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대금e바로시스템의 사용 기관 확산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우리 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발주자는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조항이 서울시에서 각 구 조례에 의무적으로 반영 요청하는 항목입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조례 시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 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 처리를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사전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 발전할 수 있도록 금천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총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금천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원수급자와 하수급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직불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안 제8조는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급확인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규정이며, 안 제9조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명시한 도급계약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방지하고 수평적·협력적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0조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전문건설업체가 하수급자가 아닌 부계약자 지위로 계약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책임시공 확대로 전문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안 제11조 제1항은 하도급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강화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며, 또한 동조 제2항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를 명시한 조항은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재하도급, 위장 무면허 하도급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 제14조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정한 바 우리 구는 2011년 4월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접수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됨이 없이 공정한 하도급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하도급 관련 업무에 관한 규정이 상기 법과 각종 지침 등에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한 곳에서 규정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좋은 말만 있는 것 같아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불공정 거래관계 부분을 명시하는 것 같은데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가 2011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총 6건이 접수되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많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접수가 적네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30일 이내 공사, 도급 구분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관련 민원 중에는 공사대금이나 장비대금 수준이었고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특별한 이상 없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경기가 워낙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하청도 재하청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요. 상당히 어려운데 대금이 제 날짜에 지급이 안 되는 것이 불공정사례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제대로 적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을 받는 사람들은 다소 불합리하고 불리하더라도 나중에 오더를 수주하지 못할 것을 우려를 해서 꺼리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자 보호차원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이런 부조리가 생겼을 때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혹시 1~2가지 묘책은 있으신지요?

현실적으로 제도가 시장에서 반영되는 모든 것 다 담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만약에 불공정 행위나 이런 것들이 누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재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견제가 될 것으로 보고요. 최근에는 평상시 일하신 분들의 노임이나 장비, 자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급 안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대해서 제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특히 관급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이런 공공 공사 업체 선정할 때 신중하게 잘해야 됩니다. 지금 박미사랑마을 엉망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적정성을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2000년 3월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창업지원정보센터 입주기업체에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등을 저렴하게 받아 일시적인 재정적 지원효과만 있을 뿐 지속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고, 졸업한 업체 40개소 중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업체가 11개소로 생존율이 낮아 창업지원정보센터의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G밸리 내 창업보육 기능을 대체 수행할 타기관의 시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지난 2015년 7월부터 창업지원정보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주민편의시설로 관리전환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부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G밸리 테크플랫폼을 운영하게 되어 초기 창업기업의 수요를 보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6월 19일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에 의거 제정된 조례이며, 금천구 창업지원·정보센터는 금천구 가산로 133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00년 7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졸업한 창업기업 40개소 중 운영 중인 업체는 11개소로 생존율이 27%에 불과하고 또한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로 일시적인 지원효과만 있을 뿐 지속적인 자립기반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며,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초기창업자에 대한 입주 공간제공 및 기술·경영지원 등의 창업보육 기능을 대체 수행할 타기관의 시설이 아래 현황 표와 같이 G밸리 내 다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창업지원·정보센터의 역할이 창업관련 컨설팅이 아닌 사무실 임대 위주의 단순 지원에 머물러 운영 효과가 미흡하고, 특히 G밸리 내 타 기관의 창업보육 대체 시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2015년 7월부터 폐관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을 상실한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작년 7월에 폐관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운영이 미흡해서 많이 관망을 하다가 조례를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주변의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용을 잘 안하다가 폐관을 하려고 하면 의견들이 분분했을 텐데 그런 폐관하기 전에 더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초창기에 지원조례를 만들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2000년도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이 국가적인 대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8개실을 운영해서 약 40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창업에 대한 지원 혜택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율이 그다지 높지가 않았습니다. 27%로 많이 안 좋았고요.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큰 혜택이 안 돌아가고 특히 그런 지원시설에는 각종 세금이라든지 또는 폐업신고라든지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원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도 없었고요. 또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당시에는 저희 주민 편의시설이 수요가 많이 대두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또 초창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G밸리 내에 이런 지원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곳에 약 120개실의 지원시설이 들어서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에 대처할 기능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용도를 어떻게......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그 시설을 리모델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 약 2억 5,000만 원, 시 특별교부세로 3억 6,000만 원, 전체 6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이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10월부터 개관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용도는 동아리방이라든가 공동체험방, 동호회 활동공간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올 하반기에는 동아리방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존율이 27%이면 빨리 결정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위임사항만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6년 1월 20일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 합동 작업을 통하여 마련한 자치법규 기본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여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시행규칙 신설조항을 포함하여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지방세법 위임사항 등 9개 조항만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11개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19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표준안에 의거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 관계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현행 19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4조는 시행규칙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및 세율, 납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지역 및 납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율 등을 그대로 규정함에 따라 법령 개정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자치단체별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사항들이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법규 기본안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자치단체 업무가 날로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을 보좌하는 비서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인재를 임용 이들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별정직 비서의 직급을 1직급씩 상향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3조제2항 별표2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구분을 현행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3개로 5급 상당 이상과 6급 상당, 7급 상당 이하로 조정하고 그 비율을 5급 상당 이상과 6급 상당에 각각 35%, 7급 상당 이하에 30%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제4조 관련 별표3에 직급별 정원표 중 별정직의 경우 정원 3명을 직급 구분 없이 통합관리하였으나 이를 5급 상당과 6급 상당 이하로 구분한 후 정원 책정 기준에 맞게 각각 1명과 2명을 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여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환경이 고도화되어 민간협치를 통한 구정 추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주민의 의견수렴 기능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3조 별표2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에 5급 상당 이상을 신설하고 별정직 7급 상당 이하를 통합하여 직급별 책정비율을 아래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3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별정직 정원을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아래표와 같이 직급별로 배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민간협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됨에 따라 구민의 의견수렴 기능강화와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원조례 포인트는 보니까 별정직 세 분에 대한 안 같은데요. 구청장님실 비서실장 6급상당을 5급상당으로 조정하는 안하고, 구의회 의장님실 두 분, 한 분은 7급에서 6급으로 그리고 한 분은 8급에서 7급으로 조정하는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얼굴이거든요. 그 부분을 법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없지만 채용할 때 그분들의 어떤 도덕성이나 참신성 이런 것들을 특히 강조해서 다른 부서도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시 되지만 구청장님이나 구의회 의장님을 모시는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상당히 심도 있게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방금 전에 우리 김용진 위원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과거의 사례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도덕성을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과거 구습에 얽매여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주는 군림하려는 듯한 그런 것을 우리 김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지 않았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우리 구민한테 다가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서실 사람들은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정신이 투철해야 되겠다. 어느 부서 못지않은 친절한 서비스정신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채용 시에 두 번, 세 번 강조해서 도덕성과 서비스정신, 구민을 대하는 그런 정신에 가점을 줘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겠다. 저는 우선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일단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어느 급이 되도 일은 다 수용할 줄 압니다만 물론 지금 취지는 서울시나 지방자치의 어떤 겪을 생각해서 이정도 수준은 돼야 앞으로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가 부정적이고 구태의연하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과거에 이런 구태의연한 잘못된 관행이나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대오각성해서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위치에 맞는 위상에 맞는 정원 조례를 맞춰 놓고 우리가 그 이상으로 더 일도 열심히 하고 대민 봉사라든지 행정서비스 쪽에 더 원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과거보다는 다른 우리 금천구, 특히 구청장실이나 구의회의장실의 역할이 더 한층 그 이상으로 1급씩 승진된 것 그 이상으로 역할이 배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용진 위원님이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실의 비서실장이 지금 현재 공석입니까?

