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박찬길 의원 발언
김경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다소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357쪽부터 363쪽까지, 설명자료 311쪽부터 32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명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겠지만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당초보다 3배 정도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단이 있는데 교육강화 차원에서 증액했습니다.
류명기위원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특별하게 3배 이상 증액된 사유가 있냐는 거죠?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주민리더교육을 시비를 삭감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쪽으로 올렸고요. 전문가 자문단은 당초 시비 120만 원과 구비 180만 원이었는데 65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류명기위원
시비 매칭이 보통 5 대 5인데 자체 재원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3배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했는데 같은 대답만 하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작년에는 시비를 받아서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1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물론 자문단분쟁위원회 교육강사료 정도인데 전문가 자문비용이 10만 원씩 해서 30회인데 전 시간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구에 유사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조례에 30인 이하라고 되어 있으면 30명까지 채울 것이 아니라 10인 이하로 해서 조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사안별로 있겠지만 우리 구의 위원회가 그동안 거품을 일부 뺐다고 하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0만 원씩 30회로 되어 있는데 횟수도 그렇고 위원회 자체가 많은 것 같아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이 위원회는 아파트 관리비 조사하는 분들의 자문비입니다. 1개 단지만 하는 게 아니라 5~6개 단지 실태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류명기위원
317페이지에 보안등 전기료 교체비용 지원해서 있고 그 밑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해서 독산13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산13단지만 지원하는 겁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319페이지에 공동주택 활성화에 보면 아파트 문화가 소통이 단절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사하기 캠페인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내년도 계획은 어떤가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금년에 실시한 사업 중에서 공모사업은 정착 단계에 있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고요. 공모사업비에 대해서는 매년 상반기에 실시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심사도 합니다.
류명기위원
한두 군데 입맛만 다셨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324페이지에 주민협의운영비가 2,300만 원, 조합임원선거비가 1,800만 원, 연구용역비로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공공관리법이 도입 되어서 도시주거환경법 77조에 의거해서 서울시에서 무지개아파트가 창조적정비계획 1호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6 대 4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양이 너무 많아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기위원
항목이 많으면 주 항목이 있을 거예요. 2,300만 원이면 중심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몇 가지 정도 언급하고 그 외 이렇게 하면 대부분 운영비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몰라요. 그리고 선거는 언제 예정되어 있죠?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까지 해서 조합임원들 선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조합 설립해서 운영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류명기위원
연구용역비 3억인데 이렇게 많이 투입됩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건축 설계비입니다.
류명기위원
325페이지에 위법 건축물 정리인데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5년 실적이 있는데 2014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매년 단속건수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작년 대비 2015년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많지는 않고 5% 정도 증가했습니다.
류명기위원
이행강제금 내용은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얼렁뚱땅 넘어가고 힘없는 사람들은 무자비로 강제징수하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마찬가지지만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철저하게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예외 아닙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건물은 현장에 나가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가산·독산동 쪽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태로든 정리가 되고 앞으로 그런 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산·독산동처럼 위법 사항이 지금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명기위원
물론 적은 인원으로 우리 관내를 속속들이 알기로는 고생스럽기도 하고 한계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한 잣대를 대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찾아내면 좋겠지만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도 제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대체로 위법사항들은 주변 이해관계자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덮어버리지 말고 똑바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류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326페이지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90만 원......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전에는 철거반이 운영되었었습니다. 1992년도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겨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 이후 점차 이행강제금이 강화되어 현장에서 대집행하는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집행 비용으로, 사실 대집행하는 것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대집행 비용으로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대집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류명기위원
철거용역 9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 경우 예상해서 2건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류명기위원
이렇게 적은 금액이 들어갑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철거하는 것이어서 인건비 4명 정도 하루정도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부숨으로써 다른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철거를 해서 완전히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끝난다면 당연히 대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정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직원들이 단속해서 이행 안할 경우 이행강제금도 중요하지만 대집행을 통해서 법집행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2건에 90만 원씩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도 2건에 1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류명기위원
보통 건축주택은 몇 십억, 몇 천만 원 이런 숫자만보다 철거용역 90만 원, 그것도 1개동이 아닌 2개동 해놓으니까 잘못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용역비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명기위원
사실 생계형,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포장마차랄지 생계형 이런데는 쉽게 철거가 되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 곳은 철거가 쉽지 않고 이런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90만 원이라기에 약자들 이런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지 않느냐. 큰 건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가 아니고 그런 염려에서 질문을 해 왔습니다.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철거하기 위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위원
주택과장님 이행강제금 걷어들이랴, 무허가건물 단속하랴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12페이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10만 원 곱하기 30회 했는데, 왜 30회하는 것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만순
김만순공동주택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관리단지가 34개 단지가 있는데 작년부터 통계를 내보내니까 공사라든지 용역발주함에 있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저희에게 시비 요청 옵니다. 그동안에는 자문단이 구성 안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면서 1개 단지 하나를 목표로 30개 단지 구성해서 10만 원 곱하기 30회를 한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자문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만순
김만순공동주택팀장
공사용역이라든지 용역발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아파트 도색공사라든지 내부수리 등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의해서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강화되어 자문을 안 받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용진위원
지원해 주는 근거는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공동주택팀장
그 사항은 주택법 제45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316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수수료는 무엇입니까?
만순
김만순공동주택팀장
월동기, 우기, 해빙기 3회를 육안점검을 합니다. 그때 토지 및 기초기술사와 건축사가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할 때 나가는 비용입니다.
김용진위원
그 분들이 안전점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까?
만순
김만순공동주택팀장
그분들이 현재 상태를 육안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진위원
318페이지 보안등 교체 및 보수는 누가 합니까?
만순
김만순공동주택팀장
자체적으로 보수·교체를 해서 교체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 비용을 지출합니다.
김용진위원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만순
김만순공동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320페이지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지원 6,000만 원,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만순
김만순공동주택팀장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는 공모사업 활성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1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했던 사업이 연이어서 신청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저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진위원
2015년도보다는 800만 원이나 감액했어요?
만순
김만순공동주택팀장
작년에 실적을 내보니까 하는 사업에 있어서 아파트에서 활성화 지원금을 지원 못하는 단지가 발생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323페이지 아까 질문하셨는데 금년에는 얼마 반납했지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금년에는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작년에 했던 것 반납된 것이 있잖아요? 무지개아파트 관련해서......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무지개아파트 관련해서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시에서 돈 내려왔다 반납된 것 있잖아요?
권웅
김권웅주무관
그 부분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예산이었고, 이번에 편성한 것은 공공관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정비구역 비용 같은 경우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예산이고요. 이것은 정비구역 이후에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김용진위원
정비구역으로 총 얼마 내려 왔지요?
권웅
김권웅주무관
처음에 4억 내려 왔었고요.
김용진위원
얼마 반납되었습니까?
권웅
김권웅주무관
1억 8,000만 원 반납했습니다.
김용진위원
2억 2,000만 원 용역한 것은 다 끝났지요. 용역한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권웅
김권웅주무관
정비구역 지정을 3월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김용진위원
제가 업무를 잘 모르거든. 그것을 이해하고 답변해 주세요. 2억 2,000만 원으로 용역을 했잖아요. 그 용역한 것이 나중에 무지개아파트 정비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느냐 ......
권웅
김권웅주무관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이후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요. 그 비용으로 정비구역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서울시 다른 구에서 구비 지원되는 예가 있어요? 없어요?
권웅
김권웅주무관
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정비구역 지정 대상은 100% 공공관리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6 대 4로 서울시가 60%, 저희 구가 40% 지원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용진위원
공공관리로 해서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지원해 준다. 조합구성하고 선거비용까지 다 해주면 주민들 부담하는 것은 없겠네요?
권웅
김권웅주무관
조합구성까지만 저희가 하고,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설계비라든지 시공비라든지 다 조합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조합구성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무지개아파트 재건축하게 되면 설계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권웅
김권웅주무관
그것은 구역지정 이후에 조합에서 설계자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김용진위원
아까 3억이 설계비라고 했잖아요? 국장님, 324페이지 이것 설계비라고 하셨잖아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공공 지원 관리하는 용역 인건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지난번 정비구역한 용역과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권웅
김권웅주무관
앞에 했던 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었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공공관리를 통해서 조합구성까지 하는 단계의 용역입니다. 조합구성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1년 정도 걸리고요. 거기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지난번 2억 2,000만 원 투자해서 한 것도 유효하다고 그러고, 이것도 또 하고 용역만 자꾸 합니까?
