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권 의원 발언

회수를 못하는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시중은행에서 담보를 다 잡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담보를 잡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신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기에는 어렵고요.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 기금 외에 소상공인들에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기금심의를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2017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301쪽부터 371쪽까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은 총 186억 5,128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26억 7,9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11쪽까지 기획예산과입니다. 내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99억 1,278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13억 7,1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운영계획 및 주요업무 등 책자 제작비 4,080만 원, 시·구 협력사업 유공직원 등 포상금 5,380만 원, 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비 57억 1,368만 원, 예비비 34억 원 등입니다. 예산안 312쪽부터 320쪽까지 지역혁신과입니다. 내년도 신설되는 지역혁신과 예산안은 10억 7,3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비 2,096만 원, 할머니학교 시범사업 운영비 9,927만 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1억 1,400만 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비 4억 4,200만 원, 독산3동 청년·청소년 활동공간 운영비 7,640만 원, 구 주민참여예산 무중력 키친 운영비 7,000만 원, 청년네트워크 구축 등 청년활동 지원비 7,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32쪽까지 홍보마케팅과입니다. 내년도 홍보마케팅과 예산안은 26억 7,477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4억 3,3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소식지 발간 2억 5,069만 원,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비 1억 4,833만 원, 통·반장 및 구·동 부서 신문구독료 4억 3,621만 원,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비 9,565만 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2억 5,3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4억 5,108만 원입니다. 예산안 333쪽부터 357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내년도 경제일자리과 예산안은 36억 6,103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2억 7,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나들가게 육성지원 4억 2,5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억 614만 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5,602만 원, G밸리 패션센터 운영 1억 원,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2억 원,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 9,952만 원, 공공근로사업 18억 6,482만 원, 유통질서 확립 및 유기동물 보호비 9,650만 원입니다. 예산안 358쪽부터 361쪽 재무과입니다. 내년도 재무과 예산안은 2억 8,931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9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관리 1억 3,968만 원, 계약 및 물품관리 2,628만 원, 재무회계 운영 3,702만 원입니다. 예산안 362쪽부터 366쪽 세무1과입니다. 내년도 세무1과 예산안은 4억 7,12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1,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공요금 9,990만 원과 세외수입 고지서 우편요금 8,840만 원입니다. 예산안 367쪽부터 371쪽 세무2과입니다. 내년도 세무2과 예산안은 5억 6,876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1,2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각종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과세사무 관리 3억 1,466만 원, 체납정리 징수포상금 1,0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책자 303쪽에서 320쪽까지, 설명자료 273쪽에서 296쪽까지 기획예산과 및 신설 예정인 지역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할머니학교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몇 명의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나요?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을 다니지 않는 60~70세 할머니, 할머니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그렇습니다. 할머니를 먼저 하고, 할머니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나중에는 할아버지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관계도 있어 할머니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님들은 그 나이 때에 취업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할머니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소요예산이 약 1억 원이잖아요. 물론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노인복지 예산이 금천구 자체적으로 따졌을 때도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고, 굳이 지역혁신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사회복지과든 다른 곳에서도 노인을 위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경로당에서도 교육 비슷한 것을 많이 하잖아요. 할머니학교 시범학교 운영을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복지관과는 다르고요. 이게 교육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사회복지와도 관련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하는 혁신차원에서, 내년도에 지역혁신과가 생기기 때문에 혁신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지역혁신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혁신이라는 생각이 안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데서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복지관쪽에서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65세 도래한 사람한테 취학통지서를 보내서 이분들이 1년동안 수업을 들어 입학식, 졸업식까지 하고, 65세 되면 필요한 취미나 노후대책이라든지 인문학, 자산관리 등 필요한 교육을 시키려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구에서 하는 것은 처음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주민자치프로그램만 하더라도 할머니나 어르신들끼리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자치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 수강대상들을 보면 어르신들 굉장히 많아요. 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많이 가요. 저는 이 사업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경로당을 다니시는데, 그 이전분들은 사실 갈 때도 마땅하지 않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가 봐서 저희들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할머님들이 여기에 대해 혜택을 본다는......, 고작 30명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30명의 어르신을 위한 이런 사업할 필요 없이, 이미 기존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아니면 복지관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학교 시범학교라고 해서 새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에 비해서 효과도 적고, 제 생각인데 이것은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전액삭감을 요구하고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효과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아직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에 5건이 최근 3년간 패소되었는데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다 패소되었습니다. 주로 금빛공원이라든지 시흥4동청사 신축할 때 그 사람들에게 입주권을 줬거든요. 입주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LH공사에서 아파트 분양받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판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게 맞다고 판결이 나서 그 사람들에게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패소가 예견되어 이번에 1억 6,000만 원 잡아놓았습니다.

