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이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이 1억 6,832만 원이며, 융자금 상환금은 9,046만 원, 이자수입이 415만 원으로 총 2억 6,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융자금으로 총 1,615만 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 기금액은 2억 4,67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이 2억 4,679만 원이며, 융자금 상환금은 8,220만 원, 이자수입이 300만 원으로 총 3억 3,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16명에게 대여할 융자금 5,600만 원, 기본경비 21만 원으로 총 5,621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6년도 말 기금 예상액은 2억 7,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은 본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비를 무이자로 대여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본 조례를 2014년 10월 20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학자금 융자사업으로, 2015년도 기금 운용 실적과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이월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본 기금으로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577명에게 학자금으로 총 13억 9,715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 4,679만 2,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8,220만 4,000원, 이자수입 3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한 5,600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8명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 할 계획인 바, 이들을 위한 학자금 융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근무의욕 증진 및 업무 만족도 증가 등으로 대주민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과 동시에 받는 이중 수혜가 없도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기금안 85쪽에서 92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광봉 행정지원국은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 수집·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 구매와 각종 홍보물 인쇄, 분리수거함 구매 등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회수액이 3억 5,220만 원이며, 이자수입이 955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1,509만 원으로 총 3억 7,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형광등 수거함 내함 제작, 음식물쓰레기 배출 홍보 전단지 및 플래카드 제작 등으로 경상사업비 2,633만 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말 기금액은 3억 5,051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5,051만 원이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이자수입이 800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2,200만 원으로 총 3억 8,0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활용활성화 및 음식물 감량화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1,340만 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으로 840만 원, 재활용 분리 및 원활한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재활용 수집·운반을 위한 차량구매 5,000만 원, 총 1억 18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6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2억 7,8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은 본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금천구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도 운용 실적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홍보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액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억 4,394만 2,000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등을 위한 사업비로 13억 9,71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억 4,679만 2,000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금 2,200만 원, 이자수입 800만 원, 예치금회수 3억 5,05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 구매 5,000만 원, 재활용처리장 선별시설 전기운영체계개선 시설비 1,000만 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매 등 일반운영비 4,180만 원 등으로 2016년도말 기금 예상액은 2억 7,871만 7,000원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본 기금 보유액의 재정확충 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재활용 사업의 확대 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95쪽부터 102쪽까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예치금 회수 3억 5,000만 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은행에 예치해 놓은 금액입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쓰레기를 감량하게 되면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은 늘어나야 하는 게 아닙니까?

재활용은 늘어나야 됩니다. 일반쓰레기는 감량되어 줄어야 하고 재활용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수입은 2,200만 원 예상이고, 금년도 수입은 2,5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감 된다고 하면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감량정책과 재활용 수거판매수입이 2,2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2,200만 원은 재활용품판매기금에 킬로그램당 5원씩 처리업자에게 받는......

2015년도에는 2,500만 원이고 내년에는 2,200만 원, 300만 원이 줄어들었으면 감량한다는 정책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검토했는데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유류값이 떨어져서 재활용을 사가지 않는답니다. 많이 사가야 기금이 쌓이는데 적환장에 많이 쌓여 있어......

어제도 매스컴에 나왔는데 유가가 내년 초에는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재활용용판매대금이, 양은 늘어나는데 대금은 줄어듭니다.

