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의원 발언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추경으로 버스를 교체하려고 추경을 받았는데, 추경하기 전에는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에 물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추경이 확정되고 나서 구입하려고 하니까 차가 인터넷상에 내려가 있어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살 수 없었습니다. 버스는 일반차 같이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에는 예약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올 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10월 중에......

작년 9월에 했고요. 10월에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나라장터에서 이미 물품이 내려가 있어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광장 용역사업 2억정도 감 추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감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감 추경을 해도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작년에 청소년들 시골 체험하는 부분은 메르스 때문에......

소액부분은 감 추경보다는 이월하는 것이......

그때는 복지문화국장이었습니다.

시기가 있어가지고 8월 이후에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감 추경을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1년 내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서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감 추경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시기를 봐서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감 추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재근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46쪽에서 26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66쪽에서 175쪽까지 교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쪽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약 14억정도 지원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약 5억 가까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매년 5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조건이 매칭이 있거든요. 보통 1대 1 매칭인데 작년에 5,500만 원을 일단 기타보상금으로 해놓았다가 어떻게 보면 포괄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개별 사업별로 나눠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의 것을 전용한 겁니다.

대부분 시기 미 도래 된 것이고요. 2,500만 원 이월한 것은 사업기간이 오즈탐험대는 2016년 2월 10일, 그리고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2월 6일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에 적극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현재 이것은 추경에 반영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설별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그 예산이거든요. 냉·난방비라든지 쓰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총 1억 5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마을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78쪽에서 28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95쪽에서 202쪽까지, 기금은 829쪽에서 839쪽까지 청소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투기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아침에 과에서 조회를 합니다. 오전 결산을 점심에 들어와서 하고, 오후 활동하고 5시에 모여서 결산하고 퇴근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성과가 좋고요. 주민들의 반응도 많이 골목이 깨끗해졌다 해서 반응이 좋은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모니터링해서 무단투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채증을 하고 증빙을 갖추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적발한 것은 1,000건이 넘고요. 제가 과태료 부과건수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적으로는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무단투기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소한 양이 재활용처리장의 계근대를 통과해서 하루에 수거되는 양과 정확하게 비례하거나 일치되지는 않는데요. 감량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무단투기를 줄이는 게 목적이고 감량추세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 본격적인 감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은 적발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과 연동이 되는 듯 하고요. 기간제 무단투기단속요원과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회의 끝내고 단속활동을 내보내고, 대행업체 역시 매일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수거할 성상 자체가 좋아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계속 나가고 모니터링 하는데 지속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와 다르게 중국동포가 점점 많아지고, 주택가 골목 곳곳에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인근주민들은 다른 구와 달라서 님비즘 때문에 거부하는데 스마트경고판, 무단투기 방지용 카메라는 우리집 앞에 우리 골목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정도로 일단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금년에 94대 설치계획에 있고요. 현재 70%정도 설치완료하고 다음달 정도면 설치가 마무리 됩니다.

추가로 시흥4동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시흥4동에 기존 20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집중하고, 시흥5동 마을총회 때 주민마을기획단에서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을기획단이 기획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우리 골목에 여건이 되면 크린하우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마을기획단과 협의해서 설치장소까지 주민들이 선정해서 저희에게 보내와서 시흥5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요금이 900만 원인데 2014년도에 부족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한 것과 같이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9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기본경비는 우리 직원들 급량비 이것은 20일을 계산했는데 20일을 안 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20일로 계산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600만 원 남은 부분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는 우리 무인발급기가 10대에서 7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남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순번기 수리비인데요. 순번기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9시에서 13시까지 합니다.

없습니다.

