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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류명기 의원 발언

제198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2-07

류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373쪽부터 440쪽의 주요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예산안은 2016년 예산대비 약 3% 증 편성된 총 57억 2,882만 원으로 정책사업비로 41억 5,7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15억 6,780만 원을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부터 381쪽까지 주택과 예산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총 3억 8,498만 원으로, 2016년 예산 6억 8,229만 원에 비해 2억 9,731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3,042만 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1억 6,919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5,24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에 1,046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382쪽부터 390쪽까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총 10억 2,068만 원으로 2016년 5억 9,900만 원보다 4억 2,100만 원이 늘어나 약 70.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두가 디자인하는 골목길 아이디어 공모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벤치 공모전 등 공공디자인 발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7,300만 원, 옥외 인공조명 시설물 설치 현황 조사와 빛 방사허용기준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8,120만 원, 2016년 6월 국토부로부터 도시첨단물류시범단지로 선정된 시흥유통상가 일대에 대한 개발구상과 사업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 독산역 주변의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등 5억 2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1,475만 원, 지역주민·학교·공공과 함께 만드는 뉴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부터 394쪽까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총 2억 3,665만 원으로 2016년 예산 2억 1,600만 원보다 2,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3,086만 원, 마을건축학교 운영에 따른 사업비 534만 원, 위법건축물 예방관리를 위해 5,824만 원,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에 2,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부터 423쪽 공원녹지과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26억 7,259만 원으로 2016년 예산에 비해 1억 3,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2억 4,519만 원, 생활권 공원 정비사업 2억 9,079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로 조성되어 기부채납되는 금천구심 중앙공원 유지관리에 6,7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00쪽부터 404쪽에는 수목식재 사후관리와 안양천 해바라기공원 만들기 사업추진, 그리고 녹지대 정비를 위해 5억 7,747만 원을 산림자원 보존관리를 위해 총 4억 7,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부터 434쪽의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총 11억 5,957만 원으로 2016년도 10억 4,600만 원에서 1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비 6,65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7억 725만 원, 실내 공기질 측정 등 대기 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4,577만 원을 편성하였고, 혜명양로원에 고효율 LED 조명 310등 교체를 통한 복지시설 전력효율화 사업에 4,610만 원을 서울시 10대 핵심사업인 햇빛발전도시 조성에 동참하고 에너지 생산자로서의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조금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5쪽부터 440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2억 5,433만 원으로 전년도 2억 1,200만 원에서 4,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관리를 위해 4,099만 원,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2,018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 대행사업비 등을 위한 예산 4,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7년 도시환경국의 전략목표인 구민과 함께 고품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각 부서에서 철저히 준비한 주요사업 계획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예산안 125쪽에서 1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 책자 375쪽에서 382쪽, 설명자료 381쪽에서 394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철재상가 주차장 자리의 컨테이너박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납부했어요? 안했어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당연히 납부했지요. 이행강제금은 분구 이후에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겨서, 그 당시만 해도 과태료제도였습니다. 과태료는 1회만 부과되기 때문에 1회만 부과하고 위법건축물로 찍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5억 정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용도에 콘테이너박스를 놓았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는 계속 위반되는 게 아닙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콘테이너박스가 아니고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천막을 쳐놓았습니다.

김용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과 나중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주택과 정원이 16명인데, 4명만 늘리면 됩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3명 요청을 했습니다. 19명 정도로 해서. 현원이 17명이거든요. 12월 16일자로 건축직 한 명이 몸이 안좋아서 사직서를 냈어요. 지금 인원이 모자라 7월 1일자로 임시직 채용을 해서 한명을 받았는데 주택과에서는 인·허가 업무 관련이 많기 때문에 단속업무, 인·허가 업무를 임시직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시직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아닌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인·허가나 단속업무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산·독산지역 한 명, 시흥지역 1명 해서 2명이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큰 틀에서 팀 신설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금년도 세입현황을 쭉 봤거든요. 2016년도 예산 세입과 2017년도 예산 세입을 비교하면 건축과는 이행강제금이든 뭐든간에 금년 세입이 2억 1,000만 원, 주택과는 4억 4,000만 원인데 4억, 부동산정보과는 5,500만 원인데 5,5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공원녹지과는 3,700만 원인데 3,600만 원으로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금년과 같이 일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2016년보다 적게 일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거든요, 이 부분 국장님 체크해 보시고 다시 검토해 주세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예.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과장님,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이 다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에 시비 2억 500만 원이고 구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3억 2,000만 원. 시비 관계 때문에 구 예산을 올해 집행 못했습니다. 시에서도 시의회가 있다고 해서 오후에 약속이 되었습니다. 오후에 가서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2억 500만 원을......,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직접 가기 위해서 주민동의 50%를 받아서 오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한지 보름정도 되었는데, 무지개아파트에 거주하는 실소유자는 30%밖에 없어요. 50% 받으려 해도 임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12월 20일까지는 받아주십사 해서, 받아줘야만이 2억 500만 원을 시에서 내려보내준다고 해서. 일단 받는 것은 추후에라도 주고 오늘 들어가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시비라도 내려주면 우리가 사용은 못하지만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집행하겠노라 약속을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주거환경정비사업, 금천구에 노후주택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무지개 빼면 내년 예산이 1,000만 원 밖에 없어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지원예산은 아파트 전체 장비를 사용해서 안전분야나 위험한 것 수리할 때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올해도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상 예산의 범위 안에서 1개 단지에 1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큰 공사하는데 보통 안전분야 같은 경우 보통 1,000만 원, 2,0000만 원씩 하는데, 5,000만 원 한다고 해서 10%인 50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당초 예산을 3,000만 원 요청했었거든요. 올해도 1,000만 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만 하라고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증액해 주시면 3,000만 원일 경우에는 10%인 30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고, 2,000만 원이면 20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올해와 똑같이 1,000만 원이면 10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 거기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일을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점검 10개소 4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인데......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그것은 공동주택 안전진단비거든요.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강태섭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는데 비용이 보통 얼마정도 발생해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1개 동에 400만 원씩, 내년도에 저희들이 5개 단지에 10개 동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400만 원 정도로 해서 4,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5개 단지가 대충 어디입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시흥1동 시흥연립, 시흥3동 훼미리연립, 시흥3동 미도아파트 1차, 시흥3동 미도아파트 2차, 시흥3동 대도연립 이렇게 5개 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대도연립은 몇 년 전에 재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나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82년도 준공했는데 재건축 추진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안전정밀점검을 해서 이상 있다고 판정 나오면 어떻게 해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이상 있으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지요. 금천구 일반주택단지 재건축은 23개 구역 거의 다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은 애로사항이 있고, 무지개아파트도 서울시 창조적정비계획 1호로 추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립이나 아파트, 특히 시흥아파트 같은 경우 반드시 재건축이 빨리 추진되어야만, 솔직히 아파트 단지나 연립 같은 경우는 재건축 추진이 단독주택보다 원만하게 됩니다.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110개 단지 중에서 대상이 되는 33개 단지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3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 시흥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바로 재건축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거기도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만 계세요. 그것이 쉽지 않겠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어르신들만 계시더라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되면 현장에 가서 설명회도 개최하는 비용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할 수 있게끔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아파트 비율이 가장 적습니다. 작년 예산 6억이었는데 올해 3억 깎여서 3억, 3억 가지고 뭐하겠어요?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단지 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자체를, 1,000만 원인데 그것을 조금 증액해 주시면......, 지금 단지 내 100만 원밖에 지원 안해주지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게끔, 1개 단지에 10%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면 20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고, 3,000만 원의 경우는 30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평소에 주택과를 보니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나 갈등, 민원 여러 업무가 폭주하고 있고, 이것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그냥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평소에도 보면 정말 바쁘게 동분서주하시더라고요.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지 않느냐. 그동안 애로가 많으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되지 않지만 갑자기 안전점검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올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개정했기 때문에 구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원해 줘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지당 1개 동씩 해서, 제가 예산을우리 구 뽑아보니 인건비 뿐만 아니라 기술료, 제경비, 기타 경비해서 1개 동에 4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올해 조례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10개 동 정도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류명기위원

26만 4,306원, 이것이 건축사 기술사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수수료입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수수료는 특별기술자 기술수당입니다.

류명기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니 이 수치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원까지 세밀하게 해놓아서......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이것은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기술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기술자 있고, 고급기술자 있고 특급기술자 있어서 기술사 가진 분들은 그 정도에 수당이......

