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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박찬길 의원 발언

제191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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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계섭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355쪽부터 417쪽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예산안은 총 55억 8,986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12억 6,8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부터 363쪽까지 주택과 예산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총 9억 8,2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 6억 1,300만 원보다 3억 6,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57쪽, 공동주택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3,200만 원, 358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1억 3,900만 원, 359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5,500만 원, 362쪽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조합 직접 설립 공공관리 지원사업비 3억 4,200원입니다. 예산안 364쪽부터 368쪽까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총 5억 6,200만 원으로 2015년 2억 2,900만 원 보다 3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365쪽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 사업 추진 용역비 3억 100만 원과, 366쪽 금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366쪽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맞춤형 공공지원으로 1,100만 원, 368쪽 공군부대 이전추진 관련 사업비로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부터 373쪽 건축과 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총 1억 5,5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 1억 4,3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369쪽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2,300만 원, 370쪽 마을건축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 건축행정 추진사업비 1,040만 원, 위법건축물 예방관리비 4,300만 원, 371쪽 공공건축가 자문단 구성·운영에 따른 예산 1,400만 원,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부터 399쪽 공원녹지과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27억 6,6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 21억 4,700만 원보다 6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74쪽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2억 4,000만 원, 378쪽 생활권 공원 정비 2억 8,300만 원, 380쪽 녹지대 정비 사업 1억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력 인건비 등 3억 6,000만 원, 387쪽 방수설비 잔디광장 관리예산 8,600만 원, 388쪽 시 주민참여예산인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등산로 정비 및 개선 사업 3억 원, 389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부터 410쪽의 환경과 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총 9억 7,600만 원으로 2015년도 10억 6,200만 원에서 8,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01쪽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비 1,600만 원, 402쪽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한 구 주민참여 예산 4,800만 원, 404쪽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6억 8,000만 원, 408쪽 취약계층 LED 조명등을 교체하는 전력효율화 향상사업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1쪽부터 417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1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2,400만 원에서 2,1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11쪽 부동산종합공부 관리를 위해 1,400만 원, 413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1,900만 원, 414쪽 도로명 주소 안내책자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위원장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357쪽에서 363쪽, 설명자료 311쪽에서 326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357쪽, 설명자료 31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 약 1,000만 원이 증액됐지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에 대해서 2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온라인투표 지원은 실질적으로 지금 서면투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온라인투표로 저희들 14개 단지가 내년도에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요. 14개 단지에 대해 약 50%씩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약 200만 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312쪽에 주민리더 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주민리더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이것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 아니면 주민들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이 1회성 교육 같은데 교육은 몇 회 정도 합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아.주.좋.아!’ 학교를 개설해서 지난 번 같은 경우 7강까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섭위원

대표적으로......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대표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소장이나 그 관련 책자를 참고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좀 그렇고요. 다음 설명자료 315쪽하고 예산서 358~359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360쪽을 보면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리더 교육 이것은 시비입니다. 공동주택 지원하고 이것하고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주민교육을 위주로 하는 사항이고요. 공동주택 활성화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모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이게 중복성이 아니다는 얘기입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시비로 전액 편성이 됐는데, 시비로 편성할 것 같으면 리더들 교육만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비 안에 공동주택 활성화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지, 비 예산으로 이렇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저희들 원활한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3가지 파트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실태조사하는 분야하고 공동주택 지원하는 분야하고 홍보분야하고 3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저희들 자치역량 강화차원에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해서 공동주택관리 투명성확보를 해가지고 실태조사 분야하고 지원 분야는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 활성화 분야의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편성이 누락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하려면 예산이 약 5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야 되지 않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캠페인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플릿이나 주요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들 엘리베이터가 약 500여개소 됩니다. 또 캠페인 할 때 리플릿을 나눠줄 수 있게 제작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캠페인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항상 접할 수 있는 곳, 특히 저희들 인사나누기는 올해 5개 단지에 대해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그것은 5개 단지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사는 아파트 관리하는데 기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나누기를 첫 번 목록으로 넣고 두 번째는 이웃을 배려하는 것, 사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웃을 배려하는 문구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고요. 또 시설물을 아껴 쓰는 사항도 넣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아파트 건물 내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는 것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A4용지로 제작해서 금천구청하고 단지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김영섭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현재는 예산을 심의 중이거든요. 이 예산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런 정도의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비예산으로 제가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상임위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한바가 있어요. 이것을 물론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 하지만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가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지 묻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 500만 원 정도 편성해 주시면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내 갈등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어서 이계섭 도시환경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 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나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고려하지 않고 한 것은 아니고요. 고려를 해도 저희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는 했었나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홍보비 자체는 안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보기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의 구구절절한 설명을 들었지만 본 위원이 또 비예산으로 가능한지 물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다음 361쪽 행사운영비에서 공동주택 지원하고 다르다 이겁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예산서 361쪽 설명자료 323쪽입니다. 정비사업 공공관리 3억 4,229만 원인가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정비사업 공공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무지개아파트가 창조적정비계획 1호로 서울시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특별소위원회에 자문을 공문시달 했는데요. 무지개아파트가 지난달 안전진단에 D급으로 판정이 돼서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김영섭위원

잠깐만요. 무지개아파트가 몇 등급이라고 했습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재건축을 위한 D등급이지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등급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도시안전과에 질문하실 때 D등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건축을 위한 등급 판정입니다.

김영섭위원

재건축을 위한 D등급이지 안전위험도 D등급은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제가 도시안전과장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도시안전과장한테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요청하거든요. 그 비용이 약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사항이 D등급 이상이 나와야 재건축이 가능하고, C등급만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소위원회에 오늘 올렸고 거기에 따라 재건축에 필요한 사업자 선정하기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구비나 시비로 전액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법으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네, 이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무슨 법규입니까?
두수

이두수공공관리팀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그리고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공동주택 용역을 지원하는 것은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하지만 무지개아파트가 끝나면 또 다른 대상지가 있습니까?
두수

이두수공공관리팀장

300세대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 아파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두수

이두수공공관리팀장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됩니다.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단지는 없지만 추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고 움직이는 단지는 없지만 관내에 300세대 이상 단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두수

이두수공공관리팀장

네.

김영섭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정확하게 60 대 40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두수

이두수공공관리팀장

비율은 재정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는 6대 4입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편성을 6 대 4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7대 3대인 6대 4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7 대 3인지, 6 대 4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시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면 구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추후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이두수공공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361쪽에 보면 주민협의회 운영비, 조합원 선거비가 있는데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줍니까? 또 연구용역비 3억 100만 원이 있거든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 60%, 구비 40%로 해서 매칭으로 지원이 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해준 겁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이것은 공공관리 규칙에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해주는 것인지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재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 창조적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무지개아파트가 서울시에서 1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시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줘서 추진을 시키자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물론 규칙에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자기들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도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연구용역비가 3억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취지의 연구용역비입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연구용역비 자체는 시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련 용역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선관위 구성하는 것, 창립총회 준비하는 사항, 사무실 운영하는 사항, 협의체 운영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실질적으로 사무용품비나 일반관리비로 해야 되는데, 거창하게 연구용역비로 하면 그렇지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단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운영비로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로 해서 한다는 부분은 눈속임하는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단지 설계비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2쪽입니다. 김영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가가 1인당 4,190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이것 단위가 원이 명으로 바뀌었고요. 명수가 4,190명인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김경완위원

명수와 단위 금액이 바뀐 겁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네,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4,190명에 대해서......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4,190세대입니다. 저희들이 14개 단지에 4,190세대입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1세대당 1,000원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 초에 온라인투표에 대해서 관리소장이나 입대의회장을 초빙해서 구 자체에서 시연회를 한번 해서 홍보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인증 같은 것도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이 사항은 온리인투표이지만 기존에 관리소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인증이 아니고 전화번호로 인증을 시키기 때문에요.

김경완위원

휴대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자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사이트가 되어 있고 운영하는 업체를 별도로 불러서 내년 초에 시연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500원이고 자부담이 500원입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범단지로 약 2개 단지에 대해서는 처음 할 때 전액 지원을 해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323쪽 정비사업 공공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무지개아파트 세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약 650세대 정도 됩니다.

김경완위원

그럼 규모가 큰 아파트인가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중간 정도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약 900세대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중간 규모의 아파트단지인데 조합인원 선거비가 1,700만 원이 넘어요. 왜 그런 겁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보시면 조합임원 선거비가 1,700만 원이 넘어요. 왜 그럽니까?
두수

이두수공공관리팀장

조합장 선거를 추진해야 됩니다.

김경완위원

650세대 정도의 아파트 임원선거를 할 때 선거비용이 1,700만 원 정도 나옵니까?
두수

이두수공공관리팀장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구성까지 하려면 총회를 3회 이상은 개최를 해야 됩니다.

김경완위원

주민협의회 운영비도 2,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매달 200만 원씩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운영수당으로 2,300만 원을 주나요?
두수

이두수공공관리팀장

이게 운영비입니다.

김경완위원

운영비가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순수 운영비입니까?
두수

이두수공공관리팀장

거기 안에는 순수하게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협의체를 끌고 나가는 비용하고 전체적으로 조합구성 때까지 관리하는 운영비입니다.

김경완위원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추후에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면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두수

이두수공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325쪽 위법 건축물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홍보 활동 해가지고 소식지 게재, 지역 언론보도, 중개업소 예방안내문 배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보니까 주민들도 같이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가산·독산동에 문제가 있어서 플래카드도 4개 정도 게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김경완위원

그러면 예방홍보 활동 강화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계획이 없는 겁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이 직원 순찰을 통해서......

김경완위원

전혀 계획이 없는 거죠?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네, 그것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김경완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법건축물 정비업무 추진비 월 20만 원씩 있는데, 이것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대상은 직원들이 직접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인들과의 대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할 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김경완위원

직원 출장여비 나가지 않습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출장여비는 나가지만 각 팀별로 사실 많지는 않지만 월 20만 원씩......

김경완위원

팀별로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많은 편이더라고요. 저는 위법건축물 정비할 때 업무추진비가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을 위해 서울시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그렇게 사용하는 용도라면 모르겠는데, 위법건축물 정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나간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항측이 약 3,300건 정도 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수시로 시에 재판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면적도 확인하고 위치도......

김경완위원

201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12만 원 나갔고요. 업무추진비 나간 게 2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약 300만 원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쓰고 업무를 위한 예산을 안 쓰고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저희들이 다른 것은 안 쓴 것은 없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철거용역비가 많지는 않지만 보시다시피......

김경완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 결산서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70만 원 중에서 12만 원 썼고요. 업무추진비 22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제가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12만 원을 사용했다는 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이 철거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철거용역비는 일반운영비로 포함이 됩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업무추진비는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업무추진비만 사용했잖아요. 이게 잘못 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일단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덕기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쪽에서 368쪽, 설명자료 327쪽에서 335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2쪽 이것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이 시기적으로 지금 필요한 건지,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시는 건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예산안을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근거는 저희 금천구 디자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2008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어 오고 있고요.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각 도시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어떤 기본목표와 방향, 실천전략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단위로 디자인 기본계획을 거의 대부분 2008년도에 수립을 하였고, 저희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수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자치구 별로 분석한 바로는 아직 수립하지 않은 자치구도 일부 있습니다. 약 5개 구가 됩니다. 거꾸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6년도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3차 재정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디자인 기본계획의 필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지나가는 각각의 간선도로들이 있습니다. 이 간선도로는 저희 구민만이 지나는 공간이 아닌 서울시민이 모두 지나가는 부분인데 시흥대로라든지, 내년도에 개통예정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각각의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이런 데서 보이는 저희 금천구의 도시경관과 디자인, 이 부분이 결국 저희 금천구의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경옥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 사업설명 때도 들었고요. 그 사업설명 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흥대로 같은 석수 쪽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같은 경우 이게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 한 번도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행되지 않은 이유를 제가 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절성, 필요성, 그 다음에 말씀드린 근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가. 그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렇게 용역을 해서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금천구에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금천구의 여력이 아직은 충분히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것 한 가지 이유이고요. 둘째는 흩어져 있는 이 용역에 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러 개의 이름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구단위 개발계획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2030금천 중·장기발전계획 거기 용역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금천구를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그것도 도시디자인하고 연관돼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제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그러한 것들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다들 시행한 것을 굳이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시 그것을 모으는 작업, 이게 필요할까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2030 중·장기계획에서 다루는 부분과 디자인기본계획을 통해서 도출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이경옥위원

