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의원 발언

2015년도에는 약 5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2016년도에는 약 6억 7,000만 원 정도로 전체적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약 10%정도 됩니다.

동결된 부서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마을자치과 같은 경우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정도 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네.

네.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13일 곱하기 90%였는데, 지금은 14일 곱하기 90%입니다.

14일 곱하기 90%입니다.

급량비는 90%로 되어 있던 것을 100%로 다 줍니다.

다는 안 올라갔고요. 여비같은 경우는 90%로 했기 때문에 100%까지는 안 올라가고 90% 수준까지는 올렸습니다.

중간정도 합니다.

제일 열악한 곳이 도봉구, 은평구 이쪽입니다.

구세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높은 편입니다.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정도까지 삭감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해당 사업부서에 원가심의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경고하고요. 사업부서가 제안한 원가 내역하고 저희가 검토한 부분하고 약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조정하고 토론하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정도일 것 같은데요. 각 사업부서가 원가심의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공사 같은 경우는 원가가 객관화 되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용역에 관한 것은 우리 과에서 하기도 하는데 기술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공사 부서에서는 2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업무추진비입니다.

야간순찰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거죠.

급량비 시간외수당이 있고 이건 조금 더 편성한 겁니다.

공사하자점검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2013년에는 512건을 대상으로 해서 303건을 접수했고요. 2014년에는 766건을 대상으로 해서 181건을 접수했습니다. 올해는 333건을 대상으로 80건을 접수했습니다. 관급공사 하자점검도 148건을 대상으로 363건을 했습니다.

2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자점검이 있고 하자가 완료되기 전에 부서에 미리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직접 점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도 있고요. 관급공사 관리실태점검은 연 3회 봄, 여름, 동절기 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시정조치 부분에 대한 결과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아실 테고요. 공사가 진행 중일 때 지적한 것은 즉시 조치를 해서 시정하고 있고요. 하자부분도 공사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자를 지적했을 때 적극적으로 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하자 이행을 했고요. 하자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제가 3년차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적이 된 사항은 하자담보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타 구는 시민감사관을 활용해서 우리 구처럼 합동점검을 해서 하는 구가 많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있고 서울시에서도 있고, 구청에서도 있고 따로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기술담보로 해서 벤처기업육성차원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담보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기술담보가 되면 기술담보로 융자를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10년을 제한기간을 5년으로 하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마리오나 W몰, 그런 쪽에 많이 있고 나머지 지식산업센터는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직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주든지, 아니면 기업인 상을 주든지 할 때 금천구 주민을 많이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정부분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에 대해서 금천구민을 많이 고용하라고 강제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점포 등록이 들어오면 그런 기업들한테는 우리 금천구민을 우선해서 많이 채용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고용보조금이 있었어요.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금천구민 35세 이상을 고용했을 때 지원해 줬는데 그렇게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채용을 하면 금방 이직을 하고 그것을 10개 기업을 30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겨우 소화를 했습니다.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내년에는 취소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년 거치 3년 상환이라 4년 동안 이자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 회수를 못 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으로 인해서 사업이 갑자기 커지는 건 어려운 것 같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가 확장할 때 이런 비용이 소요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295쪽부터 353쪽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은 총 156억 1,283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19억 3,4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06쪽까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안은 88억 9,798만 원으로 2015년도 71억 2,654만 원 대비 17억 7,14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운영계획 및 주요업무 등 책자 제작비 3,380만 원, 서울시 인센티브 유공포상금 5,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48억 873만 원, 기관공통운영비 1억 5,972만 원, 송무수행 지원비 7,650만 원, 예비비 30억 원입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20쪽까지 홍보마케팅과입니다. 내년도 홍보마케팅과 예산안은 29억 6,3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8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소식지 발간비 2억 4,709만 원, 구정 홍보 조형물 설치비 1억 원,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비 1억 2,373만 원, 통·반장 신문 및 구청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 신문 구독료 4억 3,249만 원, 해외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사업비 1억 985만 원, 무한상상실 운영 활성화 사업비 2억 120만 원, 전산장비 교체 보급 2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39쪽까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예산안은 32억 9,4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79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억 2,184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억 2,900만 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6,863만 원, G밸리 패션센터 운영 1억 원,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2억 원,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5,424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200만 원, 공공근로사업 19억 1,079만 원, 지역특성화 연계 취업캠프 운영 3,050만 원, 유통질서 관리 및 유기동물 보호비 1억 511만 원입니다. 예산안 340쪽부터 343쪽까지 재무과입니다. 예산안은 2억 3,4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9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관리 1억 4,062만 원, 계약 및 물품관리 2,436만 원, 재무회계 운영 3,691만 원입니다. 예산안 344쪽부터 348쪽까지 세무1과입니다. 예산안은 3억 6,5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7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공요금 1억 205만 원과 세외수입 우편요금 8,857만 원입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53쪽까지 세무2과입니다. 예산안은 4억 5,5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0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각종 고지서 인쇄 공공요금 등 과세자료정비 3억 1,361만 원, 체납정비 징수포상금 1,21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책자 297쪽에서 305쪽까지 설명자료 243쪽에서 244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서를 배려했고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5%씩 올린 건 없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봐서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인원이라든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올려야 될 부분은 부서별로 올려주었고요. 저희 과는 동결했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포상금을 타오면 거기에 대해 10%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포상금 속에는 여러 가지 각 부서 격려하는 경비도 있고 워크숍도 가는 경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수상해서 금천구청 전체가 다 합심을 해서 일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 직원들에게 기념품으로 해서 물품을 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10개 사업에 3억 5,100만 원을 받아왔는데 거기에서 5%로 해서 1,7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약 6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받는데 일조를 하셨는데 왜 의원님들은 빼야 되느냐, 다 포함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번에 지급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5,500만 원 속에는 개인한테는 지급해 주는 그런 포상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1과 같은 경우 그 업무에 공헌했던 팀장, 주임, 그 업무를 한 직원 등 다 분석을 해서 요율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범위는 업무 관련 직원에서부터 팀장, 과장......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면 청장님까지도 같이 결재를 하시니까 그 업무에 공헌을 한다고 해서 드렸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구순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06쪽에서 320쪽까지 설명자료 245쪽에서 268쪽까지 홍보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소식을 전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의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제대로 마케팅을 하는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한다고 해서 구 핵심사업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삶 속의 따뜻한 얘기든 우울한 얘기든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신문 언론이 대부분입니다.