권웅
김권웅주무관
단계로 봤을 때 앞에 했던 것은 창조적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정비구역지정을 서울시장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지정까지 하는 용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공관리지원용역이라는 것은 정비구역은 지정되면 정비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 단계가 조합설립단계입니다. 조합설립단계로 정식적으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추진위가 조합선거도 한 다음에 조합구성을 하는데 그 단계까지의 용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나중에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조합원 선거비용은 조합장선거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주민들 부담은 안해도 되네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주민협의회 운영비 2,20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습니까? 주민협의회 운영하는데 2,200만 원이 왜 필요합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이것도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어떤 인건비?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기초조사 하는데 800만 원, 사무실 운영 500만 원, 홍보 660만 원, 지원업무 1,100만 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과장님, 무지개아파트 주민들이 앞으로 부담할 것은 설계비, 건물 짓는 부담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네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합설립해서 시공하기 전까지 전부 다......
김용진위원
안전점검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이번에 안전점검이 통과되었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직접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안전점검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이번에 7,000여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용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무지개아파트 잘 좀 지어주세요
김경완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364쪽부터 368쪽까지, 설명자료 327쪽부터 33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설명자료 32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람공고시에는 신문공고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2번에 걸쳐서 2개 일간지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일간지를 지정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공고를 하는 것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사실상 대중이 많이 보는 일간지의 광고료가 비싸기도 하니까 상당부분 경제지 하나 일간지 하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예산여건 감안해서 나갑니다. 과에서 신문사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홍보과를 통해서 홍보과에서 신문사 선정해서 광고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보편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3만 5,000원꼴로 예산을 잡아놓았더라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예산산출 기준이 있는데요. 몇 단 몇 ㎝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류명기위원
저는 여기서 뭘 지적하고자 하자면 도시계획이 결정변경 시에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독을 많이 하는 핵심 일간지가 있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일간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대부분이 이 공람공고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주요 일간지에 내지 않고 2류, 3류 아무도 안 보는 그런 지방일간지나 이런 곳에 공고를 낸 사례는 혹시 없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신문 공고하는 부분은 공람을 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정도의 한 페이지분량의 공고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해관계인이 그것을 접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문 공고뿐만 아니라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주민센터 게시판이라든지 그다음 직접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토지주에게 직접 주소가 되어 있는 부분에 개별발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일간신문지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단과 취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기 재산이 관계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각종 이해관계자들은 공람공고를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공식화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2류, 3류 아무도 보지 않은 그런 일간지에 공고를 내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공람공고가 과거에 있었는지,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이 A쪽으로 그어졌는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B로 갑자기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A쪽의 이해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고 B쪽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심의를 해서 도시계획선이 B로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대서특필해서 중앙일간지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2류, 3류 아무도 보지 않은 이런 일간지에 하는 과거에 사례가 있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당초에 공람공고 할 때 도시계획안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 변경이 되는 사항들이 중요한 경우에는 결정고시를 하기 전에 다시 재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땅의 재산권에 대한 어떤 영향이 바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인에게도 통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점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역에 찾아가서 설명회를 법정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류명기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고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토지 및 이해관계자들이 억울함이 없이 정말 도시계획에 아무런 상식이 없는 사람도 도시계획선이 제대로 그어졌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도록 신문 공고를 누구라도 봐서 이것은 제대로 됐다고 해야지, 아무도 보지 않고 이름도 못 들어본 일간지에 공고를 하거나 이해당사자들도 제대로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요. 약자를 보호하고 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이 바뀌고 지금도 다른 곳은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구는 아니길 바라고 해서도 안 됐고요. 1억 원 이상을 들여서 용역도 하는데 제대로 용역을 해서 공람공고 역시 떳떳하게 중앙일간지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에 공고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328쪽 보면 주민협의체 20명 12회, 그 앞에도 보면 7만 원 곱하기 13명 5회, 보면 보통 10명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이나 건축 이쪽은 스케일이 커서 그런가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사실 위원 구성이 보통 20명이 다 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협의체는 저희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대강당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마을계획을 꾸려나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은 위원회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전문가 그룹이 아닙니다.
류명기위원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통폐합 및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31쪽 6억 7,000만 원 정도의 신규 사업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은 보고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시에서 도시경관개선사업 공모가 있었고 그 공모한 사업 중에 가산동 디지털산업단지와 남부순환로에 둘려쌓인 삼각형 부지라고 통상 얘기하는 지역에서는 분소지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분소지역이 나름 저층주거지다 보니까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경관개선사업 공모를 했었고, 그 공모에 당선이 돼서 1 대 1,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비를 시비 50%, 저희 구비를 추경에 50% 반영해서 설계용역계약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그 설계 성과물을 토대로 해서 사업 시행하는 사업비를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류명기위원
332쪽 1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 1억 5,000만 원도 많은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산출하는 근거는 따로 원가기준들에 의해서 근간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사실 정부에서 고시하거나 했던 그런 기준에 의하면 상당히 오히려 단가가 더 높게 나오고 이 부분들 저희 나름대로 어떤 합리적인 선, 그다음에 다른 사례 같은 것을 비교분석을 해봤고요. 저희구는 처음 수립하는 것이지만 타 자치구나 시에서 시행한 그런 용역을 보면 대부분 2억 정도로 해서 용역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도 도시계획 관련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를 보면 1억 이상은 계약 금액에 의해서 경쟁입찰하지 않은 이상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괜찮은 업체를 선정하려면 사전에 업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용역비가 외부에서 봤을 때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여를 꺼리는 그런 수준의 용역비로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많이 다릅니다. 타 자치구에서 시행한 용역비는 최저가 약 1억 5,000만 원 수준입니다.
류명기위원
사실 화폐가치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1억하면 상당히 큰 돈 이잖아요. 또 우리같이 열악한 구에서는 상당히 큰 돈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금천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여러 가지 국·과별로 용역이 있어요. 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비전위원회라든지 2030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 말 그대로 용역인데, 우리 금천구가 향후 몇 년 동안 도시계획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 조금 더 색도 칠하고 살도 붙이고 이렇게 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 그동안 용역한 자료를 일정부분 공유를 하면 용역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용역비가 여기뿐만 아니라 용역비가 각 부서에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금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인데 용역 할 때마다 용역비가 보통 억단위로 들어가는데 금천구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중복된 자료는 참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줄여서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관련성이나 공유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당연히 저희가 기존에 용역결과물이건 아니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부서별로 갖고 있는 통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 기본계획은 현황조사와 분석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기본계획 이 자체로써 1억 5,000만 원이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10년, 20년을 내다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결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은 어떤 입문적인 어떻게 합시다하는 그런 방향성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나름 자연경관이 좋고 안양천도 있고 시흥대로라는 큰 길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떤 부분은 정말 경관을 보존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가로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인지, 디자인적인 전문가적인 노하우와 그것에 대한 재연 이런 것들을 같이 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명기위원
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1억 7,000만 원 이것도 적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기준이냐, 예를 들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느 구는 2억도 있고, 3억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국이나 과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산 규모 및 인구 대비, 면적 대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야지 다른 구 50만, 60만 되는 구하고 재정자립도 많은 구하고 똑같이 2억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슷하게 주고 값어치를 치루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좋겠지요.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현 인구 문제라든지, 자립도, 면적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다소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용역비가 중복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가 결과물의 품질과도 관련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금천구의 미래에 대한 도시디자인 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값어치 있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333쪽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334쪽 보면 보통 신문 공고를 2개 일간지에 2회 되어 있던데 이것은 3회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산출기초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3번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명기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3만 5,000원 곱하기 2회, 2개 일간지에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이것도 내년도에 3회를 하겠다고 대상물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류명기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010년도 이후에 용역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매년 1~2건씩은 용역을 줬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한 용역입니까?
