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금천신문에서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예산안 심의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5일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1~2일차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3~4일차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5일차 마지막 날에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 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구민 중심의 예산, 행복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첫째, 주민의 안전 및 일자리 지속적 확충, 둘째 주민자치 기반마련 및 미래 금천구민, 셋째 맞춤형 복지로 구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 총 예산안 규모는 3,432억 2,7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292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3,310억 9,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8.9%인 270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1억 3,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22%인 21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재정지표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62.5%로 올해 대비1.2% 감소하였고, 사회복지분야 비율은 51.4%로 올해대비 0.5% 감소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50.7%로 올해 대비 0.3% 증가하였고, 재정자립도는 26.8%로 올해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10억 9,500만 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886억 8,500만 원으로 26.8%를 차지하며 올해대비 53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634억 1,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6%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52억 7,5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7.7%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274억 3,600만 원으로 68.7%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94억 3,100만 원이 증가하여 증감율은 9.3%입니다. 세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40억 1,6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7%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750억 4,9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4.2%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483억 7,100만 원으로 올해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149억 7,400만 원으로 올해대비 17.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372억 1,300만 원으로 71.6%를 차지하며 올해대비 10.8%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32억 8,300만 원으로 28.2%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5억 9,900만 원으로 0.2%를 차지하며 올해대비 18.8%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분야의 세출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8억 5,000만 원으로 올해대비 15.5%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무한상상스페이스 운영, 맞춤형복지 및 휴양시설 운영, 지역의제 중심의 마을공동체 조성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54억 7,400만 원으로 올해대비 22.1%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 등 청소분야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700억 8,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대비 7.6%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지급,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결식아동급식 지원,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2억 7,800만 원으로 올해대비 63.6%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주택정비 공공관리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 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생활권 공원정비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분야는 932억 8,300만 원으로 올해대비 4.5%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인건비 3% 인상분 등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드리면, 3개 특별회계 총 121억 3,200만 원으로 올해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3억 4,000만 원으로 올해대비 5,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억 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과 같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2억 9,000만 원으로 올해대비 22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2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신규사업과 1억 원 이상의 계속사업 내역 및 단위사업, 부서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에서 13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43건에 2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주민참여예산은 22건에 8억 원, 시 주민참여예산은 21건에 21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기금개요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자활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쪽의 기금운용 계획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에 대해 총 170억 600만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출연은 사회복지비의 지속적 증가 등 여전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법정출연기금인 재난관리기금에만 5억 7,9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의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5년도말 기준 10개 기금의 총 조성액은 110억 8,600만 원으로 추계되며, 2016년도말 조성예상액은 110억 3,100만 원으로 올해대비 5,5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의 보편적인 복지정책 및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재정난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내년에는 주민안전 및 일자리 확충, 맞춤형복지에 역점을 두어 구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중심의 2016년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행복한 금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81쪽부터 192쪽까지, 설명자료 33쪽부터 4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4쪽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제7대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부분은 타 구 사례를 봐서 추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우리가 홍보로써의 정확한 예산인지 타 구 사례를 비교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란 의견을 제시해서 저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87쪽 의회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자가 업무추진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한 걸로 사료되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타 구 사례를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계획에 보면 업무추진비 편정하는 것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있지만 금천구의회는 의원이 10명입니다. 다른 의회는 32명 되고 더 많은 구도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임위에 맞는 업무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어떤 업무추진비 쓰듯 낭비성의 예산이라고 저는 사료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은 지금 현재 월 33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부의장은 160만 원 중 110만 원, 각 상임위원장들은 월 110만 원 중 70만 원으로 조정하고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금천구에 맞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어느 과에 시책업무추진비 240만 원 쓰는 그 업무추진비도 많다고 위원들이 전액 다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예산편성이지 않느냐, 물론 규칙에도 있고 규정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라든가 의장, 부의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부분은 개인적으로 쓰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내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선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구의원 체육대회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의회 의원들 체육활동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편성이 돼야 지역의 체육단체들하고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고 특히, 우리 여성축구단이 있는데 전에는 1년에 1~2번 정도는 같이 친선게임도 하고 서울시대회 같은 것도 나갈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활동비 약 500만 원을 부활시켰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체육활동비 300만 원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사실 예산편성을 할 때 예전에 것을 봤더니 많이 편성된 해가 있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터는 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300만 원이 잡혀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비가 있는데 타 구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제작한 곳은 없고요. 집행부 자치구는 10개 구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작하려고 하느냐 하면 1층에 홍보게시판을 가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애니메이션 만화 동영상을 제작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디지털종합안내시스템을 가동한다면 콘텐츠개발을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할 때 이러한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해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1층에다 그러한 기계를 설치했는데, 사실 이런 것이나 또 홍보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물론 김영섭 위원님께서 좋은 쪽으로 제작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 같은데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미디어보드 같은 것도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동영상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서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시도해 본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195쪽부터 199쪽까지, 설명자료 45쪽부터 5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측을 해보면 우리 청렴도 부분이 많이 좋아졌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최하위에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항상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12시에 공식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제 공식적인 자료는 아닌데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이렇게 해서 평균점수 자료는 받았는데 다행히 저희가 올해는 평균점수 보다도 높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청렴도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의 예산 273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 홍보활동비를 추가적으로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 잘 활용을 했고요. 홍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감액을 해도 청렴도 향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과중심의 문화조성이 있는데 557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포상금 지급인가요?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계획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평가에 기초해서 직급별 사업별 평가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자체평가에 대한 포상을 한 적이 없어서 이 또한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 적극적인 포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에 기초해서 좋은 성과를 낸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계획을 수립했고요.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프로그램은 개발했나요?

