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김경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481쪽부터 521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509쪽부터 53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볼 것이고요. 또 답변하시는 분들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3쪽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05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증액내역에 보면 종합청사 에너지절감 시설로 2,6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청사개청 이래 처음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는 개선항목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주차장에 조명제어장치를 설치해서 차가 다니면 조도가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조도가 낮아지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 하나 하고요. 또 동서쪽으로 남측과 북쪽으로 열이 서로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각 사무실에 창문을 설치해서 온도를 낮추고자 하는 창문 설치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은 2012년, 2013년, 2014년을 거치면서 타 구에 비해서 청사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LED로 다 교체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러한 생각을 못했다는 게 예산낭비의 주원인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센서등으로 해서 차가 진출입할 때는 밝아지는 자동시스템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그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종합청사를 관리하실 때 잘 따져서 이러한 부분을 빠트림 없이 한꺼번에 공사를 했으면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에너지절감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됐을 때는 상반되지 않게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요?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설치 4,5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장애인들을 위해 12층 대강당하고 아트홀 단상으로 올라가는 장애인 리프트 설치하는 것 하고요. 보건소 앞하고 우리 정문 앞에 점자판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청사시설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섭위원
사회적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잘 사용하기 바라고요. 다음 종합청사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 3,500만 원인데 세부사항이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엘리베이터가 총 11대가 있는데 노후도가 가장 심한 D급 판정받은 6대를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김영섭위원
교체를 하는데 이번에 로프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제가 어제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지적했는데 PCS 기판까지 교체를 해야 되고 바꿔야 될 것이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하려면 4,000만 원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137쪽을 보면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구입비로 보고 보수를 할 때 예비비 성격으로 봐야 되는데, 어제 답변을 할 때 승강기 로프 교체 등 전부 하는 걸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하고 종합청사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만 하는데 3,5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 엘리베이터 11대를 점검해가지고 PCS 기판까지 교체하는 그런 비용인지, 아니면 로프를 몇 개를 교체할지 모르지만 두루뭉술하게 해서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나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로프 뿐만 아니라 기판 또 그와 관련된 시설물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종합청사를 맡기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공단을 설립해서 이러한 부분을 원만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직도 채용해서 거기에 맞는 직원을 배정했으리라 봅니다. 순간순간 그때그때 고칠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이고요.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것은 멈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고칠 때 통신장비는 확실하게 고쳐야 됩니다. 통신장비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 안에 임신부나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탑승했을 때 사고가 생기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우리 이미 A/S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것은 분명히 고쳐야 하고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승강기가 멈추고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2~3일 후에 전부 수리를 하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프트 스위치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고쳤고요. 앞으로 일상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또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마모된 것은 점차적으로 고쳐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은 돼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봅니다. 2016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엘리베이터 11대를 다 점검해서 PCS 기판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청사 1층 로비공간 개선비가 2억 2,5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1층 로비에 에코 전시관 돔 형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답답한 느낌을 주고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하고 그곳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을 약 5억 7,000만 원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신청사를 지으면서 중앙에 구청 광고물도 넣었잖아요. 민선4기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그것을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2년 밖에 안 된 시설물을 다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고 주민에게 공간을 내주겠다고 해서 도서관으로 하면서 책꽂이도 설치하면서 반감이 많이 갔던 사업이었어요. 그때 당시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다 바꾼다고 얘기를 했었고, 의회에서 예산 낭비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바꿔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일부분만 승인해 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던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때 당시 총무과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이 지금 주민들에게 많은 공간을 준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작년에 청사 1층을 넓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2억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민선5기에서 6기로 오면서 구민우선 사람중심으로 하면서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로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하고자 했던 방법대로 했을 때하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것을 개선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하려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1억만 줘서 돈만 없애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애초에 행정지원과의 제안하고는 안 맞는 예산입니다. 삭감을 하려면 전액 다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올해 돔을 철거하고 1층 단면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공공건축가하고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왕에 하려면 복층 형태로 해서 활용공간을 넓히라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복층으로 구조설계를 하다보니까 2억 2,500만 원이 나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는데 단층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하셔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저희 소관 부서에는 이왕 하려면 복층으로 해가지고 친근한 청사 이미지도 만들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2012년도에 청사를 개선할 때 본 위원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청사 개청한지 얼마 되지 않고 정조대왕 행차도 있는 부분인데 문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해서 이 예산을 못 쓰게 해가지고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면 이번에 개선 할 때 구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제안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예산은 애초에 제안했던 대로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이 삭감한 부분을 원위치로 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전액 다 삭감을 해서 지금 현재대로 사용하든지 둘 중 하나로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483쪽에 구민의 날 행사에 일반운영비로 1,420만 원을 삭감한 이유......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문화행사하고 겹쳐서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로 이관한 겁니다.
김영섭위원
488쪽에 종합청사 관리위탁에 전출금 1억 1,4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설명해 주세요.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두 사람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8년 되다 보니까 수리할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증액된 겁니다.
김영섭위원
5,000만 원 정도는 청사관리비란 얘기인가요?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청사 쪽에 인력이 5명 정도가 시설관리공단에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들 인건비가 이쪽으로 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늘어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 자료가 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493쪽에 9,928만 원이 조직활성화 교육비로 해서 증액되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직원들 해외우수사례 견학연수가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이 되었고요. 직원들 소통을 위한 워크숍이 6,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2015년 대비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주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해외로 놀러 다니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생각은......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2013년도까지 해외 예산하고 직원들 워크숍 교육비가 많이 편성되었는데 2014년도 2015년도에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늘린 것이지 새로운 신규편성은 아닙니다. 해외경비는 각 구별로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하위권입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예산은 각 부서별로 형평성에 맞추어서 예산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조직역량개발 교육비로 해서 직원소통워크숍으로 해서 7,5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매년마다 전 직원이 1회에 걸쳐서 1박2일로 워크숍을 했는데 2014년도, 2015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전 직원이 하려면 1,200명을 잡아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소요되어서 절반만 올해 실시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섭위원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2년에 걸쳐서 하지 말고 3년에 걸쳐서 하고 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절감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전 직원이 소통하려면 한 자리에서 1,200명이 모여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데 예산 사정도 있고 업무도 봐야 하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3년으로 하면 너무 늘어져서 직원들 인사이동 타 구 전출 등등해서 연속성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삭감하려고 해요.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모자라서 다른 데서 보충을 받아야 됩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은 역량교육 및 소통에 쓰겠다고 하니까 승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은 정말 전 직원들이 소외됨 없이 소통의 주제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워크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육을 받아서 성과가 있는지 보려고 하니까 성과 부분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495쪽입니다. 학사과정 위탁교육이 800만 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이 5,000만 원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게 2,000만 원인데 석사과정 위탁교육은 신규로 편성한 게 있나요?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기존에 국민대에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이번에 늘어난 게 2,000만 원인데 사이버대학원 운영하기 위해서 늘어났습니다.
