면 좋죠. 문제는 그 변호사가 혼자 와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무장급을 써야 된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의회법제팀 7급 한 명이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같이 업무를 하게 될 거예요.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올 거예요?

타 구를 보니까 그런 예는 없고요.

변호사들이 자기가 일은 안 해요. 그 밑에 사람이 다 해요.

활용하는 방법이 저희 직원들이 할 일을 그 사람이 세밀하게 검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심사를 하나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예산심사 때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2016년에 예산이 1억 6,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죠?

2030비전위원회 운영하면서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재능경험공유사업이 있죠.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거예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인데 금천예술캠프라든가 휴먼라이브라든가 그 공간 자체를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이것은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금천예술캠프 운영은 뭐예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재능을 기부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독산1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성과관리인데 금년 3월에 나누어 먹기 식으로 했어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급을 했어요?

주요성과관리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 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게 되는데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직급별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각 개인별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에서 다시 모아서 공통으로 나누어준 것이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국이에요?

그것은 제가 서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어느 국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규정대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러면 노조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부 당국에서는 징계한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발표가 나고 노조에서는 반발할 것 아닙니까?

아직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몇 개 국은 원칙대로 주고 몇 개 국은 나눠먹기 식으로 한 것입니까?

원칙은 다 개인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직급별로......

알고 있습니다 말고, 그냥 답변하세요.

그것은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5급은 공동 N분의 1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되어서......, 다른 직급들은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정난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 문제점 및 대책에서 외부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사회복지비 충당으로 부족해진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및 안전관리 예산의 확보에 주력,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자치구 공동대응 노력, 자치구의 대응노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어제 말씀드렸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공통적으로 의제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지난번처럼 서울시장님께 강력하게 이것은 안된다, 서울시정책을 구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비로 쓰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의견을 모아서 같이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얘기한다고 하면 조정교부금을 더 높일 예정입니까?

금년에 청구한 것이 조정교부율이 1.76% 정도 높아진 것입니다.

조정교부율은 법적으로 몇 %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현재 서울시 보통세의 21%입니다. 시의회에 22.78%로서 1.78%가 올라가 있는데 이 재원이 2조 4,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는 93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더 들어옵니다.

금천구 시세는 얼마 거두어 들여요?

올해 1,974억 원입니다.

1,974억을 시세로 받는다는 것이죠?

시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가 내려옵니까?

여기에서 21%, 그래서 93억이 더 내려온 것이고, 약 750억 정도가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구는 시세 걷는 것에 비해서 받는 율은 높습니다.

우리구가 시세 거둬들이는 게 25개 구청 중 몇 위입니까?

21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

1,974억을, 2공단·3공단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50%입니다.

그 지역에서 시세뿐만 아니라 구세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세는 몇 %입니까?

1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와 자치구 공동대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조정교부율 높이는 것 말고 다른 것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것 말고 자치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권한을 이양하면서 재원문제, 조정교부 재원 말고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업무의 이양, 권한의 이양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원보조금의 비율을 얼마만큼 높일 것이냐 이런 것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을 만들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엄연히 지방단체장에게 한다고 정부에서 도로법 시행령에 못을 박아놓았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징수율이 없다 말입니다. 거기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만드는 것을 정부에서 회피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것인지,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것인지, 힘없는 구의원이 그것을 얘기해도 대응조치도 안해요. 한다는 것이 건설교통부로 건의문 올리는 것이 고작입니다. 작년에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금년 5월에 한다고 하다가 그때 총리가 없었잖아요. 11월에 다시 조정했어요. 거기에서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 부처 회의를 했는데 도로점용료에 대한 세칙규정은 없고 정비하는 것만 얘기된다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서 시위라도 할 예정인데, 구청장 하루 구의원 하루 가서 시위를 할까.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과 같이 가서 시위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각종 건축규제라든지 법령위반하는 것 제대로 집행해야 된다고요.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집행 안하는 측면도 나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해해요.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해야 재정수입도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선까지 그것을 할 것이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눈치보다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국민 전체 손해잖아요. 질서벌 행정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점용료 세칙규정 문제, 이런 문제는 세부적으로 조속히 살펴서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넣을 것인지 넣지 않을 것인지 내부적으로 정한 다음에 조속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벌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요. 행정벌이나 질서벌 이런 것은 공권력 차원에서 이것이 확립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국민 전체가 편한 것이라고요. 당하는 사람은 괴롭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신경써야 해요.

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고, 질서에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생활질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실제 단속현장에 공무원들이 가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상가에 주차단속을 하는데 주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상권에 문제가 있어서 집단 건의가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한 공무원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조율하는데 가급적이면 원칙과 기준에 맞게 단속을 하고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구청에서 단속한 결과를 청탁받아 본 일도 있어요. 그것이 구청장이든 선출직이든 공통사항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 빽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빽없는 사람만 당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흥사거리 가보면 있는데 도로점용하는데, 맨날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왜 저것을 봐주느냐는 것입니다. 구청장과 친해서 봐준다는 것입니다. 시흥사거리 안양방향 가는 코너에 휴대폰가게 있잖아요. 거기는 구청장과 친해서 맨날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옆은 센터 내니까 괜찮은데, 시흥사거리는 주민들이 저기는 구청장과 친하니까 봐주는 것이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부과한다는데 부과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 부과되는지 확인 안 해 봤지만 그런 부분에서 재정난 극복을 위한 재정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대해 보시고, 언제 다시 결과보고 해 주실래요?

그것은 제가 바로 가서 이 사항을 주관 부서와 논의해서, 되는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참여예산제가 좋긴 좋은데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구의원들이 요구해서 예산 반영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정리한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주세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청장과 친하다고 예산에 반영해 주고, 구청장 친하지 않다고 반영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는 상황이고. 저도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얘기 안하려고 해요. 저는 구정질문해서 따져도 금천구 전체에 대해서 따지지 시흥1·4동 출신이라고 해서 시흥1·4동만 거론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금천구 전체적으로 보고 따져야 구의원도 되는 것이거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지역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자기출신 해당 동만 해준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치법규 중에서 조례가 몇 건이고, 규칙은 몇 건입니까?

조례가 191건, 규칙이 83건, 훈령 27건, 예규가 15건입니다.

의회법제팀장님, 이것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 중에서 사문화 된 조례도 있어요?

저희가 조례는 계속 꾸준히 검토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거든요.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필요 없는 조례는 없고요. 간혹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미처 개정 못한 것이 더러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것을 여쭈어 보느냐면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법령수가 5,000가지가 돼요. 그 중에는 일제강점기 때 제정되어 지금까지 한 번도 적용되지 않는 법도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고 밥그릇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 안하니까 한심하긴 한심한데, 우리가 그것을 정비 안한다면 나도 거기에 한 사람이 될까봐 이런 부분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조례 191건 중에서 법령순화라든지 그런 것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몇 건입니까?

그것은 올해 총 47건인데, 조례가 33건, 규칙 14건 했습니다. 많이 한 것입니다.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변호사가 오게 되면 팀장님과 어떻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임기제 계약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저희 직원과는 별도로 임기제 계약직으로 변호사직으로 채용할 것입니다. 별도의 직위는 없고 변호사직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직은 소송만 수행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법률변호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근본목적은 일상적인 조례 제·개정이나 이런 건이 주목적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행정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행정적인 문의가 많이 옵니다. 기존 법률고문이 일곱 분인데 고문에게 의뢰하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 업무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부서의견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를 채용해서 즉시즉시 그런 문제에 대응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피고로서 응하는 경우와 원고로서 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금천구청장이 2015년도 기준으로 원고로 임할 때는 몇 건이고 피고로 임하는 것은 몇 건입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거의 피고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피고로서 하는 것은 전부 검사지시서를 다 받잖아요?

