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만선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2명에 현원은 196명입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16년도 예산은 총 1,170만 5,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6억 900만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는 정책사업비 중 종합청사 사회적약자 시설편의와 1층 로비공간 개선 등으로 1억 1,000만 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 9,000만 원, 콘도회원권 구입 1억 6,500만 원, 직원해외우수사례 견학 연수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원인건비 3% 인상분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28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정책사업비 중 확대시설 개선비 1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00만 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5,000만 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립도서관 시설개선 및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기능전환에 2억 원, 청소년문화 및 공유공간 운영 지원에 6,500만 원, 중·고교 맞춤형 진학프로그램 등으로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을자치과의 정책사업비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5,290만 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에 7,958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의제 지원 사업에 2억 8,000만 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설치에 1억 6,000만 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 200만 원 등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동주민센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2억 8,96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정책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에 3억 8,056만 원, 쓰레기 소각처리 6억 6,000만 원,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처리비로 13억 4,521만 원, 청소차구매 3억 2,58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정책사업비 중 기록관 운영을 위해서 9,629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시·구 통합콜센터 1,200만 원, 통합민원 발급 소모품 등에서 1,31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6년도 정책목표인 내부 행정역량과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파트너십 행정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 내용의 세부내용은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입니다.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코 안전청사 구축 및 공간나눔 활성화 계획입니다. 그동안 친환경 안전청사 구축을 위해서 시설물 관리와 공유공간 편의시설 개선으로 이용주민 만족도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사시설물의 교체주기 도래로 인한 개·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공유공간의 편의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에너지 절감형 청사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진단결과 2009년 대비 2014년도 에너지 사용량 33%를 절감하였으며, 8개 항목에 개선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은 자연환기 및 통풍기능 개선과 공조기 나이트 퍼지(Night Purge) 실시, 지하주차장 조명제어시스템 등을 설치 개선하겠습니다. 안전청사 개선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대강당과 아트홀 공연장에 무대접근 장애인리프트 설치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유공간 확보를 위해서 1층 로비공간을 만남의 장소와 전시공간, 휴게공간 등 다목적 열린 공간으로 재조성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실 있는 행사추진 및 효율적인 행정지원입니다.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주요행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참여형 행사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방위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비군 육성지원과 통합방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관리체계로 확립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운영입니다. 최근 여성공무원의 증가 등 인력구조의 변화와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인력 재조정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신규인력을 충원하여 업무공백 방지와 직원의 부담감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별도 관리했던 기간제근로자 등을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통합관리하겠습니다. 17쪽, 직원에게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예측가능한 승진·전보 임용을 통한 조직운영으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직원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운영과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유연화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가족친화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맞춤형복지제도의 확대운영과 직원휴양소 시설 5구좌를 추가 확보하고, 3개소에 주말펜션 운영과 하계휴양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즐거운 일터,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들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녁이 있는 날 3무day, 회의와 회식, 야근이 없는 날을 운영하여 저녁시간을 자기계발에 활용토록 지원을 하고, 주말펜션을 운영하여 힐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 하겠습니다. 직원체력단련실 환경개선과 직원맞춤형복지제도에 자녀복지포인트를 기부하여 소되된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차별 없는 직장만들기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험 가입을 확대 실시를 하고 명절 등에 선물을 지급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직원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전 직원 연간 기본교육 이수는 목표시간 대비 10월말 현재 68.7% 이수하였으며, 민원응대 친절도평가에서 자치구 25개 민원부서 중 전화점검 1위 방문점검 4위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유능하고 친절한 인재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인재양성입니다. 수동적인 교육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하는 하는 다양한 교육개설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업부서 기간제근로자들에게도 공직가치 및 친절교육과 문화감성교육을 실시하여 소속감과 자부심을 부여하겠습니다. 직원소통을 위한 워크숍 실시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신규직원 도보투어와 직원 동아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각종 정보통신 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용연수 경과와 제품의 단종으로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웹방화벽과 IP주소 관리시스템을 교체구축해서 행정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정보통신 보안 정책을 정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은 제일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을 보더라도 약 1,200억 정도의 예산규모를 봐서도 그렇고 어쨌든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가 아닌가, 핵심 부서로서의 책임감도 막강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잘 몰라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늦게까지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다보면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행정지원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거의 12시가 됐는데도 일을 하시고 퇴근하는 걸 봤어요. 어느 부서냐고 물으니까 행정지원국 쪽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내년도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올 2015년도도 마무리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행정지원국의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부분은 채찍이라기보다는 이런 기회에 서로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향후에 잘하자 이런 취지에서 내일부터 구정질문이 3일동안 이어지지만 행정지원국에 관한 구정질문도 있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하나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청사 관리 때문에 제가 몇 번 개별적으로 언급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청사가 2008년도 준공 이래 지금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으면 누군가 지금부터라도 지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종합청사 관리하시느라 고생도 하시고 어쨌든 잘하고 있습니다만 3개년 동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종합청사 관리에 약 4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연간 약 12~13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으로 지표에 나와 있어요.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시는데 예전에 외벽청소를 하신다고 해서 상당히 떠들썩하게 청소를 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처음하는 일이라고 해요. 어쨌든 청소를 하시는데 제가 가볍게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옷도 깨끗이 입어야 되겠지만 내부도 잘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벽청소를 하면서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곳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외부 손님들도 그렇고 차를 타고 들어가자마자 외벽 다 보이는데 그 깨끗한 면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외벽청소하면서 그것도 한번 청소했으면 했었는데 그것은 또 뺏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보완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보안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고 내일 구정질문 항 중에서 첫 번째 항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행안부의 청사환경 규칙도 있고 제가 보니까 수시로 CCTV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출입자에 대해서는 추적 감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정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기본적인 규정이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청사의 보안문제는 청사에 CCTV가 약 100여대가 있는데 그 위치 선정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해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보안이 먼저이냐 개인정보가 먼저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008년 준공 이래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도하려고 하지도 안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사의 보안문제가 그렇게 허술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구정질문을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담당자한테 제 눈을 의심하고 내려가서 혹시라도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한번 돌려보자 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사실 이었다. 상임위원장실에 복도에서 침입해서 다시 들어와서 상임위원장 세 사람 중 한 사람 방에 무단 침입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상의를 했는데, 이것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그런데도 저는 이번 문제를 어떤 전환점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자. 그 중에 관련 부서에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것을 꼭 구정질문을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더 화가 납니다. 왜, 덮고 넘어가자는 식이냐. 이것은 안된다. 누구를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 24만 금천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해서 있는 종합청사가 몇 명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몇 명의 선출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24만 구민을 생각해야 되고 중요한 종합청사를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관리해서는 안된다. 제가 담당자에게 “그러면 의장실이나 구청장실에 누가 침입해서 다 들어가도 이것을 알 수 없느냐?” 물었더니 “맞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으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금천구청에 어떤 누구의 사무실이라도 무단침입해서 다 쓸어가 버려도 현재 시스템에서는 잡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이것으로 하고요. 이번 계기로 보안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하시고 개선점을 찾아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문제는 이만 하고요. 다음에 7페이지 LED 조명개선 사업, 295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LED 조명이 전체 청사에 몇%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70% 정도했고요. 이것하면 90% 이상 됩니다.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95개를 하면 90% 정도가 되는 것이네요. 잘 하셨습니다. 효율도 높고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장기적으로는 효율면에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눔카 2면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용실적은 현재 어떻습니까?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적은 못 받아봤습니다만 차량이 없을 때가 많은 것으로 봐서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적을 서면으로 간단히 보고 해주세요. 다음 지하주차장 조명제어장치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차나 사람이 지나가면 꺼졌다가 켜졌다 하는 것입니까?