김영섭위원
사이버대학을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이 예산이 공무원들께서 대학원 석사과정인데 무슨 과를 선정해 주나요.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과를 선별하기 위해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2개 학과로 최종 선정했는데 사회복지학과와 심리상담학과에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김영섭위원
과를 정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에게 밀접해서 복지전달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용도에 맞게 지정해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509쪽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된 것 같은데 기타직보수 일반임기제 연봉 6급 8,968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6급 상당 2명인데요. 1명은 교육담당관에 기존에 있는 인력이고 기획예산과에서 법무행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신규 예산입니다.
김영섭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게 맞죠?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예, 한 사람분 4,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법적인 대응을 할 능력이 없어요.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법률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삭감해 놓았어요. 5,521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법률자문단 급여를 없애라는 건가요?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이건 기획예산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상임위에서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이 인력하고 상충되지 않느냐는 부분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압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자문단은 우리가 현안에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전문적인 변호사를 임기제로 해서 법률상담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1층 로비에 있어서 1억 2,500만 원이 삭감되고 1억을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2층 복층으로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층을 해서 활용도가 좋다고 하면 복층을 해도 나중에 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단층을 먼저 해서 나중에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복층으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1층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걸 한다면 1억만 삭감하고 2,5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500만 원으로 한다면 내실 있게 구성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하고 있었나요.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생각했는데요. 공사는 한 번 할 때 연계해서 해야지 두 번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더 들고요. 이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않고 공공건축가에 자문만 받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2억 2,500만 원으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용역설계를 해서 단층으로 하는 게 좋은지 2층까지 하는 게 좋은지 중간보고 드리고 최종절차를 거쳐서 좋은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려는 의지는 좋은데 기존에 청사 짓고 난 이후에 이것이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복층으로 다 해놓았다가 활용도가 없어서 예산을 낭비한다면 안 하느니 못 하는 현상이 온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리라 봅니다.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단층만 먼저 하고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2억 2,500만 원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타당성조사 및 용역설계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감액하려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추후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옥위원
앞서서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박찬길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1층 공간개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이 청사의 크기에 비한다면 유휴공간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공간도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미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을 크게 손을 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지요. 청사에 손을 대는 기준이 사실상 기능적인 면도 있기는 하지만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미적인 감각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층 안내데스크 있는 위쪽이 건축과인가요? 앞으로 쭉 나와 있지요. 사실상 그 부분도 중앙통로로 들어오면 탁 트인 공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복층구조로 올라간다면 시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야차단도 많이 되기도 하고 미적인 느낌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1층에 돔이 설치되어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 불용되는 공간을 복층구조로 만들어서 계단을 설치한다면 바닥면적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층 면적을 죽은 공간으로 가지고 가는 비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적인 기능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효용의 가치를 본다면 용역을 통해서 알아본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바닥이 가지고 있는 면적크기가 있기 때문에 크게 효용적이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없고요. 1층만 상임위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1억 예산으로 되었잖아요. 실시용역비가 빠진 것이죠. 빠지고 1억을 1층 공사에 쓰시는 것이죠. 사실 저는 거기에서 추가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추가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공간이 주민들에게 공유공간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부서에서 얘기하는 최소비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변형 설계를 통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휴식도 하려면 일종의 그 공간이 시스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려고 하는 생각은 접고, 저는 기존 상임위에서 올라온 금액으로 가기는 하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간을 오롯이 주민 공유공간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세심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에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계단형태로 복층으로 하면 시야도 가리게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원형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계단이 올라가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창측에 붙여서 조그맣게 올라가기 때문에 면적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나고요.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았는데 의회쪽을 2층 복층으로 증축하는 식으로 막아버리면 답답하기 때문에 가운데 공간을 뚫고 휀스로 해서 라운드로 굴리면 상당히 괜찮다는 의견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이경옥위원
아래층 구조가 정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다 이런 모양이 아니고 약간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사선으로 절단된 면도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는데 복층으로 하면 의회쪽으로 공간이 많이 나오기도 어렵고 앞쪽으로 공간이 많이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층으로 굳이 간다고 하면 실시설계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1층만 한다면 굳이 그 부분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이왕 이 사업이 온전하게 되려면 전액 편성해서 타당성조사와 용역을 맡겨서 공사할 때 한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옥위원
2억 2,000만 원 다 살려서 가면 2층 공사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데, 1억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예산안에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그 예산으로 가는 것에 원안을 두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공간을 오롯이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반듯한 모습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26쪽과 528쪽, 두 가지가 동떨어진 사업이 아니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두 사업을 합치니까 7억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담보하지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주고 관리하는 업체를 정해서 하는데, 이 7억이라는 비용이 합리적인 가격이다는 것을 구청 내에서 어떠한 기준에서 판단을 하시죠? 비교분석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시나요?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528쪽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은 위탁업체에 맡겨서 유지보수하는 예산이고요. 앞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는 정보통신장비를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오래되어 교체하는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경옥위원
금액이 금천구청 내에 정보통신망 관리와 연결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별개로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사업규모가 각각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다룰 수 있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을 누가 하시나요?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2개가 편성된 것이고요. 연계된 것은 맞습니다.
이경옥위원
제 생각에는 연초에 위탁을 주거나 업체를 선정할 때 견적도 받고 하는 과정을 거치시잖아요. 그렇게 거치는 과정에서 일용직이라도 전문직이, 예산에 대해서 세세하게 본다면 예를 들어 비용자체를 꼼꼼히 살펴 10%를 절감할 수 있다면 이 금액의 10%라고 하면 6,000만 원 넘게 될 것이고, 5%만 잡아도 3,00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부서를 바꾸어 가면서 근무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여기는 행정인력 중에서 통신직이 근무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바뀌지 않고 전문직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청에서 충분하게 분석되고 평가된다는 말씀이시죠?
영동
김영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522쪽부터 554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531쪽부터 58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524쪽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금년 예산에 학교 시설환경개선비로 1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시설개선 쪽에 많은 것을 요구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1억이 추가되었고요. 신축이전학교 마을개방사업 지원은 한울중학교가 기동대 부지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환경개선을 하는데만 예산을 쓰지 말고 교육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환경개선 쪽으로 예산을 쓰게 되면, 물론 교육이라든지 역량교육하는데 돈을 직접 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쾌적한 환경이나 환경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예산을 쓸만큼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보통 학교현장은 시설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보통 30년 넘은 건물들이고......
