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금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승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의료급여법 전문개정에 따라 대불금 등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바뀌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재원 및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그 밖에 특별회계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변경 및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제목을 기금의 재원에서 세입으로, 본문 중 금천구의 출연금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대불상환금을 대지급금상환금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제목을 세입과 세출에서 세출로, 본문 중 경비의 지출을 국고보조금 반환,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과오납금 반환,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특별회계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생활보장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입금을 의료급여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도 특별회계에 따라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전면개정에 따른 변경된 용어, 현행 조례상 미비한 내용 및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안으로 본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의 관련 조항과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안 제3조는 상위법에서 변경된 용어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간결하게 각 호로 정비하고 미비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한 안들로, 안 제2조는 조 제목인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본 조문안의 금천구의 출연금을 3호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이는 2014년도 서울시 자치구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의 가족수당 및 건강검진료를 일반회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고, 대불상환금을 4호에 의료급여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상환금으로 하여 개정된 상위법의 법률 용어를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에 따라 5호는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신설하고, 당해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은 6호에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간결·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제목인 세입과 세출을 세출로 하고, 본 조문안인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을 1호에 법에 인정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으로 상위법에 따라 간결하게 정비하고, 경비의 지출을 2호에 국고보조금 반환, 3호에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호에 과오납금 반환, 5호에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지출경비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명확·구체화하여 간결하게 각호로 문장을 정비한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에 맞도록 기금운용관인 사회복지과장을 의료급여기금 담당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인 생활보장담당주사를 의료급여기금 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 직제변경에 따라 매번 조례를 개정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중 수입금을 의료급여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으로 하여 상위법의 인용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는 법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법령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이 2013년 6월 12일, 2015년 5월 18일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조항들로 반영하고, 또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예약을 받는 시간은 있어요?

대관은 분기별로 하는데, 2~3개월 전부터 신청 받습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 하느냐면요. 3개월 전에 예약하고 5일 전을 15일로 늘려서 개정하는데, 예를 들어 골프장 같은 경우는 2주 전은 예약자체를 안받아요. 그리고 3일 전에 취소했을 경우에는 인정되는데 이 이후에 골프 치러 안오면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예약받는 3개월이 너무 길어요. 순환이 잘 안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지 않나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트홀대관은 시즌별로 많은 공연이 있는 시기에는 경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연이라는 것은 기획을 하고 홍보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전에 대관신청을 받고요.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그곳은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대관신청을 받는데 미리 1년 전부터 기다려서 신청합니다. 저희는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공연이고 유명한 분들이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펑크 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단체가 예약하다보니까, 물론 대공연하면 기획하는 기간이 길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미 기획해놓고 신청하기 때문에 짧게 해서 받는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 염려하신 정기대관은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받지만, 그래도 다 안차는 부분은 그때그때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 됩니다. 큰 공연 때문에 미리 받아야 되어 분기별로 받는 것이고, 중간 받는 것은 수시로 신청해서 날짜만 맞으면 그때그때 대관이 됩니다.

가장 예산을 많이 집행하면서 효율성 없이 하고, 그러면서 일부 소규모 단체에서 빌리려면 빌리기 어렵다는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정할 때 앞뒤를 잘 맞추어서 운영상의 묘를 잘살려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길 위원입니다. 금하마을의 문제점에 대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4년에 추진해서 벌써 3년차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광명시와의 형평성으로, 광명시에서 경계선인 도로 하나 사이에 2종, 3종 그 지역을 1종으로 해서 주민들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했던 계기였는데 문제는 지난달 노인정에서 그런 사업추진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필요를 못 느끼고 있어요. 항상 불만에 쌓여 있어요.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대답이 없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진하겠다. 일부 주민들이 속된 말로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주민설명회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사업의 시기나 확장성 부분에 대해 답변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행정절차 진행과 거기에 따른 서울시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급적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바로 시에 의견을 상정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 내에 예산이 내려오면 하반기라도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을 가결해서 추진하면 더 빨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빨리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3년차 되었는데도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불만이지만, 2019년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추진 안되는 부분이 엄청 늦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2019년이면 불과 2~3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10년, 20년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본인들에게 와닿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신경 써서 그분들에 대한 불만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용역비는 나갔지요?

