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만선 위원장님, 그리고 류명기 부위원장님과 김용진 위원님!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 복지문화국장으로 근무하다 금년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이동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진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큰 보람을 찾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행정지원국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상호 신뢰 속에서 항상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구정 현안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행정지원국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청소년독서실 기능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 청년들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활동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5개 청소년독서실 중 이용률이 매년 크게 감소하고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을 청년·청소년 활동공간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은 전액 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리모델링한 후 우리구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회의, 교육, 동아리 활동, 작품전시 및 멘토링 상담 등에 활용할 예정으로, 직영보다는 청소년 관련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소년독서실 기능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철 전문위원은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봅니다.

전문위원 최은철입니다. 청소년독서실 기능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청소년독서실 기능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2월 1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용률이 낮은 청소년독서실을 청소년 문화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전환하여 효율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안건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해 온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기능전환을 통해 지역청소년들의 교류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체계화된 공간운영을 위해 청소년 관련 사업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독서실 기능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시설개요는 시흥대로138길 10-11에 위치하고 전용면적 354.96㎡로 회의실, 스터디룸, 휴게공간,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며, 2016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시설의 공간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청소년 대상 진로, 진학,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교육복지대상자 및 교육취약 계층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수요자 발굴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공간 활용 최대화 등으로 위탁기간은 최초 3년이며 사업수행 능력에 따라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향후 일정은 금번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의결되면 향후 사업계획서 공모·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수탁기관 공개모집 선정 후 4월 중 협약 체결 개관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구 청소년독서실은 아래 구립청소년독서실 일반현황 표와 같이 총 5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산1동, 독산3동, 시흥4동 3개소, 청소년단체에서 시흥3동, 종교법인은 시흥5동 등 모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이용률 현황을 보면 독산1동 외 3개의 시설은 연도별로 소폭의 증감을 보이고 있으나 독산3동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현재 아래 청소년시설현황 표와 같이 시립 금천청소년수련관 등 6개 시설이 있으나 지역 청년단체와 청소년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협업공간 및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용률이 낮은 기존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을 청소년 문화공간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소요예산은 시 주민참여예산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억 100만 원으로 리모델링비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기능전환 운영예산은 구비로 연간 약 5,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2015년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운영예산 7,700만 원보다 적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면 강동구는 2014년에 이용률이 낮은 구립 청소년독서실을 청소년누리터로 리모델링하여 상담실, 북카페, 동아리실,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하품학교 운영, 애니메이션 특화프로그램 등 기존 수련관이나 문화 시설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률이 낮은 청소년독서실의 기능전환을 통하여 지역청소년들의 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으로 소요예산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성 있고 자생적인 운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행정목적에도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독서실 기능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공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청소년시설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편성·운영 및 청소년단체, 학교, 유관기관 등과 연계협력을 통한 이용자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어디에서 운영하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던 것을 금년 1월 1일자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무엇을 검토하셨어요?

이 시설을 하기까지요? 우선은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의 이용률이 낮고, 5개 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 이용률이 가장 낮고, 또 한 가지는 2010년 하반기에 교육지원과가 생긴 이후에 청소년들이 5년 동안 성장을 해왔습니다. 저희 구 학교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성장해 왔는데 그 청소년들이 대학을 들어간 이후에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양성한 청년들에게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죠. 청년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우리 교육정책 5년 이상을 하다보니 순환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성했던 아이들이 후배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 예로 별밭두레단 같은 경우는 선·후배가 끌어주고 있고, 꿈나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듯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작년에 이 사업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하게 하면 안돼요?

전적으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단체나 기관, 청년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고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려면 교육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전문인력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평생학습사가 4명 있고, 청소년지도사가 2명 있습니다.

금천구 관내 청소년 관련 시설이 총 몇 개 있지요?

청소년 관련 시설을 어디까지 범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독서실이나 수련관 그런 것까지 했을 때에는 금천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내에 각종 단체들이 청소년들과 무관한 시설들은 아니거든요.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들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

수련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립시설입니다. 서울시에서 위탁기관에 위탁 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흥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입니까?

청소년수련관은 그렇습니다. 구립으로는 꿈나가 있습니다. 예전 독산3동 청사를 개조해서 하는 꿈꾸는나무가 있고, 그리고 배수지 맞은편 창의공작프라자가 우리 구립시설에 있고요.

꿈나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오전에는 학부모들이 많지는 않지만, 요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서서히 증가되고 있는데, 오전 시간은 학부모들이 이용합니다. 오후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이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초창기에는 중·고생이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옵니다. 와서 자유롭게 보드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 초·중·고생이 다 옵니다.

대학생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시설 이용대상을 초·중·고생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이 온다면 멘토로 옵니다. 대학생 공간은 없습니다.

아까 대학생들 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거기는 청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적으로 청년시설만은 아닙니다. 우리 복지수혜대상자들도 갈 수 있고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스터디룸이라든지 휴게 공간, 멘토링, 지역사회 연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복지대상자에 대한 케어도 하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전용 청년시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어를 잘못 택했는데 기능전환이 아니고 사실상 기능확장입니다. 독서실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어선택에 저희들 잘못이 있었습니다. 기능전환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능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기능도 유지됩니다. 시험기간에는 아이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합니다.

면적은 1개 층에 약 30평정도 되네요?

네, 공용면적 빼면 약 25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몇 명분으로 해서 위탁을 줍니까?

지금 센터장하고 종사자 2~3명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담을 생각은 없습니다. 꿈꾸는 나무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전혀 프로그램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판만 벌려줬어요. 거기를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해주면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담을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 사업은 공모를 따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할 것이고 최소한 인건비 2~3명하고 센터장하면 3~4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용어대로 하면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육지원과는 교육정책을 입안해서 집행하고 기획하고 하는 곳이고요. 그렇다면 물론 시설관리공단 인적구성이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 방향이 다르잖아요. 우리 교육지원과는 청소년 정책을 지역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겠습니까.

도서관도 가지고 오지, 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요?

자꾸 변명하는 것 같은데요. 도서관은 지금 전문사서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 근무한 직원이 몇 명이었지요?

2명이 근무했는데 지금은 다른 곳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1월 1일자로 폐쇄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불필요한 인원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내부는 잘 모르지만 매년 우리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을 하듯이 인원이 감소요인이 있잖아요. 그 자리를 메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 말에 그쪽에서 몇 명이나 퇴직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일이라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단직원은 1월 정기인사 때 가산도서관과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년퇴직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결원이 생기고요.

몇 명이나 결원이 생겼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작년 연말에 정년퇴직 한 사람은 있고요.

저희가 미리 시설관리공단에 2016년 1월 1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미리 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인력 재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 전에 연말까지만 운영을 하라고 통보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단기 기간제 인력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기간이 그때까지 종료됐으니까 마무리됐고......

과 팀장한테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에 몇 명이 정년퇴직했는지 바로 알아보라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의심이 되고요. 꿈꾸는 나무는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까?

네, 지금 전국단위의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 의견을 내서 죄송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5년 이상 교육정책을 하면서 아이들 청소년들이 자라서 지금 청년이 됐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지역에서 활동공간을 마련해서 또 후배들을 양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선순환 체계가 구축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순환 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런 학생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겁니까? 선배들이 후배들을 선순환 시켜가지고 좋은 길로 멘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멘토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대우를 해주고, 지금 그런 선순환 체계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막연하게 그리는 그림인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서 제공해주면 청년들은 어느 정도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스스로 국가기관이나 민간단체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와서, 지금 실제 타 구라든지 우리 구 사례들을 보면 민간의 역량들이 충분히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거든요.

2015년도에 공모사업을 따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청년단체는 아직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하고 몇 개 단체의 청년들이, 물론 우리 지역 출신들인데 그 친구들 보면 공모사업을 따다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올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따다가 저소득 아이들 학력향상을 위해 그런 사업들을 청년들이 공모를 따오면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서 약속을 해요. 금년에 대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한 사업을 몇 개 만들 수 있고, 몇 개정도 할 수 있어요?

몇 개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교육정책이 잘되지 않은 사업도 있지만 지금까지 해온 사례를 보면 열심히 연말에는 위원님한테 좋은 성과를 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을 파악하러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정년퇴직한 사람은 1명입니다. 그것도 노상주차장 관리하는 직원 1명이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2명이 근무를 하다가 2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입니다. 2명분은 우리 금천구에서 봉급을 준다고요. 그렇지요?