조명도가 낮게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환해지는 시스템입니다.

상시 켜 있는 것보다도 효율면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늦은 시간과 공휴일, 토요일 지하주차장에도 불이 켜져 아깝다 이럴 때도 있어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차량이 많을 때 평상시 근무시간과 토·일요일, 또는 심야시간에는 조명도 조정을 해서 아깝게 켜져 있는 부분도 있다. 본 위원이 늦게 퇴근할 때 보면 조금만 조명을 더 낮춰도 될 걸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의하셔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해서 D급 판정 난 엘리베이터 6대를 우선 교체한다고 했는데, 현재 의회 3층 여기 엘리베이터가 가끔 고장 나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알기로는 B급으로 2018년도나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3층 구의회 엘리베이터가 가끔 고장 나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깜짝 놀랐어요. 지하2층을 눌렀는데 지하1층에서 갑자기 쿵하면서 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바로 내렸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도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안전진단 C급도 아니고 D급도 아닌 B급 정도 판정난 엘리베이터가 이 정도이니, C급·D급은 얼마나 위험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안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구민의 날 개회식 때 새롭게 행사를 치룬다고 해서 변화를 주신 것 같은데 항간에 민원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해서 민원 많이 들어 왔지요. 그래도 24만 주민의 금천구청이 20주년을 기념하는 큰 행사라고 대내외적으로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래도 태극기 앞에 공무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정도는 가볍게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빗발쳤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최 측에서 신경을 덜 쓰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집어봅니다. 나중에 검토하시고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제안한 원가절감 차원에서 차량의 통합보험관리를 제안해서 그것이 성사되어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인데요. 원가절감이 6%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저도 과거에 직장생활하면서 원가계산을 조금 해보긴 했는데, 6% 정도면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100여대의 보험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소한 10%정도 절감해야 되지 않는가 개별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6%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포함가로 해서 원가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춘·추계 체육주간 직원 체육행사가 있는데요. 봄·가을로 직원체육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봄·가을에 직원체련대회라고 상반기·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운동장을 빌려놓고......

전 직원 한 장소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체련대회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등산가고 싶은 사람 등산가고, 족구하고 싶은 사람 족구하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1년에 1~2번 정도는 잠실종합운동장은 못 빌리더라도 큰 운동장을 빌려서 전 직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의원들이고 청장님, 의장님 다 해서 전 부서가 운동장에 한번 모여서 막걸리 한잔씩 먹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1년에 하루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체육대회 행사 지원이 나와서 제안해 봅니다. 괜찮지 않겠어요? 평소에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의사소통 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평소에는 일 열심히 하고, 1년에 2번은 못하더라도 한번이라도 저는 시설관리공단까지 다 포함해서 금천구 관련 관계인 다 나와서 체육복 입고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뒹굴면서 이런 계기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전에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직원들 의사를 물어봐서 설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체 하는 것을 마다해서 부서별로 시행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직원체력단련실 여직원휴게실 환경 정비는 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여가선용이나 복지문제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직원들 열심히 일하면 그것에 대한 환경조성도 당연히 행정지원과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요. 다음 32페이지 침입방지시스템 내부불법침입, 외부불법침입방지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쓰고 어떤 기능입니까?

통신실의 정보통신장치입니다. 서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합청사 보안문제와 연결되는 프로그램입니까?

그것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것은 보안문제이고요. 이것은 컴퓨터 통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사실은 제가 많이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강태섭 위원님도 계시고 질문하셔야 될 분이 계셔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처럼 날씨가 춥지도 않고 화창하고 좋네요. 아침 7시부터 회의하고 청장님도 참석하셨지만 밥 먹고 일 보고 오는데, 봄 날씨로 착각할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1층 로비, 1층 로비 해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돔이라고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사람도 거의 없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없애버리면 되는데, 청장님 만나면 그런 얘기 몇 번 했어요. 사람이 답답해 죽겠다고 그것 좀 갖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까?

그곳을 들어내고 만남의 장소라든지 소통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선하는데 2억 2,500만 원씩이나 듭니까? 깨끗하게 치우고 테이블도 더 놓고, 아침부터 보면 어르신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SNS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좁은 공간에 2층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쇼파까지 갖다놓고, 술 먹고 와서 자라는 것입니까? 뭐하는데 그렇게 돈을 들이려고 합니까? 공무원들 많이 보셔겠지만 그제 토요일 거기에서 행사를 치뤘어요. 선한의료봉사센터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봉사대인데, 제가 올해 3년째 모시고 와서 성황리에 했습니다. 약 300분이 오셔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9개 과, 약국까지 왔고 심지어 호떡봉사차까지 와서 호떡 560개를 구워냈습니다. 공간이 좁았어요. 처음에 의자를 20~30개 갖다놓더니 조금있다 100개까지 갖다놓던데,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하1층에 다목적실과 어린이프라자 바닥이 따뜻하니까 수액주사도 맞으셨는데,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을 활용해야지. 무슨 2억 2,500만 원씩 들여서 2층을 만들고 2층에 쇼파를 갖다놓고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현재도 북카페 잘 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의자를 더 놓아서 사람들이 앉아서 책도 보면 되지. 2억 2,500만 원씩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이런 돈 있으면 다른데 쓰셔야 하고 우리가 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토요일 행사를 치뤄보니까 정말 절실하게 공간이 필요했어요.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제 장소가 좁았던 것 저도 목격했습니다. 그런 장소확보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애당초 두 가지 방안을 잡았습니다. 돔을 철거하고 1층 단면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과 계단을 설치하여 2층 증축을 해서 복층형태로 꾸미는 두 가지 공간확보 방안을 구상했었는데요. 여러 의견 끝에 후자인 복층형태로 구성해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우세해서 2층으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전문용역을 실시해서 최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꾸밀 것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몇 평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4억이면 아파트 사거든요. 왜 4억인지 아세요? 땅값이 있어서 4억입니다. 여기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아파트 한 채 가격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저기 4억에 분양하는데 4억 중 2억이 땅값이라니까요. 2억 2,500만 원을 건축비로 쓰는 것입니다. 도대체 몇 평을 짓는 것입니까?

증축공간은 30여평 되고요. 1층 바닥면적은 80평 정도 됩니다. 2층 계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대형공사장의 건축비와 소규모 건축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겠지요. 좁은 공간에도 2층 올라가는 계단 만들고 하면, 무슨 공간이 확보되겠어요. 결국은 올라가면 뭐합니까? 책 읽는다는 것 아닙니까? 쇼파에 앉아서 얘기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간을 왜 만드는 것입니까? 책은 도서관 있잖아요. 2층 만들었잖아요. 2층 만들 때도 내 기억에는 7억 정도 들여서 만들었어요. 책을 읽고 공부를 하려면 그쪽 가면 돼요. 50m도 안되잖아요. 솔직히 보여 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2층을 단순히 독서실개념으로 꾸미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2층까지 만들어 만남의 공간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돈을 2억 2,500만 원씩 들여서. 물론 생각의 차이인데요. 본 위원은 예산심사에서도 100% 반대하겠습니다.