김용진위원
네, 그 리스트하고 주 용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내년에 위원회를 몇 번 개최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주된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성격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용진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중에서 제일 많은 위원회가 14명이네요. 그 14명이 전원 발언을 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전원 발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원이 발언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참여율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2년마다 재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데 재연임을 검토할 때 얼마나 참석을 했고, 얼마나 발언을 했는지 기초로 해서 바꾸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금천구에서는 내년에 137개 위원회가 운영된다고요. 도시계획과만 하더라도 4개 위원회가 운영되잖아요. 그 위원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심사를 하고 발언을 하는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올 것으로 생각돼요. 그렇지만 다른 위원회는 과연 얼마만큼 그 위원회에 적합한 인물을 위원회에 위촉해서 수당을 주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지 의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회 별로 금년에 몇 회 했죠?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3번 디자인위원회가 4번 정도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어떤 건 10만 원 주고, 어떤 건 7만 원을 주죠?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산출기초 표현의 차이인데 1시간 이내면 7만 원이고 1시간 초과할 경우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369쪽부터 373쪽까지, 설명자료 336쪽부터 34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336페이지에 건축위원회 하고 건축소위원회를 명확하게 나누어서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다가 금년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의건수가 많을 경우 디자인자문 같은 경우 위원회의 수권을 받아서 소위원회에서 건수가 있을 때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규정상 분리를 안 해도 되면 횟수와 인원 조정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 위원회를 16회 운영했고 소위원회를 20회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위원회 19회, 소위원회 20회를 운영했습니다. 효율성 면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명기위원
가능하다면 융통성 있게 조정해서 하는 것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세심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333페이지 마을건축학교 강사료는 뭡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내년에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인데 건축에 대한 홍보와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높이고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을건축학교를 운영하는 강사료는 10개 동을 순회하는 입장에서 책정했고, 나머지 2회는 시민아카데미로 반기에 한 번씩 해서 12회를 책정했습니다.
류명기위원
339페이지에 현장민원상담 건축사 수당은 마음에 드네요. 찾아가는 동행정처럼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는 얘기죠?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40회가 되어 있는데 더 될 것 같은데요.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그것은 예측을 한 것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건축민원이 제일 많아요. 찾아가는 상담을 하면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관련 공공건축가 자문이 있는데 하자점검은 감사담당관 설명 할 때도 거기에 이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과 중복성은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자점검은 계약법에 의해서 준공 난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하자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점검하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방이나 전기처럼 측정장비에 의해서 할 경우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이 가진 장비를 활용하고자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류명기위원
감사담당관에도 하자점검 예산이 있고 거기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건축과의 하자점검과는 중복성이 없는지. 2개 부서에서 하자점검을 하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안 이루어졌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명기위원
10개소에 4회 걸쳐서 자문수당이 있는데 공공건축물이 정해져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내년에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청 입장에서 전문가와 같이 발주 기획단계부터 참여해서 좀 더 나은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명기위원
344페이지에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인데 이건 사실 중요합니다.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은 693만 원 대형 건축공사장은 168만 원인데 이건 수수료가 건당입니까?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전문가가 점검하는 수당 성격인데요. 1일 인건비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특급 기술자의 1일 인건비가 38만 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하는 시설들에 대한 점검 횟수를 곱해서 산출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위원
건축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8개죠?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크게 3개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진위원
건축위원회를 해서 금년에 재심한 게 몇 건이죠?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28건입니다.
김용진위원
재심한 사유 중에서 건축법이나 관련법 때문에 재심한 사항하고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재량으로 재심한 사유하고 구분될 수 있나요?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그건 파악해봐야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건축 허가 내주면서 정부에서 건축위원회 규제하는 것을 많이 완화하라고 지난번에 지시했잖아요. 그 이후에 완화되었나요?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완화라고 표현하기는 구차할 수도 있지만 250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해서 고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서울시 기준을 참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옛날보다는 국토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라는 한 다음에는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받기가 쉬워졌나요.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주민 편에 서고자 하지만 완화를 틈타서 건축물의 품질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김용진위원
설명자료 340쪽에 위법 건축물 예방관리에서 2,000㎡ 이하 154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책정했잖아요. 이건 어떤 분들한테 주는 거죠. 제3의 건축사는 누구죠?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제3의 건축사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자 또는 감리한 감리 건축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표현했습니다.
김용진위원
타 구 건축사인가요. 금천구 건축사인가요?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서울시 전체 건축사 업무를 받아서 선정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관내 건축사도 있습니다. 그분 중에 랜덤으로 선정되어서 건축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랜덤이라면 무작위 추첨해서 한다고요?
윤기
백윤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누가 이 건물에 점검을 나온다는 것이 예측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김용진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준공감리 이런 것을 직원들이 했었잖아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과장
예전에는 감리건축사를 별도로 순서에 의해서 정해놓고......
김용진위원
직원들이 했던 부분은?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과장
직원들이 직접 했었는데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리건축사 제도를 도입해서 감리건축사를 관내 건축사가 돌아가면서 하다가 그것도 끼리끼리 해먹는다고 하니까 2004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등록을 받아서 그분들을 순서대로 돌려주다보니까 또 협회에서 장난을 하다보니까 올해부터는 랜덤으로 바꾸었습니다. 누가 어느 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죠.
김용진위원
추첨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과장
무작위로 컴퓨터로 순서에 의해서......
김용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할 때보다 더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과장
차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다치고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저도 직원들이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위법건축물이 양산될 가능성도 커지고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눈으로 도저히 못봐 줄 것이 나올 것이고. 그러다보면 뒤로 직원들이 혼나는 일도 생기고 하니까 차선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감리에서 준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이래서 안되는 것 같아요. 공권력이 분명하려면 민간건축사협회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정치권에 있는 양반들이 로비에 의해서 법을 바꾸고 하니까 이런 것도 문제야.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윤기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374쪽부터 399쪽까지, 설명자료 346쪽부터 38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류명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민원도 많고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두루두루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범위도 넓고 들어오는 민원도 많지만 메모를 잘 하셔서 세심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64페이지 보시면 시흥5동 은행나무 보호대 설치 및 바닥교체가 있는데, 보호대 설치를 어떻게 하고, 카멜리아 앞 은행나무의 바닥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목재로 된 바닥이 낮고 보호대도 오래되어......
류명기위원
보호대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에 둘러쳐진 은행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류명기위원
나무가 아닌 둘레, 바닥이 아주 낡고 썩어서 빨리해야 되겠더라고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류명기위원
도로 중앙에 있는 것 손댈 것은 없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일반관리비가 좀 나옵니다. 매년 1,200만 원 정도 나와서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이 예산은 카멜리아 앞에 있는 은행나무 보호대와 바닥......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바닥하는데 3,800만 원 되어 있는데, 바닥하는 것과 보호대하는 것의 예산은 나눠보지 않았어요? 바닥에 얼마 들어갑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바닥은 3,000만 원 정도, 보호대가 400만 원 정도......
류명기위원
바닥을 할 때 오래갈 수 있도록, 주로 할머니들이 거기 앉아 계시거든요. 카멜리아 쪽이 유동인구가 많아요. 이왕 하는 것 튼튼하고 오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돈 들여 할 때 깔끔하게, 시흥5동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잘 좀 해 주세요. 369페이지 등산로 에어건이 나오는데 시흥2동·3동·5동 산기슭도로를 중심으로 등산로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어떤 주민들은 설치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시끄럽다는 지역민원을 핑계로 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흥3동과 2동·5동쪽 등산로 주변에 에어건이 실제 필요한 곳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등산로 주변에 에어건 설치 좀 검토해 주세요. 민원이라는 것이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로등 필요한 사람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부시다, 너무 밝다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도 다소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도 감안하면 일을 할 수 없어요. 에어건도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바로 앞에 있는 한두집은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상의하셔서 꼭 에어건이 필요한데 있어요. 검토 좀 해주세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명기위원
371페이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체육시설 내년 상반기에 4점, 하반기에 4점 해서 8점이 나오는데, 밑에 세부 요구내역을 보면 일반형 100만 원 곱하기 5점 500만 원만 잡혀 있어요. 앞뒤가 안맞는 예산입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일반형 5개 설치할 예산인데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시설 4개가 아니라 위에 것 3개, 아래 것 2개 해서 5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것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설명자료에 오타가 있어서......
