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권 의원 발언

2년에 한 번씩 시민감사관 임기가 있고요.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셨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이 감사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감사방향, 목표, 내용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 구성될 때는 좋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도 마련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요. 시민감사관제 법에 의하면 감사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바로 제척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일단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내부 공직자들 중에 언론과의 관계 속에서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전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정밀하게 찾아내지 못하지만 관련 공무원들한테 당부하는 것이 내부의 갈등이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부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담당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수시로 의견을 개진해서 충분히 이해 설득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신규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제반사항이 수반되지 않아서 내년에는 2016년도에 실시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이후에 신규사업이 필요한 경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목차를 10개 사업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실제로 계속사업 속에 신규사업 그러니까 좀 더 확대가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녹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증가한 경우도 있는데 제목으로 뽑아낸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계속사업 속에 확대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개선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해외도시와의 교류사업은 2016년도 예산에는 보산구와 자매도시 20주년 기념으로 올해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가 그 사업이 빠지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줄었고요. 중국에 한정되어서 자매도시를 맺어서 교류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본이나 다른 신규 도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소식지가 있고 SNS, 인터넷방송국,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방송국은 신규인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경로가 많은데 어느 정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SNS나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주민들이 잘 안 보는 홍보경로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식지도 많이 보긴 하지만 다른 계층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식지도 더 줄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홍보는 줄여야 되고 어떤 홍보는 확대할지 그게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매체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건 아닌데, 금천구 인구 분포 현황을 고려했을 때 온·오프라인을 당분간은 병행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소식지는 현재 4만 5,000부인데 저희가 전체 세대수나 외국인, 다문화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많은 부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년간 소식지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상당수 소식지에 대한 접근성이나 만족도는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홍보매체를 병행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구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필요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언론대응이 있는데 4억 9,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대부분 통·반장 신문구독료 아닌가요?

3,900부 정도인데 상당부분이 통·반장들에게 나갑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예산 절감을 하라는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통장은 362부 반장은 1,310부 정도 배부하고 있는데 구정홍보의 핵심주체가 통·반장들이기 때문에 의회를 포함해서 집행부에 대한 홍보를 그분들이 접하고 다시 주체가 되어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부수는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언론매체와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5개 구 중에서 구독 예산이 저희가 23~24위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해오던 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6페이지입니다. 메모리 증설이 올 4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인가요?