그것은 행정소송에 한해서만 검사지시를 받고요. 일반적인 것은 자체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엔 행정소송이 61건인데, 2015년도 행정소송 중 민사는 몇 건이고, 행정은 몇 건이에요?

행정이 58건이고 민사가 31건이었습니다.

민사가 31건이고 행정이 58건이에요? 58건은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해요. 민사 31건을 한다고 하면 31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변호사를 채용한다는 얘기죠. 또 고문변호사가 7명이잖아요. 31건을 자문 받는데 15일 걸린다고 가정합시다. 피고로 대응하려면 소송에 나가서 답변서를 내려면 바쁘긴 바빠요. 그러면 수당을 많이 줘서 제대로 하는 방법하고 또 변호사를 채용해서 하는 방법하고 비교한 다음에 채용하도록 하자고요. 그런 방안을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그것까지 검토되고 난 다음에 변호사를 채용합시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소송에 중점을 둔 게 아니고 조례나 규칙 등 행정을 집행하면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이 갑자기 무슨 상황이 닥쳐요. 그 순간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고문변호사가 10~15일이 걸리기 때문에 즉시 전화를 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긴급성을 요하는 직원들이 일하는데......

그게 제일 많은 과가 어느 과예요?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제가 주택과장 할 때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택과장 할 때 시급하게 법령을 검토할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집단민원 때문에 결국은 직원 징계까지 받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그때그때 컨트롤만 해주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업무를 챙겼을 것이라고 저 자신이 많이 반성하게 되었고요. 제 혼자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각 부서의 여론을 들어봤어요.

임 과장 개인회사라면 5,200만 원을 들여서 1년에 많으면 서너 번을 위해서 한 건당 1,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100명 직원을 상대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5년 동안 법을 제대로 대응 못 해서 징계 당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하세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금천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놓고 외부인사만 위촉하고 그래요. 이런 것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비약될 것이고 동장자리 공모하는 것도 별의별 얘기가 많았거든요. 사실이 아니니까 불행 중 다행이에요. 변호사 건도 예산 심의 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구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입니다. 홍보마케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참여형 홍보사업입니다. 구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하여 구정홍보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소식지, SNS,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등 매체별 일반주민 참여와 정보취약계층인 어르신 장애인 대상 홍보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점차 고령화사회로 바뀌고 있는 인구 변화추세를 고려할 때 어르신을 배려한 맞춤형 홍보는 좀 더 강화하고 특히 금천구 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다문화 외국인을 위한 홍보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존재하여 정보취약계층 모두는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상별 홍보방법은 보고자료 24쪽에서 25쪽 내용과 같습니다. 26쪽입니다. 소식지 발간사업입니다. 기획 및 제작방향은 사람, 삶이 깃든 소식지라는 콘셉트로 연간 기획 운영할 것이며 그동안 구 정책과 사업에 집중한 홍보에서 구민들의 삶을 전달하고 녹여내는 특집기사 및 인터뷰 기사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읽는 중심에서 보는 중심의 소식지로 지면을 구성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배부 관리 소홀로 폐기 방치되는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렇지 않도록 지속적 집중적 배부 실태를 교차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략적인 구정보도 및 체계적인 언론대응을 통한 홍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기별 보도일정 구축, 언론매체별 맞춤형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체계적 전략적인 구정홍보를 실시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보도 모니터링 보도 분석을 통한 부서별 환류조치와 오보 외국 보도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구정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해외우호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 성장교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중국 산동성 위해시 환취구와 문등구, 귀주성 귀양시 등 3개 시와 우호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무한상상 스페이스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2015 서울거점 무한상상실 운영기관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전국 자치구 최초 무한상상실 거점센터로 선정되어 국비 1억 7,000만 원을 지원 받아 창조하고 협력을 이끄는 진정한 공유공간인 무한상상 스페이스를 12월 중순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은 다양한 무한상상 스페이스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메이커를 위한 행사 추진과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IT산업과 패션 유통산업이 저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장비를 활용한 아이디어 창출, 제품 제작 및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한 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전략적 공모사업 발굴 유치사업입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 추진방향은 중앙부처 및 서울시 공모사업을 주 타깃으로 추진했다면 2016년에는 기업 및 재단 등 민간분야 대상 사회공헌 활동과 구 주요정책사업과 연계한 민·관 거버넌스 구현을 통해 사회공헌사업 발굴·유치에 집중하여 민간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사업입니다.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 자원의 보관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변경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하여 데이터의 현행화 및 기능을 향상하여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IT정보화 교육사업입니다. 인터넷 이용환경이 급격하게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하여 스마트폰이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현 상황을 반영하여 수요자 욕구충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회수에 대해 개선 운영하여 주민들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홍보마케팅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홍보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마케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언론보도 지역신문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월 구독료가 제대로 안 되었네요. 4억 1,200만 원씩 나가나요? 년 아닌가요?

월이 아니고 년이 맞습니다.

검토도 안 하고 여기 와서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기본부터 하세요. 적어도 한 번 정도 읽어보고 와서 보고 하세요. 지역신문을 830부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광역신문을 11종 보는 이유가 뭐예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소식이나 구정홍보면이 있기 때문에 금천구에 대한 소식을 광역으로 전파해 주기 때문에 보고 있고요.

광역신문 이름 한 번 대보세요. 이름도 몰라요. 들어보지도 않은 신문을 왜 이렇게 많이 봅니까? 차라리 지역신문을 보세요. 10년 전에 인터넷이 되면서 몇 년 안에 종이신문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없어졌습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한정되어 있어요.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종이신문은 가져오면 한 번씩은 다 봐요. 우리 금천구 구민들이 광역신문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천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금천구민이 누가 봅니까? 왜 그런 곳에 돈을 버립니까? 충청일보를 누가 봅니까? 3,390만 원은 지역신문에 주세요. 지역신문은 다 봐요. 나는 광역신문을 왜 보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금천구민 중에 광역신문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지역신문을 보세요. 가격도 배 가깝잖습니까? 지역신문은 1년에 6만 원인데 광역신문은 11만 5,000원이에요. 지역신문은 보는데 광역신문은 누가 보냐고요?

광역신문을 295부 보고 있는데 통·반장이나 지역기관에 나가는 건 아니고 부서에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정홍보가 잘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중요하지만 인근의 광역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 말씀도 맞습니다. 신문 보고 벤치마킹하지 마시고 그런 건 인터넷에서 검색하세요. 광역신문을 그대로 갖다 놓았다가 이튿날 그대로 나갑니다. 한 번도 안 펼쳐 봐요. 홍보가 되는 신문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의원이 되어서 5년 전에 들어오니까 신문비가 5억 5,000만 원이었어요. 그것을 싸우고 해서 그 다음해에 3억 2,000만 원으로 떨어뜨려 놓았어요. 그런데 다시 5억이 되었잖아요. 물론 물가인상분은 있습니다. 광역신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줄 필요가 있는지 그때는 광역신문을 거의 없앴어요. 그런데 다시 원위치 되었어요. 홍보의 가치가 없는 신문은 홍보가 아니에요. 신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지, 광역신문, 지역신문을 신문사별로 부수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소식지를 내고 있는데 24면이에요. 이 신문을 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통장들이 합니다.

어느 아파트에 가니까 땅바닥에 놓아요. 사람들이 안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는지 아세요?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이 바로 그날 거두어서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우편함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넣어 줘야죠. 이런 식으로 하려면 5,000부만 하세요. 배달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주세요.