김영섭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우리구만의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잘못하면 선심성입니다. 이 예산의 사용용도가 잘못하면, 주다가 안주면 반대급부의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환경개선쪽 예산으로 지원하다보면 잘못하면 선심성, 쉽게 얘기하면 이 예산을 우리가 꼭지원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을 따지고 들자면 힘든 예산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저희구 같은 경우 시설비 부분은 아주 최소한의 시설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할만큼 많이 했잖아요. 민선5기, 6기 들어오면서 학교 개선보수비 그 정도 줬으면 타 구에 비해서 적게 준 예산 아닙니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25개 자치구에서 시설비 지원은 20위권 밖입니다.
김영섭위원
타 구 예산을 보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는지 모르지만 강남이나 서초, 관악구 가지고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수치상으로는 22위든 23위든 과장님 의견이 맞아요. 인구수라든지 예산범위로 보면 우리구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이 예산이 큰 예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하는 목적으로는 서울시라든지 교육예산으로 썼으면 좋겠고요. 도색도 해줄 만큼 해줬잖아요. 학교 출입문까지 개선해준 학교도 있잖아요. 사업목적에 빗나간 부분은 지양해 주고, 정말 학교마다 불요불급, 자치단체로서 이 예산을 학교에 줘서 학교가 눈물나도록 고맙겠다 할만큼 철저하게 조사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사업에 맞춰, 어디 초등학교는 무엇이 가장 시급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짜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섭위원
친환경 급식지원에서 2,21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아이들 학생수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김영섭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줍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올해하고 내년 예측하기를 초등학교는 9,047명으로, 중학교를 5,161명으로 잡았습니다. 2015년도 초등학교는 9,150명이고 중학교는 5,18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줄어든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조사했으리라 봅니다. 제가 의문점을 제기할게요. 이 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매칭입니다.
김영섭위원
독산1동 건너편에 보이는 롯데캐슬이 내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입주를 한다잖아요. 그런 부분을 대비한 예산인지. 우리가 2014년 대비 2015년 인구감소율을 보면 1,500명이 줄었어요. 롯데캐슬에 입주하고 완공하면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것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가칭 구심초등학교라고 하는데요. 2017년 3월 개교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학교 개교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산에는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김영섭위원
입주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추측을 해보았지만 실질적으로 변화에 대해서는 못했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남부지원청에서 설계해서 공사 착공 직전인데요. 3월 개교예정으로서 내후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담아질 예정입니다.
김영섭위원
532쪽 초등 다문화이해교육. 1개교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죠? 설명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우리구가 중국교포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관내 초등학교에 많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교초를 거점으로 정심초와 영남초가 같이 중국교포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화교육, 언어교육을 합니다. 학교에 중국에서 국비로 해서 중국 원어민 강사로 중국 국비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거주 비용과 약간의 수고비가 들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영섭위원
원어민 교육을 위해서 중국에서 강사파견해서 교육비는 지원하지만, 우리가 2,000만 원 짠 것은 1개 사업이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었어요. 다문화와 관련해서 1개 초등학교에 2,000만 원 줘서 1개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인식했거든요. 문교, 정심, 영남초등학교는 다문화 자녀들이 많은 지역으로, 원어민교사는 중국에서 직접 파견된 교사로 하고 중국 당국에서 예산을 줄 것이고 우리는 여기 사람들이 여기 와있는 동안에 약간의 실비는 아니지만 보조 비슷한 그런 예산으로 보면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비도 있고요. 그 서류가 있는데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물론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는 설명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모든 예산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3개 학교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실비보조금으로 해서 얼마씩 해서 예측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의무가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다 쓰겠다고 했으면 저희가 금방 이해를 해요. 또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요. 이런 예산은 잘 쓰시고 제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 부분은 분명히 합니다. 이 예산 잘 쓰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5쪽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친환경쌀 품평회 개최라고 있는데, 이게 대상이 누구인가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농촌체험프로그램은 학생, 학부모, 급식종사자들입니다.
이경옥위원
품평회는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쌀 품평회는......
재선
김재선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친환경쌀 품평회는 내후년 3월에 협약이 종료가 되어 연장을 할 때 품평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옥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직접적으로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하는 행사를 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농촌체험프로그램이나 품평회 개최는 굳이 쌀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촌체험프로그램, 품평회 이게 친횐경급식지원 심의위원에 다 포함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행사를 끌어내서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집행이 안 됐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49쪽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집 리모델링 사업이 올라왔고요. 다음 청소년들의 학교밖 배움터를 넓혀주세요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의 사업을 보면 중고생 맞춤형 진학 프로젝트 이렇게 예산이 뭉뚱그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구의원들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것인지 예산을 찾아봐도 크게 통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을 뭘 보고 심사를 합니까?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는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저 혼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산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다른 위원들도 다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63쪽 이것도 역시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아동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 지역아동센터위원 이렇게 위원회가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다른 위원회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들이기 때문에요.
이경옥위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각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네, 기능이 다릅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회의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575쪽 청소년들의 학교밖 배움터를 넓혀 주세요. 구 주민참예산이 있는데 위원회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 위원회가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옥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위원회는 자동 해체가 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예산서안 555쪽부터 583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584쪽부터 63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마을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557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5,29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중 직원 역량교육에 1,200만 원, 사례모음집 발간 1,350만 원, 사업홍보 제작비가 5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직원 역량교육은 청소년 심리상당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상담할 때 그 사람들에게 정서심리를 상담해주고 하기 위해서 숭실대학교에 그 과정을 마련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의뢰해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모음집은 내년 7월 1일이면 1주년인데 그동안의 저희들 우수사례나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타 구에도 주고 우리 직원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려고 하고요. 다음 심포지엄은 우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 전문가를 모셔놓고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홍보는 주민들을 홍보단으로 발족해가지고 같이 찾동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혹시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올해는 저희들이 시작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비 보다는 관리비 쪽으로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직원 역량강화교육은 숭실대학교에서 와서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입니까?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약 40명정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교육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직원하고 통통나래단 통·반장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매주 목요일 오전에는 주민, 오후에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교육장소는요?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정신보건센터 오늘이 수료식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오후에 수료식을 합니다. 이 분들이 초급과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급과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교육을 통해서 얻은 점이 무엇입니까?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주민들을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상담할 때에 상대방이 부담 없이 자기 어려움을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김영섭위원
숭실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교육을 시켜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사례모음집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사례모음집을 발간할 것인가요.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할 것인가요?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이것은 심리상담교육 받은 사람뿐만 아니고요. 전 동에서 찾동 사업에 대해 그동안 추진실적하고 우수사례 등을 모아서 발간하는 책자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몇 부를 발간할 겁니까?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아직......