예, 평가시스템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게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잘 만들어서 어느 부서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원가심사인데 모든 원가계약심의를 보면 아직도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서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 위주로 계약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표출된 내용이에요. 이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원가를 심의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도 배치해야 될 것이고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업무추진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반복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도 아직도 매년 답변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고질적으로 고치려고 하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우리 구에 맞는 충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모든 계약부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개선을 요구하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측을 하면 외적인 자료수집을 하고 용역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켜서 이 프로그램 개발과 또 계약심의 부분의 틀을 만들고자 하는데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3년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항상 원가심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제한된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품이나 용역 공사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졌을 때 물품이나 용역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는데 공사는 시에서 결정되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상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모든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이라고 보는데 건축 토목직들의 부족 그 인력배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인력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이 먼저 수반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관련된 사람들한테 협조 부탁드릴 때 건축 토목직 전기 쪽 기술 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추후 문제이고, 토목직이나 전기직 전문기술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사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여기에 대한 원가심의를 할 수 있는 건축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고 기술직이 아니라도 여기에 대한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사를 꼭 서울시에만 바랄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협력해서 병폐적인 것을 고쳐야 된다. 매년 다시 반복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문제가 되는 게 계약원가심의인데 이거 하나를 잘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구청장께서도 전략과제로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한 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무원 배치도 해서 추경이 있을 시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안 297쪽부터 302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43쪽부터 24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7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잖아요. 증액사유......

급여 인상분 등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의해서 개선하다 보니까 전출금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연 3% 인상한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저임금 적용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의해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면 기간제근로자나 임시직이나 모든 부분이 다 최저임금제가 되나요?

예, 다 해소가 됩니다.

구정 중·장기계획에서 1억 5,700만 원 정도를 감액한 사유는?

그것은 2030에 대한 용역비가 빠져 나간 겁니다.

299쪽에 김용진 위원께서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존중해 달라고 해서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운영수당을 5,208만 원에서 1,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초 전략기획 자문료를 잡을 때 2시간으로 해서 35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그것을 1시간으로 줄여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1,800만 원을 감액할 정도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더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현행 조례상 4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맞추었는데 여러 가지 비전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이 조례상 4회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 수요 예측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해서 상임위에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 6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정질문도 했지만 답변이 미흡했어요. 기획경제국에서는 차성수 구청장 공약사업을 하려면 총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까?

7,069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국비·시비·구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149억, 시비가 5,930억, 구비가 987억 외부재원이 327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추계가 1,000억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2015년 6월 189회 정례회 때 국장께서 답변한 게 6,000억으로 봤어요. 6개월 만에 민선 6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0억이 늘어났을 때는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사업이 더 확대되었든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지난번에 답변드린 자료하고 이번에 드린 자료는 그래도 사업별로 구체화해서 추계를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추계가 그때 당시에 답변하기를 민선6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대 목표 11개 분야, 8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6,000억 정도 추계한다고 했어요. 갑자기 1,000억 정도 늘어나니까 어떤 사업이 커졌든지, 아니면 예산이 더 수반되는 상황인지 국·시비가 더 왔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다른 국과 달리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산출기초를 다룰 때 정확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 편성할 때 더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299쪽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전년 대비 2,453만 원을 증액시켰잖아요. 그중에서 기관공통운영비 지원이 2,100만 원 증액했어요.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 자문료입니다. 전에는 용역비에서 지출되었는데 이번에 별도로 했습니다. 그동안 용역을 많이 했는데 용역이 현재에 보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용역보다는 실질적인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좀 구해서 하고 그러한 용역들을 직원들이 직접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직원들 발전이라든가 금천구 발전에 영향을 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공통운영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내는 부분이 없나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에 대해서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만 내고 건축물이나 그런 것에 내는 것은 없나요?

저희 국에서 청사나 차량유지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직접 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는 것은 없어도 예산에 잡혀 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행정지원국 차량이나 환경개선부담금 전체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차량은......

차량은 행정지원국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 외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 그것 외에는 기억이 안나서 별도로 자료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단가는 예산 책정할 때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차량유류비 그것은 행정지원국 소관이라서......

예산과에서 단가를 정해서 내려주지 않나요?

유류단가나 이런 것들은 시장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에서 유류단가 책정해서 각 소관 부서별로 내려주거나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단가들이 정해져있는 것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산출지침에 단가를 정해주는 것이 있고, 시장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유류 쪽은 시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유류단가가 다를 것 아닙니까?

대부분 행정차량은 행정지원과에 일괄적으로 편성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곳 유류단가 책정할 때 다를 것 아닙니까?

유류단가는 행정지원과에서 금천구청 총괄로 조정해서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업체와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구순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과 소관 예산서안 307쪽부터 320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45쪽부터 26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마케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입니다. 홍보마케팅과에서 지역신문 구독료가 증액되었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증액되었습니까?

부서에서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신문의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구 관내 지역신문, 인구가 24만 명도 안되는 지역에서 6개 지역신문이 있지요. 너무 경쟁이 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관악구 같은 경우도 50만 명 인구에 지역신문이 2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경쟁이 붙어 운영하는 게 부실화되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염려해 주신 말씀 저희도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발행부수나 활동역량과 회사의 능력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 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잘하든 못하든, 부수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전혀 개의치 않고 시장조사도 없이 일률적으로 금액을 주니까 경쟁력 없이도 앉아서 편하게 받아먹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생각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청이나 의회, 지역의 나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서 독자가 많이 구독하는 쪽에 많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 한 달에 네 번 발행하는 곳과 한번밖에 발행하지 않는 업체도 똑같이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 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답해주세요

지역신문사가 난립되지 않고 우리지역을 구정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역신문사 실적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주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예산집행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것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역신문사 지원하기 위한 증액입니까?

