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26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만나 뵙고 오늘 복지문화국의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6년에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기 위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복지문화국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복지분야는 2가지의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지난 7월 1일 전 동으로 확대해 전면 시행했습니다. 지난 3월 독산3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해 시범운영한 후 전면 시행한 것으로 주민이 찾아오는 복지에서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체제로 전환하였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맞춤형 급여로 전면 개편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큰 혼란 없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에 대외적인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홀몸어르신을 위한 새로운 주거문화로 각광 받고 있는 보린주택이 행정자치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에서 복지분야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29일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표창을 수상했고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 실적을 평가해 최근 발표한 인센티브사업에서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여성·문화관광 등 3개 부문 모두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찾동 사업으로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만족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신 결과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에도 우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가일층 노력해서 복지문화에 있어서 다른 자치구보다 한 발 앞서 가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복지문화국 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괄현황은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고 각 부서별 세부사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거나 건의해 주시는 사항은 2016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5과 20팀에 1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행정직이 67명으로 58%를 사회복지직이 44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2016년 총 예산 편성액은 1,718억 1,109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24억 3,677만 원이 증액되어 7.8%가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09억 6,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4,178만 원이며 구 전체 예산 대비 50.1%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사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복지문화국은 현장중심 행정을 펼쳐 현장을 끌어안고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어서 구민이 행복한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4개 전략목표와 14개 핵심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동 중심의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수요자중심의 함께 누리는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와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금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총괄현황을 보고 드렸고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찬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입니다. 복지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015년 11월 현재 5개 팀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도 소요예산은 48억 4,7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내년에는 무엇보다 찾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의 방향을 개선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중심의 신 복지패러다임 구축을 복지정책과 2016년도 전략목표로 정했습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6쪽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 정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이 동 기능 전환을 통한 찾동 사업의 원년이었다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를 토대로 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의 안정된 모델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찾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입니다. 우선 동주민센터의 조직개편과 다양한 분야의 인력 증원에 따른 조직의 화합과 소통의 필요성 그리고 이 사업의 시행으로 다양한 방면을 통해 발굴되는 복지수요에 비해 다양한 자원의 부족 문제 해결방안 또한 사례관리업무가 동 단위에서 처음으로 실시됨에 따른 직원들의 전문지식 습득의 필요성과 함께 동 단위의 민관협력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2016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찾동과 함께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찾동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된 정착을 위해 우리 구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해서 각 동의 우수 사례는 전 동으로 공유하고 미진한 점이나 장애요인은 공동회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논의를 시작으로 복지담당공무원으로 토론회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정례화 함으로써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발굴과 공유계획입니다. 동 단위 인적 물적자원을 전수 조사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행복e음과 서울시에서 구축한 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민간기관과 함께 자원을 공유 및 관리토록 하고 복지공동체의 기반 마련을 위해 초기에는 민·관협력이 용이하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동별 특화사업을 동주민센터와 민간기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비축된 후원금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동 단위 사례관리 역량강화 계획은 동 단위에서도 사례관리업무를 새롭게 수립하게 되면서 사례관리담당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직 전체에 대한 상담교육과 민관합동교육 그리고 워크숍 등 단계별 그룹별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사례관리에 대한 역량강화에 힘 쓰겠습니다. 총 예산은 9,24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0쪽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계속된 사업으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 사업의 주된 대상입니다. 2015년에는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등 10개 세부사업을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관내 제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이용하는 관외 제공기관까지 점검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152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청년 1인가구 등 정책수립 기초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인 1인가구 생활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보장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가산디지털단지의 지속적인 개발로 청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청년 인구 증가에 따른 1인가구에 대한 생활지원서비스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산디지털 3단지에는 서울시에서 청년층을 위한 무중력지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사용 편의와 활용도를 고려해서 근로와 연계한 복지서비스, 취업정보 및 생활정보 등 생활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이번 기초조사를 토대로 생활지원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신청자의 생활실태 확인부터 지원까지 48시간 이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의 확대와 급여인상으로 1,172가구 2,132명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으로 7억 3,7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작년 대비 지원 가구수는 214% 지원금액은 181% 증가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1,838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동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자원의 발굴과 숨어 있는 사각지대의 발굴 그리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통희망나래단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50명의 통통나래단이 주 3일 상시 이웃돌봄 안전망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소규모 민간자원 발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운영은 2012년부터 통통나래단 활동이 시작되어서 올해까지 4년차 활동으로 일부 소진 현상으로 이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자원발굴에 초점을 두고 전문상담교육을 통해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복지리더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금천 통통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추진 당시 상담실적은 1일평균 61건이었으나 매년 증가해서 올해는 1일평균 103건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정보 실시간 문자서비스 안내 그리고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이용도 만족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지원, 여성과 가족, 장애인복지, 보건의료, 복지일반 등 5개 분야 547개 단위사업에 대해 상담내역을 통한 종합복지상담과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까지 복지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복지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를 통한 신규 변경된 복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찾동사업과 연계해서 상시 교육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희망메시지 문자발송, 각종 복지정보 안내 등 희망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생명존중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살예방TF에도 적극 참여해서 금천구 자살율 감소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통통복지콜센터 소요예산은 3,1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금천구에서 워낙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금천구가 찾동을 하면서 전문성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복지라는 게 주는 사람의 입장도 있고 받는 사람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혜자 입장에서는 다소 피로 복지로 흐를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자원이 무제한으로 발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수혜층한테 집중적으로 복지를 전달해야 하는 과제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수혜자의 복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통로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복지의 질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정책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구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비용은 비용대로 노력은 노력대로 그렇게 가면서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수립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청년 1인가구 지원이 있는데 금천구가 이렇게 청년 1인가구라고 하면 가산동이나 독산1동에 많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천구민의 순도로 보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주민들이 그쪽 계층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보면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발 등해서 TF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붙어 있는 게 맞나요?