김영섭위원
예산만 편성했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까?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대충 저희들 계획은 있는데 페이지가 나와야지 추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뭐하려고 합니까?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쇼핑백 같은 것도 제작하고 아니면 동사무소 화장실 벽면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 행정차량에 찾동 로고도 부착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상관없이 지금 현재 독산2동 동주민센터 예산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요청을 했고요. 2차 추경이 예산이 되는대로 토지비 53억하고 설계비, 감리비 등 공사비 일부까지 약 90억 정도 하려고 예산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충분히 준비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네, 공사비 일부까지 2차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어제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를 하면서 1~2가지 예견치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청사를 관리하는 부분을 전부 공단에 위탁했잖아요. 그런데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도 들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독산4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추가 공사가 사료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독산4동 마을활력소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다보니까 2억 4,700만 원이면 돈이 많이 부족해서 일단 외관하고 3층은 못하고 1층하고 2층만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공사를 진행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여건이 되면 외관 출입구 쪽하고 3층 동장실을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이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이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청사를 개·보수를 할 경우에는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시비·구비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구비를 투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면 미연에 예산을 짜서 동청사 개·보수할 때는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마을활력소 사업은 올 7월 1일부터 우리가 예산 편성된 다음에 찾동 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상을 못하고, 또 독산4동 마을활력소라는 희망동으로 선정된 것도 올해 초에 선정됐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예상 못했고요. 그리고 시비로 우선 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일부 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섭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전화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왕에 하려면 한꺼번에 해주라, 자꾸 청사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고 개·보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요구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라도 할 용의는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예비비까지 써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 차후년도에 할 것인지, 내년에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 얘기는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끝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576쪽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주민들과 호흡하는 도시농업육성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자투리땅 텃밭가꾸기 조성사업도 있고,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상자텃밭도 있고, 구청 앞에도 참외도 심고, 수박도 심고, 사과나무도 심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 시키니까 직원들도 축산직이 아닌 서울시에서 기능직을 배정할 때 우리는 축산직이 필요하지 않다. 옛날에는 우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축산직을 없애고 농업직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서울시 인사과에서 농업직으로 배분하겠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농업이든 상자텃밭이든 간에 우리가 배양 흙에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도시텃밭을 권장하면서 배추모종에 문제가 있었는지, 올 배추농사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일반 배추는 속이 꽉 찼는데 저희는 농약을 안 주고 비료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추는 비료를 주어야 시중에서 나오는 것처럼 되는데 저희는 친환경으로 키우다 보니까 속이 꽉 차지 않은 배추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농고를 나왔어요. 과장께서는 지금 구구한 변명입니다. 토양도 거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모종 선택이 잘못 되었어요. 농업진흥청에서 새로 개발한 모종이 시험하지 않고 처음 왔는데 그 배추를 심은 것은 제가 김포에서도 확인했고, 강화에서도 확인했고, 충남 당진에서도 확인했는데, 그 배추가 제대로 하면 이만큼 합니다. 슈퍼배추예요. 내년부터는 모종도 재배한 단지와 사전에 어떤 모종인지 확인해서 시험재배가 끝난 모종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모종 선택에 심혈을 기울어야 합니다. 올해처럼 농사를 망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기능이 강화되면서 어떠한 분야가 강화된 거죠?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복지분야는 전에는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로 찾아와야 직원을 만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 복지공무원들하고 간호사가 직접 가서 어려움을 살피고요. 마을분야가 강화되어서 주민들이 마을기획을 하고 우리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참여하고요. 또 우리동네 주무관을 만들어서 직접 나가서......
김용진위원
복지담당공무원이 몇 명 늘어났어요?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5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을임기제가 7명이 늘어났고 방문간호사가 22명입니다.
김용진위원
통통나래단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통통나래단은 홀몸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뵈어서 안부확인하고요. 지원연계로 해서 그분이 필요한 것을 사적영역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통통나래단이 찾동사업을 일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진위원
통통나래단이 했던 일을 얘기해 줘요.
광봉
유광봉행정지원국장
통통나래단은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찾동사업의 일부기능을 그동안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굴과 관리와 지원연계 3가지입니다. 기존에 제도권에서 시행해 준 부분이 있고 그게 아닌 사각지대가 있는데 주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동네를 구석구석 살피면서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연계를 하고 반찬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민간자원으로 발굴해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용진위원
위법은 아닌가요?
광봉
유광봉행정지원국장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사각지대 발굴은 민간에서 하는 게 오히려......
김용진위원
관에서는 기부금품 모집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통통나래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장해서 기부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합법적인가요?
광봉
유광봉행정지원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용진위원
우리동네 주무관, 방문간호사, 그런 분들은 마을에서 지원 받는 것 그 부분 때문에 통통나래단이 있어야겠네요.
광봉
유광봉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니고요. 향후 통통나래단 방향성은 그 전에는 동의 복지직이 한두 명밖에 없어서 방문상담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보강을 해서 방문상담도 많이 하고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직접 동주민센터로 찾아오시는 분도 늘었습니다. 사각지대 발굴도 숫자가 늘었습니다. 발굴을 많이 하면 관리할 대상이 대폭 증가합니다. 통통나래단 방향성은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관리대상에 대해서 관리 쪽에 치중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기부금품 모집금지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저촉이 될 수 있는 건데......
광봉
유광봉행정지원국장
통통나래단이 민간끼리 해서 반찬을 시장 상인들이 지원해 주면 중간역할을 하거든요.
김용진위원
그 자체가 편법이라는 얘기죠. 통통나래단은 20만 원을 드리잖아요. 개인한테 기부금을 받으라는 건 편법이라는 거죠.
광봉
유광봉행정지원국장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파견 나와서 저희는 간접적인 행정처리만 해주고 그분들이 역할을 대신 해주고 그분들이 여기서 영수증도 끊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통나래단이 그것을 연계해 주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회비 받죠?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분들이 직접 받아서 그분들이 직접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타이틀 하에 그분들이 통장 관리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것도 공무원은 수입과 지출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고......
김용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조례에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예산서에 보면 마을자치과에 찾동 관련해서 5,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복지정책과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몇 군데 편성되어 있죠?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 복지정책과, 보건소에 조금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시설관리로 해서 전출금으로 해서 6,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동청사 위탁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용진위원
수리비가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2,000만 원 이상은 구에서 직접 집행하고 소규모 공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문화체육과도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 거죠. 자산취득비는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고 수리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병관
유병관마을자치과장
자산가치를 증액시키는 수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서안 584쪽부터 608쪽까지, 설명자료 631쪽부터 65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593쪽 무단투기 잡는 CCTV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4,9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신규로 편성되었죠?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CCTV를 몇 대 설치할 것입니까?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여기 CCTV는 일반적인 모니터링되는 CCTV가 아니고 스마트 CCTV입니다. 무단투기를 하면 그것을 포착해서 멘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단투기 금지지역이라는 멘트를 하고 그게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반적으로는 3,000만 원 줘야 되는데, 우리는 멘트기능만 해서 350만 원 정도면 1대 설치합니다.
김영섭위원
몇 대를 설치합니까?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14대.
