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이경옥 위원입니다. 자활기금, 자활근로단이 성장해서 사회적기업의 전 단계로 가는데, 근본목적이 육성과 지원에 있나요? 그러면 육성하는데 있어서 컨설팅도 같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자금적인 것만 지원되나요? 육성과 지원에 목적이 있다면 컨설팅부분도 전문적인 한꼭지로 해서 이 안으로 들어올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이경옥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번에 찾동을 하면서 10개 동에 복지분과 위원들이 이쪽으로 편입되는 그 사업입니까? 61페이지 마지막을 보면 역량강화 및 힐링 교육 4회, 힐링체험 2,8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힐링 체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해외연수 가는 인원은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선발기준도......

KT&G연수원으로 가는 것은 일반코스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역량강화 및 힐링 교육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원 전체에 해당되는 게 맞나요?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후 그 연수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시나요?

그리고 64페이지 금천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두 개가 진행되는데, 65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에 푸드뱅크 운영비와 푸드마켓 운영비 2개가 있는데, 운영비 내용에 임대료보증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푸드뱅크 운영비를 보면 82만 5,000원이 매년 책정되어 있거든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임대건물을 해서 임차료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운영주체가 청담복지관입니다.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복지관 창고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매달 나가는 82만 5,000원의 항목이 무엇인가요? 푸드마켓은 임차해서 쓰니까 임차료가 있을 것 같고요.

푸드뱅크같은 경우는 복지관의 창고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2만 5,000원이 푸드마켓에 비해서 임대료가 빠진 금액인가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매월 200만 원인데, 이것도 일상적인 경비입니까?

그러면 82만 5,000원이라는 것이 시비 50%분을 빼고 구비분만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제가 정리할게요. 푸드마켓 운영비는 임대료가 들어가 있고, 푸드뱅크 운영비에는 자체 창고를 사용하니까 임대료가 없다......

제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서 운영되잖아요. 76페이지 보면 통합사례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동 단위 사례관리사업(신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나 시비를 매칭으로 진행할 때 각각의 이름으로 별도로 내려오는 것인가요? 매칭비율은 제가 여기에서 확인해서 알겠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 가능한 사업에 매칭비율이나 이런 것을 사업별로 줄 수 있다면......, 이해가 안 되시나요?

동일한 사업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예산을 보는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유사사업이라고 보여요.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외부로 왔을 때 유사사업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매칭비율이 다르다보니까 이것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 위원장, 박찬길 부위원장 사회교대) 이경옥 위원입니다. 96쪽 자활지원, 100쪽 자활장려금에 관한 질문인데요.

자활지원 총 예산이 34억 정도 되잖아요. 34억 거의 대부분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자활근로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한 분배입니까?

자료요청 하겠는데요. 실시기관에, 금천지역자활센터, 복지시설 및 복지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인원대비해서 지출이 될 것 같은데요.

상위 5곳, 사업규모로 봤을 때 사업규모에서 참여인원 상위 5곳 내역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자활장려금이 올 대비 내년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주세요.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 올라온대로 가면 올해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1쪽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대상자 발굴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금천구의 복지전달, 복지지원체계가 연결되는 것이니까 발굴 역시 한 라인으로 온다는 말씀이시죠? 103쪽을 보면, 희망키움과 내일키움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딱 2배 만큼 늘어났거든요.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은......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요.

희망키움통장에 신규가입인원 11명,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액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요? 계속 누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11명......

본인이 10만 원, 관에서 25만 원, 토탈 들어가는 것이 매달 35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 것입니까? 이경옥 위원입니다. 108쪽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실제 어르신들이 활동한 것을 구에서는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복지관 같은데서 자료가 올라오지만 자료에 의존해서 파악하시는 것입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개발은 어떻게 개발합니까? 꽃배달서비스도 있고, 아이들 통학로 지도도 하시는데,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전담부서가 있나요?

수행기관별로 이러한 사업을 어르신일자리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구상까지 올라오는 것인가요? 그렇게 사업구상해서 올라오잖아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하시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은 구청에서 하나요?