어찌되었든 킬로그램당 5원씩 한다고 계약을 체결할 것 아닙니까? 석유값 오르든 내리든 관계 없이 금년보다 늘어나야 감량되는 것이고, 석유 값으로 논쟁한다면 내년부터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가 약화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자원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값도 올라가야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러화 정책에 달러가 상승하다가 약화시킨다는 것이거든요. 이자든 원자재든 내년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달러가 약화되어 이율이 올라가면 자원값은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사둬야 내년에 이득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이론이거든요. 금년 12월에 미국에서 이율을 올린다면 내년부터는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이것도 금년도 더 활성화된다는 얘기라니까요. 금년에 최고 낮은 저점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든 말이 안됩니다. 감량정책을 하나도 안한다는 것이고, 계약을 하면 재활용업체에서 5원씩 내고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내면 계약이 파기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 뒤 말이 안맞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판매하는 양은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금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5원 받던 것을 3원 받는다든지, 2원, 3원, 5원, 10원 이런 식으로 유가와 연동시켜서 계약을 체결하시라고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수거함 구매,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폐형광등도 수요처가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조명재활용공사라고 인천에 있는 업체에서 유일하게 사는데요. 자기네들이 제작한 함에다가 폐형광등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함을 팔아먹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함을 40만 원에 구매해야 됩니다. 그 밑에 폐형광등 내함은 각 동에 21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안에 있는 내피가 오래되고 노후하여 10개를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폐형광등 처리도 산업폐기물이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가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함을 구매해서, 구매한 함에 실어서 직접 공장까지 갖다줘야 무상으로 그쪽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청소업무가 어려운데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감량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번에는 연동제로......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때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170억 5,783만 원으로서 구 전체 일반회계 3,310억 9,518만 원의 약 35.4%를 차지하며 2015년도 대비 약 7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1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1,170억 5,783만 원으로 2015년 대비 35억 401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483쪽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청사 공간 재배치 및 1층 로비공간 개선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4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87쪽 노후 공용차량 교체를 위해 도색비용을 포함하여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맞춤형복지 및 휴양시설 운영비로 33억 1,8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493쪽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취득비로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활성화 교육을 위해 494쪽 직원소통워크숍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직원 국내 우수기관 체험 및 해외 우수사례 견학연수 1억 8,800만 원, 외부 위탁교육비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에서 521쪽,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3% 인상 등 금년보다 28억 6,067만 원이 증가한 771억 4,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2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63억 1,7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4억 4,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522쪽 학교 교육지원을 위해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에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개선비로 2억 원 학교급식지원비로 21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6쪽 구민의 평생학습 증진을 위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비 등으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했고, 529쪽 목요특강 금바시 운영비로 2,300만 원을 편성했고, 530쪽에 시흥영어체험센터 운영 등 학습지원을 위해 1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6쪽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7,000만 원, 538쪽 이용 아동 수에 따라 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2억 6,700만 원, 546쪽 중·고교생 맞춤형 진학프로그램비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8쪽 구립도서관 운영지원비로 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장서 확충비로 1억 5,000만 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5쪽 마을자치과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예산은 2015년 예산 대비 8억 8,704만 원이 증가한 58억 4,5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5쪽 통·반장 활동지원에 13억 5,430만 원 557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5,29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559쪽 동주민센터 기능 보강에 2억 5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제중심 마을공동체 조성에 3억 1,682만 원,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3,946만 원이 편성되었고, 564쪽 자치회관 운영에 3,277만 원이 증액된 9,672만 원 567쪽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8,278만 원이 편성되었고,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설치 1억 6,000만 원, 568쪽 민간단체 활동지원으로 3억 5,5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9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1억 585만 원을 편성하였고, 572쪽 사회적경제 육성에 5,971만 원 574쪽 마을기업 육성 5,064만 원,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576쪽 1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195억 5,3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27억 3,599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584쪽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봉투 제작비 5억 5,552만 원을 편성하였고, 586쪽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비 11억 6,416만 원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3억 7,097만 원, 소각시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비 6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3쪽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및 위탁처리비 24억 936만 원, 594쪽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 및 위탁처리비 39억 927만 원, 598쪽 청소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비 6억 9,0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5억 526만 원으로 2015년 대비 3,58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609쪽 민원실 환경관리 우편요금 등은 민원행정 지원으로 9,840만 원을 편성했으며, 610쪽 시·구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구 분담금은 2015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2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0쪽에서 611쪽 기록관 항온·항습기 구입 및 설치 등과 기록관 환경개선을 위해 5,629만 원이 증액된 6,911만 원을 편성했고, 611쪽에서 612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비용 등 민원처리를 위해서 3,5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3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위해 349만 원 여권발급 업무처리를 위해 2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481쪽에서 521쪽까지, 설명자료 509쪽에서 530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 변호사 관련해서 했죠. 정책대안까지 거론했는데 변호사 예산은 어디 있죠?

기타직 보수에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변호사 1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나와 있는 게 몇 페이지죠?

509페이지 상단에 기타직 보수가 있는데 6급 상당이기 때문에 6급에 견주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변호사 채용의 필요성을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채용하기 위해서 규칙 개정을 하면서 변호사의 필요성이 이미 내부에서 논의 되었고.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개 구청만 채용하고 있고 행정수요나 구로나 영등포나 강남이나 서초나 거기보다 행정수요가 많지 않잖아요. 인구도 적고, 지역도 적고, 행정수요도 적고,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래서 변호사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책대안을 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변호사 7명분으로 해서 수당을 왜 예산편성해서 계속 주죠?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게요. 그 다음에 예산서 485쪽 구민의 날 기념에서 금년보다 1,400만 원 감액시켰거든요. 왜 감액시켰어요?