처음 공사할 때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1층 공사했다 나중에 2층 복층공사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래성을 보고 하는 사업이니까......

공간으로 확보해서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예비군 교육장 장비 노후화 및 시설개선 요청 군부대로부터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비군 교육장 장비까지 해줘야 합니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현재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1억 2,000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억 2,000만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다 계속 더 해달라고 해요. 지금 구로구는 얼마하고 있습니까?

1억 5,000만 원입니다.

누가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인원수 비례하면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지 않지요. 우리가 훨씬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우리는 인구가 23만 7,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지요. 그냥 객관적으로 액수만 놓고 보면 구로구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구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 3구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금천구는 교육 같은 것에 투자를 계속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1억이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1억이 늘었어요. 예비군 해봤자 500만 원 늘어난 것 아닙니까.

기존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보다 1억이 늘었잖아요.

이것은 밑에 차량구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총 금액입니다.

차량 3대 구매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차량가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에게 신뢰받은 인사운영, 예측 가능한 승진, 전보, 임용을 통한 조직운영 및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전에 직원들한테 인사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수립 단계에서 최종 결과까지 모두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각종 승진심사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 직원 의견 등을 수렴해서 투명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승진, 전보 등 주요 인사 일정을 사전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일정을 공개 안 했습니까?

그때그때 계획수립해서 공개를 했는데, 연초에 1년 계획을 전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인사가 1년에 2번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직원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정기 승진인사고요. 수시 인사도 있고 인사라는 것은 전보, 승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을 정부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항상 구호에 그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정말 좋은 내용으로 예측가능한 승진, 전보, 그런데 항상 똑같아요. 발표가 나봐야 되고 그래서 불평불만도 많고, 국장님 서울시에서는 인사가 끝나면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겠지만 반발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이런 의견들이 없습니까?

사실 인사는 답이 없다할 정도로 너무 분분해서요. 왜냐 하면 이익을 받은 분들이 적고 대부분 불이익을 받은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히 근평이나 승진은 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했듯이 예를 들어서 상반기는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공개를 하고 하반기는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공개를 하니까 직원들이 연초에 올해는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총괄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사전에 공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우리가 예측가능하게 대비를 하겠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공개를 미리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 인사에 불만들이 없도록 하고, 특히 작년인가요. 청장에게 바란다에 바른말을 올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기발령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공무원은 바른 말도 못합니까?

네, 그러면 안 되지요.

과장님, 대충 누구인지 알고 있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끝나면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도 할 말이 있고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른말인데 주장하면 윗사람한테 대든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누가 바른말을 하겠어요. 지금 미사여구로 예측 가능 이런 것 보다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년 전에 보니까 청장에 바란다에 글 몇 번 올렸더니 바로 대기발령으로 직위가 없이 쉽게 얘기해서 총무과 대기발령......

저희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과장님 모르시면 회의 끝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름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네.

공무원들이 평생 이루고자하는 게 뭡니까? 승진이잖아요. 돈이 아니고 승진입니다. 다음, 내년에 직원들 휴양시설을 위해 리조트 회원권 5구좌를 구입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입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지금 이용자 수요가 많아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사협약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5구좌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돈으로 1억 6,500만 원인데, 5구좌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구좌라는 것은 1구좌를 1년에 몇 일씩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20년간 우리가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1구좌당 1년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습니까?

30박입니다.

과장님도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1년 전에 한번 이용해보려고 했어요. 전혀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두 달 동안 부탁을 했는데 전혀 안 돼요. 다 예약이 돼 있더라고요. 예약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성수기, 주말에는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순번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좌를 늘려달라는 직원들 요청이 있어서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확보는 좋은데요. 자료를 하나 준비해주십시오. 2015년 휴양시설 이용했던 이용실적 중 쉽게 얘기해서 5급이 몇 박을 이용했고, 어디를 몇 박, 9급이 어디를 몇 박을 이용했는지 직급별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높은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위직이 이용을 못하면 이 자체 실효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통계자료가 있는데 오히려 하위직이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하위직이 많아야지요. 하위직이 숫자가 많잖아요.

비율로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그리고 주말 펜션 운영은 뭡니까?

직원들이 잠깐씩 여유를 내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을 서울 근교에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반영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 콘도는 대부분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1박으로 가족과 함께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해서 3개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2,620만 원입니까?

네.

그러면 2,620만 원은 사용을 안 해도 돈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사용할 때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2,626만 원을 잡았지만 돈이 다 안 나갈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때그때 이용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조건은 직원하고 의원님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한 명도 안 갔던데요. 갔어요?

자주 이용해 주십시오.

이용하려고 두 달동안 부탁을 해도 안 되던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한테 복지포인트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에서 1년까지는 15만 원, 1년 이상은 3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러한 근거는 어떻게 만듭니까?

비정규직한테 지급규정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고요. 다만, 참고자료로 용산구는 1년 이상의 비정규한테만 3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중구는 6개월 단위로 나눠서 6개월 미만은 15만 원, 1년 이상은 3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수혜의 폭을 넓혀서 중구하고 같이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빨리 시행하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은 너무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1년에 30만 원 줘가지고 뭐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만 마음적으로 우리가 비정규직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상당히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친절문화 정착에 대해 올해 전화점검에서 우리가 1등을 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1등을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문점검은 4위인데 방문점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문점검은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실제로 대면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 금천구가 정말 좋게 발전하고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진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에 내년도 예산이 1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구정질문도 했었어요. 하도 외국을 안 보내서요.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구가 거의 꼴찌에 있더라고요.

1,7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으로 인상해주셨습니다.

1억이면 40명이 해외를 평균적으로 몇 일정도 갈 수 있습니까?