여권 때문에 합니다. 여권이 제일 많고요. 가족관계, 혼인신고, 출생신고, 그리고 등·초본도 있고요. 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혼인신고나 이런 것은 외부 민원이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40건하면 우리 금천구는 2건이고 외부로 가는 것이 38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외나 하지 다른 것은 해주는 것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순 민원여권과장, 이동복 행정지원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제195회 구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세출 총괄내역, 주요사업 집행내역, 집행잔액 사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2015년도 예산현액은 1억 3,67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124만 3,370원이며 집행잔액은 549만 2,630원입니다. 집행률은 96.0%입니다. 주요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해 청렴시책 및 행동강령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지급 등으로 944만 원, 내부통제 청백-e 시스템 운영으로 773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으로 243만 원을 지출하였고, 조사업무추진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로 307만 원, 주요성과 평가 업무 170만 원, 관급공사 기술감사관 운영, 환경순찰 및 응답소 현장민원 점검, 열린민원실 운영 등으로 6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발생 사유입니다. 부조리신고 실적이 없어 집행되지 않은 보상금 100만 원 포함하여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1만 8,000원,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244만 1,000원, 업무추진 집행 잔액으로 32만 5,000원, 부서 기본경비 잔액으로 173만 8,000원이 발생하여 2015년도 총 집행잔액은 5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내역과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의 세출예산은 내부통제시스템 기능강화 및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등을 위한 경상예산이 대부분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억 3,673만 6,000원,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1억 3,124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4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으로 총 건수 및 금액 일반회계 1건 70만 원으로 2014년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549만 3,000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0%로 전년대비 6.2% 감소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총 101만 8,000원으로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 기타보상금 100만 원이며 예산절감 내역은 총 241만 2,000원으로 청렴도 향상 사무관리 및 업무추진비 67만 9,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8만 8,000원 등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총 206만 3,000원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 173만 7,000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02쪽에서 10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1쪽에서 1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체 통합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운영비용입니다. 전산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5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예산집행이 적정했는지, 회계집행이 적정했는지 등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치구 전체에 깔려있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해마다 책정되는 예산입니다.