그때 구축했던 메모리 증설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홍보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대규모점포는 12개이고, 준대규모점포는 3개이며, 주로 가산동에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예정지는 4곳입니다.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3차단지와 독산1동 메이퀸웨딩빌딩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중소유통업체의 보호와 사업대상 삼자간 상생방안 마련 및 협의입니다. 상생추진 실적입니다. 유통기업 간 상생발전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고 롯데쇼핑(주)아울렛 입점 관련 SJ테크노빌 상가번영회 분쟁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부지와 관련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세 차례 개최했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현재 공시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간 상생발전이 미흡하여 기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 사항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예정지 2곳에서 대규모점포 개설을 신청한 경우 전통시장, 소상공인 단체, 해당 지역 주민, 사업시행자 간 상생협력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정 및 협의를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은 상점가를 포함해서 총 6개입니다. 대규모점포 및 SSM의 등장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통시장의 청년상인의 비율이 3%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입율과 티머니 결제시스템 도입율이 저조한 실정이고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간 상생발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특성화시장 육성 등 경영 및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간 상생 발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티머니 결제시스템 도입율 제고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00만 원입니다. 50쪽입니다. 세 번째,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매유통점포 현황은 일반슈퍼 215개, 나들가게 50개 등 총 280개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2월에 중기청에서 추진한 나들가게 선도지역 공모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3년간 8억 원을 지원받고 우리 구가 4억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관내 나들가게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점포 시설 현대화, 점포 건강관리, 점주 역량강화교육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8월에 금천구 나들가게협의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했고 일반슈퍼에서 나들가게로 5개 점포가 전환했습니다. 매년 14% 수준인 나들가게 폐업한 점포가 금년도에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계획은 나들가게 모든 모델숍 및 소규모 시설 개선 등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공동 물류서비스 구축 사업을 통한 나들가게 수익성을 개선하고 나들가게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공동세일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500만 원입니다. 52쪽입니다. 네 번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1월 중기청에서 추진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주관기관 모집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소공인 집적지 발전전략 수립 및 이행을 통해서 소공인 자생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관내 의류봉제업 관련 현황은 총 925개 업체로 파악되어 있으며, 독산3동에만 약 25%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위치는 독산3동 950-2번지 영남빌딩 4층입니다. 사업 추진방법은 사단법인 서울의류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센터 운영 사무지킴이 인력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리 구는 협력기관으로 참여했고 공동브랜드 개발 및 센터 운영비 등 일부 지원과 각종 홍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2017년 주요추진계획은 소공인 실태 및 DB구축과 소공인 교육, 소공인 작업장 환경 개선 지원과 G밸리 패션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다섯 번째, 신규사업으로 G밸리하우스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청년근로자들의 창업공간인 G밸리하우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창업지원과 인근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를 지원하는 마을관리소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가산동 150-7번지이며 총 48세대입니다. 입주대상은 관내 거주 창조기업인 및 예비창업자입니다.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은 2016년 2월에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G밸리하우스 매입을 요청했고, 3회에 걸쳐 매입심의회 및 평면조정회의를 통해서 9월부터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3월까지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과 모집을 통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청년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한 G밸리하우스 인근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들의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56쪽입니다. G밸리패션센터 운영입니다. G밸리패션센터는 2014년 7월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지원은 2014년도에 1억 5,000만 원, 2015년도에 1억 원을 지원한바 있고 우리 구는 매년 1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중단되었고 G밸리패션센터의 기능은 금천구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구까지 관할하는 광역적 시설로 전문 역량을 가진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고, 그동안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2017년도에는 서울시와 금천구가 공동 출연하고 운영은 전문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서울시에서 10억 원을 우리 구에서는 1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 서울시디자인재단, 패션센터 등과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겠지만 우선 시설리모델링과 패션업계 종사자교육, 제품 전시 및 판매 등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58쪽입니다.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일자리창출 추진과 2014년도는 8,229명, 2015년도는 8,45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6년도에는 8,901명 목표에 10월말 현재 87%인 7,74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2017년도 목표는 2016년 대비 약 5.5%가 증가한 8,950명입니다. 2016년도 부분별 일자리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2,313명을 채용했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7,2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시·구 공동협력사업 즉, 인센티브 사업으로 2014년부터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채용정보 공유로 취업알선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채용방식인 일구데이를 정례화하고 고용노동부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총 237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48억, 시비 97억, 구비 92억 8,000만 원입니다. 62쪽 여덟 번째, 근로자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계획입니다. 201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7,239원이며 월 급여로 환산 시 약 150만 원입니다. 적용대상은 금천구 및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50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2017년도 생활임금은 2016년 9월 28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서 시금 8,197원이며 월급은 약 171만 원으로 확정하고 2016년 10월 11일 고시했습니다. 적용대상은 금천구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 158명과 국비, 시비 보조사업 즉 매칭사업 대상자 74명 등 총 232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매칭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구비 예산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29일 부구청장 회의 시 서울시에 매칭대상 업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한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타 구청과 연계해서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64쪽입니다. 지역 특성화고 연계 취업캠프 운영계획입니다. 2016년도는 동일여상 2·3학년을 대상으로 Auto CAD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Auto CAD 과정 대신 웹디자인 심화과정으로 3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웹 관련 구인업체 현황은 웹 디자인 116개 업체, 웹 개발업체 74개, 웹 기획 17개 업체 등 총 207개 업체로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내용 및 취업알선 계획은 웹디자인 자격증 취득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별 특성에 맞는 직업상담사 1 대 1 상담을 통해서 우수업체 알선을 통해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상생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년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공시해서 의견수렴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추진계획이 그동안에는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논의가 돼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 공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시가 되면 그 추진계획에 따라서 개설등록신청이 들어오면 추진계획에 맞게 들어왔는지 여부를 그때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람된 말씀인데요. 