류명기위원
그러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잘못 작성되었네요. 바로 잡아주세요. 다음, 위험수목 제거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인건비입니까? 무엇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장비도 있고요. 위험수목은 주택가에 있는 것과 산림지역에 있는 대형수목을 제거하기 때문에 장비임차료와 인건비를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전에 우방아파트 뒤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죽은 나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곳은 난관이 높아서 썩어서 떨어지면 지나가는 차나 주차된 차, 사람들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을 그때 많이 제거했는데요. 한번 더 조사해서 제거할 수목이 있으면......
류명기위원
주민이 전에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우방아파트 104동 105동 중간 위쪽에 죽은 나무가 있어요. 아직은 비바람에 쓰러질 정도는 아니겠지만 나무가 나 쓰러집니다하고 쓰러지진 안잖아요. 주민들이 위험을 느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시간 날 때 우방아파트 104동 105동 중간 위쪽에 죽은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다음에 373페이지 방수설비 잔디광장 관리,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의 반절을 소요하다시피 열변을 토했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원이 있는 것 아시죠? 다 해결했어요? 공원녹지과는 잔디만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전반적인 공원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구정질문했던 대로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이 사안들은 감사담당관과 협의해서 원인규명을 제대로 해서 시시비비는 꼭 따지고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을 수립해서 향후에 별도로 한번 만나자고요. 그것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단히 끝내고요. 그리고 2,000만 원의 추경을 들여서 운동기구를 보강했는데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 운동기구를 처음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골고루 안배를 했으면 2,000만 원의 추경이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2,000만 원 추경 들여서 운동기구를 깔아줬는데, 또 불만입니다. 그러면 삼성배드민턴장 도로를 올라가면 허리돌리는 것이 쌍쌍으로 2대씩 있어요. 그런데 잔디공원에는 1개도 없어요. 이것은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삼성배드민턴장으로 올라가는 입구를 보면 허리돌리기만 쌍쌍으로 2대 있고, 삼성배드민턴장 올라가면 거기에도 허리돌리기가 2개 있어요. 삼성배드민턴장은 운동 열심히 해서 허리는 이상이 없어요. 거기는 오히려 허리돌리기가 없어도 돼요. 한 개 정도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잔디구장 수십명 수백명이 와서 날씨 좋을 때는 새벽 1시 2시까지 와서 빙빙 돌아요.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은데는 허리돌리기가 한 대도 없어요. 2,000만 원 들여서 한 추경 때 안배를 했어야 돼요. 거기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추경 때 2,000만 원 들여 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하고, 제가 전달하면 똑같은 얘기되니까 현장 가서 뭐가 부족합니까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푹 꺼진데 그곳도 근본적인 수리를 빨리하셔야 됩니다. 종합적인 방수설비 얘기하면 날 새니까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자고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운동기구 허리돌리기는 이번 추경 때 2개를 설치했습니다.
류명기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삼성배드민턴장에는 2개씩 있고, 정말 있어야 할 공원에는 한 대가 없었는데, 몇 십억씩 들여서 할 때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추경 2,000만 원 해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제가 너무 많이 표시해 놓아서 다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위원
과장님, 내년 나무를 얼마나 심을 것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지금 수량은 정확히 파악은 안되지만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까 구비와 시비해서 관악산공원과 동네에 있는 어린이공원, 마을마당에 나무 심을만한 데는 큰 나무와 작은 나무 해서 골고루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생활권 공원 정비예산으로 2억 8,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2억 8,000만 원이면 몇 그루나 심습니까? 큰 나무 몇 그루, 작은 나무 몇 그루 대충 얘기해주세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주로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정비 이런 것들이고요. 나무 식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용진위원
몇 월에 심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주로 봄에 심습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심습니다.
김용진위원
대충 몇 그루 심는지는 안 나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큰 나무는 안양천 하천변과 관악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400여주 심습니다.
김용진위원
안양천변이라면 고가도로 있는 위쪽입니까? 도로 아래쪽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둔치에 심을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양옆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김용진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몇 개 팀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는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운영합니다. 관악산에 산림관리팀이 7명 되고요......
김용진위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무엇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녹지대와 가로수 해서 20여명 됩니다. 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팀 한 팀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숲체험 보조교사, 수목 후 식재사후관리, 방수설비 잔디광장, 산림 및 시설관리, 병충해, 산불, 숲해설가, 추가로 뭐 있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추가는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또 여기서 임금 책정한 것을 보면 기본단가는 전부 5만 원인데 휴일수당 그런 것은 왜 각각 다릅니까? 처우개선비, 휴일수당 등이 각각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의 기간제근로자들은 다 똑같이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진위원
다 똑같지 않아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예산편성 할 때 단가가 일부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비나 구비로 편성한 부분은 같습니다.
김용진위원
병충해 인부임 같은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7만 5,000원 곱하기 18일 곱하기 5명이거든요. 또 349쪽 휴일근무수당은 7만 5,000원 곱하기 5일, 여기는 5일을 잡았고, 또 숲체험 처우개선수당 10만 원 10월이고, 이런 것이 금천구청 전체적으로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이 다르고 휴일수당 같은 경우도 일정치 않은데요. 예산팀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수 없습니까?
승훈
임승훈예산팀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노동의 강도라든지 대한건설협회라든지 노임 일용인부임에 준하는 노임산출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노동 강도라든가 숙련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가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그 외 것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추가 수당에 관한 사항은 1.5배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생활임금제를 우리구에서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라 할지라도 단순노무인지 숙련됐느냐, 노동의 강도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김용진위원
그런데 휴일근무수당 같은 것도 왜 다릅니까? 어떤 데는 5일주고 어떤 데는 10일주더라고요.
승훈
임승훈예산팀장
휴일근무수당은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산불예방이라든지 녹화 산림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단순히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간제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이 거의 편성되지 않고 현업부서에서 하는 데는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아까 제가 나무를 몇 그루나 심는지 물어봤었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김용진위원
수목식재 후 사후관리하는 것을 19명이 10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사업명일 뿐이고, 우리 금천구 관내 녹지대나 가로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런데 1년 365일 중에서 10개월 동안 19명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인원이 부족합니다. 녹지대가 전부 흩어져 있고 매일 쓰레기기 나오고 또 수목 훼손 부분도 많이 있고 관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도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김용진위원
이 분들은 계속 쓰시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2월에 채용을 해서 본인이 그만 두지 않는 한 계속 10월이나 11월까지 쓰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 중에서 2년 이상 일을 시키신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중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런 분들은 2년 이상 하게 되면 채용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계속 2년을 쓰는 게 아니라 10개월 하고 사업이 종료되고, 그 다음 해에 또 채용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연속 2년 동안 채용했을 때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2년 이상되면 소송을 걸면 다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10개월씩 했다하더라도 합계가 2년 이상 되면 소송하면 정기직으로 채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제도가 조만간에 바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부분에 있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여러 부서 중에서 공원녹지과가 기간제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정식으로 소송이 들어온다거나 그랬을 때 대책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관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공원 모래교체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있던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유사하더라고요. 어린이 놀이터 모래교체하고 중금속 검사가 있던데,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놀이터 모래교체는 353쪽이고요. 그리고 346쪽에 모래중금속 검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346쪽 모래중금속 검사 40만 원 곱하기 6개소, 또 353쪽 7개소인데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금천체육공원 모래놀이터 한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복된 부분이 아니고 각각 다른 장소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모래교체 공사를 시행할 때 다른 데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2015년도에 공원관리하면서 실무자들이 몇 번씩이나 현장에 나갔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실무자들은 거의 매일 나갑니다.
김용진위원
현장 나가는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담당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현장근무자 직원이 있고요.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또 공공근로가 있어서 인원은 많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어린이시설 관리법 규정대로 2015년도에는 운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법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법 규정대로 하려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복명하고 다 해야 되는데, 복명서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취급하는 공원이 몇 개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41개, 마을마당 5개소, 근린공원이 3개소, 관악산 공원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금천구는 열심히 제대로 했는지 몰라도 다른 구 사례를 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금천구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금천구는 제가 조사를 안 해서 얘기를 안 하겠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김용진위원
내년에는 공원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20개정도는 용역을 주더라고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가까운 경로당에 줍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용역한 곳이 21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진위원
30만 원씩 드리는 것은 위탁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우리 관내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경로당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잘못하게 되면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일을 하게 하고 노임식으로 주니까 관계가 없을지 모르는데 어떻든 간에 그럴 개연성이 많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닌데, 아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옛날 우체국 뒤 건축하다가 무너져서 4명이 다친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이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주민들 애로사항이 20m 도로에 봄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가지치기 합니다.
