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완 의원 발언

김경완 위원입니다. 올해 자활기금 지출이 없었지요? 최근 3년간 지출이 없는 것입니까? 3년 정도인데 연장가능한 것까지 하면 총 5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자료요청을 할게요. 12개 업체가 어디인지, 기간이 어디에 있는지 현황자료를 주십시오. 김경완 위원입니다.

기금의 주요수입 중에 하나가 이자수입인데요. 이자수입이 감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자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정기예금이 다른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은 편이죠? 김경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76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제가 그 원인을 보니까 작년에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지요? 그것은 별도로 주시고요.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8개 단체) 전적지 순례 1,8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사업입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8개 단체에서 받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설명서 71페이지, 72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사회복무요원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증감률 없는 것보다는 더 줄여야 된다는 게 계산이 맞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최대 데이터를 제대로 뽑은 다음에 1인당 20일로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8일, 17일로 계산해서 산출하면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여기도 자료요청 합니다. 매년 생기는 잔액이나 예산액에 대해서 주세요. 김경완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합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현황이나 집행율이 나와 있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09쪽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19.35%로 대폭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어르신들이 늘어나신 것인가요?

아니면 지급액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 남아 있나요? 따로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같이 자료요청 할 것이 있는데요.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예산액이나 집행액 사업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는 구립복지관에 대해서만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인가요? 뒷장을 보면 금천호암노인복지관 운영하고 금액 나와 있고, 밑줄에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운영하고 금액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독산동에 있는 공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660만 원은 셔틀버스 운행 유지비인가요? 유류비 등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험료나 수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기에 대한 세부항목을 공단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세부항목을 제출해 주세요.

이것을 보고 감액을 해야 할지 증액을 할지 판단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김경완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달 관리비가 150만 원이에요.

관리비에 뭐뭐 들어갑니까? 임차계약을 한 달에 15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입주한 점포들 있지요.

거기 점포들도 면적 똑같이 계약을 했나요? 관리비가 150만 원 나온다는 것 이해가 안가는데요. 전기요금도 한 달에 99만 원 거의 100만 원입니다. 1년 전기요금만 1,200만 원입니다.

말이 되나요? 요리교실에서 전기오븐 쓰실 것 아닙니까? 전기오븐 쓰는 식당들도 그렇게 많이 안쓴다고요.

관리비 같은 경우는 애초 계약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과장님 관리비와 전기요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요금 납부한 고지서 갖다 주시고요.

관리비도 150만 원 나온 근거와 다른 점포 비교해서 갖다 주세요. 김경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8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했지요? 몇 분이나 참가하셨나요? 보시면 구청장기 대회 20종목 350만 원, 서울시장기 대회 600만 원, 금천구연합회장기 대회 3,000만 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애인체육대회랑 생활체육협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아요. 장애인체육대회 때 장애인 130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생활체육협회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체육대회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참가하시는데......

말을 자르지 마시고요.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구민을 위한 체력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장애인체육대회 이게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100만 원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 가지고 130명의 장애인들이 체육대회 가서 거기서 우승해서 오셨는데, 아무리 구 예산이 적다고 해도 2배 이상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팀장님이 계획안을 짜서 저에게 갖다 주십시오. 장애인들이 따로 생활체육협회에서 활동하시는 종목은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었습니다. 224페이지 산업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관광,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전액 삭감요구하고요. 이유는 이 산업관광하는 것이 사실은 관광특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산업관광 자체가 과연 관광특구를 위한 산업관광 테마가 맞는지.

원론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산업관광이라는 것이 제한적 관광이기 때문에 대중적이지 못해요. 관광특구를 위해서 산업관광이 전부인 것처럼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잘못된 것 같고요.

해설사 양성화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인프라도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태이고, 코스도 그렇고 오히려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1년 동안 계획을 다시 잡아서 방향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을 관광시키는 게 아니라 관광해설사를 관광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해서 붐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럴 바에는 내년에 다시 방향을 잡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