네.

또 여기서 3~4명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려를 했는지 파악하려고 제가 물었던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공단 사정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구청장이 이제 우리가 인수를 받겠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구청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안 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음대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던 것이고 아무튼 국장님이 이것을 책임지시고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부분들 멘토하는 것도 그렇고 또 공모사업을 국가 것을 따올지, 시 공모사업을 따올지, 민간사업을 따올지 몰라도 그런 것을 따와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 사업을 해서 연말에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인건비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부서의 칸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 행정지원국에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획경제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앞으로 인력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약속한대로 약속을 좀 지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독서실 기능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교육지원과장,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선 위원장님, 그리고 류명기 부위원장님과 김용진 위원님!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올 한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행정지원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서울시 민원품질서비스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1위를 차지하였고, 6년 연속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전역으로 혁신교육이 확산되는 등 공교육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찾동사업 시범구로 전동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여 마을 중심의 자발적 공동체 실현에 성공적인 표준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신 결과로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민원인의 청사 난동방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되어 구민과 함께 공유하는 개방형 청사의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청사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우리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민선6기 구정비전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섬세한 행정을 주민 손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공무원과 주민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지원국 직원 모두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6년 행정지원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새해 인사를 겸해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간부 소개)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은 5과 24팀에 17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설별로는 적게는 22명에서 많게는 55명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 행정지원국 예산은 2015년 대비 7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168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26.5%인 309억 7,000만 원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행정지원국 예산의 73.5%에 해당하는 859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올 한해 행정지원국은 공무원과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협치를 통해 자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정책목표로 삼아 5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공무원이 행복해야 구민이 행복합니다. 내부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행복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생·교사·주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혁신교육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올해를 찾동사업 정착 원년으로 삼아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마을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재활용은 늘리고 쓰레기는 줄여서 자원의 순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친절하고 청렴하며 일 잘하는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의 2016년도 업무계획이 당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정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근입니다. 2016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최근에 일어난 청사 안전사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청사에 2월 15일 12층에서 6층으로 투신한 사고와 2월 18일 민원인 난동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는 현재 안전청사로 관리하고 있지만 일련의 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인근 자치단체 민원인 청사출입 통제여부를 파악해보니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출입자 통제를 하고 있고, 인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출입자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출입자 통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은 2월 16일에 청사 동측·서측 발코니를 임시폐쇄 조치했습니다. 7층 복지부서에 청원경찰 1명을 임시근무 배치를 하였고요. 복지민원상담창구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기상황을 대비해서 비상방송시스템을 점검하겠고요. 소화기나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화재발생 가상훈련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 안전청사 구축 및 공간나눔 활성화입니다.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보수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시설구축 등의 사업 필요성 증가와 공유공간의 이용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환경관리 실태 점검 및 편익시설 개선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에너지 절감형 에코청사로 개선하겠습니다. 2015년 에너지 진단 결과 제시된 개선안을 보면 청사 외피 단열성능 개선, 출입문 방풍시설 개선, 태양광발전시스템 도입 등 8개 항목입니다. 개선방안은 환기대책으로 자연환기 및 통풍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1단계로 배연창을 개폐하고, 2단계로 11층 사무실 내벽제거 및 창문을 설치하겠습니다. 3단계로 청사 동측 개폐창, 중앙 엘리베이터홀 프로젝트창을 확대 설치하고, 4단계로 청사 서측 및 남측 경사 커튼월 상단에 전동창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형 시설대책으로는 공조기 야간 환기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심야 1시간 공조기 가동과 지하주차장 조명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안전한 안심청사 개선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 대강당 등 무대접근 장애인리프트 설치와 금나래도서관 주출입구 경사로 핸드레일 설치, 시각장애인 청사안내점자판 교체로 편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메인로프 교체는 마모량 측정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6대를 우선 교체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유공간 확보를 위해 1층 로비 원형돔 철거를 통한 답답한 실내 구조개선과 다목적 열린공간으로 재창출하겠습니다. 설계비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사공간 재배치 및 시설개선으로 구 민주평통사무실을 다목적실로 조성하고, 대강당 로비, 7층 복도 쉼터 조성, 평생학습관 제4강의실 바닥 개선, 노후된 영상·음향장치 수리·교체, 중앙 및 썬큰광장 노후 및 파손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1층과 대강당 로비, 7층 복도 쉼터를 조성하여 휴게실에 소파와 의자 등을 구매하여 비치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내실 있는 행사추진 및 효율적인 행정지원입니다. 신년인사회 및 구민의 날 행사 등 대규모 행사에 구민들의 기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 원활한 행사진행이 요구되고, 공용차량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과다지출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관리부서별 차량보유 현황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사절차 간소화 추진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사 사전안내 및 정시 개최 및 종료, 코사지 등 화환 비치 생략, 무분별한 내빈초청 자제로 의전을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형 행사 운영으로 각계각층의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과 통합방위협의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차량정비 시 관리부서 사전승인제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정비 방지와 공용차량 운전자 및 관리자 안전교육 실시하고, 내구연한 경과차량 교체 및 집중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점검 전문업체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연차별 교체를 추진하고, 노후도가 심하고 업무활용도가 높은 대형승합차 및 현업부서 작업차량 우선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통합보험 가입과 유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력구조의 변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 증가하고,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객관적인 근무실적평가시스템이 없고,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14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전예고제 실시로 익년도 신규인력 충원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결원 충원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및 직원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지원인력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부서별 별도 관리했던 행정지원 인력을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 복무·급여·보험 등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에게 신뢰받는 인사 운영입니다. 예측 가능한 승진·전보·임용을 통한 조직 운영 및 인사 투명성 확보하고, 근무평정 및 승진, 전보 원칙 준수로 직원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 운영과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유연화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연간 주요 인사일정과 승진·전보의 기준, 세부일정을 사전 공개하고 현행 인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직원의견을 수렴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가족친화적 업무환경 조성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으로 가정의 날과 연계한 유연근무제 이용 확대, 시차 출·퇴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 권장, 육아휴직을 대체하여 일과 가정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이용을 권장하고, 장기재직특별휴가, 명절연휴 전·후, 샌드위치데이를 활용한 휴가사용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2015년도 외부기관평가 우수성과에 따른 1일 특별휴가를 전 직원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가족친화형 후생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우리구 직원복지 수준은 서울시 자치구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인력구조계층의 다양화로 복지욕구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 확대가 절실합니다. 추진계획은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및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급대상을 기간제 근로자 확대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가능한 범위 내 반영하여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성과복지포인트도 확대 관리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확대를 위해 예산확보를 통한 리조트 회원권 5구좌를 추가확보하고, 주말여가 수요를 해결할 3개소 주말펜션 운영과 여름철 성수기 하계휴양소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가족친화적인 후생복지 사업으로는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지원, 가정의 달 기념 선물 지급,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가족친화제도 모범기관 재인증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2014년 가족친화 모범기관으로 재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즐겁고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들기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지쳐있는 직원들에게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여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말 펜션을 운영하여 주말, 성수기 가까운 수도권의 펜션에서 힐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화도, 가평, 천안 등 근거리 관광명소 3개소를 지정 토요일 1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휴식공간 환경개선으로 직원 체력단련실의 노후된 운동시설 교체, 운동복 제공 등을 통하여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개선으로 예산은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직장 문화 조성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잔여 복지포인트 본인 동의를 얻어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고 노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직장만들기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직장과 가정의 연대감 강화로 활기찬 직장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복지향상을 통한 차별 없는 직장만들기입니다.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제공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2016년 1월 1일 현재 106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겠습니다. 계약기간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인당 15만 원, 계약기간 1년 이상은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자치구는 용산구와 중구 2개 구가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확대 실시입니다.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 174명에게 단체 보험액을 1인당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설 추석, 명절에는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차별 없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직원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전 직원 연간 공직 기본교육 이수 시간은 5급은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직원 기본교육 수요 관리는 자기개발계획의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활성화 교육으로는 신규·전입직원 교육, 인문학특강, 인권교육, 문화감성교육, 국내 우수기관 체험연수 등을 실시하고,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으로는 내부강사 양성 교육, 발표능력 향상 교육, 정보화 교육, 맞춤형 직원 교육 등 실시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기관 위탁교육으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위탁교육, 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 학사 석사과정 위탁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 친절교육은 전 직원 상반기 1회, 민원접점부서는 하반기 1회, 민원응대 친절도 자체 평가는 전화 및 방문민원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방문 직원 심리상담실 심청이를 운영하고, 금천친절까치공무원 포상은 분기별 2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및 보건소 안내데스크 민원안내도우미 4명 배치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인재 양성입니다. 연간 교육시간 이수 등의 이유로 수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다양한 채널의 교육 개설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업부서 근무자 공감 및 공직가치 교육은 20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가치 및 친절교육, 문화감성 교육은 평생학습관, 고궁, 박물관, 서울근교 체험관 등을 방문하여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고자 합니다. 직원 소통워크숍은 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조직커뮤니케이션, 레크레이션 등을 소통 전문강사 초빙하여 서울 근교 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열린 교육으로 공무·기획연수로 해외 우수사례 체험 기회를 40명에게 제공하고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국내 우수사례 체험연수를 위해 예산 8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후배가 함께하는 신규직원 도보투어와 직원 동아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아리별 지원액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직원 및 구민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무중단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정보통신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내용연수 경과 및 제품단종으로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중단된 웹방화벽 및 IP주소관리시스템을 교체하여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추진계획으로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수행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9,800만 원으로 각종 운영시스템 설비 등에 대한 월 1회 예방점건 실시, 신속한 장애처리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유지보수 상주직원 및 차량배치, 장비 장애시 교체장비 긴급수배 및 복구 조치하고 웹방화벽 1대는 2016년 5월중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P주소관리시스템 1식은 2016년 4월중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15일과 2월 18일, 청사안전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여기에서 대충이라도 말할 수 없습니까?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엊그제 난 방화사건 대책으로 청원경찰을 1명을 복지부서에 배치하겠습니다. 복지부서 직원들의 심리상태도 있고 불편하다고 해서 그쪽 직원 의견을 듣고......