처음에는 청년 1인가구는 전반적으로 분야별 협업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에 아동·청소년분야, 그리고 어르신 장애인 조사를 할 때 종합적으로 해보자 해서 사회복지과, 또 G밸리 입주기업 직장인에 대한 문화정책은 문화체육과, 각 분야 여러 부서에서 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TF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여성 어르신 장애인가구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금천구에서 TF를 구성해서 하는 만큼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것이 될까요?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할 것이고요. 한 번에 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6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정착에 있어서 독산3동에서 시범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사업개요에서 상담발굴주의로 전환 찾아가는 복지실현에서 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운영했는데 이게 뭐죠?

우리동네주무관은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위해서 각 동에 사회복지 인력이 많이 충원되었잖습니까? 그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에 방문간호사와 2인1조가 되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사전에 이분들과 연락을 해서 찾아가서 건강부터 복지 전반적인 욕구를 일괄 조사를 한다는 거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탁상이 아닌 현장중심으로 하겠다는 건대 물론 사전에 전화상으로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현장을 갔을 때 그분들이 필요한 복지플래너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분들이 요구사항은 1,186건 중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가 뭐죠?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았고요. 기존에는 복지플래너들이 가서 혈압체크부터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가정 형편이나 필요한 사항을 알게 됩니다. 1,186건의 사후처리는 방문한 다음에 서비스 신청 받은 것이고요. 또 민간자원을 연계한 경우가 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타 구보다 먼저 가는 겁니다. 다른 구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만 늘려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186건 중에서 주민들이 등급이 사전에 매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사항이 뭔지, 그 다음에 전화상으로 해서 될 일인지,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걸 전부 자료화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라고 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숫자놀음 하라고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각 구 청사를 다 뜯어 헤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실적 위주가 아닌 어디에 내놓아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주민이 뭘 요구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그것도 찾아내서 통합적인 관리가 요구되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가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도 만나고 또 갔다 온 이후 직원들끼리 협업회의를 해서 모든 자료는 엑셀작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는 선두주자로써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라 발굴하는 복지수요 대응할 자원부족이라고 했어요. 민간자원은 뭘 뜻하나요.

민간자원은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후원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역시 방문 후 사후처리는 민간자원 연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에서 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복지수요에 비해서 가용할 자원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할 때는 충분히 예산이 수반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민간협력을 통한 자원발굴 공유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후원금을 활용해서 2,000만 원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별 특화사업을 선정해서 후원금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특화사업은 뭘로 할 것인지 선정되었나요?

아직은 안 되었고요. 초기에 동주민센터에서 민간인하고 협력해서 마중물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분들이 그런 금액을 지원해서 구에 맞는 특화사업이 있다면 선정하려고 합니다.

무의미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이 예산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독산3동 같은 경우는 10개월 정도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후원금을 쓰겠다고 하면 계획은 있어야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만들어서 동별로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정확하게 있어야지 추상적으로 업무보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추후에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다시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후원금으로......

후원금도 하나의 예산일 수 있잖아요.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 단위 사례관리 역량강화에서 민간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사례관리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는데 이것은 비예산으로 가능한가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동에 특이사례가 있으면 해당 동 복지담당공무원을 편성해서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구가 몇 회 정도 했죠?

6회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와서 강의하는데 몇 시간 하죠?

2시간에 20만 원 지급합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문제점 및 대책에서 관내 학교에서 문제아동을 추천 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문제아동은 어디까지 문제아동이라고 보나요.

문제아동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 주의력 결핍증 또 폭력 성향이 있는 문제아동입니다. 이러한 문제아동에 대해서 학교에서 통보가 오면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서적 안정을 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죠?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결과는 보고 받나요?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모 부서처럼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쓰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청소년들의 미래를 열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 복지지원사업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죠. 국가조례도 있지만 금천구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예산이 8억 1,800만 원인데 계속 예산이 감소되었잖아요?

작년에 국가 긴급지원예산으로 9억 1,700만 원이 배정되었고 하반기에 서울시에 전액 시비로 서울형 긴급지원으로 해서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 긴급지원은 매칭사업인데 서울형은 전액 시비입니다. 2016년도는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입니다. 추후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면 금천구는 가장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저소득자나 홀로 사는 분들에게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 말입니다. 국가가 500만 원 주거 700만 원 서울형 1,000만 원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사글세 살면서 전세로 전환하면서 이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많이 있나요?

이건 지원할 수 있는 소득기준입니다. 금융권에 본인 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사람. 지원기준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국가가 조사를 하나요?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개인에 한해서 금융조회를 해서......

나이의 제한은 없나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서울형은 뭐예요?

서울형은 국가형보다 조금 완화된 국가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기준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인데 서울형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억 8,9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고요. 전액 시비로 내려줍니다.

저소득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고 이 예산으로 가능하나요?

모든 예산을 100% 소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 행정이 탁상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침으로써 그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방문간호사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충분히 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들의 편의제공에 앞장 서야 된다고 봅니다.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 또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구는 이 예산이 지역발전에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슬로건처럼 행정서비스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주민의 복지전달체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관내 학교에서 문제아동을 추천 받아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아동을 순화시켜서 관심아동으로 썼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70명인데 내년에는 90명으로 한다는 거죠. 90명이면 충분히 되나요?

충분합니다.

13페이지에 청년 1인가구 정책수립인데 청년 나이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만 15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조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설문조사인가요. 면접조사인가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까지 한 번에 조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때 욕구조사를 할 텐데 설문조사는 추후에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까지 같이 하면 목적에도 안 맞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청년에 대한 타깃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성보육과에서는 아동, 사회복지과는 어르신 장애인, 이런 식으로 협업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과 협의해서 설문조사 자료를 만들 겁니다.

통·반장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설문조사를 용역을 주더라도 완벽히 조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에 금천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인데 찾동 전과 후가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통통희망나래단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건 알겠는데 간혹 열정이 욕심과 과욕으로 바뀌어서 무리하게 발굴할 때도 있어요. 주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통나래단은 1명이 몇 명을 대상으로 하나요?

20가구 정도 담당합니다.

20가구를 1주일에 한 번 방문하나요?

상황에 따라서 매주 가기도 하고 월에 한 번 가기도 합니다.

금천형 복지전달체계가 어떤 건가요?

찾동과 함께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해서 예전에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직원들이 수차례 회의와 협력을 통해서 만든 사업이거든요. 올해도 찾동사업이 시작되었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서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느끼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토론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새롭게 해보자는 취지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천형이 아니고 서울형 같아요. 금천형을 더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차상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있는데 가구당 22만 원인데 이게 맞나요?