1,000만 원 중에 72만 원은 광역신문 쪽으로 당초 상임위에서 결정되었고요. 나머지 금액은 지역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지역신문 운영하기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한 게 있고 많은 투자가 따른데 결국에는 발행부수라든지 이런 부분 조사도 안되어 있지요? 차등지급 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하시고 내년부터 집행하려고 준비했던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발행부수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고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다른 인쇄소를 조사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지역신문은 2,000부에서 3,000부 정도 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최하금액과 최고금액 정도 맞출 수 있는 부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2,000부에서 3,000부정도 발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규격이나 벽판이라든지 타블로이드, 면수 그런 것을 조사해서 나름대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증액돼도......, 계속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현황을 조사 중에 있고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기존에 있었던 틀 안에서 제대로 운영해 보고 그런 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신문사들이 많이 노력하지만 지원액도 늘어나다보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더 많은 신문사가 생길 수 있어요. 제대로 열심히 뛰는 신문사가 있는 반면에, 그것도 하나가 없어지면 3개씩 생기더라고요. 무조건 지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발행횟수, 부수 모든 것을 따져서 지역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신문사는 지원을 열심히 하니까 해야지요. 그렇지 않은데는 지원하여 명맥을 유지하게끔 우리가 도와줄 필요성이 있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박찬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다 조사해서 제대로 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역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역지는 11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11개에 대한 예산은 전년 동결상태여서 72만 원만 증액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광역지도 나름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던데, 광역지에도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비중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금액 지원 부분으로 토털로 합쳐서 용이하게 편성하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제가 작년인가 데이터를 찾아봤을 때 신문구독료가 금천구 주민 1인당 구독료가 이천얼마, 이천삼백원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가 25개 구 중에서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신문구독료를 낮추는 추세이기는 한데 유독 금천구가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307쪽, 구민과 소통으로 열린 구정, 구정홍보 활성화의 구정소식지 발간 어르신 돋보기판 소식지 인쇄비 1,560만 원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산출근거가 있나요?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 돋보기판을 현재 200부에서 500부로 증액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 구 인구 24만 명 중에 10% 정도가 어르신 비율입니다.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200부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산출 두 번째 조건은 저희가 2015년도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경로당이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355분에게 조사를 했더니 돋보기판이 더 필요하다, 실제 글씨가 커서 본인들에게 굉장히 좋다는 의견을 72% 주셨기 때문에 인구대비라든지 어르신의 설문에 대한 응답 이런 것을 분석했을 때 500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중심 행정을 했네요. 실제 경로당 노인정에 가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예산심의하고 있는 위원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줄 아세요?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서 1,560만 원을 땄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200부밖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부수는 최소한 355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부족하니 어쩌니 하는 얘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추후에 다시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 맥락으로 제가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355부가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정리해서라도 이 예산을 증액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의견 답변하세요.

어르신 돋보기판 500부 증액해서 2016년도 예산에 올리는 것입니다.

2016년도 올렸으면 500부만 가지고 모든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어르신 돋보기판 소식지가 해결되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가는 것은 다 해결되고요. 그 안에서 기존에 2부밖에 안드렸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같이 볼 수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르신에게 어느정도 배려하고 혜택을 드려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 정도 늘린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을 질책하고자 하는 부분은 추후에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어떠한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지적할게요. 두 번째 309쪽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IPTV 운영 3,24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업 설명해 보세요.

이 사업은 홍보방식이 인터넷방송국, 소식지, 신문, SNS라든지 이런 등등의 온라인 중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 분들이 구민의 소중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에서 출발하게 되었고, 기존 송출하고 있는 승강기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20초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르신들이 20초짜리 광고를 보시고 바로 습득하신다든지 이해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웹망을 통한 IPTV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한 채널을 저희가 받아서 계속 보여드릴 수 것은 광고이기 때문에 어르신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프로그램 개발은 되어 있나요?

IPTV라는 게 가정에서 셋톱박스에 의해서 케이블TV가 나오듯이 통신사와 연결되어서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KT에 조사한 결과 850번이라는 고정채널을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50번 채널을 IPTV로 우리에게 배정해준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광고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구정이나 보건소 포함한 구정소식, 의회소식을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이런 것에 대한 소식을 그 채널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단은 복지관,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민센터 그런 시설 20개소를 먼저 운영한 후 성과분석을 한 이후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후에 연차적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무실관리비로 3,240만 원인가요? 아니면 채널을 이용하는 채널 연간단가입니까?

20개소에 대한 연간운영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간단가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850번 채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연간단가 지급하는 식으로 지불하는 금액입니까? 이 부분이 어떠한 용도에 쓰일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연간단가식으로 20개소에 대한 운영비인 것입니다.

850번에 대한 채널을 1년 동안 우리가 사용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사무실관리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사무실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디어제작은?

그것은 인터넷방송국, 저희 청사라든지 보시면 저희 방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IPTV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그 프로그램 개발비는 전혀......

네, 그런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통신사가 결정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기반시설을 해놓고 운영에 대한 비용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우리 구에서 통신사에 제공하면 통신사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 얘기는 IPTV를 운영하려면 우리가 미디어를 제작한다든가 그거에 대한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은 개발되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어르신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을 타깃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운영하는 운영방식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인데 310쪽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급부로 생각을 합니다. 매년 신문구독료를 증액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지금 현재 신문구독료가 광역신문하고 지역신문하고, 중앙지하고 분류를 해서 우리가 지금 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비율로 나눈 것은 아니고요. 매체수가 중앙지 같은 경우 24종을 하고 있고요. 광역은 11개, 그리고 지역신문은 현재 6개이지만 작년에 1개가 신규로 돼서 거기는 지원을 안 하고 5개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당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4개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11개는 30만 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신문구독료를 계속 증액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겠지만 저는 이 1,000만 원 증액을 다시 원위치로 요구하고요. 만약에 지역신문에게 구독료를 구성하면 제가 분명히 2014년, 2013년, 2012년 연차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을 한 이유가 될 수 있으면 광역신문을 줄여서 구독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신문구독료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5개 구 중 23~24위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관악구는 인구가 52만명입니다. 왜 인구는 생각 안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구는 23만입니다. 인구와 비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문구독료를 계속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역신문을 줄여서 지역신문도 무조건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차등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문이 몇 부를 발행을 했는지, A라는 신문사가 예를 들어 2,000부를 발행했어요. B라는 신문사는 100부만 발행할 수 있어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구청에 배부한 것만 몇 장 해 와서 할 수 있어요. 보면 다 압니다. 제 눈에도 그게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차등 지원을 해서 잘하는 신문사에게는 장려를 해서 광역지에 준하게 계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주고, 만약 신문이 100만 원씩 받기 위한 신문이라면 지역신문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부분이라도 이게 차등지급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다. A, B, C급 등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하되, 전남의 어떤 지역 단체장이 한 말이 있어요. 월 1만 부도 발행하지 못한 신문이 무슨 신문이라고 저를 괴롭힙니까라고 얘기한 사례가 2012년도 대중매체를 통해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1,000만 원을 증액했을지 모르지만 지역신문에 1,000만 원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편성한대로 하고 광역신문과 지역신문을 균형 배분하고 광역하고 지역신문 비율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매수는 광역이 295부이고 지역은 830부를 저희가 지금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로만 따지면 2.5 대 1 정도로 지역신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본인의 의견을 이 자리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말하기 어렵지요.

