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 참석하셔야 하나 백부상으로 인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늘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백승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찬길 위원님, 박만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98회 정례회에서 제7대 후반기에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국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구 본청의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적극 지원하여 소통과 공감 속에 구정의 각 기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과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벌써 1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있으며, 2017년 새해에 추진할 업무 또한 흔들림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구는 지난 2월 민원인 청사방화사건, 마을버스 노조 청사 무단점거사건 등 그 어느 해보다 청사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청사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자위소방대를 결성하고 실제 가상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청사방호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개방청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상황별 매뉴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4년차를 맞아 금천교육협치추진단을 구성하여 교육 관련 인프라와 콘텐츠가 주민과의 협치를 통해 적절하게 소통되고 분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1년을 맞아 행정중심의 동주민센터가 주민자치, 복지공간으로 개선됐으며, 주민자치위원회 확대 개편, 동특성화사업 등 주민이 마을사업의 실행 주체가 되고 관이 지원하는 마을민주주의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자원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독산4동에 도시광부와 함께 하는 재활용 거점수거체제인 재활용정거장을 지난 5월 시범운영 후 9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재활용품에 대해 문전수거를 중단해 본래의 거점수거체제로 전환하면서 시행초기 어려움도 있으나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주요 혁신실험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정착시켜 전국 제1호의 재활용정거장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서울시와 오랜 기간 협상해 온 적환장 이전 설치 및 사업비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차량진입로를 당초 요금소가 있는 남쪽에서 진출입하던 것으로 반대편인 북쪽에서 일방향으로 진입토록 변경함에 따라 재활용처리장의 전 시설물이 이전 가능하게 되었으며, 사업비 또한 사업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토목·설계비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건축·설비비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시 70%, 우리 구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방향이 학교개방, 마을참여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마을자원과 지역네트워크 등 마을주도의 교육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마을연계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협치를 통한 주민주도의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시에서 자치활동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이 결정되는 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회관 운영, 마을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독산2동 청사와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등에 대한 공유공간 활성화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독산4동 재활용정거장이 정착되어 재활용 거점수거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올 한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주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항상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및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 및 공간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안전청사 구축을 위한 시설물 개선으로 실내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7층 복지부서를 재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신변보호를 위한 7층 통합복지상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청사 서측 발코니에 대피로를 설치하고 청사 엘리베이터 노후로프 6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청사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 대피훈련 및 소방교육을 각각 1회 실시하였고요. 사회적 약자 편익시설 및 공유공간 개선으로 시각장애인용 촉지도를 교체하고 금나래아트홀 2층 주출입구 장애인 경사로 핸드레일 설치, 12층 대강당 무대접근용 전면 경사로를 설치하였고, 1층 개방 장애인화장실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한우물분수대 이용자를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에너지절약형 에코청사 구축사업으로 남측 커튼을 자연환기창 전동창을 설치하겠습니다. 청사 7층~11층 남측 유리 커튼월이 폐쇄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태양열 및 실내에서 가열된 열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은 11층 부서 및 복도온도 상승입니다. 11층 상단부에 자동 개폐 가능한 전동창을 설치하여 중간기 및 하절기 맞통풍에 의한 자연환기를 촉진하고 하절기에 자연환기창을 통해 실내 공기를 외부로 방출하여 냉방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청사 9층과 10층 복도 칸막이를 제거하겠습니다. 복도 칸막이 제거로 통합사무실을 구성하고 기대효과로는 맞통풍에 의한 자연환기를 촉진하며 남북 간 사무실 온도 평준화로 냉난방 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부서 천정형 실링펜을 설치하겠습니다. 10층과 11층에 각 부서에 2대씩 25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안전청사 시설개선 사업으로 청사 관제용 CCTV를 교체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CCTV 중 실내외 주요 구역을 신형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메인로프를 교체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돌려주는 공유공간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청사 1층 로비 공간을 개선하고 주민 공유공간 환경 및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4,800만 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사 추진 및 효율적인 행정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구 주요 행사지원과 민·관·군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방위 역량강화, 차량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와 업무편의 증진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방위 역량강화로 향토예비군 육성기금을 지원하였고, 관리방법 개선을 통한 관리운영비 절감 및 현업부서 노후차량을 교체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행사 절차 간소화 추진 및 지원강화입니다. 행사 사전안내 및 정시 개최 종료, 꽃사지 및 화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역방위 역량강화는 금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으며 현업부서 내구연한 경과차량을 교체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문관제도 내실화 및 직급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휴직자에 대한 결원을 대체하였고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 저조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직원과 소통하는 전보제도를 실시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시스템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에게 신뢰받는 인사 운영입니다. 예측 가능한 승진·전보·임용을 통한 조직운영과 직원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운영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전보원칙 수립과 6급 팀장 희망보직제, 7급 희망보직제 시행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2017년 연간 주요일정과 승진·전보의 기준을 공개토록 하고 인사제도에 대한 투명성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분야 청렴인식 개선 활동으로 인사청탁발생 시 엄중 처리하겠습니다. 