그날 신나를 어디에 들고 왔습니까?

플라스틱 기름통에 들고 왔습니다.

지금 청경이 몇 명 있습니까?

1명입니다.

신나를 들고 올 정도면 그게 뭐냐고 밑에서 확인해서 커트가 되었어야 되거든요.

출입문이 청사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로도 통하고, 문이 더 있습니다.

그런 분이 승용차 타고 지하에서 올라왔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1층만 해도 출입문이......

앞으로 그런 것 들고오는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이 청경역할을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날 저도 있었거든요. 방송에서 대피하라고 하는데 대피하면 되나요? 안 되지요. 제 생각에는 대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피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든지 직원들이 대피하지 않고 사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화재 때문에 먼저 대피한 사항이고요. 난동을 부린 민원인이 계단으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은 조심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입니다. 일단 화재가 났으니까 대피해야 합니다. 난동, 화재가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번에 우왕좌왕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화재가 나고 칼을 들었다 해도, 똑같은 방송을 해도 직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대처를 구분하게 해서 직원 1명이 있지 말고 2명이든 3명이든 칼든 사람이 올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력감을 느꼈어요. 집행부서에서 잘 좀 해 주세요. 다음에 외부청렴도평가에서 1위 했다고 선전을 하더라고요. 내부만족이 왜 떨어지느냐고 감사담당관에게 물었어요. 인사, 계약의 내부불만 때문에 33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사와 계약관계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1위를 여러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외부청렴도보다 내부청렴도가 훨씬 낮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 전보라든지 승진, 떨어진 사람이 더 많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고, 자율적으로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이나 국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시청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용도를 봤을 때 비단 우리 문제만은 아니지만 외부청렴도보다 내부청렴도가 더 높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얘기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 1년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됩니까?

5,800만 원입니다.

시청에 업무차 갈 때,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얼마 안되니까 그것을 주라고 할 수 없고, 부구청장님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줘서 시청 직원들과 식사하는 경우는 1년에 몇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각 국장 업무추진비가 낮은 것은 잘 아실 것이고요. 부구청장님도 저희들과 회의할 때 그러십니다. 본청이나 이런 데 가서 같이 소통할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얘기해서 카드를 같이 사용하자고 말씀은 하시는데,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구청장님이 부서별로 필요시에 카드를 주십니다.

청장님이 주는 경우는요?

청장님도 업무상 갈 때는 같이 가셔서 업무를 보시기에 청장님 카드로 많이 집행합니다.

이 부분 업무보고 때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김용진이 건방지게 이런 얘기했다고 하세요. 다음 회의 때는 몇 번씩 줬는지 작년 것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물론 업무추진비를 쓰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천구민 전체를 위해서 직원들이 갈 때에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직원도 써야 되거든요.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하나 더 휘발유 연간단가 계약 체결했지요? 시중가격의 90%......

시중가격의 91%입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주유하면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행정차량 카드가 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 추진 한번 해봐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추진 한번 해보시고, 직원들이 차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서 하다못해 5%만 싸게 해 줘도 좋은 것 아닙니까?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면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해외연수 언제 갑니까?

해외는 10월이나 11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기간이......

여행 비수기에 가야 경비도 절약하고......

4월달 비수기 아닙니까?

4월은 선거가 있어서, 직원들이 선거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4월 13일 끝나면 한꺼번에 다 가버리게요?

하게 되면 같이......

그러면 실·과·동이 몇 개입니까?

42개입니다.

각 부서에서 1명 뿐이 못가겠네요?

1명씩 갑니다.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까?

하반기에 근무실적이라든지 업무평가를 해서 부서의 추천을 받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무원들 단체 보험 들었지요. 작년 공무원 1인당 단체보험료가 10만 원씩 했지요?

예.

작년에 보험료 청구해서 받은 게 얼마나 돼요? 수술이라든지 보험금 혜택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관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보험 드는 것이 똑 같습니까?

다릅니다.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조건을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금을 조금 더 부담하면 혜택은 더 많이 받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서울시나 강남구, 서초구 등과 비교를 한번 해보셨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인부담이 약 4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사망했을 때는 약 3억 원정도 보상을 받고,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 약 10만 원정도 부담해서 1억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에서 개인부담이 많이 나가면 보상금이 많아지고요. 그런데 시 같은 경우 보면 젊은 층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많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각종 사고라든지 사망할 확률이 그만큼 낮은 상황에서 똑같이 부담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개인부담을 더 하겠다고 하면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하고 15만 원 두 가지를 정해가지고 차등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단체보험을 떠나서 개인이 개별 보험을 많이 들기 때문에 단체보험을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 우리 관내 시설물 관리에 따른 안전사고 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잖아요. 그 보험은 지방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험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 걸로 재무과에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지방공제회에 가입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부담하는 보험료도 그렇고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받은 보험료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로 인해 작년에 장기휴직을 한 직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휴직자는 83명입니다. 육아휴직은 70명이고, 요양 9명이고요.

질병은 대충 어떤 것이 많습니까?

대부분 난임, 임신이 안돼서 1년 요양하는 것입니다.

난임은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에서 지원은 안하고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친목회비 받아요. 안 받아요?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관리를 안 하는데 받기는 받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직인이 있어요. 없어요?

직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울중학교 이사하지요?

맞습니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 있어요?

마을학교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서에는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주로 뭐에 쓸 것입니까?

도서관 꾸미기, 컴퓨터실 꾸미기와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작년 2월 시흥4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울중학교 이사 오는데 축하행사를 벌인다고 해서 동 자치위원회에서 회비로 볼펜을 하나씩 사가지고 돌린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시흥4동으로 온다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예산 중에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방안 없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미루는 것이 아니고 마을자치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한 게 없느냐 묻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 다섯 분을 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생각을 충분히 들었고요. 아마 3월 2일 환영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측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울중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장과 교감이 새로 신임교장이면서 새로 오셨어요. 그분들이 이 사업은 그냥 놓아둬라. 3월 2일 개학하는 것도 걱정되는데, 이전 작업 완료한 이후에 모든 것을 하자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학부모님들 중에 자치위원들이 있어서 만나서 충분히 대화했고요. 그 이후에 변동사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날 만나서 얘기한 것은 5월에 학교 내부적으로 기념행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자치위원들과 환영행사를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36쪽 학교급식이 1인 1식 기준 초등학교는 3,190원, 중학교는 4,420원인데 3,190원하고 4,420원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져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초등학교는 인건비는 이 예산과 별도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중학교 비용은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료, 가스비 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쌀은 70원, 중학생은 96원인데 쌀을 중학생이 26원어치를 더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아무래도 중학생들이니까 양이 초등학생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친환경 쌀을 구매할 때, 이 금액은 3,190원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고요. 친환경 쌀을 구매했을 때 별도로 1인당 70원씩을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 쌀로 했을 때 3,190원 중 쌀값은 얼마이고, 중학생 4,420원 중 쌀값은 얼마입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없어가지고요. 가져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져올 때까지 보류하고요. 다음 52쪽 행복한 돌봄서비스 제공, 기타 예산에 16억은 무슨 예산입니까?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운영비 2억 1,7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자치구에서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지원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2억 1,700만 원은 실제로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내기도 빠듯해서 저희 구에서 그 부분을, 물론 전액 다 월세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월세, 공과금 그런 것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6억 9,000만 원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운영비, 식대 등 다양하게 집행이 됩니다. 프로그램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국·시비 지원할 때 지정돼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인원, 규모에 따라서 얼마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돌봄센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등록된 것은 29개인데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것은 27개소입니다. 2개는 문을 닫았는데 폐업을 안 했습니다.