조금 다르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에 담고자 하는 그림들이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지금 금천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충분히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천구가 앞으로 가려고하는 그런 방향, 한 예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금천발전 중·장기 최종 보고서 뒤에 보면 가산·독산지역 혁신산업지구, 시흥1동은 복합혁신지구, 시흥3동은 혁신경계지구 등 이런 식으로 개략적인 그림은 그려져 있고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추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큰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도시디자인 조례를 25개 구를 다 제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우리구의 조례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25개 구 중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은 3곳이 있어요. 동작구, 중구, 노원구 3개 구는 제정을 하지 않았고요. 유일하게 도봉구하고 금천구만 디자인 조례 3조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타 구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적절성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절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사업이 필요한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시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천구는 해야 한다라고 굳이 못 박혀 있는데 2008년도에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13년도에 한번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다른 용역들이 진행이 되고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사업들이 거기에 다 녹아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도시디자인 기본계회 수립이라는 이름으로 담는다는 것은 저는 합리적인 예산배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시고 이 용역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에게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가지 않거나 저는 계속 적절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저는 일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지금 필요하지 않으며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 삭감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치구별 디자인 조례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의무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 도시디자인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각 지자체별로 얼마만큼 판단을 할 것이나, 하는 부분에 대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시당초 조례 제정 당시에는 상당부분 의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자체별로 거기에 대한 중요성, 우선순위가 처지다 보니까 또 공무원으로서 강행규정을 따라야 되는 그런 의무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임의규정으로 조정된 경우를 많이 봤고요. 결국 이 디자인 기본계획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광고물 심의 같은 경우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흥대로변에 광고물들이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얼마 사이즈 미만은 조정을 하고 법적인 규정만 벗어나면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데 저희가 미래형으로 봤을 때는 시흥대로변에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되던, 기존 건물에 광고물이 들어서면 그런 것들을 어떠한 규모와 어떠한 형태로 건물에 부착한 형태로 할지, 아니면 광고판처럼 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것들도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이경옥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굳이 용역을 통해서 담아내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그것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등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서 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우리 금천구 세입세출 예산안 부속서류에 담아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 유사,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출구조를 조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이 거기에 딱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차후에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 333쪽 이것은 제가 사업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 운영수당에 보면 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수당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정비업 관련된 전문가, 감정평가와 관련된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구성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시흥2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 해산처리가 지난 상반기 때 이루어졌는데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 아직 행정절차가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소송 판결이 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용한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총 사용비용검증액의 7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원검증 과정에 이것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전문가 위원회 구성해서......

이경옥위원

결국 이분들의 역할에 의해서 이분들이 잡아주는 가이드라인이나 이걸로 인해 서울시에서 비용을 받아 온다라는 말씀이시죠?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이경옥위원

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약 73%정도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그분들의 역할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기존 예산규모가 5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적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크게 보입니다만 종전에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한 사유가 없었고, 지금 이제 추진위원회 해산과 맞물려서 사용자 검증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검증하는 별도의 전문가위원회이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원으로써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재개발이 취소가 되면서 어려운 주민들도 계시고 또 반대급부를 얻은 주민들도 계시기는 할 텐데 지불된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원래 취지에 맞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에서 충분히 컨트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364쪽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작년 대비 5,899만 8,000원을 감액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는 품목자체가 밑에 하위단계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된 신문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용과 독산4동 도시재생마을계획 수립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총합계로 결과가 나온 부분이라 이 부분은 5,800만 원 감액된 이유를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도시안전과 안심마을하고 병행되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마을재생계획에 한 아이템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섭위원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5,800만 원을 감액을 했는지 그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부분은 아니고요. 도시안전과의 범죄예방 프로젝트와 저희 마을재생계획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마을재생계획수립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많지 않게 편성을 했습니다. 8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고요. 이 800만 원은 주민들과 만나서 주민들의 활동과 지역의 어떤 재생계획에 필요한 마을의 수요들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안으로 꾸리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과 만나고 활동하는 그런 경비수준의 비용일 뿐이고요. 도시안전과의 범죄예방 건과 맞물려가지고 이 돈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328쪽 800만 원 편성은 그런 의미로 독산 정감마을 재생계획수립을 위해 편성했다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예산서 365쪽 도시경관 디자인개선 관리가 있는데요. 4억 7,126만 6,000원이 증액되어 가산동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3억정도 증액됐는데 경관사업이 뭡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근거는 경관법에 근간을 두고 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한지는 약 3여년 되어 갑니다. 저희가 도시경관개선 사업의 한 유형으로 했던 부분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독산역 하부공간 개선도 도시경관개선 사업에 하나의 일환으로 했고요. 가산동은 저희구 관내로는 시비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두 번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때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로 공모한 사업 중 하나로 선정이 돼서 시·구비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올해 추경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설계비 50% 시에서 또 일부 50% 받아서 용역계약을 이미 시작을 했고, 설계결과물을 실행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섭위원

사업비는 서울시와 매칭으로 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매칭 5 대 5로 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억을 편성해야 시비가 3억이 온다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만약 서울시에서 이 경관사업 예산을 안 줬을 경우는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시기조절이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자체적으로 시의 예산편성의 진행과정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서 지역 시의원님, 그리고 서울시에 방문해서 지금 예결위 진행과정에 있는데 반영해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김영섭위원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 개선사업이 서울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예결위원회에서 편성을 할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경관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 차원에서 국 단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국 단위에서 예산안을 꾸려서 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 지역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주관부서와 공조해가지고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에서 반영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예결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에 반영이 돼서 갈 것으로 지금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만의 부분이 아니라 선정된 5개 자치구가 다 관련된 부분으로 꼭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김영섭위원

노력을 필요로 하는 예산 같은데요. 우리 서울시 의원 두 분 중 한 분이 예결위에 들어가 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협력을 해서 이러한 경관사업에 시비를 매칭으로 할 수 있도록 국·과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이러한 부분은 시의원들하고 협력을 잘해서 경관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예산서 366쪽, 설명자료 332쪽 이경옥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부분을 2008년도에 우리 조례를 제정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기본계획 조례를 제정한 후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조례만 제정했지 이 조례에 의거해서 수립한 적이 없으며, 이 기본계획 수립이 신규 사업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섭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을 5년마다 용역을 하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관련된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골조가 다 되어 있잖아요.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은 신규 사업인데 이 계획 용역타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디자인 기본계획 전에 이경옥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디자인 업그레이드와의 관계 말씀도 주셔가지고 그것과 같이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추진 해가지고 업무보고 드렸던 부분은 이 디자인 기본계획, 디자인에 큰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없이 개별적으로 선별적인 어떤 시설물 설치가 부서단위로 들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시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어떻게 추진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채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부서별로 진행이 됐던 시설, 사업들 예를 들자면 가로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난간, 보도블록 등 이런 것들에 저희 나름 구청 직원과 부서, 조직 등을 통해서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결국 그런 것들을 모아서 과연 우리구에서 각각의 간선 축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산동 지역의 산자락에 있는 주거지역 그리고 안양천변 하천변 지역, 그 다음 시흥대로변, 철도변, 이런 각각의 축 지역단위로 우리 도시발전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모습과 경관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이 기본계획은 큰 방향성만으로 끝내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각각의 시설물 축별로 어떻게 우리는 시설들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가이드라인까지 같이 마련을 해서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서별로 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지게끔 그런 계획을 갖고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을 이경옥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을 용역을 했을 때 우리 금천구의 세부적인 부분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용역기초를 잘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예산서 367쪽 공군부대 이전비 전년대비 8,910만 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은 9,7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는 7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감액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공군부대 이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이 지역이 저희 금천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지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내용을 담고 있고, 이 계획내용을 갖고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냥 건의하면서 추진할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서울시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부분과 조율, 그다음에 공감 이런 것들을 꾸려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그러한 계획안을 갖고서 관계부터 협의, 조정, 자문 등 그러한 것들을 위한 필요한 경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용역비를 편성할 때 이러한 부분을 편성을 안 했던 겁니까? 아니면 추가된 것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335쪽에 보시면 2015년도 당초 예산부분에 일부 들어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내년도에 관련부서와 협의, 홍보 등의 경비를 반영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쪽에서 373쪽, 설명자료 336쪽에서 345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설명자료 337쪽, 예산서 369쪽입니다. 건축민원 처리 신규 사업인데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이것은 금천구 건축물 중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계획 수립은 돼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사실상 금천구는 빌라가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누구나 봐도 이정도 건물은 참 좋다. 멋지다. 이런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흔히 말해서 집장사가 그냥 분양하는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선정해서 앞으로 금천구에 이런 수준의 건축물이 들어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영섭위원

12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이것은 심사위원회 수당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TV나 외국 사례를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설명회 때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디자인 부분도 많이 나왔어요. 디자인 부분에 우리구가 이런 부분의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계획수립을 해서 무자비하게 빌라를 짓는데, 홍콩이라든가 가보면 정말 멋지게 지었잖아요. 빌라집성촌이 됐든 일반주거지역이 됐든 간에 디자인 공모를 해서 우리구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구축해서 건축허가를 낼 때 그런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우리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설명회를 들어봐도 우리가 외국 유럽풍으로 못해도 우리 금천구에 맞는 현재 우리구 옥상 디자인이 어떻게 돼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디자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모릅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지붕은 이런 식으로 하도록 디자인이 돼 있을 겁니다. 물론 집을 짓는 사람이 사업 타당성을 고려해서 하겠지만 우리는 빌라든 일반주택이든 지을 때 지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디자인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중·장기적으로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디자인을 하는 건축설계사들에게 줘가지고 부분적으로 해볼 용의는 없는지, 또 그러한 부분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의 용역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섭위원

만약에 2016년도에 이 예산을 용역비로 준다면 지금은 불가능 하겠지요?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가능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올해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됐는데, 물론 예산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토를 달아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부분에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서 2017년도에는 용역 예산이 반영돼서 디자인 공모를 해봤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사실상 디자인 건축물 내지는 특화된 지역별로 지금 말씀하신 지붕 형태가 됐든 외간 형태가 됐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필요성을 위원님이 제안하신다면 상반기 중에 기본적인 것을 하고 하반기라도 용역을 할 수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추경에 예측을 해보고 충분히 준비를 해서 우리는 금천구에 맞는 주거환경 경관을 개선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338쪽 주민참여 건축행정 추진, 마을건축학교 운영인데요. 몇 명의 주민을 대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동을 방문하거나 순회해서 강사와 건축과 주관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경옥위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불특정다수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최소한 주민 몇 명을 몇 회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을 해내겠다. 그런 계획이 기본적으로 잡혀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이 사업에 대한 실용성이라든지 가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진행방향 역시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량도 목표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1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무단 증·개축, 불법 건축행위 이런 것을 줄여보겠다라는 취지, 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무단 증·개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올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합니다.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그냥 합니다. 일단 저질러놓고 보고요.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은 타당하다고 그렇게 해서 피해가는 방법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기대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1개 동에 30명 정도씩 해서 10개 동을 순회해서 10회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불법 증·개축에 대한 것도 있지만 빌라 내지 다가구주택에 대한 집수리 정보제공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건축학교의 강의내용을 잡고자 합니다.

이경옥위원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각동별로 30명씩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그 30명이 과연 올지도 의문이고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오실지도 그렇고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 343쪽 공공건축물 관리,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지붕위에 지붕을 얹는 듯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금천구에 공공건축물을 신축한다고 하면 제가 정확하게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그렇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어떠한 건물을 짓겠다라는 계획이 서면 전문건축사한테 맡기겠지요. 그러면 건축설계를 해줘가지고 올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방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주면 거기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가지고 오겠지요. 그러면 설계에 대한 감리를 하지요. 그리고 공사를 하지요. 공사 중간 중간에 감리를 하지요. 다 짓고 나서 준공을 하잖아요. 준공하기 전에 이 건물이 법대로 제대로 지어졌는지 또 감리를 하잖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공공건축물이라고 해서 설계 계획단계부터 공공건축가가 일종의 자문단처럼 참여를 해서 의견도 반영하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서 나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해서 나쁜 사업은 아닌데 굳이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러면 공공건축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러이러한 자문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이 건물이 노약자도 사용을 하고 청년들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사용할 때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가진 그런 건축물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하고 자문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들어가면 좋습니다. 또 얹을 건가요?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관에서 마땅하게 정당한 합법적인 필요한 절차를 다 갖춘다고 하면 굳이 이러한 사업은 불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물론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검토를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조금 더 우수한 전문가를 활용해서 자문성격으로 해서 우리가 못 본 것을 하나라도 찾아내면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옥위원

못 본 것을 찾아낼 생각을 하셔야지요.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은 마땅치 않지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공공건축가 자문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20회 이렇게 해놓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자주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용역을 하다보면 용역사하고 공무원만 보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건물디자인 쪽으로도 조금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옥위원

좋지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고 유사한 사업이고 사업의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기대치가 부정확한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불요불급한 사업은 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이 사업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저는 예산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설명자료 343쪽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라는 취지로 해서 10개소 나왔는데 대충 나와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이것은 특정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간에 발주된 사업들 추이를 봐서 내년에 진행하는 사업 10개소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단계부터 단순 설계적인 디자인이 아니고 예산소요 편성부터 같이 검토하고 자문을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데요.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10개소로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하자점검 단계에 온 공공건축물이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점검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준공이 나고 나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하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저는 하자점검하는 그 부분도 하자를 발생한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저는 여쭈어보는 겁니다. 하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은 우리가 하고 공사만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찬길

박찬길위원

저는 제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하자가 났을 경우 하자업체가 점검한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 자체가 하자 아닙니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

설명서 337쪽 금천구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심의위원회 수당 10만 원씩 6명 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시간 이상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직원이 어느 정도의 건축물을 선정한 다음에 그걸로 최종 심의를 해서 2시간 안에 끝내면 7만 원씩으로 하고 36만 원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2시간이 필요합니까?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이 비용이 지금 많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현장을 나가서 건축물 품질까지 봐야 되는 것으로 2시간 가지고 좀 그렇고요. 판넬작업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비용가지고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338쪽 이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길 동별 순회를 해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30명씩 10회 개최를 한다고 하셨는데 동별로 하면 누구한테 인원을 모아달라고 협조요청 합니까? 대부분 동장님한테 협조요청 하시지 않습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물론 그것도 있지만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불특정다수한테 일단 알리면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 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공공에서 지원할 사업비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 30명 이상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이것과 비슷한 지구단위 사업을 했어요. 제가 본 바로는 통장님들, 직능단체 분들, 그 외 지구단위 직접 이해당사자를 포함해서 해도 2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마을건축학교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흥행이 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들고요. 아마 이해당사자 분들이 안 옵니다. 저도 이경옥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윤기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374쪽에서 399쪽, 설명자료 346쪽에서 383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9쪽 5,000만 원 중 3,600만 원이 임금인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백승권위원장

10개월 동안 항상 해오던 것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유아숲 체험 교사들 인건비입니다. 교사를 2명 채용해서 운영을 합니다.

