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따뜻한 도시 금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829억 4,36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22억 1,813만 원에서 107억 2,5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9,378만 원 증액된 13억 3,557만 원입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에서 179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3,769만 원이 증액된 50억 4,635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급여 인상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사업에 7,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부족분 432만 원, 민·관 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른 1,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1억 2,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2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서울시 운영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8,806만 원, 청년 1인 가구 기초조사 방식 변경에 따른 1,650만 원, 총 1억 4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긴급복지,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등 총 11개 사업의 집행잔액 1,669만 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에서 182쪽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20억 1,523만 원이 증가된 405억 9,150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변경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저소득주민 생계급여에 15억 5,0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 추가 지급에 따른 의료급여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85만 원 등 총 15억 5,585만 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자활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자활장려금 지급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2억 213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생계급여 등 9개 사업 집행잔액 6억 6,151만 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에서 189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24억 1,044만 원이 증액된 656억 2,393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 부담분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구비 추가 편성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4,125만 원, 군부대 특별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비용 24억 6,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25억 4,4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사업 7억 1,426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7,994만 원 등 6개 사업 총 8억 8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경로당 운영지원 등 17개 사업 집행잔액 6억 7,427만 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200쪽 여성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은 46억 4,269만 원이 증액된 654억 2,487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주로 국·시비 추가보조 또는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 2억 8,931만 원, 보육돌봄 종사자인건비 1억 9,713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2억 7,944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전환에 38억 2,3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48억 4,11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6,004만 원, 영유아 보육료 3억 5,101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8억 2,1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29개 사업에 집행잔액 6억 2,272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3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16억 1,943만 원이 증가한 62억 5,694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3억 원,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설치 지원금 2억 3,400만 원 등 총 5개 사업 16억 1,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관광활성화 등 3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259만 원, 지역특성문화사업 등 9개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579만 원 등 838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6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85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70만 원으로 총 1억 1,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세입증가에 따른 기금융자 활성화를 위해 구비 3억 8,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확보와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설치 지원을 위한 증액과 사정 변경에 따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추경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의 복지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복지수요에 부응코자 편성하는 예산이니만큼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7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의 예산 및 재원현황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지난 제1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으로 추경 가용재원은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및 전 부서의 긴급하고 필요경비만을 조정·계상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효율적으로 대비한 것으로서,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152억 9,061만 6,000원, 특별회계 18억 182만 원, 총 170억 9,24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2억 1,628만 3,000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5억 3,780만 6,000원을 감액하고 보조금은 32억 3,634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이 113억 7,57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17억 9,597만 3,000원과 기타 회계전입금이 584만 7,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152억 9,061만 6,000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 3,531억 5,86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53%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억 1,820만 원으로 14.85%로 증액된 총 139억 3,356만 9,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편성내역은 총 128억 9,149만 7,000원 증액된 총 2,142억 1,932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3,670억 9,219만 1,000원의 58.35%에 해당되며, 소관 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07억 2,546만 9,000원,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억 1,154만 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8,222만 9,000원으로 총 112억 1,92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50억 866만 원에서 금회 3,769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50억 4,635만 4,000원으로 주요증액사업은 긴급복지 지원금 7,000만 원 등이며, 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 385억 7,627만 9,000원에서 금회 20억 1,522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405억 9,150만 4,000원으로 사업폐지로 인한 자활장려금 사업비 2억 212만 8,000원 전액 감액과, 저소득주민 생계급여 부족분 15억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6,735만 3,000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1억 570만 2,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자금 3억 8,2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632억 1,349만 3,000원에서 금회 24억 1,043만 6,000원이 증액된 총 656억 2,392만 9,000원으로 주요감액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 7,994만 3,000원, 장애인연금 7억 1,425만 8,000원 등이며, 주요증액사업은 금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24억 6,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6억 7,427만 원입니다.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607억 8,218만 3,000원에서 금회 46억 4,268만 9,000원이 증액된 총 654억 2,487만 2,000원으로 주요감액 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6,003만 8,000원, 영유아 보육료 3억 5,101만 1,000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설치비 8억 7,300만 원, 캐슬어린이집 시설매입 및 공사비 26억 2,500만 원,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을 위한 물품 및 리모델링비 등 3억 2,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2,271만 6,000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46억 3,751만 3,000원에서 금회 16억 1,942만 5,000원이 증액된 총 62억 5,693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4.92% 증가하였고,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은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3억 원,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설치비 2억 3,400만 원 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억 5,051만 9,000원에서 금회 2억 3,310만 3,000원이 증액된 총 62억 8,362만 2,000원이며,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기정예산 10억 52만 원에서 금회 1억 973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1억 1,025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0.97% 증가되었고, 주요증액내역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 원, 국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238만 8,000원, 시비보조금 반남금 4,356만 7,0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5억 5,683만 4,000원에서 금회 7,269만 원이 증액된 총 6억 2,952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3.05% 증가되었고, 증액내역은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 원 등이며, 건축과는 기정예산 2억 2,040만 7,000원에서 금회 2,374만 8,000원 증액된 총 2억 4,415만 5,000원이며 당초 예산액 대비 10.77% 증가되었고, 증액내역은 위법건축물 예방관리를 위한 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 1,566만 2,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30억 6,741만 8,000원에서 금회 2,507만 3,000원이 증액된 총 30억 9,249만 1,000원으로, 가로녹지대 폐기물 처리용역 1,3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0억 5,291만 4,000원에서 금회 185만 7,000원 증액된 10억 5,477만 1,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79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동산정보과는 총 1억 5,242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 없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09억 2,743만 4,000원에서 금회 1억 3,110만 5,000원 증액된 110억 5,8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27억 6,962만 5,000원에서 금회 4,744만 원 증액된 28억 1,706만 5,000원으로, 안전건설국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530만 2,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10억 1,714만 3,000원에서 금회 6,459만 9,000원 증액된 10억 8,174만 2,000원으로, 보행자우선도로조성 사업비 3,0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반납금 3,4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 2억 7,088만 원에서 금회 127만 원 감액한 2억 6,9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기정예산 41억 3,027만 1,000원에서 금회 66만 6,000원 증액된 총 41억 3,09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치수과는 기정예산 27억 3,951만 5,000원에서 금회 1,967만 원 증액된 총 27억 5,918만 5,000원으로 안양천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5 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억 3,054만 6,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7,749만 6,000원으로 금회 13억 804만 2,000원 증액된 총 125억 9,800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1.59% 증가되었고, 고정형 CCTV 설치비 1억 원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0억 9,388만 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금 및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고 금천장애인복지센터,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적기에 진행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조금이라도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어떤 것입니까?

출장여비는 복지문화국 직원들 출장여비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복지문화국 전체 것이 저희 과에 있는 것입니다.

90% 했던 것 중에 10%를 추가한 게 이것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보조금 반환은 2015년도 예산 중에 매칭펀드로 되어 있었던 국고와 시비에 대한 잔액 반환분입니다.

국비는 얼마이고 시비 어마입니까?

국비는 620만 원이고 시비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가산과 청담 8,800만 원이 왜 발생한 것입니까?

이것은 확정내시 내려온 금액에 맞추어서 매칭펀드 조정한 것이고요. 그 중에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관에서 신청이 들어왔던 금액보다 서울시에서 결정할 때 감액시켜 내려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8,800만 원이 감액 아닙니까? 구비가 이 정도 감액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운영비는 90 대 10이고, 기능보강비는 60 대 40입니다. 매칭비율을 저희가 확정내시 공문에 의해서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요를 조절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것에 맞추어서 추경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시에서 저희에게 수요파악을 안하고 가내시 줄 때 시에서 그대로 편성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내시 공문에 내려와서 그것에 맞추어서 추경편성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작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해마다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면 올해는 안나게 해야지. 해마다 반복되면......, 우리 구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서울시에 제공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은주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데이터를 서울시에 잘못 제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긴급복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위기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자금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통계를 보니까 국내 복지대상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 자격증을 갖춘 사회복지사나 복지플래너, 간호사 이런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하면 복지대상자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지 않느냐. 예산편성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보면 복지플래너, 통통희망나래단, 복지통장, 직능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관을 통해서 나름대로 위기가정,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골고루 수혜를 받지 않고 중복되게 수혜를 받는 난센스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는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끔, 어려운 위기가정에 복지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긴급지원예산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작년도 예산편성에 비해서 7,000만 원을, 이번 선정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중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플래너라든지 동에 컨트롤박스가 되어서 동에서 기본적으로 대상자들이 겹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회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 같은 경우는 선정기준이나 기존의 데이터들을 구에서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오버해서 중복되어 지급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향후에도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 건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시흥4동 청사에 주로 생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공간을 나누어서 따로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계속 했었습니다만 기존에 들어가 계신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조정하거나 내쫒거나......

내쫒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공간을 재조정해서 그 안에 모실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이 곤란하고, 보훈단체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훈회관 건립 시까지는 임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훈회관 말씀하셨는데, 보훈회관 언제 설립할 것입니까?