인사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건강과 심신 재충전을 위한 복지사업 시행과 따뜻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고, 직장단체보험을 추진했으며,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했고, 가정친화 및 건강한 직장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확대로 여가활용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리조트 회원권 5구좌 1억 6,5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건강계단 이용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위해 에어컨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직장문화 조성으로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겠으며 노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사 간 상호관심사를 논의하는 창구를 상설화하고 노사 화합을 위한 간담회 및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의 연령에 맞추어 사회초년기, 가정구성기, 자녀성장기, 중년기로 구분하여 시기에 필요한 맞춤형 후생복지제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직장과 가정의 연대감 강화로 활기찬 직장 근무분위기가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원 핵심역량 강화입니다. 전 직원 공직기본교육 이수현황과 직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직원과 조직의 역량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과 친절문화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관리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은 연 80시간입니다. 개인과 조직의 핵심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조직 활성화교육의 적절한 조화로 올바른 인성교육과 전문인의 직업관을 겸비하는 인재양성과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직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능력 배양을 통한 친절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최근 3년간 진행된 교육은 대부분 직무관련 기본소양교육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다양한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놀듯이 공부하는 게임기반의 창의력 향상 교육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주제로 일상적인 사물을 사용한 그룹별 게임 개발과정을 통해 창의역량 및 문제해결능력과 협업소통 능력 향상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연계체험교육으로 관내 우수 자원을 연계한 직원 교육과정 운영으로 부서별 칸막이 제거 및 협업의 경험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연계기관은 무한상상 스페이스에서 3D 출력과정, 금하칠보 반초갤러리에서 전통 칠보공예 체험, 마을예술창작소 어울샘에서 사진읽기 등 교육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경쟁력, 건강해독캠프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문 건강개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발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부여 및 인식확산에 있겠습니다. 특정 질병으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직원을 매월 1명씩 연 12명을 추천하여 건강캠프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연한 사고 확장을 통한 조직역량의 강화와 구정 이해도 향상 및 협업의 가능성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각종 정보통신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과 내용연수 경과 및 제품 단종으로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중단된 침입방지시스템, 네트워크관리시스템 및 사용전 검사 측정 장비를 교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현황은 7종 3,014대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노후화된 웹방화벽시스템 및 IP통합관리시스템을 교체 구축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수행은 전문기술 보유 인력 3명이 상주하여 월 1회 이상 정보통신시스템 예방점검과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실적과 사용전검사 민원처리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내용연수 경과 및 제품 단종된 정보통신시스템을 교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 침입방지시스템(IPS) 1대를 2017년 2월 중에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 1식을 2017년 3월중에 교체하겠습니다. 교체사유는 내용연수 경과로 2009년 도입되어 노후화로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사용전검사 구내배선 측정장비 1식을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을 수행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다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 따뜻한 직장문화 조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친절문화 정착, 건강강좌 운영 등 일·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정례회 구정질문에도 청사 안전관리, 직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불순한 마음을 가진 민원인들이 혹시 침입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잘 추진되리라 보고, 또 인사시스템으로는 과거에는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의외의 인사가 승진하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개방된 점수에 의해서 투명성 있게 한다는 것은 전 직원의 사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과거에 저 사람이 승진해야 되나 의문이 드는 사람이 승진하는 경우가 있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듣고 제 나름대로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인사를 한다는 부분은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의 눈치만 봐서 승진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고 열심히 일해서 능력에 따라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내일 구정질문에도 넣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도 약간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획기적으로 바라는 부분도 있지 않나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직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격려 겸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정비 예산 나왔지요. 두 군데가 정심초등학교, 백산초등학교인데 진행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정심초등학교는 진행 중에 있고, 백산초 같은 경우는 위원님과 계속 소통을 하셨듯이 원래 트랙을 깔려고 했었는데 유해물질이 나와서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사토로 깔려고 했으나 다른 시설로 바꾸는 사례가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야외헬스 기구를 넣는다는 것이잖아요. 타 구 다른 학교에서 그런 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나 본데 원래는 운동장 정비사업으로 우레탄을 하든 운동장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바꾸는 과정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공모해서 따오는 사업이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저희들이 결정권이 없고 서울시에 있으니까 서울시에 다시 그 공문으로 진단을 합니다. 서울시에 벽산초에서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왔는데 어떻겠느냐고 그대로 전달했더니 서울시에서 동의해서 저희도 그렇게 전달해서 변경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골대를 새로 해주고 운동장 마사토도 조금은 까는 것 같아요. 나머지 중점적인 것은 야외헬스기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저도 안해 봤으니까, 아무튼 관심 가지고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시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에 대해서 백승권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요즈음 애들은 등치만 컸지 지구력이 없잖아요. 너무 공부에만 치우치다보니까 학교체육 활성화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체육과 공부를 병행해서 한다면 청소년 비행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을 때 오히려 튼튼한 청소년들이 자라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을교사 자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선발하는 것입니까?