김영섭위원
14대에 4,900만 원이요? 설치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350만 원에 설치비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특별교부금 간주처리로 똑같은 스마트경고판 설치 2억 9,400만 원이 있는데 혹시 중복사업 아닙니까?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4,500만 원이 먼저 편성되었고, 11월 말경에 시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은 중복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중복성 예산은 정리하고자 합니다. 4,900만 원 구 주민참여예산과 기획예산과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온 2억 4,900만 원이 중복성이 있으므로 4,9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삭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사용해라.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CCTV 설치인데, 사전에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편성된 사항에서 추가적으로 특교가......
김영섭위원
이 부분은 제안한 사람에게 충분히 설명하고요. 교부금으로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4,9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 594쪽, 클린하우스 설치 5,000만 원이 시 주민참여예산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클린하우스가 시범적으로 시흥4동에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5대, 1대당 1,000만 원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흥4동 지역에 추가적으로 5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클린하우스 설치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죠?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실제 클린하우스는 일반생활폐기물과 재활용과 같이 배출하게 됩니다. 저희의 주목적은 재활용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문전수거와 거점수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거점수거로 가야 됩니다. 20개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일단 내년 시에도 신청했습니다. 거점수거로 가서 재활용 배출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거점수거를 위해서 재활용과 일반쓰레기 분류하는 클린하우스 설치는 권장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여유가 있어서 구비편성을 해주면 좋겠지만,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서울시 교부금이라든지 시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거점수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595쪽,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전년대비 5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잖아요. 증액사유?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5억 2,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대행업체가 저희 관내에 4개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원가계산을 해 봤습니다. 원가계산을 해봤더니 지금현재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금액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5억 정도가 추가 증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민간위탁 회사가 몇 개입니까?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4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대형폐기물, 음식물 모든 부분이 구획으로 나눠져 있나요?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4개 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러한 부분 대행업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쓰레기봉투 인상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합리적으로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4개 회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배분의 원칙을 가지고 배분이 되어야 할 것이고, 대행업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한가지 더, 595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2,862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서 사무관리비가 2,600만 원이 전년대비 감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재활
이재활재활용팀장
금년도에 음식물 납부필증 제작비가 2,400만 원 있었습니다. 11월에 납부필증이 도입되었거든요.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어서 2,300만 원이 빠졌습니다.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무단투기 기간제근로자, 2015년도에 기간제근로자 6명 채용했었지요? 그러면 6명을 추가로 더......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4명 추가해서 10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10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투기관리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지역이 넓고 양이 많다보니까 효율적인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을 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증원한다고 보고, 단속건수도 좋지만 실제 부과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해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지금 제대로 납부되고 있습니까?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평균적으로 연 70% 이상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안내고 묵인해 버리면 어떤 추가 제재가 있습니까?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과태료를 78%까지 가산금으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예를 들어 퇴거한다면 제재를 한다든지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 부분에서 법조항이 어떻게......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요즘은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도 체납되면 그 사람에 대한 공상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실적 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부과했을 경우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그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고,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야 우리 금천구가 깨끗하고 쓰레기 비용이 더 나가는 심각성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증액시켜 주신다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위원
무단투기 기간제 채용현황을 왜 가져오라고 했느냐면 우리구 행정 중에서 200억이 청소 관련 예산에 투입되고 있고, 쓰레기 감량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명을 증원하라고 했고, 가져온 이유는 보다 더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 다른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저는 하다못해 관련 팀장에게 업무추진비라도 더 늘려 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다른 과와 형평에 안 맞고 해서 안됩니다라고 사양하더라고요. 팀장 생각은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쓰레기 감량은 전쟁이잖아요.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실탄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것을 가져오라는 것이고. 그 방안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내일모레까지 대책을 강구해서 내주세요.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기간제 단속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라도 더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근거도 되고, 형평성도 되고, 복지포인트도 일부 직원들한테도 주더라고요. 단속요원들은 싸우고 냄새 맡으면서 일한다고요.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지만, 이분들은 똑같은 조건이라도 제일 나쁜 조건에서 일을 하니까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김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아까 하려고 하다 놓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나 쓰레기봉투 봉해 놓은 것 뜯어서 근거를 잡기 위해서라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복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하시는 분들 조끼 입듯이 단속요원에게 상의를 단속요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옷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사실 사복 입고 나가 음식물 튀기면 버스 탈 때 갈아입지도 못하기 때문에 근무 끝나면 사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단체 유니폼을 지급해 준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주민들도 경각심도 생길 수 있고 일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부분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실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제고하셔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2016년이라도 유니폼을 단체로 맞춰 입을 수 있을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지상학청소행정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서안 609쪽부터 615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660쪽부터 66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611쪽 제일 밑부분을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전산용지 150만 원,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몇 대 설치되어 있지요?
미순
이미순민원여권과장
전체 18대인데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7대입니다.
김영섭위원
7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용지값이 15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미순
이미순민원여권과장
예.
김영섭위원
민원무인발급기를 활용해 보니까 직원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미순
이미순민원여권과장
도움이 됩니다. 민원이 많이 밀렸을 경우 밖으로 모시고 나와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안내를 하거든요.
김영섭위원
일반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을 떼면 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자동발급기에서 하면 종류에 따라서 돈을 안내도 되잖아요. 지역주민에게 서비스행정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부분도 고려되지 않는가 싶은데, 지금 현재 18대 중에서 7대 운영한다고 했나요?
미순
이미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서 7대 운영하고요. 각 주민자치센터에 1대씩 있고, 독산1동분소까지 11대 해서 18대입니다.
김영섭위원
전체적인 수입부분은 많이 줄겠지만, 민원여권과 직원으로 보면 오히려 자동무인발급기가 낫다는 것인가요?
미순
이미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안 610쪽 항온항습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미순
이미순민원여권과장
필요합니다. 항온항습기가 기록관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서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기계거든요. 기록물 관리법에 종이기록물 3만 권 이상, 30년 이상은 법상으로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는 설치가 되어 있고, 7개 자치구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구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경완위원장
곰팡이나 그런 것을......
미순
이미순민원여권과장
곰팡이는 지금도 약물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훼손되지 않게 기록물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사용하거든요. 온도 습도를 유지해서 변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미순
이미순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순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및 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서안 619쪽부터 656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667쪽부터 70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619쪽 보건의료과 예산이 전년 대비 약 5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부분에 8,400만 원을 작년 대비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저희 방문간호사가 기간제에서 올해 10월 기준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통계목이 변경되어 행정운영경비 쪽으로 들어가서 의료서비스제공 쪽에서는 본 예산 기준으로 해서 8,4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요. 행정운영경비 쪽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를 해서 복지를 향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나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저희 방문간호사가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동주민센터에 자리를 마련해서......