계획상으로는 위치는 검토 중에 있고요. 공약상으로는 독산2동 구청사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주민의견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말이나 완공은 내후년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독산2동 청사 활용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정확하게 언제 짓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보훈회관을 짓게 되면, 구 시흥4동 청사에 있는 보훈단체가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독산2동 청사는 2층이잖아요. 시흥4동 청사는 4층이고. 그 쪽으로 다 이사할 수 있어요?

저희가 쓰고 있는 층수는 2개 층입니다. 1층에는 장애인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3층 일부분은 재향군인회가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2개 층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분해서 재향군인회와 장애인 관련 단체는 놓아두고 보훈단체만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리모델링해서 가게 되면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쪽은 뭘로 씁니까? 국장님은 총괄적으로 아실 것 아닙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1년 후에 동청사가 완공되어 이전하면 다시 본관 재편을 단체들과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독산2동 청사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쪽의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 이전에 설명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 적절히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독산본동사무소 자리를 보훈단체가 옮겨간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거기는 지금 뭘로 활용하는 것이죠?

보건분소.

옛날에도 독산4동청사에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하자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쪽으로 갈 것이니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 그때 그런 논리를 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독산본동에서 독산2동으로 넘어가고, 우리 의원들은 보훈단체든 장애인단체든 재향군인회든 그 단체에서 말할 때 여기서 했던 얘기 그대로 앵무새처럼 얘기한다 말입니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구청에서는 세워야 한다고요. 그 부분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구체적인 것을 해줘야지. 막연하게 연말까지 내년까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독산2동 청사가 내년 연말에 준공되어 2018년 초에 입주예정이니까 그 전에 리모델링 기간 6개월 잡아야 되고, 내년 연말까지는 사무실 재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좀 해주시고요. 177페이지 민간이전 1,0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100% 추경에 더 반영했거든요. 왜 이런 것입니까?

그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공모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3개년으로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고요. 2014년, 2015년은 공동모금회에서 6,000만 원,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2,000만 원 들어가 있었는데요. 올해 보건복지부가 3월에 일방적으로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국비로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던 부분을 50 대 50 매칭펀드로 간다고 바꿨습니다. 저희가 매칭펀드 비율에 의해서 기존 보건복지부 국비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던 사업인데, 그것을 구비 50%를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예정되었던 것을 금년에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도 당황스럽기도 했는데요.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6,000만 원을 줍니다. 이미 6,000만 원은 저희가 위탁한 가산복지관에서 심의를 거쳐서 따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편성을 안해 주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서를 주세요. 제가 복건위가 처음이다보니까 이런 부분 파악이 안되었는데, 추가로 내주시고,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7명이 증원되었잖아요. 당초 계획에 의해 늘린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기존에는 20명으로 운영해 왔었는데요. 동주민센터랑 구에서 복무기간이 끝나는 복무요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복지업무가 증가하기도 하고 해서 2016년도에는 7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식비 부족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증원하면 급여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할 것이고......

복무요원 사회복지분야는 저희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충분합니까?

예산은 됩니다. 이 중식비만 편성하면 됩니다.

애초에 27명을 예측한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27명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국비도 요청해서 중식비 일부 모자란 부분만 편성......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역량은 충분히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하나요?

복무요원 관리부서에 되도록이면 대민업무이기 때문에 역량은 맞춰달라고 부탁은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크게 별 문제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역량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6개 분야가 맞아야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려면 그 분들의 역량이 충분히 맞아야 거기에 배치하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플래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의 역할이 부족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7명에 대한 역량, 왜 이 사람들이 복무요원으로 뽑혔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복지플래너를 하기 위한 사회복무요원을 역량에 맞게끔 뽑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뽑아놓고 맞춤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겠어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 가는데요. 저희가 부서 요원들의 자격까지......

분명히 사회복무요원을 할 때는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6가지 부분에 합당해야 사회복무요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없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람 부족해서 끌어모으시는 식의 행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되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세히 설명주세요.

국가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사유 발생, 주소득원인 가장이 실직했다거나 입원해서 긴급한 수술을 받았거나 교육비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저희가 중위소득 75%,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이 500만 원 이하의 자격이 맞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제비, 연료비 그런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5년도에 308만 6,400원이었잖아요. 월 소득입니까?

2015년도 월 소득은 308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329만 원입니다.

1.7%정도 인상 되었지요?

인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어떠한 절차를 밟나요?

저희가 수요를 조사하기는 하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7,000만 원보다 추경에 더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7개 구로 찾동이 확산되면서 지난번보다 저희한테 배정예산이 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주는 금액을 거의 따라 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말로 하는 행정이 아닌,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을 가서......, 금융부분이야 금융감독원에 주수입을 따지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담당자들이 현장을 가서 그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하는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을 월 몇 건 정도 나갑니까?

300가구이니까 월에 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중심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이 현장에 나갈만큼 충분히 직원이 배치되고 있나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있어서 음성적인 부분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요즘은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현금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현금 위주로 받으면서 근무하는 사람도 대부분 이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긴급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부분 또한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보훈단체에 대해 두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독산2동 청사에 보훈회관을 하겠다고 하면 리모델링계획이라든지 1층과 2층을 주면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가.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없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식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구 시흥4동 청사 1층을 장애인단체에서 쓰고 있지요? 이러한 부분이 독산2동이 맞는지, 현 청사가 맞은 것인지. 6.25참전용사라든지 노인들이 전부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접근성이 좋은 1층에 어떠한 단체가 들어 올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보훈회관을 지을 것인지 그 자리에 새로 증축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따져서 해야지. 이 사람도 찔끔 저 사람도 찔끔하다가......, 제가 4~5년 전에도 보훈회관 짓자고 그렇게 많은 구정질문을 했어요.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무엇이 차선책인지 강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의원이 건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건들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구심력이 없는 답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신축을 하겠다.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지.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하는 그러한 행정 하지 마세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독산2동 주민들이 거기에 반대를 할지 찬성을 할지 그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고려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보훈회관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르신들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1층으로 접근성 있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리하자면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은 그 역량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급량비 주는 것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지지원 사업도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맞는지 안맞는지. 이 부분의 법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한번 정도는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그래서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177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당초 시에서 요구한 것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얼마 요구했습니까?

2015년도에 9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구별로 올해 요구액이 많이 늘어났고, 보건복지부에 다른 예산액을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 구에는 7,000만 원만 더 내려온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국비·시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구비만 늘린다고 해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매칭펀드 50:25:25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을, 사실 저희 요청분은 1억 4,000만 원이었지만,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 배정한 것의 확정내시를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작년 9억 1,0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긴급 지원 나간 것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1,456가구에. 99.9% 다 썼습니다.

저소득층에 어떤 사업으로 나간 것입니까?

작년 선정기준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구로, 4인가족 기준으로 볼 때에는 308만 원을 이하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1,456명 지원 해줬다는 것이죠?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6월 말 집행이 56%로 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찾동 첫해라서 긴급지원이 훨씬 더 많았고, 맞춤형 급여도 작년에 첫해라서 긴급지원이 9억 1,000만 원 전액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 잡을 때에는 올해는 9억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일단은 저희가 선정을 쭉 해보고 마지막단계까지 예산이 바닥날 것 같으면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 알아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원기준은 2015년도나 2016년이나 같은 것입니까?

같지 않습니다. 지원기준도 급여가 2.3% 인상되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도 2.3% 인상되었고, 책정기준도 7%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국고예산을 그 정도밖에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덜 내려 왔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과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에 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서 다른데로 옮겨달라는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어렵고 그런 등등의 사유로......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1번에 1층에 장애인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음식을 매일 해먹기 때문에 냄새가 2층, 3층으로 올라와서 구청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대접이 이것밖에 안되느냐 그런 감정적인 게 1번입니다. 확실히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거기에 대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개선되면 거기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냄새가 안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를 더 좋은 곳으로, 솔직히 거기 접근성이 안좋잖아요. 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겨서. 그러면 보훈단체 문제없어요. 예전에 문제 없었어요. 어차피 다른데 옮겨도 리모델링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핵심을 정확히 아셔야 되겠다. 두 번째 독산2동 사용하고 있는 청사 그 자리를 옮기겠다고 하는데요. 그것 잘못된 발상입니다. 아까 김영섭 위원도 얘기했지만 점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젊은 분이 더 나옵니까? 없어요. 계속 나이가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진사거리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 각도가 약 50도 정도 됩니다. 눈이 조금 오거나 눈이 조금만 뿌려도 어르신들 올라갈 수 없어요. 저도 구두 신고 못 올라가요. 그것 잘 아셔야 합니다. 1층까지 계단이 10개 있어요. 눈·비 와 보세요. 어디가 접근성이 좋아요? 보훈단체에 젊은 회원 늘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자꾸 회원이 줄어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돌아가시잖아요. 월남참전? 다시 월남참전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부지는 굉장히 위치가 안좋습니다. 그 건물도 이미 30년 넘었고, 부지를 구청에서 매각하세요. 매각하셔서 접근성 좋고 땅값 싼데로, 그런 곳에 해서 멋지게 지어서 부지로 팔면 부지 살 돈 충분히 나오거든요. 멋지게 지어서 거기에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노인지회도 그쪽으로 옮기면, 지금 호암노인복지관이 좁아서 난리 아닙니까? 밥 먹는데 2시간씩 걸리잖아요. 국장님들 가서 배식해 보셨잖아요.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집행부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조금만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것 많이 나옵니다. 왜 그 부지입니까? 왜 꼭 리모델링해야 합니까? 리모델링하면 5~6억 들어가요. 땅 팔아서 5~6억 보태서 새로 지어 보세요.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독산2동 이상하게 주민들이 보훈단체 오시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독산2동 주민 대표하시는 분들, 다는 아니지만 그 분들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서명운동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결정도 안되었는데 무슨 서명운동 하십니까? 기다려보시라고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어떤 것이 향후를 내다봤을 때 좋은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보훈단체는 해마다 회원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운영비를 더 달라,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회장 서로 안하려고 하고. 회장하면 1년에 1,000만 원, 1500만 원 나갔다는 회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경을 더 써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검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81쪽 보조금 반환 4억 5,000만 원과 2억 9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것이죠?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2억 7,000만 원이잖아요. 자활지원 1억......