2년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주기를 어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감사원에 지방조직국이 신설이 돼서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구와 관련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지난번에 한번 있었던 것들은 자치단체와 법적으로 약간에 논란이 있어서 진행은 했었지만 관련 당사자는 징계는 받았고요. 관련해서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개정요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총리실을 통해서 제안을 해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경제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65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54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기획경제국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6억 717만 8,000원으로 이 중 121억 5,392만 8,530원을 지출하고 4억 324만 1,820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여 50억 5,000만 7,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66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90억 2,343만 3,000원 중 중 장기 구정기획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총 45억 2,627만 5,8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7,715만 7,110원이며,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로 41억 7,975만 원입니다. 다음은 70쪽 홍보마케팅과입니다. 예산현액 23억 751만 5,000원 중 구정소식지 발간,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무한상상스페이스 운영 등 21억 3,573만 3,4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2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654만 1,540원입니다. 다음은 75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예산현액 49억 8,421만 6,000원 중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43억 5,544만 9,2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800만 1,82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076만 4,900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9,423만 8,000원 중 공유재산관리, 계약 및 물품관리 등 2억 5,462만 7,3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61만 680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9,378만 8,000원 중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4억 1,736만 3,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42만 4,010원입니다. 다음은 88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398만 8,000원 중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체납징수 포상금 등 4억 6,447만 8,5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50만 9,410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65쪽 및 결산서 81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4억 324만 1,820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 용역비 2,000만 원, 홍보마케팅과 무한상상스페이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24만 원, 경제일자리과 지역향토자원화 사업 외 1건 3억 5,800만 1,8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8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2014년도말 조성액은 41억 2,075만 5,330원이며, 2015년도에는 38억 296만 1,900원을 조성하고 24억 4,585만 3,560원을 사용하여 13억 5,710만 8,340원의 증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말 현재액은 54억 7,786만 3,6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3,455억 4,412만 원, 징수결정액은 3,714억 5,915만 1,000원, 실수납액은 3,526억 6,853만 원으로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1%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지방세 결산액 637억 650만 8,000원, 세외수입 결산액 262억 6,078만 1,000원, 세입결산총액 3,526억 6,853만 원, 세입결산총액 대비 자체재원은 25.5%로 전년대비 구 재정자립도 2.5% 하락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54억 1,408만 9,000원, 조정교부금 등 764억 3,693만 5,000원, 보조금 1,459억 789만 8,000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9억 4,231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7억 9,062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714억 5,915만 1,000원 대비 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지방세는 1.1%이나 세외수입 미수납율은 40.7%로 세외수입은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내용 및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 현액은 176억 717만 8,000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123억 4,724만 원,지출액은 121억 5,392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4억 324만 2,000원, 집행잔액은 50억 5,00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율은 71.3%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12건 3억 1,921만 원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 4월 재활용처리장 이전 용역비 확보에 따른 1건 2,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홍보마케팅과 소관 2015년 10월 무한상상스페이스 설치공사 지연으로 불용 예상되는 2건 1,4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5년 1월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에 따른 4건 1억 7,000만 원, 2015년 4월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에 따른 4건 1억 1,000만 원, 2015년 12월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문, 현대시장 고객편의시설에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321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는 경제일자리과 7건으로 지역향토화자원화 사업,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시설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611만 7,000원은 연도 내 공사 준공 미완료로, 대명여울빛 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3,642만 원은 11월에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3건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서울시와 재활용처리장 이전부지에 대한 공간확보 등 변경사항의 협의 지연되어 연도 내 공사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으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무한상상스페이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24만 원은 물품수급 등의 계약지연에 따른 연도 내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으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지역향토자원화사업 시설비 2,546만 4,000원은 11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50억 5,00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 28.6%이나,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8억 7,025만 7,000원으로 불용률 4.9%로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률 5.5% 보다 0.6% 낮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1,295만 1,000원으로, 홍보마케팅과 소관 구정홍보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790만 원, 경제일자리과 소관 창업정보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305만 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행사운영비 170만 원,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기타보상금 3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1억 1,987만 2,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절감액은 1,915만 원으로, 열린구정기획 340만 원, 중·장기 구정기획 295만 원,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443만 원, 송무행정 지원 377만 원 등이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절감액은 4,529만 5,000원으로, 구정소식지 발간 1,102만 원, 구정홍보시스템운영 426만 원, 정보시스템운영 관리 2,080만 원 등이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 절감액은 1,081만 8,000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37만 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355만 원 등이며, 재무과 소관 총 절감액은 1,081만 5,000원으로, 공유재산관리 741만 원, 계약 및 물품관리 103만 원, 지출회계관리 108만 원 등이며, 세무1과 소관 총 절감액은 1,605만 2,000원으로, 지방세과징 819만 원, 세외수입 과징관리 482만 원, 개별주택가격 관리 216만 원 등이며, 세무2과 소관 절감액은 1,774만 2,000원으로, 과세 사무관리 운영 1,442만 원, 조세 채권관리 18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06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6억 4,118만 5,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불용액은 2억 7,825만 7,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1억 7,200만 원, 열린 구정기획 2,631만 원,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2,451만 원 등이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불용액은 8,343만 8,000원으로, 구정소식지발간 583만 원, 구정홍보시스템운영 417만 원,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750만 원, 해외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2,099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2,628만 원 등이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7,076만 2,000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350만 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834만 원, G밸리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2,728만 원, 유기동물 보호 1,092만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7,604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09만 원 등이며, 재무과 소관은 총 2,658만 9,000원으로, 공유재산관리 1,899만 원, 계약 및 물품관리 398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89만 원 등이며, 세무1과 소관은 총 6,037만 2,000원으로, 지방세과징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5,033만 원, 세외수입과징관리 140만 원, 개별주택가격관리 359만 원 등이며, 세무2과 소관 불용액 총액은 2,176만 7,000원으로, 조세채권관리 700만 원, 지방세 납부 홍보 271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081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9,624만 9,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308억 7,01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233억8,866만 1,000원, 특별회계 74억 8,148만 원이며, 특히 일반회계 결산결과 149억 7,410만 원은 2016년 예산에 기편성하여 추경재원은 84억 1,456만 1,000원으로 복지 및 공모사업 구비 부담금,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증가분,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 조성 분담금 등에 우선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노인기초연금 등 지속적인 복지예산 증가로 구 재정 상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구정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순자산이 전년대비 23억 2,6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0.20%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56억 1,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로, 201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1억 2,075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38억 296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사용액은 24억 4,585만 3,000원으로 2015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54억 7,786만 3,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5회계연도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액 37억 1,550만 원, 이자수입액 8,745만 원이고, 지출액은 24억 4,585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관리 측면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관리입니다. 채권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4도 말 현재액은 141억 9,906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의 발생액은 65억 7,742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소멸액은 78억 132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29억 7,516만 7,000원입니다. 우리구 2015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132억 2,360만 1,000원으로, 토지 90만 610㎡ 5,847억 9,576만 원, 건물 12만 7,412㎡ 2,058억 1,285만 원, 기타 12만 640건에 4,226억 1,497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보유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946개에 60억 67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결산은 결산서안 53쪽에서 96쪽, 심사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결산서안 책자 154쪽에 15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66쪽에서 69쪽까지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 과 것은......