저는 거주지가 성북구인데 저희 구만 해도 우편함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3월에 현장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그런 지적사항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분석을 했더니 10만 4,500세대가 되는데 부수가 4만 5,000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인구수라든지 세대수를 계산해서 동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각 세대별로 꽂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분만 가져가라는 취지로 바닥에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상반기에 나가서 현장을 돌아봤더니 60%밖에 배부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통장들 동장들 교육도 하고 공문도 뿌리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82%가 배부 되었더라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홍보마케팅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체크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할 때 홍보물 돌리다 보면 한 집에 25세대가 살아요. 그러면 각 세대에 다 주지 않고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 이렇게 놓아요. 그러면 4만 5,000부로 충분합니다. 아파트만 100%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소식지가 볼거리가 많으면 보지 말라고 해도 찾아서 보겠죠. 진짜 주민들이 알고 싶은 사항이 소식지에 나온다면 어디에 있어도 찾아가서 볼 거라고. 어떻게 편집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많이 좌우할 거다. 지금 정보화 시대에 어떤 정보를 주민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소식지가 값어치 나가는 것이고 소식지가 받자마자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안방으로 가느냐 그것이 결정되리라 봐요.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박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통장은 몇 분이죠? 반장은요?

현원 35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님은 2,350분 정도 되는데 배부하고 있는 분은 1,300분 정도입니다.

1,70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통 반장 합쳐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주고 어떤 사람 안주는 것입니까?

통장님은 전원 나가는 것이고요. 반장님은 반기는 앞에 분이 받으셨다면 그 다음 반기는 그 다음 분이 받는다든지 형평에 맞게끔 부수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반장님은 몇 분입니까?

2,321명입니다.

그러면 어떤 반장님에게 중앙지 주는 것입니까?

통·반장은 전체 중앙지만 나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정해진 부수 안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중앙지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장님들께 몇 개월마다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60% 좀 안되게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반기 정도 나누어서......

확인 한번 해주세요. 다음,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구정신뢰 제고, 구정신뢰 제고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왜곡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적이 몇 번 있느냐고요.

최근에 일례로 금천구가 수능 우수등급 비율 꼴찌라는 이런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쪽 기사가 오보나 왜곡보도가 아니었는데, 기준점에 따라서 충분히 저희에게는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인 교육지원과와 저희가 정리해서 실제 지역신문에 알렸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보도자료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서울대학교 입학률이 예술고등학교를 포함하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도 사전에 대응이 안 됩니까? 신문사에 광고비든 뭐든 주잖아요. 금천구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내지 말고 긍정적인 면만 강조해서 내달라고 당부를 하시고, 오보·왜곡보도로 금천구가 부정적으로 나가는 것도 철두철미하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요. 지역신문에서 금천구의 긍정적인 면을 홍보해 줘야지요. 도둑질한 것보다 선행한 것, 이런 것이 보도되어야 사회가 더 밝아지는, 신문 값어치는 왜곡된 것이 더 값어치가 있다고 자기네들이 느끼겠지만, 사회 전체적인 면으로는 밝은 면이 많이 나와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왜곡보도하는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최근 5년 동안 한 사항을 별도로 주세요. 그리고 해외 우호도시 관련해서는 저도 이번에 어떻든 중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의원님들께도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가기 전 추경할 때만 해도 추경예산을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가보니까 우물 안 개구리였다고 느꼈어요. 환취구나 문등구, 귀주성 귀양시, 귀양시의 홍보비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 원입니다. 물론 그곳은 개발하고 사업유치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산업을 우리는 민간주도로 육성하고 중국은 관 위주로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논리로 대응했는데 제가 중국이 변화하는 것이나 위상으로 볼 때는 관 주도로 하는 것도 민간주도로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고, 그러다보니 기공식에 서울시장이 와서 3D와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공단에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투자되고, 투자된 열매를 금천구민은 어떻게 따먹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되고 구민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이고, 공단 관련해서는 제 나름대로 구정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공단에 대해 주민이 볼 때는 일종에 오염원이거든요. 우리는 오염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금천구민에게 플러스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구정질문할 때 보조질문을 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단을 비옥하게 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제 나름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직까지 학생들은 국내교류도 안 되지만 해외는 대학생 교류하는 방안을 생각 안해 보셨어요? 관내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이......

그렇게까지 확대해서는 생각 못했고요. 저도 아이가 대학생이다보니까 대학교에서 자매나 그런 형태로 교환학생으로 많이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자매도시라면 서로 인재를 키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사람 데려와 한 명을 키웠다면 거기도 우리 지역학생을 데려다 키워주는 것이니까 서로 인재를 키워주는 것이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니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한번 더 생각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홈페이지, 금천구 홈페이지 들어와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홈페이지 안에 운영하고 있는 포털이 19개 정도 되는데 회원수가 5만 6,800명 정도 되고 실제 그 안에서 정보도 얻고 민원이라든지 처리시스템도 같이, 물론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기능도 하고, 기본적인 것은 구정홍보와 민원처리, 시설이라든지 관내 교육 안내, 예약서비스 이런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달에 몇 건이나 들어와요?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저희는 시스템만 운영하고 민원여권과는 민원 건수라든지 접수, 처리결과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그것을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한다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홈페이지 운영관리이니까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민원을 어떻게 좀 더 쉽게 하고......, 그러면 홈페이지로 민원 들어오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개별적으로 보냅니까?

전산으로 접수되어 있는 것을 등록하면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시스템상으로 전달해서 거기에서 처리해서 결과를 결재 올려서 민원인에게 발송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 바란다든지 각 업무 파트별로 민원시스템이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통보하고......

홈페이지로 올리는 것입니까? 문서로 통보하는 것입니까?