마을교사 선발하기 전에 교육과정을 거칩니다. 그 교육은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거나 복지관, 여성발전센터, 물론 사전에 우리 구와 협의를 합니다. 그쪽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정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대부분 초등학교에 배치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심사위원입니다. 지금 세분이 와서 오늘 심사위원을 하고 계신데, 현장에서 직접 같이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강사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 PT를 가져와서 실제 강의하는 모습을 시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심사에 의해서 통과된 사람만 마을강사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상조회도 하나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신상조회를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는 성범죄 경력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신원조회를 반드시 거칩니다.

대다수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겠지만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을자치과장 한만석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동 특성화사업 2단계 추진, 협치시스템 확대 등 민과 관의 역량을 모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민·관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동 특성화사업 의제 발굴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발굴 의제 공유 의견 청취 등 사업을 추진한 후 10월 경 성과발표회를 통한 성과 공유를 확산시키겠으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찾동 사업을 구 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91페이지, 독사2동 청사 신축입니다. 올해 12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축되는 독산2동 청사는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주민공유공간이 포함된 서울시 최초 에너지절감형 패시브하우스 동청사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독산2동 청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93페이지, 시흥5동 청사 건립입니다. 시흥5동 청사는 1988년 준공된 노후 건물로 주민불편민원과 신축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흥5동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주민공유공간 등이 포함되며 총 사업비는 126억 4,400만 원입니다. 2017년 3월 중으로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사건립자문단을 구성하겠으며 2017년 6월까지 부지 선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까지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및 2018년 1월 설계용역 및 7월 착공을 통해 2020년 1월 준공 계획입니다. 95페이지, 통장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통장 정원은 377명이며 현원은 363명입니다. 통장수당, 상해보험 가입, 자녀 장학금 지급, 반장 명절 보상품 지급 등 지속적인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신규 통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장아카데미를 운영하고 5월에는 모범 통장을 대상으로 문화탐방을 실시하여 통장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입니다. 내년 12월 20일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사무추진반 구성·운영, 선거사무인력 확보, 선거사무 실무자 교육, 투·개표 상황실 운영, 사전투표 및 부재자신고 등 선거사무 추진체계 구축으로 완벽한 법정선거사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입니다. 백산지구대 이전에 따라 새롭게 개소되는 시흥4동 구 백산지구대 마을활력소를 포함하여 현재 4개의 마을공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구성하여 공간별로 주민들이 자율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구 공모사업 연계 지원 및 우수공간 운영 현장탐방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로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운영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입니다.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주민모임을 양성하겠습니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와 예비 마을활동가 및 마을계획 신규 참여 주민들을 모집하고 마을리더아카데미를 실시하겠으며 찾아가는 마을탐방을 실시하여 마을 만들기 활동가 교류를 통한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마을생태계 조성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2013년 3월 1일 직영으로 운영하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 마을생태계지원사업에 공모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 시 예산사업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구청과 센터의 역할 분담으로 마을공동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겠으며 마을공동체들의 중간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열린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구 공모사업의 통합운영에 따라 마을의제, 상시공모, 시정의제 공모 등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과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교육 및 네트워크를 유지토록 하고 마을생태계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민·관의 협치수준을 높여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및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147개 프로그램에 5,450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감면자 증가로 동별 재정자주율이 악화되고 있고 강사순환의 어려움 및 프로그램 중복 개설의 문제점이 있어 금년에는 17개 프로그램을 통합하거나 폐지했습니다.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동별로 특성에 맞는 주민공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으며 2017년 1월 개관하는 가산동 생활문화센터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자율형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감면자 증가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감면자에 대한 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확대입니다. 구 청사 3곳 동주민센터 35곳 등 총 69개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추가로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독산4동 마을활력소 공사로 조성된 공간을 개방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유휴공간 활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공간에 대한 개선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방공간을 조성하고 마을모임이나 늘어나는 동아리 등 주민모임에 공간 홍보를 통해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탈북민을 한가족으로 사업입니다. 총 198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30대와 40대가 전체의 56%인 11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탈북으로 인한 남한 사회의 부적응과 생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의 인식개선과 우리 문화 바로 알기 체험활동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일자리 알선 연계 지원사업 및 우리 문화 바로 알기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보다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2016년 10월 현재 우리 구에는 총 111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통합상담컨설팅 등 자생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지원과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체계를 다양하게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금천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금천구 탑골로 구 탑골어린이집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조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사무공간 지원과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금년 12월 공사 발주를 통해서 2017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봉사정신을 교육하고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지역리더로 양성하고 방학기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개인별로 희망하는 진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분야를 발굴하여 수요자 맞춤형 1 대 1 매칭식 자율봉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시흥시 논곡동에서 전액 시비로 운영 중이던 주말농장이 농장주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광명시나 시흥시를 알아봤는데 1 대 1 대체부지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대체부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자텃밭 610세트 보급, 골목에 자투리공간 텃밭 조성, 옥상텃밭 조성과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교와 주민공동체가 함께 조성하는 학교텃밭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에서는 협치를 통한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활성화를 부서 목표로 주민이 마을에서 활동하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흥5동청사와 시흥행궁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시흥5동 관련해서 행궁복원 용역을 시행 중이고요. 저희는 용역사업을 같이 하면서 청사부지를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현 부지에 짓는 게 아니고 검토하는 것입니까?

검토 중입니다. 현 부지에 짓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편한지, 아니면 은행나무 주변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지, 현 청사에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주민의견이나 용역결과 이런 것을 참고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종 부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은행나무 주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이죠?