소송이 10건에 2억 5,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율이 65%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1억 6,000만 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동안 이용율이 65%, 우리가 진 게 65% 되어 거기에 맞춰서 잡아놓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리가 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주권이 중간에 변경되었다거나 하면 안주는데, 원소유자가 하면 100%......

7건은 판결이 나서 지급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게 10건이기 때문에 내년도 중에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공모를 통해서 청년들의 소모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모임을 하는데 일반모임은 28개 모임으로 5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하고요. 특별한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2개 내지 4개 팀 해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28개 모임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성되어 있는 현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청년들의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채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하면 28개 미만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모임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모임하다 보면 책자라든지 자료도 사야 되고, 간식도 사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라고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청년·청소년 사전욕구조사도 했고요. 저희가 청년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28개 팀이 많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전에 얘기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미흡한 것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모임활동하는데......

내년에 청년지원팀이 처음 생기는 팀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고요. 모임이 3인 이상 모임이기 때문에 모임이 많을수록 청년들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 예산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내년 6월말까지만 계약되어 있어요. 지금 시에서 1년 더 연장한다고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비는 6개월만 잡고요. 구비 2,000만 원은 1년 것 잡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지역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탁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몇 년 차인가요?

연도는 지금 확인을 못하겠는데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7,5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 6,000만 원 정도인데. 약 1,500만 원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운영하다 25개 구를 비교해 봤습니다. 1억 이하는 몇 개 구가 없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구가 25위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실제 저희에게 들어오는 업체가 없을 정도로 금액이 낮습니다. 기획이나 영상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쪽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제안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7,5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신년회라든지 기획영상물 제작까지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계약할 때 최소영상물 3편 정도 하는데 사업하다보니까 정조대왕 능행차 같은 의도하지 않은 큰 행사가 생기면서 영상물을 추가 제안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서로의 스킨십 때문에 부탁하는 제작이었다면 앞으로는 당초부터 계획되고 기획된 퀼리티 있는 영상물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물 제작이 한 편당 얼마 듭니까?

천차만별입니다. 다른 구를 예로 든다면 송파에서 한편 제작하는데 8,000만 원 든 영상물도 있고, 저희구 같은 경우는 최소 50만 원도 있었고 최대 500만 원까지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타 구 같은 경우 1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저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오히려 저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인상을 하든지 이 사업을 안하든지......

이 사업을 안하게 될 경우에 해외교류 나갔을 때 영상물을 서로 공유합니다. 자체 제작한 것 가지고 대외업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영상물 제작비용, 영상을 제작해서 여기 예산으로만 영상을 제작하나요? 다른 것도 예산을 잡아서 영상물 제작하나요?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이 다입니다.

그러면 1,500만 원 예산이 증가된 것에 대해 추가설명 해주시면 삭감할지 안할지 그때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06페이지 공모사업 발굴·유치 및 지원,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국가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민간까지 포함입니다. 중앙부처, 서울시, 민간.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죠?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 포상금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게 어떻게 지급......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와서 실제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발굴부터 시작해서 응모하고 최종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업무에 추가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동기부여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일정부분 인센티브 차원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1,000만 원인데 1건에 대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건수, 공모해 온 금액, 사업 함에 있어서 노력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서 1등 부서는 최대 50만 원, 최저 20만 원까지 해서 다양하게......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물론 담당팀이 있고 담당자가 있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게 과장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이 함께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부서로 포상금이 내려갑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담당실무자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과 포상금 10만 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이기도 해요. 금천구 예산이 없어서 공모사업이 필요하긴 한데 금천구만의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무조건 공모사업만 해서 서울시든 국가든 중앙부처든 그런 사업만 따와서 하면 금천구 정책에 맞게끔 하는 사업을 언제 진행하시려고요?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이 뜨면 무조건 달려들어서 따오는 게 아니라,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해 매칭이 될 수 있는 사업에 공모를 응합니다.