네.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A, B, C등급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행하지도 않은 신문사에다 100만 원을 주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문사는 한 달에 3,000부를 발행했어요. 그 회사는 떳떳한 자료를 요구하면 줍니다. 그러나 B라는 신문은 200~300부 발행해요. 이 신문사에도 똑같이 100만 원을 주면 이것은 배분의 원칙에도 안 맞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는 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광역신문보다는 지역신문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신문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의견에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심도 있게 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증액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요. 증액한 부분은 원위치로 돌리되 예산편성된 금액으로 지역신문사 활성화를 위해 지역신문에 배분을 좀 더해서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차등지급할 자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과 형평 모든 부분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차등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역신문을 약간 줄이고 지역신문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지역신문 대표들하고 미팅을 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1,000만 원 증액한 부분을 원위치로 하고 원래 편성했던 예산으로 하고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지역언론사 대표들과 회의를 해서 내년에 지역신문 구독을 늘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12쪽 무한상상 스페이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한상상 스페이스는 2015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게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1억 7,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순수하게 국·시비로 공사 중이고 이달 16일에 개소식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국비 1억 5,000만 원, 그리고 시비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타 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저희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구에 그런 점이 아니라 서울 거점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될 겁니다.

상당히 칭송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홍보마케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서안 321쪽부터 339쪽까지, 설명자료 269쪽부터 295쪽까지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안 43쪽부터 50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일자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326쪽 G밸리 패션센터 운영 위탁비 4,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작년에 처음에 시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기본경비가 약 1억 1,000만 원하고 사업비를 구비로 약 1억 4,000만 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서울시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1억을 반영해줘서 50 대 50 매칭으로 반영이 됐는데 추경에 4,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1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G밸리 패션센터 운영, 전에 우리가 패션센터를 설치할 때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대관료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했는데 계속 50 대 50 매칭으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시비로 설치를 해줘서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치구에 시설을 설치해주고 운영비는 안 주겠다는 방침으로 25개구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 1억, 시비 1억 50 대 50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 금년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1억 원도 겨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받고 있는데, 저희 말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돈을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주든지, 아니면 이 패션센터를 서남권 권역으로 확대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에서 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넉넉하게 지원해서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곧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설은 서울시에서 해주고 산단공에서 무료로 대여를 해줬잖아요. 구가 관리를 하는데 대관료 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장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거기를 관리하는 직원 1명 급여만 우리구가 주는 조건 하에서 MOU 체결을 한 것인지, 우리가 MOU를 체결했으면 체결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 부분이 어긋난 사례가 아닌지 정확하게 이 예산을 따져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패션센터 운영부분은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운영할 수 있다면 서울시로 이관해주는 게 훨씬 더 낫다. 제가 이 예산 때문에 그 추운 겨울 새벽 4시 30분에 서울시에 가서 3억의 예산을 따온 사례입니다. 본 위원이 제가 서울시 예결위원회에 가서 따왔어요. 우리는 행정적인 일만 하고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계속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 이관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또 서울시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패션센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직원도 없고 예산도 수반이 안 되고 홍보하는 부분도 부족할 것으로 보거든요. 할 자신 있나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많이 주라고 하세요. 이것은 서울시의원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서울시하고도 많은 상의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면 우리 구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31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2,370만 원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시비가 항상 내시액이 매년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공공일자리만 해도 작년에는 시비와 구비 합쳐서 21억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시에서 내려주기는 금년 예산 수준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에서 감액해서 내려주겠다고 해서 그 비율로 해서 그만큼 줄어든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하고 이 부분은 민선6기 공약사업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예산으로 증액을 해야 될 예산인데 지금 현재 감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서울시 매칭비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네.

그러면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조정해서 올해는 5.5시간 했는데, 시간을 줄여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내년에도 그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여러 사람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억 4,5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지금 감액된 금액은 우리 구비인데요.

감액된 부분은 구비·시비 매칭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순수한 우리 구비는 얼마나 되죠?

시비가 1억 4,000만 원이고 구비는 150만 원 줄었습니다.

더 이상 추경에 늘어날 확률도 있나요? 일자리 정책이 바뀌어서.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서 333쪽에 지역특성화 등 연계 취업캠프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구 동일여고에 캐드나 특수직업 쪽 강의가 없어서 기업 쪽에서는 그쪽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하고 인문계고에 갔지만 적응을 못 해서 취업을 하려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취업과 바로 1 대 1로 연계시켜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죠?

3D설계과정 하고 캐드과정 하고 커피바리스타라고 우리 구에 커피 전문점이 유행하잖습니까?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어요. 특수한 영역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자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보고요. 그러나 커피바리스타 교육과정은 너무 흔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교육으로 취업 연계가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예산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설명해 주세요.