명수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고요. 약 1인당 250만 원정도 잡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 자주 나가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을 압니다. 제가 옛날에 중국 갔을 때 길바닥에 담배꽁초 뿐이고 중국이라고 하면 아주 더럽다는 인식이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요. 올해 중국을 가보니까 담배꽁초 하나 없어요. 우리나라 서울 종로 가보십시오. 담배꽁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사람들 무시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피부로 느꼈어요. 그래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셔서 배웠던 것을 우리구에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예산심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 구민의 날 개최가 있는데, 올해 구민의 날 개최하면서 국민의례 안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행사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번에 2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기획을 해서 한다고 기존의 기념식 위주로 진행하던 것을 올해는 기념을 위한 문화행사로 진행하게 돼서 통상적으로 문화행사에서는 국민의례를 생략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었는데요. 또 시작 전에 국민의례를 생략한다는 그런 양해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많은 구민께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앞으로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보훈단체나 여러 구민들이 국가관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구청에서 큰 행사할 때 국민의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려 오신 금천저널 신철호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37쪽, 금천혁신교육지구 지속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2014년 시범사업 이후 올해, 내년 계속 사업으로서 현재 4개 핵심과제 19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년 추진한 결과 몇 가지 미진한 점이 있어서 내년에 큰 변화는 없지만 몇 가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혁신 추진계획 맨 위쪽에 보시면 2016년 금천혁신교육지구 학교를 품은 마을 2단계에서 우선 학부모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학교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들의 참여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민·관 거버넌스가 금년에 운영은 됐는데 민 쪽에서 불만이 있어서 내년에는 더욱 더 심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주민주도형 학교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올해 당초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했었으나, 의원님들께서 1억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2억 원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작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추진계획을 보시면 그동안 한 사례가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더니 많이 들어와서 올해는 아예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테마를 정해서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론 학부모 시설평가단을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울중학교가 이전하게 됩니다. 그 학교를 마을결합형 학교로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친환경 급식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5년도에 집행실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업으로서 금년 상·하반기 우리 관내 4개 학교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우리구 3개 기관이 점검한 결과 우리구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3개 기관에서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중앙단위에서 집행의 적정성이라든지 안정성을 점검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쪽, 마을학교는 다음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번과 일치되는 사업입니다. 46쪽, 주민참여 대표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올해 목요특강 금바시를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5회에 걸쳐 운영했습니다. 매회 2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낸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중에 학교라든지 지역에 행사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지역사회 역량강화 학습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들, 마을교사 양성 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주민제안 맞춤강좌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올해는 분기별로 2~3개 강좌만 했는데 내년에는 4개 이상 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별로 주민참여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습니다. 51쪽,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학습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이라든지 접근성이 어려운 주민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서 저희와 5 대 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개 행복학습센터를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학습 지원입니다. 대학입시제도가 2018년부터 수능영어 같은 경우 그동안 등수에 의해서 등급을 매겼었으나 2018년부터는 100점에서 90점까지는 1등급, 89점에서 80점까지는 2등급 등 절대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자칫 1등급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영어실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54쪽, 추진계획입니다. 학부모연수를 통한 영어홈스쿨링이라든지 초등학교 지역사회 협력,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거나 문교초, 정심초, 영남초를 묶어서 중국어 관련 외국어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5쪽, 금천청소년 레미제라블, 금년까지 2기가 운영되었는데 내년 3기도 지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56쪽, 청소년에서 청년까지 참여자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5년 동안 청소년사업 위주로 해왔지만 청소년사업에서 성장한 청년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을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부분의 사업이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는 넘어가겠습니다. 58쪽,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청소년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규정상 200㎡ 이상의 전용면적에 국가에서 원하는 일정금액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에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50㎡ 쓰고 있습니다. 전용공간이 아니고 공용공간으로 쓰다보니 서울시에서 전용공간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내년에는 그 공간을 마련하고 예산도 적정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나눔이 있는 행복한 돌봄서비스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 사업으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구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업으로서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63쪽 추진계획 중에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예년에 비해서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방과 후에 돌봄교실을 강화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와 작년까지만 해도 미묘한 관계가 있었는데 올해는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내년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가 함께 협업해서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 교육청 차원에서 원탁토론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 도서관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66쪽 사업은 예년사업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7쪽, 휴먼라이버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경험이 많은 인사들을 휴먼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독산도서관에서 운영했는데 10명 정도의 사람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미진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우리구 도서관팀에서 직접 이 사업은 운영할 예정입니다. 69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의 특색은 공·사립에 18개소가 있는데 위탁해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들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용률이 많이 높습니다. 우리 동에서 직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이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차츰차츰 위탁해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중점적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색이 금년에 마을사서 1기를 양성해서 8명이 현재 순회사서, 전담사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2기 마을사서를 양성해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독서실 관련 사업입니다. 5개 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용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시험기간 말고는 매우 낮은 편인데, 차츰 기능을 전환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쪽을 보시면 내년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을 단순한 청소년독서실이 아닌 청소년, 청년들이 같이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청년들이 멘토역할을 하고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75쪽, 진로직업센터 운영입니다. 옛 독산3동 청사 꿈꾸는 나무에서 운영하는 서울시교육청과 우리구가 1 대 1 매칭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LG스마트아카데미, G밸리 연계 진로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으로 해서 아이들의 경험과 꿈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78쪽, 중·고교생 맞춤형 진학프로젝트입니다. 저희구가 진학사업을 계속 해오지만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진학 쪽에 우리 금천구 관내가 많이 약한 편입니다. 저희들 분석결과 학부모님들의 자존감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중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진학에 대한 교육을 할 것이며, 그동안 고등학교 위주의 진학사업을 해왔지만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ESD 금천창의인재학교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몽골국제자원봉사활동을 그동안 연계해서 해왔지만 내년에는 몽골도 몽골이지만 후진국 라오스라든지 베트남 그쪽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창의공작프라자 운영입니다. 한국산업진흥공단과 저희구와 MOU에 의해서 시작했으나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해서 현재는 문화예술 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84쪽, 청소년 휴카페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매년 참여해서 예산을 따오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내년예산으로 따와서 하는 사업으로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시작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지원국은 우리 구에서 핵심역할을 한다. 행정지원국 중에서도 브레인 역할을 하는 곳은 교육지원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가끔 지역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천구청이 과거에 비해서 지표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교육부분이다. 이것은 참으로 잘된 사업이고, 구청장이 과거 구청장에 비해서 건물이나 짓고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교육적인 것,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백년을 설계하는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교육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어느 정도 이 지역에서 지표상으로 조금이나마 향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앞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산증가와 함께 사업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최근 자료를 보면 중간등급이 많이 향상되고 있고. 7·8·9등급 하위그룹의 감소가 많이 되고 있다. 이것은 중·상위권으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가 아닌가. 지속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만족한다면 하위권은 더 늘어날 것이고 중·상위권은 더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백년을 내다보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과의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도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마을개방형학교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추석 때나 설날에 외부에서 마을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마을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제가 모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여기 지역 민원이 심각하니 명절 때만 학교를 개방해 주십시오라고 사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라는 것은 과거 학교로서의 기능보다는 주민과 함께 성장한다, 거기에 본인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고, 성인들은 직장을 다니는데 그러면 학생들의 안전만 중요하고, 엄마아빠들의 주변 동네 주차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거든요. 공생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학교에서 시설투자비니 뭐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지역주민에게 협조하고 호응하는 같이 공생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기들만의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산편성이나 시설비나 이런 것 지원할 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점수항목에 넣어서 우리 행정에 도움을 주고 우리 지역 민원인들과 함께 상생하는 학교는 플러스 점수를 줘서, 점수를 매길 때 같이 평가를 해주십사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생각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 좀 해주시고. 어차피 올 추석은 지났으니까 내년 설날부터 그런 것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각 학교에, 제가 단편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렸지만 같이 지역주민과 함께 협조해 가는 학교에 가산점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상 마치고요. 46페이지, 온라인 인생학교가 있습니다. 감동, 인간 성공스토리를 해서 교육을 하자는 것인데요. 나름대로 KBS TV 강연100℃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것을 보고 많이 감동해서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자살하려고 했다가 다시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매월 목요일 금바시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저도 매주 참석을 못하지만 한달에 한번하는 목요특강은 거의 100% 제가 참석한 것 같습니다. 금바시도 한 두번 참석한 것 같은데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문해교육, 대표적인 예가 시흥5동에서 초등학교 인정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60, 70, 80, 90대 할머니가 한글 배우겠다고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금천구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금천구에 어르신들 교육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대환영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장애인 저소득층 쪽에도 체험학습 기회를 늘려서 할 수 있는 교육지원과 이 프로그램은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2018년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저도 우려가 되는 게 우리 금천구 같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이런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확실한 것은 아닌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1등급이 100~90점까지 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학생들이 90점 넘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오히려 일반학생들에게 영어부담을 줄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 지역학생들은 자칫하면 손해 볼 수도 있어서 저희 구 차원에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내년 사업에 넣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강남권이나......

