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의원 발언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이 되어서 하는데 일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2014년 8월 7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198개 조례인데 일부 안 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8개 중에서 현재 16개 외에는 없습니다. 16개 외 중에서 3개의 조례는 다른 법도 같이 고쳐주어야 하는데 상위 조례가 아직 안 된 게 하나 있고 나머지 2개는 법을 개정할 때 같이 고쳐줘도 되지만 서식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16개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주관부서에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이 되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악한 것은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같이 가야 되는데 현재 파악해 놓은 건 없고요.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준칙안을 주는 게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권리나 재산이나 침해권이 있는 것들은 준칙안을 주고요. 지방자치단체가 특색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준칙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개정조례를 파악한다면 주민등록번호처럼 일괄개정이 가능한 것들은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해서 필요한 것은 개정안을 올리겠습니다.

개별법에서 바뀌는 조례는 각 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이런 서식이나 일괄개정이 가능한 것들은 전체 파악해서 상반기 중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내 4개 기술학교가 있습니다. 기술학교에서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정이 되면 그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G밸리 구인등록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CAD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구인하는 기업체가 관내 88개소입니다.

초기 기술자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88개 기업체들이 CAD 자격증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구인을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고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신규로 했는데 일반인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교육시키는 업체를 많이 선정해서 교육시킵니다.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창업자를 위한 창업공간이라든지 주택지원이라든지, 서울시가 직접 동서남북으로 해서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술교육원에 일부를 우리 구청에 끌어들이는 일을 저희가 검토하고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되면 세부적인 업무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포시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이 많지 않아요. 150만 원 정도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를 봐서 우리 구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특성화고는 하나이고요. 일반계 고등학교도 4개 고에서 직업반 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고는 일부 학생을 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분석을 해 보고, 우리구 관내 학생들 중심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구가 계획적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1년 성과를 볼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직업반 운영하고 있는 게 금천고 17명, 독산고 40명, 문일고 16명 정도가 타 고등학교, 특성화고 이런 곳에 가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파악해서 성과가 있다면 같이 묶을 수 있는지 보고, Auto CAD 과정을 보니까 관내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8개 업체에서 구인하고자 하는데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다고 합니다. 전원 취업되고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직업을 계속 갖는다면 여기에서 이것과 엮어서 청년 일자리, 인턴제 이런 것을 고용노동부와 연계하는 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고요. 여러 방안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AD 관련해서 3D프린터는 추가적으로 수업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CAD만 하려고 했는데, Auto CAD 하면서 3D프린트까지 해주신다는 것이죠.

CAD 수업하면서 3D까지 해 준다는 것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천 희망 취업 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2개월이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난연도 체납액에서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 경과분은 제외토록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종전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지급대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을 징수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자 별표 제1호에서 서식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철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은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1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부과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 경과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부안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항제1호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되었으나 부과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 경과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포상금 지급범위를 이전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지급대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3호는 부과하게 한 경우를 부과한 경우로 부과액을 징수액으로 정비하고 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맞춤법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 규정에 적합하므로 조례 개정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이 교육연수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포상금지급조례에서 매년 받는 것에 따라서 지급률이 다른데요.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명확합니다.

없습니다.

취득세원을 추징하게 되면 2년이 지난 것을 추징했을 경우 시에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급해 줍니다.