1년에 한 번 22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몇 명이죠?

221명입니다.

헌옷 교복사업은 안 하나요?

여기서는 안 하는데 옛날에는 졸업한 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했는데......

여성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깨끗하게 입은 교복을 후배들이 입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교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고 깨끗한 교복을 후배들에게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해 줄 때 신청을 따로 받나요?

동주민센터에서 매월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면 자활사업단에 명단을 주어서 가정으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월 10일까지 신청합니다.

주민들이 며칠까지 신청을 받는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10일까지 주민이 신청하면 우리 구에 15일까지 통보가 오고 구에서는 관계 처리부서에 20일까지 그 명단을 발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주민센터마다 날짜가 다르더라고요. 그걸 통일시켜 주세요. 어떤 곳은 매달 변동이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하루만 지나도 신청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수급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과장한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왜 안 가져 오셨어요. 이러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탈북인이나 교포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지 보고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나 보죠?

숫자는 금방 알 수 있는데 취득자가 이 범위에 들어온 것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전수조사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었는지 상황을 보고자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전수조사가 안 되었다면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혜택을 누가 더 많이 받는지 그것을 보고자 함이지 과장에게 조례와 관계없이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조례 개정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방 파악되기는 어렵고 정례회가 끝나면 어느 계층에서 수혜자로 들어오는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양곡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생산연도를 확인하나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과년도 벼를 가정으로 지원할 때 언제 생산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80년대까지는 국가가 비상 시 양곡으로 쓰기 위해서 저장창고를 각 농협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부만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양곡이라 할지라도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서 몇 년도 것을 도정하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1인가구당 쌀은 몇 kg 지원하죠?

1인당 1년에 100~120kg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걸 더 많이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많이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 요구하는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 많은 양곡을 지원했는데 배분할 때 배분의 원칙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각 동별로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명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곡을 지원 받는 주민이 몇 명이죠?

1,700가구 정도 됩니다.