매체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고 없고는 사실은 매체별 특징과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좋고 뭐가 괜찮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넷방송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월 평균 6,000명 정도 접속을 했는데 홈페이지 개편이나 모바일을 올해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월 1만 명 정도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700명 정도는 모바일로 접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형공장 같이 해서 415개 정도 엘리베이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소식이라든지 취업정보가 같이 나갑니다. 의회 활동사항도 나갑니다.

다변화되고 다양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홍보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할 텐데 개인 사설에 대한 이권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홍보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는 전산서버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솔루션을 구매할 경우엔 미리 자동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어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차단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고 장애요인이 뭔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PC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그 이전에 구매한 것이 총 659대고요. 그중에 2009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321대인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XP를 사용하고 있는 것 즉 보안패치 사용중지가 되어 있는 XP 사용하고 있는 게 235대입니다. 235대 중에서 예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180대를 구매하고 나머지 프린트나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지난 게 상당히 많은데 소모품 예산을 작년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부서에서 구매하고 소모품을 쓰는 것보다는 복합기를 사용하면 토너나 그런 비용이 1,700만 원 절감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걸 시범적으로 20대를 구매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새올이라든지 e-호조라든지 시스템을 1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용이 매년 변동이 있어요. 프로그램 신규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비용이 증감하는 요인이 있고요. 그중에서 홈페이지가 각 부서에서 핵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되면서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스템이 느려지는 거예요. 메모리를 구입하는데 6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동안 공무원들의 업무관리시스템을 행자부에서 무상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걸 사용자수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비용을 지급하라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단위로 그 비용이 1,27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약이라든지 구정소식만이 아니라 구민이 원하는 취업정보가 되었든 관내 행사라든지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부분을 잘했다기보다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형평에 맞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저녁에 간부들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요. 구로구청장이 구로구에서 회의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금천이 훨씬 앞서고 있다고 했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균형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와 잘 협의해서 구민에게 좋은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해외 쪽이 조금 늘었는데 그 이유는 내년도 초청하는 도시 수가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홍보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국내·외 전시회 나갈 때 증빙서류를 저희들이 받아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38개 기업이 신청을 했어요. 국내가 22개 기업, 국외 16개 기업이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19개 업체를 선정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1,500만 원, 국외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는 약 11개 기업정도 되고, 해외는 8개 기업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G밸리 기업들을 박람회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생각에서는 내년부터 소식지 1면을 G밸리 기업 전용섹터를 마련해서 G밸리에서 우수기업을 신청을 받아 돌아가면서 소식지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들의 판매 품목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실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패션센터가 있고요. 6층에는 기업시민청이 있고 3단지에 기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션센터는 작년 7월에 개소식을 해서 1년이 조금 넘었고요. 기업시민청은 2년 가까이 됐는데 패션센터는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체계가 잡혀가고 있고요. 기업시민청은 위탁을 줬다가 위탁업체의 내부 분란으로 인해 위탁을 해제하고 저희가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박람회도 개최하고 또 거기서는 기업들이 세미나도 하고 동아리활동도 하고 또 한쪽에 쉼터공간을 해서 카페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센터는 거기에 현장민원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직원이 2명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을 하루에 약 700건 정도를 해소하고 있거든요. 우리 일반 주민등록등·초본은 약 220건, 등기소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약 500건 정도 부동산등기 등본 등을 발급하고 있어서 기업지원센터는 그쪽에서 기업인들한테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만 발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기업에 관한 상담도 해주고요. 기업연수과정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기업시민청에서 연수과정 강연도 하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잖아요. 그 접수를 거기에서 거의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직원이 있으므로 해서 직원의 역할이 그쪽에서 굉장히 큽니다.