류명기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 항공촬영해서 철거예정분을 올 12월까지 행정조치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이행강제금 자체는 가장 민원이 없지만 연초에 항측 자체로 2,800건 정도 내려옵니다. 항측조사가 보통 9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고요. 9월말 정도 시정지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조치하다보면 12월 정도에 부과조치를, 좀 늦어집니다. 이행강제금은 12월 10일 정도 최종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행정조치는 거의 다 끝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일반 적출된 사항들은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건수는 427건에 징수 314건으로 실적이 8월 기준이다보니까 거의 다 된 것 같고, 금액상으로 4억인데 징수는 2억 3,000만 원이어서 건수로는 많이 해결되었는데 큰 건들이 몇 건 되지 않나......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연말에 전체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80%가 항측 적출이거든요. 그것이 연말에 부과되기 때문에 연말 부과금이 나오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0~20% 상회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376쪽,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본 위원은 본 위원대로 지적하고자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시·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내년 예산 2,999만 4,000원이 증액되었지요? 증액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3,000만 원 증액된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4,000만 원 분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시에서 매칭사업을 할 때에는 시에서 매칭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무관리단지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관리를 많이 했지 소규모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관리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조례까지 시에서 개정해 주고 거기에 따른 시비도 내려줘서 거기에 매칭비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 있게,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소나 소장이 없는 곳도 있거든요.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금천구 미래비전을 보면 2030도시계획안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져가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특히 독산2동·3동·4동 산기슭공원에 있는 일반주택들도 주거환경개선의 문제점을 제시해 봅니다. 설명과 다른 부분이지만 우리는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실제 구비는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시비를 충당해서 조례나 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노력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일단은 시비 매칭이어서 시비는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규모 공동주택도 구비는 2,400만 원, 시비는 1,600만 원 편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증액 편성한다고 하면 시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율해서 더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정리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가 증액되면 시비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의해서 더 지원이 된다는 것인가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은 상반기 때 예산 한번 써보시고, 철저히 관리감독 해서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이미 짜여 있는 예산은 더 이상 손댈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의 의도는 좋아요. 소규모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상반기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철저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37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5,400만 원 설명해 보세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 영구임대에 대해서는 보안등 전기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단지는 비율에 따라서 50%에서 60%까지 지원해 주고, 5,400만 원도 그렇고요. 민간자본 이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지 내 안전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할 때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그 금액입니다. 1,000만 원을 10개 단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을 증액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영구주택 어디를 지원하지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14단지에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독산1동 영구임대주택. 전년대비 증가가 안되었어요. 전기료는 계속 인상 되잖아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영구임대주택 비용은 그 금액으로 충당하고 있고요.

김영섭위원

과장님 생각은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은 충분히 가용이 잡아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몇 % 정도 가용이 잡혀 있고, 전년대비 예산 불용처리한 것은 얼마 정도입니까? 과장님, 그 부분 서면답변 요구합니다.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산을 현실에 맞게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37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 2,000만 원인데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커뮤니티 공모사업 2,000만 원,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 500만 원 해서 총 2,500만 원입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2,000만 원은 올해는 지정공모 6건에 650만 원, 자유공모 6건에 1,280만 원 해서 집행했고요. 문화프로그램도 4건에 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정공모는 금천현대아파트 외 6개 단지, 자유공모는 건영2차 아파트 외 6개 단지, 문화프로그램은 독산 신도브래뉴 외 4개 단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잘한 단지,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정공모를 잘했다고 해서 중앙하이츠에서 발표회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12월 14일에 공모대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0개 단지 발표하는데, 서울시 전체 해서 금상, 은상, 동상 중 최소한 동상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표단지는 제일 못해도 동상이 확보되어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체 활성화 공동기금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는 벽산1단지에서 최우수 대상을 받았고요. 작년도에는 벽산2단지인가 동상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2,500만 원 밖에 지원해 주지 않지만 저희들이 16개 단지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물론 공동주택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하는 것 중앙하이츠는 동메달 확보했다고 하지만 좀 더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협조해서 우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바랍니다. 379쪽, 주거환경정비사업 3억 4,227만 3,000원, 애초에 이 돈이 무슨 돈이었지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감액된 것이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용역비가 거의 3억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수수료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이 부분 질타성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비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2억 얼마 가져오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시비를 확보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시비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요. 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줄 자세가 되어 있는데, 창조적정비계획에 의해 재건축이면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가 구성되어야 하고, 추진위에서 조합을 설립·구성하여 조합을 추진하거든요. 창조적정비계획에 의해 서울시에서는 조례가 개정 안되었기 때문에 조합구성이 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동의 50% 이상 받아야 한다고 최근에 통보가 왔습니다.

김영섭위원

통보 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재경

신재경공공관리팀장

10월 중순 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재경

신재경공공관리팀장

저희들이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고요.

김영섭위원

몇 % 정도 받았습니까?
재경

신재경공공관리팀장

20% 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산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면 되겠지만 시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가 거기에 맞는 타당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되지 않나요?
재경

신재경공공관리팀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공공지원이라고 해서 원래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조합을 추진하는데 공공지원을 하면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으로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무지개아파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도시계획과 심의를 한번 더 하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예산을 주려고 해서 늦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예산이 올해는 지원되어 추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일찍 되었으면 진즉 했을텐데 우리 심의가 늦어지면서 예산이 늦게 받아진 것이고......

김영섭위원

서울시 심의는 언제 합니까?
재경

신재경공공관리팀장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정비심의를 지난번에......

김영섭위원

날짜는 잡혀 있나요?
재경

신재경공공관리팀장

의결 보완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용역한 사람이 의결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는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러한 부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수고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서울시에도 예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 상태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만전을 기해서, 이 예산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명시이월 해도 아무 하자가 없나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하자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조합설립을 하면 바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기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2쪽에서 390쪽, 설명자료 395쪽에서 410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진위원

아침에 도시계획과 보니까 5억짜리 독산역 용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가져왔더라고요. 저 혼자만 갖고 있기 그래서 복사해서 한 부씩 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용역을 자주 하시는데, 나는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몰라서 질문도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위원

과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도시계획 특성상 용역을 안할 수 없는데 용역금액이 왜 이렇게 큽니까? 독산역 재정비하겠다는데 용역비만 5억씩이고, 물어보면 과장님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절반 주니까 우리도 절반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5억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용역은 끝나면 책 한 권 줘요. 이런 것들을 현실성 있게 하면 안될까. 김용진 위원님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한 것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 독산지구 개발 1억 6,150만 원이 투입되었거든요. 여기에 또 5억이 들어가고,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옥외인공조명 실태조사용역 5,000만 원, 옥외 어디를 어떻게 실태조사 한다는 것입니까? 실태조사를 꼭 5,000만 원 줘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예산서를 보니까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옥외인공조명 시설물 실태조사 업무와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용역은 빛 공해방지를 위해서 빛 방사허용 기준이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실체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조명환경관리구역이라는 곳에서는 정해져 있는 종별 허용기준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빛의 상황은 그런 종별허용기준에 맞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가로등이라든지 공원의 공원등 이런 부분들......, 건설행정과에서는 이와 관련된 인허가 심의권을 가지고 있어 옥외광고물 이런 부분은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인데 반해서 건축물에 붙이는 네온사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의 조도, 휘도 이런 사항들을 전수조사하는 것입니다. 전수조사해서 현재 법적 허용기준에 맞는 부분과 안맞는 부분들을 추려내고, 안맞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5년 이내 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권고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조사용역 5,000만 원은 시에서 용역비 기준을 정해서 내려준 부분이고 5,000만 원의 반을 1 대 1 매칭하는 형태로 잡은 부분입니다. 사실 실태조사용역은 엄밀히 따지면 시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과다하냐 과소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보통사람들이 보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고, 금천구 1년에 용역비로 나간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과 공사를 위한 용역들도 상당부분 있을 것이고요. 저희처럼 계획하는 용역들도 있는데, 구 단위에서의 계획용역은 1년에 많게는 3건 정도, 적게는 1건 이 정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예를 들어서 빛 반사 허용 기준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이 자기빌딩에 건물해서 사는데 그 빛이 밖으로 많이 새어 나가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는 것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과태료 제도가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 유예기간을 5년 주는데, 빛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장치가 일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켜든 끄든 그 조절하기 어려운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물주가 그것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로 새롭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강태섭위원

빛공해가 심한 곳은 상가, 오피스텔이 많이 있는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는 빌딩에 사무실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으니 바꿔라 하면 바꿉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예전에는 심각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법제화해서 강제하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실태 상황들을 미리 알려줘서 계도하는......

강태섭위원

금천구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앞에 모텔이 있어 그 빛에 눈이 부시고 깜빡거려 잠을 잘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를 통해서 관련된 연구원에 그것에 대한 기준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의뢰를 하고 며칠만에 그것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시정해야 한다 해서 운영자에게 시정요구해서 민원해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것은 법이 없어도 자기 집 앞에 모텔 간판이 번쩍번쩍 하면 누가 시정요구를 안하겠어요? 이 법이 꼭 필요하고 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독산역 주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정 용역비, 이것도 용역이잖아요. 5억인데 작년에도 12월 14일 1억 6,150만 원을 썼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작년 용역한 것은 기존에 지구중심이라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공간구조로 결정되어 있는 독산 말미사거리 일대 지구단위계획 있고요. 그 부분은 이미 90년도부터 구역이 지정되어 쭉 관리해 오고 있는 부분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용역이었고, 독산역 주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그 대상지와는 다른, 저희 경부선철도 독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롯데알미늄 부지 북측, 두산로 지하차도 개통되는 두산길 남측 일대 250㎡ 그 부분을 새롭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정리하는 부분은 일의 양이 다소 적은 반면에 새롭게 하는 부분들은 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용역비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올해 용역비로 쓰겠다는 게 6억 7,000만 원이잖아요.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5,000만 원,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용역 1억 2,000만 원, 독산역 5억 해서 6억 7,000만 원이네요.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현실과 예산편성 여건과 많은 차이는 있는데, 아까 실태조사용역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하는 일이다보니까 직접적인 품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품셈대로만 하면 훨씬 많은 예산이 산출됩니다.