골고루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되어야 되고 특히 동에서 후원 들어오는 부분도 동장의 역량이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달체계를 구축하면서 후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 또한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동에서 명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명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해서 세제혜택도 받기 때문에 순위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중복이나 집중적으로 배분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28쪽입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 통합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각 분야별로 조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 자격심사를 하다 보면 자식들이 잘 살아서 복지혜택을 못 받는 수도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하죠?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인데 부양기준도 있습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면 현실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은 없고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든가 부양의무자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독산2동에 모 주민이 62세 정도 됩니다. 완전히 장애등급을 받았어요. 가족과 생이별을 한 겁니다. 그때는 아들 급여가 노출 안 되다 보니까 기초수급대상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서 금융에서 아들이 300만 원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우리 구에서는 뭐라고 하면 아들하고 재판을 하면 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계비를 부모에게 주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고 해요. 아들이 아버지의 전화도 받지 않고 딱한 사정을 구구절절이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서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저 생계비 이하로 되었을 경우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주고 대상에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각 급여별로 기준을 전부 달리 하고 있습니다. 부양자에 대한 소득기준도 많이 완화했고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소득을 따지지 않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단절이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전체적으로 완화를 해서 15% 정도로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35쪽입니다. 홀몸어르신 원룸 및 두레주택 건립 성과입니다. 우리는 독산2동에 첫 시작을 했잖아요. 2015년 3월에 입주를 했어요. 11월에는 시흥3동에 입주를 했고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방문을 해보면 이분들이 하는 말이 독산2동에 처음 하다 보니까 시흥 사람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 독산1동 사람도 들어와 있고 독산4동 사람도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 생활 터전은 독산3동일 수도 있고 독산1동일 수도 있고 가산동일 수도 있어요. 혹시 가산동에 지으면 그쪽으로 이사 갈 수 없느냐, 친구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친구들하고 먹고 하는 부분들이 끼니 해결이 어려운 부분을 토로하는데 각 동마다 지을 계획이라면 이분들이 독산2동이나 가산동에 거주한다면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친구가 그리운 곳으로 재배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입주하는 보린주택에 대해서는 50% 정도는 그 지역분들로 하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다른 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가 반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지만 반은 그 지역 사람들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독산2동에 있는 분이 독산4동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독산2동으로 가다 보니까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독산4동에 새로 짓게 되면 독산4동으로 가게 해주면 안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평가점수가 나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원룸에 살고 계신 분이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친구가 그리워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능하냐. 독산2동 사람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독산2동 사람이 독산3동으로 신청했을 경우에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10개 동에 대해서 건립할 계획인데 어느 정도 정착되면 내부적으로 서로 원하는 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최근 5년간 노인 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5.62%로 기초연금 대상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의 선정기준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 93만 원, 부부가구는 148만 8,000원 이하 가구이며 지급대상은 월 1만 9,528명입니다.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단독가구는 2만 원에서 최고 20만 2,600원까지 10개 등급으로, 부부가구는 4만 원에서 최고 32만 4,160원까지 8개 등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10월 말 기준 월 1만 8,236명에게 327억 4,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2015년보다 5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21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사유는 2015년 10월 3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재산소득의 소득환산율이 5%에서 4%로 재산기준이 완화되었고 따라서 지급대상 인원이 2015년 1만 8,236명에서 2016년 1만 9,528명으로 지급대상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40쪽,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2013년 1,399명 2014년 1,528명 2015년 1,54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835명이며 사업내용은 어르신에게 공공분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은 월 30~35시간이고 임금은 월 20만 원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10월 말 기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기관에서 31개 사업단에 1,545명이 참여하였고 사업비는 30억 7,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량을 연차별로 확대해서 2016년 1,835명을 확보하고 2018년까지 2,400명까지 확대를 목표로 취업 창업형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서 시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으로 2016년 5월 중에 어르신박람회를 개최하고 고령화 친화 기업 등과 연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36억 6,900만 원이며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입니다. 42쪽,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대상 어르신은 2013년 2,245명 2014년 2,499명 2015년 2,973명으로 최근 3년간 노인 돌봄서비스 연평균 증가율은 15.1%로 증가 추세입니다.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중 기본서비스 602명 종합서비스 72명 서울재가관리서비스 30명 기타 돌봄서비스 2,269명 등 총 2,973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 중 안전확인 및 가사활동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노인 돌봄서비스를 602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23명의 생활관리사가 주 1회 방문과 주 2회 전화를 하였습니다. 노인 돌봄종합서비스는 72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24명의 요양관리사가 주 2~3회 방문가사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재가관리는 3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4명의 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가사서비스 외출동행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했습니다. 기타 돌봄서비스는 2,269명의 어르신을 705명의 돌보미가 안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중 안전확인 및 가사활동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통통희망나래단, 통장방문도우미, 야쿠르트, 노노케어, 식사 및 반찬배달 등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구 간부가 최소 월 1회 이상 방문하고 홀몸어르신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5억 3,500만 원이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사업입니다. 44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평균인원은 813명이고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1%로 만 60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율 4%보다 낮습니다. 노인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850명이며, 지원기준은 경로식당 및 도시락배달 2,800만 원 밑반찬 배달 3,500원입니다. 수행기관은 경로식당 7개소 등 총 14개소입니다. 무료급식 추진실적은 경로식당은 7개소에서 월 510명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도시락배달은 3개소에서 180명, 밑반찬 배달은 4개소에서 130명 등 월 820명을 지원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점검 실시로 수행기관을 관리하고 어르신 돌봄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중복 여부를 철저히 대조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무료급식 수혜자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민간급식단체와 협력해서 급식서비스 지원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7억 6,600만 원입니다. 46쪽, 경로당 운영지원 및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구립이 28개 사립이 42개이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의 민요교실 등 18개 프로그램에 44개 경로당이 참여했고, 호암노인종합복지관의 요가교실 등 3개 프로그램에 6개 경로당이 참여했고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의 수지침 등 3개 프로그램에 18개 경로당이 참여했습니다만 이 중 중복지원이 8개소 있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의 6개 프로그램에 69개 경로당이 참여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내용은 운영비와 냉·난방비 및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등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 69개소에 2억 9,100만 원을 지원했고, 구립 경로당 개·보수를 28개소에 7,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지원협의체 회의를 7회 개최했고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을 2014년에 48개소에서 2015년에 60개소에 제공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 개방형 경로당을 중점 운영하고 있는데 영보경로당에서는 경로당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 공부방 및 북카페를 조성하고 인근 지역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어르신 강사를 통해서 서예교실, 예절교육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린이 공부방으로 운영하고 방학이 끝나는 9월부터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서 북카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홍보 등을 통해서 활성화프로그램 미 지원 경로당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개방형 경로당을 확대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여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보급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연합회 자원봉사단체 등 재능기부 가능 기관을 파악하여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4억 8,600만 원입니다. 48쪽,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10명의 직원과 40개 프로그램으로 1일 500명, 금천어르신복지센터는 4명의 직원과 8개 프로그램에 300명의 어르신이 참여를 하고 있어 복지관에서는 48개 프로그램에 1일 8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상담홍보, 사회교육, 재가 및 지역복지, 복리후생 등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용자와 추진사업 증가에 따른 시설 부족 및 접근성 불편에 대해서 지난 9월 한내복지관 강당을 증축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설 부족을 해결했으며, 시설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영을 위해 서울시 참여예산 6,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수요해결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016년도 소요예산은 7억 2,800만 원입니다. 50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공동생활가정 6개소, 주간보호센터 3개소, 단기거주시설 1개소, 직업재활시설 4개소, 수화통역센터 1개소 등 16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3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관내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6,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이용실적은 월 평균 1만 200명이며 프로그램은 10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액은 10개 단체에 6,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 사업 보조금은 장애인단체의 사업 실적을 평가해서 보조금 지급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에 사업공모 및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지원액을 결정하겠으며 4월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15억 6,700만 원입니다. 52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등 활동보조 4개 기관 방문목욕 1개 기관이며, 활동보조인은 231명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등급 1~3급이며, 사업내용은 신체, 가사 등 활동보조와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월 평균 260명에게 28억 2,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33억 8,000만 원입니다. 54쪽,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해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지급인원인 2012년 1,075명, 2013년 1,109명, 2014년 1,110명이며, 2015년 10월 현재 1,160명입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만 18세 이상 만 64세 미만 1~3급 중복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로 만 18세 이상의 1~3급 중복 중증장애인에게 부가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급여는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부부가구는 4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지급하고 부가급여로 단독가구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8만 원 차상위계층은 7만 원 차상위 초과자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월 평균 1,160명에게 25억 6,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수급자 중 중지자를 행복e음 시스템으로 추출하여 신청을 독려하고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39억 6,200만 원입니다. 56쪽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외국인 주민은 총 3만 2,974명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족 현황은 가산동에 552명 등 총 3,850명입니다. 다문화주민을 위해서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는 한국어, 컴퓨터 등 교육사업과 각종 문화체험강좌 등 문화사업, 생활상담과 전문상담 등 상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기본사업으로 가족교육, 사회통합교육, 개인 및 가족상담 등을 추진하고 특성화사업으로 언어발달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추진한 교육프로그램과 문화체험 종합상담에 7,523명이 이용했고 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과 특성화사업에 1만 2,222명이 이용하여 총 1만 9,745명이 이용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연계 등을 통해서 거주 외국인 주민의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신청자 중에서 이 사업에 실제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몇 %나 될까요?

비율은 파악을 안 했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증가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최적의 일자리라고 하면 그분들이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단순 일자리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 대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를 꾸준히 증가시켜 가잖아요. 확실한 목표치가 있어야 이 일자리사업이 성공적인지 성공적이지 못한지 평가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빌리지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금천구 주민으로서 역할이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독산1동, 가산동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국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지나고 나면 가산동과 독산1동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게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특정 짓기는 뭐하지만 아무래도 금천구 주민보다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행동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외국어 문구로 만들어서 붙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외국인들이 금천구의 주민으로 흡수되는 것도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흡수가 되면서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작은 행동도 쉽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서 타국에 와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쪽으로 끌고 오는 프로그램 이외에 특성화를 한다고 하면 나라별로 그 사람들이 그런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민간자원 연계 내실 있는 돌봄서비스 실시가 있는데 대상자가 각각 구분되어 있나요? 아니면 중복자도 있나요?