아무래도 시흥행궁터 자체가 은행나무 인근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궁터와 청사는 별개의 건이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태홍입니다. 2017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의 주요동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발효되면 매립 및 소각폐기물에 대한 페널티, 즉 분담금이 자치단체 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매립지의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매립지 3공구 조성공사비 부담금이 우리 구의 경우 약 40억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을 극복하고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부서역량을 결집해서 폐기물감량에 적극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추진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체계 전환입니다. 음식점은 일반가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는 효율적인 종량제 방안인 납부필증 부착방식으로 배출체계를 전환해서 음식물쓰레기의 원천감량 유도 및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현재 약 3,571개소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중 작년 11월부터 687개소의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납부필증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년 1월부터는 남은 음식점 2,700여개소에 대해서도 납부필증 배출방식을 전면 시행함으로서 원천감량 유도 및 배출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동안 위생과와 외식업협회와 적극 협조해서 사전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납부필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자원순환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년 시행예정이 자원순환기본법에 매립 및 소각폐기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자원순환정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실행계획을 마련하고자 자원순환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해서 분야별 공론·공유·공감의 과정을 통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쓰레기제로화비전위원회를 운영해서 주민스스로 문제점과 대책을 찾아내고 전문가 조언을 통한 자원사랑정책 및 비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금년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고 가정 및 사업장, 분과 등으로 나누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주요기능은 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실행사업을 개발하고 시민과 기업, 행정간 소통과 협력 등 가교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 문화와 거버넌스를 활발히 운영해서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해서 궁극적으로 폐기물이 원천 감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빈용기 신고보상제 시행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소매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빈용기 신고보상제 시행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20년 넘게 인상되지 않았던 빈용기 보증금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어 대폭 인상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소매업자와 주민들에게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서 소비자 권리보호 및 빈병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약 432개소의 소매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방문홍보를 충분히 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사전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서 소매업자 및 우리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증금 인상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신고보상제에 따른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벌써부터 소매업자들이 빈병 취급인력이나 장소확보 등에 따른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소매업자들의 위반사항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확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빈용기 신고보상제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소매업자에게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실시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참고로 전문 파파라치 기승에 대비해서 이에 따른 신고 건수는 1인당 연간 10건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커피찌꺼기 재활용입니다. 현재 커피찌꺼기는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서 전량 수도권매립지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약 280여 개소의 커피판매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간 1,000여 톤의 커피찌꺼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커피찌꺼기는 작물재배라든지 사료 첨가물 등으로 활용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자원입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커피찌꺼기 배출량을 자원회수 기회로 활용하고 커피점 그리고 민간전문업체와 협력해서 재활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수거는 재활용전문업체에서 주 3회 무상수거를 합니다. 기대효과는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통해서 성공적 상생모델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한 업무의 적정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일반주택가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3개 구에서 재활용정거장 1,65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식정거장을 5개 구에서 1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활용정거장 89개소 클린하우스를 2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근본 취지는 주택가 골목환경을 개선하고 비효율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을 집중과 선택을 통한 효율적 거점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독산4동 재활용정거장은 전국 최초로 단독주택 지역에 재활용품 수거체계 혁신을 꾀하고자 기존의 문전수거체계를 금년 11월 1일부터 거점수거로 전환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사업 초기에 문제점이 있지만 조금씩 주민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골목환경 또한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서 주택가 거점수거체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율을 더욱 제고시키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재활용품은 하루 약 30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활용 분리배출사업 추진으로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속된 국제유가 하락 및 경제침체로 인한 재활용 시장 악화로 그동안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8월 수도권매립지 공사와 협약을 맺고 현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내년도 재활용품 수거처리 목표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약 8,900톤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지속 추진 및 거점수거 정착을 통한 자원 수거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커피찌꺼기 재활용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폐가전, 폐건전지 등 폐금속자원 수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2쪽,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단속입니다. 우리 구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은 아래와 같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요원 채용으로 무단투기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단속요원 10명을 채용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다발 지역에 집중 배치해서 단속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마을 청소환경에 관심 있는 주민으로 무단투기 명예단속원을 임명하고 내년에는 300명으로 확대 임명해서 무단투기 감시 및 단속, 골목길 청소 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발시키겠습니다. 134페이지, 소형 폐가전 등 수거 강화입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은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 등으로 수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가전이나 폐휴대폰은 수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안내방송 실시 협조라든지 승강기 내 미디어보드 안내문 표출, 구청 소식지 및 지역언론에 보도자료 송부 등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출 사각지대를 조사하고 주민 설치 요구를 반영해서 주민들 배출이 용이하도록 전용수거함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40개 정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종이팩자원순환협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종이팩 수집 장려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현재 대형 폐가전 무상 수거를 하고 있지만 소형 폐가전도 적극적으로 방문 수거를 실시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자원순환 공동체 발굴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확산 5개 사업, 무단투기 계도 단속 7개 사업 등 12개 사업을 발굴 시행했습니다. 주민 주도의 쓰레기 문제해결의 물꼬를 튼 성과가 있었다고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내년에는 20개 공동체 사업을 추가로 발굴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500만 원이 인상된 4,000만 원의 사업비로 20개 공동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설명회 개최 및 홍보 강화로 공동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공동체 밴드 개설로 주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폐가구 리폼 업사이클입니다. 꼬까 가구에 사랑을 싣고라는 부제를 달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폐가구는 연 2,200톤입니다. 이것 역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사용이 가능한 가구가 전량 폐기됨으로 인해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3월부터 11월에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내용은 폐가구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독거노인에게 전달하고 주민 대상으로 업사이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금년에도 주민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쓰레기가 바뀌어서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주민의식을 고취하고 단순 쓰레기 감량 활동에서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업사이클 문화를 저변에 확대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입니다. 공동주택 59개 단지 총 369대의 RFID종량제기기가 구축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은 하루 약 11톤이 발생되며 우리 구 총 발생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감량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경진대회를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감량 의지를 고취함으로써 성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목표는 3,955톤으로 전년 대비 약 3% 감량을 목표로 했습니다. 공동주택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주민 관심을 높이고 감량 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3페이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 점검 및 관리입니다. 음식점 170개소를 포함해서 258개소의 다량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부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다량배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위반 및 부적정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력히 해나가겠습니다. 144페이지,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취지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여서 자원 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대형 유통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를 소규모 점포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매장 면적 33㎡를 초과하는 소매점포로 추진목표는 현재 재사용 봉투판매소 9개소를 내년에는 30개소 이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노후 청소차량 교체입니다. 추진경위는 차량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로 인한 잦은 차량 고장으로 작업 효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까지 교체대상 26대 중 10대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4대를 구입 예정이나 현재 가용 예산 부족으로 로더 1대와 소형살수차 1대 등 2대 교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차량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교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47페이지, 주민이 책임지는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입니다. 클린마을봉사단 구성 및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단 및 주민과 상가번영회 기업체 등 골목길 입양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금년에 골목길 입양사업을 67개소 내년에는 80개 단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클린마을봉사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청소도구를 지원하고 우수봉사단을 적극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워크숍 실시 등 봉사단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입니다. 커피찌꺼기는 천연자원입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짠물을 제거하고, 짠물 제거하면 오염수가 발생해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드는 부분인데, 커피 같은 경우는 바로 퇴비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 않겠나, 사실 이중적으로 분리한다는 것도 그 사람들은 귀찮은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무의식적으로 배출해서, 자료를 보면 연간 600톤의 운반비와 매립비용을 따진다면 상당히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되지 않나 보고요. 사실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 커피찌꺼기 조금 나온 가게에서 조금 내놓는 것도 그렇고, 여름철 같은 경우 일주일에 2~3일에 한번 내놓는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얼마 안되기도 하고 수분이 있어 부패되고 곰팡이가 난다고요.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거하는 횟수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게 사실 맞습니다. 커피찌꺼기가 적기에 수거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시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배출되는 양이나 모니터링 했을 때 주 3회 정도하면 적정할 것 같고, 보기보다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 보관하고 수거·운반할 수 있는 적정의 용기, 그러니까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딱히 인센티브를 고민하는 부분은 없고요. 대신에 디자인을 한 적정 전용용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업체 모니터링 한 것을 보면 흡족하고 반응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던 것을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은 종량제봉투 비용이 절감되고, 거기에 대한 분리배출에 조금만 신경쓰면 저희로서는 처리비가 절감되고 매립이 그만큼 안되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부가가치 환경산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더 꼼꼼하게 살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과 텃밭상자, 구청 차원에서 보면 텃밭상자를 해서 흙과 배합해서 하는 방법과 주말농장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퇴비화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면 멀리 안가고, 그런 부분이 농장, 밭이나 과수원 같은 데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곳과 연계해서 퇴비화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고민해서 노력하신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퇴비가 되지 않나 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12명의 단속원이 근무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