예산은 전부 지원이 되고 건물 값 같은 것은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를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 값으로 지원해준다기 보다는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관내에서 운영되는 어려운 시설인데 자치구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어려운 아이들 825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비를 전혀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대부분이 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억을 825명으로 나눠보십시오. 과장님은 이 지역아동센터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나갑니다.

200만 원으로 잡고 10개월이면 학생 1인당 20만 원이네요. 1인당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낫습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라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맞벌이 부부들, 갈 곳 없는 아이들의 시설입니다. 우선 장소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엄마, 아빠가 직장을 다니는데 물론 중·고등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가는 장소 제공 의미도 큽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초등학생이 591명, 중학생 170명, 고등학생 64명입니다.

팀장님은 여기 가봤을 것 아닙니까?

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합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은 별도로 청소년 시설이 3~4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초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5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학습이나 방과후 활동 등을 합니다.

학습은 뭐고 방과후 활동은 뭡니까?

학습 같은 경우는 영어라든지 수학, 국어 같은 것을 하고 방과후는 취미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 이런 것입니다.

여기는 나중에 팀장님, 과장님과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책 읽는 금천만들기,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대부분의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집행되는 대부분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나가는데 또 인건비가 나간다는 말입니까?

도서관 부분 사서 인건비는......

사서 봉급은 이쪽 예산으로 준다고요?

네, 저희가 해서 공단에서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사서는 이쪽에서 받고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을 와보라고 하십시오. 그 구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학교 급식비 관련 자료 가져왔습니까?

아직 안 가져왔는데요. 가져 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학교는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했고, 초등학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됐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가스비, 전기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 여부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 광열비, 장소 이런 것 전부 구청에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식당 종업원 인건비는 어디서 줍니까?

공무원도 있고요. 별도 일부 종사자는 급식비 그쪽에서 나가고요.

일부는 식대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봉급이 나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중학교 이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또 각 구마다 다른지, 공립과 사립도 있을 것이고요. 초등학교 공립과 사립, 중학교 공립과 사립으로 해서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고 운영이 되는지를 명쾌하게 조사해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금주 내로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도 비교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은 교육청 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거든요.

이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인건비는 다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첫 번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 정착입니다. 작년 7월부터 전동 운영되고 있는 찾동사업을 금년도에는 민간인 역량을 함께 모아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회의를 정례화하고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민·관·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4쪽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6월에 찾동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7월에는 우수사례모음 책자를 발간하며 9월에는 동 단위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를 통해 찾동사업을 구 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75쪽입니다. 두 번째, 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작년 추경에 토지매입비 등이 확보되어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토지주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2월말이나 3월초에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내 공사 발주하여 2018년에는 청사를 준공하여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세 번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 추진입니다. 금년 4월 13일에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선거사무추진반 구성·운영, 선거사무인력 확보, 선거사무 실무자 교육, 선거인명부 작성과 사전투표 등 선거사무 추진체계 구축으로 완벽한 법정 선거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등이 선거중립을 지키게 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네 번째, 통장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입니다. 현재 351명의 통장과 2,186명의 반장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기본수당과 단체보험가입 등 지속적으로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장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모범 통장 문화시찰을 상반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마을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모임 간 협업을 통해 마을 대표사업을 선정 추진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마을 민주주의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동 단위 마을 특성화 사업은 주민들이 동별 마을 총회를 통해 선정된 마을 의제를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별 2,5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으며, 총선이 끝난 후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의제 해결형 공동체사업은 주민공동체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동 단위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찾동사업과 연계하여 마을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독산4동 등 3개 동을 희망동과 함께동으로 선정하여 마을계획단을 모집하고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현재 마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희망동·함께동 등 3개 동의 마을 총회를 5월 중에 개최하여 마을계획을 확정하고 6월부터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동 마을활력소 조성지원입니다. 시에서 마을계획이 완료된 10개 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4개 동에 대하여 마을활력소 조성을 지원합니다. 지원예산은 2억 원이고, 우리 구에서는 시흥5동의 경우 청사건립이 있기 때문에 독산1동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7개 나눔동에 대해서도 주민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83페이지, 일곱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결과 신규 위원 170명이 위촉되어 현재 394명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활동 중에 있습니다. 8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동별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 분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분과특성이 있는 자체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책임감과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주민자치아카데미와 워크숍을 실시하겠으며 주민자치 자율관리를 위해 1개 자치회관을 시범 선정하여 주민 스스로 운영토록 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페스티벌은 금년 11월에 금나래아트홀에서 합동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및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153개 프로그램에 5,334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양성한 금천마을교사를 활용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하겠으며 기존에 시행 중인 강사등록제 일부를 보완하고 강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60% 미만 강사는 재계약을 지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기별 1회 권역별 중복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감면자 증가로 자치회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감면자에 대한 구 지원을 확대하고 그동안 감면자의 수강강좌수가 제한이 없었으나 3분기부터는 1명당 2강좌만 감면토록 하여 감면혜택을 일부 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87페이지, 아홉 번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입니다. 전년도에 37개 단체에 3억 3,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월 4일까지 신청접수 결과 43개 단체에서 5억 7,600만 원을 지원요청하여 현재 저희 과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보조금 심의를 거쳐 총선이 끝난 후 바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열 번째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산제품에 대한 다양한 판로지원 체계 등을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현재 95개소가 있으며, 94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서별 공공구매 목표액을 작년도 26억에서 금년도에 32억으로 확대하고 구매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구성된 사회적경제 민 관 공동영업단의 활동범위를 공공시장에서 금년에는 민간시장까지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탑골어린이집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동작업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아카데미와 사회적경제 한마당, 해노리장터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꿈나무 자원봉사 리더 육성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꿈나무자원봉사 리더4기를 모집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시켜 미래의 자원봉사 리더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주말농장 250구획, 스쿨팜 15개소, 자투리텃밭 15개소, 꿈틀이놀이터 20개소, 옥상텃밭 2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말농장을 금년도에도 시흥시 논곡동에 250구획을 운영하겠으며, 시티팜 육성을 위한 상자텃밭 700세트를 4월 중에 분양하겠습니다. 자투리공간 텃밭과 G밸리 지식센터 옥상텃밭 조성을 각 2개씩 조성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 임기도 제한이 돼있습니까?

네, 위원도 2번 연임할 수 있으니까 6년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올해는 40만 원인데 10% 예산절감을 하고 36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40만 원 주면서 10% 절감하라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업무추진비는 예산운영 기준에 10% 절감해서 주도록 그렇게 돼있어서요.

그것은 증액하면 안 됩니까? 한 달에 40만 원 주면서 거기에 10% 절약을 하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것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과위원회를 월별로 하고 분기별로 전체회의를 하는데, 그것은 통일된 지침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동에서 회의하는 것까지 구에서 통제를 하는 것보다......

제가 가보니까 다 오지도 않더라고요.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데 일부 정착된 곳은 참석률이 높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늘리면 어떤 득이 있는 것입니까? 조례를 만들 때 원안이 각 20명씩 한다고 할 때 찬성한 사람이긴 하지만, 실제 주민자치위원을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주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측면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동을 도와주고 자치행사를 도와주면 좋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연령대가 거의 60대 이상이어서 이번에 할 때에는 독산3동이나 가산동 같이 외국인도 영입했고, 젊은 사람도 일부 영입해서 젊게 만들려는 취지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했지요?