편성된 금액이 1인당 교육을 시킬 때 평균으로 잡은 금액이거든요.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정보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을 통해서 상담을 시켜서 기업과 연계하고 박람회 때 별도로 이쪽 분야에 기업체들을 따로 구인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박람회에 참석시켜서 특성화고 교육 받은 사람을 1 대 1로 매칭을 시켜서 중점적으로 취업시킬 계획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심혈을 기울여서 해보시고 꼭 커피바리스타 교육이 아닌 고등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찾아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취업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고요. 올해 이걸 해보시고 내년 이맘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정말 성과를 분석하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곳에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성과도 없는 교육 쪽에 예산을 퍼붓지 말고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이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편성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성과를 찾아서 성과보고회도 하고 의원들에게도 성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더 증액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서안 340쪽부터 343쪽까지, 설명자료 296부터 30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부서는 증액이 되었는데 재무과는 감액이 되었네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작년에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하는 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액이 되었고 공공요금으로 회계관계 부분에 보증보험료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지적을 했냐 하면 재무과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원가사전심의는 잘하고 있나요?

원가사전심사는 감사담당관에서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나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면 충분한 몇 배의 기대효과가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원가 절감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5년 동안 똑같은 답이 하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요즘은 방법도 다양해요. 인터넷에 있는 견적서도 수정해 버리는 시대예요.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수의계약을 각 과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작성해서 그것에 의해서 원가라든지 물가를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 인터넷이든지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확인했는지 검토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많이 지원 받아서 개선된다기보다는 직원들 각 개인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추진을 할 때 원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원가심사라든지 계약을 하기 전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서로가 사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미팅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타이트하게 예산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부서는 몰라도 이 부서는 업무추진비를 현재 충분히 주어서 서로 간에 미팅을 해서 이러한 좋은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을 장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이제 집행부에서도 개선해야 된다. 타 구 사례도 발굴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최소한 업무추진비라도 올려주어서 개선방법이 나올 수 있느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상호 간에 공무원들도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원가심의를 할 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미팅 교감 타 구 사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하려면 뭔가가 따라줘야 돼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반복되는 사례를 내년에는 발굴하는 쪽으로 해서 계약심의라든가 원가심의에 철두철미를 기해서 업무추진비를 증액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각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년에 100~150만 원 정도입니다.

5년 동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매년 보면 재무과에 원가심의나 계약을 할 때 가장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각 팀에 계약업무하고 밀접한 팀이 어디죠?

계약업무와 지출업무입니다.

2개 팀에 150만 원씩 증액해서 300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 증액을 요구합니다.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원가심의를 하나요? 계약심의를 하나요?

원가심사가 감사담당관에서 이루어지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약 금액이 적정한지 원가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한 번 더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은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의 비교증감율을 7억 6,172만 4,000원이 증가했지요?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 인건비 인상율, 내년 1월쯤과 지방공기업 보완 기준에 따라 인상률이 내려오는데 일단 6%로 인상률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성과급이 130% 잡혀 있었는데요. 올해 성과가 좋아서 200%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영평가 나등급 목표로 성과급은 200%로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증가분입니다.

예산이 증가하게 된 동기는 전년대비해서 성과금 200% 더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올해 130% 편성했는데 70% 상향했습니다.

올해 평가를 잘 받아서 내년 보상부분으로 70%를 더 한 것입니까?

올해 130% 편성했는데 200%를 집행했습니다.

200%를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200% 집행할 예산은 있었어요?

집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하였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기타 인건비, 퇴직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전용으로 집행했습니다.

전용했다고요?

전용이 가능한 항목에서 인건비를 집행했습니다.

추후에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지금 현재 7억 6,100만 원이 증가한데 있어서는 25개 구 중 24개 시설관리공단이 있지요. 물론 시설관리공단 문길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경영평가에 많은 혁신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으로서 칭송할만 하지만 예산을 이용이나 전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항목에 맞춰서 이용과 전용해서 쓸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라 할지라도 예산의 이용·전용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줘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내년에 6%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타 구 사례로 봐서 공기업은 행자부지침이나 공무원법 기준으로 6%를 인상하게끔 정해져 있나요?

내년 1월쯤 퍼센테이지가 저희쪽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측을 하는 것이죠? 올해 6% 인상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6% 예측해서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억 6,172만 4,000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제 있잖아요. 그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일단 기간제보수는 각 사업부서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금천구에서 생활임금제 조례안이 반영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공단으로 시달은 안되었는데요. 생활임금제 반영분까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무자 급량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규직 포함해서 야간근로자들의 급량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예산은 있느냐는 것입니다.

출장비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장비로 지급하는 것이 급량비는 급량비 항목을 분명히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간급식비가 없습니다.

급식비가 없는 것이잖아요. 급량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간근무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는 급량비를 공무원법에 준해서,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야간이나 아침 일찍 근무했을 때는 급량비 정도는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도 급량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낮에만 정액급식비가 지급되는데요. 밤에 급량비는 구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라든지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시 집행부와 잘 타협해서 급량비 정도는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해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급여가 속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서초를 뺀 24개 구가 공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총액 대비했을 때 21위입니다. 24개 중에 21번째로 저임금인데요. 중간 정도를 가정해서 끌어올리려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7~8억 정도 소요됩니다. 일시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구 재정상 불가능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복지포인트를 조금 상향해서 임금을 현실화하는, 우선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고려해 보고, 그 다음에 3년 정도에 걸쳐서 기형적인 임금구조를 바로 잡기도 하고 현실화도 하고 해서 몇 개년에 걸친 계획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이 부분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보고 TF도 구성해서 저희들 안도 만들어 보고 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재정을 투입해서 제가 볼 때는 2~3년 후에는 평년수준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을 운영하는 24개 구 중에서 인원편성이라든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구성을 보면 정규직은 저희들 사업에 비해서 다른 공단과 비교했을 때 많은 편입니다. 위에서 몇 번째 갈만큼 정규직 숫자가 많고요. 전체적으로 정규직과 정원 외 기간제인력까지 합하면 저희들도 일의 양에 비해서 평균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다만, 다른 공단과 차이점은 정규직이 많은 편이다. 향후 어차피 정부의 기본적인 인력충원 규정도 정규화 해가는 방향이고, 저희들은 2008년 1월 1일자로 일반 기간제 요원을 정규직으로 대량으로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시책에 빨리 공헌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장래 인력운영은 기간제는 가급적 축소하고 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작정입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경영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지금 현재 타 구에 비해서 지역적으로라든지 모든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타 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에 비하면 지역 면적대비 인원은 우리구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구 단위의 면적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고요. 왜냐하면 사업의 양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하는 사업을 다른 공단이 안하는 경우, 도서관 같은 경우는 많은 공단이 안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 인원이 평균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고, 정규직이 조금 많다고 말씀드렸듯이 인력이라는 것은 일시에 한꺼번에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두고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경영혁신을 위해서 인원을 감축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임직원들 전체적으로 인사를 할 때 편중인사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해서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부임해서 경영혁신을 이루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한다고 제가 전자에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부분이 단기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구조조정 역시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타 구와 비교해서 급여가 24개 구 중 21위 정도라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면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앞으로 인원감축도 중요하지만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시설물 관리라든지 주차관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지,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비 예산을 가지고 있나요?