건설행정과라든지 다른 부서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52명에 현원은 151명입니다. 2쪽 부서별 소관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156억 6,100만 원으로 2015년도 136억 7,800만 원 대비 14.5%가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 전체 예산 대비 4.7%입니다. 2016년도 기획경제국은 함께하는 구정으로 행복한 미래금천을 만들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구정기획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재원 확충을 통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며 알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입니다.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계속사업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구정기획 조정 및 중·장기 정책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서칸막이 없는 융합행정을 구현하여 수요자 현장중심의 정책설계와 관리를 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 협력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30 금천구 비전 및 분야별 발전 목표 구체화를 위해 금천비전위원회 등 다양한 참여 주체와의 협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정운영 4개년계획 현행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주요정책 발굴 및 관리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비전위원회 제안사업 등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실현을 위해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생활 속 공유금천 업무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금천구 공유촉진조례에 근거해서 함께 나누면 행복을 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방식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공유금천을 조성하여 시간이나 공간 등을 공공 민간의 자원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유사업은 공간공유사업, 물건공유사업, 재능경험공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타 자치구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간공유에서 공구도서관을 운영하고 물건공유에서 아이 옷 나누기 사업, 민간영역의 공유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성과관리입니다. 구정 주요과제 및 측정지표를 선정하고 국장 직무성과계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급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은 3월 초에 구청장과 직접 3~5개 계약과제를 선정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성과관리계획은 3월 중에 국 단위 중·장기 중점 정책방향 1개를 선정하고 전략목표를 위해서 부서별 팀별로 1~2개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 40명을 선정하고, 연도별 편성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예산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4~6월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7월에 부서별 검토의견을 작성해서 8~9월에 모바일투표를 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해서 최종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재정난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 및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지속적인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여섯 번째, 구의회 협력 지원사업입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의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구정발전을 위한 구와 구의회 간 협력체계 강화, 차질 없는 정례회 및 임시회 업무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차질 없는 정례회 및 임시회 업무지원,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 추진상황 체계적 관리, 정기적인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곱 번째, 법제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최근 3년간 법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안에서 형식이라든가 내용에 대한 모든 것을 사전에 변호사의 최종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자치법규 제정 개정 절차 매뉴얼을 제공하여 절차별 마감기한 안내로 입안과정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행정처분이라든가 정책사업이라든가 고질민원 등에 대해서도 법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덟 번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등록규제 현황으로 부문별 현황과 유형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기업, 주민중심의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주민의 간담회를 이용해서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통로로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기업협회 등에 수시로 접촉하여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22개, 경제일자리가 35개, 교육문화가 36개, 복지건강이 31개, 도시환경이 59개, 주민자치소통 38개 해서 총 211개입니다.

미처 목록을 준비 못했습니다. 별도로 전체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대충 검토해 볼 때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중·장기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단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도 있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공간공유하고 물건공유는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빠졌던 것이 9쪽에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구도서관 운영과 아이 옷 나누기 사업이 있습니다. 공구도서관 운영은 시흥3동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전 동에 전파할 것이고요. 아이 옷 나누기 사업도 물건을 공유하는 사업인데, 온라인 공유 키플이라고 있는데 그곳과 MOU를 체결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간공유에서 교회라든지 이런 곳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에코마일리지에서 탄소줄이기 이런 사업입니다.

CO2 줄이기입니다. 그 사업은 전국에서 상당히 우수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코사업으로 구청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발전기, 아파트라든지 건물 옥상의 태양광 이런 부분들입니다.

태양광은 저희 구청 옥상에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일반건물 옥상을 보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아파트 베란다 쪽에 집열판을 설치해서 집열판에서 전기를 모아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해당됩니다. 강사료가 35만 원 있고, 공유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 참석수당 6명 3회, 그리고 일부 업무추진비와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중에 평가자료 만들 때 드는 책자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괄 담당부서이고요. 개별적인 것은 부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과 물건, 재능과 구분해서 나와 있는 사업별로 부서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능·경험공유로는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이 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은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 동안은 책으로만 도서관에서 가서 지식을 습득했는데, 지금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서실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책이 아닌 사람을 공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전체 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데이터가 우선 있고요. 공공데이터는 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통계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겠다는 얘기예요. 통계청에 보면 행정공공데이터라고 해서 방을 만들어서 별도로 공개하고 있거든요.

노동자체험은 가산동에 있는 체험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참여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부서에서 검토할 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검토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심의할 때 정확하고 세밀하게 심의를 해서 의원님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사전보고 형식도 있을 것 같고요. 사전 절차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4쪽 추진계획을 보면 지방재정법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나가는 사전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재원 분배를 하고 중요한 것은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와 협력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전년도 받았던 것을 검토하고 금년도 받을 것을 검토해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대안 마련입니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197억입니다.