중복 인원은 뺐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표에는 간단히 나와 있는데 추후에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보면 소요예산이 시비는 줄고 구비는 늘어났네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매칭사업인데 시비 60%, 구비 40%인데요. 올해는 50 대 50으로 해서 구 부담이 조금 늘어납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셔틀버스 예산을 따온 걸로 아는데 이 예산에 버스 구매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시비 6,800만 원이 버스 구매비입니다.

건의사항인데요. 56페이지에 외국인 다문화가족 생활지원에서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에 운전면허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운전면허를 금천경찰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을 확보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빌리지센터 내에서 연습할 수 있게끔......

그걸 물어보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아직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 안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가산동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운전면허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교육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쪽 기초연금이 2015년 7월부터 지급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기초연금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나요?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기초연금 환수업무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기초연금을 지급했다가 환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려움은 없나요?

84명이 환수 대상인데 1인당 150만 원 정도입니다. 징수실적이 미미합니다만 5명은 끝냈습니다.

전직 공무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가요?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일시불로 받은 사람들이고 이것은 소급효를 인정한 겁니다. 종전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중에서 기득권을 인정해 주었는데 적용할 때 50%만 지급하라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50%를 환수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분들 대화를 해보면 자기들은 국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다. 국가가 알아서 주어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환수할 방법이 있나요?

독촉을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은 가볍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한 분이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구구절절 맞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낼 돈이 없어요. 독촉장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고통스럽데요.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분들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150만 원을 한꺼번에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분할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그분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국가가 언제까지 정확하게 환수하라는 지침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급 조절을 잘해서 주민들을 대하는 말 한마디가 위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있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취업을 하면 이분들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나요?

취업을 해도 기준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을 벗어나지 않으면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벗어난 예는 1년에 얼마나 되나요?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4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에 있어서 지원기준이 경로식당 및 도시락배달 1식에 2,800원, 밑반찬배달 1식에 3,500원인데 전달체계를 설명해 주세요.

경로식당은 수행기관이 총 7개입니다.

그분들이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서......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총 7개소에 510명이고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청담종합복지관, 금천호암, 금천어르신복지센터 3군데는 오시지 못하는 분들 식사를 배달해 줍니다. 밑반찬배달은 청담, 가산, 금천노인, 금천재가노인복지센터 4군데에서 배달합니다.

조리하는 분들의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위생과에서 합니다.

위생과에서 무료급식소를 주기적으로 하나요?

1년에 두 번 하는데 위생과 직원 1명을 지원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식단은 누가 짜나요?

영양사를 채용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것까지 세심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무료급식이라 하지만 자기들 사비를 가지고 무료급식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1년에 정기점검은 2번 하지만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나요?

예산 지원합니다.

1식에 2,800원이라면 영양사가 식단을 짰을 텐데 정기점검이 아닌 수시점검을 해서 밑반찬이든 도시락이든 재사용하는 부분은 없는지. 물론 이분들의 양심을 믿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관리감독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도점검 두 번 하고 통상적인 민간급식 점검을 하고 있는데......

물론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음식을 먹는 주민 또한 우리 구민입니다. 위생관리나 조리 식단 청결부분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해서 구민에게 배달되는 도시락 청결유지를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두철미하게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경로당에 예산 지원된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운영비는 한 달에 1개소당 최대가 40만 원이고 최저가 32만 원입니다.

그 돈은 어디에 쓰이죠?

공공요금하고 사무용품 기타 필요한 간식비 등입니다.

1년에 쌀은 몇 포 정도 지원해 주죠?

10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조리실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되죠?

조리실은 협소합니다.

쌀을 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점심때는 식사를 합니다. 20~30명 정도는 정기적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로당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염려해야 될 것이고. 노인 경로당 운영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은 많이 짓자고 얘기를 해요. 경로당은 환경개선이나 건축이 안 되나요? 경로당 중에서 신축을 해야 될 경로당은 몇 군데 정도 되죠?

구립만 하면 지은 지 평균 20.3년입니다. 대부분 노후화되어서 건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재정 여건상 신축하기는 과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시에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어르신이 쉬는 경로당을 환경개선이라든가 갈수록 노후화되는 경로당을 신축했을 때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 경로당은 있지만 경로당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비좁기도 하고 기득권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어르신들끼리 패가 있어요. 어쩌다 한 번 가면 초등학교 왕따보다 더 심할 정도가 현실인 것 같아요. 신입회원으로 가입하기가 기득권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거기에서 간부를 하다가 알력다툼을 하다가 밀리면 또 안 가요. 그런 게 우리 구만의 실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로당도 너무 부자가 되어 버렸어요. 비축된 회비가 많죠. 돈은 많은 경로당일수록 더 심해요. 어떤 대책이 없나요?

수시로 경로당 어르신 말씀도 들어보고 있는데......

뒤에 또 한 가지 지적할 문제가 있지만 노인일자리 부분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경로당은 모든 분들이 똑같이 이용해야 될 원칙을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특정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라고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노인일자리와 맞물려 있어요. 공무원도 알면서 어물쩍거리기도 하고요. 사립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구립은 그게 안 돼요. 전수조사해서 새롭게 들어오려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권력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노력해서 함께 회장단과 타협해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알력이 심합니다. 앞으로 경로당 임원진 교육을 할 때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페이지 음악도시 기반마련이 신규사업인데 내년 소요예산이 1,300만 원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금천구에 환경도 있고 교육도 있고 다양한 특색이 있지만 그래도 문화예술 쪽에서 살펴볼 때는 금천하모니오케스트라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음악단체와 어린이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천을 빛낼 수 있는 브랜드로 금천음악도시 기반마련을 실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사업명이 새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분류했는데 충분히 사업에 반영하려고 예산을 많이 요구했지만 예산 형편상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타이틀은 거대한대 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산디지털단지 문화환경 조성이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 했던 사업인가요?

내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겁니다.