그런 쪽은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영어 사교육 하고 조기에 선행학습 한 데는 이런 절대평가제 하면 아무래도 유리하지요. 그러나 우리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하고 나름대로 환경이 열악한 데는 절대평가제는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절대평가제를 하더라도 우리 금천구도 상관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데 현재는 시립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인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대비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예산 같은 경우 5,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잖아요.

이 사업이 왜 그러느냐 하면 59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이 금년에 많았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우리도 큰형 큰 언니, 청소년 자립지원, 학교폭력 예방 이 사업이 금년에 주민참여예산 이었습니다. 이것이 내년 사업에 반영이 안 되어 줄어든 것이지, 청소년 상담복지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상향된 7,000만 원으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예산은 증액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61쪽, 청소년 안전망을 보니까 작년에 2억이었는데 2016년에는 9,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자꾸 구립으로 전환하라고 서울시에서 자꾸 압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여기에 그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은 어차피 또 일주일 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도록 하고 보편적인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 흡연율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금천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행이라든지 폭력을 해가지고 퇴학을 당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것이 있어요. 우리 금천구는 그런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는 가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문제를 일으켜서 오는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 끝나면 제일 많이 가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꿈꾸는 나무, 청소년 독서실, 또 요즘은 작은 도서관에도 많이 갑니다.

그것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이 아침밥이나 저녁을 결식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기초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튼튼한 자료가 있어야 완벽한 정책을 개발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도에 작은 도서관 관장이 징계를 받았거나 시말서를 썼던 도서관이 있지요?

네.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서관 관장도 물론 하지만 여러 가지 마을 활동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정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관장이 작은 도서관도 하지만 마을 활동을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로 저희들이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하고 틀려서 작은 도서관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구청의 행사를 빌미로 해서 맨날 자리를 비우려면 도서관장을 하지 말고 행정적인 그런 모임에 나가야지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장 생각을 저하고 조금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도서관장들 구청 행사에 부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직속 자기들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르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한 사람이 열심히 다니다보니까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단체에 가서 장이나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데, 학생들에게 지식을 심어주는 사람이 구청행사에 나가서 자기들 관리하는 부서에 눈도장 찍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줏대가 없는 사람들이 무슨 청소년들을 상대로 교육적인 도서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되고요. 앞으로 과장님도 그런 것은 한다고 해도 못하게 하세요. 제가 처음 의원이 되어가지고 발언했던 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이 거의 다 모든 행사에 다 쫓아다니더라고요. 청장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그 시간에 어린이들을 돌봐야 될 사람들이 그런데 왜 옵니까? 오히려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교육에 전념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데 와서 눈도장 찍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행사에 동원하지 않잖아요. 제가 구정질문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 뒤로 없어졌어요. 우리 도서관 관장님들도 직접적인 도서관 일이 있을 때는 와야지요. 와서 토론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부르지 마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사람 머리수 채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모임의 질입니다. 토론하고 답변하고 배우고 하는 질이지 사람 머리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과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도서관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역에서 많이 벤치마킹도 오는, 내실 있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불러서 경위서 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해봤자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그만 둬야 되는데 뭐가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7월 2일부터 전면 시행했는데요. 요즘은 줄여서 찾동, 찾동 하더라고요.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찾동이라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걱정도 하고 나름대로 미래를 생각해서 예산 통과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현재보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그런 것 같고, 본 위원도 같이 동참했던 기억이 납니다. 찾아오는 복지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인력도 확충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도 했는데, 지금 찾아가는 복지를 하면서, 구석구석 복지사각지대를 찾아간다고 해도 나름대로 공백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찾아가는 복지를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달 동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약이 되어 서울시에서도 저희구가 가장 안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첫째 직원들이 늘어나다보니 공간문제와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나빠진다는 것, 인원이 늘어나서 이전의 복지와 행정의 마찰도 있었지만 이제 훨씬 더 유형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마을사업 전문가까지 끼어서 직원들의 융합관계 문제가 있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저희가 활용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 하겠다 해가지고 3개 분과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은 지금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의 융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안착이 돼가고 있고요. 특히 찾아가는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이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지금은 찾아와서 통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능별로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장애인이면 장애인, 업무별로 분장을 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그 담당자가 없으면 한참 기다려야 하고 또 다음에 와야 되는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직원들이 모든 복지에 관한 매뉴얼을 숙지하고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바로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호응이 좋은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애로사항이라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로 했습니다. 그분들을 3개 분과로 구성을 했는데 11월 1일자에 임명장을 주고 이제 분과구성을 해서 며칠 전에 워크숍도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 초에 제일 애로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신·구세대 간의 융합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 신·구간의 갈등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동은 3개 분과를 구성해서 시작을 했고, 어떤 동은 4~5개 분과가 구성되는 동도 있는데 사실 지금 초기라 그런지 지침이 제대로 전달이 안돼서 그런지 아니면 전달이 됐는데도 숙지가 안 돼서 그런지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이 아직은 정착이 안돼서 좀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를 50명 이내로 해서 인원이 확대가 됐는데 지원되는 예산은 2016년도에 월간 이런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은 월 20만 원씩 올해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0만 원으로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4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분과별로 할당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에다 할당을 해줍니까?

전체로 줘가지고 그쪽에서 상의해서 해야지, 저희가 얼마씩 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또 시흥2동 같은 경우는 5개 분과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3개 분과씩 있는데 실정에 맞게 동에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만 원인데, 3개 분과가 있는 동하고 5개 분과가 있는 동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동은 분과별로 회의를 주제하고 전체적인 것은 분기별로 한다, 반기별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분분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지침은 50명 한꺼번에 회의를 하기 힘드니까 분과위는 월별로 하고, 분기별로 전체회의는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자기들이 매월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해도 된다는 그런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아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겠어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주민자치가 새로 구성되면서 나름대로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하던 사람들하고 새로 온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분과를 구성하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라 는 것인지 40만 원이 나온다는데 이것을 분과별로 사용해야 되느냐, 전체로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분분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치과에서 나름대로 각 동의 주민자치 분과장이라든지 위원장이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주지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감면 자가 증가해서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감면 자가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고 전체 프로그램 중에 몇%정도 되는지......