작년에 197억의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가 67억 원, 시비가 96억 원, 구비가 28억 원, 기타가 5억 원입니다.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검토한 적이 없고요. 법령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제 입장에서는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관련자와 미팅을 해서 최종적으로 3월 초에 별도로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변호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직원들이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그 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효과를 얻을 것인지는 제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법제실무담당이 검토하고 변호사 검토를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람한테 맡기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법적인 것만 능숙하지 행정에 대해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행정하고 법제실무 하고 변호사 하고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구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규제현황을 보면 부문별 현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속에서 계속 발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에 행정규제 관련해서 조례 3건을 개정했고요. 2015년에 규칙을 3건 개정했습니다. 2016년에 조례 2건을 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불합리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규제 등록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았던 조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별도 설정이 없고요. 저희들이 꾸준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구정운영추진계획 전체 현황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과 구의원 공약사항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구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입니다. 2016년도 홍보마케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홍보마케팅과는 크게 8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이 중 신규사업이 2개, 계속사업은 6개입니다. 20쪽입니다. 둥글게 둥글게 사각지대 없는 참여형 홍보 사업입니다. 어르신과 다문화 등 정보습득에 취약한 계층에 홍보를 강화하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어르신을 위해서 첫째로 소식지 돋보기판을 증가발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IPTV를 노인복지관 등에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TV를 통해 구정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먼저 소식지에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된 구정정보를 게재하겠으며, 다문화 국민기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한 콘텐츠는 SNS와 인터넷방송국을 통하여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PTV를 다문화지원센터 등에 설치하여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디자인의 전문성을 가진 주민을 포함하여 디자인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기획제작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의 디자인을 개선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와 인터넷방송국, SNS는 기존사업이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IPTV와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소요예산은 3,48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사람 향기 솔솔 나는 소식지 제작 사업입니다. 2016년도는 사람 향기 솔솔 나는 소식지를 제작콘텐츠로 구정소식보다는 비 구정소식을 이야기 중심으로 기획방향을 전환하고 사각지대 없는 둥글게 둥글게 홍보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세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략적인 구정보도 및 체계적인 언론대응을 통한 홍보사업입니다. 시기별 보도일정을 구축하고 언론매체별 맞춤형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구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정보도 모니터링과 보도분석을 통해 부서별 환류조치와 오보 왜곡보도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구정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해외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호도시들과의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경제교류 및 민간교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무한상상 스페이스 효율적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2015년 서울거점 무한상상실 운영 기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국 자치구 최초 서울거점센터로 선정되어 국비 1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작년 11월 16일에 개소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메이커를 위한 행사추진과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사회붐을 조성하고 디지털장비를 활용한 아이디어 창출, 제품제작 및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한 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전략적 공모사업 발굴 유치 사업입니다. 2015년도 추진방향은 중앙부처 및 서울시 공모사업을 주 타깃으로 추진했다면 올해는 기업 및 재단 등 민간분야대상 사회공헌활동과 구의 주요정책사업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연계사업 발굴 유치에 집중하여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 사회공헌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백서를 제작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창구인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속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체력증진 통합지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메인개편, 통합예약 기능 개선 및 홈페이지 서비스속도 개선과 품질관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IT교육 사업입니다. 인터넷 이용환경이 급격하게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정보소외계층에 스마트 정보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정보소외계층 대상, 스마트 기기 체험 및 활용교육을 확대하고 동 주민센터, 경로당 등 찾아가는 시민 밀착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선의 정비와 관련되는 것은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제대로 노란선이 안 그어져 있는 곳은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주기적으로 소방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소방서와 경찰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건설행정과에서도 별도로 매일같이 공공근로직원이 파견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리고 단속요원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소방훈련도 저희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방훈련 할 때는 건설행정과와 합동으로 할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설점검차원에서 또는 소방훈련차원에서......

최근에 제가 시장을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최근에 은행나무시장도 가서 상인회 회장도 만나고 상인회 사무실도 들리고, 상인회 돌아다니면서 물건도 사보고 남문시장도 갔다왔는데 유독 현대시장이 더 지나치더라고요. 작년 현대시장을 보니까 상인회간에 갈등이 있었고, 우선 노란선 지키는 것은 상인회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상인회도 선정되었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설행정과와 상인회가 노란선을 지키도록, 그것은 안전과 관계되고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건설행정과에 있을 때 지역경제과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시장 새재미공원 바로 앞에 소화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맨홀뚜껑처럼 열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대표들과 주변 상인들이 같이 나와서 소방서에서 와서 뚜껑 열고 하는 것을 직접 상인들이 해보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로소방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수만 공모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상인회와 협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42대를 합니다.

이것은 나들가게를 활성화하는 사업이고요.