김용진위원
가지치기를 잘 안 하니까 독산동 쪽은 간판을 가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357쪽 녹지대 정비 중간에 내용을 보면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자기 간판이 안 보이니까 가로수 가지치기를 많이 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많이 자르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나무는 고유의 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를 치면 미관상에도 안 좋고 나무 생육에도 지장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나무에 맞도록 형태를 갖춰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특히 독산동 쪽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공무원 생활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생육에 지장이 있다면 할 말이 없는데, 어떻든 간에 민원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업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현재 일반입찰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김용진위원
그 부분도 할 때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셔야 돼.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이 간판이 건너편에서 보이게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생육에 얼마만큼 지장이 있는지 몰라도......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보기에 흉할 정도로 가지를 치면 안 되거든요. 모양을 갖추고 쳐야 하거든요.
김용진위원
주민들은 간판이 보여야 한다는 얘기이고. 절충해서 고민해 보세요. 개선책을 만들어 보세요. 가지 치는 게 2015년도와 2016년도는 다르겠죠.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한 많이 쳐줘요. 제 입장에서는 주민 편을 들 수밖에 없네요. 고민 많이 해주시고 공원 관리 잘해주시고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규정대로 철두철미하게 운영해 주세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만선위원
설명자료 376페이지에 둘레길 정비 및 개선인데 둘레길이 2011년도에 완성되었죠? 호압사에서 석수역까지.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예.
박만선위원
잘해 놓았는데 산행하다 보면 정비가 덜 된 곳이 있어요. 금천체육공원 입구라든가 별장산 입구라든가 둘레길 석수역 입구라든가 걸으면 좋다는 것 12가지 정도 있죠. 이것을 주민들이 보고 걷는 것 하고 그냥 생각 없이 걷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예산서 377쪽. 유아숲 체험장 그쪽 힐링캠프장 있잖아요. 1,069만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 없나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유아숲 체험장 관리비가 1,400만 원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1,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영섭위원
이 사업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지만 서울시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았나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예산은 별도로 도서를 구입한다할지 재료비로 쓸 계획이었는데 구비가 이렇게 조정된다면 도서비를 줄이고 관리예산 재료비로 쓰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서울시 예산이 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룡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서안 400쪽부터 410쪽까지 설명자료 384쪽부터 40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384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기반조성이 있어요. 예산이 많지는 않으나 당초 예산보다 줄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환경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얼마 되지도 않지만 당초보다 줄여서 잡은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인 계획도 세우고 다른 부분 예산을 줄이더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은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구청에서는 민선5기 들어서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2020계획을 타 구보다 먼저 해왔고, 엘니뇨현상이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이 줄은 것은 과목별로 조금 변동이 있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환경보전계획이라고 해서 세운 예산이 223만 원이었고, 작년에도 환경위원회 참석수당을 많이 지적받아서 올해는 위원회 당연직은 빠지고 위촉위원만 하다 보니까 20명 중에 참석률을 80%로 잡았습니다. 또 공공요금도 우편요금을 100건으로 해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항목이 빠진 건 아니고 변동이 생겼습니다.
류명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제적인 추세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하루 이틀 준비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하고 생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대책도 수립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증액을 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위원
설명서 390쪽. 코디네이터 운영은 뭐죠?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2명이 115회씩이나 강사료가 나가나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구청에 환경기후변화대응리더라고 해서 주민들로 해서 교육을 받아서 강사로 쓰고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금천에코센터를 운영하는데 10명이 교대로 하면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285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운영하는 강사비입니다.
김용진위원
402쪽. 금년에 LED 교체를 몇 군데 했죠?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금년도는 5개소를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전기료가 얼마나 절약될까요?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형광등에서 LED로 바꾸면 36~40와트를 LED로 바꾸면 28와트로 줄어드니까 전기요금은 통계를 내본 건 없는데 G밸리 에너지특화 사업을 하면서 월례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바꾼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1년을 해보니까 40% 정도 절감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진위원
2015년도 예산이 6,52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어디에 집행했죠?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민간 사회복지시설로 7개소를 지원했는데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
내년에는 복지시설에 전기료가 절약되겠네요. 이 예산은 몇 월에 집행이 완료되죠?
래복
이래복환경과장
상반기 중에 대부분 완료됩니다.
김용진위원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40% 감액하는 것으로 정산이 되리라 믿겠습니다. 하반기 6개월 간 전기요금 40% 감액해서 예산 편성하면 되겠네요.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봅시다.
김경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래복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서안 411쪽부터 417쪽까지 설명자료 404쪽부터 413쪽까지, 부속서류 8쪽 명시이월사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토지관리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서안 421쪽부터 431쪽까지, 설명자료 417쪽부터 427쪽까지, 부속서류 8쪽, 명이시월사업조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53쪽에서 5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사안이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26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방독면 2,0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민방위대 대원이 2,000명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방독면은 지역민방위대원이 1만 5,648명인데 우리가 확보한 게 3,927개 25%밖에 되지 않아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더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류명기위원
예전에 행정지원국에서 공무원용으로 일부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던데요. 그것과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다 합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에 구청 직원용이 904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25%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그래도 6,000개밖에 안되니까요.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류명기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에서는 10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조금씩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보충하는 실정입니다.
류명기위원
별 차이는 아니지만 대량으로 사게 되면, 행정지원국에서는 3만 9,400원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은 3만 7,000원입니다. 똑같은 자치구에서 사는데 가격이 왜 차이가 납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금액은 3만 9,400원이 맞는데는요.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단위금액을 시에서는 3만 7,000원에 맞춰졌습니다. 가내시 가격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류명기위원
따로 구입해도 기본단가가 있는 것인데,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가격이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은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예산서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맞습니다. 국비보조로 하기 때문에 단위금액이 시에서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서에 올린 것입니다. 3만 9,400원이 맞습니다.
류명기위원
방독면이 유사시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에 따른 훈련도 필요한 것이고,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동별로 동 주민자치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준비해놓고 무단방치하는 식으로 해놓으면......, 자산인데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도시안전과는 이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위원
설명자료 423페이지 보안등 LED 교체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70개소하는 것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삭감되어서 토목과에 확인하니까, 토목과와 그 부분 30개가 중복되어 그것은 제외하고 나중에 정리할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도로과 47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사비가 1억 3,000만 원, LED등이 7,000만 원, 암대 1,000만 원, 암대는 무엇입니까? LED등이니까 다같이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한 개당 얼마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범죄 없는 안심구역할 때에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데 지역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작성한 것에는 토목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김용진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했을 때는 7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용진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거기에서 30개.
김용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LED등이 관련 예산이 환경과에도 예산이 있고, 423페이지 도시안전과에도 있고, 토목과는 479페이지에 있다 말입니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등추가 있고, 전용주가 있습니다. 대부분 건물부착이나 별도 전용주 없이 전주에 부착한다든지 벽면에 부착하는데, LED 보안등기구 70만 원, 암대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신설했을 경우 암대까지 포함해서 보안등 같은 경우 100만 원, 등기구 같은 경우는 지주가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김용진위원
몇 군데 교체할 것입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478쪽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에 보안등을 확산형에서 LED로 교체 140등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반기 중에 교체하시겠네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사업설명서 보면 8월 말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왜 8월말까지입니까? 140개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것 하는데 6개월 걸려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설계, 사업발주, 계약 이런 과정이 3월까지......
김용진위원
지금부터 하루라도 빨리하면 전기요금이라도 적게 낸다는 것이지요. 140개 하는데 6개월씩 걸리면서 하느냐고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2월부터 잡았는데 일을 당겨서 가능한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월 말일까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절전이 얼마나 됩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찾아보고요. 이따 도로과 심사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김수철 과장님, 70개 5,000만 원, 140개에 7,000만 원, 값 차이가 있잖아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 나중에 디자인과 주민의견 수렴해 봐야 되지만, 저희가 가산동에 범죄 없는 마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안등 교체하는 것이 대략 70만 원 정도 들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산하는 것입니다. 보통 도로과에서 하는 일반적인 보안등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진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끝낼 것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빨리 끝내야 하는데 주민의견수렴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나와 있지만 7월까지는 설계를 다 마칠 예정입니다.