감면 자 비율이 약 40%정도 되고요. 65세 이상까지 되니까요. 금액으로 약 30%정도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금액을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감면분에 약 30~40%정도밖에 못줘서 내년도에는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감면 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2015년도에 37개 단체에 3억 5,500만 원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테면 연간, 월간 사업을 한 후에 이것을 정산하는 시스템이 과거의 수기나 이런 형태는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다 전산화 시켜서 하고 있지요?

전산화는 아직 안 됐고요.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내년 2월에 외부 전문가로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A, B, D, C등급으로 해가지고 더 주든지 아니면 주지 않고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얘기인데 먼저 신청해서 먼저 사용하는 게 임자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도 있고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공공성이 있는 봉사단체나 정말 의미 있는 단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금을 써야 되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과거에는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를테면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사후에 정산이 제대로 안 되어 3억 5,500만 원이 많은 금액인데 이것을 정말 의미 있게 써야 되겠다. 의미 있게 쓰지 않으면 삭감을 하든지 차감을 해서 정말로 금천구에서 공공성을 위해 봉사하는 이런 단체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안 됐으면 이런 부분들은 전산화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일반영수증 보다는 체크카드나 이런 걸로 해서 나중에 증빙자료를 명확하게 하고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또 실제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금천구의 공공성을 위한 사업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체크카드는 다 사용하고 있고요. 95%이상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류도 제대로 검토도 하시고 우리 금천구의 공공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단체인지,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단체별로 꾸준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단체들은 신청해서 잘 쓰고 있는데, 어떤 단체는 보니까 여기에 등록자체도 못해가지고 그냥 자체 회비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예산이 5,290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직원 교육도 있고요. 사례책자를 발견해서 우리가 그동안 찾동사업 우수사례 같은 것으로 사례집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찾동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심포지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비도 약간 들어가 있고요.

올해 사업비가 14억 5,200만 원인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를 뺀 것입니다.

그러며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건비는 시로부터 약 10억정도 사회복지 인건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게 전체 인건비에 몇%정도 됩니까?

방문간호사는 100% 내려왔고요. 사회복지직은 75%가 시비, 25%가 구비입니다.

구비 25%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행정지원과에 우리 인건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5,290만 원 가지고 한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방문간호사 인건비는 100% 시비로 했고, 그리고 나머지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50% 준다고 하는 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서울시하고 해서 75%로 된 것 아닙니까?

네, 75%하고 또 수당이 4개밖에 안 나왔는데 별도 조정해서 16개 수당을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을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성과는 분명히 있겠지요?

지금 시범 4개구 중에서 우리구가 제일 잘 되어가지고 우리구를 모델로 해서 내년도 13개 구가 하는 것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사회복지인력 같은 것도 100% 안 뽑고요. 약 70~80%만 뽑아서 하다보니까 지금 찾아가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다 뽑아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우리 주민들이 몇 명씩 같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서울시 인생이모작센터에서 자기들이 뽑아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파견을 보내서 관리도 거기서 합니다. 다만, 동장이 그분들의 근무관리 형태나 이런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3명씩 할당이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도 거기서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씩 드립니까?

40만 원씩 줍니다.

매일 출근합니까?

아닙니다. 주 3회 12시간 이상 합니다.

통통희망나래단하고 같네요?

그런데 조금 더 여기서 많습니다.

통통은 얼마씩 드리고 있습니까?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데 차이가 있네요?

이분들은 실제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례관리나 가정, 경제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고정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우리구를 벤치마킹해서 서울시가 다 한다니까 고무적인 일이고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보기 쉽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 지역구에 오랜 숙원사업인 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12월 추경에 설계비하고 토지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협상해서 땅을 구입하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을 해서 그것을 하는데 지급하려면 그렇잖아요.

명시이월 시키려고 합니다.

저번에 예비비가 101억 정도 넘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로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토지비 53억하고 설계비 4억 3,000만 원, 부대비 1억 1,000정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약 58억 정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부대비는 뭡니까?

설계할 때에 공모하면 공모에 따른 상금도 있고요. 담당직원의 출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12월에 추경을 해서 명시이월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올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부대비에 감정평가비용 같은 것, 또 오염도 측정 이런 비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정을 보시면 내년 9월 공공건축물 발주 및 공사 착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공은 2년 3개월 뒤 2018년에 합니까?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빨리 해야 이때 될 것 같습니다.

몇층 짓지요?

5층입니다.

5층이면 약 6개월이면 다 짓지요. 건물은 2~3개월이면 다 올라가고요.

에너지절감 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장님도 선거를 하려면 6월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12월까지 갑니까? 미리해서 도움을 드리지요. 아무튼 좀 시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142억 3,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동사무소 지을 때는 100억이 안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토지비용 53억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토지비용 빼도 90억이 되잖아요. 건물비용이 90억이 나가요?

면적도 있고요. 보통 이 정도 합니다. 이 건물 지하에 주차장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려고 20대 정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몇 대 한다고요?

20대를 추가로 해서......

총 몇 대가 됩니까?

30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 하셨네요. 그 동은 차 가지고 가면 큰일 나요.

공공투자센터에서 나와서 추가 확보한 것 때문에, 이견이 있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확보 안하면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 설득해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거기는 에너지 사용을 거의 제로화하겠다 하는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패시브하우스라는 것은 기본적인 전력이나 이런 것은 안들도록 최소화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온양6동이 그렇게 했고요.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보고 직원들이 가봤고요. 엊그제는 분당우체국에 가봤는데,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왕 짓는 것 잘 좀 지으세요. 옛날에는 건축해 놓으면 20~30년 만에 헐었지만 지금은 100년 가잖아요. 아무튼 과장님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일을 늦추어서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것 빨리 당겨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것은 미리 차단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건축비를 보조하는 것이죠?

건축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건축비도 기준단가가 있고요. 시세보다 좀 떨어지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24억 2,5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24억 정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원래 건축비의 50%를 서울시에서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청사만 50%인데, 기준단가에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청사를 많이 지어도 그들이 주는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는데 마지막까지 박차를 가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동에서 고장났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과 직원이 건축과 직원 데려가서 현장을 보고 저희과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 과는 행정직들이고 동도 다 행정직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고, 직원들이 어려워했고, 가산동 같은 경우에 지하에 변압기도 있어 관리하는데 어려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넘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서 1억 2,400만 원이 내년도 관리비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전인 올해는 얼마가 나갔어요?

93페이지 보시면 2012년도에 2억 7,000만 원에 나갔고요. 2013년도에 1억 3,300만 원, 3개년도 평균이 1억 5,800만 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2012, 2013년도 넣어 놓은 것 같은데, 2014년도는 3,700만 원이고 2015년에는 8,400만 원......

2014년도에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이때는 고장 나도 못고쳤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뜻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다 좋은데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운영한다고 하니까 수익성 있는 것을 줘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익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후에 정산을 받습니다. 운영경비 1,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뭘 고치고 하면 사후정산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는 자기들의 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수입으로 잡히니까 그쪽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지는 것이죠.