동네슈퍼가 있고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중간단계에 있는 것이 나들가게입니다. 기존 일반슈퍼들이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폐업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인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해 주고 가판정비라든지 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관내에도 나들가게라고 명칭되어 있는 곳이 48곳 있습니다. 48곳에 대해서 중소기업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나들가게를 활성화하라는 취지로 이번에 공모가 있었고요. 그것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슈퍼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규모 점포가 개설할 경우에는 1km 이내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혹은 동종의 유사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상생발전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군부대 내에도 롯데마트가 하나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허가조건에 그걸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3개가 있는데 기존의 것들도 혹시 과거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독산동으로 가다 보면 현대지식산업센터 맞은편의 골목이 맛나는거리인데요.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되려면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 거리가 맛나는거리이지만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금천구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거리로 만드는 게 우리 욕심입니다. 여기에 문화를 넣고 싶은 게 저희 욕심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대명시장을 해보니까 어려운 상인들이 쫓겨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으로서 경쟁력을 가꾸어가는 지역발전을 하고 있는 거리가 서촌시장이나 이태원 경리단거리나 연남동 거리라든가 최근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그런 것들을 넣었을 때 영세상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사항은 대부분 시장 활성화가 문화가 들어가야 되더라. 맛나는거리도 문화를 넣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영세상인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올까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G밸리 관련해서는 기업지원센터나 시민청 거기에 연계된 노동자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패션센터는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패션센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동대문패션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가 광역적인 패션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 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이 운영을 서울시가 직접 해달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용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나가야 됩니다.

박람회는 시에서 2개 구청씩 묶어서 하라는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독단적으로 우리 구청만 별개로 해서 9~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운 목적은 다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각 센터별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무과에서 관리했는데......

시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SH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구유재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각 1건은 벽산지구대가 이전하면서 시흥2동과 시흥5동 경계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곳 공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금천경찰서에 매각하여 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5억 6,300만 원입니다.