용역비는 우리 공기업법 자체가 공기업은 경영진단을 공식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임금을 조정하는 방법, 방향, 인력구조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저희들이 감축을 해서 경영을 합리화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업의 특성상 사업을 통폐합해야 할 부분, 조정을 해야 될 부분, 그 조정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해야 될 부분까지를 고려하면 점차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혁명하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일의 양과 또 인력의 양을 비교평가 하면서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105쪽 거기에 보면 자녀학비수당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금액은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46만 3,990원이거든요.

그것은 학교에서 청구된 내용으로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비로 지급하는데, 금액은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구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정업무수당이 있지요?

네.

특정업무수당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예산, 감사, 계약 등 경영평가 등에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수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입니다. 126쪽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240만 1,000원이 증액됐잖아요. 그 기간제근로자하고 아까 경영팀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이사장님 급여 편성하는 게 다릅니까?

주차사업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 보수이고, 아까 경영지원팀 보수는 우리 직원들 전체 보수입니다.

그러면 3,200만 원 정도 증액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보수가 증액된 원인은 정규직 인력이 감소가 되고 그 반면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한 기간제 최저임금 부분이 8.1%가 인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의 임금인상율 때문에 3,200만 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퇴직금 등을 충당해서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청사 관리부분에 1억 1,445만 2,000원이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공단 인력부분에 대해서 종합청사에 상주하는 직원 중에 2명이 지난 6월 16일, 6월 18일날 각각 퇴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인력은 경영지원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갖고 있고요. 그 외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각 사업장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총액이 6,300만 원입니다. 급여에 해당하는 보수부분이 5,263만 원, 퇴직급여가 430만 원, 4대보험 500만 원이 각각 증액돼서 6,3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국내여비 중에서 저희 조직이 변경돼서 안전관리파트가 경영지원팀에 있다가 저희 시설운영팀으로 넘어오면서 그 인력보강에 따른 여비라든가 특근매식비가 약 2,000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비에 따른 항목비가 약 2,8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137쪽 승강기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강기는 경성이라는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엘리베이터인데 현대엘리베이터만 하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유지보수를 맡기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연간단가 식으로 줍니까? 아니면 올 때마다 수선유지비를 줍니까?

연간단가로 지급하고 있고요.

연간단가가 얼마입니까?

1,600만 원 줍니다.

그런데 약 2,000만 원인데요.

승강기가 문제가 계속 있어서 내년에는 로프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든 집행부든 엘리베이터가 자꾸 고장이 나고 중간에 멈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 규명은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고장 원인을 업체와 얘기해본 결과 50여가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PCS라는 기판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 기판들이 고장나는 횟수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판을 먼저 5대 정도 교체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 인수했지요?

2008년 개청할 때부터입니다.

2008년에 개청을 했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연간단가를 월로 계산하면 약 120만 원 정도 되는데, 120만 원 정도의 연간단가를 주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됐을 때 비상벨을 누리면 우리 U통합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관리가 미숙하다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엘리베이터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두 군데 정도 그래요. 의회 쪽하고 12층까지 올라가는 한 데가 자꾸 PCS 기판이 문제라고 하는데, 연간단가를 한 달에 120만 원씩 주는 회사가 비상벨리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 정도는 서로 확인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 이상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는 사람의 심정은 안전불감증이 옵니다. 제가 3일 동 놀라면서 잡을 못 잤을 정도였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2013년도에도 갇혔는데 이번에 또 갇혔어요. 그런데 비상벨을 눌려도 비상벨이 U통합시스템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도 연간단가를 계속 준다는 것은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안 줘서 엘리베이터 부속품 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물론 뒤늦게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제대로 쓰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회사가 우리가 연간단가를 주면서 제대로 시설물을 관리하는지 못하는지 이러한 부분도 연간계약이 끝나면 추후에 공모를 해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담당팀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계약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은 일반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게 POG계약이고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다 해주는 게 1,900만 원이라면 약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검사하면서 문제가 됐던 로프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는 비용까지 다 합치게 되면 1,9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을 주면 그 금액 안에서 자기네들이 다 해준다고 하고요. 단, 조건이 연간단가계약이 아니라 5년간으로 장기계약으로 해야만 자기들도 계약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팀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고려를 해서 해야 됩니다. 돈 2,000만 원이 아까워서 전반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는 조건부라면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을 이만큼 사용했을 때 거기서 4,000만 원 주라고 했는데 2,000만 원 안 줘서 우리는 로프만 교체했다. 지금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자주 멈추고 기판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은 예산을 수반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예비비라고 갖다 쓰면 됩니다. 문제는 로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갇혀 있을 때 추락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로 비상벨을 눌렀을 때 왜 U통합하고 연결이 안 됐는지, 그 원인규명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제대로 고치고 그 한 회사말만 듣지 말고 타 회사와도 협의를 해서 엘리베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갇혔던 사람의 심정은 안 갇혀 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만약 우리 직원들 중에 임산부라든가 노약자 등이 갇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갑자기 멈추면 근육 마비가 옵니다. 저 같은 신체 건강한 사람도 긴장감으로 3일 동안은 깊은 잠을 못잘 정도로 몸에 이상이 옵니다. 이사장님 이러한 부분은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원인규명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예산을 2,000만 원 밖에 안 줘서 이것 밖에 고치지 못했다. 다음에 또 사고나면 예산을 왜 2,000만 원밖에 안 줬느냐 우리가 요구한 것은 4,000만 원인데, 자꾸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할 때 정확하게 고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 주민센터 관리 지출예산이 있지요. 전년 대비 6,95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동주민센터 수선비로 6,225만 9,000원이 증액되었어요.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죠?