수입과 지출이 딱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왜 하려고 하느냐면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있는데 1~2명 더 채용해서 사회복지과 어린이집까지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뽑느냐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과와 마을자치과에서 해서 인건비 없이 했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도 이대로 할 것입니다. 좀 지나가면 바빠서 못해, 사람이 없어, 사람 몇 명 뽑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요. 현재 인력으로만 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동청사가 고장 난 다음에 고치거든요. 고장 나기 전에 점검해서 보수해야지 고장이 안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다시 사람을 뽑아 인건비로 충당하다 보면 지출은 더 나가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흑자가 난다 해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뭘 사야 돼요. 특수차 사면 억대 들어가죠.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그러죠? 거기 사람 뽑습니다. 전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 더 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월급이 서울시에서 제일 낮은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더 뽑을 수밖에 없지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숨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본 위원은 100% 그렇게 될 것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돈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공단에 넘겼다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1,000만 원 이상은 공단에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아무튼 처음 실시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을 잘 짚어서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통장님들이 매월 수당과 상여금 해서 한달에 평균 얼마가 지급돼요?

27만 원 정도에 보험 들어줍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고생들 하시는데, 지금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통장님들도 옛날보다는 열심히 일을 하세요. 찾아가는 동서비스를 해서 간호사도 다니고 통통나래단도 다니는데 중복성이 없을까요? 통통나래단을 보고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통통나래단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동시에 활용을 하는데 그게 중복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중복되는 것보다 각자 역할이 나름대로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통나래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처음부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도 그렇고 그분들의 노하우도 있고 해서, 일단은 그분들과 같이 한번 가보되 나중에는 사회관리 쪽으로 심화를 시켜서, 아무래도 방문을 많이 하다보니까 발굴되는 것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관리대상 인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관리 위주로 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방향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통통희망나래단 고생하시는데, 그분들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시너지 효과를 키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동 특성화 사업 신규인데요. 예산이 3억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마을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경제, 마을지킴이 등 마을 들어가는 것이 엄청 많아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특성화 있는 것입니까?

찾동을 하면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만 사업을 했는데 동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우리동을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결정해서 구로 올리면 그 돈을 동에 줘서 동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와 뭐가 달라요?

주민참여예산제는 구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동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다른 것이 이것은 동과 단체, 주민자치위원회나 직능단체에서 같이 협업해서 마을총회를 개최한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된 사업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뜻은 동 주민들 뜻을 모아서 하자. 주민참여예산제도 그것입니다. 동에서 올라와서 구 전체 주민자치합동회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이 없는데 자꾸 특성화, 특성화해요. 지금 주민들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마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너무나 많고, 이것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복지전달체계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통나래단 참여를 해왔고 전달체계는 수년간에 걸쳐서 보완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마을사업 쪽이 약합니다. 경험도 없고 점조직 형태로 해왔던 공동체 형성과 그런 사업들은 나름대로 네트워크 형성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동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동안에는 없었고요. 동에서도 점조직으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조그만 사업들을 해왔는데, 예를 든다면 청소감량을 독산3동에서 마을전체가 총체적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쓰레기감량을 해보겠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을 마을총회에서 통과시키고 저희가 승인해서 예산지원을, 그 승인권을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동 자체적으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묻지마 예산, 이런식의 자율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의제를 기획하고 총회를 거쳐서 선택한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보시면 3억 62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3억 620만 원이 나온 것입니까?

동별로 했는데 남는 부분은......

제가 하는 얘기는 3,000만 원씩 생각했다면 3억이어야 되는데 620만 원이 왜 붙어 있는지......

새재미마을 공공운영비 같은 것이 같은 항목에 포함되어서, 총 예산이 2억 8,000만 원인데요. 그 외 부수되는 것이 같은 항목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해놓고 난 다음에 추경에 12월에 하신다면서요? 어차피 추경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비나 시비가 늦게 내려온 것이 있으니까. 그때 추경하시는 것은 좋은데, 추경할 때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것 때문에 시간 끌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첫 번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생활쓰레기 감량추진입니다. 지역여건은 단독·다세대 등 소규모 주택 비중이 높고 외국인 밀집지역이 많은 지역입니다. 폐기물 배출량 및 처리비 현황입니다. 발생량은 1일 162톤으로 생활쓰레기 84톤, 음식물 53톤, 재활용 20톤, 대형폐기물 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처리비는 총 76억 9,200만 원입니다. 대행업체 수집·운반비가 43억 2,800만 원, 위탁처리비가 33억 6,300만 원입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은 165개소로서 상습지역은 공원주변, 원룸주택 등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단계 인상 등 다양한 감량사업 추진으로 감량의욕이 고취되었으며, 다량배출신고대상 사업장에 대한 6개소 추가 발굴로 자체 위탁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475톤의 감량이 예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홍보현수막, 구청장 서한문, 수도권매립지 주민견학 등을 실시하여 감량실적은 전년도 대비 1,588톤으로 마이너스 7%를 감량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자율적 주민참여, 무단투기 단속, 사업장 분리배출 등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를 통한 감량운동을 확산하겠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에 분리수거함을 의무 설치토록 하겠으며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 스마트경고판, 양심화단 등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입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한 신고필증 부착·배출방법으로 주민불편 및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접수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고필증 부착방법을 가상계좌 이체시스템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가상계좌, 수수료 안내문자 등을 자동전송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약 4,5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문자알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고필증 분실, 도난방지 등 신고필증 관련 민원이 해소되고 주민 편의제공 및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청결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자율청소 활성화입니다. 클린마을 봉사단 구성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클린마을 봉사단 등 민간조직의 자율청결활동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입양사업 등 자발적인 청소참여 분위기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입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청소는 주민스스로 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클린마을 봉사단 운영 활성화와 마을청소공동체 운영을 확대하고, 골목길 입양사업을 70개 단체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네 번째,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로 쓰레기 감량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등에 재활용 가능 자원이 60% 이상 혼합 배출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종량제봉투 내 성상검사를 통해 혼합배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대행업체의 분리수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 분리수거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실적은 전년도 대비 1,218톤 21.4% 증가 되었습니다. 폐비닐 전용봉투 배부와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제점은 생활쓰레기 내 재활용품 혼합배출로 감량실적이 부진합니다. 추진계획은 수거·처리 목표는 8,030톤, 10%를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사업장 등에 대한 분리배출을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다섯 번째, 클린하우스 사업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이 일부 증가하고 있으나 무단투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흥4동 단독주택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예정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5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배출·수거체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문제점입니다. 문전수거와 거점수거를 병행하고 있어 주민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문전수거를 중단하고 거점수거 전환이 요구됩니다. 기존 2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여섯 번째,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및 지중화사업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재활용처리장을 이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사업비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시에서 토목공사비 306억 원은 검토하겠으나 건축설비공사비 88억 원에 대해서는 금천구와 기후환경본부에서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면적은 8,254㎡이고 2016년부터 착공하여 5년에 걸쳐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94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적환장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제2부시장 주제 검토회의를 거쳤습니다. 문제점으로 건축·설비공사비 88억 원과 실시설계비 6억 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전사업에 따른 제반 공사비는 시에서 전액 부담토록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일곱 번째, 노후 청소차량 교체로 안전성, 효율성 향상입니다. 차량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24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앞으로 내구연한 경과 차량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및 관내 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26대에 대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추경예산에 4억 원이 편성되어 현재 진개덤프 2대, 대형수송차량 2대가 구매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은 노면살수차, 순찰차 3대를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차량교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교체 구매계획으로 총 26대로 소요예산은 29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는 정원이 49명인데 지금 43명이 현원으로 약 12%정도 부족한데요. 일을 안 하십니까?