문화체육과 문화행사와 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양 부서에 이중편성되는 예가 있어서 문화체육과로 이관시켰습니다.

492쪽에 콘도 5구좌를 하는데 금년에 직원들이 콘도가 없어서 이용 못 한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신청자들이 이용을 못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휴가 피크 때 못 간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에 못 간 건지?

자료로 말씀드리면 연간 이용인원이 316명에 508박을 사용했으니까요. 직원이 1,200명인데 316명이 갔으면 3분의 1 정도밖에 수용을 못 했다고 봅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서 할 때와 구입 안해서 렌트할 때와 어떻게 다릅니까?

구입하는 것은 20년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요. 다만 그때그때 단년도 임차하는 경우는 일시에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지만 비쌉니다.

팀장님, 구입했을 때는 얼마씩 냅니까?

구입했을 때는 콘도별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부담이 평일에는 회원가의 30% 직원들이 부담하고, 예산으로 70% 지원해 줍니다. 휴일은 50 대 5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 때는 늘어납니다. 50 대 50, 70 대 30으로 늘어납니다.

회원권으로 가면 얼마씩 보장합니까?

지금 회원권 말씀드린 것이고요. 본인부담이 첫 번째는 4만 5,000원에서 6만 원 정도 되고요. 두번째는 늘어납니다. 리솜같은 경우에는 회원가가 18만 원인데 두 번째는 9만 원 정도 냅니다.

금년에 한번 이용한 사람은 몇 명이고, 두 번 이용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거의 두 번 이용은 없고요. 한번 이용합니다.

두 번 이용한 사람 직급별 통계도 나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뽑아드리겠습니다.

회원가 아닌 것은요?

회원가가 아닌 콘도는 최하가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얼마 부담해 줍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회원권이 몇 매 있습니까?

22구좌이고요. 구 전체평균 40구좌입니다.

5개를 한다면 27구좌 된다는 것이네요. 다른 구 평균 40구좌라고요? 제일 큰 구가 어디입니까?

구로가 많습니다. 63구좌가 있고요.

직원수 몇 명입니까?

저희구보다 100명 정도 많습니다.

훨씬 부족한 것이네요?

많이 차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494쪽 직원소통워크숍 600명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100명인데 500명은 못 가는 것이잖아요. 500명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연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우수사례 견학 40명 간다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되어 있고요. 40명도 산출기초를 하다보니까 대략 25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을 때 40명 예상하는 것입니다. 대상국가와 이런 것에 따라서 유동성 있습니다.

그 밑에 맞춤형 직원교육에 1,70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업무성격이 달라서, 기술분야도 있고 시책업무 추진하는 부서도 있고 거기에 맞춰 자문컨설팅을 받는 맞춤형교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95페이지 학사과정 위탁교육은 4명, 석사는 20명, 대학졸업자가 많아서 바로 대학원 가서 그런 것인가요?

지금 학사학위는 거의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석사는 몇 명입니까?

2015년도 10명이었습니다. 내년도에 10명이 늘어나는 것인데, 늘어난 인원은 사이버교육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까 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501페이지 IP통합관리시스템과 웹방화벽시스템 구입, IP통합관리시스템 7,100만 원, 웹방화벽시스템 구입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500페이지를 보면 IP통합관리시스템, 하드웨어 2,470만 원에 8%, 소프트웨어 1,466만 원에 12% 이것은 무슨 입니까?

이것은 정보통신시스템 자산가액의 8%가 유지보수비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IP통합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장비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것이고요.

새로 사도 이 유지비는 들어가는 것입니까?

유지비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구입하게 되면 하자보증기간도 있는데, 내년 5월에 구입한다면 7개월치는 까야지. 무조건 12월로 7개월을 더 집어놓는 그런 예산편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일상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장비가 새로 들어오든 노후되었든 전체적인 금액으로 포괄로 잡는 것입니다.

장비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설명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감액시킬 수 있어요. 오늘 거론했던 것은 수치상으로 감액한다는 얘기 안해도 다 감액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규칙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잖아요. 구청장이 규칙 정한 사항을 제가 하라마라 한다는 것을 월권행위가 되겠지만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 고유권한이거든요. 구의회에서는 509쪽에서 6급 상당으로 임용분 4,400만 원을 감액한다면 그렇게 해도 그쪽에서는 변호사를 채용하겠네요?