내년에는 10명으로 한다는 것이죠? 왜, 2명이 더 줄었습니까?

작년에 8명이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4명을 추가채용을 했고, 사실상 앞으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고 환경을 개선시키는 트렌드 자체가 무단투기 기간제근로자를 확대 채용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예산 때문에 10명으로 조정했고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라도 무단투기 기간제근로자 확대채용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별로, 특히 외국인이나 중국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산동이나 독산3동 이런 지역은 3명 정도, 타 구 사례를 봐도 그 정도 집중 배치해야 효과가 있는데, 저희 계획은 20명 이상 계획했는데 저희구의 열악한 재정상 현재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단속원이 있으면 세외수입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저희가 제 밥벌이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관심 좀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표에 나온 걸 보면 인원 대비 사업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부과건수 차이가 나거든요. 인원은 더 많아지는데.

건수가 아직 미반영된 것도 있고 또 인원수에 비해서 부과건수가 100%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담배꽁초 단속에 치중한다든지 하면 재정 수입을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꾸준히 계도함으로써 무단투기 민원이 줄어들고 지역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반대 수치로 가고 있거든요.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건수만 봐도 150건 정도 늘어난 걸로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단속방법을 다르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무단투기하는 분들도 스마트해져서 안 걸리게 버리잖아요. 무단투기 단속방법도 바꾸어야 하지 않나요?

내년에는 새벽시간대와 저녁시간대, 낮시간대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소형 폐가전 등 수거 강화가 있는데 수거실적은 있는데 설치된 개소 현황이 안 되어 있어요. 보강을 해주셔서 주세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광등 같은 폐기물 수거함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형광등은 밖에 깨져 있는 것이 많은데 아이들한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주세요. 그리고 폐지 수거하는 어르신한테 반사광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였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으로 고민은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시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집계된 폐지 수거 어르신에 대해서 안전장구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폐지 어르신 현황을 파악하다가 미처 제가 신경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과 건수가 줄어든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금이 제대로 징수되나요?