김영섭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몇 명씩 근무합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간호사는 동별로 두 분 계시고 시흥1동은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 동은 두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문간호사의 역량교육 같은 것은 안 시킵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역량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저희 부서에서 오후에 일주간의 업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에서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필요한 교육은 수시로 연결을 해서 간호사들 역량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방문간호사 분들이 옛날에 기간제근로자로 할 때는 급여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빈약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하면서 급여 현실화도 어느 정도 됐을 것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그 분들의 직업도 보장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보건의료과에서 관리를 하실 것으로 보고요. 이 분들이 지역 통통나래단이라든가 모든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방문간호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빨리빨리 개선하고 또 그 분들이 방문간호를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그런 부분 없이 이러한 것도 복지서비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가 철저히 요구되고요. 이 예산은 급여성 예산이 삭감된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통계목이 변경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알았고요. 621쪽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에서 1,045만 3,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서울시 65세 이상 어르신 약제비 지원사업이 서울시에서 시작한 서울시 사업인데요. 실적도 저조하고 찾아가는 동 마을건강증진 사업 쪽으로 어르신들 복지 쪽으로 신경을 쓰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일몰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혹시 올해 청구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 그 부분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내려온 만큼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629쪽 의약업소 및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일단 저희가 의약업소 관리는 기본적으로 상·하반기에 자유점검을 실시해서 그쪽에서 자유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한데 보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시점검이나 기획점검, 조금 문제가 있는 업소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630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가 올해 1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네.
김영섭위원
이 교육은 대상이 몇 명이나 되며 강사료가 10만 원인데 어떤 강의를 하는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아무래도 대상이 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방문하고 있고요. 또 직장인 대상으로 또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113회 7,462명을 실시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많으면 강사를 많이 초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불용액이 발생한 주원인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건소 예산중에서 보건의료과에는 71억 9,270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용액이 3억 7,893만 6,170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불용율은 5.2%입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물론 국·시비, 기금으로 운영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성의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매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적게 나오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저희가 2014년도에는 구비 편성을 많이 못했습니다. 구·시비 매칭사업 부분에 있어서 구비확보를 많이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국·시비가 남아서 저희가 반환하는 이런 사유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은 필요했지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국·시비나 기금에 의존해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를 부족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2014년도에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영섭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2015년도에는 아직......
김영섭위원
물론 가내성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보건소는 특히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각 과에 비해서 5.2%이면 약 2.5%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좀 더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섭위원
2016년도에는 예산을 이미 편성을 했지만 2~3년 것을 보면서 가내시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구조 및 응급조치교육 예산서를 보니까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 설치라고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보건소 3층에 회의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빔프로젝터를 구입해서 주 1회정도 교육장소를 마련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번 교육 예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그 규모에서는 최대한 약 20~30명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20~30명이 교육을 받으려면 심폐소생술을 그냥 시청각 교육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습이 필요하잖아요. 금천구에는 그 모형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4개이고, 저희가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그런 모형은 교육인원에 맞게 가지고 옵니다.
이경옥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1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50회 이상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계절적인 것을 따지지 않으면 연 50회 이상 계획이 세워졌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강사료는 10회 기준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이것은 구비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요. 국·시비로 해서 올해 1,640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이경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국·시비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라는 겁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네.
이경옥위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응급처치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자살예방이라든지 이쪽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세동기며 응급처치 구조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적도 하고 관심을 가졌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회에 몇 명이 참여하느냐가 아니라 한번을 하더라도 막상 위급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에 본인이 배운 것을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그 교육의 목표이고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고 올해가 시작인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네.
이경옥위원
그렇게 되려면 나름대로 처음 시작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한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20~30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금천구에서 가지고 있는 모형은 4개밖에 없고 강사가 올 때는 본인이 필요한 것 1~2개 가져오겠지요. 그렇게 하면 전체 교육받는 사람들이 몇 명은 나와서 하고 몇 명은 구경하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델인형이 더 확충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외부강사가 올 때 한두 개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옵니다.
이경옥위원
충분하게 사용이 될까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보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외부강사가 오는 것보다 금천구에서 민간재원과 연계시켜서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직원 말고 민간재원을 이용해서 재능기부형식으로 하든지 이 사업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민간재원을 교육시키는 비용은 필요하지 않나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응급처치교육을 하려면 의사나 간호사나 치과의사 같은 분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요. 교육에 참가하는데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경옥위원
응급처치구조사도 그런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가능한가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미국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받아야 남들한테 전수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경옥위원
상설교육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전문인력이 강사로 와야 한다는 거죠?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재원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보건소에서 찾을 수 있나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그만큼의 장벽이 높은 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강사 양성이 가능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상설교육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시작할 때부터 조건을 갖추어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장벽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기본적으로 남에게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필요합니다.
이경옥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1대가 있는데 이것은 구비인가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159대가 있는데 시 쪽에서 대부분 지원을 했는데 매년 10대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했습니다. 2014년 행감 때도 점검했었고 올해 행감 때도 점검을 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나 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서안 657쪽부터 686쪽까지, 설명자료 708쪽부터 74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옥위원
설명서 721쪽. 건강도시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사업은 건강도시협의회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납부하는 연회비도 있고 건강도시 관련 사업 중에 해피워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회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입하려고 하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하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가입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회비는 그동안 안 나갔나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회비는 납부했는데 2015년도 예산에 삭감되어서 회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년 치 회비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경옥위원
협의회 가입이 의무가입인가요? 임의가입인가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의무가입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22개 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금천구는 2011년에 가입이 되었더라고요. 처음에 가입해서 진행할 때 사업계획이 2가지가 있었죠. 해피워킹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인데, 지금 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하고 있나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건강도시 관련 사업은 뭐가 있죠?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 전체에서 도시농업이라든지 마을자치과와 연계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 사업이 건강도시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사업비로는 연계가 안 되어 있지만 건강도시 생태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건강도시사업이라고 큰 틀을 가지고 있는데 금천구에서 그 사업으로 하는 것은 해피워킹밖에 없어요. 해피워킹이 건강도시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주민들이 인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적인 것은 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서 진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해피워킹이 좋은 사업이기는 하죠.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나 전체적인 진행에 대해서. 해피워킹이 건강을 위한 사업이지 문화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피워킹이 문화사업처럼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금천한가족건강걷기대회 행사용품이 10회를 운영하는데 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벤트 행사도 아니고 건강도시사업이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피워킹 행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도 있지만 행사를 홍보하고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옥위원
취지는 좋죠. 그런데 그 취지가 과하고 대상이 반복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을 봐도 순수성은 떨어지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건강도시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놓고 볼 때 이 사업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해피워킹 하나로 진행하는데 행사용품이 200만 원씩 10회 건강도시업무추진 580만 원인데 현재는 오롯이 해피워킹에만 쓰이는 돈이에요. 협회 가입해서 나가는 연회비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것 하나로 건강도시사업을 대표하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용품 1,000만 원 삭감입니다. 업무추진비도 50% 삭감입니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건강기부계단사업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기부계단 한 곳이 어디죠?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금천구청역에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유지비 200만 원, 그러면 그것은 삭감 안 할게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해피워킹하면서 행사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지역에서 유지분들이 많이 기부해 줍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경품을 꽤 많이 주죠. 지역에서 기부를 해서 진행되잖아요. 경품은 기부로 하고 행사용품 구에서 준비하는 것은 50% 삭감합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50% 삭감합니다.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내실 있는 사업으로 끌고 가세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그런데 10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의 예산으로 하는 것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제가 해피워킹을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해피워킹 모르는 분들이 어디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알고 있습니다. 절감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십시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셔서 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그 사업이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절감된 부분 안에서 운영하십시오. 736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으로 해서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해라는 힐링프로젝트를 내년에 진행할 계획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힐링프로젝트 사업을 만들어서 정신건강지원단에서 나와서 어머니 20명을 모아놓고 6회에 걸쳐서 자기가 겪었던 경험이나 자기가 어려웠던 점 슬펐던 점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해소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상·하반기로 해서 연 2회 실시했습니다. 반응도 좋고 힐링하는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강사로 다음 회에 활동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회가 아니고 동별로 해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 편성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올해는 20명으로 2회를 했는데 매회 예상인원이 20명인가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예.