기존에 장소를 보면 독산역 가산역이 전부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소를 굳이 역 주변 말고 현대아울렛 뒤편에 상가도 많은데 그쪽에 고려해 보시면 물론 역 주변에 인구가 많은 건 알겠는데 유동인구가 지역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공연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인지 소음에 대한 민원도 봐야 하고 전기시설 협조하는 부분도 있어서 장소의 적합성을 점검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이 있는데 아마추어 예술단체가 8개 단체가 있나요?

문화예술인협회는 4개인데 지금까지 각각 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5,600만 원인데요.

그것은 우리동네 오케스트라까지 합쳐서 그렇게 지원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4개 단체에 지원하나요?

그것은 보고 드렸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보조금 지원을 개별 단체별로 할 수 없고, 2,000만 원으로 공모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동안 4개 단체가 오랫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공모를 하면 유리한 점은 있지만 일단 공모이기 때문에 기존 4개 단체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다른 단체도 지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3,000만 원으로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2,000만 원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03쪽에 금천 대표 축제 및 소규모 축제 육성이 있는데 내년에는 지역특성 축제를 공모로 할 생각인가요?

예, 공모를 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예산을 더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08페이지에 산업관광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개선이 있는데 궁금한 것은 금천관광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네요?

금년에는 관광해설사 교육을 하고 그중에 일부 잘하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산업관광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해설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유익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관광해설사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었나요?

이것을 하면서 선관위에 조회를 하니까 학생들은 선거인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지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로 같은 경우는 성인을 하다가 중단했고요. 저희들은 성인 중에도 외국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경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 관광해설사들이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오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관광해설사들이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해 오는 차원은 아니고 관광해설사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금천구에 대한 관광자원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을 때 배우는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년 40명 정도가 육성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금년에 했고 내년까지는 양성을 하고 그 후부터는 신규보다는 압축해서 한 단계 높은 교육 차원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과다 양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관광해설사도 필요하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육성하다 보면 관광객보다 해설사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할 때 금년에 이수한 사람도 재수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은 관광해설을 통해서 본인들도 모르던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년이나 3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수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수강하는 분들이 다른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년까지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2년 주기로 하든지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관광해설사 육성보다는 산업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데요.

산업관광 인프라는 저희가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산배드민턴체육관이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3년 계약으로 다시 하나요?

예.

괄호 안에 보니까 1,44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받는 돈인가요? 주는 돈인가요?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구 수입이 아니라 시로 납부하는 돈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보존해 주는 건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 심의에 들어가서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요. 개략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2쪽에 금천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것은 연간 추정되는 게 3억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추후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른 구의 설립 사례를 보니까 연간 운영비로 그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는데 이 금액은 내년 1월 1일자로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운영 인력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력 충원계획은 지금 여기에 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원 신규인가요?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이관되면 금나래아트홀이라든지 구립도서관 청소년독서실 그 인원이 다 넘어옵니다.

내년 예산 중에는 용역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용역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합리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기대효과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지 어떨지를 정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금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천구가 최초로 하는 것도 아닌데 꼭 외부용역으로 해서 실효성이나 기대효과를 굳이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금천구 공무원으로는 어려울까요?

저도 고민 중인데요. TF팀을 구성해서 할 부분이 있는데 지역주민들 여론조사를 하는 부분하고 지역문화재단이 설립할 경우 향후 5년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다양한 것을 분석하는 것까지 직원들이 하기는 그런 전문적인 것이 없을 뿐 아니라 통계처리는 시스템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용역은 부분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비를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재단 설립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비중을 많이 늘리는 그런 형태로 편성이 된 겁니다.

용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역할 분담 형식으로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대효과를 보면 말은 맞지만 금천구에 이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재단의 설립 목적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대를 위해서 연 3억 정도의 경비가 필요한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효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효과를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TF팀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대효과까지 제한된 지면에 충분히 표기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단이 설립되면 나름의 큰 그릇이 만들어지는 건대 금천구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적인 콘텐츠나 인프라나 이런 것을 큰 그릇에 담을 만큼 충분하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큰 그릇이 준비되었다고 해서 이것저것 마구 넣을 수는 없는 문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금천구 문화재단이 큰 뜻을 가지고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의미에 부합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쪽에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인데 예술단체에 지원이 필요하죠. 지원에는 순수 지원도 필요하고 사업활동비 지원도 필요한데 지역에 기여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까지 지원 받은 게 미술, 서예가, 문인, 사진협회인데, 이 단체에서 1년간 여러 사업을 할 때 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평가하는 한계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봉사활동평가지표가 반영되어서 단체가 선정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액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원이 시작되면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지원될 때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94쪽입니다. 2015년에 어울샘을 지켜봤는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일들에 대해서 2015년에 진행된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얼마로 보십니까?

저 자신이 볼 때 그렇게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어울샘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100쪽 금천문화회관 리모델링 및 전통문화인데 금천문화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어야 되는 점도 있고 그리고 문화회관이 건립된 이후 문화원이 들어갈 당시에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지적하듯이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이 금천구민들에게 살갑게 피부에 닿는 기여를 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천문화회관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을 보면 추진방향에도 보면 지역 청소년 문화네트워크의 거점화를 한다고 인근 지역 학교와 연계해서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가 국악예술고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방향이 전통문화로 가는데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하는 문화회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은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 할 이유가 딱히 있는지. 문화공간의 다양성과 열린 공간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제약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원의 주 기능이 전통문화의 보존과 개발이니까 그쪽도 살리면서 전통예고가 있는데 학교 안에서만 있지 지역사회에 나와서 하는 게 없으니까 바로 옆에 문화원이 있고 공간이 있으니까 문화원을 전통문화의 메카처럼 활성화 하자는 취지가 있고요.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페스티벌을 했는데 괜찮은 밴드들이 왔는데도 구미에서 기차를 타고 온 학생도 있고 송파구 주민도 오고 외지에서 어렵게 찾아오는데 금천구 주민들은 애쓴 것에 비해서 많이 안 온 곳에 대해서 추진했던 실무자들 입장에서 서운한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가 아직까지는 더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문화체육과에 맞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활성화를 하려는 것이 G밸리이고 그렇게 한다면 기업홍보나 기업마케팅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문화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하는지 따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관광객 유치 홍보에 보면 팸투어 3회 실시를 했어요.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팸투어는 비예산으로 관내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왔는데 G밸리 쪽 관광을 위해서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사를 초청해서 우리 금천 지역을 투어하면서 금천구의 관광자원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금천을 기점으로 한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참고하라는 홍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얘기한다면 그분들이 느낄 때 금천의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았다는 것 하고 금천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직도 약하고 그리고 하루 관광코스로 잡기는 부족하고 인천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관광을 하더라도 첫날보다는 마지막 날 하루 투어하고 가는 그런 정도의 상품은 가능하지만 매력 있는 상품으로 하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천구에서 기대할 만큼 변화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관광인프라 부족인데 현재로서는 극복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G밸리 내 산업관광 대상 매력업체 발굴 한계인데 지속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산업관광 활성화인데, 애들을 데리고 무슨 산업관광을 하나요?