징수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납부를 안 했을 때 제재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체납을 하면 압류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임구순입니다. 152쪽,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하고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민원응대서비스 품질평가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만 그렇게 해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교육을 해서 품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120다산콜센터 표준상담 DB현행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대표전화와 보건소 대표전화를 120다산콜센터와 연결 통합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운영방식은 서울시에서 6을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4를 부담합니다. 직원 인사가 있을 때 DB를 현행화해야 하는데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이나 업무분장 시 사용자 정보 수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상담사들이 차질 없이 하도록 했습니다. 157쪽, 기록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기록관은 2008년도에 설치되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보유현황은 비전자문서와 전자문서가 있는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 서고가 있는데 보관되어 있는 서류를 지하 1층 기록관에 옮기면 좋은데 직원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보관해 놓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비를 해서 부서에서 그런 서류를 받아서 12월 초에 문서를 폐기 처분해서 부서의 창고를 가볍게 해주었고 매년 한 번씩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0쪽,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를 사전적 공개 지속 추진을 합니다. 주요 회의록을 사전에 주민들이 말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162쪽,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18개소에 2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7개입니다. 저희들이 매주 나가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먼지를 털어내니까 고장률이 거의 없습니다. 전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시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 창구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64쪽, 가족관계등록 고객 감동 서비스입니다.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했을 때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사항인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고서류를 제출했는데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한 일환으로 축하카드를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66쪽, 구민 곁으로 다가가는 여권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여권은 지금은 매일 발급하고 있고 목요일은 연장근무하면서 계속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행정부주의에 의한 여권 재발급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해서 재발급 방지를 위해서 접수한 뒤에 1차 심사를 하고 2차 대사를 통해서 이중검토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안내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 28명은 평소 밝고 친절한 민원응대 분위기를 조성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문서를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전산화를 함으로써 100년 200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운전면허증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해외를 자주 드나드는 분들은 알지만 일반 구민들은 잘 몰라요. 이런 것도 홍보지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구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분소,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4명에 현원은 89명입니다. 2쪽 소관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2017년도 총 예산안은 97억 41만 원으로 2016년 대비 9억 1,93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소에서 역점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2층을 주민친화적 환경으로 전환하고, 공간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 건강증진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만관리실을 신설 운영하고, 생활속 걷기운동, 같이걷자 금천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고 체력인증센터와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와 함께 금천구 비만율 감소와 걷기실천율 향상을 목표로 해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 자살율이 위원님들께서 함께 관심가져 주셔서 다행히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정신건강 증진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마을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의 역량강화, 다양한 어르신 소그룹 프로그램 재활사업 등 어르신 건강관리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실을 현재 결핵실 기능을 보강해서 전환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 안심환경을 구축하고 식생활 교육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금천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감염병 예방과 식품안전을 위해서 2017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함께 만드는 건강세상 함께 누리는 행복금천을 전략목표로 해서 구민과 함께 건강한 금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이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이 보건의료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소생활권 건강생태계사업입니다. 독산권과 시흥권 2개 권역을 운영 중이며, 독산소생활권은 쓰레기, 놀이터문제를 시흥소생활권은 비만, 먹거리 습관을 건강의제로 선정 추진 중이고, 건강의제해결을 위해 환경GPS 등 4개 건강권역을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8쪽 추진계획입니다. 주민교육을 확대 강화하겠으며, 또한 건강리더 활동과 주민모임을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본 사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9쪽,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와 공간배치에서 벗어나 이용자인 구민중심으로 공간을 재배치하여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1 대 1 맞춤형 건강관리계획과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당초 12월초까지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에 따른 임시진료소 운영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2017년 4월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전국 보건소 위주로 실시되는 건강조사로 표준화된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지역의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1 대 1 면접조사를 통해서 건강형태, 삶의 질 등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소요예산은 4,700만 원입니다. 14쪽, 열린 보건소 운영입니다. 구민들께서 보건소 이용 후 편의를 위해 대사증후군, 출산준비 강좌, 금연클리닉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토요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로 5,000만 원입니다. 16쪽, 감염병관리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시 효율적이고 안전한 진료공간을 확보하여 보건소 역할을 수행하고자 시설 및 장비 등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7쪽, 추진일정은 시민건강관리센터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채담실을 음압시설로 구축하고 진료실과 상담실은 클린룸으로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소요예산 8,00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18쪽, 헌혈·장기 등 기증 등록사업입니다. 2015년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해서 장기기증 희망자가 매년 느리게 증가하다가 2009년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각막기증 효과로 보이며, 장기기증 효과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은 분들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여 집니다. 19쪽 추진계획입니다. 헌혈·장기기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이용 홍보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와 기증자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예우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20쪽,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내소자 검진과 취약계층 및 학교 이동검진, 결핵환자 접촉자의 역학조사 강화, 환자의료비 및 검진비용을 지원하고 결핵 인식개선과 행동변화를 위해 결핵예방사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600여만 원입니다. 22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우리 구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민원발생 등 문제업소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관과의 안전점검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응급처지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입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해서 구민과 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기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치아우식 유병자율은 전년대비 4.3%가 증가 개선되었으나 5세 아동 치과치료 필요자율은 2014년 기준 48.3%로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불소도포사업, 초등학생 치아튼튼교실, 취약계층 어르신 시 지원사업 등 생애주기별 구강관리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여만 원입니다. 28쪽,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각종 필요한 검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장비 유지보수 철저와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00여만 원입니다. 30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 등 134종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에서 소득과 재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3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수급자에게 일정기준의 암치료관련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성장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척추장애 진행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뼈의 성장이 활발한 5~6학년 3,000여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까지 척추측만증 검사수요조사 및 검진기관 예약, 10월까지 검진 및 예방교육 실시, 12월에는 자세교정 체조실습을 학생·학부모와 함께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균형 잡힌 체형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 찾아가는 동마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 요구도가 증가된 현실로 주사업 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가구,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동 마을 간호사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함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마을 간호사의 교육과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하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포함 7억 2,000여만 원입니다. 38쪽, 재가암환자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재가암환자 등록관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방문보건서비스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내 재가암환자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병원 연계 등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청소년기 호기심과 독거어르신이나 노후부부 가족 형태의 증가로 인하여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41쪽, 추진계획입니다. 취학전 아동, 초·중·고 학생. 성인 및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교육 실시, 보건소, 약사회, 복지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2쪽,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5대 암 조기검진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기발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독려와 모니터링을 하고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검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여만 원입니다. 끝으로 44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1차 진료와 한방, 물리치료, 예방접종, 대사증후군 검사와 건강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면 결핵, 학교 학생검진과 일반 취약계층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환자가 어느 쪽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검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학생과 일반인 구분은 안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에 등록되어 치료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25명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의원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207명으로 총 금천구 환자수는 23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교 이동검진은 학생들을 검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환자와 접촉시 전염성 어느 정도 됩니까? 방송 매스컴을 보면 어느 학교에서 집단 결핵발생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전염성이 강한 것입니까? 같이 물건을 써도 결핵균이 전파되는 것입니까?