이런 공모사업은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 이게 기성복이라고 하면 맞춤복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홍보마케팅과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도 잘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모사업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것과 같이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천구에서 하는 정책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민한 게 물론 저도 필요하고 이것을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에 반해서 금천구에 맞게끔 직원들이 고민하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하는 게 없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니 필요하니까 할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천구에 맞는 정책사업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일단은 지방재정이 많이 어려워져서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 큰 정책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있는데, 다목적체육센터를 비롯해서 발달장애인, 사회적경제, 50플러스센터, 어울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600억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이라서 이런 큰 것들은 그림을 같이 연계할 수는 있는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일부 간부들이 같이 협조해서 이런 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외 공모사업의 형태인데 정부나 서울시의 트렌드가 공모사업 형태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조금으로 주던 것들이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자치구가 일부 의지를 가지고 같이 하자는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구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발굴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민한 부분이 공모사업팀은 신설된 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로 인해서 자발적일 수 있지만 각 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나 동기부여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포상금을 증액하는 대신 업무추진비는 발로 뛰면 되고, 홍보물비나 이런 것은 실제 맞춤형으로 일괄 제작해서 하다보니까 기업체를 방문했을 때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적을 수 있어서 직접 공모팀 직원들이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제안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차라리 우리가 발로 뛰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홍보물비를 삭감하고 그만큼의 포상금을 증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은 전 부서에서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함께 한다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나들가게는 관내 일반슈퍼하고 대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편의점하고의 중간단계에 있는 일반슈퍼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나들가게라고 지정을 해주고 간판정비라든지 시설개선 일부를 지원을 해줬는데요. 실질적으로 나들가게가 운영을 그동안 해온 결과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큰 효과를 못 거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자체에서 직접 나들가게를 일정 투자비를 반영해서 과거 위탁업체 쪽에다 맡겼던 사업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초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솔직히 3일을 남겨놓고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했고, 또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3년간에 걸쳐서 8억을 지원받게 되었고요. 그와 연계해서 저희 구에서도 의지 표명을 갖기 위해 약 4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올 1월에 선정됐기 때문에 당장 이 돈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워서 정부쪽에서 올해 4억을 내려주고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올해는 정부에서 4억을 줘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정부에서 2억, 저희가 2억 2,500만 원을 투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관내 나들가게가 46개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슈퍼가 약 230개 정도였고요. 전체적으로 약 280개 정도의 일반슈퍼가 있었는데, 보통 나들가게들이 정부에서 그동안 해준 사례들이 소규모로 간판정비라든지 시설개선을 해줘가지고 폐업하는 확률이 약 14%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일반슈퍼에서 나들가게로 전환율도 많이 높이려는 취지로 했고요. 금년도 사업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일반슈퍼에서 나들가게로 전환이 된 게 4개로 50개가 된 실정이고요. 그리고 소규모 시설개선, 저희들이 연간 1,000만 원 지원해주는 업체가 10개 선정이 된 상태이고, 다음 숍인숍이라고 해서 가게 안에 조그마한 가게를 넣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 업체도 2개 정도 선정을 해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일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제가 4곳을 다녀왔는데 4곳 다녀온 결과 일부에서는 매출액이 약 20% 이상 늘어났다는 점주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기반조성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5곳 중에 남문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상인회조직이 조금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상인회 쪽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남문시장에는 여성합창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연극단이 같이 구성이 돼서 상인회 전체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하는 각종 콘테스트에 세 차례에 걸쳐서 우수상이라든지 최우수상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기반조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명칭까지는 고민을 못했습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봤을 때 서문시장은 아케이드는 아닙니다. 상가 바로 입구에 돼 있고요. 그리고 서남신시장은 아케이드입니다. 아무래도 바닥에다가 직접 조명시설을 쏘기 때문에 야간에 불빛이 있는 곳은 조금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아케이드 내는 낮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낮이나 야간이나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남문시장만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올렸던 것은 아니고요. 남문시장이 시발점은 맞습니다. 바닥공사 하다가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아이디어를 시장 측에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줬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검증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현장까지 갔었던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전통시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왜 남문시장만 지원을 하느냐,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시장도 같이 해볼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해서 일단 1,500만 원씩 2식을 올렸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많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프로그램은 도서관별로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1,500만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작년까지 도서관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몇 푼 안되었는데 그것으로 터무니없이 모자라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충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독서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실 도서관에서 독서 관련해서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하는데요. 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두 달도 운영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계속 충당했었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공모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프로그램으로 다 사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이 정도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예.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희 문화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64쪽에서 67쪽까지, 설명자료 13쪽에서 1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부터 관리합니다.

시설안전팀에 공공청사관리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파트장을 비롯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작업을 나가다보면 별도로 그 사업장에 맞는 물품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총 금액이고 세부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전기톱이라든가 용접봉 이런 것들이 별도로 필요해서 이번에 구입할 게 많습니다.