백승권위원장

금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구비하고 시비로 해서 구비 1명, 시비 1명으로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내년에는 100% 구 주민참여예산이네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2명 모두 구비로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지난번에도 구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얘기했다가 좀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이 정도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유아숲 체험장은 2014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 주민참여예산 7,000만 원이 편성돼서 7,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고요. 금년에는 구비 4,800만 원이 편성되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고 또 1명은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시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이 편성돼서 유아숲 체험 보조교사 2명을 구비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시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이 돼 있다고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구 주민참여예산이 5,000만 원이고 시비가 1,400만 원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총 6,400만 원이네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올해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백승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49쪽에 대해 저도 여쭈어보겠습니다. 350쪽 보면 텐트 10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도로 텐트를 구매하려고 합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숲 체험장에 텐트를 설치해서 가족단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 싶어서 텐트 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이 텐트 가격을 보면 개당 25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25만 원 정도의 텐트면 대형텐트거든요. 대형텐트 10개를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장소는 외곽으로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외곽은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 주변으로 충분히 10개 정도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어린이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전 구역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치하면 10개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유아숲 안에 데크 있는 곳도 있고 그 옆에 흙 부분도 있고요.

김경완위원

유아숲 안에다가 10개를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대형텐트 10개를 설치하면 유아숲 체험장이 아니고 캠핑장이네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캠핑은 취사나 잠을 자면서 야영을 하는데, 이것은 주간에 설치를 해놓고......

김경완위원

어쨌든 유아숲 체험장 안에 대형텐트 10개를 설치하게 되면 그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캠핑장으로 되는 거지 유아숲 체험장이 아니지요. 유아숲 체험장 안쪽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바람막이 정도의 텐트는 이해를 하겠는데 대형텐트 10개를 설치하면 텐트만 보일 것 같거든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가족단위라면 보통 4~5명정도 오거든요. 그 정도 되면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큰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너무 적은 것으로 설치하면 좁아서 이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김경완위원

25만 원 정도의 텐트면 거실룸까지 있는 텐트입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텐트가격은 좀 더 파악을 해서 규모에 맞는 텐트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10만 원 정도의 텐트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인 4~5인용 돔형 텐트는 10만 원 정도 하고요. 거실룸까지 포함된 4~5인용 텐트가 25만 원 정도 합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텐트가격은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완위원

그래서 국산 장비가 아니라 외국산 고급브랜드를 사용하실 겁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적합하고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경완위원

국산 브랜드로 구입을 하시면 내구성도 있고 그런 텐트를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금액은 적지만 주민들의 혈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할 것이고요. 숲 체험장 보조교사 2명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지금 2명이고 앞으로도 2명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내년에도 2명인데요. 금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1명, 숲 체험 보조교사 1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있어서 오전, 오후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숲 체험 보조교사는 오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반을 금년도에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면 오전반 2개 반, 오후반 2개 반 해서 4개 반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완위원

383쪽 보시면 산림서비스증진사업으로 숲 해설가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장소가 다른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하는 일이 다르고 예산도 다릅니다.

김경완위원

장소가 다른가요. 아니면 업무가 다른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장소도 다르고 업무내용도 다릅니다.

김경완위원

산림서비스증진사업에서 나오는 숲 해설가 분들의 근무 장소와 역할 등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완위원

그리고 378쪽 산림병해충 방제,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꼭 휴일에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급하게 일을 추진한다든지 그럴 때는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하는 경우가 며칠이나 됩니까? 어떤 경우에 급하게 나가십니까? 그냥 예방작업 아닙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병해충 방제사업 같은 경우는 가로수 같은 경우 평일 주간에는 좀 그렇거든요. 차량도 많고 통행인도 많아서 휴일에 한다든지 아니면 심야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주간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방제작업을 하게 되면 차량도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통행을 안 하는 시간대에 야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에 방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하려면 대부분의 작업을 야간이나 휴일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주택가는 좀 그렇고요. 산은 야간에 할 필요 없이 주간에 하면 되고요. 도심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오히려 휴일이 더 많지 않나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새벽시간 때도 하고 그렇습니다. 통행이 없을 때도 하고 야간작업도 하고 그럽니다.

김경완위원

이 작업을 할 때 기간 내에 끝내야 되는 기간이 있고 거기에 대해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이 나간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작업량 때문이 아니고요. 작업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민원이 들어온 적 있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수시로 들어옵니다.

김경완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자료는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참나무 시들음병이 작년까지도 해도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갑자기 서울시 전체적으로 참나무 시들음병이 많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시나 산림청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준 겁니다. 이게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가로 더 증액이 됐습니다.

김경완위원

구비는 몇% 들어갑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구비 35%, 국비 50%, 시비가 15%입니다.

김경완위원

저희 금천구 참나무 수량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참나무 수량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참나무 시들음병 발생한 수량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몇 그루나 됩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약 140그루정도 됩니다.

김경완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약제가 몇 병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한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1쪽 산불방지대책에 대해 산불진화 출동여비 2만 원씩 40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긴급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진화 작업비용입니다.

김경완위원

만약 산불이 발생하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 예산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산불진화 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금년에 한번 나간 적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이게 한번 출동할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까? 몇 회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2회로 편성한 겁니다.

김경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텐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텐트를 10개씩 설치한다는 것은 텐트를 설치하면 산림을 망가트리는 겁니다. 그 자리는 풀도 나지 않을 정도로 짓밟아버리는데, 문제는 우리가 텐트를 설치할 게 아니라 구민이 준비해 와서 텐트를 설치하는 경험도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데요. 이것은 선심성입니다. 만약 고장을 낸다든지 하면 그것을 변상시킬 겁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변상은 아니고요. 가정에서 텐트가 있는 집도 있고 텐트가 없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설치해 놓으면 산에는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이 있어서 매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텐트 안에서 책도 있고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배려차원에서 텐트 구입비를 편성했는데요. 그 자리가 나무가 있거나 풀이 자라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고 바닥에는 목재데크가 설치된 부분도 있고 그냥 맨땅으로 있는 부분도 있어서 임야훼손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텐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모기라든지 벌레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숲에서 체험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숲 안에 들어가서 몸으로 체험을 해야지, 여기서 금강산 바라본다 해서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체험을 하려면 자기 텐트를 가져와서 하도록 해야지요. 이것도 무한정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1일 텐트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해서 뒤처리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텐트를 구입해서 하게 되면 잘해야 2년 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고요. 또 유아숲 체험장에서 보조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보조교사들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만들기라든지 그런 것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그럽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또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거기에 있는 나무와 식물들도 괴롭습니다. 자연그대로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하는 방향으로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가 무슨 관광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적지에 대한 해설을 할 장소도 아닌데 숲 체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3,6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하려는 의도는 좋은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된다고 봅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유아숲 체험장은 어느 정도의 시설이 돼있습니다. 시설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요일별로 운영을 합니다. 아이들이 오면 보조교사들이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놀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의도는 좋은데, 과장님 숲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시흥5동에 배수지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텐트를 설치하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유아숲 체험장은 별도로 평일은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서 이용을 하고 텐트는 휴일에 가족단위로 이용을 했을 때 그 가족끼리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지금 이 부분은 예산 자체가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계속 유아숲 체험장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시 예산으로 처음에 사업이 시작이 되고 2015년도에는 구에서 직영한 사업이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구 직영사업인데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주민참여예산의 대표적인 왜곡사례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올해 시에서 지원이 된 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올해 예산 중에는 시에서 지원해준 인력이 1명 있고, 구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1명 있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시에서 지원되는 인력이 없는 건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1,400만 원 있는데 인력이 구 참여예산으로 2명을 채용을 하게 되면 시 예산은 재료비로 사용한다든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옥위원

그런데 구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을 어떤 분이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은 유아숲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것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기존 2명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기존 사업에 덧붙여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아니면 기존 사업과 별도로 다시 신규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구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구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빌어서 예산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로 유아숲 체험장을 1년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원래 유아숲 체험장 운영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구 주민참여예산이 편성이 돼있어서 시비는 인건비로 집행을 하지 않고 다른 재료비 등으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그 사업은 별도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구 참여예산으로 인해 유아숲 체험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다하는 걸로 지금 예산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왜곡사례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텐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 텐트 얘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파악된 내용이 있으시죠? 지금 텐트를 주말을 이용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지금 여기 나온 걸로는 거기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텐트를 이용해서 가족들이 거기에서 캠핑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그 텐트는 가족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천구에 있는 외부 업체가 그것을 실비로 자원봉사와 같이 연결을 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예산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민간업체에서 텐트를 대여하는 것보다는......

이경옥위원

민간에서 텐트를 대여한다고 했나요? 대여라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민간에서 한다는 것은 대여가 아니라 그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와서 자원봉사와 동네 주민들이 같이, 오히려 취지는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관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같이 참여를 해서 재능기부도 하고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는 비용 역시 아주 실비로 진행을 하는 건데 그 이야기가 도서하고도 의논이 있었고, 지금 현재 유아숲 체험장을 위탁관리하는 분하고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오고 갔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텐트가 사용되는 것은 주말에 1~2시간입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 텐트를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한달에 1~2회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가족단위로 계속 이용을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텐트는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 내에서 그렇게 기부를 하겠다라는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해봤습니다.

이경옥위원

이러이러한 취지이니까 관에서 약간의 실비를 부담하더라도 관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가족도 모아주고 또 외부에서 재능기부나 비용 없이 아니면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 사업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내용도 전체적으로 보면 유아숲 체험장 운영을 완전히 이 예산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그림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인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유아숲 체험장 최초 운영할 때도 시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돼서 유아숲 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대로 하면 이 예산이 올라온 걸로 다른 일체의 구 예산을 잡지 않고 이걸로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과 이것을 같이 해서 하겠다. 이 예산을 보면 3분의 2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 위탁을 받은 곳이 내년에도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심의를 또 하나요? 유아숲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주체 자격이 숲 관련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숲 체험 관련 자격증이 있는 단체, 있는 곳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는 이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유아숲 체험장을 작년에는 위탁운영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직영으로 했습니다. 보조교사를 뽑아서 직영으로 했고 내년에도 직영할 계획이고요. 그 보조교사 채용을 할 때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하는데 교사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서 운영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2명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생태꾸러미인가요. 그분도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분은 보조교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실질적인 운영은 그분이 총괄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분이 작년에도 운영을 해서 조금 주도적으로 하는데, 총괄 운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분이 같이 운영을 합니다.

이경옥위원

실적으로 그분이 총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관에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운영과 총 관리는 그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쨌든 이 공간 자체는 금천구에서 전무후무한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가치에 충분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그 효용의 가치를 돌려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다시 검토하고 이것을 삭감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1,400만 원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나온다는 겁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완위원

여기 구 주민참여예산 재료비와 중복이 되는 겁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유아숲 체험장 시설정비 그런 것이고요.