일단 변호사채용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문변호사 자문료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액시키는 것은 의회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구청장은 변호사를 채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에는......, 취지나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 따로 얘기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감액여부를 떠나서 구청장님이 채용할 것이냐 그 건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로 이 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와 같이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대안까지 제시한 사항이거든요. 구청장의 규칙제정권을 침해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의회와 대립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522쪽에서 554쪽까지, 설명자료 531쪽에서 583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6페이지 성인문해교육실이 시흥2동과 어디동입니까?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주민자치센터 2군데와 지역 2군데 해서 총 4군데에서 성인문해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독산2동 주민센터와 시흥5동 주민센터입니다.

522페이지에 교육혁신지구 운영 지원조례가 없잖아요?

예, 관련 지원조례는 없지만 개별 사업별로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칠 예정이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 10월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공고까지 냈습니다.

지금 상태로서 이것을 심사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민간보조사업인데요. 마을결합형학교, 생태교육복지센터, 자유학기 선택제 관련해서 지원근거가 있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저희 3개 기관이 매칭으로 공모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매칭은 아는데 문제는 법에 위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만 말하세요.

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보조를 내년부터는 최소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조례 말고 관련 법령이 마을결합형 같은 경우는 금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 9조에 보면 마을학교 운영이 있고요. 생태텃밭 같은 경우는 친환경 도시농업2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근거를 찾을 수 있고요. 교육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매칭사업인데 초·중등교육법이나 복지센터에 규정이 있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단지 내년에는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물론 내년 초에 바로 만들 겁니다.

위법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요?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할 수 있겠죠.

민간보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법령이나 조례에 된 것만 민간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되었잖아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에 나가는 돈은 원칙에 따라서 나가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근거를 나름대로 찾아봐서 그것에 의해서 하거나 그런 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교육지원조례안을 내년 초에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없는데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것은 위법이에요? 위법이 아니에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조례 없이 민간보조금을 지출한다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선심성 행위예요. 이것을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 근거를 찾아서 했고요.

담당과장이 어떤 법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금천구민이 이런 금천구청장을 믿고 어떻게 행정을 맡기겠냐고. 조례 없이 집행하면 어떤 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뭐예요. 조례안을 만들려고 공고까지 냈으면 어떤 법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죠.

지방재정법상 민간보조금이 나가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만들려고 했고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관련 조례 해당사업별로 다른 부서에는 조례에 근거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관련 위원회를 통과해서 우리 조례가 내년에도 안 될 경우에도 해당부서의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중학교 자유학기 지원이 있고, 532페이지에 다문화이해교육, 방과후 초등학교 지원사업, 마을개방학교 지원이 예산 과목이 비슷하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자유학기제는 3군데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설명자료 보시면 532쪽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올해까지 시행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에 따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532쪽에서 얘기하는 자유학기제는 학교에서 지역민간단체에 요청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민간단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 수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이 있는데 이건 학교에서 직접 교사들이 아이들을 교육 활동하는 체험이라든가 연구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570쪽에 자유학기제 진로선택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1학기에는 진로찾기 프로그램을 해요. 2학기에는 실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진로직업......

청진기(청소년 직업체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사업인데요. 관내 G밸리 업체가 있잖아요. G밸리에 체험하거나 공장이나 회사 체험할 때 우리 지역에 민간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민간단체가 학생과 기업과 연계해 주는, 가령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이죠?

자유학기제 진로선택 프로그램은 어떻게 쓴다는 거죠? 3,000만 원을.

자유학기 중에서 1교시부터 6교시 과정 중에서 오후 시간을 진로 찾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이제 상위법령인 진로교육법이 6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요. 금년 12월 23일 시행되면서 시 교육청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라고 내려올 것 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법에 있으면 되거든요. 법령이나 조례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예산 설명자료 533페이지 민간공모에서 200만 원씩 20개 단체, 밑에는 220만 원 10개교, 20개 단체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지역의 교육 관련 단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단체에 있다고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선택을 합니다.

2015년도 예산에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유학기제는 아니었지만 혁신지구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이 일부 좀 있었습니다.

20개 단체면 어느 학교에 배정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 10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학교가 다 선택을 할 수 있지요.