결과보고는 시스템에 등록하고 문서로도, 제가 주차관리과에 있을 때 예로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등록해서 발송해야 돼요. 문서결재를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서면요청이 있으면 별도로 문서작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에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인터넷으로 답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홈페이지 상으로만 올리고 마느냐, 서류로 개인에게 통보해주느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서류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서 올리고 이런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보냈으니 확인해 보시라고 문자전송으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식지나 홈페이지나 누구든지 왔다가면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보지 말라고 해도 찾아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보의 보고로 만들 것인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홍보마케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참고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요점을 간략히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8개소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14개소의 대규모점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시설현대화 사업 못지않게 상인대학 운영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만큼 금년에 4개 시장에 시장매니저를 배치하여 상인회 운영을 내실화하였고, 남문시장과 현대시장에 상인대학을 개설하여 상인의식을 개선하는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지원받지 못한 은행나무시장까지 매니저를 지원할 계획이며,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간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금년에 중기청 공모사업에 남문시장 도로포장사업, 우시장 조형물 설치사업, 현대시장 CCTV 및 비상소화전 설치사업이 선정되어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하여 3억 2,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인들과 함께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환경을 개선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고 전통시장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대명여울빛거리 골목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에 중기청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최근에 사업을 추진할 컨설팅 업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는 총 국·시·구비 5억 2,000만 원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집행할 것이며, 컨설팅 업체가 선정되면 컨설팅을 통해 대명시장의 브랜드 및 상품을 개발하고 진열대를 정비하는 등 대명시장을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맛나는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오래 전부터 이곳 부흥길 맛나는거리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교통행정과와 건설행정과에서 시비 및 국비를 확보하여 도로와 간판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인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이곳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를 구성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리로 꾸며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으로는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국내전시회와 국외전시회 참가를 구분하여 국내전시회 참가는 최대 150만 원, 국외전시회 참가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각각 1,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참가기업 모집공고 후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전시회 참가부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G밸리 갤러리 운영사업으로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지하역사에 G밸리 변천사를 알리는 조형물에 문화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구로공단에서 지금의 G밸리까지의 역사를 글과 사진 3D프린팅을 이용하여 알리는 전시공간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직장인과 주민들에게 휴식 및 만남의 장소로 조성하여 노동자 생활체험관 등 주변과 연계하여 산업관광코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1쪽으로 G밸리 패션센터 및 기업신민청 운영입니다. 이곳은 기업인들의 회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보교환, 동아리 활동, 우수제품 전시 및 바이어 상담의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곳을 통해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G밸리 기업들의 경쟁을 높여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입니다. 옛 구로공단을 기억하고 체험하는 장소로서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은 금년에 중·고생을 위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산업관광코스로 연계하여 개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연 6,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구 대표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규모 기업체가 입주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가산디지털단지에 설치한 기업지원센터는 1일 제증명 발급건수가 약 230건, 무인발급기를 통한 법인 관련 서류는 약 550건을 발급하는 등 현장민원창구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증명 발급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기업편의를 위한 각종 홍보를 제공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중소기업의 어려운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0개 업체에 대해 80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대출제한기간을 조정하는 등 기금의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생활임금제 추진입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로 금년 10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내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대상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에 상·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510명을 선발하였고, 메르스사태로 추가로 105명을 선발하여 배치하는 등 취약계층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는 베이비부머 세대 및 65세 이상 어르신 또 자살 고위험군 등 생계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보다 중점을 두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금년에 68명을 선발하여 5개 사업에 배치하였으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선발하고 단순 일자리 제공을 탈피하여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실업자 고용확대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의 컨소시엄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금년에는 4개 사업에 3개 단체가 선정되어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52명의 취업자를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민간단체가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인력양성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운영 중인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주민의 취업알선을 위해 구청 1층과 기업지원센터, 각 동주민센터에 취업상담사 16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년에 약 2,3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실적을 토대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이 분야 서울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구인 기업체 및 구직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담사들의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구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일자리 박람회 개최사업입니다. 구인 업체와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구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금년에 우리 구 대강당에서 개최한 것을 포함해서 박람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도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유관기관과 박람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또한 우리 구 중소기업이 요청할 경우 소규모 현장면접의 날을 운영하여 우리 구민의 취업알선 및 기업인력 채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지역 특성화고 연계 취업캠프 운영입니다. 우리 구 전기 전자 및 제조분야 기업체에서 캐드 능력을 요구하는 업체가 많고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교육과정을 원하는 관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 특성화고 및 취업 희망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실무직업교육을 통해 현장형 인재로 양성하고 기업의 수요에 충족하는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여 취업정보센터와 1대1 상담을 통해 취업률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72쪽, 유기동물 위탁관리 및 동물등록제입니다. 유기동물은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반려견주의 책임감 제고로 발생건수가 정체되는 추세이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개최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고체계를 재확립하고 시스템 온라인체계를 구축하여 대상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비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천구의 지역적 특성이 경수국도, 철도,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2공단, 3공단, 이게 전부 매연과 소음이 발생되는 시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민들 편에서는 그렇고. 예전 한 청장 있을 때는 공단을 해제하라 한 적이 있고, 요즘에는 뚜렷하게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주변구를 보면 구로와 영등포는 우리구와 똑같은 준공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지 말자고요. 그렇지만 동작과 관악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악과 금천, 동작을 비교하면 국비를 지원받는 것도 똑같이 없어요. 시에서 교부금을 더 많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상 플러스되는 요인을 발휘한다든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공단 설립된 지가 45년 흘렀고, 3공단 설립된지 40년정도 흘렀고,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다음에도 20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흘러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어요. 구민들 입장에서는 2공단, 3공단이 있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1만 명이 근무한다고 해도 금천구 주민이 공단에 취직한 사람이 10%도 안 되잖아요?

10%는 넘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 안했는데요. 20%대는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통계네요.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직종입니까?

아울렛 매장 판매요원들도 많이 있고, G밸리 지식산업센터가 2·3단지에 9,700개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출·퇴근하는데 거리상으로 멀고 해서 디지털단지 주변에 주소를 옮겨서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판매직......

정규직 직원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0% 된다고 봅니까?

저희는 20%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대든 20%대든 다 좋아요. 어찌되었든 우리 금천구 주민은 가산동이나 독산1동이나 준공업지역에 있는 사람은 소음과 공해에 시달려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그런 것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은 저도 근무하면서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청장님도 그러시고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국가에서 관리를 안하고 서울시와 구청에서 신경 써야 되느냐, 이게 똑같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고 가고 있는데 서울시장님도 산자부나 산단공에 그것 관리하기 싫으면 서울시로 넘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 말고, 거기에서 풀어줄 때까지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이라기보다도 위원님께서 공해가 많이 배출된다고 하시는데, 옛날에 공장 말고 지식산업센터 있지 않습니까? 2·3단지에 60%정도는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거든요. 지식산업센터는 공해물질이 배출하는 업소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공해물질배출업소가 아니라 자동차의 매연, 자동차 소음과 관련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지 옛날처럼 굴뚝공장 매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3단지 두산길 지하차도도......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1년간 금천구 예산이 2·3공단에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그것은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도로, 하수도,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