김용진위원
이것도 빨리 끝내서 전기료 좀 적게, 내년에 보자고요. 환경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해서 얼마나 예산 절약했는지 보자고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예산서 430쪽 가상화서버시스템......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가상화서버시스템입니다. 일종의 서버로 기존에는 1대당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고화질 같은 경우 30대 정도 밖에 수용 못했는데, 쉽게 말하면 용량이 큰 서버를 사면 16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들이면 저희들이 1,500만 원짜리 16개 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면 앞으로 한동안은 저희들이 CCTV 영상정보 교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5,000만 원짜리 사게 되면 몇 대를......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500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총 몇 대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우리가 1,150대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3분의 1은 커버되고, 아직 3분의 1은 커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기존의 서버들 중에는 저화질 41만화소 짜리는 많이 하는데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130만 화소, 200만 화소로 용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 이것으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가상화서버 하나 사면 10개 이상 사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5,000만 원짜리 사려고 합니다.
김용진위원
금년에 몇 대 설치했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금년에 102개소에 369대를 설치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13억 정도 됩니다.
김용진위원
13억에 몇 개소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102개소 369대인데요. 보면 신규로 설치하는 게 있고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내년에는 CCTV 몇 대할 예정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내년에도 77개소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용진위원
77개소 하면 예산 얼마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예산은 11억 1,400만 원정 도입니다.
김용진위원
청소과에 예산 내려온 것이 2억 9,000만 원인가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 총망라한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청소과 시에서 내려온 2억 9,200만 원은 포함 안 된 것이죠?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여기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이것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몇 %나 수용되는지 모르겠네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그래서 방범용 같은 경우는 마을자치과에서 동별로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에게 주면 그것을 종합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CCTV 관리 잘 해주시고, 관제센터 관련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어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차후로 관제인력을 더 확충해야 되는데, 참고로 상반기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관제센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관제인력이 더 있으면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용진위원
실질적으로 관제소에서 현장을 봐서 범인을 잡은 적은 없지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CCTV를 관측하다가 절도하는 기미가 보이면, 거기에 경찰도 나와 있습니다. 연락해서 파출소에서 출동해서 잡은 적도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래서 우수표창 받은 것이죠?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범인검거율이라든지 예방율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은 경찰청에서 평가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김용진위원
과장님, 새로운 방안 더 강구해 봐요. 예산도 올리고 하면 좋을 것 아닙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장비도 확충해야 되고 해서 그런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고생해 주시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도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32쪽부터 443쪽까지, 설명자료 428쪽부터 45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제가 의원으로 취임해서 제일 귀찮게 한 과가 교통행정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마을버스 관련해서 제가 주로 민원을 제기했고 구정질문도 몇 번씩 반복해서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관계 공무원들 노력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고 02번 마을버스가 어쨌든 연장 운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11번 마을버스도 내년 2월부터 제가 요구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네, 증차 3대를 합니다.
류명기위원
아무튼 수고 하셨고요. 나머지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독산역에서 가산역까지 연장, 1번을 비롯한 마을버스 관련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발이고 우리 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기에 제가 지속적으로 부탁도 드리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부터 보면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및 등굣길 사업이 몇 가지 나온데, 제가 예전에 시흥5동 금천초등학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아마 도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아시죠? 금천초등학교 입구 그 내용 모르세요?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류명기위원
금천초등학교 입구 접수한 직원 없으세요? 제가 전화도 드렸는데, 금천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네.
류명기위원
거기에 대형버스의 진·출입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니까 군데군데 박아가지고 철재가드레일이 휘었어요. 관계자하고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끔 단체로 어디 갈 경우에 대형버스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몇 번 부딪쳐야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강당도 만들어서 학교도 복잡하고 대형버스가 초등학교로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상당히 기술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진·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관련 부서에 전화도 했고 현장에 다녀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 같이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있는 통학로 개선은 어린이 보호구역 45개소 지정된 곳이 너무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서 노면표시라든가 교통표지판 이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류명기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천초등학교 입구, 끝나고 시간을 내서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가 같이 협력해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 민원이 오래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대형버스가 초등학교로 진·출입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애초에 산복도로 내면서 그때 당시 제대로 했어야 터널을 내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잘못한 것 같아요. 현장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네.
류명기위원
그리고 마을버스나 1번 버스 비가림 예산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류명기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빠져있고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오는 차, 가는 차가 있으면 이용을 거의 안 하는 데는 예쁘게 비가림을 해놓고, 거기가 어디냐 하면 대우당약국 사거리 소방서에서 조금 내려가면 대우당약국 있는 곳 거기는 음침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과 몇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5627, 5537, 2대가 거기를 지나치는데 거기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나무에서 거의 내리지 거기는 내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십시오. 거기는 표지판이고 비가림을 아주 멋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반대쪽 보십시오. 거기는 비 맞으면서 5537하고 5627 기다리면서 비 맞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햇볕이 내리쬐는 날에는 햇빛을 피할 수가 없어 인근 가게에 들어가 쉬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요량을 제대로 조사해서 많이 이용하고 비 맞고 기다리는데 반대쪽 대우당약국은 사람이 없어서 유명무실해요. 그것을 떼서 그쪽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지역인데도 교통량이나 유동인구나 이용객들 등 현장조사를 못하는지, 좀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할 때는 수요량을 조사해서 하십시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제가 단순비교만 했지 꼭 거기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현장조사를 한 뒤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을 받아서 현재 버스승차대 24대를 설치 중에 있고요. 설치지점을 저희가 선정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용객이라든가 또 주변의 상가라든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점을 선정한 다음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 마을버스가 어차피 내년부터 벽산아파트를 경유해서 샤바샤바 뒤쪽으로 가잖아요. 샤바샤바 그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건물주를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서 사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류장인데 너무 질서가 없어요. 안전표시라도 하나하고 비가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비바람이 치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건물주를 조만간에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네.
류명기위원
제가 아주 시급한 곳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천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예산서 434쪽 용역비 3,000만 원이 있는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은 언제 했어요?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2011년도에 했습니다. 2007년도 1월에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1차로 했고 이번이 2차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2011년도 수립한 계획에서 구체화된 것이 있어요. 용역을 줘서 계획 수립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보면 교통수단별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또 1㎡당 사망자수, 어린이 사망자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일부는 성과가 있었고, 일부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어떤 업체한테 줍니까?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공개경쟁을 합니다.
김용진위원
다음 435쪽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위험한 등굣길 안전을 지켜주세요라고 해서 1억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통학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45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정된 곳의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면표시도 많이 지워져 있고 관련된 교통시설물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잡혀있고요. 다음 그 뒤에 나와 있는 횡단보도가 깜깜해 위험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유형이고요. 그런 곳을 이번에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진위원
언제까지 끝납니까?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관련된 위치나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관련된 초등학교라든가 어린이 시설 또는 관련된 단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노후가 심한 곳이나 또 시설보수가 급하다고 판단된 곳을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상반기 내에 할 계획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각종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반기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47쪽 자전거도로 3억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져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독산1동 분소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지 약 19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일단 7,0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1차적으로 약 350m정도를 저희가 보수를 했는데 그것가지고 조금 부족해서 연말에 또 서울시에 가서 별도로 약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받아서 일부를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 1.3㎞ 구간 한내로하고 벚꽃로 일대 전체를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포장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노면표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전거 시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용진위원
지금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돼 있는데요. 특히 한내로 쪽, 벚꽃로 쪽 일부가 훼손이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보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선정이 됐고요. 올해 저희들이 급해서 너무 시설이 노후되고 또 학교주변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사고위험성도 높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약 9,000만 원 정도 받아와서 일부 보완하고 2차적으로 추가 보완 계획입니다.