김경완위원

제가 보니까 사무관리비, 텐트, 그리고 재료비가 1,300만 원 나오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수용비, 재료비를 전체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366쪽 금액은 많지 않은데 예산이 배로 증액됐거든요.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식목일 식수용 수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식목일날 묘목을 구매해서 심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374쪽 복합환경 생태공원에 올해는 주민들 텃밭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내년에도 텃밭 운영계획이 있으십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텃밭 운영은 마을자치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경옥위원

거기 텃밭에 물주는 것하고 잔디에 물주는 것,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지하수도 팠는데 지하수 용량이 조금 부족해서 수돗물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지금 지하수를 판 상태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지하수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 지하수를 올해 사용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지하수 용량이 많지 않아서 전체 4분의 1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지하수를 사용했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듣고요. 거기를 공사하고 첫 관리는 안전치수과에서 하다가 지금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잔디하고 텃밭하고 올해 계속 수돗물로 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하수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 추진방향을 그쪽으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지하수 하셔야 됩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지하수 용량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돗물을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해결하셔서 지하수로 돌리셔야 됩니다. 텃밭에 수돗물을 주고 잔디에 수돗물을 주면 안 되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지하수 용량이 적어서 100% 지하수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이경옥위원

그리고 375쪽 아까 말씀드린 유아숲 체험장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의 대표적인 왜곡사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숲속작은도서관, 이것은 그날 구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안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심의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심의를 하면서 나름의 점수도 있었고, 모바일 투표도 있었지요. 사전에 받아서 심의 당일 투표를 해서 결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원래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사람이 이 취지가 아니었어요. 숲속작은도서관을 만들자는 게 이 취지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중전화 폐부스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공유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가치 실현하는데 있어 같이 동행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렇게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설명을 할 때 그 제안자에게 설명이 들어온 것이 이것은 비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예산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이 사업에 비예산으로 떨어졌어요. 이 사업은 제안자가 나와서 제안을 하지도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심의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그런 장소 마땅하지 않습니다. 둘 곳이 없습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이런 비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과정으로 선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선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 집행해야 됩니까? 이것은 제안 취지를 모르면 효용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구 주민참여예산이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공감하지 않은 사업이면 관에서 이런 사업은 사전에 차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시흥계곡 방수설비, 상부에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공중전화 폐부스를 활용해서 그런 작은도서관을 만들자고 해서 저희들이 공중전화 폐부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쓸만한 게 없더라고요. 거의 망가진 폐부스가 있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책장으로 활용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못했는데 이번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으니까 비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서라든지 책 보관 장소라든지 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래서 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자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책도 비치해 놓고 햇빛이나 비를 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책을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경옥위원

그것이 기본적인 취지이고요. 생태공원을 조성할 때 거기에 작게 의자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책을 넣게 되어 있었어요. 설계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효용이 떨어지니까 어쨌든 그 상자가 다 치워졌어요. 치워졌는데 그 공간에 지금 과장님과 제안자가 얘기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나름 가치도 있고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공간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 주민참여예산이면 구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구민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구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이 되고 거기에 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어야 되는데, 관에서 써야 될 비용을 무슨 작전세력도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구에서 관여하지 않나요? 관여해야 되는 사업이고 마땅히 비용이 지출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이 작전세력입니까? 주민참여예산은 그 가치에 정확하게 맞게 주민들이 공감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충분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라는 가치실현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전을 짠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안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효율적으로 잘 배치하도록 바랍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시흥5동 배수지 잔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잔디는 사람이 밟으면 재 보식해야 되는 그런 행사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료가 1년에 400포대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 대표적인 환경오염 아닙니까? 그게 녹으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비가 오면 지하수나 기타 등등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수돗물을 사용 안 해도 되고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천연잔디로 운영할 생각입니까? 요즘은 인조잔디도 무공해로 잘 나옵니다. 초창기에는 타이어를 갈아가지고 해서 오염물질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타이어로 안 하고 천연생고무를 갈아서 하기 때문에 요즘은 오염물질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매년 이렇게 할 바에는 인조잔디로 하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로 한다고 해도 비료 등을 사용하면 그 자체가 오염을 시키고 지하수도 전기를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방수설비 상부 휴식공간을 만들 당시에 인조잔디로 했으면 그런 점도 있었겠지만 이미 천연잔디로 시공이 돼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관리비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매년 반복됩니다. 절대 잔디가 살 수 없어요. 또 매년 비료, 기타 등등 기계가 고장나면 또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인조잔디로 하면 그런 부대비용이 들어갈 일도 없고 환경오염도 안 시키는데, 천연잔디로 하라는 법적 요건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천연잔디로 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조성 당시에 주민참여연구단을 발족을 해서 주민들 의견으로 해서 그 상부가 조성이 됐거든요.
찬길

박찬길위원

그 당시 주민들은 잔디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가 계신지 모르지만 무지에서 오는 부분입니다. 서울 상암운동장 같은 경우 웬만하면 공연장 같은 장소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한번 사람이 들어가 밟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적자를 보는 한이 있어도 안 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경기 외에는 지금 추세가 인조잔디입니다. 그리고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창기의 인조잔디 재질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천연잔디에 가깝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는 2~3년은 버틸지 모르지만 절대 예산이 인조잔디구장 건설비용 이상으로 5년 안에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서 2~3년 안에 다시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부대비용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환경오염 시켜가면서 천연잔디를 유지하려고 합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어느 방향이 관리에 적합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인조잔디가 아니더라도 다른 한국 잔디라든지, 지금은 양잔디가 깔려 있거든요.
찬길

박찬길위원

잔디는 사람이 밟지 않으면 관계없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다시 용역을 줘서 하더라도 검토해서 교체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

공원녹지과는 작년 대비 예산이 6억 1,903만 8,000원이 증액됐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증액 중에서 예산서 380쪽 녹지대 정비사업에 약 6,000만 원이 증액됐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김영섭위원

보면 시설녹지 녹지답게 만들어 주세요. 구 주민참여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독산1동 분소지역 한신아파트 주변으로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목도 조금 부족하고 또 편의시설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녹지공간이 충분히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하수관을 묻으면서 나무를 캐내서 지금 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큰 나무들이 있는데 하층 식생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적은 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영섭위원

우리 공원녹지과는 식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그 토질에 맞는 수목을 선택을 해서 식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거기에 어떠한 수목을 식재할 것인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늘에서 생육이 가능한 그런 종류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수목이 오래돼서 나무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하수로 공사할 때 그런 예측을 하지 않고 공사를 했나요. 거기에 상당히 오래된 나무들이 식재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수공사를 그 지역에 안 하면 안 됐느냐 이 말입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하수관로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텐데 예측을 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공원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수목을 재거하고 또 나무를 심으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시비를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지만 구비를 5,000만 원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타당성을 지적을 해보고요.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계획서를 보고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다시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 가로수 보식이 있잖아요. 보식을 해야 될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죽은 가로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가로수 보식을 많이 못했습니다. 비어있는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구는 가로수를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시흥3동 공구상가에서 금천고등학교 진입로까지 가로수가 하나도 없던데 이유는 뭡니까? 심었었는데 없어졌나요?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387쪽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잔디광장은 시흥저수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구정질문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현장도 갔었고 또 사진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한지, 누가 농약 같은 뿌린 것처럼 모양이 좀 그렇던데 사진 보셨나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봤습니다. 갈지자 형태로......

김영섭위원

갈지자 형태로 그림을 그린 식으로 누가 농약 같은 것을 뿌려서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과연 이게 배수에 대한 문제인지, 이러한 부분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잔디광장을 관리할 때 우리가 세심하게 의문점을 남기지 말고 배수에 문제가 있으면 배수를 확실하게 잡아서 하든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두운 눈으로 밖에 볼 수 없었어요. 누군가가 농약 같은 것을 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원인규명은 배수문제로 나왔잖아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복합요인으로 나왔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때 당시 현장을 보면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법적인 문제를 따를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배수문제인지 잔디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389쪽 산림병해충 방제, 여름 산에 가면 하얗게 일어나던데 그게 무슨 병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미국 선녀벌레입니다.

김영섭위원

그게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게 비가 오면 조금 덜 해요. 잡아서 보면 하얗던데 만져서 보면 피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 병 원인이 뭡니까? 방제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방제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등산로 주변에 생태계 조성이라고 해서 야생화를 많이 심어 놓았어요. 혹시 방제를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야생화라든가 식물에 피해는 없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식물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방제를 한 후에 보면 식물에서 광택같은 것이 나던데, 전혀 식물에는 피해가 없다는 겁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약을 방제한 것이 아니고, 선녀벌레 배설물로 보입니다.

김영섭위원

그게 아니라 방제를 한 후에 보면 광택이 납니다. 약 일주일정도 광택이 납니다. 그 농약 성분에 전착제도 들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분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요. 방제할 때는 다른 식물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참나무 시들음병 있잖아요. 그것도 올해 약 6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 참나무 시들음병이 많이 발생하는 호압사 근처 산에 제가 6~7그루정도 본 것 같아요. 다 제거를 했나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금년 것은 다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게 전염은 안 됩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전염이 되면 지금 제거된 나무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훈증처리로 비늘로 싸서 약품처리해서 균을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이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거든요. 우리구도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 대비해서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 증감이 됐나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조사된 수량입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서 금년에 방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사된 수량이 140주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40%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 46만 3,300원 2명 4회 지원한다고 했는데 많고 적든 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504쪽을 보십시오. 거기 중간쯤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46만 3,990원으로 편성이 됐고, 공원녹지과는 46만 3,300원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 이것은 행정지원국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룡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에서 410쪽, 설명자료 384쪽에서 403쪽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407쪽 업무추진비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3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지급은 지금 3년차 포상금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경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홈페이지나 홍보팀의 협조를 받아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신고포상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현재 3년전부터 지금까지 나간 것이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안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환경오염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이 강화돼서 이러한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부족으로 인해 신고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포상금이 1만 원 정도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받아서 올해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비적 차원에서 30만 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407쪽 밑에 보면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1,269만 원이 감액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이 예산은 취약계층 LED 보급설치라고 해서 올해는 6,376만 원이고 내년에는 6,300만 원으로 143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사업비라 구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매년 LED 보급 설치가구하고 저희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받습니다.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받아서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사업대상이 감소하면 줄고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기금이나 국·시비가 적게 와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대상이 적어서 예산이 감액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취약계층 LED 보급설치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시설 대행비라고 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매칭사업이 2가지가 있거든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5가구를 신청했는데 내년에는 4가구입니다. 1가구가 줄어서 금액이 감액이 됐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LED 보급설치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과에서 LED가 필요한 복지시설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6,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300만 원으로 143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시 402쪽하고 403쪽 수질환경 개선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수질환경 개선비는 총 6억 9,532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중 대부분 차지하는 게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비, 운반비, 대행업체에서 개인 정화조를 수거해서 가양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버리면 버린 양만큼 저희가 처리비를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게 6억 8,000만 원이 들어가서 수질환경 개선부담금이 6억 9,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김영섭위원

283만 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이 됐어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감액은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1만 5,000톤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1만 4,000톤으로 1,000톤을 줄여서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여기서 역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더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2014년 대비 2015년 우리 금천구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저희가 보통 25만이라고 하다가 지금 24만이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1만여명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1,560명 정도 줄었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에 우리 구민이, 대신 주민등록 없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25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편성했다면 과장님 생각대로 1만명 줄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도 같이 줄여야 맞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는 없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407쪽 공해단속 실비변상금 40만 원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는 단속횟수입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해단속을 나가서 매연단속을 하다보면 차량에 손상이 가게 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직접 매연배출구에 우리 기계를 넣어서 측정하는 것은 거의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카메라로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면 혹시 차량에 손상이 갔을 때 그 손해배상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꼭 2회로 한 이유는 뭐예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비디오로 촬영해서 판독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흥4거리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촬영을 판독을 하는데요. 직접 매연배출구에 기계장치를 넣어서 판독하는 것은 지금 거의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2회 8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거의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차량이 손상됐을 때 변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집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속이라는 것은 수시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행위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좀 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0쪽 CO₂줄이기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 의식개혁이 목적인가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한 4,800만 원입니다.

이경옥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정량적으로 지금 현재 CO₂가 얼마만큼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리겠다. 이런 것인가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하고 있고 2010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으로 반갑다 에코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온실가스라든지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 가끔 중학생도 오는데요.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것을 인식시키는 교육 홍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프로그램 운영 교구 등 구매하고 또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행사 20개소가 있는데 이게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진행이 됩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온실가스 감축 실천단을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천단을 구성하는데 가정이나 아파트, 학교, 기업 등 이런 단체를 약 20개소 모집을 해서 금년에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 프로그램 운영 교구나 에너지절약 행사라든지 내년에는 좀 색다르게 해보려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려는 사항입니다.