구청하고 나눈 것은 300만 원 이상의 개·보수비는 공사비로 하고요.

외주 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공구 구입, 안전용품 구입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 이를테면 외주를 주지 않고, 4,000만 원 중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일부 외주를 하는데, 외주를 주지 않은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인력을 투입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할 때 부속품을 구입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적을 저희가 받아 봤는데 6,661만 원이었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경로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수선 유지관리를 가져오는 사항인데 이전까지 과에 수선유지비로 편성되었던 게 6,000여만 원인데 그걸 그대로 하나도 증감 없이 받아왔는데, 여기서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지금 시설유지비 4,000만 원은 저희들이 10월부터 네 번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공사를 분리를 하니까 약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품을 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고쳐줄 수 있는 부분은 약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눴는데 이렇게 표현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표현이 잘못 됐는데 표현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 항목이 잘못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쓸 수 있나요?

구청에서는 공단 전출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공단 예산서에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의결이 끝나면 이 내용을 삭제하고 2,000만 원 통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숭희 시설안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68쪽에서 92쪽까지, 설명자료 15쪽에서 21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수입은 늘어나고요. 지출부분 강사비를 조금 낮추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재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 문화공연,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1,500만 원씩 4회를 하는데 1회 공연할 때마다 1,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0만 원에서 약 1,500만 원의 작품을 선정을 합니다.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선정하는데 그럴 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선으로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에 비해 얼마나 증액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팀하고 공연예산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금나래아트홀로는 2015년도까지만 해도 공연예산이 없었습니다. 2017년 예산부터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공연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 예산을 보니까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과 예산과 저희 예산을 좀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구청 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금나래아트홀하고 구청하고 조금씩 나눠서 6:4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 공연예산은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다.

공연할 때 입장료 같은 것을 받습니까?

받는 것도 있고 무료 공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구청 과하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93쪽에서 121쪽까지, 설명자료 22쪽에서 29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정 경영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122쪽에서 132쪽까지, 설명자료 30쪽에서 34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LED 등기구 교체 및 보수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LED등이 필요합니까?

2019년까지 공영건물을 LED등으로 교체를 하라고 해서 추진사항입니다.

어디서 추진하라고 한 겁니까?

정부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가산동을 해봤더니 밝기도 다르고요. 공영주차장이 많이 쾌적화 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가산동 같은 경우는 또 센서까지 작동이 돼서 전력부분이라든지 효율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2,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두 곳입니다. 독산3동 공영주차장과 효봉공영주차장 두 곳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LED등 교체개수가 몇 개나 돼요?

독산3동이 36개이고, 효봉이 127개입니다. 총 163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1개당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공사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등 한 개의 비용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설치하는 평균 비용이 40만 원 드는 것입니까?

선로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가 아닙니까?

조달가로 나와 있어서 조달가로 산정해서 뽑은 것입니다.

LED등 교체가 강제사항은 아니죠?

현재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LED등으로 전면적으로 교체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고 출입구나 어두운 부분만 선정해서 교체하는 것은 어떨까요?

선로가 층별로 되어 있어 어느 층은 LED로 가고 어느 층은 형광등으로 가게 되면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램프에다가 등만 갈아 끼우는 게 맞는 것인가요?

그 갓을 떼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다녀보면 어두침침해서 우범지역화 소지가 많거든요. 밝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알겠는데 출입구나 어두운 부분만 선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한테 증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주차장 LED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 드릴께요. 저에게 추가설명해 주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절감하든 아니면 계약방식을 바꿔서 절감하든지 방법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 주시고, 만약에 안된다면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석 주차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책자 143쪽에서 147쪽까지, 설명자료 35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책자 137쪽에서 138쪽까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책자 140쪽에서 141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1년 연간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월 2회 게첨을 합니다. 연 16일 정도 게첨을 합니다. 1회에 900만 원씩, 월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를 더 늘릴 계획은 있는 것인가요?

현재로서는 건설행정과와 얘기 나온 것이 저단형현수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차량은 1대 운영하고 있어요?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고소작업차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차가 1대 있습니다. 수입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한 해당 100에서 200만 원 사이로 연간 9,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탁을 받은 게 4월부터입니다. 올해는 8,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 1,000만 원 육박할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예산서책자 142쪽, 설명자료 36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훈단체 사무실 시설관리에서 산출내역 보면 똑같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 수정해 주십시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은 12월 8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