김용진위원
주민참여감독수당 20만 원 이것은 그냥 줍니까?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감독관을 선임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저희 직원들이 검수는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철저하게 자기 주변의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가 잘되고 있는지를 직접 주민참여감독관을 선정해서 하는데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진위원
지금 우리구 관내 자전거도로가 몇 ㎞정도 됩니까?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약 14㎞정도 됩니다.
김용진위원
10%만 정비한다는 얘기네요?
인동
황인동교통행정과장
한내로 주변이 총 2.5㎞정도 됩니다. 나머지 구간 괜찮은 지역은 제외하고 이번에 300m정도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올해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1.3㎞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편성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서안 주차장특별회계 709쪽부터 724쪽까지, 설명자료 453쪽부터 46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주차관리과가 업무도 많고 휴일도 근무하는 것 같고 또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체험해 보니까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제가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고생하시는 걸 압니다만 나름대로 부족한 점도 있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3페이지에 보면 대한전선 부지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다시 연장계약한 모양이죠?
상원
최상원주차관리과장
예,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류명기위원
예전에 대형버스 기사가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대형버스를 이동하잖아요. 그럴 경우 대형차 한 대와 승용차 한 대인데 주차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상원
최상원주차관리과장
전일제가 있고,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류명기위원
대형버스 사장들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인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원
최상원주차관리과장
임시화장실이 있긴 한데 챙겨 보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무상으로 주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을 받잖아요. 비용을 받으면 응당한 서비스를 해야죠. 생리적인 현상도 해결 못하고 주차요금만 징수하면 되겠어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불법주차단속이 아침에 인원이 몇 명 가동되죠?
상원
최상원주차관리과장
아침에 5명입니다. 단속조 3명, 민원조 2명입니다.
류명기위원
벽산아파트부터 시흥4거리 구간이 유독 교통량이 많아서 아침 1시간씩 교통정리를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무단주정차를 하니까 2개 차선이 1개 차선밖에 이용을 못 해요. 그래서 몇 번 부탁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전송도 하고 하는데 아침에 7시 50분쯤 걸어 나오면 그때 주차된 차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놓으면 9시까지 시흥4거리에서 교통정리가 끝나고 다시 은행나무에 갈 때까지도 있는 차가 있어요. 어떤 때는 똑같은 넘버의 똑같은 차가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고 봐요. 아침 출근시간에는 5명이 한다고 하니까 잠깐 내려서 전화번호에 이동주차만 해도 제가 아침에 나와서 끝나고 갈 때까지 그러면 거기에 많은 차들이 마을버스 1번 2번 이렇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한 대 때문에. 누차 얘기해서 이제는 너무 얘기하니까 참아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은행나무에서 시흥4거리 구간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상원
최상원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셔서 아침에 순찰조를 별도로 편성해서 주요 막힌 부분은 CCTV 단속, 이전에 벽산아파트에서 시흥4거리까지 혼잡구간은 순찰조를 별도 편성해서 단속보다는 계도, 운전자 전화번호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빼도록 며칠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수당을 더 주더라도 아침 일찍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산을 다소 늘리더라도 교통문제 잠깐 출퇴근시간 잠깐이거든요. 그 시간만 넘기면 좋겠어요.
상원
최상원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44쪽부터 449쪽까지, 설명자료 464쪽부터 467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1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66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운영 건인데 올해 신규로 편성된 것이죠?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할 때도 의견을 개진했는데 차량 구입비가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반대를 했어요. 그때 그분들한테 설명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업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히 필요한 걸로 인식합니다. 본 위원은 현수막 업체에 자문도 구해봤고 현장에 가서 직접 탈부착하는 장면도 지켜봤고 또한 현수막을 이용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바가지차량이라고 하는데 바가지차량이 상·하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게시대는 뒤쪽에 가서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일반인들은 바가지차가 있어야 작업을 하지 위로 갔다 내려왔다 좌우로 움직이니까 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는 얘기이고 이 사업을 아는 사람들은 바가지차가 뒤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바가지가 뒤로 가지를 못해요. 차가 뒤에 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로 게시대 현황이 앞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지 뒤에서 작업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 차는 유명무실한 거예요. 인원이 4명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6,000만 원 하고 인건비 4명 들여서 현수막 사업이 금천구 예산 1년을 뽑아보니까 현수막이 7~8,000만 원이 되더구만요.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업체가 나누어서 먹는 건대 그러면 하나 탈부착해서 얼마 남는다고 6,000만 원짜리 새 차 사서 인원 4명이 그것을 언제부터 손익분기점을 내냐 이거예요. 기업이 뭡니까? 이윤창출이 최대 목표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담당팀장이 와서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때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현수막 탈부착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무사통과되는 거예요. 청소할 때도 쓰고 10개 동주민센터 관리도 한다고 해요. 현수막 탈부착은 예산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량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 6,000만 원을 삭감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때서야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실직고를 해요. 필요하면 사야지요. 우리 구의 바가지차량이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임대해서 쓰면 어떻습니까? 365일 계속 쓰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는 것 같고 제가 설명을 해서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겠죠. 이 차량을 써서 10개 동에 주민센터 청소도 해야 되고 등도 달아야 되고 이런 용도로 많이 쓸 것으로 알고 어차피 그 용도로 차가 필요하니까 그럼 이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쓰고 현수막 게시대도 같이 쓰겠다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제가 안 걸고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조금 건설행정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필요하면 사서 이익을 내세요. 다음부턴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지 말고 사실대로 하세요. 처음부터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안 들어줄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오섭
송오섭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서안 450쪽부터 463쪽까지 설명자료 468쪽에서 487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2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위원
설명자료 480페이지, 신속한 제설대책인데 얼마 전 눈 왔잖아요. 자동염수살포장치 잘 가동되었죠?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예, 잘 되었습니다.
박만선위원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와도 이상 없습니까? 안전대책은 잘 세웠습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제설대책준비는 완벽하게 잘 되었습니다.
박만선위원
인도 쪽에 핸드레일은 해놓았지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박만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역의 몇 분이 얘기하는데, 인도 쪽에 밤에 눈이 쌓이면 직접 치우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벽산아파트 포함해서 모든 인도가 다 그렇습니다.
박만선위원
케노피 그것 한번 고려해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케노피는 지난 금하로 도로굴착 개선 용역하면서......
박만선위원
인도쪽은......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인도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설치하면 좋겠지만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눈이 많이 오게 된다면 어느 보도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곳은 경사가 심하지만,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동주민센터로 그쪽에 지원나가거든요. 우선적으로 제설이 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박만선위원
타 구에 그렇게 케노피한 곳이 없습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서울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호영
정호영안전건설국장
도로상의 구조물을 만든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용역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박만선위원
도로상에는 안전대책이 잘 수립되어 있는데 인도쪽에는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제설을 최우선적으로 하고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만선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밑에, 몇 번 요청했는데 제가 볼 때 아직도 인도쪽 공사가 5~6개월 남았잖아요. 반사경을 설치했는데 인도쪽 정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국이 전체적으로 대민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서 제일 힘든 부서이고, 예전에 보면 일들이 많아서 상당히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오신지 얼마 안되시지만 민원해결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박만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설작업 하시느라 힘드셨고, 가드레일도 잘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인도나 이면도로는 작은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차량들이 갈 수 없는 부분은 작은 손길이 가야죠.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신속하게 초동대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열심히 하고, 눈이 왔다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곳이 벽산 언덕길이고, 이번에도 첫눈 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고맙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있었습니다마는 염수살포장치도 담당자가 나와서 점검하시는 모습도 봤고 관용차량이 일찍부터 나와서 순회하면서 염화칼슘도 뿌리고 해서 올겨울 제설대책은 문제가 없겠다. 앞으로도 많은 눈이 오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지난번에 가자주류 쪽에서 은행나무 구간, 가자주류 그 근처 인도작업을 하고 가자주류에서부터 은행나무 구간의 인도가 패인 데가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제일 많이 민원오는 분이 누구냐면 제화당건강원 그 분 전화가 무척 와요. 제가 동네만 가면 그 얘기를 하는데. 효주관광 옆 꽃집 앞도 보면 푹 들어갔고, 가자주류까지 걸어가다 보면 그 인도가 울퉁불퉁합니다. 거기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공사한지 얼마 안되는데요. 금하로 진행방향으로 우측 점토블럭으로 된 구간인데요. 원래 은행나무5거리까지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질이 노후하거나 망실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간을 독산로로 작업구간을 변경시켰거든요. 침하된 부분은 순찰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 사업 한다고 현수막 붙였었어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예.