자활근로 같은 경우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어서 반납할 수밖에 없고요. 2015년도 생계급여 지원은 28% 이하여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시비 매칭펀드여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매월 초에 오고 본예산은 9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원금 693만 3,360원 플러스 이자, 이 원금은 무슨 원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망키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5만 원과 10만 원씩하고 있는데 3년 이내 탈수급을 하면 지원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하다가 탈락되거나 10만 원, 5만 원 대상자들이 계속 입금해야 되는데 돈이 없거나 직장을 그만두다보니까 3년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3년까지 마무리되면 근로소득장려금이라고 주고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탈퇴하는 사람들......

몇 명에게 반환해주는 것입니까?

차상위계층에 있는 자활근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5만 원과 10만 원짜리 3년 동안 할 수 있는 적립금이 있습니다. 적금식이나 마찬가지인데, 3년 동안 적금을 하게 되면 소득장려금이라고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금에 대한 소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탈퇴......

181쪽 보조금 반환에 주거급여가 국비 2억 7,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인데, 이것은 몇 대 몇으로 매칭해서 되는 것입니까?

60:28:12 매칭입니다.

2억 7,000만 원은 60%에 해당되는 것이고, 1억 2,000만 원은 28%에 해당됩니까?

예. 작년에 찾동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나 시비를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31쪽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립하게 된 배경은 모든 시민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평생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교육과정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2014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났는데요. 발달장애인에는 87.3%가 평생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실태조사한 결과 발달장애인 55.8%가 발달장애인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님의 금년도 구정계획에도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발달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되지요?

743명입니다.

6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추경에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24억 6,000만 원을 요구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4억 9,0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입니까?

그것은 민간재원을 조달하든지 서울시 예산을 적극 유치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장애인센터가 건립되어서 운영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지식산업센터에 있는 발달장애인 부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주무관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면 하나로 다 통합되나요? 그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주무관 거기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과 주간돌봄을 위한 센터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주무관 묶어지지 않습니다.

작년 소요예산이 41억 4,9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예측한 금액이지. 건축물을 짓다보면 설계가 어떻게 나오고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국·시비를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현재 저희가 시와 예산관계를 협의했는데요. 시에서는 저희가 구유지를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면 시립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왜 우리가 돈 주는데 시립으로 하느냐......, 10월부터 서울시에서 각 구에 1개소씩 발달장애인을 위한 센터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장기적으로 금천호암노인복지관이라든지 한내금천복지관을 운영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 우리구가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금천구 발달장애인 743명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우리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김만순 팀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을 엇박자나게 지적한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노력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예산이 투입 안되고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부상조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먼저 따져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이러한 부분이 추후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상임위 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들은 물론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문제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서울시에서 하는 게 우리 구로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구예산이 절약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3,500만 원인가요? 설명 좀 해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확정내시가 추가로 통보되어서 이번에 좀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왜 다시 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가내시만 내려왔고요. 확정내시는 금년 1월 1일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매칭비율 10:54:36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곡을 1년에 두 번씩 하나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 19일까지 1차 지급을 했네요. 모자라지 않아요?

경로당별로 원하시는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곡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하반기에 3포씩 총 6포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별도로 설과 추석 명절 때 2포씩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0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모자라다고 하지요?

그것은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병원이라든지 기업체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팀장님, 사회복지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작년 7월 1일자입니다.

올 6월에도 2포씩 더 해 주지 않았나요?

바른세상병원에서 최근에 후원해 주어 2포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고맙다고 경로당 회장님들 문자 많이 오더라고요. 해마다 부족해요. 그동안 회장이 돈 내서 몇 번 샀는데 또 살 수 없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로당은 일주일에 세 번 밥을 하는 곳이 있고, 어떤 경로당은 계속 밥을 해요. 쌀이 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줘요. 어떤 경로당은 쌀이 남아서 떡을 만들어 먹고 한대요. 그런데 가서 보면 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로당을 가면 없어요. 그런 것 과장님 아시겠지만 경로당 오시는 분들 숫자를 체크하셔서, 인원을 파악해서......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는 차등을 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와 규모가 큰 경로당은 최대로 해서 42만 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적은 데는 32만 원 줍니다.

누구나 다 어른이 되고, 누구나 다 노인이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국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인데 쌀이 없어 밥을 굶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시립으로 했을 때 그때는 땅을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가 24억 6,000만 원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과 주무관과 통화한 내용이지 확정됐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내일모레 계속 협의할 것이고요.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토지매입비가 얼마냐고요?

24억 6,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 구비로 못 짓잖아요?

계획은 구비로 중·장기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는 형편이니까 국·시비 확보방안이라든지 재단을 통한 건립요청이라든지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그러면 사회복지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위탁관리는 향후 문제입니다.

일례를 들어 독산1동 공군부대 옆에 있는 것은, 시유지에 개인이 짓고, 20년 후인가 얼마 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체제로 운영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요.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대충 윤곽이 잡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비로 토지부터 확보하고, 아직 MOU가 체결이 안되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담당과장도 그렇고 얘기 못드리고 있는데, 민간자본 유치할 수 있는 재단이 섭외되어서 대화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민간재원을 확보해서 건축비를 충당하고, 그 다음에는 재단에게 운영권을 줘서 10년이고 20년 운영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시비라든지 확보방안을 2차적으로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건물 짓는데 40억이 들어갈 것 같아요?

추정금액입니다.

그러면 20년이든 15년이든 40억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위탁관리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년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1년에 2억씩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억 중에 구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운영비 5억 중에 90%가 시비, 10%를 구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하고 시에서 짓는다고 가정하고, 아까 김만순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에서 지어주는 대신에 시 땅이 된다고 하셨지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그랬을 때 운영비는 100% 시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운영비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100% 전액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 90% 지원이 됩니다. 수익사업이 발생하면 구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립이든 우리가 위탁 줘서 하든간에 운영비는 시비 90%, 구비 10%로 불변사항이라는 말이잖아요.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는데요. 5억이라고 했을 경우 90 대 10이면 5,000만 원 정도 지급하게 되잖아요. 5,000만 원으로 10년 해야 5억이고, 20년 해야 10억인데, 건축비는 40억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저희가 유리합니다.

그 부분 추가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 경로당, 이것은 얘기하기가 그렇긴 한데 노인정이 노인정답지 않게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새재미노인정 남자는 접근도 안되고, 구청장은 로봇입니까? 남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자만 이용하는데......

새재미경로당 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당도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못 들어오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남자어르신들보다 여자어르신 숫자가 많으니까 접근을 못하더라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이 잘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구청장님이 잘못한 것이지. 일례로 여자어르신만 활용하고 남자어르신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본적으로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여유가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거기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소득층이든 차상위계층으로 다른 도움을 받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지원해 주는 대책만 세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노인정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노인지회와 상의를 해서 남녀성비, 남자어르신들 접근 못하는 부분 타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비 지원하는데 차등해서 준다든지, 쌀을 차등해서 준다든지, 과장님이나 국장님만 아니라 청장님께서 표만 의식하지 말고 과감하게 제시해 봐야지요.

이것은 표를 떠나서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집행을 하는데......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집행을 못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못하니까 이런 문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과 논쟁할 일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봅니까? 김하영 팀장님, 정당하게 집행한 것입니까?

최근에도 그곳에 남자어르신들이 몇 분 회원가입 한다고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늦게까지 개인사무실처럼 쓰시겠다고 해서 여자어르신들이 반대하신 모양입니다. 다시 회원가입은 못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재미노인정 같은 경우는 화장실 관련해서도 그렇고, 3층이든 어디든 여자어르신들만 쓰고 남자어르신들 못쓰는 것도 그렇고, 그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도처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경로당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추가로 강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모시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모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냉방비 지원 경로당 3개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공단은 폐지예정, 청광은 미운영이라고 하고, 중앙하이츠빌라는 무더위쉼터로 미지정 되었기 때문에 냉방비가 지원 안된다는 것입니까?

거기는 시흥3동 소재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이 무더위쉼터로 이용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을 싫어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어르신들이 계실텐데, 냉방비가 지급 안되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회원분들이 많이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냉방비도 없이 선풍기 틀고 계시는 것입니까?

무더위쉼터로는 지정되어 있는데요. 운영만 안할 뿐입니다.