제가 알기에는 패션센터 4,000만 원이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듣고 이번에 추경하면서 각 부서에 혹시 그런 재원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서 명확하게 다 그것을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적게 남길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 구청에서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주로 추경재원 등으로 쓰는데 구청에서 보편적으로 재원을 운용할 때 자금이 아까 결산에서도 나타났지만 25.5%가 우리 자체재원이고, 자체재원이라 함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두 가지 뿐인데 나머지는 전부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자금이 국비나 시비나 이런 자금들이 매월 월별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경우는 자금추이를 보면 저희가 재산세나 등록면허세가 들어오는 7월에 부과되면 8월, 9월, 혹은 공동재산세라고 해서 재산세 일부를 거둬서 주는 10월에 이때 자금의 여유가 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 자금압박을 받습니다. 자금을 압박받게 되면 세입보다 지출을 많이 해야 될 경우가 1년에 3번 정도 3개월 정도 나타나는데 대부분 전반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든가 인건비성에서 여유자금이 없다면 매월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일정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을 안고 가는 것은 불가피하게 운영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금 운용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불용률이라든가 이월액이 거의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도 전국 지자체 행자부에서 평가할 때도 저희가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재정효율성 운영적인 부분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수자치구로 선정된 배경도 우리가 굉장히 절감하고 아껴 쓰고 해서 선정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현재 불융률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월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25개 구와 비교해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런 점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올해 지금 쯤 분석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 그러니까 불용 및 이월에 관한 것을 줄이고 구민을 위해 시급한 부분에 먼저 편성해 쓰자.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사실 제가 와서 비교해본 적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변경이 되어 쓰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정말 원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토론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설정에 있어서 분명히 법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법으로 한계는 분명히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균형과 견제 이런 차원에서 법으로 한계가 되어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법으로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보완을 해서 상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도상으로 만들기에는 법상 어려움으로 사전에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해 가는 과정을 상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닌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재원을 각 부서에서 다 오기 때문에 왜냐 하면 예산 실링을 전체 오버하기 때문에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정할 것인지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사업을 꼭 그 사업만 본다면 그 사업들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상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와서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니까 작년에 조정교부금이 약 90억정도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증액되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약 100억정도 나서 지금 우리가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전 2~3년 비교해 보면 거의 기본적인 경비 시설유지비, 인건비 이런 정도의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확대해주고 그리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사업이 여력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마련한 적은 없었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개 과입니다.