이경옥위원

기존의 CO₂ 줄이기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이런 것을 1년에 1~2번씩 구청광장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에코교실 같은 것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하는 행사에 덧붙여서 가는 행사입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덧붙여서 한다고 하기 보다는 온실가스 감축단을 새롭게 운영하려는데요. 20개 단체정도 운영을 하려면 덧붙여서 하는 행사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독립된 온실가스 감축단 실천 운영하는 비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20개 단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학교나, 동이나, 아파트, 기업 등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내년에 공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20개소라는 것은 20개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내년에 공모를 하면 20개 이상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20개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그 결과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저희가 추진계획을 해놓았는데, 내년도 1월중에 온실가스 감축 실천단을 구성해서 2월에 공모를 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 운영 및 에너지절약 실천사업을 하면서 5~7월중에 한마당 행사를 하고요. 내년 연말에 운영성과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옥위원

그것은 일정이고 이 사업이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진행해서 어떤 결과를 얻겠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인식이 개선이 되겠다. 거기에 기여를 한다. 그게 목적인가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에코교실을 어린이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단체, 단체를 하면 어른들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어른들까지 조금 확대해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는 그 결과에 대한 기대치나 정량적 목표가 반드시 설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사업의 성과나 평가를 할 때 기준이 돼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분명하게 설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여기에는 차량만 되어 있는데 건축물은 안 합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 건축물 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유보기간을 거쳐 작년 7월 1일부터 부과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것만 올해 하반기에 부과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388쪽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613% 증액됐는데 주로 이루어진 것이 강사료입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프로그램 강사료가 올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5회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빠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옥 위원님이 CO₂ 줄이기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과 이것이 약간 연계된다고 보면 되고, 작년에 예산이 약간 변경이 되어 교육홍보 프로그램 강사료 45회는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분들이 나가서 어린이들이 견학을 오면 우리 청사 에코센터를 탐방한다든가 아니면 학교나 저류조 등을 견학한다든지 할 때 우리 자체 리더분들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김경완위원

금천에코센터 조성에 나오는 강사와 CO₂ 줄이기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나오는 강사하고 어떻게 됩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내년에는 리더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사는 저희 자체 강사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김경완위원

지금 강사가 몇 명 있습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10명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10명 중 채용을 해서 하신 분이 몇 분입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딱 채용해서 하신 분은 없고요.

김경완위원

그러면 10명 중 그날 오시는 분에 한해서 일비를 지급합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도전 다이어트 줄이기라든가 리더별로 자기 전문과목을 연초에 강의 내용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각각의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청소, 재활용 관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에코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는 리더......

김경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리더 10명 중 1명이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일비를 지급해 주는지?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하루 일당으로 6만 원씩 나갑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10명 중 아무나 오시면 드립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김경완위원

고정이 아니고 유동적입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고정이 돼있습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코디네이터는 1명입니다.

김경완위원

금천에코센터와 연계된 게 CO₂ 줄이기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리더 10명을 위해 5명의 일비를 지급합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이것 2명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많을 경우 20명 이상 오면 강사가 2명이 하고요.

김경완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은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김경완위원

리더 그 단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리더가 열분 계시면 그 열분 중에서 다 하시는 거죠?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네.

김경완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없고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그것은 어느 한 단체는 아닙니다.
종형

이종형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에코센터를 운영하는데 연간 240회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금천에코센터 조성에 240회 정도의 예산을 다 편성하면 좋은데 저희 마침 주민참여예산에 CO₂가 들어가면서 교육 부분은 중복해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일정부분 CO₂에서 교육부분을 담당하는 걸로 돼있고요. 지금 열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관내에서 이쪽 환경분야의 리더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내부강사로 쓰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강사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5명 정도를 단체로 봤을 때 20명 이상이 되면 2명 정도의 강사를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할 수 없는 게 강사들이 개인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해서 강사를 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리더입니까?
종형

이종형기후변화대응팀장

금천기후변화대응 리더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무슨 근거로 합니까?
종형

이종형기후변화대응팀장

4~5년 전부터 그린스타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1기, 2기 리더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런 교육을 이수하시고 계속해서 환경에 이바지를 해오셨거든요. 2002년도에 금천에코센터라는 명칭을 가지면서 우리 구민이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강사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1~2기에서 배출된 분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종형

이종형기후변화대응팀장

40여명 됩니다.

김경완위원

그런데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10명인가요?
종형

이종형기후변화대응팀장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열 분입니다.

김경완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뭔가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이 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주민하고 의논하면서 성과를......

김경완위원

의논하는 건가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김경완위원

의논하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물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주민이 적극적으로 구 행정에 의사를 제출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환경국의 특수성인지 몰라도 지금 이것도 그렇고요. CO₂ 줄이기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공원녹지과에 유아숲 체험장 집행부에서 계속 하는 사업이잖아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보시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면 좋겠느냐, 해서 그 주민들 의사를 반영한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주민들이 한 게 맞나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주민이 다 했다는 것보다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주려고......

김경완위원

왜곡된 사업 같은데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위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이면 이 예산을 갖고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게 좋은데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것을 주민참여 시키고자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금천크린스타트 회장이 제안을 해서 CO₂줄이기 구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편성하는데 대부분 의견만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지 그것을 집행하는데 구 주민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경완위원

과장님 잘못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은 직접 주민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구청에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될 수 있나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에코센터 운영하는 것을......

김경완위원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주민에게 제안해 달라고 역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 요청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 무엇을 해드릴까 주민의견을 들어서 우선해서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예산확보를 위한 작업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계속하겠습니다. CO₂줄이기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서 금천에코센터 강사료, 작년에도 나갔었나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작년에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4,800만 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경완위원

2개 사업 전부다......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CO₂줄이기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작년에는 제목을 금천에코센터운영으로 해서 받았는데요. 금년도 주민제안사업하면서 CO₂줄이기 인정사정 볼 것 없다로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김경완위원

변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사료를 지급해 주던 사업이었나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금년에도 기후변화대응리더 열 분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완위원

자가발전소체험기구 설치 어디에 하실 것인가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그것은 보건소 앞에 자가체험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자전거도 설치되어 있고 허리돌리기, 스텝밟기 몇 가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크게 고장난 것이 없는데 스텝밟기와 허리돌리기가 1년에 몇 번씩 고장이 나 그 자리에 튼튼한 것으로......

김경완위원

교체하는 것인가요? 신설하는 것입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시설이 많이 망가졌어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스텝밟기 같은 경우는 어른들은 안해야 되는데 어른들도 하니까 자주 고장이 나 1년에 몇 번씩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1년에 몇 번씩 수리합니까?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4번씩 한 것 같아요.

김경완위원

그 위에 보시면 자가발전소 등 체험시설 수리비 20만 원씩 10번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의 매달 고장 나나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매달 난 것 같지는 않는데요. 매달 수리비가 20만 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1회당 얼마 수리비가 들어갔는지 기억은 못하겠는데 자료를......

김경완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형

이종형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종형입니다. 20만 원 10회 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현재 친환경자가발전소에 기구가 5개가 있거든요. 고장수리도 들어가 있지만 안장이라든지 소모품을 교체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모품을 교체해 주고, 친환경자가발전소 금년에도 보면 낡으면 교체하는 이런 수리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금천에코센터랑 CO₂줄이기 사실은 제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추후 제가 자료를 보고 삭감할지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래복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손병윤 과장이 퇴직한 관계로 이재상 지적행정팀장이 대신 답변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411쪽에서 417쪽, 설명자료 404쪽에서 413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행정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구민만족 부동산행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작년보다 2,15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올렸는지 포괄적으로 답해주세요.
재상

이재상지적행정팀장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도로명 기본로 개선사업에 따른 자치구 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과 2021년부터 3개 측지계가 전환이 되어 시행이 됩니다. 몇 년 안남았지만 최소한 측량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저는 구민만족 부동산행정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만족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들린다고 봐요. 타이틀을 바꿔 쓰면 좋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주민들이 불만족한 행정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인데도 한꺼번에 2,100만 원이 증액되다보니까.
재상

이재상지적행정팀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정보과에 통합창구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를 재능기부식으로 참여시켜서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31개 업소에서 참여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도 발생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간에 칸막이 없애기 플로터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있어서 각 부서마다 현수막이라든지 출력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해줌으로서, 장비 해놓고 우리 것만 쓰기보다는 구청 전 부서가 같이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고장도 나고 합니다. 잉크와 출력하는 종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알겠습니다. 세세한 내역은 저도 다 들여다 보았는데 식사도 못하시고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듣고 계수조정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407페이지 중개업소 관리가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교재 3,000원 500부 발행하시는데 몇 페이지 교육자료 만드십니까?
재상

이재상지적행정팀장

50페이지 정도입니다.

김경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50페이지든 한 두페이지 늘어나는 것은 예산변화가 없거든요. 건의를 한다면 건축과나 주택과의 위법건축물이나 아름다운 건축 선정사업이 있는데 같이 끼어서 해 주십사 하고,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상 지적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위원장, 박찬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3시1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권 위원장께서 업무차 잠시 자리를 이석하시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 해주시기 바라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부터 5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설치되어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은 2015년도말 22억 80만 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6억 2,903만 원, 지출은 2억 3,000만 원으로 3억 9,903만 원이 증가되어 2016년말 조성액은 25억 9,983만 원이 예상됩니다. 기금 재원은 구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 56쪽부터 57쪽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28억 2,983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예치금 수입, 이자수입 5,047만 원, 예치금 회수 22억 8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856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1억 5,000만 원, 안양천 수해복구 정비사업 8,000만 원, 예치금으로 25억 9,98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정호영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양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따라 태풍, 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도 운용실적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의 2015년 기금운용실적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751만 3,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973만 5,000원 및 2014년도 이월금 17억 8,852만 2,000원을 포함한 총 24억 577만 원이며, 집행액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등 2억 496만 9,000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총 22억 80만 1,000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47만 3,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856만 원 및 2015년도 이월금 22억 8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2,853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8억 2,983만 4,000원이며, 지출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및 안양천 수해복구 정비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 총 25억 9,983만 4,000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안은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위험에 대비한 사업으로 본 기금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획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은 자연 재해의 역습에 기인한 가뭄으로 국내 모든 댐이 최하위 담수량을 기록하고 있고 충청, 강원지역 등의 식수난을 교훈 삼아 더구나 식수 부족국가로 진입한 즈음에 볼 때 향후 우리구에서도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난 위험시설 등의 사전 점검과 관리는 물론 자연재해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예상에 대비하여 철저한 계획과 준비 등 주민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51쪽부터 59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실적으로 보면 이자수입 5,751만 3,000원인데 이율은 연 몇 %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변동금리로 2015년에는 2.39%입니다. 2014년에는 2.63%, 2013년에는 3.34%이고요.

김영섭위원

작년에 우리 구 금고 지정할 때 올해 이자를 높여주기로 했는데 올해는 2015년에는 몇 %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2.39%입니다.

김영섭위원

2.39%면 2014년 대비 몇 %정도 증가가 됐나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감소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2.64%였습니다.

김영섭위원

전반적인 금리가 내려간 비율로 하면 크게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김영섭위원

2015년도에는 큰 비도 없었는데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등에 2억 496만 원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치수과에서 매년 침수예방사업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억 3,000만 원을 해서 침수사업 1억 5,000만 원하고 안양천 재난대비 8,000만 원으로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본 기금을 조성한 목적은 긴급한 재난이 났을 때 주는 기금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재난을 대비해서 예방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방사업도 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예방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형평성 고려가 아니라 정확하게 조례 규정에 맞게 기금을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침수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2010년이나 2011년도 태풍 곤파스라든가 이런 집중 호우시 피해가 있었던 지하주택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업무보고상으로 해서 매년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 얘기는 위험지구는 이미 2010년, 2011년도에 침수된 부분의 자료는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이나 2015년에는 큰 재해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 기금을 이만큼 사용했으면 그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탈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쪽부터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예방을 하는지, 기금을 사용한 내역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묻는 겁니다.
수철

김수철안전도시과장

침수지역 같은 경우 하수관로라든지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요. 침수이력이 있는 세대와 관련해서는 물막이판이라든지 역류방지시설, 소형 자동펌프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에 약 700세대 해서 시비와 구비 5 대 5로 해서 내년에도 시 재난기금 1억 5,000만 원하고 우리구 재난기금 1억 5,000만 원과 총 3억으로 700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물막이판이라든지 역류방지시설 이런 자재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역류함 같은 것, 봄철이면 청소 같은 것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잘하고 있습니까? 또 이 부분은 치수과 소관인데 기금을 심의하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00세대는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급한 것 먼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별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수철