제가 말하는 것은 다 파악을 해놓으세요. 구정질문 할 때 국장님께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익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편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공단을 없애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활용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정질문에서 할 얘기를 사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응방안이라든지 나름대로 준비하신 것 답변해 주시고, 제 나름대로 대안제시를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이것만 묻겠습니다. 대명시장 여울빛거리 쉼터 있지요? 쉼터는 2층인데 비상구가 없어요. 비상구가 없고 문이나 벽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난번 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그곳은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이 중기청이나 소상공인 공단에서 저희들에게 협의가 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골목시장 육성사업 5억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비는 시설비로는 쓸 수 없지만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컨설팅 업체와 협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를 좋게 만들어 놓고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임을 위원님이 항상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할 계획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계획서보니까 그곳에 47억을 썼더라고요. 뭐를 먹었네, 안먹었네. 지역신문에 떠들고 고발되고 어쩌고저쩌고 요란한 사항 아닙니까? 약 50억 돈을 쓰고, 제가 볼 때는 50억 쓴 효과가 뭐라고 표현 못할 정도 그래요. 최소한 쉼터를 만든 것만이라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욕먹게 되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선출직인 우리도 당연히 욕을 먹는 것이라고요. 왜냐 하면 주민들은 다 한통속이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소속이라고 김용진은 빼고 구청장만 욕하는 것 아니거든요. 전부 “시민세금 먹고 사는 놈들이 다 그렇지.”라고 싸잡아 욕하거든요. 저도 그 얘기가 정말 듣기 싫어요. 청장님과 당이 다르다하더라도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을 활성화시켜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재미공원 할머니들이 워낙 드세니까 할아버지들이 거기를 가지 못해요. 더욱이 난감한 것은 새재미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화장실이 없어요. 현대시장에 왔던 고객도 화장실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해놓고 화장실도 각 점포마다 있기는 있지요. 그리고 그런 것 하나 제대로 편의 보지 못하게 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노인정이 있어서 그 화장실을 개방해도 되는데 그것을 개방 못한다면 공권력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공권력이 있으나마나지, 할머니들이 아무리 드센들 인센티브를 주든 달래든 해서 공동으로 쓰게끔 화장실 개방하게 하고, 물론 노인정 부분은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장 이용하는 사람들 화장실 문제라도 해결해 주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도 반영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 유의하셔서 잔소리 같지만 우리가 하는 보람된 일이잖아요. 횡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 2·3공단 활성화 계획, 저는 2일 구정질문 할 것이니까 그때 토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동팔입니다. 201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투명하고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6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국·공유 재산 실태 및 현황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공유 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가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지며, 조사대상은 토지 1,653필지, 건물 104동, 기타 53건으로 총 1,810건입니다. 이를 통해 무단점유 재산발굴과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세외수입은 총 6건에 5억 8,601만 2,000원이며, 다른 1건은 2015년 11월 23일 계약 체결하고 잔금 납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외수입은 4억 432만 원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액 수의계약 발주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계약 의뢰를 함으로써 사전 계약심의를 강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설비, 광고물, 인쇄 3개 업종에 대한 계약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대비 설비 14건에서 6건으로 감소하고 광고물이 5건에서 3건으로 감소하는 등 집중화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내 업체 참여가 전년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 실무교육을 총 4회 220명을 실시했고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 및 교육실무메뉴얼 책자를 제작하여 전 부서 계약담당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가격경쟁을 통한 투명한 수의계약을 실시하기 위해 기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1,5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발주를 원칙으로 하여 낙찰자 결정에 투명·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수의계약 확대 도입방침을 수립하여 시범운영 후 모니터링 및 교육을 진행한 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절감 효과입니다.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기존 낙찰율 적용 시 5% 내외의 절감 효과가 있으나 전자공개 수의계약 시 최저낙찰율 적용으로 연간 3,000만 원 이상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4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승인이 6월에 있었고 이를 통해 2015년 재정공시를 8월에 했습니다.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일이 익년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연말 예산집행 관련 직원 혼란이 예상되고 결산시기 변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출납폐쇄일 변경에 따른 공지 및 교육 등 후속 조치를 하였고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현재 집행잔액 반납사유 발생 시 재무과 또는 구 금고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 수령 및 납부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납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반납 대상자가 직접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납절차 개선을 위하여 올해 11월 e-호조 시스템에 개선을 요구하였고, 12월 초 구 금고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계좌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반납 시·구 금고 방문납부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종이영수증 제출 불필요로 문서 감축 및 예산절감, 가상계좌로 입금과 동시에 세입 처리함으로써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e-호조와 전자결재시스템을 연계하여 지출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서에서 지출하는 일상경비의 경우 기존에는 전자결재와 e-호조를 각각 품의승인함으로써 거래처 및 금액 입력 오류 가능성과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출품의 승인절차 개선 전·후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담당자가 e-호조에 지출품의를 입력하고 전자결재 연계 기안으로 작성하여 팀장이 전자결재를 승인하면 e-호조로 자동으로 연계되어 승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승인되면 e-호조가 동시에 승인이 되어 업무시간이 단축되고 e-호조 거래처 및 금액 오류 입력을 방지할 수 있어 예산 집행의 정확성 및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공되고 공사대금을 지출할 때는 현장 나가는 건 없어졌죠?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감리감독하는 사람들이 다 책임지고 집행부서에서 책임을 지니까 재무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준공 나면 바로 지출해 버리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수의계약할 때 예정가격을 알려주고 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알고 하죠?

수의계약을 각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는 견적가격이나 설계가격이 오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2인 견적을 받으면 저가로 들어온 견적가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가라든지 이런 것이 낙찰가격이니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재무과로 계약을 할 때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예가대로 전부 계약금액이 되니까 내가 아는 사고방식으로 시담을 하게 된다면 엄연히 내려가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거기에서 5~10% 정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거의 100% 예가대로 결재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때는 각 과에서 행사성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는 깎고 싶은데 과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애초 의뢰한 금액으로 깎지 않고 반영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계약담당자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권한이 법적으로 되어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됐습니다. 다음, 2014년도에 537건, 최저낙찰제를 제한한다면 5% 절감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행사성 예산인 경우에 애당초 예산편성 자체가 작게 잡혀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깎기 어려워서 그냥 계약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은 소액수의계약입니다. 2,000만 원 이하,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보세요. 다 2,000만 원 이하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가격경쟁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자공개를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을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1,000만 원 이하가 374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76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가 8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4년도 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2015년도 건수도 이것과 비슷할 것 아닙니까? 내가 감사한 것이 2014년도 것 감사한 것이지 2015년도 것 감사한 것 아니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5% 내 낙찰을 한다고 하고, 87.745을 적용하게 되면 연간 3,000만 원의 예산절감 한다는데, 이것은 수치상으로 안맞는데요.

87.745를 한다는 얘기는 효과가 이렇게 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는 5% 내외의 낙찰률을 적용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러면 5% 적용하게 되면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짜리가 얼마 예산절감이 됩니까?

3,000만 원 정도입니다.

87.745를 적용하게 되면 얼마 절약됩니까? 6,000만 원이 절약되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5% 절감했을 때의 예산절감액과 87.745를 적용했을 때 예산절감 차이가 3,000만 원 정도 절감이 더 된다는 얘기입니다.

5% 적용하는 것과 12% 적용하는 것과 3,000만 원 차이만 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7%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이 3,000여만 원 절감되는 것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안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15억에 7%는 얼마입니까? 1억이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예외규정을 둔 것이 1,500만 원 이상은 전자공개를......

이런 수치를 적용하지 말고......, 과장님이 뭘 알아요. 실무자들이 제대로 자료를 내야지.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변경을 해요. 수치상으로 딱딱 나오는데.

5% 적용했을 때와 12% 적용했을 때 갭이 7% 나는 것이 3,000만 원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억에 대한 7%는 1억 원이잖아요. 5% 적용한 것과 87.745는 12%를 마이너스 시킨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그 갭이 7%잖아요. 7%면 1억의 차이가 나는데 3,0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그 중에서 50%를 뺐거든요.

50%를 빼도 1,300만 원 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얘기하지 마세요. 결산업무, 지금 출납폐쇄일이 익년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하는데 금년에 지장이 없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두 번 정도 했고요. 12월에 집중해서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있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사 관련해서는 동절기 공사를 해서 준공이 안되어 못나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그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제도를 이용합니다.