이경옥위원
한 번 진행할 때 20명을 모아놓고 하는데 1회에 200만 원, 강사비 150만 원, 기타 경비 20만 원인가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아닙니다. 1회가 아닌 5회 해서 150만 원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경옥위원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총 해서 그렇게요? 그러면 전체 예산 계산이 안맞잖아요?
은선
김은선모자보건팀장
1회가 6번입니다. 20명이 6번 모이는 것을 5번......
이경옥위원
숫자는 다시 한번 저한테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자살예방사업을, 금천구에서도 아젠다로 끌고 가야 되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라이프콘서트라고 진행을 했었잖아요. 자살예방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천구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의식개혁을 가져다주느냐가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이프콘서트 관련해서 상설화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되나요? 상설화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모든 경비의 90% 이상을 지원해서 하지요? 구에서는 약간의 경비를 더해 추가해서 하는데 그 비용은 그대로 지원을 받고, 금천구에서 조금 더 만들어서 상설화해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라이프콘서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더라도 상당히 힘들었던 것인데, 금년에 한번 성공리에 개최했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번에 라이프콘서트 할 때 보건소에서 별도로 처음부터 예산이 잡혀 있었던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되었지요?
복심
남복심생명존중팀장
홍보비랑 해서 15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경옥위원
50만 원 이것도 힘들게 빠듯해서 절약해서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설화하는데 있어서 500만 원 더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해피워킹에 대해서입니다.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상품권을 남발한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솔직히 말하면 일부는 받아가고도 선심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선심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사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의 걷기실천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고, 신체활동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해피리더를 동별로 하고, 동에서 활동하다가 한 달에 한번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축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누구를 위해서 선심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물론 집행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찬조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발적으로 가져다 놓고 쓰십시오 하는 사람은 불과 몇 분 안 될 것입니다. 협조요청함으로 인해서 그게 실제 준조세입니다. 한번으로 만족해야 될 부분을 연속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경영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하기 때문에, 관과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인위적으로 눈치 보면서 속앓이 하면서 내놓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누구든지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해피워킹에 기부해 주신 분께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쫒아가서 강제적으로 빼앗아 오지는 않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기부는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내놓은 것이 기부이고, 그 부분이 잘 쓰이면 그 사람도 좋아하는데, 지금현재 해피워킹 부분에서는 그렇게들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에 대한 눈치, 연계된 업종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선심성 기부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고도 뒤에서는 욕합니다. 또 질이 저하됩니다. 계속 그 사람이 주다보니까 처음에는 속된 말로 10㎏ 주다가 그 다음에는 부담되니까 5㎏, 4㎏ 줄이면 받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껍데기만 크고 안에 내용이 없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피워킹이라는 것은 자기건강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 아침일찍 만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수한 차원에서 모여서 운동하는 발상을 가져야지 퍼주기식으로, 잿밥에 관심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얘기는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해피워킹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주민들과 모인 장소에서 해피워킹 발전방안이라든지 변화를 줘서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행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제가 의견 제시한다면 경품 하나도 안줘야 맞아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기가 건강을 챙기고 이웃간에 만나서 소통하는 길을 모색해야지. 선물에 눈이 어두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가족이 한꺼번에 나오고, 혹시나 당첨되지 않을까, 경품을 받고 예산을 쓰는 것에 그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관에서 주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데 동의합니다.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발 경품을 덜 하고 이웃 간에 만나서 자기운동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입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계속 해피워킹을 해왔고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에 변화를 줘서 그때그때 재능기부를 이용한다든지 이벤트로 하려고 합니다. 체육행사도 같이 하고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행사를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앞으로 준조세 형식의 기부는 받지 마시고,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쪽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고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기부는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지양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피워킹에 대해 자꾸 말이 나오는데, 올해 해피워킹 예산증액이 많이 되었지요.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해피워킹 행사 관련해서는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김경완위원장
2014년도,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예산할 때 증액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증액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김영섭위원
1,570만 원 증액되었고요. 업무추진비가 4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김경완위원장
2014년도나 2015년도 예산까지 비교해 주시고, 사업성과를 참고자료로 만들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 원활히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서 자료도 부실한 것 같아요. 지금 상임위 심의도 아니고 특위까지 와서 설명자료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면 미리 한번 읽어 보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잘못돼 있는 부분은 수정하시고, 이해가 어려울 것 같으면 미리 위원님들께 오셔서 설명자료를 주셨어야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예.
김경완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진위원
김용진입니다. 해피워킹은 우리 구청의 자랑이라서 상임위에서 검토도 안했어요.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3조, 4조, 6조 근거를 달았는데 이 근거 단 것이 맞습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근거이고요. 해피워킹의 근거는 아닙니다.
김용진위원
이것 고치셔야 됩니다. 구청장 고발하게 되면 구청장이 선거법으로 걸려들어 가게 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되면 진짜 걸려요. 오늘 법조항 처음 봤어요. 국민건강증진법 3조를 읽어볼까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그리고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에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부한 사람에게 영수증 줍니까? 안줍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영수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누가 줍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는 경우에.