어르신들이 무더위 때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더위가 있으면 무더위쉼터로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만 거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냉방비 지원 제외 경로당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무더운데 냉방비가 지원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안되어 있으면 지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강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는데, 법적으로 양곡지원을 균등하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쌀이 턱없이 부족한데는 기부단체들을 메모를 해놓았다가, 쌀이 부족한데는 가중치를 둬서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장님과 상의해서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2015년도 구비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올해는 8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시비와 구비가 43 대 57 매칭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고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 7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가칭으로 만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최소한의 발달장애인도 수용하고, 7층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최대규모를 짓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7층까지 들어서면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영유아라든지 노인시설도 가능한 복합적인 복지센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 명칭은 적절한 명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땅 24억 5,000만 원입니까?

24억 6,000만 원입니다.

왜 6,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은 부대시설비입니다.

땅값을 좀 깎아요.

감정평가한 금액인데요. 최종적으로 다시 평가해서 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땅 주인이 여기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디입니까?

남양주시.

남양주시 사람이잖아요. 이것 얼마에 샀어요?

13억 정도에......

그러면 배 펑튀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건축하겠다고 하면 허가하지 마세요. 땅값 깎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정하는 것같이 보이니까 땅값이 자꾸 올라가는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인허가 반려처분 했고요. 저희가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소송을 검토하다가 매각의사를 밝혀서 2개의 감정평가서 평균금액으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 분의 실제 이익금은 3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매입한지 얼마 안되고 거의 양도소득세로 빠져 나갑니다.

제 말은 잘 해서 1억이라도 더 깎아보세요. 여기서 건축허가 안내주면 뭐하겠어요. 베짱 부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는 하도 많아서 자세한 것을 필요할 때마다 물어보도록 하고, 올해 맞춤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다행히도 어린이집에서 중지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조용하게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어린이집이 현재 몇 %정도 됩니까?

18%정도 됩니다.

많이 내려 왔네요?

이의신청도 받았었고,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확대되어 완화되어 많이 올라왔습니다.

18%만 적용받게 된다. 처음 발표했을 때는 48% 가까이 되었지요. 문제는 요즘 어린이집도 굉장히 힘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돈이 아니겠어요. 어린이집에서 3시간 더 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정부에서 돈을 안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린이집 보육료 운영비에서 6%를 인상해 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가정어린집에도 큰 영향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8%에서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겠죠?

가정어린이집 영유아가 많기 때문에 0에서 2세까지는 좀 많습니다.

18%라고 하면 몇 명쯤 되죠?

538명 정도 됩니다.

한 어린이집에 가장 많이 있는 집이 몇 명이나 돼요?

정원이 20명이니까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맞춤형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1~3명 정도 됩니다.

추경 편성한 걸 보니까 13억 짜리네요. 설계비 하고 용역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지상 3층 지하 2층인데 200명으로 별로 크지 않은데 이런 걸 할 때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을 텐데 5,000만 원씩 주고 용역을 해야 됩니까?

5,000만 원은 설계로부터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까지 모든 것을 같이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현상설계공모 6,000만 원은 뭐예요?

이건 체육센터를 어떻게 건립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반영코자......

무슨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런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사업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하겠습니까?

총 공사비에 대해서 몇 %의 비율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게 설계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기본실시설계비가 있어요. 11억 5,000만 원인데 이런 것들이 왜 여기에는 포함 안 되고 또 5,000만 원이 있어요?

5,000만 원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단계별로 경제성이나 활용도 모든 가치분석을 해줘야 하는 설계입니다.

그 앞 페이지를 보세요. 사업규모가 지상 3층 지하 2층이에요. 이걸 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기본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해서 나온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겠습니다. 설계비는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상설계공모비 6,0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설계해서 공모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느냐는 거죠?

공모비용은 공모에 참가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비입니다.

모든 세부 자료가 다 나온 상태에서 공모가 되는 것이지 그냥 스케치해서 공모하는 것 아니잖아요. 공모할 때는 이미 설계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할 수 없어요?

예산항목을 구분한 겁니다. 설계공모비는 공모에 선택된 자에 대해서 주는 돈이고 설계한 내역의 설계비는 별도로 공사비의 10%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한 번쯤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독산동 441-21번지에는 공공체육시설만 짓게 되어 있나요?

예.

복합건물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합건물도 가능합니다. 예산 때문에 사업계획을 문화체육센터로 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치도 좋은데 800평 정도 되는 부지 위에 왜 지하 2층 지상 3층만 짓느냐는 거죠. 더 올려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거죠.

당초에는 규모를 크게 잡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중앙투심까지 심의를 받아야 돼요. 중앙투심에서 면적이 커서 두 번이나 반려되었다가 세 번째에 조건부로 통과된 겁니다. 왜냐 하면 문화체육센터로서의 기본적인 면적이 있는데 그것을 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일단 문화체육센터를 완공한 후에 나중에 증축을 통해서 저희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공모할 때 증축한다는 전제 하에서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방안으로 해야겠네요?

예.

지금 얼마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중앙에서 주는 예산 범위가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내에 도서관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해서 1차와 2차 때 면적을 줄이라고 조건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줄이다 보니까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260억이 나와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증축을 해서 도서관을 지으면 시비나 국비가 지원 안 되나요?

도서관 증축하는데 최대 3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완공된 다음에 도서관을 4층으로 증축할 때도 도서관 짓는데 국비 내지 시비가 지원된다는 얘기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4층까지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3층까지만 올리고, 4층은 나중에 올린다. 계획상으로 지하1층은 수영장입니까?

지하1층 수영장입니다. 지하2층은 주차장입니다.

지상1층은?

지상1층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끔 협의해서......

3층은 강당으로 만들 것입니까?

강당은 1층과 같이 복합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60% 정도가 종합체육관으로 3층까지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문화체육센터처럼 가운데 들어가고 옆에 사무실공간 내지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센터 강당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도서관을 하더라도 체육관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서 도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몰라도 나중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많네요. 더 좋은 방안 생각하셨겠지만 땅터로 본다면 너무나 아깝다는 것이죠. 몇 층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용적률 범위가 있어서 7~8층까지......

거기 용적률이 몇 %입니까?

400%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215쪽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국 2016년도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60억 5,051만 9,000원에서 2억 3,310만 3,000원이 증가한 62억 8,36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사업비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215쪽부터 217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6년 기정 예산액에서 1억 9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11억 1,025만 5,000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적기에 실시하여 적극적인 재난대응체계를 유지하고자 시·구비 매칭 비율 4 대 6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독산 4·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승인 취소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을 위해 공고절차 및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검증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378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2015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356만 7,000원과 부족이 예상되는 도시환경국 기본경비 4,238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6년 기정 예산액에서 7,269만 원을 증액 편성한 6억 2,952만 4,000원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가 2016년 6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에 대한 공론화 및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특화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0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6년 기정 예산액에서 2,374만 8,000원을 증 편성하여 2억 4,415만 5,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건축허가를 득한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시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하여 사용검사를 실시하는데 2016년 업무대행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가 4% 인상되었고, 2016년 사용검사 건수의 증가로 대행검사수수료 예산의 추가 편성이 불가피하여 1,566만 2,000원 증액하였고, 시 보조금 반환금 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2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6년 기정 예산액에서 2,5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30억 9,249만 1,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인상되어 시설녹지, 가로녹지대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5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2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4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6년 기정 예산액에서 18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10억 5,477만 1,000원입니다. 사업비의 증액은 없으며,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하수 유지관리 및 취약계층 LED보급 설치 예산이 조정되어 48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2015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예산은 79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378만 원, 이것은 왜 추경에 올렸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간지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산4·5지역이 승인취소가 되었는데, 승인취소된 것에 대해서 일간지에 게재를 해야 되는데, 게재비용이 추가 안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매몰비용이라고 해서 사용비용 보조에 대한 사용비용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수당도 나가야 되는데, 금년 예산에 반영 못시켜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년에 몇 번 한다고......,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이런 것 올립니까?

시기적으로 일간지 게재사항은 법적인 사항인데요.

과장님, 378만 원 중에 수당이 210만 원입니다. 수당이 더 큰 것인데, 수당을 추경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용비보조를 위해서 위원회 수당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이미 작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 불요불급한 것이 갑자기 튀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추경의 뜻이 무엇입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2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추경에 편성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용비 보조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까지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올 6월에 사용비용 보조금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어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비용을 미리 쓰고 청구했다는 것입니까?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정비구역이 취소되면 70%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 같으면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것은 보조금신청이 금년 6월 17일에 지원해 달라고 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 얘기하시면 금방 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전입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건축과장 황인입니다. 처음 뵙게 되어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법건축물 예방 관리 1,500만 원......,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시는 것입니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1,5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당초에는 사용검사 예상건수를 과년도 3년간 평균으로 건수를 집계해서 1건당 특검수수료를 산정해서 예산신청을 하는데 금년 들어서 허가건수가 예년에 비해 27%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용승인건수도 허가건수가 증가한만큼 사용검사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하반기 때 60건 정도 예상범위를 잡아서 1,566만 2,000원을 추경으로 신청했습니다.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체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전에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설계나 감리와는 별개의 제3의 건축사를 선정해서 사용승인검사를 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행비를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준공검사하는데 일종의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까?