이 부분은 잘 챙기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 2016년도 업무보고에 이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세금 어려우신가요?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입니다. 현황 및 실태를 보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내수부진 및 유로존의 금융위기 등 국내외 불확실한 경기전망으로 세입환경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하여 세출예산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구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도표상 2014년 세입실적에 비하여 2015년 세입목표가 감소한 이유는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준공과 군부대 내 토지매각 등 특수요인의 부재와 공동재산의 미확정이 이유입니다. 전년대비 2015년 세입현황을 보면 동기 대비 4.17% 증가하여 세입목표는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의 감소와 경기불황에 따른 고질적인 체납증가로 인하여 전년 동기대비 10.81% 감소하였으나 이 역시 9월말 현재 진도율을 고려하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6년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48억 5,300만 원이 증가한 881억 4,600만 원으로 표에서와 같이 구세 및 세외수입 모두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지방세의 경우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과 공동재산세 증가 등이며, 세외수입은 쓰레기 처리봉투 가격인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의 증가로 세외수입 또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93쪽, 증가의 특수요인으로 현재 건축 중인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가 2016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저당권설정 등으로 인한 구세인 등록면허세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상세입은 16억 원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9월말 현재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입목표 832억 9,300만 원 중 535억 8,600만 원을 징수하여 64.3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액을 비교하면 표에서와 같이 결산률 105.32%로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세입실적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 위주의 일방적인 세무행정으로 납세자에게 세금에 대한 이해를 얻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어려움을 없애고 보다 쉽게 세무업무를 접할 수 있도록 세무업무와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과 세무공무원이 상생할 수 있는 세무행정환경 조성과 신뢰도 및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6년 처음으로 관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관련 안내문 일괄 발송하고, 현장 방문조사 리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마을세무사 및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구청 내 현장상담실을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의 편리함을 우선으로 하는 세무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관내 기업 및 납세자에 대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이제는 지방세 PR시대입니다. 현황 및 실태로 최근 3년간 우리구 관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관련 추징건수를 보면 연평균 155건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추징액수는 약 29억입니다. 올 10월말기준 추징실적은 88건에 7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런 추징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후 추징보다는 사전 안내를 통한 납세자를 배려하는 세무행정을 실시하고, 맞춤형 비과세·감면 안내로 납세자의 부지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며, 신고납부 유도를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신뢰 세정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기업의 업종 및 건물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지는 재산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였고, 우리구가 제출한 의견이 불수용으로 결정되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내용을 산단공 및 우리구 관련 부서에 홍보 요청하는 등 입주기업의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현장 방문조사 리콜제를 운영하여 현장 방문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5년 3월부터 방문 후 담당팀장이 기업 대표 등 관계자에게 유선으로 조사공무원의 태도 등을 확인하고 불복제기 방법 등 안내하겠습니다. 95쪽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관련 안내문 일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발송대상은 1만 2,189개 법인 전체이며, 연중 각 세목별 납기, 감면 유지조건 및 사유발생시 자진납부, 지방세관련법 개정 내용, 납세자 구제제도 등을 홍보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 단계별 안내를 적극 시행, 우리구 관내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또 하나의 재원,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수요인으로 인하여 크게 늘어난 2014년을 제외하면 매년 비슷한 징수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6년 세외수입 세입목표는 247억 3,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7,800만 원 5.45%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 세입을 분석해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수수료 수입의 증가가 원인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과는 달리 특수요인이 없고 경기부진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고질적인 체납으로 지난연도 세입 역시 감소될 전망입니다. 97쪽 2015년 추진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세외수입 전체목표인 234억 5,800만 원 중 189억 2,0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80.65%, 진도율 53.58%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경제의 어려움, 취업률 부진에 따라 납부의식 결여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등 일반적인 채납징수 활동 외에 예금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특별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부서별 추진사항 및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세입목표 달성 및 이월체납액의 감소를 위한 세외수입 현연도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 수립을 수립하여 2015년 12월 말까지 세입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마치고,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 체납자를 위한 조세제도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 체납징수 현황을 보면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부과규모의 증가와 시로 이관했던 고액체납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 것이 주요이유이며, 징수액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연도 체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총 체납건수 중 경제적 이유, 납부태만 등이 이유인 고질체납이 절반을 넘고 있으며, 나머지 무재산, 폐업, 행방불명, 사망에 대하여 결손처분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연도 체납 세목별 현황입니다. 단일세목으로는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의 체납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2015년 9월 현재 예년과 비슷한 체납액대비 32.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체납세금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체납징수를 실천하기 위하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유예, 분할납부 유도 등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체납징수 활동 추진하고, 부동산 압류 촉탁 전 납부기간 부여, 분할납부 유도 등 일괄 압류촉탁을 지양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체납징수 업무를 시행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및 안내로 영치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는 등 체납자의 입장을 우선 배려하는 세무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9월 현재 체납징수 실적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징수유예 건수은 14건에 15억 7,500만 원, 월 평균 분할납부 건수는 237명에 2,800만 원이며, 평균 영치예고 건수는 2,986건에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구에 많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의 사업부진, 폐업 및 당해 부동산의 임대 또는 매각으로 추징시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법인에 대한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기업의 형편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시 시기에 맞는 선택적 발송을 시행하는 등 탄력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우리구 시세에 큰 부분을 차지고 있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의 세입현황을 보면 표에서와 같이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원인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관련 세법 개정이며, 법인수의 증가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동향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소득 중심의 세원인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납세자 편의 증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누락세원 발굴로 세입목표 달성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2015년 추진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세입목표 784억 2,500만 원 대비 836억 9,200만 원을 징수하여 이미 106.7%를 달성하였고,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2015년 세입이 대폭 증가하여 목표초과 달성이 예상되며, 또한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 9,071건에 41억 5,400만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103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6년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업무의 변경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 납세의무자 사전 발췌, 사전 홍보를 통한 가산세 부담을 사전 방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6년 1월, 4월, 7월, 8월 각 세목에 대한 납부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며, 누락세원 일제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세수증대와 동시에 공평과세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세무행정은 세무1·2과 모두 지금까지 일방적인 세금징수 위주의 세무행정을 변화시켜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무1·2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과장 2과장을 겸직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부과와 징수는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금천구청은 부과 체계가 아니고 세목별 체계이기 때문에 겸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둬들이는 서울시세가 얼마죠?

1,956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몇 %죠?

자체재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30%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은 공단에서 발생되는 게 몇 %죠?

그것은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공단의 대형빌딩 중에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때 2개 도로를 가지고 있으면 고지서는 한 장 발부해요? 두 장 발부해요?

제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통상 한 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일 세무1·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문길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1본부, 5팀제로 주차사업팀, 문화체육팀, 시설운영팀, 도서관운영팀, 경영지원팀과 감사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정규직 144명, 정원외 인력 101명으로 총 2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노상·노외주차장, 1동 1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고, 문화체육팀은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 금나래아트홀, 잔디축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팀은 구 종합청사 복지타운을 운영하고 있고, 도서관운영팀은 금나래, 가산, 독산, 시흥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2개와 청소년독서실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은 공단운영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감사파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2016년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 총예산은 전년도 106억 5,000만 원에서 12.2% 13억 7,000만 원 증가한 119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액의 대부분은 경직성 인건비와 내년도 신규사업인 동주민센터 관리 등 관련 예산입니다. 우리 공단은 화합·창의·도약·감동의 4가지 핵심가치를 실현함으로서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1등 공단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장들이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사업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입니다. 2016년도 주차사업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공급수요 확대를 위한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주차장 종료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 및 신규고객 유치에 제한이 발생되고 있어 수익금 증대와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상주차장 월정기 차량 리스트를 공유하고 구획선 현황을 공유하고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구획선 점용 구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수입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무인화 시설물 1개소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있어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수지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수지개선과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정산기에 의한 정확한 시간단위 측정으로 시간주차 수입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인화시스템 도입으로 위탁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전력요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력소비량이 적은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 공영주차장은 형광등과 터널등, 옥상등이 많아 교체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가산동과 독산1동 공영주차장으로 시범교체 후 전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노상주차장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통신방법이 2G프로그램입니다. 2G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용고객의 결제시 통신이 늦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4G로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입니다. 기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업체와 협의하여 별도의 예산 없이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변경시키면 빠른 업무처리로 고객만족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객섬김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근무복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인 G밸리 패션센터와 협력하여 시설관리공단 고객접점직원의 근무복을 통일화시켜 정돈된 이미지로 고객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기존 근무복은 통일성보다 편리성 위주로 근무복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근무복 제작은 통일성과 편리성을 겸비한 제품으로 디자인을 새롭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턴어라운드 관리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턴어라운드 관리운영이란, 조직개혁과 경영혁신을 통해 실적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장근무자와 소통을 통해서 해당 업무고충 및 이해도를 높여 본연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파트별 상호교환근무와 사무실 체험 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사업팀 2016년 주요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서 구민서비스 제공과 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사업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수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상복이 많이 터지신 것 같은데요. 1년 만에 상을 그렇게 많이 받은 재주가 무엇입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이죠.