200만 원씩은 20개 단체는 중학교에 쓰는 것이고, 밑에 220만 원씩은 10개 중학교에 쓰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민간공모에서 200만 원씩 20개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유학기제에 관련해서 진로교육법이 금년 6월에 제정되어 그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진로교육법에 대해서 교육지원팀장님이 빨리 가져오세요. 다음 예산서 534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지원 10개 동 2회 30만 원씩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청소년위원회 활동지원금으로 월 5만 원씩 씁니다. 동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씁니다.

1개동에 몇 분씩 계십니까?

동별 현황은 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10개동 13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요?

예.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주는 것입니까?

청소년진흥법과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35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1,800만 원 이것은요?

청소년수련관에 매년 위탁을 주는데 연 7회에 걸쳐서, 청소년들이 5~60개의 동아리활동을 활동합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 구청광장에서라든지 수련관, 기타 다른 장소에서 발표회를 갖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그것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진흥법에 의해서 합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관련법들이 다 있습니다.

1,8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536페이지,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7,000만 원......

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다른 구는 1억 6,000만 원씩을 반영하거든요. 타 구 편성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편법을 사용했지요. 2,000만 원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2,000만 원 반영하고, 거기에 청소년 관련 예산을 갖다넣어서 8,000만 원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올해는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했던 2,000만 원에 5,000만 원을 더해서 편성한 것이지. 사실 예산을 증액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면적이 200㎡에 인력배치현황이 있는데 저희는 재정형편상 관련 규정에는 못따르고 있습니다. 이 지원액도 많은 편이 아닙니다. 타 자치구 편성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537페이지, 민간이전비로 꿈나 클러스터, 클러스터는 무엇입니까?

클러스터는 같이 묶는다는 의미거든요. 꿈꾸는 나무는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 10개 가까이가 각 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라든지 가산디지털단지 청년들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함께 묶어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활동공간을 결합시키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538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지원 30인, 29인, 19인이 있는데, 30인 이상은 13개소입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자체 구비이고요. 우리가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몇 명이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기준을 정해서,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가 있고요. 30인 이상일 때는 70만 원, 19인 이하일 때에는 50만 원씩, 지금현재는 28개소인데 1개소 정도는 생겼다 줄었다하기 때문에 일단 29개소를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확정적으로 해야지 생겼다,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된다니까요.

28개소는 있고요. 신규가 많이 들어옵니다.

540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사 공간관리사 4,523만 8,000원......

이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 낮아서 기능전환을 해서, 산출근거는 9개월로 잡았을 것입니다. 시 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따다가 3월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9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청소년도 청소년이지만 청년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백승권 위원님이 시흥4동에도 이런 것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 분이 얘기하는 것은 수영장이라든지 몇 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수시설일 정도로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555쪽에서 583쪽까지, 설명자료 584쪽에서 630쪽까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4동 소송비용은 몇 심까지 갔어요?

2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패배주의인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이 없어도 예비비로 줄 수 있잖아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패배가 확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몇 건이 소송 들어온 거예요?

시흥4동은 한 건이고요. 이것 말고 우리 구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유사한 사례로 해서 몇 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시흥4동은 대법원에 상고 안 하고 고법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알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패소했거든요.

예산서 562쪽 마을공동체 활동화로 해서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2,500만 원씩 10개 동이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죠?

동주민센터하고 단체하고 같이 마을총회를 열어서 우리 동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자기들이 논의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동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배정을 해주면 동과 주민들이 직접 집행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동 단위 마을특성화사업은 대충 어떤 걸 할 건지 예를 들어주세요.

다른 마을공동체사업은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여기는 공공성이 있는 의제를 선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마을자치위원회나 새마을 바르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동주민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우리 동에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같이 협의해서 올라왔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하죠?

집 고쳐주기도 하고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단체 고유의 사업을 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동 전체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 등 여러 가지 연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문제해결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했던 건요?

이것은 그동안 했던 사업이고요. 마을공동체에서 그 분야에서 300만 원 내에서 그 사업을 하면 마을공동체에 주는 사업비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2013년도에 몇 명 했죠?

80명입니다.

전시성 행정비를 없애고 이런 아르바이트생을 200~300명이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경쟁률이 얼마였어요?

보통 4대1 정도입니다.