강태섭위원

계약하실 때 팍팍 깎아서 하세요. 나중에 종이로 된 책 한 권 주는 것인데요. 제가 잘 아시는 분도 대학교수 오래하시다가 그분들이 나와서 용역을 하시거든요. 제주도 전체를 용역해요.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 좋은 부분만 따다가 만들더라고요. 시드니 어디가 멋있다 하면 거기에서 가지고 와요. 좋은 것을 따서 컴퓨터에서 믹스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용역비 5억, 이런 것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가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용역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용역이라는 게 별도로 발주되어야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어서 실질적인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1억 6,000만 원이고요.

강태섭위원

아무튼 용역비를 아껴서 하세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군부대, SH공사와 MOU 체결했잖아요. 내년 2017년이잖아요. 2016년 1년 다 흘러갔고,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요? 올해는 성과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내년까지 성과가 있겠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오픈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를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해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대외적인 홍보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요. 올해 도시환경국장과 국방부 관계관을 찾아가서 만나고 어느 정도 진척은 있었다고 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갔었는데, 현재 국방부에서도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토지를 매각하면 어느 정도에 적정한 제값 받고 팔 수 있겠는가 이런 성격의 용역을 별도로 했고요. 국방부에서 하는 용역내용과 저희가 한 부분 가시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는 있었다고 봅니다.

강태섭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군부대가 이사를 가야 돼요. 어디로 간다고 결정이 안되었잖아요. 그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SH공사와 개발하겠다는 것은 그 다음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벌써 1년, 2년 전에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주민들에게 해놓고 지금 진척된 것이 없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이전과 재배치는 국방부에서 같이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토지매각의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전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태섭위원

어떤 면에서 공군부대 이전이 금천구에서 마지막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인데 올해 예산을 보면 3,100만 원으로, 예산내용을 보면 전문가 자문료입니다. 전문가 자문료 빼면 없어요. 일을 하려면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흘러가는 식으로 1년에 한두번 만나서 회의 1시간 하고, 식사 1시간 하고 이래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공군부대 이전이나 개발자체가 구청에서 예산편성과 사업비 편성을 통해서 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SH공사와의 상호협조에 대한 협약도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논의구조로 가깝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로 가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비용 이런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태섭위원

전문가 자문비용 전체해서 1년 예산 3,000만 원 줘야 한다는 게 아깝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3,000만 원 용역비 줄여서 차라리 3억......, 우리 구민들의 숙원이고 금천구 발전의 기회 아닙니까? 솔직히 롯데캐슬 들어오니까 금천구 땅값도 많이 올랐어요. 또 들어오면 거의 강남수준은 아니어도 영등포 수준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다른데 예산 쓰지 말고 이런데 예산 쓰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국방부와 협의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항들의 가시화가 있으면 추경예산 때 편성요구를 생각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설명자료 395페이지 보시면, 일반적으로 중요한 도시계획결정시에 공람공고 할 때 제가 알기로는 2개 신문사 이상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개 일간지면 대략적으로 어떤 신문사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일간지에 내기는 내는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다 보니까,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제지 하나 중앙지 하나 이런 식으로 냅니다.

류명기위원

중요한 도시계획을 하면 이해당사자들은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타이밍을 중요시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를테면 두 일간지에 내게 되어 있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내는데 이름도 없는, 들어보지도 못한, 신문은 신문이지요. 그런 신문의 귀퉁이에 살짝 조그맣게 내놓고 중요한 도시계획이 그냥 흘러가버리고 이해당사자들이 나중에 항의하고 이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럴 일이 없다고 봅니다. 떳떳하게 이해당사자에게 토지 및 건물소유자들에게 떳떳하게 중앙일간지에, 그 비용은 별 차이가 안나리라 봅니다. 정정당당하게 도시계획에 대한 상황을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와 404페이지 2개 계획서에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2개 신문에 공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15명,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14명, 2개 사업은 위원회가 14명, 15명씩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전체 위원은 20명인데요.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감안해서 숫자를......

류명기위원

한번 회의할 때 15명씩 참석하십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예.

류명기위원

실제 15명이 필요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법과 조례에서 정한 위원 구성원수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 법에서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397페이지 보시면, 디자인 보수 2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50만 원씩 2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산출근거의 표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부분들은 있는데 조사해서 적은 비용으로 개선효과가 있는 부분들부터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소 수와 단가는 산출기초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명기위원

내일 모레면 2017년인데 아직도 대상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지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류명기위원

399페이지 보시면 벤치공모수상작 제작 설치 500만 원씩 10개, 한 개 동에 하나씩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벤치 자체는 영구적인 고정물로 하기 보다는 이동가능한 디자인 시설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각은 안양천변에 전시 겸 주민들이 앉아 사진을 찍고 할 수 있는 명물로 두고 그 부분이 필요할 때, 공원 이런 부분에도 배치해서 유용하게 써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10개라고 해서 한 동에 하나씩......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벤치는 동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명기위원

벤치가 어떤 벤치이기에 1개당 5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이것 자체로서 명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자인 작품인 것이죠. 저희가 일반지역에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일상적인 벤치와 다른, 그래서 아이디어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을 뽑고 그 당선작을 실제로 현장에 둬서, 요즘 어떤 지역에 가면 벤치나 벽화 하나만으로도 사진 찍으러 오는 그런 시절이 오지 않았습니까?

류명기위원

우리 구 실정이나 안양천에 500만 원짜리 의자를 놓고 하면 그것 아까워서 앉을 수 있겠어요? 우리 구민들이 그 의자 하나에 500만 원이라고 하면 아까워서 앉겠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내구성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류명기위원

안양천의 비바람에 노출되고, 500만 원짜리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안양천에 500만 원짜리 의자를 만들어 놓는다,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500만 원짜리 벤치가 우리 구 실정에 맞는지, 강남에서 500만 원짜리 의자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강남구와 똑같아질 수 없겠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 저희 직원이나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는 낙후된 지역, 다른데보다 못사는 지역 이런 인식들이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바꿔지고 명물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명기위원

물론 500만 원 아닌 5,000만 원 투자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면 당연히, 아까 강태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보세요. 500만 원짜리 의자를 우리 구에 설치해서 얼마만한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1페이지 보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해제 관련해서 주민홍보라는 것은 주민설명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홍보물을 돌리는 것인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해서 향후 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다양한 방법이 있을텐데요. 이미 이 부분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민 열 분 정도의 추천을 받았고요. 촉진지구구역 해제한 다음에 도시재생하는 게 무엇인지, 도시재생과 관련해 시나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추려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분들을 통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전파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런 방법이 구체화되어서 지원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주민에 대한 설명회나 홍보도 같이 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383쪽 공공디자인 발굴 공모사업, 류명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신규사업인데, 공모는 했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아직 공모 안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내년에 안양천에 테마가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고, 금천구민들이 한내천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금천구 명소로 새로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인 것 같은데요. 벤치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설명자료 398쪽을 보시면, 공공디자인 발굴 공모사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갈래입니다. 하나는 동마다 해보는 골목길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벤치아이디어와 벤치아이디어 당선작의 시설 설치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향후 계획을 보시면 내년 2~3월에 아이디어 공모해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하반기에 동 특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실현하고 그 부분도 시상하는, 지역과 동에 대한 시상이 되겠지요. 그 부분이 골목길과 관련된 사업이고, 벤치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공모하고 심사해서 하반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대구에 가서 김광석 골목을 가봤어요. 그 골목이 완전 죽어있고 철도가 지나고 대로가 있는 그런 도로인데, 이러한 공모사업 하나 해서 모든 대구 시민들과 누구든지 가는 테마가 있는 거리가 되었어요. 주위가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러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국과 과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현실성 있게 우리 금천구에 맞는 공모사업이 무엇인지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고, 이 공모사업이 예산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 구민이 이야기거리가 있고, 테마가 있고, 이 거리를 매칭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이러한 공모사업이 미래의 금천, 희망의 금천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장소가 어디냐는 상관없습니다. 한내천에 하게 되면 한내천에 맞는 공모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더욱이 한내천은 동과 서가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접근성 있는 도로망 확충도 해야 할 것이고, 육교도 설치해야 할 것이고, 중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할 것이다. 한내천을 보면 4~5월에는 잉어, 붕어들이 산란하기 위해서 한내천을, 우리 구민들이 못느껴서 그렇지 또 하나 구민들에게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곳이 한내천 아닙니까? 그리고 한내천 주위 정비도 필요합니다. 물론 치수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지적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부분으로 중랑천이나 교문리, 교문리 가면 코스모스, 꽃밭 하나 제대로 설치해도 신혼부부들이 사진 찍고 싶은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성 있고 더 좋은 프로젝트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388쪽 뉴거버넌스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은 미래의 금천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이 사업도 시범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기본개념은 종전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계획하고 주민을 찾아가서 설명회하고, 일부 주민이건 다수의 주민이건 참여하는 상태에서 공공주도의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참여를 떠나서 주민이 직접 스스로 하는 협치를 강조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거기에 학교의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같이 접목시키는 성격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학교입장에서는 고학년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현장에 접목되는 수업을 하고 지역에서는 공공과 일반용역사, 거기에 학교 학생들의 아이디어까지 접목시키는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프로젝트를 참여하는데 기본적인 경비정도, 재료비와 결과물을 홍보하고 보고서로 만드는 그런 비용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영섭위원

물론 예산 1,040만 원 전액 구비이고 신규사업이고요. 이러한 부분의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구가 중 장기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키포인트가 어떤 것인지 하나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제가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지역의 청년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계획을 꾸리고 검토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의 환기를 일으키는 것 자체를 제일 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예산은 과에서나 국에서도 적정예산을 편성했으리라 봅니다. 이런 예산 또한 사업목적에 맞게 작다고 함부로 써서는 안되고, 현실에 맞게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383페이지 공공디자인 발굴 공모사업 추진,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 단독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 어떤 과와 협의해서 사업구상을 한 것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주축은 저희가 냈고요. 마을자치과의 동 특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골목길 아이디어 공모전은 저희가 공모해서 시상하는 일들은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골목길 시상은 동 특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동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예산투입해서 골목길을 바꾼 결과물을 갖고서 시상하는......

