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정의 및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사항, 위원회의 기능 등을 신설 및 정비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재위탁과 재계약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비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재위탁 체결 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에서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추가하고, 공개모집 외 자격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며,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배점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선정, 직무대행 등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2와 제7조 3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약체결을 계약의 체결로 변경하여 용어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지원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의거,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한 시설을 구청장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보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위탁의 취소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정의 및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규정 등을 정비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됨이 없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과 단서조항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구는 총 64개 민간위탁 사무 중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자치사무 5개 사업은 동의 없이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자치사무 민간위탁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에 대하여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나, 재위탁 또한 일종의 위탁으로 볼 수 있고,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어, 의회의 동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시 타 구 사례를 보면 상임위 보고로 갈음하도록 규정한 구 7개 구,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 구 4개 구 등으로 자치구별 판단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구 법률자문관도 재위탁시 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하고 있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구의회 동의 여부는 의회운영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구 법률자문관 내용과 각 자치구 현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민간위탁의 용어(재위탁, 재계약)를 추가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고, 당초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상임위 보고로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4조의 2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신설하여 대상사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안 제6조(수탁기관 선정)의 규정은 기존의 내용을 내실 있게 보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은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구성은 9인 이내에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안정적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 지원 시 수탁기관의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내용을 삭제하여 수탁기관의 금전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기존 내용을 내실 있게 보완 정비하였고 특히, 예산 지원 시 수탁기관의 이행보증, 수탁기관 선정의 심사기준, 심사배점 규정 등을 통해 안정적 위탁업무 수행과 개별 조례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정하며,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구의회 동의 여부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구의회 동의여부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페이지 타 구 사례에서 상임위 보고로 갈음하는 구가 7개 구가 있고,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구가 4개 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현행 법원판례를 보면 최초 위탁시는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고요. 서울시 25개 구 사례에 재위탁이나 재계약시에 보고를 하도록 한 구가 5개 구이고요. 나머지 구가 20개......

보고로 갈음하는 구가 7개......

재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간주하는 구가 5개 구이고, 보고로 갈음한다거나 최초위탁시 동의를 받은 구는 동의로 갈음한다는 구가 7개 구, 나머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도록 한 구는 5개 구이고요. 나머지는 보고로 갈음하거나 아예 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 자치구별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위탁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의회 동의를 받은 절차의 복잡성, 비효율성, 행정절차의 간소화 이런 차원에서 보고로 갈음하거나 아예 규정이 없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위탁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차원이라면 재위탁이나 재계약시에도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규정해서 운영해도 되겠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 80% 이상이 재위탁, 재계약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사전보고를 하는 것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5개 타 구 사례를 보면 상임위 보고로 갈음한 한 구가 7개 구, 동의를 얻는 것으로 간주한 구가 4개 구,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의 자치구는 규정이 없거나 검토 중이라는 얘기네요?

없거나 최초 위탁시에만 합니다.

최초 위탁시에는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재위탁이나 재계약시입니다.

참고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동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 재위탁 할 경우에는 변하는 게 거의 없고, 기간만 변하기 때문에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재계약이나 재위탁시에는 기간연장 정도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위탁자가 바뀌었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때가 맞는데, 요즘 행정체계가 점점 간소화되는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들도 그러한 여지도 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15명이면 많은 것 아닌가요?

많은 편인데요. 출자나 출연기관은 재원이 수반되고 공공성을 위한 최초의 설립문제도 있고 해서 준칙안을 내려주었거든요. 전 자치구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3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구의원은 빠지고 추천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밸리 등 관내 중소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안인 것 같고요. 제7조에 보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요. 성별을 고려한 여성위원을 우대했다고 했는데 당연히 문화, 정치, 경제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도 많고 당연히 우대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걸로 보는데 여기서 따로 명기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건 없고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을 일정 부분 할당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구체화 시킨 겁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116명이면 굉장히 큰 규모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천구 랜드마크인 롯데캐슬에 위치해 있고, 금천구청이 옆에 있고 입지조건이 상당히 우수한 곳인데,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경쟁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모집요강이랄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다음달에 위탁자 선정이 있고 해서 어린이집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시킬까 싶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되어서 우리 금천구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