이것은 산업관광하면서 어르신들이 포항제철이나 큰 산업시설을 가서 보는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금천에는 그런 걸 보여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초보적인 단계에서 학생들이 가서 체험하고 견학하고 교육 받는 것도 산업관광으로 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해 가는 갑자기 어떤 산업자원이 나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미흡하고 한계가 있지만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6쪽에 구민 한마음체육대회인데 이것은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금천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렵고 벚꽃축제 같은 것을 계기로 해서 모이는데 이것은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대효과에 주민과 생활체육동호인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는 문구가 걸려요. 생활체육동호인은 그들 나름의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름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물론 생활체육인들도 나름의 전문적인 걸로 한 꼭지, 세대 계층 동별로 한 꼭지, 전문운동프로그램 참여 한 꼭지 해서 구민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가야지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프로그램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특정층을 위한 또 다른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시각으로 폭넓은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01쪽 금천문화회관 리모델링인데 현재 리모델링을 강의식 중심으로 하나요? 카페 중심으로 하나요?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리모델링을 위한 가 설계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현재는 강의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층을 문화원으로 만드는 어려움이 있지만 카페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기능을 부여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회관이 텅 빈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주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주위 학교와 매칭하면서 카페 중심으로 주민이 누구나 편안하게 들어와서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리모델링을 할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실내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할 건가요?

이 부분은 연차별로 잡았지만 리모델링 계획안이 안 나왔고 예산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확정이 되면 추경이나 2017년에 할 것인데 1층은 기본적으로 카페를 중심으로 머물다가 가는 공간으로 하고 지하 2층에 보니까 창고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거기는 밴드나 음악연습 공간으로 제공할 구상도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문화회관을 지어 놓았는데 지하 창고에 뭐가 비치되어 있죠?

창고처럼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뭔가 값어치가 있는 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 앞에 1층 로비에 정조대왕 행사 그림이 거기 없나요? 폐기 처분 했나요?

지하에 보긴 봤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이 민선 5기 들어오면서 구청 앞에 그것을 다 뜯었어요. 문화원장이 회관에 그것을 제대로 설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몇 번 가봤는데 시행이 안 되고 뜯는 그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했던 것이거든요.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된다면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호암산성 문화재 정비인데 호암산 정비를 하게 되면 용역비가 국·시비잖아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시급한 것이 제2우물지를 발굴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천구가 관광, 가산디지털단지와 패션아울렛 또 호암산성, 이런 부분들이 관광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비중이 크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호암산성에 올라가는 것이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잘 정비해서 견학 올 수 있고 수학여행 올 수 있는 곳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들이 서로 협력해서 충분히 살려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정조대왕 관련해서는 시흥행궁이 먼저 복원이 되어야만 제대로 하는데 작년에 서울시와 문화재단이 수원문화재단이 정조대왕 능행 전 구간을 복원하자고 해서 업무협의를 했는데 수원은 경기도 예산을 지원 받아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있고 하니까 일단 창덕궁에서 노들섬까지만 하는 것으로 했고, 노들섬 이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반차도에 보면 시흥행궁에서 안양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흥행궁 쪽으로 오려면 우리 쪽에 뭔가 있어야 행차의 의미가 부여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동일여상에서 하는 것은 정말 간소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시흥행궁이 복원되어야 하는 게 큰 과제입니다.

시흥행궁을 복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말뫼마을 있잖아요. 여기도 기록에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자원 개발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114쪽에 다목적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려면 소요예산이 얼마 예측되죠?

276억 정도 되는데 문체부에서는 규모를 줄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면적을 줄이면서 비용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면적을 줄이면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로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만 그러면 국·시비 지원이 어렵다는 거예요.

서울시 투심은 통과했는데 중앙투심에 가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 부분이 면밀하게 가야 된다는 부분하고, 시설 규모가 정부에서는 지자체 부채 때문에 재정계획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각종 투자심사를 어렵게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중앙투심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전부 수용 못 하더라도 약간을 줄여서 통과하고, 실정에 맞게 설계 과정에서 약간 변동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커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6억이 드는데 민선 5기 들어오면서 교육예산만 580억을 투자했어요.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땅은 이미 기부채납을 받았잖아요. 건축비 부족한 부분은 시비나 국비를 최대한 받아오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롯데캐슬 개발분담이익금을 여기에 투자할 방법은 없나요?