검사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내 주민에게 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매년 선발해서 서울시청과 협약을 맺는 특별검사원단이 있습니다. 사용승인이 접수되면 순서대로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건축사가 될 수도 있고, 실제 25개 구청 타 구의 건축사가 선정되는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와 관계 없이 연면적 2,000㎡ 이하 건물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죠? 건축허가가 27% 증가되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시켜 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계획 수립, 어떤 경우에 우리 구비나 시비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경우에 개인이 계획을 수립합니까? 그것이 구분이 안되네요.

계획수립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우시장 일대의 표현을 제외하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있으셔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저희 관내에는 크게 6개가 있습니다. 중심지로서 가산, 독산, 금천구심 세 군데가 있고, 생활권중심으로 문성, 정심, 시흥 20m도로 교차점 부분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계획수립 및 그것에 대한 조정, 보완, 재정비 용역은 구청에서 진행을 합니다.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은 시의 결정을 받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 대규모 미개발지라든지 유휴부지같은 경우에 통합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산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에는 도축장 부지라든지 그와 연접한 블록, 시흥대로변 동측의 우체국이라든지 이쪽 부분이 블록단위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블록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세부개발계획이라는 별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재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내용이 모체가 되는 지구단위계획내용의 기본지침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고 공람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나 비용을 부담을 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천구심지역도 마찬가지로 군부대부지 경우에는 JP홀딩스가 사업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되었고요. 대한전선부지의 경우에는 지금현재 토지소유자가 부영인데, 부영이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하는 그런 형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산 우시장 일대는 작년부터 위촉된 것인데 왜 추경에 반영합니까?

독산동 우시장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내용인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처음 활성화 지역을 선정한 것은 2014년도에 공모해서 2015년도에 서울시 전역에 13군데를 지정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차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유형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한 가지는 주거지재생, 근린재생형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고요. 다음에는 경제중심지재생, 경제기반형 또는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난 상반기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후보지 공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후보지 공모할 때 저희 구에서 공군부대 부지와 독산동 우시장 부지 일대를 각각 후보지로 선정신청을 해서 공군부대 부지는 떨어졌고요. 우시장 일대 이 지역만 선정이 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주거지 재생형 같은 경우에 독산4동이 희망지라는 이름으로 저희구은 크게 독산4동의 주거지와 우시장 일대의 경제중심지 형태 두 가지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시장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만 일부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고, 이 우시장 일대 후보지에 대해서는 선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주민뿐만 아니라 상인과의 공론화 과정, 시에서 별도로 공개적으로 일반시민에게 공모를 해서 우시장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어떻게 하면 뭔가 재생이 되고 달라지겠는가를 공개적으로 공모했습니다. 공개아이디어를 같이 엮어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계획과정이 들어가고요. 그런 계획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에 실질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 공모하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 공모할 때 올해 하반기에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꾸리는 그것을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시장은 지주가 누구입니까?

상당부분 개인입니다. 말미사거리의 기부채납될 건물, 안쓰는 정육점포 그 부분 말고는 상당부분 사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개발계획이라기보다는 우시장이 정육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이 물건을 팔기도 하고, 도매·소매·유통을 하는데 어지럽고 환경도 불량하긴 한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특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사업에는 물리적인 개발계획만이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인에 대한 교육과 거기에 필요한 아이디어 그런 것들이 같이 접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용역비는 어떤 근거에서 산출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국토계획품셈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된 법령이 2013년 말에 제정이 되었고요. 이것은 직접적인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비는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활성화계획용역비는 별도로, 그러니까 법적개입과정은 별도로 진행이 되고요. 그것의 사전준비단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계획표준품셈의 대가를 20% 내외수준으로 해서 낮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서울시내에 8군데가 있습니다. 8군데 중에는 경인로변 영등포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거기는 도시기본계획상으로 중심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동대문구 낙제시장, 마장동 축산물시장 그런 부분들이 지정되었는데 총 8군데입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또는 구에서 이미 세부적인 검토용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내년도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선정작업과 그것에 대한 신청서 꾸미고 하는 것들을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용역비는 2,000~3,000만 원 깎아도 되겠네요?

금천구청역 앞 광장이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런 용역을 할 때마다 고심이 그것입니다. 유수의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능력 있는 업체를 잘 꾸미는 경우와 그렇지 못하고 가격경쟁으로만 들어오는 경우와 차이가 나다보니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 때문에 참여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마장동은 얼마에 했어요?

마장동은 대상범위를 크게 잡았습니다. 50만㎡를 잡았는데요. 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우시장 면적은 얼마입니까?

면적이 7만㎡ 조금 넘습니다.

따지면 안 되는 것인가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등포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중심지로 선정된 것 때문에 별도 용역비 편성해서 나가는 것이 5억 원이 있는데다 이번에 활성화지역 후보지로 선정되어 7,000만 원을 추경으로 증액을 붙여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금년에 선정되었다는 것이죠? 작년에 계획에 없었고요.

작년에는 아예 없었고요. 올 6월초에 선정되어 발표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감액하더라도 과장님 잘 집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조금 더 물어볼게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재정적인 투자는 서울시 발표기준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따지면 세가지 유형입니다. 중심지형이라고 하는 형태 중에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광역적인 경제중심지라고 하는 표현은 경제기반형이라는 말을 쓰고, 지역의 중심지 형태는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광역적인 경제기반형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재정을 500억까지 투자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은 200억까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면적 7만㎡ 조금 넘는 우시장 일대 지역이 크지 않은 면적입니다. 활성화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타 구의 지역들은 50만㎡, 30만㎡, 70만㎡ 이렇게 상당히 방대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선정되었을 때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오느냐는 것입니다.

간단히 미래상을 말씀드리면 홍대입구가 예전 같지 않고 지금 변화된 모습처럼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리고 외국인까지 많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듯이 우시장도 그러한 모습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우시장 앞에 서울시로부터 3년 전에 건축허가 나서 보류되었던 49층짜리 쌍둥이빌딩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우시장 존재하는 것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될까요? 거기가 개발되면 그 앞에 상가 몇 개 남습니까? 평수로 몇 평이나 되겠어요? 그것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다고 해서 우리구 금천구에 발전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49층 쌍둥이빌딩 공사가 시작되었고, 그쪽이 정비되어 사람들이 입주하면 냄새 난다고 여러 압력이 들어올 것인데, 그게 오히려 우리 금천구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시장일대 7만㎡ 제시한 것이 7만㎡ 바운드를 친 모든 지역을 우시장화 한다는 취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시장을 특화시켜서 발전시킬 가로축과 블록이 있는 것이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서남쪽의 블럭보다는 북서측의 불럭쪽으로 그 위에 두산길 지하차도가 열리고 독산지하철 정거장 생기면서 대중교통의 편리성까지 갖추어진다면 그쪽으로 특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특화를 한다면 북서쪽이 되겠지요. 남쪽이 될 수 없겠지요. 어차피 그쪽은 고층빌딩이 들어오고, 공군부대는 머지않아 나가면 어차피 거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50m도로 그쪽이 전체적으로 개발될 경우 들어가는 스페이스가 나옵니까? 유창빌딩이라고 있지요. 그곳을 제외하고 그 밑에 식당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것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나와요? 바로 그 뒤가 가산중학교인데. 자꾸 우시장, 우시장 하는데. 정말 금천구 미래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계속 큰 건물들이 들어오고, 구심단위 개발에서도 코너쪽 안쓰는 건물 그런 것을 다 개발하고 나면 무슨 공간이 있어서 우시장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서 보시라니까요. 지금 유창빌딩 하나밖에 없어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남동쪽은 이미 개인이 원룸을 수도 없이 지어 놓았어요. 재개발허가 난 게 4년쯤 되었지요. 그 뒤로 다 지은 것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개발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저는 이 동네에서 40년 가까이 사는데. 거기를 잘 아시고 하시는지. 조금 올라가면 가산중학교가 있고 현대지식산업센터 빌딩으로 끝났잖아요. 더 이상 갈 수 없잖아요. 겨우 그 앞 유창빌딩까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천구에 해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그 길 건너편 서울시로부터 3년 전에 허가 났다가 지금 공사 시작했잖아요. 49층 쌍둥이빌딩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민원이 엄청 발생할 것입니다. 도축장 쪽도 길이 확장될 것이고요. 나는 정말 어디에 우시장을 한다는 것인지, 이 동네 40년 산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가요.

마장동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들은 달라진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내 얼마 안되는 우시장의 특성을 지역의 민원요소들을 없애가면서 이 부분을 특화된 지역으로 바꾸자 하는 부분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러한 내용 때문에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우시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끔하고, 지금 현재와는 다른 길거리에 도축된 피가 흐르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 찾아오고 싶을만한 우시장 골목, 소고기와 관련된 특화된 지역을 만들어 보자는 게 취지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모르는바가 아닌데, 금천구 장래를 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더 이상 확장할 수도 없고, 그 공간에 수백억을 투자해서 그 효과가 과연 나올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네 오래 사신 분들 얘기를 나온 것을 보면 거의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80~90%입니다. 가게가 있으신 분들이나 건물이나 투자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는 일반인들은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7만㎡라고 했잖아요. 강태섭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시장 관련해서 하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범위를 딱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30만㎡, 50만㎡ 우시장으로 특화할 권역을 따로 정해서 그쪽을 활성화시키고 주거지역과의 완충을 두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검토가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9층 쌍둥이빌딩이 들어서고 유창빌딩 있고, 나머지 7만㎡ 중에서 그것을 찾아낸 면적은 얼마나 되고, 우시장으로는 존치하는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것입니다.