최소한 100명은 해줘야죠.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 있고 과장이나 국장이 생각해야 돼요. 내년에는 150명을 하든 200명을 하든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 부분을 100명과 150명 2개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너무 많아도 부서에서 근무할 자리도 없고요. 100명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575쪽에 엑셀러 레이팅이 뭐죠?

키움터에 있는 건대요. 봉제사업지원단이 있는데 봉제업체들이 영세해서 자기들이 직접 제품을 만드는데 힘들기 때문에 시제품을 요청 받아서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5,400만 원을 한다고 하면......

이건 100% 시비입니다. 그쪽 단체에 위탁해서 시에서 주는 겁니다. 시 공모사업이 되어서 따온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세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개 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제일 잘 되는 걸로 시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596쪽에 지역의제중심 마을공동체조성사업인데 새재미에너지마을은 1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공과금만 줍니다.

유사한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은지......

민간행사운영비로 편성할 게 있고 공공운영비로 편성할 게 있는데 하다 보니까 과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서도 동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 프로그램 운영지원, 604페이지에요.

예, 자립도가 낮은 곳은 부족한 강사비를 100% 지원하고 자립도가 높은 경우는 65세 이상 감면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유사한 것은 인근 동은 서로 통폐합해서 운영하게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시도해 보셨어요?

예, 내년에 다시 할 겁니다.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각 동마다 터줏대감 노릇하는 건 알아요. 그걸 감내하고서라도 어려우니까 나도 자치행정과장을 했었고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우니까 유능한 과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올해도 저희들 시도를 할 겁니다. 처음에 한 것은 저희들이 강사 등록제로 해서 강사가 몇 년 동안 바뀌지 않고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 강사등록해서 2년 이상 못하게 규칙도 만들어 놓았거든요.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강사도 2년 이상 되면 채용해야 됩니까?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옥상텃밭 일하시는 분들 몇 년째 하는 것입니까? 일당 5만 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3년째 하게 되면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채용해야 되는......

12개월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8개월 근무합니다. 11월까지 하고 12월부터 근무 안하고 있거든요.

말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재료비 삽 구입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삽은 매년 사는 것입니까?

삽 같은 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거든요. 일일이 지킬 수 없고 분실도 되고요. 마모되기 때문에 바꿔줘야 합니다.

분실되는 것은 자기 것처럼 간수하라고 말씀드려 주세요.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매년 예산서에 올라오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는 금액 과다를 막론하고, 의원은 청장님이 역할 제대로 하나 감시하라고 뽑아준 사람인데 감시하는 입장에서는 얘기 안할래야 안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623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특 보조금은 무엇입니까?

국비로 지역특별보조금입니다.

627페이지 농자재(삽 등) 6,000원 곱하기 200개......

삽이라고 나와 있는데 삽은 매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각종 자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삽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다른 표현으로 쓰세요. 삽은 한번 사게 되면 적어도 2~3년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주민이 예산서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마을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584쪽에서 608쪽까지, 설명자료 631쪽에서 659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한다고 하는데 단속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단투기단속이 담배나 꽁초투기 위주에서 작년에 일부 직원을 채용해서, 무단투기단속은 1회성으로 안되고 독산3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3개월동안은......

국장님 알았으니까, 아까 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신고포상금 얼마를 증액할 것인지 해서, 담배꽁초만 말고 무단투기하는 것 잡아요. 이것으로 포상금 올릴 것인지 내놓으시고, 예산서 645페이지 생활쓰레기 감량 민간보조금 2,500만 원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감량을 못했을 때 오는 패널티가 9억 원 이상 나옵니다. 감량을 달성했을 때에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간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마을의제로도 그런 것을 선정하면서 지원하는 것을 동에 예산배정했고요.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2,500만 원을 가지고 쓰레기 감량과 관련한 주민 아이디어나 주민들이 하겠다고 나서는데가 있다면 저희도 그런 쪽에 시범적으로 투여를 해 보자......

포상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사업으로 신청하는 데를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무단투기 잡는 CCTV라고 했지요. 아까 과장님이 무단투기하는 장소 165개소라고 했는데 165개소면 각 동마다 16군데씩은 있다는 것이네요?

평균은 그렇게 됩니다.

스마트경고판은 이동형입니까?

고정형입니다.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스마트경고판이 인식해서 육성멘트를 날립니다. 여기는 무단투기 금지지역입니다는 멘트를......

그것은 몇 m까지 화면 잡을 수 있어요? 화소가 몇 화소입니까?