수행기관에서 같이 하나요? 그리고 118쪽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여기 활동하시는 분이 4분이잖아요. 연간 사업비가 8,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관리를 받으시는 실수혜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제가 우려되는 것은 148쪽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있어요. 이 2가지 사업을 서울시에서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작년과 그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고 시에서 지원하다가 나중에 어르신들 지원이 끝나서 금천구에서 직영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 2개의 사업은 그런 우려가 없나요?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은 보면 공모를 했다든지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실제 다른 타 부서를 보면 공모가 되었든 법령에 따라서 당연사업이 되었든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업들이 결국은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나중에 금천구에서 떠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가 따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100% 오는 것들이 훨씬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시에서 주는 예산이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운영했던 것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거나 효과가 미미하거나 하는 이런 사업이 정리가 된 것인가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인가요? 그리고 118쪽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이것은 금천구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가관리 이런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분이 활동하고 연 예산이 8,400만 원이 들어가고 실수혜자가 30명이라면 그것을 n분의 1로 나누면 1인당 받는 금액이, 굳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내보내지도 못하고 서비스 받는 사람은 적고, 거기에 대해서 확정된 예산은 나가야 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인력을 다른 곳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명이 1년 동안 30명을 케어하는데 예산이 8,400만 원 들어요.

이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이게 민간기업이었으면 벌써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있는 인력을 다른 곳으로 배치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시에서 나가는 돈이고,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도 계속 염려되는 것이 아까 글로벌빌리지센터도 그렇고 사업은 시에서 하지만 늘어들었다 줄어들었다 가는데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는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곤란한 일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입니다. 154쪽 산출근거를 보면 처우개선비에 구립 및 서울형 원장이 있는데, 처우개선비가 맞나요? 162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보면 산출근거 인건비 유아반교사 1명 71만 7,000원, 이것은 반일제 교사인가요?

교사의 자격이 정교사인가요? 급여가 왜 이렇게 작지요? 그렇게 명시해 줘야 돼요.

아래를 보면 운영비에 입학준비금 있잖아요. 입학준비금은 수익자부담원칙 아닌가요? 입학준비금은 민간, 가정, 국·공립 공히 수익자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왜 지원을 해주지요?

일반 구립이라고 해도 입학준비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이 아니냐는 것이죠. 입학준비금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 가방, 수첩 아이들이 처음 입학해서 필요한 개인용품 구입하는 것인데, 모르시나요? 국·공립에 준해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공립도 입학준비금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은 원에서 준비하는 입학준비금이라는 게 별도항목으로 있는 것이냐고요. 일반적으로 입학준비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도시락, 가방, 수첩 이런 것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금천구는 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수익자부담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수익자부담 외 별도의 입학준비금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국·공립에도 입학준비금이 별도 지원이 되나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 소요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왜 늘은 것입니까? 상세한 내용 보내주시고요. 다음에 아동인권상담, 아동인권상담의 구체적인 업무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5,200만 원이면 1명의 인건비는 아닐 것 같고, 별도로 운영비가 들어가나요?

팀장님, 5,200만 원 내역 보내주시고요. 설명으로는 제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동네 보육반장 3,600만 원, 보육반장에게 구체적으로 나가는 경비가 어떤 것입니까?

활동비가 나가나요? 1인당 얼마씩 나가죠? 이분들 매일 출근하는 것 아니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주하는 사람 1명 있고 나머지들은...... 금천구에서 보육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동인권상담과 우리동네 보육반장 2개 내역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8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시설비 개미어린이집과 독산본동 어린이집 이것도 가내시된 금액입니까? 한 군데 9,900만 원이면 감리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이경옥 위원입니다. 209쪽 문화재단설립에 관해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염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용역이 잡혀 있잖아요.

용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별도로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용역 없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문화재단이 금천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여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보편적이고, 지금까지 문화활동이며 이런 것들을 안해 온 것도 아니고, 쭉 해온 것들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으는 작업으로 들어가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천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분석, 객관적인 평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금천구청 내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평가가 안되나요? 우리 인력으로는 이 정도의 타당성조사가 안되나요?