김용진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골목길에 벤치를 놓아서......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골목길에 벤치 놓은 계획은 아닙니다. 벤치와 골목길은 별개입니다. 벤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곳에 고정해서 영구적으로 시설을 두기보다는 이전할 수 있는 벤치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안양천, 대규모 공원, G밸리 안에 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광명시 광명동굴에 가면 LED로 입구에 쭉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면 안양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공원녹지과장에게 사철 꽃이 피는 움직이는 화분으로 해서 꽃을 조성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안양천에다 LED등도 하고 도로과, 공원녹지과, 마을자치과, 도시계획과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와 치수과에서 꽃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면 그런 곳에 집중해서 벤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발굴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작물로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발상은 알겠어요. 특히 벤치 제작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금천구 여건상, 여건을 계속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벤치를 특성화해서 만든다 그러면 그 주변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집중하고,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설치는 좀 더 계획성 있게, 올해 사업이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 사업으로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작은 시설 자체가 명물로 되고, 그것이 자랑할만한 꺼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공모와 연계된 설치를 둔 부분이고요. 아까 류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0만 원은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이 모두 다 500만 원 짜리이고 500만 원을 준다기보다는 시설에 대한 유형과 종류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꾸릴 예정입니다. 설치까지 해야 공모의 결과물로서의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분명히 달리 하고요. 지금현재 동 특성화 사업, 골목의 변화가 조금조금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그림은 좀 더 달리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까 김용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부서와 같이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시흥4동, 독산2동, 독산4동 가면 골목그림이 변화는 되어 있어요. 벽화도 많고 설치물도 있고, 그런 것들이 금천구 전체 통틀어 하나의 그림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느냐, 조화롭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다 색깔도 각각이고, 색깔이 각각이라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이는 그림으로 봐서 조화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것과 나열된 사업들, 공모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해 내고 그것을 자료화해서 금천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것이 제작까지 이어져서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시간이라는 게 한참 뒤로 미뤄지는 게 아니고 올해 공모를 해서 설치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다른 여타 사업들이랑 조화롭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골목길은 동마다 하나씩 사례들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부분이고, 골목길 조성은 주민들과 협의나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가는 동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계획인 반면에 벤치는 골목길과는 별개의 시설사업이고 그것이 아이디어공모로 가면 결국은 그 그림만으로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공모를 뭐하러 했는가 하는 부분이 오히려 있지 않을까......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벤치 제작 아이디어 공모하실 때 지역성을 염두에 두고 공모를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벤치라는 아이템 하나만 가지고 공모하시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아도 그 시설로서 명물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이동성이 있는 벤치를 시설물로 봐야 하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G밸리, 안양천 이런 곳을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공모한다면 그 장소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효용의 가치를 얼마큼 둘 것이냐, 그것을 놓고 나서 제작이나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없이 벤치 그렇게 가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생각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장

G밸리에 놓는 벤치와 안양천에 놓는 벤치는 다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다른 부분은 일상적인 조달물품의 벤치가 아닙니다.

이경옥위원장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크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벤치를 만들자, 만들지 말자가 아니라 공모를 하시고 공모를 해서 이것을 자료화해서 어느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종합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벤치공모를 해서 벤치가 모양도 예쁘고 실용성 있는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안양천에 갖다 놓기에는 뻘쭘하고, G밸리에 갖다 놓기에도 뻘쭘하고, 그런데 벤치 하나만 보면 예쁘고 실용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업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실험적으로 하는 사업치고는 예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부서 다른 지역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했다 해서 하반기에 바로 설치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결국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나온 작품 심사를 통해서 그런 것에 어울릴 부분이냐 생뚱맞은 하나의 구조물처럼 비춰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전문가 심사과정에서 논의......

이경옥위원장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이 안양천이면 안양천, G밸리면 G밸리, 늘솔길 같은 곳, 어느 공원 이런 식으로 지역을 특화해서 꾸며갈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된다면 추후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 지역을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동성 있는 벤치 아이디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설치나 제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에다 실용적인 가치를 둘 것이냐, 이 벤치를 설치 제작해서 얻고자 하는 성과목표가 뭐냐고 한다면 목표가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아이디어 공모시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지역실정을 우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치수과 예산서 490페이지를 보면 치수과에도 안양천 편의시설관리용역 해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음수전 11개, 화장실 10개의 용역비가 얼마이고 시설비가 얼마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신 것과 포함되어 같이 논의되어야 할 사항인가 아닌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양천 편의시설관리 용역해서......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기존 시설을 개량정비하는 용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라 부담감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상적인 시설관리와 시설의 추가배치보다는 이것 자체로서 값어치 있는 시설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음수전과 화장실을 특색 있게 하는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하느니.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치수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신규 설치하거나 모습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관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공모사업은 하나의 미래 금천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지역을 선정하든지 대구의 가수 김광석거리 같이 테마가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으로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어느 구간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예산이 더 추가가 된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아깝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가고 싶어가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모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려우면 타 구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된 테마가 있는 공모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1쪽에서 394쪽, 설명자료 411쪽에서 420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쪽에서 423쪽, 설명자료 421쪽에서 464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과장님 409페이지 산림내 시설정비에서 연못에 살아요 구민참여예산 5,00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서에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구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시흥계곡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등산로변 사유지에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그 일대에 연못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신 모양입니다. 제안하신 분과 잔디광장 주변에 연못을 할 수 있는지를, 규모를 축소하여 여건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독산4동 생태공원은, 과장님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봄 되면 지저분하게 수초가 올라오잖아요. 그것 어떻게 체계적인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상태 봐서 뽑아내든지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연못이 조그마한 게 3개잖아요. 맨 밑의 연못 파내야 해요. 모래가 가득 찼어요.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연못에 살아요가 시흥인 것 같은데 5,000만 원 가지고 공사해서 관리가 쉽지 않을텐데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주변에 연못도 만들고 수목도 하고 해서 잘 꾸며보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관악산 꾸미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셔서 서울시장이 돈 냈는지 금천구청장이 돈 냈는지 몰라도 주민들 칭찬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했는데 500만 원짜리 벤치를 한다고 해서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 합동으로 용역하라고. 미적 감각을 고양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원녹지과의 기간제 근로자가 총 몇 명이에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금년엔 총 45명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인접 구청과 비교해 봤습니다.

김용진위원

공원녹지분야는 우리 구가 관리하는 면적이 다른 구보다 적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구 면적은 적지만 관악산이 있고 안양천이 있어서 만만치 않습니다.

김용진위원

예산으로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예산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인원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최근 늘솔길 관계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쪽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산 낭비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 보강을 해서 금천구 주민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용객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에 관해 최근에 별도의 용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호암 늘솔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잣나무산림욕장 주변에 치유의숲을 2015년에 조성했습니다. 금년에도 호암산문 좌측에 치유의숲을 조성했습니다. 치유의숲이 두 군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치유의숲이 있는데 거기에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숲치유프로그램을 야외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실내에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숲치유프로그램 이용 전 몸 상태를 체크하고 이용 후에 변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치유의숲에 건강증진센터나 힐링센터를 설치해서 치유의숲에 의료기기를 몇 대 갖다 놓고 스트레스지수를 체크하는 것을 갖다 놓고 치유의숲 프로그램을 시작 전에 몸 상태를 체크해 보고 시작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 효과를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에 힐링센터 조성이 필요합니다.