제가 경제일자리과에 와가지고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라는 그런 고민 하에서 많은 시장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도 갔다 왔고 대구 선문시장, 서남신시장도 다녀왔고, 가까운 마포 망원시장에도 다녀왔는데 다들 굉장히 잘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 공통적인 것을 굳이 말씀드리면 시장상인회장님들의 역할이 약 70~8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도 그런 측면에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상인회장 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과 시장 간의 협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은 1차적으로 신청주체가 시장 상인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시장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하고 1차적으로 논의를 하고 저희가 보완을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드립니다. 상인회 자료만 가지고 올라갔다가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하는, 또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대로 저희들이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다른 시장 남문시장이라든가 대명시장에 비해서는 솔직히 현대시장이나 은행나무시장 쪽에 시설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적게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측면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투명한 계약을 추진하라고 해서 법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업무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전자공개수의계약 건수가 4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수의계약 할 때 2,000만 원도 버거워합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방침을 받아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할까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건수가 37% 되었거든요. 올해 11월까지 약 40%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련부서에 전화를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 전체 현황을 기획예산과에서 통계자료를 받아서 450개 업종 약 3,000개 업체에 대해서 관내업체 자료를 부서에 다 뿌려주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중간에 계속 보내서 관내업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마지막 준공 시에 하고 있는데 증액은 10% 이상 늘어서 설계변경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는 정산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준공 시에 조금 설계변경을 하는 곳이 있는데 금액이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예측을 못 하고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계약금액이 정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법령 개정, G밸리 입주업체 증가 등으로 지방세 세입은 매년 평균 8.9% 상승하였고, 구세외수입 또한 징수교부금 증가 및 쓰레기봉투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평균 5.1%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6년 11월 사용승인 예정인 1,743세대 롯데캐슬 1차 신축과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세입은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으나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재산세의 상승폭은 크지 않아 구 세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78억 원, 4.8% 증가한 3,903억 원으로 이 중 구세는 670억 원, 구세외수입은 275억 원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종합평가 최우수구 등 4개 분야에서 전부 수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 3억 1,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세입확충을 위한 세입실적 위주의 세무행정이 납세자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보다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세무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세입종합대책 수립·시행, 특별대책 보고회 개최 등 세입환경 및 실적분석을 통하여 2017년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액은 70억 8,700만 원이며 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매년 초과 달성하여 연평균 104.3%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평과세 및 비과세·감면 물건 집중 관리를 통하여 세원을 발굴하겠으며, 사후 추진보다는 충분한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세입의 절반수준인 가산동2·3단지 G밸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법인 세원발굴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최우수구 등 매년 수상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추징 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감면 유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조사 시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법인 직접조사, 취득세 중과세 일제조사 및 비과세·감면 물건 사후관리를 통하여 법인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또 하나의 재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21억 7,700만 원, 8.6% 증가한 274억 5,200만 원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외수입 평가 수상으로 재정보전금 3,57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더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는 금천구 재원확보에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신영욱입니다. 세무2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2015년 지방소득세 법령개정, 지식산업센터 신축으로 입주업체가 계속 증가되는 관계로 최근 3개년 평균 8.9% 상승하였습니다. 3개년 세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는 1,508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목표대비 284억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3.2%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세입목표 1,224억 500만 원 대비 9월말 현재 1,152억 원으로 진도율은 94.1% 진행 중이며 금년말까지 1,397억 원이 달성 예상되어 세입목표 대비 114% 초과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인구 유입으로 외국인 소유 등록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는 외국인 전용 납부고지서 별도 제작 및 납부안내문 동봉 발송 등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기분 주민세, 자동차세 고지서 적기 송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체납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부방식에 따른 납세편의 제공 등 납세홍보도 적극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878만 원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지난연도분 체납 징수액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5,800만 원 증가한 47억 4,900만 원으로 증가율은 32%입니다. 국내경기 악화 및 가계부채 증가에 기한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로 징수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친서민 중심의 전략적 체납정리 등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성과 및 과제입니다. 9월말 현재 시·구세 포함 지난연도 징수액은 39억 7,100만 원으로 세입목표 대비 110.6%로 이미 목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추진계획입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친서민 세정을 구현하겠으며 일반 상습체납자는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 및 조세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세목별 맞춤형 징수활동은 매월 일정별로 실시하여 세입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통합으로 민원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는 자동차세는 세무2과, 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이원화되어 있어 번호판 영치를 당한 민원인이 처리부서를 엇갈리게 방문하여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2017년 7월부터 세무2과에서 차량형CCTV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통합운영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편의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64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센터 같은 경우 들어가는 시설비,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을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먼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바일 웹도 중요한데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네.