2억 2,000만 원이었는데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 외에 주민이 요구한 사항인 파고라 설치라든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주민편의시설 확충 이런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어요?

그게 말씀하신 약 30억 예산이 되고 정비계획안이 서울시와 상정해서 확정 고시되면 서울시에서 그 예산은 올해나 내년에 바로 돈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없잖아요? 예산은 30억 잡았는데 그 안에 단 일부라도 우리 구에 편성되어 내려온 돈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현재는 안내려왔는데 금년에 12억을 내려주겠다고 서울시 실무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안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반기쯤 되면 돈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선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찾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설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커뮤니티센터 건립이라든지, 팀장님 그날 같이 참여하셨지요. 파고라 설치 부분에 대해서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먼저라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집행을 하려면 시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산확보 면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시에 3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확보되어 있으면 30억 동시에 다 가져와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있는 방법 못 찾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피부로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하면서 동시에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의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의해 추진하는 시흥동 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박미시장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026㎡ 규모로 1980년 종합시장으로 등록되어 운영되었으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시장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하였고, 건물의 노후화로 주변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을 폐지하고 부족한 주택공급과 주민이용시설의 확충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며, 이후 주민공청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입안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인 박미시장 시흥동 956번지 일대가 건물 노후화 등으로 시장으로서 기능이 점차 상실됨에 따라 2015년 9월 4일 사업주가 임대주택 공급과 주민 이용시설을 확충하고자 시장폐지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5년 10월 20일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 부서의 업무협의 및 조치결정을 마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고시된 바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재정비촉진계획은 시흥3존치관리구역 내 시흥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은 공공시설용지인 시장은 폐지하고 공동주택 택지로 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이처럼 폐지 요청한 박미시장은 1971년 11월 12일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박미종합시장으로 고시 및 1980년 9월 13일 도소매진흥법에 따라 박미종합시장으로 등록하여 개설하였으나, 2011년 6월 15일 사업시행자는 건물 노후도 및 점포 공실로 전통시장 기능을 상실한 박미종합시장을 유통환경에 맞는 시설로 정비하고자 시장 정비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날인 6월 16일 주민공람에 따른 주민의견과 집행부의 관련부서 법률적 검토 후 2011년 12월 26일 기부채납 조건부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14년 2월 7일 위의 시장정비사업을 취하하였으며, 2015년 9월 4일 사업시행자는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주택사업(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지역·지구와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고, 변경된 내용으로는 시장의 기능상실과 주택공급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시장은 폐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용도는 공동주택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설 허용하였으며 이외에 교통 관련한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당초 불허구간을 삭제 후 건축계획 심의시 차량출입 구간을 별도 지정 변경안이나, 건축물의 규모·배치나 대지 내 공지, 형태 등은 향후 시장폐지 후에 구역 내 계획을 준용할 계획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없애고,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5년 10월 20일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 결과를 실시함에 따라 집행부와 서울시의 충분한 검토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의 다세대주택 10개 동에서 연립주택 4개 동으로 건립하도록 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차대수는 법정기준인 99대를 초과한 126대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계획으로 요즘의 주택난 부족 해소와 주민편의공간이 확충되고 주차난 해소 등으로 편리하고 만족한 삶을 위한 마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시설의 기부채납으로 대지지분 환산면적 5% 이상을 기부채납을 통해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확충될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장기적으로는 기부채납 시설 운용비 등 구 재원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이를 고려한 운용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박미시장 폐지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업시행자도 2011년부터 시장정비사업 등의 다양한 방법 등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행하려던 바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바대로, 사업시행자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이번 박미 시장 폐지에 따른 본 사업계획이 목표기한 내에 완성되어 주변환경이 변화되고, 주민 편의공간 확충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사업소가 몇 군데나 되지요?

저희 구에는 LPG가스 충전소가 한군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