구유재산이 맞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유지는 대부료를 냈을 때 50 대 50으로, 50%는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50%는 구 수입이 됩니다.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입니다. 2016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현황 및 실태를 보면 최근 국제유가 하락,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저성장 전망, 국제증시의 불안 등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더불어 한국은행 등 각 전문기관의 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 전망이 평균 3.0% 이하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세입환경 또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세출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현황입니다. 2015년 세입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899억 1,700만 원으로 표에서 보면 2014년도 세입과 비슷하나 군부대 토지매각 등의 특수요인을 고려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세입증가율은 3.97%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6년 세입목표는 886억 8,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3억 9,200만 원 6.47% 증가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세입목표의 증가율을 분석해 보면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공동재산세 증가, 쓰레기처리봉투 가격인상에 따른 수수료수입 증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요인으로 롯데캐슬골드파크1차가 올해 11월 준공 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저당권설정 등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기업 및 납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일반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어려움을 없애고 보다 쉽게 세무업무를 접할 수 있도록 세무업무와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과 세무공무원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감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현장중심의 조사업무 강화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탈루세원 발굴하며, 전자예금 압류 등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4쪽, 이제는 지방세 PR시대입니다. 현황 및 실태로 최근 3년간 지식산업센터 관련 감면 추징현황을 보면 379건에 27억 6,700만 원으로 3년 평균 126건에 9억 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후 추징보다는 사전 안내를 통한 납세자를 배려하는 세무행정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맞춤형 비과세·감면 안내로 납세자의 부지로 인한 불이익 해소하고, 신고납부 유도를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신뢰 세정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기업 1만 2,320개 법인 설치에 대하여 지방세 관련 안내문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안내내용은 연중 각 세목별 납기 안내가 되겠으며, 또한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위하여 조사 일정 통지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안내를 세심하게 추진하여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납세자 눈높이 세정, 가산세 운영 제도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배경 및 현황을 보면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제외 법령이 있음에도 이 법의 적용에 다소 소극적이었는바 이는 가산세 부과 제외 재량권에 대한 해석준거가 없음이 이유이며, 이로 인한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 등 불복 청구를 초래하고 있고, 불복 시 법원 등 판결기관 또한 세법을 엄격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며 그 인용율 또한 미미한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부동산취득세 가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3,090건, 73억 2,500만 원이며 이는 전체 부과건수 기준 약 7%, 금액대비 약 2%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가산세 부과 제외 법령의 적극적 반영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해석준거를 마련하여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 등 납세자의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67쪽 추진계획으로 취득세 등 가산세 운영방법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에 대한 확립된 판례, 심판사례 유형일 경우 적극적으로 가산세 부과 제외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가산세 운영지침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신축, 가설건축물 축조 등 취득세 납세의무가 수반되는 신고행위 시 취득세 납부안내를 강화하고 필요 시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가산세심의위원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우리구 재정은 최대한 납세자를 배려하고 우선함과 동시에 세무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상담실적이 108건입니다.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의신청으로 구세는 거의 없고 시세가 있는데 주로 많이 신고 되는 부분이 법인 관련한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는 과장이 교육연수 중인 관계로 세입정리팀장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정리팀장 이미화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무2과 세입 목표는 1,382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목표 대비 118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2015년부터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변경 및 매년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 증가가 그 원인으로 분석되며 표에서 최근 3년 세입현황을 보시면 평균 증가율이 13.3%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법령 개정내용입니다. 면세점 기준 변경으로 변경 전에는 면세점이 해당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서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월 평균급여 총액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관련 기정된 내용에 대해 납세자 편의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세제도를 적극 활용한 탄력적인 체납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현황 및 실태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액은 현연도 징수율 및 결손률에 따라서 연도별 체납액에 편차가 있으나 최근 3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감소함을 알 수 있고 2015년 체납액은 84억 3,400만 원 중 30억 7,2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36.4%로써 전년 대비 1.6%가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체납징수 목표액은 31억 2,500만 원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체납징수를 실천하기 위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유예, 분할납부 유도 등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체납징수업무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및 감면자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2015년 정기분 납기 내 부과 징수 실적은 118억 2,900만 원 부과액 중 80억 8,2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8.3%로써 전년 대비 징수율은 2.2%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자동차세 세입 목표는 130억 900만 원이며 참고로 우리 구 자동차세 등록대수는 8만 2,718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 연초 일시 납부 시 10% 절세 혜택 및 자동이체신청 시 세입공제 혜택 등 납세자에게 적극 안내 및 홍보하여 납기 내 납부징수율을 향상시키고 감면관리기간 중 실시간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감면 자동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징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화 세입정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천구청 개청 20주년 및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추진한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이어 행정자치부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서울시 1위를 차지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금천구의회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의회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청렴도 향상 및 정부합동평가를 위하여 끊임없이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자료 2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심사평가, 열린민원 등 총 4개 팀이며 정원 24명에 현원 21명입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2016년도 예산은 총 1억 5,000만 원이고 이는 전년 예산 대비 1,5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전략목표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구정목표 아래 참여와 공감으로 청렴금천 정착을 전략목표로 잡고 9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렴한 공직문화로 구민의 신뢰 확보, 예방적 공공갈등 관리 강화,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 등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3개 사업을 보고 드리고 나머지 계속사업인 6개 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렴한 공직문화로 구민의 신뢰 확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종합청렴도는 전국 69개 기초자치구에서 13위를 했고, 외부청렴도는 전체 1위를 하였으며, 내부청렴도는 3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청렴도 측정결과는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역대 최고의 성적을 이루었고 내부청렴도는 3년 연속 순위가 상승한 4개 자치구 중 하나였습니다. 연도별 점수 및 서울시 자치구 내 순위는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청렴도 측정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이고 조사기간은 2016년 9월~11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방법은 외부청렴도는 전화설문 방식으로 진행되고 내부청렴도는 e메일설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측정방법은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그리고 부패행위 등의 감점요인 등을 통해서 측정하고 있으며 외부청렴도는 인허가, 공사, 보조금, 재세정 등 4개 분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내부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완료하였고 2015년도 청렴도 결과를 분석하여 청렴정책에 대한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2016년도 청렴금천추진종합계획을 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청렴해피콜을 강화 운영할 예정이고 일반청렴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과 개별지표별 대응방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청렴교육으로 내부직원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적 공공갈등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면 공공갈등 발생 추이에 대한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발생 추이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분야별 발생현황으로는 주택 건축분야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관리대상은 20인 이상 다수인 민원 중에 추진과정 중 검토가 요구되는 주요정책사업 관련 민원과 현재 갈등이 표출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예방적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적 갈등관리시스템은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방침 수립 단계 또는 투자심사대상사업 작성 시에 갈등 예상 부분들을 진단하고 감사담당관에서 갈등조정대상사업을 분류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용역과 중점관리분야로 나누어서 사업부서에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직업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사업에 대한 갈등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방과 참여를 통한 체계적 갈등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갈등관리카드를 공유하여 전 부서 간 협력체제를 확보하고 사업추진 시 갈등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갈등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공공갈등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해 민관 협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갈등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민원접점 부서 및 예방적 갈등관리가 필요한 사업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6년도 소요예산은 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하자검검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공공시설물 하자관리 실태점검은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급공사장 관리 실태점검은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진행 중인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시민기술감사관과 한국건설관리공사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장 관리실태는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60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6건의 계속사업을 책임 있게 진행함으로써 참여와 공감으로 청렴금천 정착을 목표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33위인데요. 4년 연속 내부청렴도가 상승한데는 저희구가 몇 개 안 되는 구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 44위에서 11계단 올라서 33위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부청렴도부분은 조직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개별지표는 평균지표 위에 올라오긴 했으나, 격차가 굉장히 좁습니다. 0.01점 차이로 5~6개 순위가 몰려 있어서, 사실은 점수차이가 순위차이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1월에 8개 기관 내부청렴도를 성실하게 잘하는 8개 기관을 벤치마킹했고요.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와 여타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내부청렴도와 관련해서 인사, 예산운영, 조직문화 이런 측면들에 대한 부분인데, 정량적이기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지표를 객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치구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최대한 지표별로 좋은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한 자치구들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제도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쪽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생각이고 건의할 생각입니다.