류명기위원

그쪽에 가보신 분은 느끼겠지만 거기에 갔다 오면 기분이 상쾌하고 여러 가지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더 보강하셔서 금천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399쪽에 산장공원 모래놀이터를 탄성포장으로 해주세요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어린이공원 개·보수는 예산이 시비나 국비로 할 수 없나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시 공원이 있고 구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은 시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공원은 구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구에 어린이공원이 4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탄성포장을 한 건 몇 개이며, 그 예산은 주로 어떤 예산으로 했나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탄성포장된 어린이공원 수는 정확히 몰라서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린이공원들을 모래로 해서 애들한테 진드기도 있고 개가 배설을 하고 해서 모래를 새로운 탄성포장으로 해달라고 얘기해서 5~6년 전에 금천구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어떤 예산으로 했나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비로 해서 공원리모델링 비슷하게 했는데 그때도 모래놀이터는 중요하다고 해서 시에서는 모래놀이터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미 주택가에 있는 상상어린이공원은 전부 탄성포장을 했잖아요. 거의 다 완료된 걸로 알아요. 이 사업은 그때 당시 5~6년 전에 탄성포장을 했던 것 같고 상상어린이공원은 개·보수를 했어요. 그때 당시 이런 산장공원 같은 데는 예측을 못 했다고 합시다. 현 시점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했는지, 예측 예산은 얼마인지.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이 예산의 사용용도와 과연 3군데 중에 한 군데를 5,000만 원을 들였을 때 나중에 그 옆의 2군데를 더 해달라고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할 자신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으로 하면 하반기 추경예산 때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해서 정말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고 이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위원들이 자기 생각만 갖고 하는 예가 많아요. 이런 것은 충분히 주민 의견수렴이 된 다음에 예산을 써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전액 삭감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적정예산이 얼마인가. 그리고 3개 전부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주민참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변화되어 버릴 수 있어요. 우리 구는 이러한 부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조건부로 이 예산을 주민의견수렴이 정확해서 해줄려면 추경에 세 군데를 다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서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산장공원 모래놀이터를 탄성포장으로 해달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모래놀이터 탄성포장을 해보니까 그동안 했던 것으로 해서 산출기초는 나와 있습니다. 탄성포장으로 하는데 3,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운동기구랄지 기초공사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실제 시에서는 모래놀이터를 선호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모래가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탄성포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위생상으로 봐도 탄성포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일단 이 부분은 예결위에 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예결위 가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충분히 본 위원에게 설명하십시오. 404쪽 안양천 해바라기공원 만들기, 구 주민참여예산이죠. 예산이 7,200만 원인가요? 여기에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추진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안양천 둔치가 꽤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피워킹도 많이 하고 있고, 금천구청역 있는 데부터 철산교 있는 곳까지 해피워킹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해피워킹이 아니더라도 안양천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안양천 둔치를 보면 갈대랄지 잡초들, 유해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유해식물을 제거하고 해바라기 꽃단지를 만든다면 구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환경도 좋아지고 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섭위원

안양천은 국가천이지요? 국가허락 없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지?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꽃 식재나 나무 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중랑천, 남양주 교문리, 한강천에 코스모스를 심은 구간이 있었고, 해바라기가 있는 구간도 있고, 안양천은 유채꽃 그 다음에 보리 밀 같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안양천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봐왔어요.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구로구만 해도 일부분에 유채꽃밭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천인데 우리 구 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 선임 공원녹지과장은 절대불허라고 저한테 소리 지른 속기록을 제시하라고 하면 제시할게요. 그 분은 어떤 이유인지 안양천은 국가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해서 상당히 많은 반감이 있었고요. 두 번째 코스모스길을 만들려면 이 예산 가지고 정말 타당성 있는지? 해바라기를 식재하려면 토양이 해바라기에 맞는 토양인지, 거름은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해바라기는 거름을 많이 먹는 꽃 중에 하나잖아요. 물 배수라든지 토양이 합당한 것인지, 거기가 코스모스길이 맞는 것인지, 코스모스가 더 쉬운 것인지. 해바라기가 더 쉬운 것인지, 그리고 구간은 어느 정도 구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땅을 고를 때 인력으로 할 것인지, 기계가 들어와 트렉터가 할 것인지, 경운기가 할 것인지. 충분히 이 예산이 수반되어서 우리 구가 본예산에서 계획성 있는 예산을 짜야지.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올 수 있게끔 한 과가 문제에요. 안양천은 우리 구민에게 또 하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천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해바라기만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계획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그 계획에 맞게끔 우리는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업 또한 과장께서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어느 구간에서 어디까지 하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잡초들이 무성한 한내천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만큼 살려놓은 것입니다. 민선3기, 4기, 5기 20년 가깝게 한내천 살리는데 우리 구가 많은 노력을 했어요. 지금현재 한내천이 살아 있잖아요. 생태보존이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 예산 또한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우리 구의 의지가 어디까지 있는지 확인해서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 다시 재논의 하겠습니다. 다음 409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위험수목 정비 2,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 정비는 관악산 주변 주택지에, 산쪽에 있는 큰 나무들이 주택에 위협적으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김영섭위원

가지치기를 할 것인지, 원목을 다 자를 것인지?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태풍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이거든요. 주택가에 있는 큰 아카시아나무는 완전제거가 필요합니다.

김영섭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예산 있잖아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위험수목 정비하는데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올해 예산 처음 짠 것인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매년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증감만 안했지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아카시아수목이라든지 많은 수목들을 태풍이 휩쓸고 갔어요. 지금도 산에 가면 수목들이...... 용어가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수목이 썪는다고 하나요? 강우량이 급속도로 많아졌다든지 하면 독산3동 만수천이라든지 정심초등학교 뒤, 한우물터 올라가면 수목들이 지금도 많이 적치되어 있잖아요. 강우량이 급속도로 많아졌다든지 하면 그 부분 또한 안전한지 우리가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호주 비교시찰 갔을 때 보면 그 나라는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형트럭이 나무를 그 현장에서 분쇄를 하더라고요. 분쇄해서 자연에다가 다시 분쇄된 것을 바로 뿌리는 것을 보면 우리 구도 저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과장님도 내일이라도 다시 한 번 등산로를 가보세요. 관악구와 우리 구와 다른 게 있어요. 관악구는 2010년도 태풍 곤파스에 의해서 쓰러진 나무 잔해를 거의 다 없앴어요. 우리 구는 아직도 그게 수북이 쌓여져 있어 만약에 태풍이나 홍수가 나 산사태가 있으면 가장 위험하지 않겠는가. 산에 있는 나무 잔재들이 안전한가 내년에는 재검토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절단해서 쌓아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2011년도에 쓰러진 나무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임야에 쓰러진 나무는 적재를 해놓았는데 계곡부분에 적재된 수목들은 대부분 많이 치웠습니다. 그동안에 등산로정비 사업이랄지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많이 치웠는데, 계곡에서 좀 더 위에 있는 나무들은 아직 손길이 못미쳐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림지역을 확인해서 위험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산사랑물사랑 축제를 했던 만수천 부분을 보면 여름에 가지치기, 풀 벤 것 이런 것이 배드민턴장 옆, 자원생태공원 옆에, 공교롭게도 그 밑이 영남초등학교입니다. 올해 하수공사를 했잖아요. 언제든지 강우량이 많았을 때 쓸려서 영남초등학교 하수구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검토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 또한 내년 사업에 예산이 된다든지 인원채용을 했을 때 먼저 그 사업을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밑에 연못이 살아요, 구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 아까 강태섭 위원님이 지적했던가요. 설명해 보세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구 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편성되었는데요. 시흥계곡에 연못이 있어서 거기를 염두에 두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자는 재정비 쪽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연못을 확대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고, 방수설비 주변 토지보상지역에 연못을 조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현장을 안가 봐서 그런데 연못을 설치하고 자연생태를 복원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연못을 했을 때 사시사철 충분히 자연생태 배수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이산이라든지 도봉산 같이 계곡천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계곡을 형성하면서 자연상태 보존이 되어 관개급수를 안해도 자연수로 연못이 유지될 수 있다면 지역주민에게 포만감을 주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이 부분이 사유지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예산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성공확률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준비되지 않는 예산이다. 이 예산 또한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안양천 해바라기공원 만들기 7,200만 원 주민이 요구한 예산이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해바라기는 언제 씨앗을 뿌려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4월경에 파종합니다.

김용진위원

씨를 수확할 때가 언제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10월 정도입니다.

김용진위원

해바라기 씨앗은 어떻게 합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필요하면 수확해서 다음연도에 다시 파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7,200만 원 정도면 면적이 클 것 아닙니까? 파종면적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면적은 하천 둔치 규모에 따라서......

김용진위원

전체적으로 몇 ㎡를 예상하느냐 이것입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해바라기 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인건비랄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김용진위원

면적을 얼마 생각하고 있느냐고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면적은 300~400평 정도 단지로 해서......

김용진위원

300~400평 관리하는데 인원이 3명 들어갑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연중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김용진위원

과장님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해바라기공원 만들기 조성하는데 인원이 3명 책정되어 있잖아요. 사업기간은 9개월이고, 3명으로 300~400평 할 수 있다. 300~400평 해가지고 가을에 해바라기씨앗을 수확하면 얼마나 나와요? 그것은 식용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해바라기씨는 제가 알기로는 식용가능합니다.

김용진위원

정상적인 밭이라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안양천 물이 깨끗한지 안한지 입증 안 된 것이고, 그것을 수확했을 때 사람이 먹어도 무해한 것인지 입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수확을 해서 중금속검사랄지 그런 것을 해서 식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같은 것은 전부 중금속검사를 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다 검사를 합니다.

김용진위원

언제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수확해서 합니다.

김용진위원

지금까지 식용에 지장이 없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용진위원

300평? 400평?
종희

강종희조경팀장

조경팀장 강종희입니다. 안양천 해바라기공원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안서를 받았을 때는 기아대교에서부터 금천구청역 1.5㎞ 구간을, 약 1만㎡에 시범적으로 해바라기를 심어서......, 키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심어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김용진위원

뚝방입니까?
종희

강종희조경팀장

둔치입니다. 자전거길과 제방사이입니다. 거기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면적을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하지만 약 1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진위원

1만㎡이면 3,000평 될 것 아닙니까?
종희

강종희조경팀장

3,000평 정도 됩니다. 7,200만 원 제안자가 위탁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주민참여예산 편성상 보니까 위탁을 해도 되고 구에서 직접 해도 된다 해서 계획서를 낼 때에는 우리가 인부 3명을 사서 직접 밭을 일구어 씨를 뿌려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제안자와 가장 효율성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제안자가 심사위원이었습니까?
종희

강종희조경팀장

예.