15년 됐습니다.

양쪽 다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한쪽에 2,200만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편성이 된다고 하면 발주를 하게 되면 약 1~2개월 소요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안 되었나요?

네, 현장접수만 되고 인터넷 접수도 안 되고, 요즘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폰 접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도입할 때 한꺼번에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스마트폰 웹으로도 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인터넷으로 했을 때 예산과 모바일만 했을 때 예산과 또 같이 했을 때의 예산이 이것입니까? 따로따로 했을 때의 예산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3년차인데요. 직원들이 일을 하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또 공단이 하는 일 자체가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하기 귀찮고 힘든 일들을 떼어 내서 공단을 만들어서 떼어 내 준 것이거든요. 이게 인력운영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애당초 시작한 시점 그대로를 그냥 정부의 일률적인 임금인상률만 적용해 오다보니까 매번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직원이 반이상이 될 정도로, 결국 정부가 공시하는 최저임금에 맞춰주다 보니까 소위 상위직급 조금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조차도 밑으로 자꾸 내려와서 하향 평균화되는 수준의 임금구조가 되고 있는 것을 아까 팀장이 보고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한 번에 일정 재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서울시 1개 구를 빼고 나머지 구가 공단이 있는데 24개구에서 중 정도라도 유지를 해야 직원들한테 일을 하자 말자 정도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또 임금 용역결과도 나오고 해서 또 청장님도 충분히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 하면 약 17위 정도 됩니다.

말씀드리자면 한없습니다. 아까 시설 유지보수비도 제가 가서 각 시설마다 프로그램화해서 건물이력카드를 만들어서 1년차, 2년차, 3년차 향후 매년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이 시설이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지를 데이터를 내고, 매년 9월쯤에 각 실과로 예산을 얼마 투입해야 될지, 그래도 총액이 제한이 되어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잘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아주 급박한 것만 겨우 각 실과에서 반영을 해주는 정도이고, 지금 우리 본부만 해도 그 건물이 78년도에 신축된 옛날 시흥3동 청사를 쓰다가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나가면서 놔둔 것을 저희들이 수선해서 쓰는데, 저희들 직원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인건비는 투입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만으로 저희들 손으로 다 해냅니다. 그래서 아까 동청사나 어린이집을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절감됐듯이 내년에 경로당하고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돼서 구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아까 백승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78년도에 지은 현재 본부로 쓰는 지하에 가면 여름에 비가 오면 벽에서 빗물이 흘려 내립니다. 직원 8명이 어디 앉아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 기술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수리를 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약 4~5개월 지나니까 두통 등이 심해서 제가 산소발생기도 제가 설치를 해주기도 했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경찰서장님을 만날 계기가 돼서 약 한달 됐습니다. 지금 옛날에 파출소로 쓰던 자리가 약 40~50평정도 되는데 그 중 약 10평만 현재 치안센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수리해서 우리 사무실로 쓰겠다고 했더니 서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해서 그쪽 부서장도 와서 봤는데 그 부분을 할애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옛날 파출소로 쓰던 곳이라 안에 들어가 보면 칸막이가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을 철거하고 사무실 용도로 만드는데 약 7,000~8,000만 원, 그리고 외벽도 물이 새서 어차피 도색하려면 약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견적까지 받아놓고 올해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했는데 후순위로 밀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상태이고, 이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재산이 아니고 경찰 쪽 재산인데 마음변하기 전에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참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하소연만 하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되면 약 20평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7~8명이 지금 고충 속에서 일하고 있는 지하에 있는 직원들을 위로 올라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요.

