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방문하여 주신 지역 언론사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며 신나는 생활정치를 하고자 노력하는 이경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진행하며 느낀 몇 가지를 이 자리를 통해 지적하고 개선점 모색과 시정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산심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자세와 태도를 지적합니다.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1년의 살림살이를 살펴보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지적하여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심사를 위한 설명자료의 내역이 부실해서 주민을 대신한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부실자료 제출은 관련 부서의 무성의와 고의적인 심의 회피 및 예산심의를 무력화 시키려는 잘못된 자세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어 지는데 지난 몇 해나 앞으로 예상되는 우리구의 세입과 세출의 구조와 여건을 볼 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와 전체 예산규모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인 재정 자주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의 급감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한 예산편성과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간 제 논에 물대기 식의 경쟁적 예산확보로 보이는 세입세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년의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주민들 앞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더 긴밀한 조정의 절차가 있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는 예산의 긴축조정을 통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각종 지표의 장기적 결과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요구합니다. 셋째, 전체 예산편성과 집행의 균형적인 배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미 우리 구를 포함한 모든 자치구의 예산편성 구조는 복지예산에 집중되어 여러 분야의 균형적인 편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구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독산권과 시흥권의 불균형이 전체적인 금천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천구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실질적 시행을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계획되고 협의되어야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위한 실제적인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전에 각 부서별 협의과정을 통해 금천구 전체를 놓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불균형의 정도조차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넷째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유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통해 책임성을 갖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자기 부서의 다른 사업예산을 대체하는 수단 정도로 여기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편법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주민의 참여와 권리를 지원하고 지켜줘야 할 의원이 주민들이 원하고 직접 참여하는 많은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모방법 시행과 각 부서의 원칙적인 운영을 통해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적 예산편성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예산심의에 애쓰신 의원님들과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중심의 예산편성을 통해 행복한 금천을 목표로 한 우리구의 재정 운용 기본방향과 목표에 대해 구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