정원을 조금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사팀에 계속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인원조정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업무 때문에 건강증진과 쪽으로 많은 인력이 간 상황인데요. 인사팀에서 아직 조정을 안 했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내년도 예산이 약 33%가 증액 됐어요.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출장여비가 주무과에 전액 편성이 돼서 증가된 부분하고 방문간호사 인건비 약 3억정도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 인건비가 여기에 있는 겁니까?

네.

지금 6억 5,6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엄청 많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증액됐고 그리고 출장여비 부분이 주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3개 과 출장여비가 보건의료과에 편성됐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출장여비는 각 부서에 편성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주무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증액이 된 것입니다.

왜 그것을 주무과에다 합니까?

구청 전 부서에서 출장여비를 조정하는 걸로 해서 주무과로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방문간호사 인건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변경을 하면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올해는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가 없었고요. 올해는 5억 7,900만 원정도로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고요. 출장여비는 약 2억여원이 편성되어 그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33% 증액되면 무척 많잖아요.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구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네, 결핵환자 있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치료받은 분들도 있고 주소지는 우리구이지만 다른 병원에 다녀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21명이고 병원에 등록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2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가 금천구로 된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예산은 전부 국비로 하는 겁니까?

매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입니다. 2016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간호사 2명이 임산부와 신생아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222명의 임산부가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엄마모임 운영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 43쪽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을 위해 관내 산후조리원과 협약을 통해 2015년 8월부터 저소득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50만 원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11월 현재 57명이 이용비 감면을 받았으며, 추후 사업평가 및 간담회를 통해 산후조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모성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출산준비교실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임산부 건강지원과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추가되어 2016년도 사업비는 9억 3,000만 원입니다. 47쪽,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출생아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의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49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면서 초반에 백신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접종률 81%로 전년도 71.6%보다 높아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백신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 및 관계 기관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은 25억 3,000만 원입니다. 52쪽, 주민체력증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국민체력 증진 기반을 통해 체육시설 및 체력관련 프로그램을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민·관·학 협업체계 구축 및 과학적 체력관리, 생활체육 활성화,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홍보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는 친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사업 2억 1,000만 원입니다. 55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전국이나 서울시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비만률 관리를 위해 체중 감량시 기업후원으로 쌀기부프로그램 비만탈출교실, 비만도 감소를 위한 시범학교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리더양성과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한 운동 영양교육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58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만 20세에서 64세 구민을 대상으로 신체계측, 혈압, 복부둘레/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쾌변검사를 통해 맞춤형 건강상담 등 추구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3,700명이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2016년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여 신규등록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입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 연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TF팀 운영과 생명존중팀 신설로 고위험군 발굴과 대상자 관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2014년 우리구 자살률이 28.9명으로 전년대비 5.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마음건강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도 심리상담 및 지역사회연계 치유릴레이프로젝트 라이프콘서트 등 우리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63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 중증질환자 정신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자살시도자 위기대응 사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과 인식개선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65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치매 조기검진, 치매예방등록 관리, 치매치료비 지원,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등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과 기업키움학교를 활성화 하여 등급 외 치매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67쪽,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방역활동입니다. 신종 감염병의 해외유입 및 발생에 따라 상시 대응감시체계를 유지하여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공원, 보육시설, 경로당 등 177개 방역취약시설에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월동 모기서식지 조사 및 방제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입니다. 69쪽, 에이즈 예방 및 관리입니다. 에이즈 감염자수는 2015년 현재 82명으로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재 신속검사법 도입으로 무료익명검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제공 및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 71쪽, 해피워킹 금천한가족건강걷기대회입니다. 2011년 5월 25일을 시작으로 총 42회 운영하였으며, 2015년 7,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6년 사업비는 3,300만 원으로 해피워킹클럽리더를 활용하여 구민건강걷기 실천을 이끌어내고, 재능기부를 통한 악기연주, 레크레이션 등으로 재미를 더한 걷기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73쪽, 금연사업입니다. 우리구 흡연율은 2014년 23.7%로 서울시평균 20.6%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나 전년대비 1퍼센트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시설은 5,332개소 서울시조례에 의한 금연시설은 중앙차로 28개소,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시설은 공원 및 가로변, 버스정류소 361개소입니다. 금연지도 및 금연크리닉 운동, 흡연예방 교육, 금연학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흡연자 권리보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국비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체력증진센터를 개설하여 5,000여명이 이용함으로써 주민의 호평을 받고 있고, 서울시 333 건강프로젝트 평가결과 최우수구에 선정되어 쌀 112포와 250만 원의 상품권을 받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함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우리구 위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과 직원 모두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워킹 참여참가수가 2013년도에 가장 많았나 봐요. 그 뒤로 줄어들었나요?

2013년도에 가장 많았습니다.

왜 줄어듭니까?

금년도에는 원래 계획보다 두 번 개최를 못했습니다. 아직 12월이 남아 있고, 해피워킹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별 모임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 못했던 것이 무엇 때문에 못했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못했고, 비가 와서 취소를 했습니다.

한번은 비가 와서 취소했지요. 아침에는 비가 안왔어요. 취소하기 잘했어요. 그 전날 비가 엄청 왔어요. 그 이튿날 저는 산에 갔었는데 낙엽과 낙엽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어서 많이 미끄러웠어요. 제 생각은 둘째주에 못하면 세째주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행사가 계속 겹쳐 있습니다. 날짜가 미리 예정되어 있고 장소섭외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못했던 것인데, 가능하면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하고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서기에는 산에 가면 위험하다고 안양천에서 하지요. 한번 빠지면 두달 가잖아요.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좋지요. 장소를 바꾸어서 산에 가려고 했던 것을 안양천으로 하면 좋고요. 운동이라는 것이 꼭 날씨 좋은 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대로, 해피워킹하면 상당히 주민들 호응도 좋고 다른 구에서도 부러워하더라고요. 예산이 형편없어서, 작년에 2,000만 원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올려준 기억이 나는데, 그 예산이 3,320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하나도 안올렸네요?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배짱이 없어요. 올리지. 사람들이 1년에 8,000명씩, 1만 명씩 오는데 3,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자진 기부 받은 경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하고, 주민들이 매달 무료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피워킹 리더들에게 감사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해피워킹이 즐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가 몇 명쯤 됩니까?

50명입니다.

한 동에 5명. 리더를 많이 늘리세요. 그래야 보건소 담당자가 편해지지요. 리더들과 가끔 막걸리도 한잔씩 해야, 그 사람들 몇 명만 데려와도 30명 되잖아요. 단체행사라는 것이 사람이 없으면 썰렁해 가지고. 위원님들 생각에는 리더들 옷이나 신발이라도 좋은 것 사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안 올라와요. 다른데 보니까 합창단 옷 한 벌에 80만 원짜리 하는데. 예산팀 눈치 보지 마시고 많이 올리세요.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해피워킹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