김용진위원

3명에서 1만㎡는 관리가 안되잖아요?
종희

강종희조경팀장

파종을 하고 주로 하는 일이 제초작업, 급수작업, 비료 시비작업 등 일련의 유지관리작업을 다해야 되거든요. 예산에 맞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5명이 필요한데, 7,2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산은 증액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3명으로 편성했습니다. 모종을 사거나 심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씨를 사다가 파종하고 직접 저희들이 장비를 임대해서 밭을 일구어서 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요. 과장님, 공원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공원에 다니는 애완동물들 끈도 안매고 다니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동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린이들 노는데 세균 감염된 실사례는 아직은 없었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모래가 있는 공원은 몇 군데 안된다면서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지금 8군데 정도......

김용진위원

금년에 소독은 몇 번 했어요? 개나 고양이의 병충해 균을 소멸한다든지 그런 뜻으로......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소독 1번, 모래 교체 1회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내년에도 모래 중금속 검사 다 할 것이고, 기생충검사도 상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관악산 가게 되면 약수터 있잖아요. 1년에 몇 번 소독합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약수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 하고요. 여름철에는 월 1회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몇 개소하고 있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14개소입니다.

김용진위원

14개소 중에서 식용가능한데는 몇 군데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

호압사 둘레길을 보면 호압사 쪽의 남자화장실은 괜찮은데 여자화장실이 부족해서 아우성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확장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은 없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화장실 정비할 예산은 확보를 못했고요.

김용진위원

대책도 없고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산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김용진위원

만만치 않은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남자 분들은 요령 것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 분들은 뒤처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을 증설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 도서 비치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3군데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분실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분실한 책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값비싼 책이 아니고 무상으로 기증받아서 비치를 하기 때문에 또 필요한 사람은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 부족하면 채워 놓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어떻게 채워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무상으로 기증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용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무상으로 기증받아서 할 예정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다음 409페이지 산림내 시설물 정비, 야외에 운동기구 설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까지 관악산, 공원, 안양천에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산림내 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32개소에 3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 중에 고장난 것은 없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고장은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 바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지금 예산서에 헬스형 300만 원 5점, 또 일반형은 100만 원 10점으로 되어 있는데, 헬스형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헬스형은 헬스장에 있는 기구,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기구이고요. 일반형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간단한 기구입니다.

김용진위원

또 산림내 시설정비 100만 원씩 10개소가 잡혀 있거든요. 32개소 수선비를 여기서 충당하는 겁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산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할 예산입니다.

김용진위원

이것 말고 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합니까? 과에서 몇 건이나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지금 김영섭 위원님이 각 동사무소에서 수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김영섭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공원의 동물 단속은 몇 건이나 했어요? 배설물 같은 것을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공원팀장

과태료를 5만 원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 우리가 보는 즉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말로만 계도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이병기공원팀장

싸움도 자주 일어나고......

김용진위원

싸움할 때 하더라도 사진 찍고 해서 제대로 집행을 해야지요.
병기

이병기공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주변이 깨끗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병기

이병기공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404쪽, 안양천에 해바라기 공원 만들기 7,200만 원인데 자료 요구합니다. 해바라기를 파종을 할 것인지, 모종을 구입해서 식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해바라기 하나에 사방 50㎝를 잡았을 때 총 1.5m면 3줄로 했을 때 약 9,000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 키가 작은 모종이 있고, 키가 큰 모종이 있고 씨가 없는 관상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분류해서 우리 현실에 어떤 품종이 맞는지, 씨를 뿌려서 그 시기에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종을 식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모종 값이 약 900~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자료 요구하고요. 땅을 고르는데 얼마정도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퇴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아까 3명 인건비라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므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안자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를 합니다.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시기에는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공공근로자를 뽑아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체하고요. 그리고 기타 운영비가 얼마, 세부사항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끝으로 우리 구 2017년도 시 협력사업, 시의원 발의 요구액이 우리 구에 약 13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정비공사에 약 5억, 근교산 등산로정비 호압사 깔딱고개에 예산이 약 5억정도 편성이 됐고요. G밸리 내에 녹지공간 확장이 약 2억, 에코스쿨조성 두산초등학교 길 조경으로 해서 1억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서울시 예결위에서 만약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 통과가 됐을 때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정비공사를 할 때 사실 제가 공약사업에도 있었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 약속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독산테니스장 화장실과 LED 교체 부분이 있었거든요. 만약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정비공사 사업은 시 공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 예산이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고요. 독산테니스장 화장실하고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작년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이 예산 중에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몇 가지 사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런 사업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해바라기가 초화로 한해 살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6,0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아까 위탁도 잠깐 이야기하시고 위탁이 어려우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인건비가 어느 쪽으로 가도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위탁은 절대 안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은 공모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안하는 쪽으로 위탁이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 됐습니다. 위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연못에 살아요.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처음에 주민이 제안을 할 때는 위치가 사유지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사유지라 안 되기 때문에 정수시설 쪽으로 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거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제안한 주민은 그 방수설비 쪽 말고 시흥계곡 쪽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연못을 더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어쨌든 채택이 됐습니다. 채택이 됐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사유지라서 할 수 없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그 사업은 반려를 해서 안 되는 사업으로 해야지 왜 대체 지를 찾아줍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대체 지가 아니고요. 그게 시흥계곡 일대에 연못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찾다보니까.

이경옥위원장

그 자리를 누가 찾나요. 주민이 찾나요, 공무원이 찾나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주민은 소유 관계를 정확하게 모를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소유 관계를 따져가지고......

이경옥위원장

주민이 소유 관계를 보고서 이 사업을 제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 위치에 연못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한 것인데, 공무원들이 행정상으로 보니까 사유지라 안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은 안 되는 게 맞지요. 그 대체 지를 왜 공무원이 찾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대체 지를 찾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사업제안자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처음에 주민이 제안하는 목적에 반하는 사업은 하지 않은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을 들여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생태공원 쪽으로 방수설비 쪽으로 만약 그러한 시설을 한다면 거기 구조에 맞는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이게 다시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설치하려는 장소도 잘못 됐고, 그런데 그 대체 지를 그 옆에 방수설비가 있으니까 그쪽에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 돈은 그대로 가져와서 그 금액으로 한다,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저는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무용지물이라는 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무용지물, 공원을 돌려 주세요는 무궁화어린이공원에 단차가 있어가지고 위에 녹지대가 있는데 거기 녹지대에 쉼터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놀면 주택가에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녹지대로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쉼터를 녹지대로 조성하고 그 공원에 있는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단차가 있고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공간을 없애는 거네요. 녹지를 조성을 하면 쉼터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곳에 가지 않아서 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줄어든다는 논리잖아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안 가고 꽃이 있는 공원인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공원을 보면 시설물이 있는데도 있고, 녹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녹지로 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녹지로 있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겁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이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빛공원 조명 개선하는 사업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금빛공원은 야간에 저희들이 조도 측정도 해봤는데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공원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밝게 하면, 거기 공원에 산책로가 있는데 새벽부터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등을 LED등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둡고 안전상에 위험도 있는 것을 부서에서 파악을 했던 사항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면 사업 못합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구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 증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있었는데 그동안에 예산편성을 못한 겁니다.

이경옥위원장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3년째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꾸 오해를 하게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이 정말 숙원하는 사업이고 지역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사업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제안하시는 분들이 지역성을 가지고는 할 수밖에 없겠지만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부서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들을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우회적으로 예산이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둔갑을 해서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그것도 유착입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라 마라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에 있어서 부서에서 타당성조사를 안 합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 제안이 되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지요.

이경옥위원장

부서에서 검토를 하지요. 그럼, 부서에서 이게 부서 사업으로 가야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야될지 그 기준이 없나요? 그 기준을 일하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되고 나중에 본예산이 되니까. 주민참여예산이 편성이 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경옥위원장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확실하게 선정하기 전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부서에서 검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원이 어둡다고 부서에서 파악이 됐으면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라도 이것은 부서에서 진행할 사업이다라는 기준이 있으면 그 해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는 걸 막아야지요. 연결고리를 부서에서 끊어야지요. 아닌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을 저희들이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또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면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경옥위원장

과장님,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게 할 수 없습니까. 그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항목으로 들어오는 게 적합한지, 부서에서 부서 사업으로 하는 게 적합한지를 부서에서 판단을 해주셔야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사업이 제안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하지요.

김영섭위원

이해룡 과장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반감하듯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답변이 상당히 위원들이 듣기 거북스러운데요. 이러한 부분이라면 주민참여예산이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9억이든 10억이든 올라왔다 하더라도 사업부서가 공원녹지과면 그 예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충분히 사업계획을 짜서 이 정도 되면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좋은 예산인 것 같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예산을 쓰도록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걸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상당히 반감을 가지는 답변이에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장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양심으로 심의를 해야 하고요. 부서에서는 공무원의 양심으로 이 사업에 대한 채택 여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서에서 아닌 건 아닌 걸로 선을 그어 주셔야 하고요. 사업방향이 그쪽이 아닌 것은 의회에 올리면 안 됩니다. 왜 주민들이 한 걸 의회에서 심의하게 하십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합니다.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검토를 해서 예산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는 적합하기 때문에 적합의견으로 통보했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공원의 조도를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적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룡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424쪽에서 434쪽, 설명자료 465쪽에서 486쪽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위원

425페이지를 보면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 작년보다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4,800만 원 정도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6,400만 원 가지고 에코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에코센터 운영은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1회로 끝나서는 안되고 그래서 매년 중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에코센터를 운영하려다보면 참여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에코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에코센터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금천구종합청사 전체를 에코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이것을 누가 관리하느냐고요.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 주변을 돌아보시면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열발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7개 프로그램을 접수받아서 1년 동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있나 봐요?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코디네이터라고, 1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8개월만 한시적으로 에코센터 운영할 때 프로그램 지원, 강사 배치, 홈페이지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것을 제반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8개월하고 나가면 나머지 4개월 누가 합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동절기 때는 안하고 있거든요.