류명기위원
현수막도 붙이고 그 설명서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가자주류에 하니까 거기까지 할 줄 알았는데 가자주류만 조금하고 철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사업계획을 잘 몰랐거든요. 그 현수막 붙은 것 못 봤는데, 주민들이 왜 자기가게 앞 움푹 들어간 곳은 안하고 철수해 버렸느냐 불만이 있어서요. 전체 하는 것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제가 현장 돌아보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력해서 봐달라는 금천초등학교 입구, 가셔서 교장선생님과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고 상담해 보시고, 거기에서도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해요. 저도 두 번 가봤는데 실제로 경계선 철로 해놓은 데를 차가 들이박아 움푹 들어갔더라고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탑골로인데요. 제가 와가지고는 아직 그런 민원을 받은 바는 없고요. 현장확인해서 교통행정과와 학교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호암터널하면서 했으면 참 좋았을 뻔 했어요. 호암터널 산기슭도로 내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것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해놓아 일반대형버스는 들어가려면 보통 운전실력자는 못 들어가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탑골로 이면도로 뒤골목이라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류명기위원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놓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셔서, 조만간 교장선생님께 전화 드려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류명기 위원이 하도 얘기해서 힘들다고 하시면서, 뭐가 필요한지, 제가 얘기한 것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 해서 민원 좀 해결해 주세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 터널 쪽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전에 토끼굴이 어둑어둑하니 보안등이 부실했는데 다 보완했더라고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산기슭도로요. 지금도 공모사업으로 가로등 25등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삼성산으로 진입하는 토끼굴이 있어요. 나이드신 분들이 지나갈 때에는 어둑어둑해서 안보인다고 했는데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민원도 제기했었는데,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위원
설명자료 477쪽 벚꽃로 골목길 조성, 위치가 롯데알미늄 앞에 있는 인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롯데알미늄에서 독산역 구간입니다.
김용진위원
가보셨어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현장 가봤습니다.
김용진위원
나빠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제기 보기에는 상태가 안좋더라고요. 여기를 넣은 이유는 인접구간에 말미마을도 있고, 저도 순찰해봤지만 포장상태도 안 좋고 지역자체가 열악하더라고요. 뒷골목과 병행해서 주요간선로인 벚꽃로까지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던데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경계석, 측구 이런 부분도 다 깨져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대책으로 내년에 염화칼슘 얼마 살 것입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예산서 455쪽 와에 나와 있는데요. 염화칼슘 25㎏ 120톤, 소금 160톤, 친환경제설제 45톤, 모래 100㎥ 해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진위원
지난번 구정질문한 것 아시죠? 포장을 해도 지금처럼 관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창고는 예산 때문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구정질문 때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셨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천에 청탑지로 포장하여 덮어씌워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보면 눈 비로 인해서 소금이나 염화칼슘이 녹을 수 있고요. 관리가 다소 소홀할 수 있습니다. 제설제 보관창고가 필요한데, 금천구의 재정이 열악하고 부지를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제설할 때에는 제설제창고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차량견인보관소라든지 교량 밑 이런 곳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용진위원
설명서 474쪽, 말뫼골목길 10월에 골목길에 그림 그렸지요? 그 길인가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우시장 뒷골목입니다. 골목길도 좁고 어둑어둑해서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업그레이드해서 보다 환하게 도로정비도 하고 말미마을 밝게 했으면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롯데알미늄 쪽 보도블럭 말씀하셨잖아요. 롯데알미늄 회사와 연결된 도로를 얘기하신 것이죠?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롯데알미늄에서 독산역 구간이거든요.
찬길
박찬길위원
경계석을 가는 것은 이해되는데, 혹시 보도블럭까지도 갈 생각입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4대 때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멀쩡한 도로를 파헤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현장을 봤어요. 저 같으면 보도블럭만큼은 그냥 살려놓은 것은 괜찮아요. 실제 보도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100명도 안다녀요. 현대아파트에서 독산역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아침에 보도블럭 봤는데 멀쩡해요. 그 부분은 내구연한이 되어 갈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도 없으니까 그 예산을 아껴서 다른데 쓰시고, 경계석 밑에 도로차량과 물받이 내려가는 것은 이해해요. 전체적으로 보도블럭을 갈려고 하는 부분은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지역구이지만 제 지역구라서 갈아달라는 것 아닙니다. 예산 아낄 것은 아끼고 집행할 것은 집행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제고해 달라고 오히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실제 그곳 걸어다니는 유동인구가 없어요. 재차 얘기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은 갈 수 있을 정도로 이상 없어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보도블럭을 교체할 경우에는 상태가 좋은 보도블럭은 보관했다가 다른데 보수할 때 유지보수용 자재로도 활용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이왕이면 더 안 좋은데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갈면 도리어 해주고 욕먹습니다. 멀쩡한 도로 파헤친다고 난리피우기 때문에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소리 안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위원
박 위원님은 진실하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흥5동도 완전교체도 필요 없고 부분교체만 하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제설대책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요. 혹시 관련 부서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설에 관한 사항인데 예전에 호압사에 염화칼슘 지원도 우리 도로과에서 합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저희가 염화칼슘도 합니다.
류명기위원
호압사에서 전에 연락이 왔어요. 거기에 제설함도 확인을 해보시고 염화칼슘을 지원했으면 하거든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거기는 산책로 및 등산로로 공원녹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드릴 수 있으면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
시흥2동 자동염수살포장치, 그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지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약 10년 보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것은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상에서 떨어져 있어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액체로 물이 분사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량이라든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지상에서 떨어져 있어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노즐이 노면에서 약 10㎝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하자보수 기간은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1년입니다.
김용진위원
재질은 뭐예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저도 시에서 운영을 해봤는데요. 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요. 노즐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염수이기 때문에 겨울에 영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얼지 않거든요. 고장율은 적습니다.
김용진위원
설계도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주민이 그 부분에 대해 자꾸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내가 뭘 알아야 얘기를 하지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조달제품으로 설치를 했는데, 민원인이 우리 도로과의 담당자한테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1차로 설명을 하고 안 되면 그때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LED등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파악을 했는데요. 보안등 LED가 월 전기료 절감액이 1,687원입니다.
김용진위원
1개당입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네, 1개당 월 1,687원입니다. 그래서 140등을 하면 월 23만 6,180원이고요. 공사기간을 3~4개월 단축시키면 70~80만 원 정도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발주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서안 464쪽부터 477쪽까지, 설명자료 488쪽부터 50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503쪽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을 받아가지고 가보니까 제대로 교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휀스도 설치되어 있고, 또 비닐재질이 비바람이나 태양에 노출되면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지요?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명기위원
그래서 그게 미세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햇볕이나 비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우려를 했었고 민원인들도 몇 사람이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마침 그곳에 갈 기회가 있어 현장을 가보니까 휀스도 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던 이동식 천막 같은 것은 다 치웠더라고요.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네, 철수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전에는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비바람, 햇빛에 노출이 되면 그게 조금씩 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겨울철 대비해서 잘 하셨더라고요. 그 물놀이시설을 하고 나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감,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한편에서 관리에 대해 우려를 했었는데 제가 마침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꾸준히 그렇게 해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잔디광장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네, 잔디광장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성한 책임자로서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말씀나누기로 하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예산서 464쪽 하수시설물관리 인부임은 같은 분을 계속 쓰시지요?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네.
김용진위원
4명을 몇 년 동안 쓰셨어요?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4명은 20년 이상 오래 됐어요.
김용진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이 분들은 상용직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놀이시설 청소용역으로 3,200만 원입니까?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네.
김용진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약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24시간 상주합니다. 물 받는데 8시간이 걸리거든요.
김용진위원
낮에는 그 사람들이 대기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그 분들이 야간에 하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그것을 하는데 인원이 몇 사람이 필요해요?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 4명이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합니까?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정산은 다 끝났겠네요?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김용진위원
정산서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언제까지 줄 수 있나요?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서류를 봐서 정리가 되면 오늘 드리고 아니면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치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기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님, 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