네.

3층인데 2~3층을 우리가 사용하고 1층을 치안센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들입니다. 공단이 1등을 했다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별지 중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한 장짜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매년 정부가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대로 1년에 한 번씩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데 저희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위탁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평가를 하는데 직전 사업연도 1년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이 전체 340개인데 그중 성격이 같은 것 끼리를 묶어서, 작년까지는 광역단위로 평가하던 것을 올해는 행자부가 같은 성격끼리를 묶어서 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평가를 합니다.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이 광역, 서울 해서 37개가 있습니다. 37개를 평가해서 저희들이 올해 1등을 한 것이고요. 이 평가지표는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분야의 18개 지표인데 이 지표들마다 2~5개정도의 평가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50~60개 지표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중 10%를 가등급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37개 전국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중에 가등급을 했습니다. 하단의 도표를 보시면 2006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2014년에 23위에서 2014년 평가를 2015년에 한 것이 7위, 올해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우리 직원들조차도 도대체 어떤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몰라서 대내·외용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경영평가 1위 이외에도 외부재원을 저희들이 받아오는 것,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 또 주차사업이 문화체육 사업이 3년 연속 계속 수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4페이지에 도표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경영평가 결과를 보시면 연도별 실적, 오른편에는 빨강 선으로 공단평균, 금천이 차지하는 점수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사업수입 같은 경우도 2013년 58억이 2015년에는 61억 9,400만 원, 오른편의 공단평균 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행사업비를 절감하는 부분도 2013년에는 91억이 89억으로 절감이 되고, 사업수지비율은 많이 올랐습니다. 93.52%까지 올랐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1인당 관리실적도 계속 상승추세이고요.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감소추세에 있고요. 고객만족도는 계속 상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정책준수 같은 경우도 공단평균 보다는 훨씬 다른 공단에 비해 상회하는 실정이고요. 다음 6페이지 부채비율 저희들은 부채라는 표현이 가당치 않은데 매년 말 결산시점에 고용보험금이나 다음 달에 납부해야 되는 것들이 이월돼서 할 수 없이 부채로 표시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말 결산을 할 때 신경을 써서 많이 감소가 됐고요. 오른편 외부 재원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외부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와서 도서관이나 아트홀 영화상영 같은 부분들입니다. 2013년 2억 9,000만 원이 작년에는 7억 7,300만 원의 외부재원을 저희들이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시간도 많이 늘어났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급여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평균 보다는 밑에 처져 있습니다. 7페이지는 저희들이 구청에 무조건 달라고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수입도 현격히 올리고 있습니다. 주차사업 같은 경우도 주차면수는 매년 줄어드는데 단위면당 수입금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고 수입 전체도 올라가는 추세이고, 문화체육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시설사업은 문화재단이 떨어져 나가면 내년도에 경로당까지 해서 시설관리 유지보수를 전문공기업으로 거듭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에 어떤 실적을 얼마만큼 올렸는지 도표로 표시를 해본 것으로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