지난 5년 동안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직접 꼭 짚어서 물어본 것은 없습니다. 항상 무엇을 도와줄까, 임금이 낮기 때문에 임금을 현실화시킬 방법이 무엇인가. 이사장님께서도 취임하시고도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호봉 연계가 안 되어 있고 연봉제로 되어 있지요.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은 호봉수가 올라가잖아요. 공단은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그러면 매년 예산편성할 때 그만큼씩 업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몇 년 안하다보니까 급여가 쳐졌던 것이잖아요. 이사장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처럼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자동으로 승급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은한 최저임금제는 계속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시스템이 구청 직원들처럼 호봉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2008년 1월 1일부터 연봉제로 준비 없이 시행한 것 같아요. 지적해 주신대로 매년 일정요율의 호봉승급분에 대한 인상은 차치하고 기본적인 인상률만 적용하다보니까 상·하간,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의 격차가 자꾸 줄어드는 기현상이라고 하나요? 지금의 임금구조는 기 현상적입니다. 그 부분을 3~4개년에 거쳐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해서 임금테이블 자체도 제대로 조정해 보고, 필요하면 호봉제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이고요. 임금테이블을 직급간, 오래 근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생기게끔 조정하려면 일시에 수억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구의 재정여력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볼 계획이고요. 내년초에 별도로 이 부분을 외부에 컨설팅을 받아봐서 조정해 나갈까 합니다. 우선 계획하기로는 내년을 1차년도로 해서 기형적인 구조를 조금이라도 덜 기형적이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내년에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열심히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끼거나 그 다음에 자기 신분에 이상이 올 거라고 판단하면 일의 능률은 떨어지죠. 문길수 이사장은 구청에 근무할 때도 핵심부서에 근무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았잖아요. 나하고 같이 입사한 사람은 그때는 월급이 비슷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차이가 난다. 이러면 김빠지는 거죠. 문길수 이사장이 있을 때 이런 걸 해결해야지 다른 분이 있으면 하기 힘들지 않느냐. 집행부 최고 높은 사람 눈치 보다 보면 직원들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이럴 때 획기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8·9급 공무원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다 보면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야 서열이 쭉 생기는 건대 오래 다니나 어제 들어오나 급여가 비슷비슷하면 일할 맛이 안 나죠. 일을 신바람 나게 하게 해달라는 거죠. 자꾸 브레이크를 걸면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좋은 기회를 만들기를 바라고 의회에서도 앞장서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산4동 공영주차장 있잖습니까? 73억 들여서 했어요. 구정질문을 10번 했습니다. 깨끗하게 잘해 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보면 지하1층은 항상 풀이에요. 2~3층은 11~15대 사이 빈 자리가 있어요. 4층은 거의 비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주차면수를 셀 수 있는 센서가 올라가는 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차를 가지고 2층에 올라가려고 턴을 할 때 턴의 반경을 조정하지 않고 안쪽에 설치했던 부분 같습니다.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턴을 할 때 센서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데 면수는 센서로 조정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단속하는 직원들이 하루에 세 번을 카운터로 세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물론 시설관리공단 책임은 아닌데 건축과나 주차관리과에서 제대로 못 한 거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주차장 없다고 난리를 치더니 텅텅 비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쪽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카운터를 정지해 놓으면 좋은데 1주일 동안 똑같아요. 64면이 다 배정되어 있죠. 한 달 수입이 얼마죠?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차가 다 있는데 비어 있는 것처럼 나타나잖아요. 주차관리과나 건축과와 상의해서 바로 잡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봉주차장을 무인화 한다고 했는데 원래 무인화를 하라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 금천구에 안 사는 사람이 금천구에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어디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라는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1억씩 들여서 4명 어르신을 쫓아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주차장엔 월급이 꽤 되었어요. 8일 일하고 80만 원이면 괜찮아요. 일자리를 없애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임한 이후에 공영주차장 면수는 몇 면이 늘어났어요?

독산4동 63면이 늘어났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은 감면 되었는데 70면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뭐예요?

감소된 원인이 노상 쪽은 3단지 쪽에 신축건물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면수가 삭제되게끔 되더라고요.

70면이 없어지고 63면이 늘어나면 주차 관련수입은 변동이 있나요?

증가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4,000만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증가되는 거죠?

증가된 원인은 운영방식을 변형시켰습니다. 직원들 간에 경쟁을 붙여서 복지포인트라든지 분기별로 성적이 우수한 직원한테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직원들 간에 선의의 경쟁으로 인해서 노상주차장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견인은 감소가 되었고요.

동네에 다니다 보면 노상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항상 영업집에서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구청장이 안 해 주는 건가요. 해달라고 건의를 해봤어요?

전수조사를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구청 주차관리과 담당자하고 법적 사항으로 될 수 있는지 협의해서 생성된 곳도 있고요. 반면에 법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생성보다는 삭선되는 건수가 많습니다.

생성된 것은 몇 건이고 삭선된 건 몇 건이에요?

생성된 것은 올해 10면 정도고 70면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차담당직원 하고 증가시키려고 몇 군데 방문했어요?

한 달에 10번 이상은 나갑니다.

시흥1동만 하더라도 항상 주차하는 차가 있어요. 주차구획선은 안 그어져 있고. 이런 걸 왜 방치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익요원은 몇 명 파견 나가 있어요?

16명입니다.

어디에 배치했어요?

견인보관소 하고 본부사무실에도 있고 시흥1동 공영주차장에도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교통비나 수당은 얼마씩 나가죠?

25만 원 정도 됩니다.

노상주차장에서 할당 받은 사람이 출근을 하면 비잖아요. 다른 사람이 거기 주차했을 때 주차수입 올린 것은 얼마나 돼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됩니다.

10개 동 중에서 어느 동이 제일 많아요?

독산2동입니다.

10개 동 중에서 어느 동이 제일 주차난이 심한 것 같아요?

독산4동입니다.

주차면수가 어디가 제일 적어요?

독산4동이 제일 적습니다.

금천구민을 위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계속 힘을 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와 관계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하면 신호는 가는데 안 받아요. 그 옆에 사람이 받는 게 맞지 않아요. 전화를 가장 빨리 안 받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교육을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신청방법 확대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체육센터와 휘트니스센터에 프로그램 수강등록 시 현재는 현장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이에 고객들의 접수 불편을 해소하여 편의제공을 위해 인터넷 접수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접수와 인터넷접수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도입 시기는 2016년 3월이며 소요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3,3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헬스장 그룹순환운동 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고객의 운동목적에 부합한 세분화된 프로그램 개설로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기대효과는 헬스장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용고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및 사업영역 확대로 수입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신규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예상사업 수입은 1,15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2,040만 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천구 라켓볼 유소년 선수반 신설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라켓볼 강습 활성화로 수익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성인층에 집중되어 있는 라켓볼프로그램을 유소년층을 공략하여 각종 라켓볼대회에 참가하는 금천구 라켓볼 유소년 선수반을 신설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기대효과는 라켓볼대회 참가에 따른 공단홍보 및 대외 이미지 향상과 맞춤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수입금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19페이지 기획영화 상영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구민에게 여가선용 및 문화욕구 충족기회를 분기별 기획영화를 상영하고자 함입니다. 금나래아트홀은 개관 8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관당시 설치했던 프로젝터는 화상도가 매우 낮아 영화상영을 할 수 없어서 배급사의 프로젝터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9,900만 원 상당의 신기술프로젝터가 올 12월 중순쯤 설치될 예정입니다. 최신제품의 프로젝터가 설치되는 일자에 맞추어 대형스크린을 공연장에 추가설치함으로서 최적의 화질로 최근 개봉작을 상영할 수 있게 되어 구민의 문화생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획공연과 대관에 차질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개봉작과 종영작을 상영하고 구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20페이지, 시설공간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체육센터에 공간 재배치를 통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규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룸을 신설하여 수익증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율적인 공간활용으로 매점, 테이크아웃, 용품샵의 매출증대 지원과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수익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구필라테스 신규프로그램 개설로 수익금 1억 1,500만 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기구 구입비 3,0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 공공성 증진사업 확대사업입니다. 현재 휘트니스센터는 매년 찾아가는 힐링서비스와 무료체지방 측정과 스트레칭 수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상반기 청담사회복지관에서 비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운동처방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는 금천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심신이 지친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운동을 통한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스트레칭 수업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힐링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관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 문화체육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육센터 옆에 살아서 누구보다 그쪽을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층에서 밖으로 나오는 문이 하나 있지요?