불용 사업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한 것입니다. 1,400만 원인데 1,400만 원 하게 된 배경에 당초 공사를 9월 말까지 완공해서 10월에 오픈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공사가 10월까지 지연이 되었습니다. 실제 10월부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당초 했는데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불용이 예측가능해짐에 따라서 공사에 필요한 금액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공사비용이 하다보니까 부족했거든요. 돈은 없고, 운영비는 불용예정이니까 그 비용을 알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피해라고 굳이 따진다면 프로그램 운영을 당초 10월에 할 것을 12월부터 하게 된 게 피해라면 피해인데, 실제 공사라는 것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구비였으면 다른 사항인데 국비였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해서 반납할 필요는 없다 판단해서 저희가 공사에 좀 더 치중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었고요. 공사를 9월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포한 것은 없었고, 국비를 준 미래부에 당초 계획서를 낼 때 제안한 서류에는 있는데, 저희가 주민에게 9월말까지 완공해서 오픈하겠습니다고 홍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제기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형태만 갖춰서 할 계획이었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보니까 겉만 해서는 안되고 주민에게 보다 알찬 교육장이 되기 위해서는 파티션으로 공사를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설계과정에서 필요했습니다.

워크숍과 아카데미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3기 교육생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고 참가자들의 설문만족도가 현재까지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G밸리 관련된 쪽에서 전용을 많이 했는데요. G밸리 관련된 민간위탁금입니다. 당초에는 민간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했던 것을 저희들이 직접 직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비에서 과목만 바꾸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려다가 직접 하니까 공공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직접 집행을 해야 되어 그 과목만 바꾸었는데요. 저희들이 미리 예측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항명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당초 위탁해서 나타나는 여러 불합리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진척이나 효과 이런 것들이 저희들 보기에 미흡하다 판단해서 직영으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을 때 직영체제로 전환한다고 예산편성 했으면 좋은데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저희들......