그렇습니다.

공개모집할 때 구청에서 몇 명이나 지원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동으로......

동에서 공개모집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안정화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헬스장 있는 곳이 시흥1동, 시흥4동......

시흥2동, 독산3·4동 해서 5개 동에 있습니다.

헬스장 크기가?

시흥1동이 제일 작고요. 독산4동과 독산3동이 큽니다.

시흥1동에서는 그것을 좀 키워달라고 하는데요? 중대본부를 2층으로 내려보내고 중대본부 자리를 키워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예산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10평 정도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고민해 주십사하는 것이고요. 김성구 팀장님,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한 것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공동체 접수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4월 8일까지입니다. 4월 1일부터 8일까지인데 마을공동체하시는 분들이 작성하시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제출 전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접수되면 봐주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태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금년 1월 11일자로 서울시에서 금천구로 전입하여 청소행정과장 보직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2년간 담당했던 재활용기획팀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금천구 청소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먼저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생활쓰레기 감량추진입니다. 우리구 지역 여건은 타 구에 비해서 단독·다세대 등 소규모 주택비중이 높고, 특히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으로 매년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구 생활쓰레기 배출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수도권매립지 사태 등 2017년 직매립 예정에 대해 행정력 집중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4년 대비 10.2%인 2,430톤 감량의 큰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017년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생활쓰레기 대폭 감량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지역 환경개선 및 집중 계도 단속으로 무단투기를 근절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감량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분리수거함 의무 설치 근거를 마련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일 300kg 이상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상습무단투기 지역의 스마트경고판 84대를 설치하고 집중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기간제 근로자를 2015년 6명에서 금년에는 10명으로 확대채용해서 3월 2일부터 근무 강력히 단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은 신고필증 부착·배출방법으로 주민불편 및 민원발생을 일부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고필증 재사용, 도난우려 및 이사 시 신고필증 미 부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신고필증 구매·부착방법을 가상계좌 이체시스템으로 전화하는 것을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화접수 후 민원인에게 접수번호와 가상계좌, 수수료 안내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해 드리고, 입금확인 후 기존 인터넷접수와 동일하게 처리함으로써 구매하는 데 불편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변경함에 따라 연간 약 3,5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2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 후 3월 1일부터 기존 인터넷 처리방법과 병행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청결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자율청소 활성화입니다. 현재 지역에서 92개 봉사단 2,04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클린마을 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소도구를 지원하고, 우수봉사단 추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재 직능단체 위주에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위주로 개편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동별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주민과 함께 물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서울클린데이를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골목길 입양사업 확대입니다. 현재 52개 단체에서 70개 이상 단체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로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배출되는 종량제봉투 내에는 캔, 병류, 폐비닐, 스티로폼 등 재활용 가능자원이 60% 이상 혼합 배출되고 있는 것이 성상분석결과입니다. 특히, 편의점 등 사업장에서는 폐비닐, 플라스틱 용기류 등 고형화 연료로 재사용 가능한 다량의 재활용품이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 성상검사를 철저히 하고, 위반시 경고장 부착, 수거거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통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대행업체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용 봉투 속에도 재활용품이 다수 있음으로 인해 분리수거를 더욱 철저히 하여 폐기물감량에 일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약 800개소에 대해서 분리배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다량배출사업장, 편의점 등 사업장, 학교 등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쓰레기가 감량 배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을 위한 분기별 대행업체 관계자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 원으로 주로 위탁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배출·수거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의 문전배출·수거 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과 같이 거점수거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택가 쓰레기 무단투기, 시간외 배출 등으로 골목길 미관이 크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점수거로 전환을 통하여 자원의 재활용률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율 저조라든지 거점주변 무단투기 행위로 조기정착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에 지역주민들의 현장에 깊숙이 파고들어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거점수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시흥4동 클린하우스 20개소와 시흥3동 재활용정거장 29개소는 주민홍보를 집중으로 해서 주민참여율을 80% 이상 유도해서 조기안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운영지역으로 시흥4동 클린하우스 4개소 및 재활용정거장 독산4동을 대상으로 50개소를 금년에 신중히 검토해서 확대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클린하우스는 시흥4동을 대상으로 추가 설치하되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설치예산도 서울시와 협의되어 사업비 약 6,000만 원이 교부될 계획입니다. 지역의 마을기획단과 충분한 사전협의로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이동 동선, 지역특성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및 지중화사업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노선변경, 즉 시흥대교 서측에서 서부간선도로 금천IC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하화 사업을 연계해서 재활용처리장 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비 306억은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설비 공사비 88억은 우리구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근거를 제시해서 시에서 전액 지원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가산동 343일대이고, 면적은 8,254㎡로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5월 중 심사를 거쳐서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이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비 6억 원이 소요되며, 2억은 시 예산으로 기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4억 원은 구비로 추경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청소차량 교체로 안전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차량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우려 및 수리비의 지속적 증가로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차량 고장으로 작업효율 저하 및 예비차량 부족으로 작업 중단이 수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차종별 내구연한 경과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현재 차량의 60%인 24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입니다. 따라서 내구연한 경과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감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및 관내 청소관리에 집중토록 하고, 현대식 장비를 도입하여 악취, 소음, 분진 등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019년까지 내구연한 경과차량 26대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26대에 대해서 노후차량의 내구연한 경과일이라든지 차량노후화 상태, 운행 중요도 및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신중히 구매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총 26대를 교체하고 총 소요예산은 29억 6,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청소차량 9대를 구매완료해서 운행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에 일반쓰레기 감량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는 14년 대비 20% 감량목표입니다. 기준 연도가 2014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참고로 작년에 저희 구가 10% 계획을 했는데 10%를 달성했습니다. 금년에는 14년 대비 20% 감량목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고 드렸듯이 직매립하고도 연동이 돼있고 무엇보다도 수도권 매립지사태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20%를 줄이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패널티라든지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20% 감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고요. 20% 감량했을 때 약 4억 원 가까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아무튼 저희 구 입장으로 봐서는 무조건 감량을 해야 되고 감량을 하려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또 지역에서 주민들이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실천해야만 성과가 나는 그런 사항으로 아시다시피 폐기물 쪽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20% 감량을 위해 노력을 하고 연말에 20% 감량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1년에 예산을 얼마 쓰지요?

총 예산은 인건비까지 약 200억정도 되고요. 처리비만 해도 약 1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리비를 10~20% 감량했을 때 10~20억을 줄일 수 있는, 그만큼 주민들의 협조로 저희 구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쪽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견인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청소행정인데 정말 갈 길이 험난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다량배출사업장 300㎏ 이상 업소는 어떻게 체크를 할 겁니까?

어제도 저희가 마리오를 비롯해서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행정지원팀에서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자체처리 사업장이기 때문에 일단 외부위탁업체와 계약서류를 저희가 다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구 영역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현재 14개 다량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확행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자체처리를 유도해서 저희 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량배출업소가 14개소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0개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할 것이고요.

지금 14개소인데 다음 감사 때까지 몇 개소를 더 늘릴 겁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300㎏ 이상 저희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음 감사 때까지 50개소로 만드세요.

300㎏ 이상 데이터를 저희가 증빙을 하고 객관적으로......

방법은 구청장이 파악하려면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다른 과를 동원해서 종합적으로 하면 판단하면 됩니다. 아무튼 50개소까지 늘리세요.

1개 업소라도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저희 구 입장에서는 좋은데요. 아무튼 최대한 발굴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개까지 더 할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무튼 최대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위생과하고 또 어느 과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현장을 다 나가봤는데요. 사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1일 300㎏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공장형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것은 개별사업장이기 때문에 전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로 보면 많겠지만 그래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14개소는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견이 되면 하겠지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현재로는 14개소가 전부 다입니다.

추가 사업장이 있을 것으로 염두에 두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말씀드렸듯이 신규 다량배출사업장을 발굴하도록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일 300㎏ 이상이면 재활용까지 포함해서 그럽니까?

포함합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음식물, 재활용, 일반생활폐기물 그렇게 3가지를 합쳐서 1일 300㎏ 이상인데 300㎏이라는 물량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1일 300㎏ 이상 배출사업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쓰레기처리비 용역 줘서 했지요. 그것은 서울시가 공동으로 준 겁니까?

서울시 공동은 아니고요. 개별로......