결핵환자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엑스레이를 찍고 결핵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했을 경우 전염이 된 사람은 거의 없고요. 잠복결핵환자라고 해서 면역이 떨어졌을 때 결핵균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잠복결핵환자 발생이 10명 중에 2명 정도 발생되고 있고요. 잠복결핵환자도 결핵약을 복용하게끔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결핵환자가 많았다, 체질적으로 면역력이 약하면 걸린 줄 알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영양상태도 좋은데도 이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다이어트한다고 해서 식사를 제대로 안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고시원에서도 발생하고 있고요. 관내에서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서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각을 못하고 결핍된 영양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결핵은 영양식 같은 홍보보다도 검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국·시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환자가 줄어서 예산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국·시비 보조금이 줄어서......

예산이 400만 원 줄었거든요. 크게 준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많고 적고 떠나서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 가내시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생활권 건강생태계사업, 올해가 2년차인가요?

작년에는 1개 권역만 했거든요. 저희를 포함해서 5개 구 정도가 하고 있는데, 소생활권 권역이 약 10만단위로 해서 1개 권역으로 봅니다. 작년에 1권역만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 최초로 독산·시흥권으로 나눠서 2개 권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구가 금천구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4개 구는?

1개 권역씩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과보고대회를 지난주 토요일에 가졌습니다.

그 결과물을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년이면 3년차니까 생태계 건강생활권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까지 사업을 잘하시고 내후년에는 잘 정리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 신규인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를 방문해서 하게 되어 있나요. 학생들이 와서 검진을 받나요?

학교에 나가서 고려대학교 척추측만증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해서 이동검진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우석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입니다. 2017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모성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신생아 가정을 간호사가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관내 사무조리원과 협약을 통해 저소득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출산준비교실 운영,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임산부 건강지원과 출산장려를 위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난임부부 지원기준 확대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어 내년도 사업비는 13억 6,500만 원입니다. 51쪽,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출생아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신생아 집중치료실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이 감액되어 2017년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입니다. 53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플루엔자와 폐렴 예방접종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016년 현재 81%이며 내년도에는 60개월 이하 영유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확대 예정에 따라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원입니다. 56쪽, 체력증진 통합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우리 구 걷기 실천율이 2011년 55.7%에서 2015년 47.6%로 감소하고 있어 2016년 주민체력증진 통합지원을 위한 TF팀 운영과 조례 제정, 365금천체력정보통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자원 협업체계 지속 운영 및 과학적 체력관리와 통합정보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홍보로 언제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는 친운동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9쪽, 건강생활실천 운동 영양 비만사업입니다. 전국이나 서울시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비만율 관리를 위해 신체활동 비만 영양의 포괄적이고 균형을 맞춘 통합건강서비스 제공 및 걷기앱을 활용한 생활속 걷기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61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만 20~64세 구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상담 및 추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5,548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편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입니다. 자살율 감소를 위해 연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TF팀 운영, 찾동주민센터 협업으로 고위험군 발굴과 대상자 관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2015년 우리 구 자살율이 24.4명으로 2013년 서울시 1위에서 2015년 10위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 생명지킴이 양성, 자살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자살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중증정신질환 32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2,865건의 사례관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만 50~59세의 마음건강검진사업과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 확보를 통한 희망키트 제공 사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과 인식개선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500만 원입니다. 68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 등록관리, 치매치료비 지원, 인지건강센터, 기억키움학교 운영 등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5억 6,800만 원입니다. 71쪽,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방역활동입니다. 급만성 및 해외유입 감염병 수시 발생에 따라 상시 대응감시체계를 유지하여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방역약품 및 재료 등 주민자율방역단 활동을 지원하여 민·관합동방역체계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에이즈 예방 및 관리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수는 현재 96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재 신속 검사법 도입으로 무료 익명검사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감염인의 건강 악화 및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75쪽, 해피워킹 금천한가족걷기대회입니다. 2011년 시작으로 현재까지 5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매달 진행되는 걷기행사로 일상생활에서 걷기 실천을 위해 아파트, 안양천, 호암늘솔길에 근거리 무선통신태그를 설치하여 흥미를 유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77쪽, 금연사업입니다. 우리 구 흡연율은 2015년 21.8%로 서울시 평균 19.4%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나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금연펀드, 금연클리닉, 금연교육 등을 시행하였고 내년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법률 시행으로 건강금연아파트 운영 등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등 금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6쪽, 주민체력증진 통합지원체계, 금천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결과에서 저체력 판정자가 66.7%라고 나와 있는데, 저체력자의 체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체력인증센터에서 검증하고 등급별로 저체력자에 대해서는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증진교실에서 8주간 운동을 시켜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체력측정하고 운동처방 받아서 각 동 체력단련장에서 운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그 사람들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나가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살기가 어려워져서인지 걷기실천율도 떨어지고, 과장님이 좀 더 관심가지고 신경 써주시고, 해피워킹 같은 것은 백승권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보다 좋아하는 분들이 와서 걷기운동 할 수 있게, 그 분들이 한분이 손잡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운영인데, 아파트단지 전체를 전체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 것인가요?