면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북서측 블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북서측블럭과 독산부지의 남서측 부분과 따지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만㎡ 내지 4만㎡ 정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전체를 우시장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덩어리로 개발하도록 당초에 계획되었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같은 경우에 특별계획구역을 풀면서 저층부에 정육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오게끔, 그 부분의 환경을 같이 개선해 나가면서 하게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면적 기준으로 비교하면 상당히 적긴 적습니다.

그것을 하면 이득되는 것이 뭐예요?

단순히 생각하면 홍대 앞에 뭐가 유명하더라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독산동도 우시장도 뭐가 있더라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49층 쌍둥이빌딩이 들어서는데 그 건물은 어떤 용도로 들어섭니까?

주거복합입니다. 하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섞여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육 관련된 시설이나 그런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100% 주거는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시계획과는 어떤 측면에서 접근한 것입니까? 49층을 주상복합으로 짓는다면, 우시장이잖아요. 우시장활성화 도시재활성화 계획과 49층짜리 빌딩 2개가 허가 나갔으니까 상가부분과 어떻게 연결되어 허가 나가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 시간적으로는 갭이 있습니다. 사업승인 나가는 것은 이 지역이 특별계획구역이다 보니까 특별계획구역 결정된 범주 안에서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승인이 나간 것이고요. 여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 기본바탕이 된 세부개발계획 결정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2010년대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건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시재생 활성화도 추진하고, 상가건물도 짓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모집하니까 하고 그때그때 너무 무계획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업무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래요. 무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정책과 여건의 변화들이 급변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시재생이라는 것이 이슈되고 공론화된 것이 불과 2014년, 2015년 2년 정도라고 봐야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이미 5년여전 계획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덩어리 개발하면 잘 되던, 2000년대 중·후반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그런 시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49층 건축허가 언제 나갔어요?

사업승인이 작년 11월, 12월에 나갔습니다.

그것과 2015년도 허가 나갔으면 연관지어 할 수 있잖아요?

사실상 그 타이밍이 엇갈린 부분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사업승인 자체는 2년여전에 한번 들어왔다가 철회되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부분이고. 용도계획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업승인을 통해서 용도를 특정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있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결정할 때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49층짜리 건물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검토 해 보셨겠네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건축물은 도시재생계획 이전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같이 검토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승인이 되어 착공하는데, 저희 과제이긴 해요. 사업을 용역하는 것을 담아서 저층부에 주상복합이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제재할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우시장은 과장이 답변드린대로 도시재생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오래 경과되지도 않았고, 금천에서 우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우시장에 주상복합도 건립되지만 현재 여름철에 이용객이 많이 있어요. 시설도 현대화해야 될 것이고, 환경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용역해서 시설현대화 뿐만 아니라 지역특화를 해서 육류를 즐기는 경제특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군부대 면적은 얼마입니까?

12만 5,000㎡정도 됩니다.

계획서 올라갈 때는 공군부대와 우시장 연관성 있게 계획이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구별을 해서 올렸습니다.

인접해 있으니까 연관성 있게 당초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아닙니까? 공군부대가 같이 되었을 때의 이점과 공군부대가 탈락되었을 때 단독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유형이 세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역적인 중심지 기능으로서 지역과 지역 내 중심지로서의 기능과, 공군부대 부지같은 경우는 경제기반형이라는 형태로......

그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금년에 보류했다가 내년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신청서 제출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아서 이것 자체를 보류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후보지 신청해서 선정되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말씀에 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면, 아까 강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상복합건물 짓잖아요. 그것이 완공이 될 시점에는 우시장이 갈등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으로, 마장동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이 현장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특화하여 지금 있는 상태보다 업그레이드 되고, 현대화하는 공공투자가 필요합니다. 시에서 예산 끌어와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올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런 것이거든요. 종합적인 계획하에 업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표현이 적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 공군부대 앞까지 포함해서 했다가 공군부대 탈락되고 이것만 해서 한다는 자체도 계획이 들쭉날쭉이라는 것입니다. 구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구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업무를 모른다 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공군부대를 우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다른 지역이고요. 우시장과는 다릅니다. 2개를 신청했는데 공군부대는 탈락되었고요. 여기만 선정된 것입니다.

19만㎡로 계획을 세운 것과 7만㎡로 계획을 세운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연관성이 있어야 맞지요. 개인이라면 그 논리가 맞지만 구청은 19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7만㎡에 대해 들어가는 것과 처음부터 7만㎡만 계획수립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권역 자체를 7만㎡ 조금 넘게 권역을 잡고서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결국은 7만㎡이라는 범주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7만㎡ 가지고서는 거기에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주변지역에 대한 개인과의 연관성을 같이 검토를 해서 이 과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두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우시장 도시재생계획수립용역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쌍둥이빌딩이 들어섰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유창 지하라든지 핏물 흘리는 이런 부분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때 가서는 이미 늦어 있을 거라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먼저 예측을 하고 용역을 해서 앞으로 우시장을 재생한다는 목적보다는 먹거리시장으로 발전시키는 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에서 용역을 하되 공무원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이 얘기한대로 유창빌딩 뒤의 땅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가로 해봐야 50m도로 빼고 이쪽으로는 1만 2,000평에서 1만 3,000평 개발할 수 없어요. 다음에 독산역까지 가는 길목 전체를 우시장 활성화 하려면 도시계획부터 잘해서, 김형석 과장님께서는 영등포시장이나 신촌시장을 여기에 들먹이면 안됩니다. 마장동 우시장과 독산동 우시장이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해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이 사업을 빠른 시간내에 추진해서 추후에 야기될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할 때 누군가가 전문용역사들이 마장동 우시장이 어느 날 발전하는 과정 일대기를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그런 부분 할 수 있나요?

그런 목적을 같이 두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촌이나 영등포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됩니다. 그곳은 깨끗한 거리입니다. 우리는 마장동 우시장을 기본모델로 해서 이 용역을 해서 어떠한 경우든지 성공시켜서 지역주민과 갈등여지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용역을 정확하게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려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성의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역시 정말 구민과 함께 우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방안을 찾는 노력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시장도 명물로 바뀌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이 일을 생각하고 앞으로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1~2년 후 세입자 들어오면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견디어 질런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인상되어서 추경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사전에 언제부터 인상된다는 예견을 못했던 것입니까?

인상고시가 작년 12월에 되어서 사전에 예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예고하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인상하겠다는 공문이나 사전에 교감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교감 못했습니까?

네. 고시 이후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여건들, 국가유가라고 할지 국제금리라고 할지 이런 데이터들을 사전에 미리 예견해서, 80.41%가 인상되었는데 이런 데이터를 예견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때 미리 확인을 못해 본 잘못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건설폐기물처리량이 329톤으로 나오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올해 2016년 3월에 160톤, 하반기에 169톤 해서 329톤이네요? 2015년도 기준해서 양을 정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추정치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실제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아니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어제도 등산로를 가보니까 발 디딜 틈 없을만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호압사부터 시작해서 석수역의 만남의 광장 넘어가는 사람이 금천구 사람이 아니고 외부인들이 엄청 많아요. 이슬비가 오는데도 줄을 섰어요. 불편한 게 무엇이냐 하면 비가 안 올 때야 땅바닥에도 앉고 돌멩이에 앉아도 되는데, 사각정 팔각정 지으면 좋은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우선 벤치라도 놓아야 되겠어요. 제가 어제 특별히 느낀 것은 석수역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서 그 분들은 금천구 분들이 아니에요. 외부 등산동호인들이 약속해서 오더라고요. 좋은 이미지를 줘서 자주 와야 금천구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걸으시면서 서울둘레길 점검을 해주세요. 우리구에 벤치가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없어요. 우리가 서울대쪽에서 넘어오다보면 벤치나 사각정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구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관악구에서 많은 나무를 식재했어요. 올해 좀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별로 안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서울시 돈으로 할 수 있잖아요. 구 경계에서 보면 관악구는 꽃이 피었는데 우리 구에서 없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민원처리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저한테 연락이 온다고요. 이 사진은 호압사 옆에 있는 의자이고, 다음에는 화장실을 보면 줄서 있는 게 나오죠. 여자화장실이 부족해서 줄은 선다. 사람은 많은데 그렇다고 하고, 여기를 보면 전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옆 충전소는 태양열충전소 만들어 놓았지요. 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차라리 전기 안 들어가는 곳, 태양열을 옮겨서 충천소를 만들어야지. 전기가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왜 거기다가 했느냐 게 주민들 여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다, 예산 쓰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주민들은 항의 아닌 항의를 한다고요. 전기가 들어가 있는데는 태양열로 해서 바로 옆에 있고, 말이 안된다고 주민들은 자꾸 얘기합니다.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이 와 계시니까요. 이렇게 주민들이 연락 오니까 문제라고요. 그렇다고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화장실 대기하는 것은 여자화장실이 적다보니 어쩔 수 없다치고. 충전소는 변명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태양열충전소를 당초에 호압사 절 앞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 장소에 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호압사에서 반대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기 안들어가는 그 위로 가서 하면 어때요?