그러면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봤어요?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시고 쓰레기, 재활용품하고 몇 가지를 줬어요?

대행업체 원가분석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대행업체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수거운반비입니다. 수거운반에 대한 원가분석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팀장도 금년에 와서요. 우리 폐기물 처리비를 크게 나누면 3가지로 나눕니다. 지역에서 재활용품, 음식물,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대행업체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한 것은 대행업체에 대한 수집 운반비를 계상하기 위한 용역을 한 것이고요. 우리 재활용처리장과 연동된 것은 재활용처리장에 들어온 것을 음식물 같은 경우 외부위탁업체에 위탁을 주는 음식물 처리비를 위탁을 주고요. 그래서 크게 외부위탁업체 처리비가 있고요. 지역에서 수집 운반하는 4개 대행업체에 대한 수집 운반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가 용역을 했던 것은 대행업체 수집 운반비이고요. 대행업체 원가계산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그동안 종량제봉투라든지 재활용품 수집운반비를 우리가 지급해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해서 그 수입금으로 운용했던 것을 재정 운용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부 세외수입 조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수집운반비에 대한 적정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직영업체에 70%까지 3개년도로 분할을 해서 연차적으로 올려주는 것으로 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할 때 지적을 했거든요. 구의원 지적이 정당했으면 지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금년에 지금 의회 차원에서 청소분야 조사특위 구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선거가 끝나면 이것을 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할지 몰라도 청소분야 조사특위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아까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기물 300㎏ 이상 하는 배출하는 사업장 발굴도 팀장님이 어떻게 하면 더 발굴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해서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미순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보공개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입니다. 현행 및 실태로 결재문서, 주요회의, 위원회 회의록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은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안건 상정시 개최하고 있으며, 사전정보공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행화를 추진하고 구 홈페이지 공개행정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공개정보 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처리실태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비공개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등으로 안건 상정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할 것이며 주요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 등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복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해서는 사전정보를 공표할 것이며 기존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정비하여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제고입니다. 2015년 평균 78.5%에서 8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111쪽 두 번째, 기록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형 및 실태입니다. 2008년도 설치하였으며 기록관장은 민원여권과장이고 업무담당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기록의 생산 등록, 평가·폐기 등입니다. 2015년도 12월 31일 기준 기록물 현황으로는 종합문서고 비전자 문서 4만 3,951권, 기록관리시스템 전자문서 10만 1,997권으로 총 14만 5,948권입니다. 행정자료 보유현황은 3,647권이며 이중 660권은 금천구 발행 간행물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 부분은 기록물관리시스템 응용, S/W, 바코드 리더기 및 바코드 프린터입니다. 소요예산은 1,322만 원이며 우리 구 분담비율은 3.54%입니다. 이어서 기록물 관리에 적합한 기록관 환경 구축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관리 시 법적 필수장비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문서 훼손 예방 및 장기적인 보관을 위해 소독이 필요합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입니다. 사업내용은 항온항습기 설치 및 일시소독입니다. 소요예산은 5,589만 1,000원이며 시청각 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등 특수유형 기록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세 번째, 120다산콜센터 표준상담 DB 현행화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우리 구 대표전화 2627-2114, 보건소 대표전화 2422~4, 2427을 120다산콜센터와 연결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120에서 표준상담DB 검색을 하여 시민에게 답변하고 전문분야의 경우 120에서 1차 상담이 완료되지 않으면 구청 담당자와 연결합니다. 운영방식은 서울시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며 이에 따른 콜센터 운영경비를 시, 자치구가 6 대 4 비율로 공동분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구정일반, 서비스와 생활, 교통·세금 등입니다. 120다산콜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 분담금 납부현황은 2015년도 2억 2,400만 원입니다. 공동사업임을 감안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균등 부담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콜량과 인구수를 고려 차등 부담합니다. 표준상담DB를 2014년도에는 9,525건, 2015년도에는 1만 1건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담DB 현행화를 통한 내실 있는 상담으로 행사일정, 교육일정 등 적기 현행화로 상담원의 1차 처리율을 높이고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15쪽 네 번째,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18시에서 20시까지, 매월 첫 번째 토요일 09시에서 13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17개 창구에서 05시에서 익일 0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일 평균 발급량입니다. 연장근무 60건, 무인민원발급기 462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합민원실 연장근무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민원행정 사각지대에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철저한 유지보수 및 반기별 실태 점검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다섯 번째, 가족관계등록 고객 감동서비스 제공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금천구민의 혼인·출생신고에 대하여 축하카드 발송 및 개명·사망신고에 따른 사후 민원처리 안내문을 배부하여 구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입니다. 발송대상은 혼인·출생신고는 금천구 구민에게만 발송하며 개명·사망신고는 접수 시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축하카드 발송은 처리 완료 후 매일 우편발송 또는 신고 시 안내문을 즉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혼인·출생신고에 대한 축하카드 발송과 개명·사망신고 시 안내문 배부 및 축하카드 발송안내문 배부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118쪽 여섯 번째, 구민 곁으로 다가가는 여권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2015년도 여권접수건수는 2만 346건이며, 수수료수입은 9억 6,200만 원입니다. 2015년 4월부터 시행한 국제운전면허증 접수현황은 2014년도 4월에서 12월까지 173건이며, 2015년도는 308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재발급 방지를 위하여 심사, 대사를 통한 이중검토와 여권교부 전 영문성명, 사진상태 등 최종 검수를 실시하여 여권 재발급률 최소화를 추진하고,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안내 강화로 해외에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구민이 국제운전면허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출국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콜센터 몇 명이나 종사합니까?

434명입니다.

다산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금천구민은 몇 명입니까?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요.

위탁하는 것도 금천구민 몫을 따오는 방법을 모색해 봐요. 이왕이면 콜센터 하는 것도 금천구민이 하게 되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소득창출이 되니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가서 떼쓰면 해결될 것입니다. 다음에 기록관에 구청 설계도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동사무소 설계도면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이 보존되어야 한다고요. 특히 옛날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종합운동장 설계도면도 한군데에서만 보관하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구청 설계도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를 하니까 거기도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록관에 있어야 되고, 여기서 쓰는 것은 복사본을 갖다 써야 합니다. 국장님이 이것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동사무소, 구청, 중요시설 설계도면, 전부 기록관에 비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관리부서에서는 관리가 안돼요. 비용이 들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가라고 하지 절대 도면 내주면 안 된다고요. 감사할 때 볼 것입니다. 꼭 챙겨 놓으세요. 고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록물 전산자료 백업해 놓은 것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어떤 전자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산세 관련해서 매년 부과하잖아요. 그런 자료라든지 백업시켜 놓은 것 있잖아요. 전산자료는 오류가 생길 때 백업 시켜놓은 자료 갖다주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요.

전산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록물을 어디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업무 소관을 가져오세요. 분명하게 소관을 밝혀 주시고, 그것도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우리가 소홀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꼭 좀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순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건소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만선 위원장, 류명기 부위원장님, 김용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위원님 성원에 힘입어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서 금천체력인증센터 운영 전국 2위의 수상을 하였고, 서울시 건강체중 333프로젝트에서 최우수구 수상, 2015년도 식품안전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민 건강증진에 관심이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며, 올해에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강도시 금천으로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쪽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분소,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4명에 휴직자 8명 포함해서 현원은 100명입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2016년도 총예산은 88억 2,213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8.6%인 13억 8,2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저희 보건소는 함께 만드는 건강세상, 함께 누리는 행복금천을 정책목표로 세워 세부사업별로 구체적 추진계획으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 15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토요대사클리닉 운영과 같은 다양한 주말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편의를 돕겠습니다. 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국민건강 증진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 산출과 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국가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으로 신고된 환자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계속적인 결핵발생 감소를 위해 취약계층의 결핵검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의료업소와 약업소에 대해서 자율점검 불성실 업소, 민원발생 업소, 특별점검 주제에 따라 수시로 기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 예방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와 초등학교 대상 주치의 치과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6월까지 65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의치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응급처치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입니다. 응급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구민과 학생, 직장인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와 기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 대상 1343종 질환에 대해서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 그리고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 그리고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 그리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 정기검사 관리와 함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종사자의 피폭측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다양한 검사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건강검진센터의 운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찾아가는 동마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 욕구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 중에 건강위험군과 질환군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동별로 배치된 담당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8쪽,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 재가암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의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과 치유 중인 환자에게 영양식이를 제공하고 외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성인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별 맞춤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에 속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암검진 수검을 독려하고 국가 암검진 비용 중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상시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차 진료실과 한방, 물리치료, 예방접종실, 임상병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증후군 검사와 함께 다양한 주제의 건강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뭐였습니까? 감사 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지요?