일반 CCTV와는 다르고요. 대당 금액이 3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개인차량의 블랙박스 있지요. 무단투기는 개인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잡아내고 포상금을 차주에게 주세요. 이 아이디어면 2,500만 원짜리 값은 될 것입니다. 방침서를 만들어서 민간인들에게 홍보를 해요.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무단투기 적발하면 얼마씩 포상금 주겠다. 그것도 깊이 연구해 보세요. 무단투기 잡은 CCTV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쓰레기감량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잔소리인데, 무단투기신고포상금으로 1만 원씩 150건......, 담배꽁초 잡지 말아요. 큰 것 잡아요. 큰 것 잡아서 시범적으로 동네에서 몇 명씩 무단투기해서 과징금 부과되고 소문나면 버리라고 해도 안버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609쪽에서 615쪽까지, 설명자료 660쪽에서 663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120에 전화 걸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 보라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전화 걸어서 했던 걸 메모해서 가져와서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시도해 보세요. 종이 수입증지를 소각한 게 액면금액으로 따지면 6억 원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각을 시키더라도 기념으로 놓아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팀장한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처리한 것 중에서 금액별로 해서 떼어서라도 보존해야 한다고 50년이든 100년이든 보관해 놓으면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콜센터는 근무시간 후에 연락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사안별로 물어본 걸 저한테 주세요.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니까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자금,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과 같은 융자자금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으로 쓰여집니다. 2016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05쪽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074만 2,000원이 예상되고 2016년도 수입액은 1억 3,223만 8,000원, 지출액은 2억 6,123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17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배부자료 107쪽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융자금 회수 5,267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예치금 회수 8억 5,074만 2,000원, 이자수입 1,956만 6,000원, 과징금 징수 및 기타 수입 6,000만 원을 포함한 총 9억 8,298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이를 재원으로 한 지출 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1,123만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예치금 7억 2,175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8,298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 집단급식소의 시설개보수,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징금 수입, 기금의 운용수익금, 융자금 상환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 운용실적과 2016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도 운용실적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금 5,267만 2,000원, 예치금에서 8억 5,074만 2,000원, 이자수입 1,956만 6,000원, 과징금 6,000만 원 등 총 9억 8,298만 원이며 지출은 일반운영비 3,733만 원, 식품위생재료비 450만 원, 일반보상금 6,940만 원, 융자금 1억 5,000만 원, 예치금 7억 6,175만 원 등입니다. 그동안 본 기금으로 금천구에 투자하고 있는 음식점 영업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2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1건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융자실적이 부진한 것이며, 융자신청대상자의 담보력 부족이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105쪽에서 114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꼭 해 보고 싶은 사업 무엇이 있습니까?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규든, 계속사업이든, 옛날에 했던 것이던 아쉬웠던 사업이 뭐 있어요?

올해 찾아가는 동마을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간호사 인력도 많이 보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간호사 충원하는 것입니까?

충원은 작년에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데요?

이 예산서가 본예산 기준이라서 작년 간주처리한 부분과 추경 잡은 것이 추가가 안되어서 본예산 기준으로 5억 이상 늘어난 부분인데요.

예산이 143% 늘어났잖아요?

시비 100%이고요. 무기계약직 인건비 10명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국가 50, 시비 15, 자치구 35 그런데요.

이것은 간호사 추가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기간제로 근무하셨던 분 무기계약직로 작년 가을에 전환했고요. 추가로 채용하는 분들은 작년 봄에 채용을 했습니다.

10명?

저희 과에서 10명 채용했고요. 아이 관련해서 간호사 일부를 건강증진과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7명,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및 신규채용 2명, 9월 30일 완료. 동에 몇 분이 배치된 것입니까?

동별로 두 분 배치되었고 시흥3동은 한 분 배치되었습니다.

간호사들 주로 하는 일이......

대상자가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우선사업대상자라서 그분들 방문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소규모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 식이요법이나 운동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분들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무엇이 있습니까?

만성질환자 있으시면 그 분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혈압이나 혈당체크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주사 놓는 것 할 수 있습니까?

주사는 못합니다.

의사처방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의사이고 소장님도 의사인데 처방 내려서......

수액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심장 안좋으신 분 수액 맞으시다가는......, 그리고 시간이 들여 천천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야매로 주사를 놓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없다고 하는데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간호사가 할 수 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모든 병원이 가정간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에서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신청하셔서 하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액주사를 맞고 싶은데 병원가기도 그렇고......