위치를 봐가지고요.

호압사를 지나 깔딱고개 올라가면 바위 있는 곳, 그런데 해놓아도 되잖아요. 거기도 사람들 많이 쉬잖아요. 어찌되었든 예산과는 관계 없는 민원사항이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민방위 비상급수가 몇 군데죠?

5군데 있습니다. 독산동지역 4군데와 시흥동지역에 1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왜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수질검사 이런 것 때문에 환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지정만 해주고 수질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소 중에서 급수 가능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4개소는 가능합니다. 목화공원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 퍼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비상급수시설 4개소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관정이라고 합니다.

그 관정 중에서 1일 양수......

1일 양수능력으로 환산하는데요. 군인아파트 100톤 정도 되고요. 무지개공원도 100톤, 효봉공원이 50톤, 정심초교가 130톤 정도 됩니다.

폭격에 의해서 수돗물이 단수되었다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금천구로 놓고 봤을 때 70%는 이것으로 커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하수 있는데는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했는데 55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합쳐서 동별로 균형 있게 나눠주는데 합치면 70%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감액을 시키나요?

저희가 관정청소하려고 올렸는데요. 구비와 시비 50 대 50이거든. 서울시 예산이 250만 원 미만이 되어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원래 당초 교부해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안해주니까 매칭예산으로 편성되거든요. 반반씩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시 예산이 우리에게 교부가 안되어 부득이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시설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여러 가지 발전시설이라든지 제반비용입니다.

4개소를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몇 개월에 한번씩 물을 퍼내 본다든지 그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방수도 해야 되고, 전기판넬이라든지 치워야 하고, 고장난 것을 고치고 항상 돌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면 되는 것이죠?

항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인 109억 2,743만 4,000원에서 1억 3,110만 5,000원을 증액한 110억 5,853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12억 8,996만 1,000원에서 13억 804만 2,000원을 증액한 125억 9,800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9쪽에서 234쪽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입니다. 도시안전과는 2016년 기정예산 27억 6,962만 5,000원보다 4,744만 원을 증액한 28억 1,7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금년에 도입한 사무기기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른 출력용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일반운영사무관리비 17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건설국 직원 국내여비 4,530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6년 기정예산 10억 1,714만 3,000원보다 6,459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8,1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구비 부담금 3,000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3,45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행정과는 2016년 기정예산 2억 7,088만 원보다 127만 원을 감액한 2억 6,96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사무관리비 1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2016년 기정예산 41억 3,027만 1,000원보다 66만 6,000원을 증액한 41억 3,0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사무관리비 171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 2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치수과는 2016년 기정예산 27억 3,951만 5,000원보다 1,967만 원을 증액한 27억 5,9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안양천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알반운영사무관리비 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서안 15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016년 기정예산 112억 8,996만 1,000원보다 13억 804만 2,000원을 증액한 총 125억 9,8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15년 순세계 잉여금 12억 3,054만 6,000원, 지난연도 보조금 사용잔액 7,749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2016년 기정예산 112억 8,996만 1,000원보다 13억 804만 2,000원을 증액한 125억 9,8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불법주차단속 일반운영비 2,147만 2,000원, 불법주차단속 고정형 CCTV 설치비 1억 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 9,388만 6,000원, 행정운영 인건비 및 여비 8,722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4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날로 아파트 신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과림저수지 근처에 가면 3,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시흥시가 뭘 했냐 하면 과림저수지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서 환경개선을 했어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안양천을 이용했을 때 독산1동 분소와 안양천과 연결할 수 있는 보도육교를 우리 구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통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요. 두 번째로 우리 구가 지금 현재 도로과에 보면 제설제 보관장소가 빗물펌프장에 하고 있지만 적합한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제설제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경옥 의원과 강태섭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한 독산4동 문화체육센터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했을 때 그 많은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변명만 했어요. 우리 구의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 또 한 가지 독산로 54길 주변을 보면 문화체육센터 내려오는 동아아파트 뒤에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구부러져서 겨울에 통행하기 불편하죠. 산기슭도로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 입장에서 답변해 보세요.

지역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누구보다 피부로 느끼시는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도 해주시고 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정책과제로 검토하는데 시기적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안양천 보도육교는 금천구청역 뒤쪽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 금천교에 하나 있고 중앙하이츠 쪽에서 서부간선 넘는 건 있지만 안양천 넘는 건 돌다리로 되어 있어 비만 와도 수위 때문에 건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산보도육교에서 독산1동 분소 쪽으로 연결되는 보도육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롯데캐슬이 금년 11월에 입주하게 되면 중학생 350명 정도가 안천중학교로 다녀야 되는 상황을 알고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고민하고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타당성검토용역비가 반영된다면 그걸 기초로 해서 내년 시비를 확보해서 보도육교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내년에 육교를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나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고 시기는 언제까지 끝내고 서울시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용역비는 4,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11월 이전에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서울시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도까지 공사를 시행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육교를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공사비는 전액 시비로 하고 타당성용역비와 실시설계비는 구비로 해야 합니다.

추경에 4,000만 원만 구비로 타당성용역비를 주게 되면 내년에 서울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제 보관소가 빗물펌프장 등 4개소에 분산해서 되어 있는데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로 인해서 보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흥대교 옆쪽에 보관하는 것은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서 그것을 치워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보관장소의 확보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산동길 도로구조의 급경사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것을 개선해서 그 지하에는 제설보관소를 확보하고 지상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금천체육공원이 축구장과 시설이 다시 개선되었을 때 필요한 주차도 어느 정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타당성검토용역비가 확보된다면 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자면 실질적으로 거기가 녹지지역 아닌가요?

관악산근린공원에 속해 있는데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승인받아서......

승인받을 확률이 있다.

그쪽 지역의 주차난도 있고 도로구조가 급경사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이것도 용역비인데, 용역비를 어느 정도 예측하지요?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반영되면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는 제설제를 보관하고 지상은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하지요?

총 67억 정도를......

또한 시비로 추진할 것인지? 매칭사업으로 할 것인지?

주차장은 시비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시에서 매칭비율을 6 대 4로 한다면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40%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충분한 예산은 되어 있나요?

여유는 있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어요. 이 부분과 함께 독산4동 잔디구장 건립 부분으로 등산객과 주차장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잘 설득해서 이 예산이 반영되어 독산4동 제설장비도 제대로 관리하고 주차장도 얻어서 일거양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독산로54길 주변에 도로구조 개선과 지하주차장 검토하는데,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지하창고를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의 단차를 이용해서, 지하에는 제설제를 보관할 공간이 없으니까 마침 그 장소의 지하층에는 제설보관소로 사용을 하고 지상은 단차를 이용한 주차장으로 복합용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땅은 개인소유인데, 그 쪽이 구릉지이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 얼마든지 협의매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녹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매입비를 어느 정도 잡은 것인데요?

토지 매입비는 1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769㎡를 1억 5,000만 원에 산다고요? 면적이 1,769㎡이잖아요. 1,769㎡라는 것은 도로를 넓히는 부분도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1,769㎡인데,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은 구유지입니다. 그 부분은 보상비가 안들어 갑니다.

도로가 되어 있는데 왜 더 확장합니까?

도로부지가 임야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구유지입니다. 도로 확장부분은 보상비가 안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도로부분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구유지라고요? 그러면 도로부지 계산하는 것은......

공사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 매입비가?

그 땅은 사유지인데요. ㎡당 공시지가가 13만 6,500원입니다. 총 1,037㎡이어서 약 1억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용할 때 공시지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가로 하는데요. 공시지가에 10~20% 정도......

업 된다?

예. 그곳이 금천문화센터와 길 언덕과 15m 내지 20m 단차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로 제설시설하고, 위쪽에서 진입해서 안되는 부분은 주차장 개념으로......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노상주차장이 1층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곳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그쪽으로는 제설시설 진출입구가 되고요.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뒷면 위치도 보시면 삼각형 꼭짓점의 아래쪽으로 주차장같은 경우에 진입하면 되거든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된다고요?

67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건설 가능합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구성할 50억 정도는 있습니다.

제 얘기는 주차장으로만 쓴다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쓴다고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일부는 염화칼슘 내지 소금창고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창고로 쓰고 주차장으로도 쓴다하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창고를 지으니까 하는 얘기죠. 주차장만 지으면 더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창고도 짓고, 주차장도 짓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복합해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합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가능하느냐는 것이죠.

주차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창고는 다른 곳에서 해야 되겠지요.

도로 부분은 시와도 협의를 하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시비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구조개선에 9억이 들어가고 주차장에 58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앞뒤 말이 안맞는다고요. 창고 짓는 것을 일반회계로 보면 도로구조 개선하는 것이 9억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58억이잖아요.