노상이 아니라, 거주자 주차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주자하고 노상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노상은 도로변에 있고요. 거주자는 주택가 지역에 있는데, 노상은 현장근무자가 있고요. 거주자는 근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정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운영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거주자주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배정받은 사람들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했을 때 조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월 단위로 보면 약 80~90건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1,000건 정도 나왔겠네요?

네.

그 1,000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구청으로 다 수입으로......

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견인보관 수입은 약 1억 3,000만 원정도 수입이 되는데......

그것은 견인보관이 아니잖아요?

견인보관소 수입으로 잡힙니다.

견인보관 말고 순수 그것만......

그러면 약 4,000~5,000만 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조치를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계속 했는데요. 저희가 배정을 배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배제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입자인지 건물주인지, 그래서 구청에 요청을 했는데 구청에서도 그것을 조사 중에 있고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쪽에서는 배정을 하지 말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자주차 배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거주자주차 배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장이 금천구에 있거나 거주하면 거의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4.5 대 1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다가 누락될 수도 있겠네요?

6개월 단위로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개월 단위로 이사를 가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수시로 다시 배정을 하고 있으며 요금은 3개월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요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됩니까?

주차장법, 조례에 있습니다.

어떻게 산출하게 돼있습니까?

거주자는 4만 원이고요. 건물식 공영주차장은 월 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요?

노상주차장은 5분에 25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네요. 노상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고객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청소 같은 것도 배정받은 구획은 본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면이 작년에 몇 면이었습니까?

작년 거주자면수는 2,630면이고, 공영주차장은 812면이었습니다.

작년에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습니다. 거주자가 약 100면 가까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어요?

빌라 같은 경우가 신축이 되면 주차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나오는 지역 반경이 다 삭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삭선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 없이 코너에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발굴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발굴 안 했어요?

발굴은 계속 하고 있고요. 구청하고 현장을 나가서 발굴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몇 건 했어요?

작년에 약 40건 정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수계곡 앞에 라인이 삭선이 됐었는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라인을 재생성을 했고요. 산기슭도로도 마찬가지로 올해 배정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구청에다 몇 번이나 요청 했어요?

저희가 생성해달라는 것은 약 20건 가까이 되고요.

그 공문을 전부 출력을 해주십시오. 2015년도에 20건 했으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자고 한 요청까지 전부 제출해주십시오.

요청한 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남겨두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저희가 전체 구획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청에 주면 구청에서 현장을 나가고요. 구청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이 옵니다. 생성을 할 것인지, 삭선을 할 것인지, 구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저희가 구청에다 생성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100면을 현장조사를 해보자고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담당주무관하고 현장에 나가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그 부분을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년퇴직한 사람이 있었지요?

노상주차장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성자씨입니까?

네.

노상주차 어느 쪽에서 근무했습니까?

3개월 단위로 근무지를 바꾸기 때문에 2단지와 3단지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년퇴직자가 나왔으니까 말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독산3동 도서관하면서 다시 구청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구청으로 다시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떻게 했어요?

2명이었는데 다른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풀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해고도 못시키고 그냥 과잉인력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잉인력이 아니고 저희들 인원이 정규직, 기간제, 용역이 있는데 기간제 숫자가 20~30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해서, 이것을 갑자기 구청으로 반납한 게 아니고 1년 전부터 예견이 되어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제 숫자를 줄이고 대신에 정규직으로 재배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구청으로 시설물을 넘기면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변화가 없고 인건비는 계속 그대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변화가 생깁니다.

2명은 당연히 나갈 것 아닙니까?

2명은 당연히 나가지요.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다른 곳에 재위탁하면 그 인건비가 또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 2명만 놓고 보면 지금 말씀대로 우리는 그 2명을 고용한 상태에서 인건비를 주고 이 시설을 가져가서 다시 2명을 더 뽑아서 인건비를 주면 이중이 아니냐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시설을 반납한만큼의 인원을 미리 감안해서 덜 뽑아놓았다니까요. 그래서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그대로 있으면서......

총인원은 그대로잖아요?

총 인원을 덜 뽑는다니까요.

매년 뽑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서두에 우리는 기간제와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규직 140명, 기간제 70여명 되는데요. 기간제가 약 20명 줄었어요. 기간제는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뽑으니까 우리가 사업을 반납할 게 예측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조정한다고요. 시설을 반납함으로서 2명 여분이 생길 것을 전제로 해서 덜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인력을 놀리는 것이 아니고 재배치를 통해서 지적하신대로 인건비를 더 주거나 덜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 사서들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미 책정되어 있는 연봉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직급별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고, 채용할 때 직급별 기준에 의한 최저임금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얼마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인건비 규정을 적용해서 직급별로 정해진 시스템대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 면수에 대해서는 자료 주시고......

알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로 수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아니라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지으면 지을수록 거주자는 확보되는데 1년에 하나씩 지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구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구청에서도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서 운영하는 주차비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사설과 주차비를 비교 안 해봤는데, 금천구 관내 공영주차장이 4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5분에 65원씩 받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흥1동 대명시장 옆 사설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과 비슷하게 받는다고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청에서 지어준 주차장을 관리만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설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으로 건물도 자기돈 투자해서 지었거든요. 땅은 서울시 땅이라고 하더라도, 대명시장 옆 공영주차장이 20년 동안 운영하고 기부채납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과 인건비 그리고 관리하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입은 더 나고 있습니다. 무인화같은 경우는 시설투자비와 수선하는 것 빼고는 남는 비용으로 보고 있고요. 인력이 투입되는 곳도 연으로 따지면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습니다.

우리 공단이 주차사업팀의 주차수입과 문화체육팀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회원 수입금을 합하면 저희들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거든요. 문제는 구 종합청사, 복지타운 전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관리를 하는데 순수인건비가 들어가니까 30억 정도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받아오는 것과 실제 벌어서 구에 넣는 돈과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주차사업과 체육사업에서는 인건비, 시설운영하는 운영비를 충당하고 수입이 더 초과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사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구청 청사를 관리하면서 염가로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제대로 관리비용을 받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구청 청사를 외부용역회사에 맡겼을 때와 공단이 맡았을 때 어디가 사업비가 많이 지출되느냐. 저희들이 대충 판단해 보면 민간에 시설관리위탁을 주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2배 정도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교할 때에는 인건비, 부대비용 다 계산해서. 결국은 공단도 구에서 100% 출자한 법인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결국은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보면 공단이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재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나 구청이나 마찬가지지만, 원래 건물 관리하던 직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직원들 그리로 안넘어가고 구청에 근무하면서 거기만 별도로 관리를 넘긴 것이란 말입니다.

대부분 몇 년 단위로 공개적으로 관리사를 바꿔버리잖아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예를 들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 동청사를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하거든요. 본부장과 시설 관리직원 6명이 두 달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공무원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발령이 나니까 건물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있을 때 무사히 잘 관리하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해보니까 안타깝고 문제점이 많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전산으로 시설을 이력화하고, 예를 들어 체육센터에 헬스기구 하나까지도 이력을 관리해서 그것만 보면 몇 년 주기로 어떤 것을 교체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듯이 건물도 그렇게 이력을 관리하면서 관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주인이 관리하는 것이나 똑같이 관리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린이집 설계도면은 다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전의 것은 설계도는 없는 것 같고, 최근 개인이 하던 것을 국 공립으로 전환한 것 같은 경우는 수선유지를 하는 것인데......, 리모델링하는 것은 없고 처음부터 어린이집용도로 설계하고 신축한 것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님은 거주자 주차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주차사업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팀장 윤철입니다. 문화체육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체육시설 이용신청방법 확대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체육센터와 휘트니스센터 프로그램 수강·등록시 현재는 현장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에 고객들의 접수 불편함을 해소하여 편의제공을 위해 인터넷 접수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접수와 인터넷 접수를 병행하고자 함입니다. 도입시기는 2016년도 하반기 도입예정이며, 소요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금천구 라켓볼 유소년 선수반 신설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라켓볼 강습 활성화로 수입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성인층에 집중되어 있는 라켓볼프로그램을 유소년층을 공략하여 각종 라켓볼대회에 참가하는 금천구 라켓볼 유소년 선수반을 신설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2월 현재 10명이 모집되어 선수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라켓볼대회 참가에 따른 공단홍보 및 대회이미지 향상과 맞춤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수익금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기획영화 상영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구민에게 여가선용 및 문화욕구 충족기회를 제공하고자 분기별 기획영화를 상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기획공연과 대관에 차질이 없는 기간을 이용하여 개봉작과 종영작을 상영하여 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19~20페이지 공간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체육센터에 공간재배치를 통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룸을 신설하여 수입증대사업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율적인 활용으로 매점, 테이크아웃, 용품샵의 매출증대 지원과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수익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구필라테스 신규프로그램 개설로 수익금 1억 1,700만 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기구 구입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공공성 증진사업 확대사업입니다. 현재 휘트니스센터에서 매년 찾아가는 힐링서비스로 무료 체지방 측정과 스트레칭 수업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힐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힐링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관내 다양한 기관, 학교, 지역아동센터, 기업체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 문화체육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신청 방법, 3,300만 원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까?