김용진위원
편법이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돼요. 그러면 소장님도 관둬야 해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웃을 일 아닙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도 따져봐야 한다고요. 누가 선관위에 고발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도, 해피워킹은 제가 생각해도 주민에게 좋은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검토도 안해 봤어요. 지금 위원님들 검토한 것을 보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경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경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어떤 조례입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구체적으로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구에서 경품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 안되는 부분 조례로 개정을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경품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예산팀장님, 조례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예산팀장
조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생각 안나는데요. 기부금품 관련된 사항은 기탁자가 지정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기능합니다. 포괄적으로 기부할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만 지정기탁이라고 어느 목적에 쓰라고 지정해서 기탁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경완위원장
일단 해피워킹에 관해서는 제가 참고자료도 요청했고 김용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까지 해서 주시고 여기에서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659쪽 의료 및 구료비 지원에 대해서 2016년도 예산이 2억 1,9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구에서 난임부부 지원하는 부분에서 체외수정 시술비 4억 1,830만 1,000원인데 우리가 몇 명 정도 체외수정 시술을 하나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금년도에 체외수정을 67명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67명이면 체외수정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 시술건수가 211건이고 그 중에 출생아 수는 54명, 임신건수는 67명으로 32% 성공했습니다. 인공수정은 152건에 14건이 임신 건수 9%, 금년도 지원하는 것은 바로 데이터로 안 나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난임부부 지원에 우리구가 많이 예산을 쓴 것인지 보고요. 성공은 그 부분의 체력이나 체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의학 관련 전문지식이나 용어를 몰라요. 실수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이분들이 체외수정 시술비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실제 예산부분도 어두운 부분으로 보면 얼마든지 어둡게 볼 수 있는 예산이 이 예산이라고 봅니다. 단, 보건소장님이나 건강증진과장이 잘 하시리라 믿고요. 이런 부분도 병원 쪽만 믿지 말고 이런 부분 한 번씩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주세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지원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난임부부가 법적인 부부여야 합니다. 다 지원하는 것이 44세 이하, 월 평균소득이 15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지원금액은 한 부부당 최대 3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더 이상 하더라도......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둡게 생각하면 어두운 부분을 도출해 낼 수도 있는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두 번째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은 무엇입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청소년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했을 때 그런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서 지원요청이 옵니까? 아니면 산모 쪽에서 요청을 합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복지 쪽에서 그런 일을 하시다가 들어오면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못하는 경우 임산부 지원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도 좀 여유가 있는 집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좀 그렇습니다. 창원시에 가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한 때는 제가 후원자였어요. 창원시 청소년 산모 관련, 의원하기 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용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청소년들에게 부담을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665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증액된 사유는 국·시비 매칭으로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내시액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건강증진과도 전년 대비 58억 1,935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3억 3,478만 원입니다. 보건의료과보다도 불용률이 더 높아요. 5.7%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가내시액이 7,760만 원이 증액됐다지만 저소득층에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금액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구 인구가 전년 대비 약 1,500명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많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도 주민등록을 취득해서 늘어났는데도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정말 순수 우리 한국인 구민들은 더 많이 줄었어요. 사전에 좀 더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이 금년도 10월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고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 666쪽 금천한가족 건강걷기대회 행사용품 2,000만 원, 우리가 해피워킹을 한지가 몇 년차입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행사운영비 약 360만 원, 업무추진비가 약 15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예결위원회에서 오지랖 넓은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1,57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사비, 업무추진비 또한 43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는 580만 원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 이경옥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박찬길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례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해피워킹에 근본적으로 3가지 정도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해피워킹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금년도에 리더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무엇을 지원했지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단체복......
김영섭위원
단체복을 지원했지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네.
김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리더분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보건소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시끄러워요. 꼭 리더가 필요한지, 어떤 사조직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편가르기가 너무 심하다. 두 번째, 정치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피워킹 경품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도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경품을 추첨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정치인들은 제가 몇 번 지적했어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장에서 같이 하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독산4동 체육공원에서 시작해서 잣나무 숲까지 가는데 살짝 와서 인사하고 차 타고 가서 또 오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또 거기에서 해피워킹을 하는 것처럼 추첨하면서 주절 주절하는 것 이제 그만 하라고 하세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의회가 지시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할 수 있어요? 모든 정치인들에게 공문 보내면 됩니다. 지역사무실로 공문 보내면 되요. 주민과 함께 정말 건강을 위해서 해피워킹을 하는 것이지, 보여주기 식의 몇 사람을 위해서 해피워킹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산이야 필요하겠지만 과장님 각 정당사무실에 공문을 보내서 2016년도 새해 인사를 하시고 올해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피워킹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경품 추첨행사에 인사말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알아들을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협조공문 보내세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문제점이 없도록......
김영섭위원
협조공문을 보내야지 그 양반들을 우리가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러이러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면 되잖아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경품추첨은 기부자와......
김영섭위원
기부자가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기부를 했으니까 입구에 와서 하든 늦게 와서 하든 기부자이니까 기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의원님들이라든지 간부님들 또 지역의 정치인들이 나오셔서 추첨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협의회 민간인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주민들이 보기에 그런 부분이 정말 꼴불견입니다. 금천구민 건강을 위해 하는 해피워킹의 오점입니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예산을 떠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체육회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2016년 새해 아침에 해맞이 행사할 때 해도 되고, 연초부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 668쪽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가 4대보험 포함해서 9,120만 원이 편성됐는데 전년 대비 7,482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국가 금연지원 사업이 매칭사업 가내시 금액입니다. 2015년도에는 통합서비스로 해서 금연사업비에서 7,836만 원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국·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2015년 1월 초부터 담배 값 인상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흡연자가 많이 줄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구에 금연클리닉에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릭에 등록하는 비율을 보면 아무래도 신년에는 많이 결심을 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도에는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서 1월에 등록비율이 높아졌다가 지금은 다시 평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고요. 3월, 6개월, 성공률을 보면 6개월 성공률이 50%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금연클리닉 사업에 각 동사무소에 업무협조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독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각 동사무소 관변단체 회의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주 알려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세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최대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674쪽 2015년도에는 우리가 메르스라는 증후군 전염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에이즈 또한 백신개발을 못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예산은 매년 똑같이 편성이 되는데, 우리구에서 아직도 에이즈환자가 발생합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에이즈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에이즈 검사법이 신속검사법이 우리구에 도입이 돼서 에이즈 검사를 하면 20분 후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우리구에서도 7건의 신규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해에 7건을 발견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분들이 일반 생활에서 에이즈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데 있어서 계속 해야 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현재 에이즈 환자의 백신은 완치할 정도로 개발이 됐나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영섭위원
건강증진과가 우리구에서 에이즈환자 7명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높이 칭송합니다. 에이즈환자 관리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끝으로 675쪽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 800만 원 정도 증액됐지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리고 민간이전비가 3,381만 4,000원이 증액됐고, 민간위탁이 또 3,381만 4,000원으로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해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섭위원
민간이전에 대한 인건비성이라는 겁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시비 100% 사업인데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애초에 얘기할 때 의약부분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수하더라도 이해를 하라고 분명히 양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과장은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위원
2015년에 해피워킹을 9회 했어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8회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기부금품 받은 내역하고 매회 예산 사용내역하고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서안 687쪽부터 691쪽까지 설명자료 748쪽부터 754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4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및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