저희들은 그래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했던 것이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물론 사후정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하지만 불필요한 사업들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소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탁하는 업체들이 기업체 만나는 공간 운영 자체가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만한 시설을 위탁하겠다고 하는 업체도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는 업체에다 위탁을 넘기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직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76쪽에서 17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4쪽에서 85쪽까지 재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요. 넘어오면 계약팀에서 시담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매년 똑같은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79쪽에서 18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6쪽에서 87쪽까지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용 제한은 안 되고요. 그것은 카드사에서 할 일이고 사업자들의 채권을 압류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3년간 부과 신장률하고 평균 징수율을 곱해서 하는데 통상 구세인 재산세의 경우에는 시분 재산세의 비율이 크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어야 우리가 추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추계도 그렇게 했고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2쪽에서 18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8쪽에서 89쪽까지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채권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두 가지가 편성되어 있고 공공운영비 내에 예금압류하는 시스템 나이스 평가 1,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부동산 압류할 때 등기소 촉탁수수료이고, 두 번째 공공운영비는 예금압류 하는 것 1,700만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받은 금액에 따라서 연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나름대로는 조금 미흡할 수 있지만 전체 약 6억 정도 받아내고 그 중에서 2억을 받고 또 2억은 불납결손처리하고......, 전체 받을 액수에 불납되고 해서 약 50%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무2과는 시세는 시에서 받아서 우리 직원들에게 나눠주는데, 위원님 말씀은 세외수입 포상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 그것을 징수해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릅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이고 이것은 지방세 포상금입니다. 구청 세외수입 총괄은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방세 포상금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많이 받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욱 세무2과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김수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결산검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보조자료 209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예산현액 98억 8,340만 2,000원 중 87억 7,02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5,29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6억 6,02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3%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10쪽 보건의료과입니다. 예산현액 32억 4,111만 2,000원의 중 응급의료체계 구축 특수구급차 증차,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국가암검진사업, 국가결핵관리사업 등으로 25억 2,40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지역단위 재난의료지원 운영비용 50만 원, 국가결핵 관리사업으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감염진료실 환경개선사업, 호흡기 감염병선별 진료실 확충, 의료장비 등 개선사업비 4억 4,621만 4,000원은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0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62억 3,568만 7,000원 중 국가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금천체력인증사업, 정신보건 자살예방사업 등으로 58억 4,90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살예방사업비 1,9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모성아동 건강사업비 668만 7,000원은 풍진 기형아 검사용역으로 당월 검사비를 익월에 정산하는 관계로 연도 내 집행이 안 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996만 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600만 3,000원 중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공중위생관리, 원산지관리 및 가축방역 등으로 3억 9,71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4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1쪽 식품진흥기금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기준 1억 5,416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발생액이 1억 763만 7,000원이고, 당해 연도 소멸액은 1억 1,394만 7,000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은 1억 4,78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824쪽 식품진흥기금 운용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8억 6,313만 9,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7,831만 1,000원이었고, 이 중 사용액은 1억 2,449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9억 1,69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보건소 결산승인 심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 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내용 및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8억 8,340만 2,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87억 7,694만 4,000원, 지출액은 87억 7,025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6,02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전용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 일반회계 4건 2,950만 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소 지역단위 DMAT 운영 사업 외 1건 1,050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자살예방사업 2건 1,900만 원을 전용 사용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구 예산사정이 열악한 면을 감안하여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 보건의료과 3건으로 감염진료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8,000만 원과 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선별 진료소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21만 4,000원은 10월과 11월에 각각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부족으로, 보건소 의료장비 등 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00만 원은 서울의료원 통합 구매절차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건강증진과 1건으로 모성아동건강사업 의료 및 구료비, 668만 8,000원은 풍진 기형아검사용역으로 당월 검사비 다음달 정산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6억 6,024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6.6%로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5.5%에 비해 1.1% 높고, 보건의료과는 구 평균 불용률보다 2.8% 높으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8,924만 원으로 보건소 전체 불용액 대비 74.1%로 매우 높아 향후 구비사업은 물론 보조금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의 최소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사유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1,014만 3,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492만 3,000원으로 조제실운영 공공운영비 20만 원, 의료·의약업소 지도관리 기타부담금 456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 국내여비 16만 3,000원 등이며, 건강증진과는 320만 원으로 자체예방접종 공공운영비 및 배상금 등 310만 원, 메르스 확산방지 지원 공공운영비 10만 원 등이며, 위생과는 202만 원으로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 공공운영비 185만 4,000원, 원산지 관리 기타보상금 10만 원,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공공운영비 6만 6,000원 등입니다. 예산절감 불용액은 총 1,530만 2,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684만 2,000원으로, 보건분소 운영 공공운영비 116만 1,000원,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운영 공공운영비 77만 원,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 원 등이며, 건강증진과는 643만 7,000원으로, 감염병 방역활동 재료비 275만 9,000원, 건강도시사업 행사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58만 원 등이며, 위생과는 202만 3,000원으로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 원,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49만 5,000원 등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은 총 1억 4,555만 7,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6,700만 3,000원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2,964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780만 원,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운영 공공운영비 642만 원 등이며, 건강증진과는 총 7,387만 7,000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4,196만 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1,869만 원, 메르스 확산방지 지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421만 원 등이며, 위생과는 총 467만 7,000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254만 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182만 원,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공공운영비 171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4억 8,924만 2,000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1억 9,209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2억 9,644만 7,000원, 위생과 소관 70만 5,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금년도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8억 6,313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7,831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2,449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억 1,69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5,763만 원, 이자수입 2,277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과징금 9,034만 원, 서울시 보조금 755만 원으로 총 1억 7,831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2,449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지도 및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소규모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생물품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와 민간융자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며, 보건소 소관 기금 운용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결산서안 책자 289쪽에서 300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10쪽에서 218쪽까지 보건의료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구매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시민건강관리센터로 공모가 선정되어서 보건소 아래층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인데 그때 같이 감염진료실 환경개선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별진료소를 밖에서 했고요. 현재 결핵 같은 감염병 진료가 있기 때문에 클린시스템으로 공기순환시스템이나 벽체나 이런 쪽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는 입원기관은 아니고요. 외래로 환자를 볼 때도 다른 일반분들과 통로나 이런 것들도 분리되고 공기순환이나 환기를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품 같은 경우 제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에게 약품포장기가 있거든요. 가끔 고장 나기 때문에 고장수리비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이라고 해서 민원인들이 파파라치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경우에 그 업소가 과징금을 내게 되면 그 과징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작년에는 그런 공익신고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러 구를 다니시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이 많으면 병의원에서는 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찾동 관련해서 시비 100%로 간호사인건비 1년치가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사업은 6월부터 시작되었고, 예산은 일단 1년 분이 교부되어 시비가 1억 1,963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이 6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서울시는 1년분 예산을 내려보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는 서울시비 100% 간호사 비용과 기간제로 채용했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들이 10월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3개월간 보수가 합산되어 3억 5,344만 2,000원이 이 예산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은 세부내역이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그 가족들의 접촉자 검진비 청구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게 되고요. 결핵환자가 시설이나 학교나 회사에 발생할 경우 저희가 역학조사를 나가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결핵 내성환자가 입원을 안할 경우에 저희가 입원명령을 내리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입원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역학조사한 것 보다 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객담검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비율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으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는 별로 없고요. 건강증진과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재가관리사업 같은 경우 국·시·구비가 50:25:25 매칭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2015년도에 구비가 미확보가 돼서 국비·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방문간호사가 나가서......