예산부분은 일반운영비 540만 원, 복리후생비 피복비로 189만 원, 수선유지비로 해서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개 동을 다 하나요?

예, 맞습니다.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예비비로 다 해놓았잖아요. 동 청사관리에 예비비로 쓸 부분은 2,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긴급 복구비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성격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수선비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헛되이 쓰려면 한없이 헛되게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이 부분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사례가 있어요.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항목에 맞게 예산을 쓰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인데 안전문 및 이중창호 설치 1식인데 이게 뭐죠?

여성보육과와 얘기했을 때 내년에 국·시비로 잡힌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예산 편성에서 항목으로 해놓은 겁니다.

가내시로 해놓은 건가요.

예.

이중창호나 안전문 설치는 하나의 가내시로 표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거 맞죠. 매칭사업을 하기 위한 가내시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지출 예산인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 설명해 주세요.

내년에 신규로 받는 공공청사와 어린이집, 현수막을 포함해서 총 7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단 전문인력을 순환배치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그 외 장비라든가 일반 수선용품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차량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물탱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지저분하다든가 주변이 어지러울 경우 청소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차량 유류비라든가 세금을 포함시켰고요. 그 외 현수막이 노후화되는 과정입니다. 녹 제거라든가 고장이 났을 때 필요한 용접기 등을 편성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총 몇 개죠?

19개입니다.

직원은 보충되어 있나요?

업무량을 산정하기 불명확해서 있는 인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업무량이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채용할 생각입니다.

현수막 지출예산을 보면 수중모터가 어떤 모터를 어떻게 살 건지 1식에 550만 원이네요. 산출근거가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물탱크가 20만 원이고 수중모터가 하나에 5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중모터가 얼마나 좋은 걸 쓰기에 또 수중모터가 차량에서 발생하는 전기로 이 수중모터를 가동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시골에서 농약기계에 장착해도 이 돈 안 들어요. 수중모터를 설치하려고 마음먹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수중모터를 어떻게 장치해서 어떻게 쓰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많은 관용을 베풀어준 것 같은데 크든 작든 간에 물품구매란 말이에요. 구매를 하려면 어떤 물품을 어떻게 구매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시설을 아직 안 했어요. 예산은 1,000만 원 편성했어요. 수선유지비 말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는 사진이라도 찍어서 이런 부분이 노후화되어 있고 현재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장을 한 번 정도는 가봐서 이러한 부분에 고리가 자꾸 마모가 되니까 용접기를 사야 되겠다. 차에서 발생한 배터리를 전기용접을 하려면 전기용량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전봇대에서 끌어다 쓸 거예요? 이러한 예산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부터 시설관리공단은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전기용접기를 샀을 때 그 전기는 어디에서 끌어다 쓸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전봇대에서 끌어다 쓸 것인지 아니면 차에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발전기를 이런 부분이 안 맞단 얘기예요. 용접기는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플래카드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자꾸 녹슬고 떨어졌을 때 용접을 하려면 전기는 어디서 끌어 쓰죠?

기본적인 전기시설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접기라고 해서 저는 용접기계인 줄 알았어요. 용접봉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현재 쓰던 자재도 50만 원씩 19개로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잘 써서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재배치해서 할 예정입니다.