소극장 쪽 옆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현관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현관쪽 말고 체육관......

체육관 쪽에서 외부주차장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안좋은 그런 것을 한다. 쉽게 얘기해서 밤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아무데나 버리고, 남학생 여학생 같이 와서 떠들고 뭐하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쪽 안에 있던 의자를 없애버렸지요? 몇 년 전에는 있었어요. 그것을 없앴는데도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개선방안을 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을 해보고 출입을 용이하지 않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센터에 파고라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청소년들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 12시 넘어서 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를 폐쇄하더라도 건물 뒤쪽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구와 상의를 거쳐서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모르겠어요. 학교를 안다니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직접 안봤는데 보면 취해 있대요. 그곳에 버스가 있는데 버스와 버스 사이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한번은 나도 깜짝 놀랐어요. 신문에 불 붙여서, 버스와 버스 사이 간격이 좁잖아요. 거기에서 장난을 하는지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뭐라하니까 도망갔어요. 차에 불 닿아 폭발하면 날아갑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잘해 왔는데요. 혹시라도 경계해야 될 것 같고, 좋은 방법이 없어요. 폐쇄할 수도 없고, 심지어 호암노인종합복지관 1층과 2층 사이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요. 1평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 남녀 학생들이 해가 떴는데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술 먹고 자다보니까 해가 떠 환한데도 그들은 자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올라갔는지. 제가 못 올라가게 해놓았는데, 만약 거기에서 술먹고 떨어지면 죽어요. 지금은 못 올라가게 했는데, 요즘 짖궂은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면 상상을 못하는 행동을 벌이니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하는데 그런 것을 한다니까요. 문화체육센터에는 공간이 많고, 밤 12시 1시까지 사람이 다니잖아요. 원래 불이 자동으로 꺼지는데 요즘에는 안꺼져요. 24시간 켜져 있어요. 무슨 사고가 난다면......, 체육센터 아무 죄가 없지요. 사전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에서 흑자 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적자 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프로그램상으로 보면 다 흑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대비용,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지 프로그램상에서 마이너스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자체가 문화체육센터 하나만 예를 들면 수익금 자체가 월에 2억 정도 발생합니다. 2억의 수입이 발생하면 강사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5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이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도 있지만 공공요금,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를 합니다.

2억 원의 수입이 들어온다 하면 인건비 얼마, 공공제 비용 얼마 말씀해 주세요. 프로테이지 하다가 갑자기 금액 나오니까 헷갈려서 판단이 안서요.

총 금액으로 보면 지출 대비 수입, 약간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올해 수입금을 많이 올려서 지출 대비 수입을 거의 맞췄습니다. 마이너스는 안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센터나 금빛휘트니에서 내년도 운동기구 구매 예산신청을 했는데 깎였는지 안 깎였는지 모른는 것입니까? 구청에 올라간 것입니까?

올라갔고요. 최대한으로 과에서 많이 반영해 주셨습니다.

요구한 금액 전부 반영해 주었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반영 안 해 준 것도 저에게 참고자료를 주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똑같은 예산이라도 한사람 쓰는 것보다는 10명, 100명 쓰는 것에 투자해야지.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와 구청, 공원 같은데 운동시설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 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예산 감액할 때 혹시라도 반영시켜 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내년에 금빛공원, 도서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 중에 문화재단 쪽에 편입되어야 될 것이 아트홀, 도서관 일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구에 문화재단을 만든 곳이 4군데가 생겼는데 문화시설 전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예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재단이 언제 만들어질지 그 범위를 어떻게 할지는 명확하게 결정된 게 없습니다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추진단을 꾸려서 추진하면 내년 중에는 문화재단을 창설할 것처럼 얘기하던데. 실무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구의 예를 보면 몇 년씩 걸리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 문화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운영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에서는 선제적 대응으로 창의적 시설운영이라는 미션으로 2016년 주요업무를 5개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시설운영팀 사업목록을 보시면 첫 번째 공공청사 시설 유지관리, 두 번째 현수막 게시대 운영, 세 번째 종합청사 엘리베이터 보수, 네 번째 복지타운 각 기관 합동 소방훈련, 마지막으로 무재해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개시입니다. 첫 번째 공공청사 시설 유지관리의 추진 배경은 동청사 및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공단 내 전문인력으로 사전 사고예방관리와 고장예측관리 등이 취약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공공성 증진 기여 및 이용자 편익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38개소이며 동청사 11개소 어린이집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공단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장별 순회 안전점검과 보수 기동조치와 수선공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는 구청, 시설관리공단, 동청사 어린이집이 삼위일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동청사 6,900만 원이며 어린이집 3,500만 원입니다. 27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공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현수막 게시대 사업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공공성 증진 및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시설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는 총 17개소이며, 사업용 게시대는 14개소, 행정용 게시대는 5개소입니다. 구청과 계약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년입니다. 추진 일정은 28페이지의 표와 같으며 지난 10월부터 현수막 게시대 시설 조사 및 구청과 예산 협의 등을 진행하였으며, 다음달부터는 홈페이지 운영 절차, 징수, 시설물 관리 등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종합청사 엘리베이터 보수입니다. 종합청사는 2008년 11월 준공 후 내년이 만 8년으로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엘리베이터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도가 법정 기준치에 도달함으로써 적기에 교체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법적요건을 갖춤으로써 안전관리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승강기의 검사 기준에 의거 D급 판정을 받은 승강기 6대의 로프를 2016년 상반기에 교체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으로 구청 행정지원과에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복지타운 각 기관 합동 소방훈련입니다. 복지타운 내 상주기관은 시흥2동주민센터, 어린이집, 요양원, 도서관 등에 기관담당자들의 최적 운영을 위해 재난안전에 대한 현장체험 및 자체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처를 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일정은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세부내용으로는 화재 시 초기대응 및 긴급환자 발생 시 조치요령 및 자위소방대 임무 숙지 확인,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 작동훈련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별로는 요양원 내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 및 거동 불편 노약자를 위한 신속한 대피훈련, 어린이집 화재발생 시 영유아 대피훈련 반복 숙달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무재해운동 활성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공단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무재해운동을 복지타운을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무재해 1배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교육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일정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무재해 1배수 목표를 선정 무재해운동의 개시를 근로자에게 공표하고 무재해 추진기법, 무재해 추진가이드북, 무재해 추진요령 등을 컨설팅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목표의식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급 관련해서 금년 3월에 배부했어요?

성과급은 경영평가결과가 발표되고 3개월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평가계획서가 일찍 나오고 구청에서 일찍 지급해 주셔서 8월에 지급했습니다.

나눠먹기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평가율이 결정되고요. 4등급 성과평가에 의해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정 경영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파트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파트장입니다. 감사파트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파트는 공단직원에 대한 감사, 법 및 소송, 이사장특명사항 수행, 윤리경영, 임직원 행동강령,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BSC 균형성과지표 전산화 도입입니다. 공단 각 팀의 업무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여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 공기업경영평가의 보완사항으로 지적된바가 있기 때문에 균형성과지표를 전 직원 공유가 가능하도록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내에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예산이 2억 원 소요되는 것이지만 자체 역량으로 비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나머지 감사기능 강화와 찾아가는 감사실 운영, 청렴윤리경영제도 등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공직기강 확립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파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어린애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그 부분, 금빛휘트니스센터 밑으로 들어가서 노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CCTV 설치한다든지 불을 밝게 켜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파트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윤 감사파트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