김수철안전도시과장

설치대상이 침수이력이 있는 세대하고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에 700세대를 해서 물막이판 250개소, 역류방지시설 1,600개소, 소형자동펌프 50개 등해서 내년에도 구 재난기금 1억 5,000만 원, 시 재난기금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원칙을 가지고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다시 재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관 정비부터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기금의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호영 안전건설국장께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안전건설국장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4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치되어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은 2015년도 말 5억 3,265만 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1억 8,500만 원, 지출은 1억 6,0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 증가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5,765만 원이 예상되며, 재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등입니다. 65쪽부터 69쪽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7억 1,765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 수수료 5,000만 원, 예금 이자수입 110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4,0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9,390만 원, 예치금회수 5억 3,265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 설치 1,000만 원,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 1억 5,000만 원, 예치금으로 5억 5,7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정호영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양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6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처음 설치한 기금이며,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등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2015년 운용실적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도 운용실적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의 2015년 기금운용실적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91만 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1억 6,800만 원 및 2014년도 이월금 5억 5,846만 1,000원을 포함한 총 7억 2,765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 및 간판개선보조금 등 1억 9,5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총 5억 3,265만 2,000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 원과 증지수입 5,0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000만 원 및 과태료 9,390만 원, 2015년 이월금 5억 3,26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397만 원이 증액된 총 7억 1,765만 2,000원이며, 지출은 불법광고물 부탁방지판 구매설치비 1,000만 원, 간판개선비 보조 1억 5,000만 원과 금고 예치금을 포함한 2016년도 말 현재액 총 5억 5,765만 2,000원입니다. 본 기금은 2010년 3월 이전까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관리해오던 옥외광고에 따른 각종 허가·신고·수수료·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기금이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적립하고 2015년부터 집행한다는 당초 기금 조성 계획을 반영하여 이에 맞춰 2016년 기금 운용계획안도 적정하게 수립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본 기금의 장기적인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기금 확충과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 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61쪽부터 71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이 운용실적이 맞나요?
오섭

송오섭건설행정과장

네, 2010년도에 처음 설치해서 5년 동안은 모으기만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구정질문할 때 사용하지 않은 기금은 폐지하고 사용가능한 기금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1억 6,000만 원이 내년도 지출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뭡니까?
오섭

송오섭건설행정과장

1억 6,000만 원 안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 거리에 국비하고 매칭해서 1억 5,0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다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1,000만 원으로 총 1억 6,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 거리는 선정이 됐습니까?
오섭

송오섭건설행정과장

네, 독산동 맛나는 거리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제까지 계획이 없었다가 기금을 운용 안하려면 폐지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간판을 개선하겠다고 기금을 쓰는 것 같은데 수입은 1억 8,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수입은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오섭

송오섭건설행정과장

과징금 이행강제금 4,000만 원, 과태료 9,390만 원, 이자수입, 수수료 수입 합해서 1억 8,500만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정하고 지출은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으로 1억 5,000만 원은 매칭사업을 한다고 했지요?
오섭

송오섭건설행정과장

네, 국비 50%하고 구비 35%, 자부담 15%입니다.

김영섭위원

국비 50% 2억 원을 받았어요?
오섭

송오섭건설행정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이 1억 5,000만 원하고 국비 2억 원, 자부담이 15%면 약 4억정도 됩니까?
오섭

송오섭건설행정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러면 간판을 몇 개 할 겁니까?
오섭

송오섭건설행정과장

1차로 했을 때 400여개 광고물이 나왔거든요. 업소는 126개 업소이고요.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는 끝났나요?
오섭

송오섭건설행정과장

공모사업을 따기위해서 1차로 12월 타당성조사를 했고, 세부적으로는 3억 5,000만 원이 조성되면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영섭위원

맛나는 거리를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오섭

송오섭건설행정과장

시흥대로변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이 7년에 걸쳐서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요. 저희 구에서 가장 중심의 거리이기 때문에 독산4거리가 앞으로 지하철도 연결이 되면서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일단 큰 도로부터 시작하는 취지에서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인데도 그곳을 선정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기금을 운용하시겠다는 분이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잘 하시는데요. 꼭 그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된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은 간판을 개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중심지역으로 변해 있고요. 가산동이라든가 20m 도로 일부분이라도 이 돈이면 충분히 한 부분을 할 수도 있어요. 50m 도로를 했으면 이 예산이 골목길로 가는 게 아니라 20m 기점으로 해서 구로전화국 초입 들어오면서부터 간판을 개선하든지, 기금운용을 제대로 못한다고 지적을 하니까 갑자기 맛나는 거리에 이 예산을 쓰기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그 지역이 이 기금을 쓰는데 맞는 지역인지, 물론 과장께서는 타당성조사나 모든 것을 다해서 기금운용법에 어긋나지 않게 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온 것 같은데 차라리 가산동 가리봉5거리에서 한쪽을 잡아서 하든지 아니면 20m 도로를 하든지 아니면 시흥에서 20m 도로로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야지 장소가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오섭

송오섭건설행정과장

기금을 처음 사용하는 게 아니고, 2015년도에 1억 7,500만 원을 이미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두 번째 해입니다. 장소 선정에 있어서 맛나는 거리가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경제일자리과에서도 거기 상권을 활성화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3개 부서에서 깨끗하게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m 도로도 중요하고 가산동도 중요합니다.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중심지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파급효과를 내려고 시작을 한 겁니다.

김영섭위원

만약에 이 기금이 고갈되면 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오섭

송오섭건설행정과장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모으기만 했고 당초 3억이 넘었을 때 사용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5억이 넘은 시점에서 2015년도 처음으로 사용했고요. 내년도 역시 1억 8,500만 원 수입을 잡고 1억 6,0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기금이 5억에서 6억 사이에 크게 고갈되지 않게끔 조정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금을 마냥 적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기금을 적립할 수 없어서 일단 5억 원 선에서 유지하면서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정리를 하자면 맛나는 거리 장소 선정하는 부분도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맛나는 거리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 남문시장 골목이라든가 예를 들어 대명시장 골목에 새로운 간판을 할 때 형광등 들어간 간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1층은 문제가 없다지만 2층, 3층을 계속적으로 간판개선 사업을 할 때 왜 맛나는 거리는 해주고 이쪽은 안 해주느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골목길까지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구가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으로 아무리 기금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맛나는 거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산4동의 맛나는 거리를 했으면 또 다른 골목길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간판을 하면 일반간판은 2~300만 원 주면 하는데 LED로 하면 5~600만 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15%만 주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형평성을 고려하면 해줘야 되는데 그만한 것을 우리구가 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를 합니다.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고 타당성조사까지 했다고 하니까 물론 잘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서 반사적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서 기금운용에 철두철미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송오섭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호영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안전건설국장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76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1999년에 설치해서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은 2015년 말 13억 7,500만 원, 2016년도 수입은 7억 320만 원, 지출액은 7억 320만 원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500만 원이 예상되며,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등입니다. 77쪽부터 80쪽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20억 7,82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예치금 이자 3,025만 원, 원인자 부담금 6억 7,295만 원, 예치금 회수 13억 7,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일반운영비 32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 7억 원, 예치금으로 13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정호영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양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6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도로법 제9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를 시행함으로써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 기금의 재원이며, 2015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도 운용실적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의 2015년 기금 운용실적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541만 2,000원과 일반부담금 5억 4,000만 원 및 2014년도 이월금 15억 6,930만 원을 포함한 총 21억 4,471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도로굴착복구사업 등 7억 6,972만 1,000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총 13억 7,5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25만 원과 일반부담금 6억 7,295만 원 및 2015년도 이월금 13억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8,500만 원이 감액된 총 20억 782만 원이며, 지출은 도로굴착업무책자 구입 외 물품구입비 등 320만 원과 도로굴착복구공사비 7억 원으로 전년대비 도로굴착공사비 6억 원이 감액된 2016년도 말 현재액 총 13억 7,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본 기금은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5년 세외수입의 경우 계획대비 실제수입액이 무려 7억 2,000만 원이나 줄고, 또한 실제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아짐에 따라 1억 9,000여만 원의 기금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2015년 기금안 당초사업 계획시 잘못된 추계가 요인으로 이에 2016년 기금 계획안은 전년도의 도로굴착사업 등 면밀히 파악된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계획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는 본 기금의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사업계획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조사·검토와 관리가 요구되며, 또한 기금의 이자율 감소 대책 방안 모색이나 불요불급한 기금 지출을 방지하는 등 기금의 운용 및 굴착공사에 대한 철저한 검토·관리·감독 등을 통한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73쪽부터 82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예측을 못해서 기금이 줄어든 겁니까? 무료 7억 2,000만 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도로굴착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이나 시민들 같은 경우 가정 하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추정치입니다.

김영섭위원

일단 7억 2,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저희가 이런 기준을 잡은 것은 최근 5년간 또는 3년간 이렇게 평균 액수를 내서 어느 정도 수입액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5년간 원인자 부담금 납부액이 10억 9,800만 원이고요. 최근 3년간은 9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6억 7,000만 원인데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기반시설이거든요. 지하시설물이기 때문에 몇 년전 통신이 구축이 안 됐을 때는 그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거의 정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갈수록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김영섭위원

만약에 원인자 부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한다든가 도시가스는 다 매설이 돼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당 계산을 해서 합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연간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기금의 용도가 도로굴착복구공사하고 도로굴착복구 시행된 도로에 대한 사후관리 이 부분에 대해 기금을 사용하거든요.

김영섭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포장 계획은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그것도 연간단가로 하거든요.

김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도로를 포장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공교롭게 도로포장을 다해놓았는데 불과 1~2개월도 안 돼서 다시 굴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그런 것은 소규모 이외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굴착허가가 전폭포장이 있을 경우에는 3년간 굴착이 통제가 되고 소규모일 때만 이미 공사한 건에 대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그렇지 않고는 허가가 안 나갑니다.

김영섭위원

제 얘기는 소방차 통행이 어려워서 소방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했어요. 거기에 소방도로를 할 것 같으면 소방청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도로포장 계획이 있으니까 이 시기 내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야지, 도로포장을 한지 불과 1~2개월도 안 됐는데 거기에 소방 수도관을 묻는다고 도로를 굴착하고 있던데 정말 속이 터져 죽겠더라고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매년 말에 시에서 도로굴착 사업계획 공고를 냅니다. 자치구도 거기에 비롯해서 저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기관들의 연간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이미 다 파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영섭위원

그러면 파악이 됐으면 도로를 8월에 포장을 했는데 9월에 도로를 굴착한 이유가 뭡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소규모입니다.

김영섭위원

소규모라도 분명히 소방청에서 수도관을 묻겠다고 굴착을 하고 있는데.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위원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미 도로굴착사업계획을 각 기관으로부터 다 받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서 중복굴착을 방지해야 되잖아요. 사업시기가 다를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찰청은 5월이고 수도는 10월이면 저희가 조정을 해줍니다. 동시에 굴착하도록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소규모라는 것은 연장 10m 이하 이런 경우는 굴착 허가가 나가는 것이지 10m 이상, 100m 이런 부분은 한번 굴착하게 되면 3년 동안 통제가 됩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8월에 도로포장을 했는데 소규모라 할지라도 9월에 소방청에서 수도관을 묻겠다고 그것을 굴착하고 있는데 좀 그렇더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계획된 사업이라면 소방청이나 경찰청이나 통신사 등 각 기관에 우리가 이러한 도로포장을 하고자 하니 사업계획이 있으면 이 시기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금천구는 도로에 포트홀이 발생한 이유가 자꾸 이렇게 굴착을 하면서 정확하게 마무리가 안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염화칼슘이 스며들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우리 도로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기금 심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잘 운용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앞으로 계획성있게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

77쪽 보면 기타수입에 5억 8,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전년도 수입액 12억 5,532만 원이 이게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도로관리청에 사업공사를 의뢰해서 관리청이 복구하도록 해서 원인자 부담금이고 2016년도 수입액 예상액이 6억 7,295만 원인데요. 거기에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이게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작년에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네, 저희가 많이 추계를 한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5년간 평균이 10억 9,800만 원이고 3년간 평균이 9억 1,200만 원 이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더 많은 액수로 약 12~13억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굴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평균 14~15억정도 됐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네.

김경완위원

기금은 수입 중에 가장 중요한 수입이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도 많이 줄었어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이자수입은 아까 도시안전과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 2.39%였고요. 2014년도에는 2.64%, 2013년도에는 3.34%로 매월 변동금리로 적용됐습니다. 저희는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나누는데 보통예금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2%, 4년씩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는 보통예금은 2.85%입니다.

김경완위원

요즘 이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네요. 주거래은행이 어디입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서울시 금고로 지정된 우리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다 동일하게 이자율이 적용됩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서울시에서는 우리은행 측과 같이 얘기를 한 다음에 2.3%인가를 이자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올해 정기예금은 2.39%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보통예금은 꼭 필요합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기성금을 줘야 되는데 그때 이용하려고 일정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하면 해지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김경완위원

기간을 잘 설정하면 보통예금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정기예금도 1개 구좌가 아니고 6개 구좌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요.

김경완위원

보통예금은 1개 구좌입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네.

김경완위원

그러면 총 7개 구좌입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네.