강태섭위원

겨울에도 태양열은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하는데, 교육프로그램이 겨울방학에는 없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담당직원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은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4개월 동안 채용하지 않으면 했던 사람은 나갔다가 4개월 있다 들어옵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공모를 통해서 그때 다시 채용합니다.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8개월 동안 하다 그만두면 일의 연속성이랄지 전문성이 있겠어요? 월급도 얼마 주지도 않는데요. 그 사람들도 생활이 안정되어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세요.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뒷 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반갑다 금천에코교실 프로그램 강사료, 이것은 강사가 2명이 하는가 봐요?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강사는 기후변화대응리더라고 있거든요. 그 조직이 있습니다. 강사는 환경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단체라든지 위탁교육을 해서 이수한 사람들이 우리 구에 39명이 있어요.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기후변화대응리더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 수업 때마다 9명이 돌아가면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명이라고 한 것은 보통 1명이 투입되는데 인원수가 15명 넘고 많다보면 2명까지 배치해서 순차적으로 순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강태섭위원

강사료가 올해는 540만 원인데, 내년에는 2,150만 원으로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종형

이종형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종형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같이 활용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예산은 본예산에만 들어있는 강사비만 보시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이 얼마였어요?
종형

이종형기후변화대응팀장

작년 주민참여예산 4,800만 원과 시 공모사업 2,000만 원으로 운영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렇다면 늘어난 것은 없네요?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431쪽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원해서 4,700만 원이 내년에 늘어났는데, 해마다 계속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내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0%가 늘어났는데 석면 피해를 입은 유족이나 환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올해까지는 국가기금에서 90%를 지원해 줬습니다. 예산편성을 안하고 간주처리해서 90%까지 지원했는데,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급했던 게 전혀 예산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에 의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변동된 금액은 미미합니다.

강태섭위원

우리 금천구에 석면피해구제 사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유족이 2명 있고 환자가 3명 있습니다. 총 5명이 있는데 유족은 3회에 걸쳐서 총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2년 동안 월 30만 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전체 금액 중에서 90%가 국가기금에서 지급되고, 시비 기금에서 7%, 구비 3% 해서 100% 지원했습니다.

강태섭위원

말씀 들어보면 유족보상은 끝났는데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예비비 성격입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내년에 신규로 등록될 분이 있어 한 명 정도 더 여유 있게 편성했습니다.

강태섭위원

거의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돈을 안대주고 지방자치 너네들이 해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현재까지는 90%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금천구에는 현재 환자가 3명 있네요?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족이 2명 있고, 환자가 3명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425페이지 코디네이터 운영, 어떻게 해서 187만 5,000원이 나온 것입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인건비는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지급하는 기준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종형입니다. 1일 6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 연차 포함해서 27일, 162만 원이 나오고,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김용진위원

다른데는 5만 원 기준인데 여기는 왜 6만 원입니까?
종형

이종형기후변화대응팀장

코디네이터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6만 원을 지급했고, 연속적으로 6만 원입니다.

김용진위원

426페이지, 수질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 7억 700만 원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이것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라고 해서 각 가정에서 나온 분뇨를 수거해서 서남물재생센터에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용진위원

우리가 주민들에게 받는 것은 얼마나 돼요?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우리가 주민들에게 받는 것은 2015년 기준으로 20억 정도 받았는데, 그 수수료는 대행업체에서 전액 다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행업체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 공과금 등 그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별도 예산으로 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수거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경비로 쓰고 분뇨처리는 구비로 지출한다는 것이죠?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수수료관리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하수도법 분뇨처리 의무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서울시 하수도 조례 31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다음, 대기환경 관리하는데 9,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금년에 몇 군데 했어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용진위원

지난번에 신문보도 났던 것이죠?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적발된 어린이집 계도도 하고, 어린이집도 환경개선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1년에 한번만 합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한 번만 합니다.

김용진위원

그런데 한번만 하는데 예산이 9,700만 원 들어갑니까? 학교는 할 필요가 없어요?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학교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김용진위원

석면피해는 어떤 경우에 석면피해를 구제해 주는 것입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70~80년대 이전에 건축을 하게 되면 위해물질은 사용규제해서 못하게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석면을 사용해도 규제하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오래된 건축물에는 사용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회문제가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용진위원

독산동 가면 슬레이트 시공한 집 많잖아요? 거기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의심이 가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을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요. 검사를 받아서 석면피해로 판정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서 결정해 줍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판정되면 그때부터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환자에게 요양생활수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김용진위원

석면피해대상은 3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1명 정도는 더 여유 있게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김용진위원

슬레이트지붕으로 되고, 슬레이트벽으로 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장주인이라든지 건물주인은 부담하는 것이 없이 무조건 국가에서 다해 준다는 것이네요?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여기에서 인정된 것은 국가에서 해줍니다. 집주인이라든지 사용자 이런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지급합니다.

김용진위원

공장의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할 때 어떻게......
원모

정원모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정원모입니다. 공장의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차후에 환경부에서 정책을 세워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자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주택은 몇 건이고, 건물은 몇 동에 몇 ㎡정도가 슬레이트지붕인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원모

정원모수질관리팀장

전체적으로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얼마나 돼요?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 다음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이것은 시흥4동만 먼저 해 주는 것입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시흥4동을 특화구역으로 에너지자립마을로 구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그 구역을 전체 50%, 지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듯이 올해 처음으로 3,000만 원 배정해 놓았거든요. 집약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시흥4동에 집중적으로 해서 효과를 구 전체로 파급시키려고 합니다.

김용진위원

3,000만 원이면......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보통 지급기준은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베란다에 놓는 소형은 한 개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3㎾당 50만 원씩, 서울시 자치구는 일률적으로 보통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50만 원,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제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구정질문 할 때 군부대 환경영향평가한 것 구청장은 개입 안하고 시정만 한다고 했습니까? 그때 어느 팀장이 얘기했습니까?
진덕

강진덕맑은공기팀장

맑은공기팀장 강진덕입니다.

김용진위원

서울시에서 심사 평가한 것은 없습니까?
진덕

강진덕맑은공기팀장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승인 나서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 결과 내려온 것 없느냐고요?
진덕

강진덕맑은공기팀장

지적사항이 있으면 내려오고 지적사항이 없으면 통보가 안옵니다.

김용진위원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진덕

강진덕맑은공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423쪽 우리집 미니발전소로 에너지 생산 도시 만들기 3,000만 원 있잖아요. 올해 신규 예산인가요?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떠한 장점이 생기는지,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태양광발전소를 가정에 설치하면 지금까지는 시에서만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시에서만 보조해 주었는데, 아파트는 10만 원씩, 3㎾ 설치시에는 50만 원씩 시비로 보조를 해주었는데, 13개 자치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별도로 올해 처음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아직 지급기준은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다시 정하겠지만 1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아파트같은 경우는 효과가 10% 정도, 전기세 1만 원 내면 1,000원 정도는 절약되고, 3㎾는 약 90%까지 절약이 됩니다. 10만 원 내면 약 9만 원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신 3㎾는 전체 설치비용이 700만 원 듭니다. 그리고 265㎾짜리 베란다형은 64만 원, 여기에서 10만 원을 지원하고 700만 원에서 50만 원은 시비로 지원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50만 원, 10만 원을 지원해서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드리고자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국가정책상 에너지 정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3㎾ 했을 때 몇 %가 절감된다고 했지요?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보통 90% 정도는 절감되는 것으로......