본예산에는 하지 못하고요. 예산과와 문화체육과하고 얘기를 해서 추경에 반영......

그러면 3월에 도입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처음 예산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부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수영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수강신청을 할 때 현재는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구들이 인터넷을 도입해서 집에서도 방문 없이 수강신청을 하고 정정신청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저희도 구축을 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그게 3,3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문화체육센터, 휘트니스 두 군데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골프연습장을 1일 1회만 사용하고 시간제한은 없습니까?

횟수 제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1시간, 중복으로 프로그램을 듣는 경우 3시간정도 주차까지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주는데요. 프로그램은 한번 등록을 하면 오전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오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이것을 중복해서 오전에도 나왔다. 오후에도 나왔다.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1회만 오후에 나오든지 오후에 나오든지 1회만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헬스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구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 거기에서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요?

수영은 50분 수업이기 때문에 50분 이후에 샤워하고 나갑니다.

그러며 골프연습장은요?

골프는 시간제한은 없지만 보통 길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3시간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설골프장은 어떻게 합니까?

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3~4시간 할 수 있는 겁니까?

시간제한은 없지만 오전에 이용하신 분들이 오후에 이용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전, 오후가 아니라 시간을 따져야지요. 사설과 비교해서 그런 부분도 형평에 맞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선수반 신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체육센터 지하에 라켓볼장이 있는데 기존에는 성인 위주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반을 만들어서 육성을 해볼까 해서 1월에 개설을 하여 지금 모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잘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라켓볼 유소년 신설 응원합니다. 이것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석진영씨라고 아시아 대표선수가 있는데, 저희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를 대표하는 종목이 전에 인라인스케이트가 있었는데 없어진지가 약 10년 된 것 같아요. 금천구를 알리고 금천구가 체육이 약하지 않다. 시흥3동에 박인비가 있고, 또 시흥동에 김세영, 독산동에 유재두 세계챔피언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켓볼 유소년 선수가 금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 문화체육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설운영팀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장 최숭희입니다. 시설운영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공공청사 시설 유지관리 사업대상은 총 38개소이며 동 청사 11개소, 어린이집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는 구청, 시설관리공단, 동 청사, 어린이집이 삼위일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동 청사 6,954만 9,000원, 어린이집 3,500만 원입니다. 26쪽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사업은 총 19개이며 사업용게시대 14개소, 행정용게시대 5개소입니다. 구청과의 계약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43만 1,000원이며 참고로 현수막게시대 탈부착 및 보수를 위한 차량은 구청 건설행정과에 5,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종합청사 엘리베이터 보수입니다. 종합청사는 2008년 11월 준공 후 올해가 약 8년으로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엘리베이터의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도가 법정기준치에 도달함에 따라 적기에 교체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법적요건을 갖춤으로써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30쪽입니다. 복지타운 각 기관 합동 소방훈련입니다. 추진일정은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짝수 달 및 민방위 달에 시행할 예정이며 공통사항으로는 화재시 초기대응 및 긴급환자발생시 조치요령, 자위소방대 임무숙지 확인과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작동훈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1쪽입니다.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개시입니다. 공단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무재해운동을 복지타운을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무재해 1배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교육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엘리베이터는 어디서 점검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유지보수업체 경성엘리베이터라고 유지보수하는 데서 매월 외관상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을 하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저번에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했고요. 그 점검을 통해서 이상있는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일부러 한 번씩 타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25개 이상의 안전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없는데 그래도 똑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 저희 직원들이 한 번씩 타보고 문제가 있으면 업체에 연락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자 있지요?

네, 저희 청사에는 2명이 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당직자가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도 2명이 있고 또 보안업체도 있고요.

보안업체는 저희 쪽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는 시설관리이지 보안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도난사고가 발생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관계없고......

네, CCTV 저장하는 데라든가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저희 사무실 관제센터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확인을 시켜드리는 그런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청소라든지 주차 CCTV 영상이 지하 관제센터에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숭희 시설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팀장 한현형입니다. 2016년 도서관운영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운영팀 주요사업은 다섯 가지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독산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으로 1999년 개관하여 17년째 운영중인 독산도서관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영유아에서 노인층까지 각 연령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주민들에게 지식습득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독서생활화 및 지역별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금천 사람책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사람이 직접 책이 되어 독자들에게 개인의 지식과 경험, 정보, 노하우 등을 전달하여 서로가 공감하고 공유하는 소통하는 도서관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6회 금천구 도서관 북페스티벌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도서관과 구민들의 만남을 통해 상호이해 증진과 금천구의 독서진흥 및 도서관 홍보를 위하여 매년 도서관 주관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유서가사업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현재 관내 7개 기관에 매월 도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를 재활용하고 나눔과 소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꾸려지는 공동책장으로 관내 독서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팀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천구 학생들의 공부실력이 몇 점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책 읽는 습관을 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도서관 운영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독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하여 올해도 환경개선사업으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이고요. 다른 팀에서도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사실 많이 배정 못받아 적게 배정받았지만 기부라든지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비, 공모사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제가 볼 때는 있거든요. 도서관에 저녁 때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다든지 도서관별로 담배 피는 장소에 조명을 밝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독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산 밑이다 보니까 주차장 뒤편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곳에 CCTV 있기는 한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CCTV가 99년부터 바뀌지 않았어요. 교체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요구는 하는데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사건사고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사건이 있으면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오시고 저희도 112 전화해서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출동해 주십니다.

순찰코스로 잡아서 얼마나 한번 씩 순찰합니까?

예전에는 저녁 때, 시험시간 때, 많이 이용하는 방학기간 때 순찰을 자주 해주셨는데 바쁘시다보니까 자주 와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용자가 많을 때 저희가 계속 순찰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CCTV 설치하는 것은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보시지요. 제가 볼 때에는 다른 곳보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운영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현형 도서관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남은정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체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및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수립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한 유 노출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 등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월 상시 개인정보처리사 및 취급자의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내외부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창의혁신 학습동아리 활성화 업무입니다. 저희 공단은 2015년 총 6개 동아리를 운영하였고 66명의 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도 활발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0만 원입니다. 43페이지, 성과중심의 예산관리 체계입니다. 2016년도 계획으로는 예산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사업부서의 의견수렴 등 시스템을 보완하여 예산집행, 배정에 목표관리제를 통해 기관의 목표인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최우수지방공기업 1등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한 자체 전산화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공단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예산절감효과로는 총 4억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직원들의 행정처리 간소화와 전산화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자체 개발코자 합니다. 46페이지, 직원복리후생 증진 확대입니다. 2015년도 직원의 복지포인트 기본포인트 110포인트에서 40포인트 샹향한 150포인트를 기본포인트로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6,800만 원입니다. 47페이지, 전 직원 참석 워크숍 및 체육대회 추진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직원워크숍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경영혁신 워크숍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전 직원 대상 부서별 체육대항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고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즐거운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252만 원입니다. 48페이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입니다. 2016년도 계획입니다. 우리공단 직원들은 다양한 재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구 공공성 향상 및 공기업 사회적 책임에 지속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만 원입니다. 49페이지, 공단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2016년도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SNS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도자료, 통신사 활용 및 구청 소식지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홍보리플릿 활용 등 현재 홍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횟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