옹벽 임야 산쪽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공사비가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설 관련 보상비라든지 제설시설도 시비로 전액 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보행육교도 안양천 하류에서 도림천 합류지점 밑에 신도림역이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도 전액 시비로 30억 들여서 보행육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금천구청역에서 안양천 철길 넘어가는 오버브릿지 있지요? 거기부터 정비하는 것 어때요?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역장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한번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리시설이 아니고요. 저희도 수없이 철도시설공단에 두세 차례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또 한가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한양아파트는 철길 건너는 다리를 조합에서 해서 건설했잖아요?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반듯하게 하지. 왜 그것은 안했어요? 그때 그 생각 못했어요?

금천구청에서 넘어가는 부분은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 저희가......

그러면 한양아파트는 주민들이 부담했어요?

한양아파트 건축하면서 거기에서 다리를 놓고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서울은 바로 보도육교가 아파트에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부담시키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생각하는 것은 롯데에서 바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밑에 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서부간선도로에는 오버브릿지가 있고 거기에서 안양천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롯데캐슬에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시차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하면 롯데캐슬뿐만 아니라 그 주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롯데캐슬아파트에 사는 학생들 통학로로 사용한다고 들었는데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주민들만 생각한다면 지금 있는 시설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지요. 시비를 40억을 따다가 하겠다고 하니까 협조해 준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시비가 필요하니까요. 시비 가져오는 부분은 시의원님들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양천 횡단연결설치검토용역비 4,000만 원입니까?

4,000만 원입니다. 독산로 도로구조 개선과......

용역비는?

3,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로 구조개선은 잘 하시는 것입니다. 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도로가 구도와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도는 시비로 하고, 구도는 자치구비로 해야 되는데요. 요즘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해서 시비도 투자할 수 있는......

그것을 확실히 해야지요. 시비 없이 우리 구비 67억으로 할 수......

두 사업 전액 시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비가 가능하다. 용역비 3,000만 원만 해주면 시비로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도로라든지 보도교는 시비 가능한데요. 주차장 부분은 구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도로 이것 잘 잡으신 것입니다. 요즘에는 관광버스가 크게 나오잖아요. 요즘 새로 나온 리무진버스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 못가요. 이것은 굉장히 잘 잡은 것이고, 이 얘기는 몇 년 전에도 말했어요. 속된 말로 한 뼘만 더 있어도 차가 갈 수 있는데 못갑니다. 이 정도면 1m정도 제거시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지요. 서울시비로 100% 된다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용역비 3,000만 원 다른 것을 깎아서라도 안해주겠어요, 과장님 약속해 주세요. 용역비 3,000만 원 해주면 시비로 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100% 찬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58면이라고 했나요? 1층만 해서 58면 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각이 삼각 져서, 삼각형 코너쪽에 차를 대면 못 나와요. 저녁에는 댈 수 없으니까 먼저 댄 사람이 늦게 댄 사람 때문에 못 나온다고요. 제가 볼 때에는 59대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략적인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했는데 제설제를 갖다 놓을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서울시 규정을 잘 보셔야 해요. 주차장은 60% 지원하지만 복합건물로 되어 있을 때도 60% 지원하는지. 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독산동 문화체육센터 옆의 땅, 삼각형 땅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이왕 한다면 옆에 땅 일부를 사서 제대로 개발하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생각 안 해 봤어요? 모양 좋게 사서 하면 주차장도 제대로 나올 것이고, 건물도 제대로 나올 것이고, 삼각형의 땅이면 주차장도 그렇고, 창고도 그렇고 전부 쓸모가 없다고요. 이왕 투자하는 것이니까 이 옆의 땅을 조금만 더 사면 될 것 아닙니까? 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6대 때도 이 부분이 얘기 안되었던 게 아니라 얘기 되었어요. 그런데 이쪽 땅은 팔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위의 땅은 경사가 지어 땅을 사도 공사비가 더 듭니다.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 땅이 많이 논의되었었던 땅입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국내여비 4,3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137명, 28만 원 곱하기 90%를 했었는데 노조하고 협약해서 100% 주기로 해서 그 차액입니다. 이게 우리 국 전체 138명분입니다.

그때 뭣 때문에 10%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올린다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을 보니까 총 예산이 1억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보니까 폭을 넓히는 게 아니고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포장하고 경계석만 어떻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그 도로가 아스팔트포장으로 된 일방통행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게 아니고 기존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독산4동 맛나는 거리에 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번을 했는데 올해가 3번째이고요.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기존 상가를 사야 되는......

그것은 보상비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기존 아스팔트 도로 포장을 다시 새롭게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각적인 효과로 안전하게 해서 보행자가 우선 통행하는......

보행자만 다니는 게 아니고 차도 다니는 것 아닙니까?

네, 차도 다닐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도로인데 그것을 막을 수는 없고요. 위치는 동흥관 앞길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7 대 3으로 해서 이미 1억 600만 원 중에서 7,600만 원은 시비를 확보했고요. 거기에 따른 매칭비 3,000만 원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여기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고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야채 과일 파는 상점 때문에 그쪽이 혼잡스럽고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 도로를 이번 기회에 도로포장을 깔끔하게 하고 개선을 해서 좀 더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억 600만 원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바닥만 하니까요. 거기에다 칼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차CCTV를 설치해달라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당 2,500만 원씩 가는데 지금은 보급형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다고 하던데 우리 구청은 왜 비싼 것만 합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안전과에서 일괄 구매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 지하 2층부터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구청 청사에 9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12층에서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주민이 와서 차를 주차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차가 약간 손상되어 그것을 확인해보려고 우리 사무국직원이 2~3번 갔는데 차번호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CCTV가 필요 있어요?

사실 지하주차장이 조금 어두운 편입니다.

해상도가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조도가 낮고 41만 화소라서 조금 부실합니다. 그런데 고정형CCTV 주차단속용은 전체 다 200만 화소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하고는 해상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부터 좀 하세요. 우리 주민들이 구청 행사에 참석했다 가보니까 차가 손상되어 확인을 하니까 차번호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우리 청사 내는 지하관제센터에서 우리가 용역준 시설관리공단에서 95대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청사 외곽에 있는 CCTV는 U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사 내 CCTV는 전부 40만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바꿔요. 우리 주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확인이 되도 싸움이 될까봐 일부러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32쪽 특 2,700만 원은 뭡니까?

2,700만 원은 광고물수거보상제 제도가 있거든요. 그 광고물수거보상제 제도에 따라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양천변 여성화장실에 어떤 비상벨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안양천에 화장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마다 약 3칸정도의 여성화장실이 있는데 여성화장실문 안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비상벨을 누르면 112경찰관제센터로 지령이 돼서 현지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관이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안심벨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밤에 화장실을 가보셨어요?

네.

전기 절약을 위해서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불이 켜지지요?

네, 자동센서에 의해서......

몇 초 동안 켜져요?

약 3~4초 정도, 정확한 것은 제가 체크를 안 했습니다.

약 10초 정도 켜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꺼져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밤에 안양천을 가봤어요. 일부러 가봤더니 들어갈 때는 불이 켜져요. 남자 같으면 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고 있으면 불어 꺼집니다. 그때부터는 캄캄합니다.

조금 움직이면......

움직여도 잘 안 됩니다. 센서가 들어오는 앞쪽에 있어서 안 됩니다. 제가 해봤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엊그제 비가 오는데 제가 밤에 가봤어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직원들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 전기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꽂고 충전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았어요. 들어가니까 불이 켜지는데 거기에 남자가 있는 겁니다. 충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 같았으면 기절을 했을 겁니다. 나도 기절할 뻔 했어요.

여자화장실에요?

제가 간 곳은 남자화장실이에요. 지금 안전 안전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소변을 보고 나올 때까지 충전을 하면서 혼자 콧노래 부르고 무슨 협박하는 것처럼,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여자화장실 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들어가야 불이 켜지니까 들어가야 보입니다. 그러면 여자 분들은 어떻겠어요? 또 여자 분들이 화장실 안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내가 우리 와이프나 여동생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밤에 젊은 학생들은 없습니다. 다 운동하시는 분들인데요. 과장님께서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움직여도 안 되어서 핸드폰을 꺼내서 라이트를 켰지요. 그 다음에는 정신이 없는데 볼일을 제대로 보겠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꼭 좀 어떻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아대교부터 다리 기둥 있지요?

네.

예를 들어 여기 1번부터 시작해서 약 44번까지 있습니다. 1개 기둥간격이 50m씩입니다. 그래서 이게 2.2㎞인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서 다 운동합니다. 그런데 거기 38번부터 41번까지는 가로등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밑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고 보행자 도로가 있지요?

네.

그리고 위쪽으로는 옛날 자전거도로가 있고 걷는 도로가 있어요. 지금은 자전거를 못 다니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 위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캄캄해요. 그리고 벚나무가 엄청 커가지고 가로등이 3개는 있는데 나무 위에 있어가지고 밑에는 안 보이고 아주 캄캄해요. 직접 한번 가서 보시고 가로등을 나무 밑으로 하든지 아니면 반대편에 할 수 있으면 반대편에 해가지고 약 500m가 굉장히 어둡거든요.

알겠습니다.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협업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장미원 만들어 놓았는데 정말 잘해 놓으셨어요.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