김경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백승권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박찬길 부위원장, 백승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승권위원장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안전건설국장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안전건설국 예산 규모는 총 212억 2,801만 1,000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의 약 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9억 3,805만 원으로 전년대비 18억 9,1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2억 8,99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2억 4,0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에 182억 3,98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24억 7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5억 8,0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1쪽에서 431쪽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총 27억 9,295만 원으로 2015년 대비 6억 5,6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난안전관리에 5,790만 3,000원, 범죄 없는 안심마을 조성사업 3억 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비로 3억 180만 2,000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 7,552만 원,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 운영에 8억 6,990만 7,000원, 안전종합관제센터 가상화서버시스템 구축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5,757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7,85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2쪽에서 443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총 9억 5,435만 4,000원으로 2015년 대비 9,8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6,981만 1,000원,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 1,667만 2,000원, 교통개선사업비로 5,155만 4,000원, 시 주민참여예산인 위험한 등굣길 안전을 지켜주세요 공사비 1억 원, 구 주민참여예산인 이면도로 교차점 표시시설 설치 공사비 3,00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리비로 1억 22만 1,000원, 시 주민참여예산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억 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633만 원, 행정운영경비 7,651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4쪽에서 449쪽 건설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설행정과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억 2,388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억 1,0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 2,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443만 1,000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차량구입에 5,895만 1,000원,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40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쪽에서 463쪽 도로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2015년 예산 규모는 총 33억 3,735만 1,000원으로 2015년 대비 6억 6,9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정비 및 과속방지턱 도색 연간단가 5억 9,000만 원, 범죄 Zero 안전 up 안전보행길 조성 5,000만 원, 우리동네 울퉁불퉁 누더기 골목길 정비사업 5,000만 원, 시 주민참여예산인 누더기 도로 새 옷으로 갈아 입혀주세요 공사비 1억 6,800만 원, 안심 골목길 조성 공사비 5억 원, 제설대책 체계 구축비로 1억 7,039만 6,000원, 보도 유지관리에 7,100만 원, 도로조명시설 가로등 관리 6억 2,214만 9,000원, 도로조명시설 보안등 관리 4억 7,285만 9,000원, 시 주민참여예산인 우리마을 LED 안전보행길 조성 공사비 1억 92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4,471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4쪽에서 477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2016년 예산 규모는 총 26억 2,951만 5,000원으로 2015년 대비 3억 5,6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4억 9,000만 원, 시 주민참여예산인 노후 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2억 원,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 6억 원, 빗물 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3,216만 8,000원,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7,836만 원,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1억 1,602만 3,000원, 시 주민참여예산인 안양천 체육시설 정비사업 2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356만 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9쪽에서 724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16년 예산 규모는 총 112억 8,996만 1,000원으로 2015년 대비 22억 4,0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 관리에 2억 9,927만 9,000원, 공영주차장 운영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6억 2,091만 1,000원, 주차실태조사 및 DB 구축비로 9,174만 8,000원, 고정형 CCTV설치 등 불법주차 단속에 2억 8,040만 4,000원, 주차단속용 차량 및 장비구입비로 4,800만 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2억 9,060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 54억 6,73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1억 4,133만 원, 주차관리 예비비 6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안전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긴축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위원장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421쪽에서 431쪽, 설명자료 417쪽에서 427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419쪽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420쪽에 보면 행사운영에 관한 비용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의 합리적 집행이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집행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구민대상 재난교육 10개동 20만 원씩 진행을 하는데요. 대상이 몇 명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최소한 100명 이상 모셔놓고 안전에 대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경옥위원

그 아래 보면 어린이집 재난안전교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20개소를 운영하는데 여기도 역시 20만 원입니다. 금천구에 어린이집이 약 200개정도 있지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이경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교육에 대한 기대효과를 높이려고 하면 누구한테 교육을 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에 기여하는 주체가 아이들이 아니고 교사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개소에 한정을 해서 교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게 원으로 돌아가서 각각의 시설로 돌아가서 아이들한테 잘 전달이 되게 하는 것은 교사들의 몫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대상을 바꿔야지 효율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집 1개소하는데 20만 원, 그런데 1개동 100명에 대한 교육비용이 2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강사료입니다.

이경옥위원

그 다음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는 3개교를 진행하는데 각각 10개 분야를 해요. 한 학교당 2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이것은 어린이 안전재단에 의뢰를 해서 10개 분야로 해서 부스를 해놓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3개교 밖에 못했습니다.

이경옥위원

이것도 한날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학교 같은 경우 한날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요. 적든 많든 간에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범죄 없는 안심마을 조성 예산이 3억 원이네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런데 그중 LED교체가 있지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여기에 보면 골목길 비추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런 산출내역을 뽑을 때는 가산동에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하고 어차피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백승권위원장

어쨌든 예산 들어온 것은 LED 70개소 교체로 해서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교체하고 신설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백승권위원장

이게 독산4동이란 말입니다. 지금 도로과에도 보안등 관리 신설 80등에 7,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또 우리마을 LED 안전보행길 이게 정확히 주소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노후 보안등 교체가 110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시흥5동하고 합해서요. 겹치는 것인지?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물량 개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동네의 어떤 섹터를 정해가지고 그쪽 동네에 필요한 LED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과 등에 편성된 예산하고 중복된 것인지는 좀......

백승권위원장

아니죠. 독산4동에만 집중적으로 도로과에서 하고 도시안전과에서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산4동이 작년에 정감이 있는 마을로 신청하면서 저희들이 범죄 없는 마을도 만들고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고 시너지효과를 하면서 아마 도로과에서도 그쪽 부분에 조금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백승권위원장

중복 편성이 됐는지는 지금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마찬가지로 안전보행길에도 나와 있고, 또 보안등 관리도 신설이 110등, 보수가 2,000개소, 여기에도 중복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안등 관리에는 지역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보행길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중복됐을 확률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호영

정호영안전건설국장

위원장님, 이 사업은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으로 해서 사유지상에 이런 사업들을 해서 그 동네가 보다 더 안전하게 바꿔가는......

백승권위원장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안전하게 바꿔가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한군데 집중적으로 지금 독산4동에만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도로과에서도 독산4동에 하고 도시안전과에서도 독산4동에 하고, 다른 곳도 어두운 곳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에서 이것을 편성했으면 다른 과는 다른 지역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

설명자료 417쪽 예산서 421쪽에서 422쪽 산출근거에 보면 인쇄비 및 유인물, 안전지도 인쇄 이것은 재난안전교육 책자에 포함해 제작되지 않았나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지도 제작이라고 해서 자율방재단하고 주민들이 함께 주민들 스스로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여기하고 행사운영비, 이것은 다른 사업인데 목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420쪽도 보면 똑같이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되거든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안전지도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지도내용은 무엇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지도내용은 동네에서 주민들이 하다보니까 국민안전처나 이런 데서 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우범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위험지역 같은 곳을 스스로 체크해서 동네별로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10월에 공유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서 배포도 하는 것인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만약 지도제작 시 위험지역으로 표시할 경우에 그쪽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건물주들의 세입자를 생각해서 역행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그런 것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 계속 회의도 하고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홍보하고 해서 가급적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은 없을지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에 재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예산서 422쪽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참석수당 밑에 급량비가 있거든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재난대응훈련이라고 해서 5월이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을지훈련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첫날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37명하고 본부요원 3명이 아침에 똑같이 7시경에 비상이 걸려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3일동안 시행을 합니다.

김영섭위원

행사운영비에 강사료가 1,200만 원인데 무슨 강사료를 1,200만 원을 편성했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밖에 없었는데 도시안전과가 생기면서 주민들 문화 확산도 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없던 어린이집 재난안전교실이라든지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캠프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안전지도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4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으니까 동별로 약 15명정도 자율방재단하고 주축이 되어 하면서 저희들이 동에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물론 1개동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생기고요. 강사비는 어떻게 줄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구민대상 재난교육은 10개동 20만 원씩 10회, 그리고 어린이집 재난안전교실은 이것도 20개소로 400만 원,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개교에 10개 부스를 하기 때문에 2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강사료는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학교는 강사료와 부스를 설치하는 그 비용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영섭위원

강사는 외부강사로 할 것인지, 내부 강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 중에서 선택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어린이안전협회에 의뢰를 해서 어린이한테 가장 적합한 10개 분야를 선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섭위원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안전교육이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적정한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이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집행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를 섭외할 때 안전협회에서 1명을 지정해서 1명에게 강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정해놓고 주민도 갔다. 어린이집 재난교육도 갔다가 학교로 가는 그런 예는 없도록 강사를 사업에 맞게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강사 선정에 유의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범죄 없는 안심마을 조성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에서 우선순위 사업이라든가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중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순위 사업에서 밀린 사업이 대표적으로 무엇이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옛날에는 팀으로 있다가 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라기 보다도 우선 계획을 잘 짜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보고,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시너지효과가 나서 점차적으로 안전마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 없는 안심마을 조성에 있어서 가산동에 이 부분을 했지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전액 시비로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독산4동 유사해서 본 위원도 거기를 가봤는데 상당히 잘해놓은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순수한 구비로 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까 백승권 위원장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CCTV 이런 부분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예산 2,9000만 원 중에 기타 자문비 및 지역 의견수렴비 1,000만 원 놓아두고라도 저는 여기서 약 5,000만 원을 가산동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동작구나 이런 구처럼 우리가 시 교부금을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지역에 너무 많은 3억이라는 순수 구비를 투자하면서 사업설명도 부족했고 가산동과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저는 5,000만 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5,000만 원 삭감을 주장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정을 해서 5,000만 원 삭감한 대신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업,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을 가져오시면 제가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골목길 비추미 10개소 3,000만 원, 1개소당 300만 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 삭감하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예산서 428쪽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4,592만 원이 증액됐지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물론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방독면 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저도 다 있는 줄 알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1만 5,0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확보한 것이 약 3,900개가 됩니다. 그래서 25%밖에 안 돼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국가 방위산업체에서 우리가 구입한 방독면이 어떤 겁니까?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일반방독면입니다.

김영섭위원

일반방독면을 구입하는데, 신형이죠?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네.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한번이라도 훈련을 해본 적이 있는지, 방독면을 어떻게 착용하고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키고 예산을 반영해야지 무조건 갖다가 쌓아놓고, 그리고 우리 연습용 방독면 폐기처분 했습니까?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폐기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몇 개 폐기했습니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방독면이 신형으로 바뀔 때마다 물론 이것은 비상을 대비해서 비축해야 되는 걸로 사료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의 방독면을 새로 구입하려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방독면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방독면을 착용하는지의 교육정도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민방위 대원들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시에 화생방 과목을 편성해서 방독면 착용요령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신형방독면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저희들이 교육용 방독면을 별도로 구입해서 개봉하여 교육을 해서 착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방독면이 밀봉되어 있는데 개봉을 하면 방독면 수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네, 공기와 접촉이 되면 밀봉된 상태보다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 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방독면을 비축을 하지만 1회성인가요?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네, 방호능력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고농도 하에서는 보통 30분정도 사용할 수 있는......

김영섭위원

그러면 보관은 몇 년입니까?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보관은 10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10년 후에는 또 방독면을 바꿔야 되겠네요?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럴 바에는 그래도 방독면이 어디에 비치가 되어 있고 위급상황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IS 사고가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독가스 살포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하철이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 금천구청역이 있어요. 또 화재시 우리는 12층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방독면 착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아드로핀 주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폐기처분 했잖아요. 없지요?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네.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교육받고 온 아드로핀 주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를 위한 관리를 하지 말고 행정에 맞는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6대 의회 때 의원들 방에는 최소한 방독면을 1개씩 비치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의회에 10개 지급이 됐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처음 듣고요. 의원님들 방에 비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만 할 게 아니라 국·과에도 설명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방독면이 비치가 되어 있다. 비상시에 어떻게 착용을 해라고 지시사항으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네,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430쪽 U-통합 안전도시망 구축에 있어서 증액된 것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있고 안전종합관제센터 기능시설 확충이 있어요. 이 부분을 5,000만 원씩 증액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가상화서버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가상화서버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존에 하던 서버시스템 대비 16배의 성능이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1개 도입하면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16배가 되니까 쉽게 말하면 용량이 큰 걸로 해야 CCTV 같은 영상자료가 원활하게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편성이 안 됐다가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U-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구가 서울 25개 구 중 몇 개 구입니까?
이러한 장비를 새로 구입하고 관제센터 자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몇 번째로 했지요?
2009년도에 했지만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구축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번째인가 일곱 번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이든 앞서 가고 있어요. 앞서 가다보니까 이러한 첨단장비를 구입하면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도래되지 않았느냐,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관제센터를 운영할 때는 그러한 장비 구입할 때는 타구하고 매칭을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잘 된 곳이 노원구, 두 번째가 금천구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우리구에 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구가 앞서 갈 정도라면 이러한 첨단장비를 구입할 때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CCTV 이 부분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연간단가입니다. 연간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때 당시 통신망을 자가구축을 하자고 했잖아요. 자가구축으로 하자고 했는데 U-통합시스템으로 통신망으로 연간단가로 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면 그때 11억의 자가망 구축도 틀린 얘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부분을 타 구 사례를 비교해서 U통합시스템이 원래 설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기준이 무엇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동에서 평소에 순찰을 돌다가 저소득층에 콘센트 등 부실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주면 선정해서 점검을 하면서 간단한 것은 바로 정비를 해주고요.
찬길