영양제 같은 것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집에서 케어하고 계신 분한테 영양제도 주고 그런 것을 저희가 2015년도에는 못해줬습니다. 2016년도 올해는 편성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301쪽에서 31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19쪽에서 228쪽까지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가내시 시달이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미편성이 돼서 통합서비스 금년 예산으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비 추가분이 미확보 되어서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비를 쓸 수 없어서 못했던 겁니다.

구비 3,300만 원 확보됐고요.

기금이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 인건비하고 금연클리닉 운영한 것입니다.

금연지도원까지 뽑아서 운영했던 것이고요.

작년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이 첫 사업이었는데요. 3명을 뽑아서 시작을 했는데 1명이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그만둬서 그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됐습니다. 교육을 받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채용이 안 돼서 금년도에 다시 채용을 해서 했습니다.

네, 반납을 올해 해야 됩니다.

출산을 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아기와 산모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초산인 경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도를 해주고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산모 출산교실을 운영해서 작년에 약 1,800건 정도 출생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상자는 전부 찾아가고 있습니다.

약 1,8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계속 방문을 하고 있고요. 원래 3명을 뽑았었는데 1명이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유먹이는 방법이라든지......

처음에는 3명 채용했다가 1명이 중간에 그만둬서 처음 2개월정도는 3명 인건비가 나갔고요.

전체를 다 서비스한 것은 아니고요. 그 중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산후조리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해가지고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 전에 등록을 받아가지고 출산을 하게 되면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에 다 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씩 동장회의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해서 동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1명 더 채용해서 활동하시는 분은 총 3명입니다.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시작을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에서 앞부분 인건비가 남았고요. 그리고 6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6월, 7월 근무를 하고 1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5월까지 인건비하고 나머지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고요. 임신 20주부터 방문을 가는데 저희가 모성실을 통해서 저희가 유형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 분들에게 우리가 방문을 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찾아가기 때문에 1,800명정도 출산을 했다 해도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임신 20주된 사람부터 출생아까지 저희가 2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있습니다. 한꺼번에 총괄로 사업설명이 돼있는 리플릿이 있어서 지금 동에도 배부를 다했습니다.

기저귀는 작년 10월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매칭사업인데 10월에 구비를 잡을 수 없어서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2016년도에 지원을 다 해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몇 명 안 됐고, 기저귀 값이 워낙 비싸게 나들가게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많지 않았고, 2016년도부터 가격을 정부에서 나들가게와 협의를 해서 다운시켜서 요즘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시작을 안 했고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은 안되고요. 부동산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지만 지금 접객업소를 하는 사람을 보면 변동률이 25%에서 30%에 가깝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많은 사항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럴 소지도 있고요.

대출조건은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은행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은행에서 그런 조건으로 대출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극적인 판단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영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출받아서면까지 아니면 전세보증금 담보를 받아가면서까지 하는데 있어서 망설여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은행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은행측과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금 관리를 구청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은행에서 자금관리를 하다보니까 확실한 보증수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좀 더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 위생과장,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재경위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