아파트의 신청을 받아서 복도라든지 공동구간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끔 하고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복도나 계단 등 공동관리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해서 이웃간 마찰이 있거든요.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흡연공간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게 한다든지, 집안에서 피우든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청 받아서 합니다.

신청이 몇 개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왔나요?

시행 안했고,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타 구의 아파트단지가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놓고, 실내에서 피게 되면 위층에서 담배냄새 때문에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생기니까 아파트단지 입주자분들도 나가서 흡연하시는데 금연아파트니까 담배 피면 안된다. 나가라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나가야 하고,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나가서 피우더라도 흡연구역을 지정 안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저희구 같은 경우는 흡연장소를 어느 정도 지정해 놓은 다음에 금연아파트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민간의 갈등이 없거든요.

금연아파트는 법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2011년도에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니까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정해서 그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간의 갈등이 없거든요. 단지가 큰 아파트단지는 전체를 금연공간으로 인식해 버리면 갈등이 심해지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영입니다. 2017년도 위생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83쪽,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연 2회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인형극단을 통한 손씻기 인형극 상연을 하고, 1830 손씻기 교육 등 직접체험 위주의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 자율점검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길거리 음식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56만 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85쪽 추진계획입니다. 먹을 만큼 적당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생등급 A이상 식품접객업소 60개소를 대상으로 소량주문 정착을 위한 반공기·공동찬기 사용을 유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노력하고 세부실천을 위한 참여업소와 실천협약체결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입니다. 위생등급 A이상 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 70개소를 대상하여 저염참여음식점, 저염실천음식점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에서 건강식단제공음식점으로 인증해주는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채식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평가제 지원사업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위생등급평가제가 2017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생등급평가 신청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정리수납전문가 활용 신청업소에 맞춤형 위생서비스 및 음식문화개선용품을 지원하고 평가결과 A등급 이상 업소에 대해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천지회와 연대해서 음식문화축제 지원, 음식문화개선 캠페인을 정비하고 모범영업주를 대상으로 선진지 모범음식점 벤치마킹과 워크숍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사업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16년도말 기준 9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89조로 재원은 과징금 수입과 융자금 회수 및 기금운용 수입입니다. 88쪽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개선 지원 사업을 하고 위생등급 우수거리 조성 및 모범음식점 지정사업을 하겠습니다. 식품안전 및 위생교육 활동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교육 지원하겠습니다. 융자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소규모 급식소 물품 지원,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강화 사업입니다. 90쪽 사업개요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 99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절별, 테마별 위생취약 분야 부정·불량식품 등 기획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연 6회 실시하겠습니다. 현대시장 등 전통시장 4개소 주변 식품제조업소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주 식품안전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한 제조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기획단속 및 홍보 활동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시를 연 420건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심 환경 구축 및 식생활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현황은 2016년 현재 158개소로 전체대비 79.8%입니다. 94쪽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민·관 합동 위생업소 점검으로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교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 책임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취급 식품접객업소의 영양성분 표시 관리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관리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 서비스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3억 2,900만 원입니다. 96쪽입니다. 원산지표시제 관리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3,692개소, 농수산물판매업소 1,300개소 등 4,99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테마별 점검 및 유통성수기 기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우 유전자 수거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00만 원입니다. 98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00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민·관 합동 및 타 구 교차점검 등으로 하겠습니다. 목욕장 20개소 욕조수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미용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The Best 업소를 선정, 로고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소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할 때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과 같은 형태이고요. 소비자위생감시원, 공중위생명예감시원, 공무원들과 조를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수시로 점검하고, 인터넷 자율점검제라고 해서 본인들이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정례화하고 정기적으로는 1회에서 2회 정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