1·2·3단지 해서 약 560개 정도 됩니다. 2·3단지는 약 400개 정도 되고요.

2012년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기업인들이 패션센터를 하나 유치해달라고 해가지고 반영이 돼서 패션센터가 설치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게 패션센터가 금천구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남권 구로, 금천, 관악, 동작, 강서 이쪽의 패션센터를 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우 시비 1억 원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줄 것 같으면 우리는 못 하겠다. 주려면 확실하게 주고 아니면 시에서 운영을 해라고 해서 지금 시에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한다면 광역으로 크게 운영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1억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크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고 추진하고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산단공에 신고한 봉제업체가 400개이고 독산동 조그마한 봉제공장까지 하면 2,000~3,000개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디자이너를 갖춘 자기 브랜드가 있는 그런 업체를 선별해서 그 기업이 금천구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스타기업을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개 정도 패션 브랜드를 가진 업체를 박람회에도 보내고 전시회에도 참가시키고 있거든요.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데 금천구에서 알릴 수 있는 패션업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칠보는 패션이 아니고 공예인데요. 행자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4억 원을 확보해서 시흥2동에 갤러리를 짓고 있거든요. 지금 골조가 올라가는데 칠보공예가 옛날 전통사업으로 육성하고 싶다 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쪽에 갤러리를 지으면 그쪽으로 옮겨서 체험관 하고, 전시장 하고, 또 여러 가지 운영을 해서 금천구에 태생적으로 생겨난 전통공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자부에서 현재 있는 자치구에서 육성할 수 있는 전통공예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자기나 명함지갑 액세서리 쪽 옛날로 말하면 자기공예이기 때문에요. 단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3D프린팅하고 사물인터넷이거든요.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도 사물인터넷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3단지 쪽에 사물인터넷으로 전략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그쪽에 육성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거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비를 끌어와서 할 필요가 있고 3D프린팅은 옛날 시흥2동 청사에 리모델링을 하면 그곳이 확정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D프리팅 작업실을 만들어서 구청 차원에서 3D프린팅 사업을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중에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업이 2·3단지에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연결시켜서 같이 육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2018년까지 2,600억을 투자는 도시기반시설 하고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680억입니다. 계획되고 있는 게 수출의 다리 램프 설치가 있고, 디지털단지 7호선 역 확장공사하고 신설공사가 있고, 철산교 확정 등 여러 가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서울시에는 산업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예산을 16억 반영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산자부에 의뢰를 했는데 따로 나온 건 없고 저희가 가능하다면 산단공에 이야기를 해서 당신들이 5년 동안 지원받아서 투자한 사업비가 얼마인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파악 못 했는데요. 여기에는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문계 간 학생들 중에서도 적응을 못 하고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다 뿌려서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특성화교육을 좀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도 학생이 모자라면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들까지 해서 특성화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매칭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희는 취업알선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40쪽에서 343쪽까지 설명자료 296쪽에서 301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사를 하게 되면 원가심사 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낙찰률을 적용 안 하는 쪽으로 왜냐 하면 이중으로 깎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오류가 있다든지 일반관리비나 이윤에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그런 것만 재무과에서 사정을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품하고 용역공사에 따라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이상입니다.

소액 수의계약이 많아서 200만 원 이하도 많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까지 5명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건수는 확인을 안해 봤는데요. 모든 물품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회 것도 전체적으로 재무과에 있습니다.

운반비가 포함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44쪽에서 353쪽까지, 세입부분 예산서책자 131쪽에서 166쪽까지, 설명자료 302쪽에서 308쪽까지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닙니다.

조직 진단뿐만 아니고 내년에 임금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공기업법상 공기업은 평가항목에도 있고 주기별로 경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만들어져서 문화재단 사업 범위가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떨어져 나간다 하면 용역과는 별개로 떨어져 나가는데 저희들 공단 입장에서 7개를 한꺼번에 넘겨주는 게 우리 경영의 평가부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연차별로 한두 개씩 넘겨주는 게 도움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재단의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정해지면 저희들은 쪼개나가는 것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체계는 현재 공단 시스템에서 중간에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것을 흡수하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다 보니까 임금체계가 기형적입니다. 그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떨어져 나가는 것과 무관하게 체계는 똑같이 갖추어 놓고 떨어져 나갈 때 잘라내든지 하겠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5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만 사용하는 셔틀버스입니다.

저희가 월 단위로 사용하는 회원들이 이용하는 셔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히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회원들이 셔틀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서 교통이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극장이라든가 체육관에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분들까지 타게 되면 매일 이용하는 회원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몰리는데 거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특별하게 규정상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등록된 회원들이 불편하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회원을 위한 셔틀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하고 예산팀하고 상의를 했는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연차별로 조금씩 나누어서 하자,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으로 미루자는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97쪽에서 123쪽까지, 설명자료 21쪽에서 27쪽까지 경영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