박찬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약가구라고 선정이 되면 사실 좀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준다는 취지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용어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바꾸든지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전문가 자문수당 35만 원, 4명, 4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자문을 구합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범죄 없는 마을을 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자체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용역을 주더라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물론 기준도 없이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서 자문을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고임금입니다. 이렇게 지불한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전문가이고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기준이 없잖아요. 단순히 그냥 자문, 와서 10분간 자문을 해줍니까? 아니면 1시간을 합니까? 아니면 과제물을 줘서 자문을 합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여러 가지를 다하게 됩니다. 자문을 하게 되면 과제도 줄 것이고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과제를 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디자인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단가가 높게 됐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주민의견수렴 간담회 40만 원, 몇 명을 어떻게 간담회를 한다는 겁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범죄 없는 마을을 하다보니까 사유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유지도 많이 들어가고 동네에서 어떤 것을 해달라고 하든지 하면 이런 의견수렴을 수차례 해야 됩니다. 일단 5회를 잡았는데 최소한 5회 이상은 해야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수시로 모셔서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간담회를 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지금 여기 내용은 사유지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그렇다고 해서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하기도 그래서 예산서에는 이렇게 표기하고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가산동도 그렇지만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못을 하나 박더라도 남의 집 기둥에 박아야 되니까 집 주인하고 그 골목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계속 간담회도 하고 설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섭 위원님이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우리가 방독면을 구입해 놓았지 실제 착용해보지 않았잖아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저도 예전에 연습으로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요. 아까 민방위팀장이 말씀하셨지만 공기와 접촉이 되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다 착용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아까워서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고요. 민방위 훈련할 때 최소한 연막으로 한다든지 가상적으로 하면서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민방위훈련이나 훈련할 때는 화생방 훈련을 더 강화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성능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불량품이 있었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성능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훈련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은 듣기 싫을 정도로 강조를 해도 괜찮습니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재난방재 주민이 만드는 우리 마을 안전지도 이것 마을자치과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마을자치과에서는 마을지도로......

김경완위원

마을 지도가 아니라 마을 안전지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요. 이번에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알아보시면 우리 마을 안전지도 해서 만든 것이 있을 겁니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국민안전처에서 통계를 넣어서 지금 구축 중인데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있고요. 지금 저희 구청에서 안전지도라고 해서 만든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림 형식으로 해서 위험하다고 마을자치과에서 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영

정호영안전건설국장

제가 마을공동체과장 할 때 그런 것 없었습니다. 독산4동 마을지도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물로 해서 희망동까지 연결이 됐었는데 마을 안전지도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지도 인쇄 30만 원씩 10개 동인데 몇 부를 제작할 예정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작은 것도 만들고 큰 것도 만들어서 이것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부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김경완위원

인쇄비는 산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왜냐 하면 큰 지도도 만들어야 되고 배포용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게시판에도 부착하고 주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완위원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대형지도 몇 부, 소형 배포형 지도 몇 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김경완위원

다음 재난방재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홍보물도 제작하고 하는데 제작해서 누구한데 배포를 합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재난관련 홍보물하고 재난안전교육 교재가 있습니다. 재난관련 홍보물은 큰 포스터 같은 것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고요. 재난안전교육 교재는 저희들이 재난안전교육을 시킬 때 그때 거기에 맞도록 교재를 제작하려는 겁니다.

김경완위원

교재는 몇 페이지로 제작을 합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이것도 강사 섭외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만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배포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대상은 구민도 있고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불특정다수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할 때 교재를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안전지도 인쇄도 이것도 불특정다수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줍니다.

김경완위원

교재도 대상이 주민 아닌가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주민도 있고 직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안전지도는 주민한테만 줍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거의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그 동네에서......

김경완위원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안전지도 배포형은 교재하고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시기가 안전지도 제작은 주민들이 직접 만들기 때문에 약 4개월 걸려서 10~11월쯤 돼야 나옵니다. 취약지구라고 하면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반발할 우려가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토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려면 시기가 좀 늦습니다. 그렇지만 재난안전교육 교재는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하니까요.

김경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면 안전지도 제작 10개 동 같이 하지요. 그리고 재난교육도 1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하면 되잖아요. 같은 맥락인데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재난안전교육은 3~7월까지 동별로 돌아가면서 1회씩 하는 겁니다.

김경완위원

2개 사업이 다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재난안전 예방교육하고 주민이 만드는 안전지도하고는 교육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안전지도를 만들 때는 거기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그런 것 지도제작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것을 표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재난안전 예방교육은 구민을 대상으로 동 주민하고 주민센터 직원, 구 직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대상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김경완위원

안전예방 교육하시고 그다음 안전지도 표시하는 것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대상이 다릅니다.

김경완위원

대상은 주민센터를 돌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그게 아니라, 안전지도 제작을 할 때는 만드는 사람들이 자율방재단으로 해서 약 20명 이내가 됩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질문도 하면서 합니다.

김경완위원

지금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이것을 합치는 쪽으로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합친 조건을 해서 감액을 요구합니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합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경완위원

나중에 추가로 설명 해주십시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21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는데 안전점검은 건축과와 주택과가 하는데 굳이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안전취약가구는 전기안전공사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은 825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을 잡은 이유는 작년에는 55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잡은 이유는 시비가 약 2배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500만 원 잡았는데 1,460만 원이 나와서 보태서 했는데, 왜냐 하면 구비를 조금 더 편성하면 시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최소한으로 해서 416가구, 저희 예산으로 하면 150가구 밖에 안 됩니다.

김경완위원

지금 820만 원의 예산이 잡히면 시비가 약 2,400만 원 정도 나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꼭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1,46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은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산출근거가 5만 5,000원에 150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구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비가 내시됐다든지 이런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경완위원

올해 이 사업을 했었지요. 몇 가구를 했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올해 시비 1,460만 원하고......
혁재

이혁재시설안전팀장

347가구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내년에는 몇 가구를 할 예정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시비가 교부가 되면 416가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완위원

그럼 1가구당 5만 5,000원.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전기안전공사에 줍니다.

김경완위원

이분들이 나와서 뭘 합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나와서 점검도 하고 간단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교체를 해줍니다.

김경완위원

비싼 제품도 교체를 해줍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집 주인들이 자기 부담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김경완위원

취약가구는 대부분이 형편이 좋지 않은가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대부분 세입자들이 많지요.

김경완위원

그러면 교체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집 주인이 교체를 안 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행정명령을 내리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다.

김경완위원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과태료 그런 부분인가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재난관리법에 긴급할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하고 만약 아주 위험하다고 하면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으로 선공사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27쪽 안전종합관제센터 기능시설 확충에 대해서 아까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상화서버시스템 구축하는데 5,000만 원 맞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서버가 성능이 작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개별서버를 도입하는데 약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5,000만 원으로 가상화서버를 구축하면 이것은 16배의 성능입니다. USB도 용량이 다르듯이 이것도 가상화서버시스템 1대를 설치하면 약 300대 가까이 커버를 할 수 있고요. 저희들 CCTV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상자료도 계속 늘기 때문에 이것을 확충하지 않으면 저희들 영상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제 취지는 가상서버시스템 구축하는데 5,000만 원의 예산이 맞는지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완위원

충분히 비교 검토를 하신 겁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견적을 받고 다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견적 받은 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첨단장비라는 게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용량이 금방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서버시스템의 16배로 한다고 하는데 비교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타 구는 가상화서버시스템을 사용한 구가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보고 타당하지 않으면 감액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방독면 3만 7,000원씩 2,000개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0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확보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수요가 총 1만 5,648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확보한 것이 3,927개입니다. 그래서 확보율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100%까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1만 5,000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지역 민방위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우리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지 물어본 겁니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동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안전점검을 보면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단독주택인데 몇 년 전에 한전에서 무상으로 다 교체를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지점별로 자기들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19가구 해서 1가구당 약 70만 원 사업을 19가구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자기들이 몇 개구를 관할하는데 몇 개 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구가 취약가구가 많으니까 우리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9가구에 대해서 다 교체를 한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수시로 누전이나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해준다고 안내문이 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한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무상으로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최대한 그쪽 예산이 있으면 끌어오겠지만 저희들도 구비를 편성함으로 해서 시비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공사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도 나중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구로 가져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약가구를 계속 점검을 해도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한전에다 돈을 주는 것도 잘못 됐다고 봅니다. 물론 시비도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고 우리 구비도 세금인데, 한전은 이득을 내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쪽을 최대한 이용해야지 우리 예산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가 한전을 도와주는 꼴이 되잖아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 사업에 편성이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최대한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도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432쪽에서 443쪽, 설명자료 428쪽에서 452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430쪽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하고 434쪽 시 주민참여예산은 위험한 등굣길 안전을 지켜주세요. 이것과 사업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2개 사업이 상당부분 겹친다고 생각되거든요.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조금 중복성은 있습니다. 주 통학료 개선사업은 매년 1~2개 정도의 우선적으로 통학로 쪽에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유색 포장을 주로 해왔고요. 이번에 등굣길 안전을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은 1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17개 초등학교 중에 10개 초등학교만 포장한지 오래돼서......

이경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은 알겠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개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중복된 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첫 번째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 내역을 봐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경옥위원

사업내용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장소는 넓게 분포를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433쪽 설명자료 429쪽 사무관리비에 교통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 용역비가 100만 원, 2회, 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 전체입니다.

김영섭위원

어디서 합니까?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교통량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구청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용역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우리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교통량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5개소라고 하는 것도 주로 건물들이 새로 신축되는 지역이나 이런 곳을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해서 합니다.

김영섭위원

교통량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수집을 위한 교통량조사를 하는 것인지?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자료 수집 목적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교통량조사를 하고 나면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 대한 교통개선지구를 나름대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관련된 공모사업들을 진행하거든요. 그와 연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구가 개선된 것이 있다든가 서울시 교부금을 가져온다든지 그런 역할을 한 사례는 있습니까?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교통개선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수출의 다리 밑에 보면 고가 밑에 건널목 하고 유턴지역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으로 유턴지역하고 건널목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조사를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개선책을 고려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우리구가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까?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설명자료 435쪽 이면도로 교차점 표시시설 설치 구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게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금천구 관내를 보면 이면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이면도로의 교차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교차점 지역에 예를 들어 사거리 같은 경우는 십자형태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진입할 때 나름대로 십자표시가 돼있으면 사방향으로 차를 운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약 100여 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교차점 부분을 표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섭위원

교차점을 표시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은 이면도로 쪽보다는 20m 도로쪽 부분에 차량정체도 많고 또 거기에 주차난이 좀 심각합니다. 대로변에 주차를 해서 그래서 그 교차점 부분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노면표시를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20m 도로에 십자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주차단속 CCTV가 충분히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 예산으로 CCTV 수리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CCTV 쪽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하는데요.

김영섭위원

주차관리과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고장난 CCTV가 작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면도로에 이런 십자표시를 해서 도로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붙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도로 교차점에 예를 들어서 사거리다 그러면 사거리에 십자방향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차가 진입하면서 십자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그 표시를 해서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운전자가 식별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래서 2008년도에......

김영섭위원

이것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혹시 사진 있습니까?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교차점 표시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구에서 정말 이것이 필요했다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자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의회가 심의하기 어렵게 두루뭉술하게 주민참여로 하는데 제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결위에 가서 다시 따질 겁니다. 지금은 타당성이 있는지 지적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김영섭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면도로 교차점 표시시설 설치, 지금 저희구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요?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몇 개소나 돼 있습니까?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약 80개소 정도 됩니다.

김경완위원

혹시 보셨나요?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김경완위원

잘된 것 같아요?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교통사고 예방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계자료에 효과가 있다고 나온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LED등도 있고 타구 같은 경우는 그림을 굉장히 정교하게 잘 그려놓았던데, 제가 우리 금천구 것을 봤는데 실망한 게 굉장히 허접하게 그려져 있어요. 두께도 얇고요. 그리고 이면도로 십자형태 같은 경우 중간에 예쁘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하려면 예쁘게 해서 보기 좋게 해서 눈에 띄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타 구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타 구와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이상으로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디자인적으로 다른 디자인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설명자료 436쪽 횡단보도에 조명등 설치, 이게 기존의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주로 산복도로나 산기슭도로 같은 경우 횡단보도만 있고 조명시설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좀 어두우니까 LED 조명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가로등입니까?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횡단보도 위에 다른 등을 설치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미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아까 백승권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LED등이 각 부서별로 많이 겹쳐져 있거든요. 그것을 조정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도 있고, 환경과, 도로과에도 있고요. 잘 조정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율한 결과대로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안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기에 앞서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까지만 심사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비 심사한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기금안과 예산안의 심사결과는 내일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