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순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금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안과 예산안은 12월 8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이동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11쪽부터 20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21쪽부터 30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31쪽부터 40쪽까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03쪽에서 219쪽, 설명자료 57쪽에서 8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229쪽부터 250쪽, 설명자료 106쪽에서부터 149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자료 있잖아요.

전년도까지 다해서 세부자료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쪽에서 275쪽, 설명자료 150쪽에서 201쪽까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여성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276쪽에서 293쪽, 설명자료 202쪽에서 240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왜 줄었지요?

한마음축제 때 체육공원에 모일까요?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새로 하는 것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을 더욱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벚꽃축제와 별개지만 10개 동에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지난번 마을자치과 동주민 할 때 500만 원씩 지원해줘서 한 것 있잖아요. 그 정도 인원을 감안한다면 그 자리에 3~4개 동밖에 못 들어갈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과연 이 장소에 이 정도 투자해서 그 분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금천구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힘들 것 같거든요.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보다 공간이나 모든 여건이 안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괜히 안하니만 못하는 행사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잠깐만요. 저도 체육인인데요. 체육인만을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고요.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체육인도 주민이지만 1억을 투자해서 그 정도 공간에 체육인과 주민들이 한마당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안된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그러면 8일까지 저한테 이해가도록 납득시켜 주세요.

참가인원. 배치 등 해서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 분들이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그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해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박재홍가요제 500만 원 지원했었나요? 알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회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 지원이 있는데 축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구청장기 700만 원 지원했네요.

왜 700만 원 지원하셨지요? 올해는 얼마 지원할 것입니까? 올해도 700만 원 올라왔나요?

보통 구청장기가 가장 큰 행사인데, 7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연합회장기랑 비교했을 때 100만 원밖에 차이 안나는데요. 연합회장기는 2,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팀수도 똑같고 행사규모도 똑같지 않나요? 예산집행하는 것 생활체육회에서 하지만 규모 같은 것 파악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지원한 게 안 맞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농구 같은 경우 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농구 몇 명 정도 나옵니까? 통합으로 대회를 했다고 해서 물론 다른 방법이 아닌 다른 단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급했으면, 올해는 350만 원 지급으로 잡아놓았나요?

총액 예산은 같습니까? 350만 원이 빠져야지요. 700만 원 지급하고 올해는 350만 원만 지급하는데 350만 원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돈이 남아서 맞춰서 다른 팀 나눠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700만 원을 계속 지급하든지요. 어떤 얘기가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른데 빼서 7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가 내년에는 그렇게 지급 안 해도 되면 총액예산에서 빠져야지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여기는 자력으로 운영돼요. 구립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성축구라든지 이런 데를 더 해서 어차피 금천구대표로 나가서 유일하게 하는데 그런 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냥 해오던 그대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키울 수 있는 것을 키워서 예산을 가지고 올라왔으면 했는데, 매년 이렇게 줬으니까 그렇게 나가야 된다.

제가 팀장님 말씀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닌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기금안 및 예산안은 12월 8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