용역과 관련해서 금천구 것 말고 다른 지역의 것도 살펴봤는데요. 특별하게 들어간 것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번 항목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서울시에 가서 심의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굳이 걸린다면 그 부분 하나가 걸리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그것 때문에 다른 것과 같이 끌려가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212페이지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활성화, 그간에 과장님과도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실제 어울샘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렇게 한 것으로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인력지원 기간제근로자 유치하는 것 예산 삭감합니다.

과장님, 어울샘은 독산동이나 이런데 비하면 공간자체도 훌륭하게 잘 꾸며져 있고요. 공과금도 우선 지원하고 있고요. 올 봄에 제가 어울샘에 대해서 관찰할 때도, 올 봄에 운영위원들 위주로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력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지원해서 올봄에도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울샘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어울샘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지가 동아리 활성화와 무언가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이 만들어진 에너지가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이클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제가 하반기 이후 어울샘에서 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음악회라고 가서 보면 5명 연주하고 10명 앉아서 봅니다. 5명 연주하고 10명 중에서 7~8명이 운영위원 가족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은 세 사람밖에 안옵니다.

이번에 어울씨구나축제 탑동초학교에서 했지요. 그런데 주민이 순수하게 얼마나 참여했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들 생업이 있는 것 맞습니다.

저는 제가 거기를 가서 봐서 운영위원들이 과연 어울샘에 어떠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가 염려되고 신뢰가 안가더라고요. 과장님, 공과금 주고 공간지원 해주고 그 사람들이 자력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무언가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도와주세요. 인력배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여유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공간에 잉여 같은 에너지 자꾸 넣어줘서 그 안에 자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보면 관에서 그 부분 미약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간사 지원 없이 공공요금 지원해주고 별도에 그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계획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유하는데 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 개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개입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장을 다 깔아주는 것은 어울샘에 대해서는 일종의 과잉보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올해도 간사가 있었어요. 간사가 특별한 역할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상주하고 항상 문 열어 놓고 그렇게 간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간사가 전문적이다, 전문적이지 않다 그런 기준은 있을 수 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시로 문 열어놓아 주민들이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게, 그런데 주민들이 들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간제 간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어떻게 주실 것인가요? 문 열어라? 주민들이 올 때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장소를......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간사의 역할은 역량이 부족하든 어떻든 간에 지금의 간사가 했던 일입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아무 에너지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어울샘 내년 사업계획서 올라왔나요?

운영위원들이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 구상한 것이 올라왔나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이틀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별 생각 없이 계시진 않았을 것 같고요.

운영위원들 자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제 생각입니다. 혹시 어울샘에서 뭔가 계획해서 진행하는데 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 도와주든지, 아니면 그 항목을 만들어 주십시오.

공과금에 조금 더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 예산 저는 삭감입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집행방법은 어떻게 되지요? 그리고 218페이지 음악도시 기반마련과 음악도시 생태계 조성강화 2개를 연결해서 사업에 대한 각각의 특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렸는데, 음악도시 기반마련과 음악도시 생태계 조성 결국은 한 꼭지로 가는 것 아닌가요? 한 꼭지로 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굳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금천구가 문화재단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도 준비하고 용역도 준비하는데 그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TF팀이 꾸려지는데 그 다음에 진행을 해도 과한 사업이지 않을까요?

음악도시 생태계조성은 실제 움직이고 단체라든지 활동하고 있는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신규라고 올라오긴 했고 순증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예산은 굳이 따지자고 하면 앞에 음악도시 기반마련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문화재단 만들어진 이후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굳이 말씀을 하시면 하모니 자료집발간, 제가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모니벚꽃축제 2,000인 오케스트라 했잖아요. 그것을 성공으로 보시나요? 그것은 화제거리지 2,000명이 모여서 대단위로 모여서 한다는 것은 화제인 것이지.

그것을 음악도시기반으로 가는 에너지라든지 그것을 성공의 지표로 놓고 가기에는 동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음악도시 기반마련은 음악도시 생태계 조성 쪽으로도 흡수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음악도시 기반마련 예산 삭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