인사분야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인사분야는 어떤 자치구에 비해서도 상위권에서도 해당되는데 예산운용분야에서 부분적으로 1~2명이 불만족을 세게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표별로 따로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느 부서로 특정화되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밝혀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수당 이 부분에서 잘못된 집행이 있다고 의견을 제출한 직원들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행정사무감사시 박미마을회관하자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시정했습니까?

시정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시정 안 되어 있던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3층의 난간 문제는 전혀 되지 않았고......

그것은 예산편성해서 반영하겠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몇 년 되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요청 지시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박미마을회관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어떤 부분 지원 말씀하시는 것인지......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가져오는 것 같은데, 마을회관은 존치구역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배려차원에서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마을환경사업 쪽으로 처음에 46억을 주고 2차 때 20억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원해서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마을회관 운영 너무 엉망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라고 들어 봤지요? 몇 명입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건설과로 갔다 마을자치과로 갔다 하는데, 처음 30여분이 참여했다가 지금은 3~4명이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가지 않아요.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마을사람들이 의존하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시흥의 어려운 일을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 몇 사람 싫다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 눈에 띄는 몇 사람 데리고 마을회관 운영할 것입니까?

지적하신 사항들 검토해서 해당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잘못 선정 했잖아요. 물새고......, 지하1층, 지상1층 커피숍 들어가지요. 2층에 헬스클럽, 3층 사무실 쓰고 있는데 감사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구청에서도 감사하기 어렵고, 서울시에도 그렇고, 2~3명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지금 1만 2,800명이 함께 이용해야 할 마을회관이 몇 사람이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 사람들 운영능력이 없으면 공개모집해서 새로 하든지, 정관을 바꾸든지. 회칙은 있을 것입니다. TV에서 보니까 마을금고이사장이 2년 동안 연봉 안 받고, 다음 사람도 그것을 본받아서 건물을 샀어요. 월 1,000만 원씩 나온데요. 바꾸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좋은 마을회관을 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엉망입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가보시고, 거기 말고 몇 군데 있는데 제대로 점검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문제도 한번 집행부에서 논의 한번 해 보세요. 정치 4년 금방 가는 것이고 그 지역사람들은 평생 사는 것입니다. 길게 보고 구청장도 우리 주민 하나하나, 여야를 떠나 날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를 떠나서 폭넓게, 청장도 여기가 고향 아닙니까? 시흥3동도 구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갈등이 계속 생기지 않도록, 특히 마을회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협력하고 시흥3동 박미가 인정이 넘치는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저도 그쪽에 살고 있지만 마을회관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주민에게 넘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것을 떠나서 당연히 시 예산과 주민이 운영하시는 자치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실태점검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마을회관지어 준 곳이 4~5군데인데, 잘 운영되는 곳은 저희와 두 군데라고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참여율도 없고 한번 회의했으면 회의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 말이 잘못 되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하고 얘기한번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