롯데에서 시설부지를 기부채납했고 수영장 들어가는 조건으로 30억을 이미 기부채납했고 우리은행에서 20억을 해서 5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국비나 시비를 협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주는 쪽에서는 여기만 주는 게 아니다. 여러 군데 주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국책사업은 지역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용하시고 시의원도 있고 우리가 노력하면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타령을 해서 정책사업을 하면 됩니다. 차성수 구청장의 정책사업에 있는 사항이잖습니까? 그런데 왜 정책사업을 못 하냐는 거죠. 교육예산에 580억씩이나 4년 동안 퍼부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까? 체육센터 하나 건립하는 게 맞습니까? 축소를 할 게 아니라 정상적인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예산을 만드는 방향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을 부분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이건 확보되고 중앙투심에 통과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구정질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위탁 관리 부분에서 구민문화체육센터도 안전도 검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디를 봐도 그런 예산은 없어요.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안전한지 정말 심각하게 문화체육센터가 준공한지 15년 되었잖아요. 한 번도 우리는 안전진단을 받은 사례가 없어요. 많은 구민이 사용하는 체육센터입니다.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행사에 갈 때마다 본부석에 음향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음향시스템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음향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건 모든 구민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향기기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트홀처럼 그렇게 많은 시스템은 구축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마이크에 말소리라도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교체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드는지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3,000~4,0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는 행사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고민하고 있는데 무대 앞쪽에 있는 분들은 전혀 지장이 없는데 단상 위에는 마이크 뒤쪽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들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에게 진단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면 추경에라도 해서 교체해야죠. 정리를 하면 문화체육센터는 안전진단을 필요로 합니다.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물론 구정질문에서 답변이 나오리라 봅니다. 두 번째로 음향기기 재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축구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우수선수 발굴, 경기력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선수 발굴을 어떤 쪽에서 찾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구 대표로 나가는 선수층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실적은 안 나오고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여성축구대회에 갔더니 타 구는 많은 선수를 확보했더라고요. 이 예산이 계속 고정적으로 이대로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흐지부지 회원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예산을 올려서라도 성과가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서울시에서 얼마 주니까 우리도 얼마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해서 코치도 몇 명 선임하고 그런 쪽으로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성축구와 풋살 또 어린이축구교실에 대한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업은 총 10건을 준비했습니다만 중요사업 3건 신규사업 2건은 구두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0세~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고 기본 보육료는 정부 지원시설을 제외한 만0세~2세까지 아동 및 장애아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됩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실적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으로 총 10만 5,214명에 대해 287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국고보조금이 45%로써 타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이 50%인데 비해 지원 비율이 낮습니다. 국비지원비율 상승을 위해 전 자치구와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도 양질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소요예산은 355억 3,600만 원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두 배 확대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은 총 185개 중 국·공립은 2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확충 사업의 목적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있으며 신축 매입 민관연대 등의 방법으로 총 사업비 95%의 시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고 2018년까지 5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입니다. 독산한신사임당어린이집 등 7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였고, 국·공립 직장혼합형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총 9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어린이집 신축 시 주변 민간어린이집의 반발이 예상되어 민간과의 상생을 위해 확충 시 매입 또는 전환 등의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존 민간어린이집 부지 또는 건물 매입을 통한 신축 및 민관연대 구립 전환 등을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 관리 개선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 2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보수목적으로 어린이집 공동관리소를 운영하는 내용이며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시설공동관리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설안전점검과 일정한 기술을 요하는 경정비 및 수선공사에 대한 기술적 검토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시설부실과 하자를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잔 고장 예방 및 부실 수선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부담을 줄여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호자의 안심위탁을 담보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우리 구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줄여 나가기 위해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등 5개 사업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부분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천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안심택배함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심스카우트 26명을 활용한 스카우트 활동, 여성안심지킴이집 11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안심홈지원 사업 및 비상벨 설치, 여성이 안전한 금빛길 조성 등을 추진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도 안심택배함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안전마을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과 아동여성지역연대사업, 금천심리상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3,900만 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신규사업으로써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상담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천심리상담센터 상담사를 통해 전문심리상담 교육 및 슈퍼비전을 지원함으로써 또 다른 전문상담사를 양성하고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심리상담 대상 수요 파악을 한 결과 50~6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주민센터에서 추천 받거나 타 기관 연계로 선정해서 상담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써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전문적 정서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소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자살율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구두보고 5건 외 나머지 5건에 대한 사업은 서면 보고를 드리면서 2016년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금천구에서 돌보미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죠?

94명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나와 있는 아이들 말고 이 사업은 직접 찾아가서 돌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우려하는 아동 학대에 있어서 훨씬 폐쇄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요사이 정기적으로 교사들을 상대로 아동 학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교육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6쪽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건 많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는 구청의 의지가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예.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은 상당히 높아요. 금천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자 중심의 보육을 생각한다고 하면 국·공립이 가지고 있는 보육서비스의 질과 민간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질의 차이를 줄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그것과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이 민간과 국·공립 간의 보육서비스 질적 차이를 줄여나가는 게 오히려 더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공립에서 진행하는 특기교육에 있어서 가정과 민간의 의견을 물어보셨나요? 물론 시범실시라고 하는데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저의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개선한 다음에 내후년에 민간을 연계할까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천구뿐만 아니라 보육은 관과 민간이 양립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있어서도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에서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하면 우선 국·공립에서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민간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고 민간과도 의견조율이 된다고 하면 마땅히 보육 쪽에서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민간과 국·공립의 차이를 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들은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하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차이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을 참여시켜서 그쪽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74쪽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이 있죠. 안심스카우트 운영이 총 몇 명이죠?

26명입니다.

안심스카우트는 어떻게 시행하죠?

일단 제복을 입고 홍보 스티커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밤 10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미리 교감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통합적으로 누가 관리해서 독산역에서 독산4동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심귀가요원이 동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전화가 와서 통합시스템을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계획된 사람만 데리고 가나요?

카톡방을 만들어서 어떤 곳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동행해 달라고 해서 가기도 하고 학원에서 늦게 끝나면 동행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구축이 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카톡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뭐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 배회를 하면서 배회를 해준 것만 해도 상당히 도움에 효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구대와 매칭을 해서 지구대에서 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심스카우트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3일정도 야밤에 따라가 봤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지적해 봐야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마는 이것 또한 공무원들이 정확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금천구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고 동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심귀가요원들도 역량교육을 자주 시키나요?

교육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업무에 대한 교육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업무에 대한 지시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26명이면 서로 발표할 수 있는 서로 교감 있는 회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이 좋더라, 이 사람이 또 전화가 왔더라, 나는 만족감을 느꼈다, 현장중심을 하면서 그분들 한분 한분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자기 성공사례라든지 예문을 가지고 서로가 교감을 가지면서 안심귀가요원들이 그분들에게 위압감이 안되고 편안한 동행자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라든지 국가에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지요?

공약사항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2배 확대, 16명이었기 때문에 32명이 최종 목표이고요. 지금 26명으로 원래 목표치보다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셈입니다.

활동비는 시비로 줍니까?

네,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는?

구비는 없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