네, 지난번에 의원면직 처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채용을 않는 이유가 뭡니까?

총선도 있고 해서 총선 이후로 채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업무공백이 있을 텐데......

행정지원과장이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자리인 만큼 어깨에 힘주는 자리가 아니고 금천구의 얼굴이고 간판이다. 낮은 자세로 도덕성을 갖추고 해야 되겠다. 이걸 강조합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제출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금천구민이 23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 소재한 직장 학교 단체 구성원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나요?

10만 내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3개년 자료를 보니까 구민이나 직원 제안은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나 단체 직장은 국민제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4년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혁신 교육도시서울 공동선언 이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2015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선정되어 지역교육발전을 선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교육투자와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최근 행정의 주요의제로 등장한 주민과의 교육협치를 통해 혁신교육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교육보조금 교육협치 등 조례안의 주요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교육발전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육사업을 추진한 사업자에게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14조에서는 교육지원계획 교육관련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교육발전지원계획에 대한 자문과 구와 교육기관 간 협력사업의 발굴 등을 위해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사를 교육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구의 교육협치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협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그 기능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자치구 간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역사회, 단위 학교에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복지, 방과후활동, 청소년 문화활동, 청소년 상담지원 등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공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유치원과 유치원생, 각급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지원사업, 교육협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 금천구 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낙후된 교육여건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4조는 금천구 교육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교육협력관은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장학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수립 집행에 대한 자문, 구와 교육청 간 협력사업 발굴 등 구의 각종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협력하거나 조정하는 업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급격한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교육복지사업 등 상호 협력 하에 처리할 교육행정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협의 조정하기 위해 협력 창구를 일원화하는 교육협력관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8조는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 교원 등 다양한 교육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교육발전을 추구하는 금천구의 교육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협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교육협치센터의 효율적 전문적 운영을 위해 교육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금천구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 구성, 교육협력관, 교육협치센터 설치, 교육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에 관한 통합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여건을 제고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여러 사업 중에서 교육에 투자하고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장 이하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런 조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표면에서도 우리 구가 그동안 낙후된 교육여건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교육부문에 투자하는 예산도 상향 조정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교육에 대한 지원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모 고등학교가 S대에 4명 정도 입학한 걸로 정보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위권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중·상위권이 많이 범위가 확대된 걸로 지표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맞는 사실이지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 다 칭찬할 수는 없지만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교육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꾸준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교육예산 부분은 줄여서는 안 되겠다.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건설처럼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먼 훗날 10년, 20년, 100년 후의 우리 금천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