그것은 원한다고 맞을 수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비급여 본인부담으로 맞으셔야 하고, 의사가 수액치료가 필요하다 처방을 내린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657쪽에서 686쪽까지, 설명자료 708쪽에서 747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자료 711쪽, 체외수정시술비 4억, 인공수정시술비 1억 원인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어떻게 다릅니까?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김은선입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은 인공수정이 하기가 쉬운 것인데, 정자를 빼서 난소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체외수정은 난자 정자를 빼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인공수정이 더 간단한 것이라서 하다 안되면 체외수정을 합니다.

2015년도에 체외수정 몇 건 인공수정은 몇 건 했는데, 시행은 몇 건이고 성공은 몇 건 했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체외수정 성공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전문병원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예.

인공수정도 성공률 10%......

인공수정은 조금 더 많은데요. 프로테이지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체외수정은 10% 정도 되고요. 인공수정은 조금 더 많습니다.

작년에 시술해서 금년에 출생한 애가 몇 명입니까?

올해 출생한 아이는 현재 통계가 나온 것이 없고요. 10월까지 임산부 등록한 것 보면 1,300명 정도 됩니다.

1,300명 정도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겠네요?

그 중에서 체외수정해서 낳은 아기가 있고, 인공수정을 해서 낳은 아이고 있고, 자연임신해서 낳은 아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해서 출생한 아이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통계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100만 원은요?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출혈이라든지 중증임신중독증이라든지 태반이 박리되는 그런 경우에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에서 50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6억 2,000만 원이면 이 예산 충분합니까?

지금으로는 그런데요. 내년에 난임환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 인공수정을 얼마나 많이 할지 그게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서 정자활동성이 낮아서 수정이 안된다든지 파악해 놓은 것 없어요? 이 예산이 6억 2,000만 원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파악부터 우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에서 조사하는 것은 뭘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복지다 뭐다 해서 요란하게 하잖아요. 동사무소에서는 뭘 하는 거냐고요. 구청장에게 보고해요. 이런 것이 파악되어 제대로 활용되어야 인구가 늘어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소장님이 청장님에게 보고하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김용진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구청장 하는 게는 뭐냐고 그러더라고 얘기해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21쪽 건강도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강금천만들기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해피워킹 사업이죠? 해피워킹은 어디서 하나요.?

12월에는 안양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둘레길에서 하고 있죠?

둘레길하고 안양천하고 두 군데에서 주로 했습니다.

해피워킹을 하면서 주민들이 걷기 행사 시 다치거나 부상당한 적은 없습니까?

안양천에서 할 때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산에서 할 때는 길이 좁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사고는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치료는 하고 있는데 참석자 전체 안전성 담보는 확실하게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금천구에서 만든 체육시설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나 산에 가면 약수터, 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고의적으로 약주를 많이 마시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다친 것은 보험으로 보상 받기가 어렵고, 금천구청에서 만든 체육시설에서 운동하다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금천구청에서 보험을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피워킹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가 줄었고 7월과 10월에 둘레길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행사 취소된 게 있어서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려면 단체보험을 들어서 행사에 대한 책임은 되는데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연간 350만 원 소요됩니다.

설명자료 739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보건소에서 국민체력100공모사업과 연관된 사업인가요?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이것과 국비공모사업과 연계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예산서에 국민체력100은 내년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고 우리 구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만 편성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가 대표발의해서 주민의 건강생활과 체력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주민체력증진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나가게 되는데 직원만 나가면 문제 해결이 되는데 체력측정장비를 운반해야 되고 해서 직원도 6~7명이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전용차량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만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바람은 있지만 편성은 못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주민을 상대로 8가지 건강에 관한 측정을 해주고 있는데 지역을 다니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관련해서 건강증진사업이 연계되는 게 시범적인 케이스가 되고 선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26개 국민체력100 사업 중에서 열심히 해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나빴던 비만률이나 신체활동률 같은 경우 내년에는 지표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하려면 정수측정이 먼저 되어야 되나요?

저희가 필요한 차량은 화물입니다. 화물 같은 경우는 정수측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얼마 가는 거죠?

2,000~2,500만 원 정도면 필요한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내일 가지고 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687쪽에서 691쪽까지, 설명자료 748쪽에서 754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안의 심사결과는 내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재하신 항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