동청사와 어린이집은 아까 예비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청사가 각각 노후도가 다 다르잖아요. 신축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자치행정과장을 했을 때 정말 불안했어요. 느닷없이 보일러가 터지기도 하고 별일이 다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구청에서 대처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인력을 가지고 바로바로 현장에서 수선이 가능한 부분은 수선이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은 공개 또는 수의계약 절차를 거치고 하면 일주일 걸리는데 우리는 하루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의 재정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클 것이다. 부위원장님 질문하신대로 마진이 얼마냐는 논리보다는 우선 구청에서 1,000만 원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500만 원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 공단의 설립 취지인 구 재정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클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인수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이고요. 현수막 게시대는 계속 몇 년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 눈에는 보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는 느낌이 들어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구에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하고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각 부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사전 조사를 해당부서와 4개월에 걸쳐서 해서 최소한의 범위로 잡은 것이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보니까 구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비의 40~50%는 절약해서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엄청나게 부담입니다. 갑자가 뉴스를 보다가 어디에 불이 났다 무슨 사고가 났다 하면 항상 신경이 곤두서는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체육센터 같은 경우 오래 되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수선비로 잡아놓은 돈이 아까 김영섭 위원님 표현처럼 예비비 같은 돈이 전혀 없어요. 갑자기 수영장에 순환펌프가 박살났다 하면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교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경에 잡힐 때까지 소금으로 희석을 하는 등 별 수단을 다 동원을 했는데 올해도 예산을 잡을 때 그것을 충분히 주무과에 얘기를 했는데 재정의 열악한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덩치 큰 건물에 1억 정도는 뭔가 수선유지비가 확보되어 있으면 만약의 일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100% 동의하고 찬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번에도 보니까 기획예산과의 기관운영비 일부를 쪼개서 수선을 한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사장으로 가서 문화원에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기고 직원들끼리 걱정하고 있기에 예산서를 봤더니 문화원을 1년 동안 수선해야 할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수리를 안했느냐. 수시로 가서 화장실, 창문도 오래되어 교체를 했다. 무슨 돈으로 했느냐 했더니 문화체육센터의 수선비 잡혀 있는 것으로 우선 우리가 자재만 사서 우리 인력이 가서 우선 응급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내가 여기 와서 6개월동안 파악해 보니까 우리는 대행사업자다. 시설을 우리에게 관리하고 운영하라고 대행사업을 맡겼으면 우리집에 보일러가 터져서 보일러 업자를 불렀더니 100만 원이라는 견적이 나왔어요. 100만 원 주면 고쳐줄 것이고 안주면 못고쳐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왜 거기에 수선유지비 한 푼도 안 잡혀 있는데 왜 다른 돈을 끌여다 우리 인력을 투입해서 고쳐주었느냐. 나는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돈 주면 일하고 돈 안주면 일 안한다. 그러니까 수선유지비가 없는데 무엇으로 수선유지를 하느냐.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느냐는 우스개소리도 했습니다만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융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은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더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 공단 쪽에서 보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신경을 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늦어서 그런데요. 문화체육관이 개청한지 15년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에 가보면 모든 밸브가 녹슬어 언제 어느 때 터져서, 금천구 안전부분에 가장 문제가 많이 있어 보여요. 최소한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수선비를 줬느니 안줬느니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감합니다. 그 큰 체육관을 관리하는데 수선비가 단돈 10원도 없다는 것은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의회 예산 계수조정하는데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애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수요를 예측해서 수선비를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짜다보니까 못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선비를 어느 정도 충당을 해줄 수 있으면 1년에 5~6만 명이 사용하는 우리구 체육관입니다.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어느 정도 할런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부속품 정도 살 수 있는 1,000만 원 정도를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의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돈 주면 돈 준만큼 돈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대행사업자라는 표현을 오죽하면 했겠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위탁 준 부서가 그런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예산을 잡아줘야 하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잡는 예산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잡는 예산이라면 제가 기를 써서라도 잡았겠지요. 이런 괴리가 있어요. 위탁을 한 부서는 부서대로 직접 자기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직접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 해봐야 구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는 과정에 결국은 누락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편성 다 되어 있는 예산을 다른데 잘라서 보태주라는 얘기를 절대 안합니다.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을 2년이나 했잖아요. 다 짜놓았는데 다른데 잘라서 우리 주면 누가 좋겠어요? 다른 데 욕먹는 짓 절대 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애로라는 것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셔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항상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미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쉽다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급하고 위급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요. 경영지원팀 지방공기업평가원연합회 회비, 연합회 가입이 내년에 첫 시작인가요? 의무가입인가요?

지방공기업법에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내년 1~2월 중에 법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의무적으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서 우리구에 얻어지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경영평가를 매년 받고 있는데요. 라등급이나 마등급을 받으면 경영진단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방공기업에서 경영평가를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런 비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들어가서 봤더니 공기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편의적인 관리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용역 있지요? 그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과 상당부분이 겹치고 있어요.

해당사항은 관련 법에 별도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별도의 지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 가기 때문에 굳이 그런 지침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사항인데, 어쩔 수 없이 둘이 같이 가야 하는 사항인 것이죠?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확대개편하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평가원을 운영해야 하는데 국가예산도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각 공기업에다 떠맡기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입법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끌고 나가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상 부담금을 부과를 해버리니까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련한 용역이잖아요. 조직이나 인력운영비나 이런 사항을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즉시 반영조치하겠다 이렇게 안이 올라왔어요. 과연 문길수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혹시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가는 행보대로 좀 더 지켜보고 이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연계해서 가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용역이 같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같이 가는 것 때문에 한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양쪽이 의무로 가는 사항이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거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최대한 금천구민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대한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입니다. 문길수 이사장님께서 새로 취임하면서 경영혁신했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약간의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박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경영혁신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는데,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경영혁신을 하다보면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듯이 경영혁신을 하다보면 약간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도 감수해야 되겠지만, 이사장님께서 경영하시면서 우리 직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가면서 하는 경영혁신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어가면서도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신 부분에 찬사를 보냅니다. 경영혁신 과정에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외부에서 비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경영혁신, 혁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상태를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끌고 가서 저희들 하는 일이 행정적인 부분, 제가 볼 때는 80~90%, 나머지 10~20%는 기업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현재 상태를 제대로 관리해서 효율적인 행정, 효율적인 경영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직원들을 못살게 굴거나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 붙들고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직원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전 보다는 초롱초롱해졌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저는 직원들의 복지 처우를 제일 우선적으로 원칙으로 해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규모를 바꾸거나 조직을 제대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효과적인데 그것이 안되었던 부분들이 제 눈에 많이 보였기 때문에 바꾸어가는 방향이고, 그 부분에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나태해 지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간에 변화에 일부 못마땅해 하는 직원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 변화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테두리 범위 내에서 효율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잘못 알려진 부분이 직원들을 감축하고 잘라내고 한다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정규직 직원을 잘라내겠습니까? 아무리 이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정년 60세까지 보장된 직원들을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타 공단에 비해서 월등히 정규직이 많습니다. 24개 서울시 공단만 비교해 봐도 많은데, 그 이유는 2008년 1월 1일자로 기간제 일용직근로자 60명을 한꺼번에 정규직화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인력운영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힘든 부분이라는 것은 일의 양에 비해서 인원이 많아서 줄이고자 해도 제 입장에서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기간제는 기간이 정해진 분들이니까 기간제 1~2명씩, 조정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부분이 생긴 것이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혁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효율을 높이려고 애를 써가면서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면서 직원들의 복지를 어떻게 하면 향상 시킬 것인지. 제가 무슨 사심이 있겠어요. 제대로 된 일터로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어깨 펴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것이 제 꿈이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밝혔으니까 앞으로 잘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사람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하다보니까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작용 없이 신바람 나는 경영을 해서 박봉이지만 그것이 자기가 만족감을 느껴가면서도 경영혁신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겸해서 하는만큼 앞으로 이사장님이나 모든 간부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아랫사람들의 아픈 곳을 긁어줘 가면서 잘 운영해 주길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