김영섭위원

3㎾의 한전전기료는 얼마정도입니까? 주택용과 영업용은 다르겠지요. 주택용으로 했을 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이것은 주거용인데요. 한전 요금단가는 계산 못해 봤고, 한 가정에 얼마씩 나온 것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가정의 고지서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한전에서 데이터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에너지 정책도 좋고, 원전 하나 짓지 않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가 국가권장사업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게 지역주민들에게 실익이 오고 건축과는 설계를 할 때 태양광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친환경 건물을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요. 과연 이 예산이 지역주민에게 몇 명이나 특혜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를 계산해서 서울시 예산이 보조되었잖아요. 10만 원, 50만 원 하면 몇 가구에 혜택을 주나요?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현재까지 금천구 전체 505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52㎾를 공급했는데 아파트와 주택은 구별은 못했기 때문에 이 가구수 중에서 아파트는 10만 원씩 지원했고, 주택은 50만 원씩 주거 지원했습니다. 지금현재 505가구가 우리 금천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쪽에서 440쪽, 설명자료 487쪽에서 497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437쪽, 지가조사 개발부담금 부과, 이 부분이 전년대비 41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요. 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한철

송한철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업무는 토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주택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지목변경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착공시점의 지가와 준공시점 지가와 차이가 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익금을 환수하거든요. 그에 따른 부담금 산정비로 4건을 이번 예산에 새로 올렸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심의 시간에 공시지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구 공시지가는 실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한철

송한철부동산정보과장

67%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국가정책은 언이까지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나요?
한철

송한철부동산정보과장

명확하게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민선5기, 6기 들어오면서 우리 구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공시지가가 높아져서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세와 결부된 일입니다. 자꾸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타 구 사례와 비례해서 완충작용을 해야 할 것이다. 공시지가를 계속 높이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주민도 생각해야 한다. 재산세와 결부된 일이기 때문에 수위조절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맞는지, 타 구 사례를 보면 타 구는 땅값이 공시지가와 현시세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은 중간 이상 안올라가면 돼요. 다른 것은 우리 구가 앞질러 가더라도 재산세 문제니까 적당하게 수위조절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철

송한철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각종 세금 부과기준으로 적용하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자체를 개별토지별로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표준지를 적용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표준지 자체는 개별토지별 용도와 비슷한 지점에 비슷한 용도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군데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92필지 정도 선정되어 있는데요. 그 선정을 국토교통부에서 한 다음에 그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적용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표준지 자체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일반경제지가 동향이라든지 일반경제동향을 살펴서 지가 변동률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 저희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인접 광명시나 구로, 관악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끔, 저희가 약간 떨어지는 수준으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정리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편으로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을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탄력성 있게 하라고 지적하는 것이고요. 438쪽, 도로명 주소 관리 151만 7,000원이지만 전년대비 예산 증액이 되었고요. 지금도 4,454만 5,000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죠?
한철

송한철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올해 도로명 주소 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오르는 부분은 도로명 주소사업 기본도 위치 확정 개선사업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에 대한 비용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올랐습니다. 194만 2,000원이 올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책정되어 내려온 금액입니다. 행정자치부 단가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영섭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라고 했어요. 이미 건물에는 거의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한철

송한철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는 다 붙어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은 행자부의 지침이고 성격상 유지단가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나요?
한철

송한철부동산정보과장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이미 행자부에서 구축되었고, 도로명 쓰는 것을 연간단가와 비슷한 유지단가로 해석해도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과장께서 설명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도 하고 이러한 부분에 사용하는 예산 같은데, 그 부분 제가 납득이 안되어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세요.
한철

송한철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주소 사업의 전반적인 예산은 안내지도와 홍보물 제작, 현수막 및 도면 출력용지, 도로명위원회 참석수당과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도로명판 지지대를 관리하는 유지비용과 관리하는 시스템, 방금 말씀드린 도로명사업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책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한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박문호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박문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3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53쪽부터 5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2005년에 설치되어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6년 말 기금잔액은 25억 9,983만 4,000원으로 2017년 수입은 6억 6,842만 9,000원에 지출은 2억 5,000만 원으로 4억 1,842만 9,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 말 조성액은 30억 1,826만 3,000원이 될 것입니다. 주요재원은 구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55쪽부터 57쪽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규모는 각 각 32억 6,826만 3,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5,936만 5,000원, 예치금 회수 25억 9,983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906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에 1억 5,000만 원, 안양천 수해복구 정비사업에 8,000만 원, 제설현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00만 원, 금고 예치금으로 30억 1,8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전영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심입니다. 2017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실적 및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의 주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2016년 수입액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2,764만 3,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856만 원, 집행액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등 2억 3,0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총 25억 9,983만 4,000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5,936만 5,000원과 일반회계전입금 6억 906만 4,000원 및 2016년도 이월금 25억 9,98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3,842만 9,000원이 증액된 총 32억 6,826만 3,000원이며, 지출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및 안양천 수해복구 정비사업비 등 2억 5,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총 30억 1,826만 3,000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로 재난위험에 대비한 본 기금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획된 안으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본 기금의 효율적 운용은 물론 재난 위험시설의 사전 점검과 자연재해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예상에 대비하여 철저한 계획과 준비 등 주민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51쪽부터 59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지하펌프모터가 몇 대 있지요?
기찬

윤기찬치수팀장

치수팀장 윤기찬입니다. 800대 정도 됩니다.

김용진위원

언제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 작동됩니까?
기찬

윤기찬치수팀장

매년 수방 전에 기전팀에서 확인합니다.

김용진위원

이사하면서 입주자들이 가져가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기찬

윤기찬치수팀장

집주인에게 주기 때문에 세입자가 가지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집주인에게 책임 있다는 것이죠? 100% 가동할 수 있고요?
기찬

윤기찬치수팀장

예.

김용진위원

침수되는 지하주택이 몇 곳이고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기찬

윤기찬치수팀장

4개 구역으로 가산동, 시흥1동, 독산1·2동을 취약지구로 잡고 있습니다. 가산동 지역은 하수관 정비를 다 해서 그쪽은 많이 안나고, 시흥1동 지역에 주로......

김용진위원

시흥1동 지역을 한다고 하면 별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하는 것과 지하에 물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별장에서 내려오는 저류조 만들었잖아요. 일반주택 저지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를 집집마다 준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요.
기찬

윤기찬치수팀장

저류조는 빗물을 가두는데 목적이 있고요. 이것은 물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펌핑하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펌핑하는 것이니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기찬

윤기찬치수팀장

예.

김용진위원

지출계획에 2억 5,000만 원을 지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양천 수해복구정비사업에 8,000만 원, 제설현장관리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 지하주차침수방지사업에 1억 5,000만 원 있는데, 지하주차침수방지 사업하는데 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기찬

윤기찬치수팀장

신청을 받아서 설치했는데요.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대문이나 창문에 물이 못들어오게 막는 물막이판, 지하화장실이나 싱크대 역류하는 것을 막는 시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수중펌프 이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은 520개소 해서 1억 5,000만 원......

김용진위원

작년에도 2억 3,000만 원 썼잖아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2억 3,000만 원은 침수방지 1억 5,000만 원과 안양천 물난리 대비하기 위한 8,000만 원 그래서 2억 3,000만 원이고요. 1억 5,000만 원은 시 기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줘서 3억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김용진위원

예치금은 얼마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예치금은 연말에 30억이 될 것이고요. 지금현재 28억 1,7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침수방지와 수해복구 외에는 안쓰고 있고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기금은 어떤 예산으로 기금 적립하는 것이죠?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구 세입에 1%, 작년에는 5억 얼마에서 6억 얼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호

박문호안전건설국장

전입금 구세입은 최근 3년 지방세 중에도 보통세의 1%입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호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박문호안전건설국장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4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치되어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6년 말 기금잔액은 6억 8,242만 6,000원으로 2017년 수입은 2억 원에 지출은 2억 70만 원으로 70만 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 말 조성액은 6억 8,172만 6,000원이 될 것입니다. 주요재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나 서울시로부터의 보조금 등입니다. 65쪽부터 69쪽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규모는 각각 8억 8,242만 6,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 수수료 5,000만 원, 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불법고정광고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4,0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9,0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8,242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설치 3,000만 원,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 1억 7,000만 원, 금고 예치금 6억 8,1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전영심전문위원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설치한 기금이며, 2016년 운용실적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실적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운용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총 6억 8,242만 6,000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증지수입 5,000만 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이행강제금 4,000만 원, 과태료 9,000만 원, 2016년 이월금 6억 8,24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47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8억 8,242만 6,000원이며, 지출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설치비 등 3,070만 원, 간판개선비 보조금 지원 1억 7,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총 6억 8,172만 6,000원입니다. 본 기금운용안은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간판디자인 개발비 지원을 통한 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획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내실을 기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61쪽부터 71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보충답변하는 팀장님들께서는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68쪽, 민간이전 1억 7,000만 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재명

천재명건설행정과장

68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7,000만 원 기금운용이 잡혀 있는데요. 2016년 전반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8월에 가산동 32번지 일대 간판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간판과 점포수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점포수가 68개소이고 1개 점포당 250만 원을 예상해서 250만 원 곱하기 68개소 해서 1억 7,000만 원 기금운용계획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기금만 형성해 놓고 아직 사업은 안했지요?
재명

천재명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시 지적하면 기금은 사용용도에 맞게 잘 쓰리라고 봅니다. 1식에 250만 원 정도 좀 더 세심히 따져서, 현재 LED간판이 많이 저렴해졌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되리라 봅니다. 시비 일부분 있지요?
재명

천재명건설행정과장

아직 시비는 확정된바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구비를 편성했으면 시비도 편성이......
재명

천재명건설행정과장

시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그때 가서 수입계획을 변경해서 시비 확정지어 편성합니다.

김영섭위원

지금현재 우리 구비만 편성했지만, 시 공모사업으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대상지로 올렸으면 거기에서 선정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안되었을 때는 이 돈 가지고 쓰면 되지만, 되었을 때는 시비를 최대한 공모사업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옥외광고기금의 조례·규정에 자부담의 원칙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잘 써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잘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시비 공모사업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재명

천재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지난번에 10만 원씩 부담해서 했고, 이것은 주민들이 250만 원씩 부담하는 것입니까?
재명

천재명건설행정과장

68쪽에 250만 원 곱하기 68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부담 비율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가산동 32번지를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타당성조사를 할 것입니다. 하면서 점포주들에게 자부담 몇 %라고 알리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용진위원

68개소는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명

천재명건설행정과장

최대 250만 원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자부담 10%라고 하면 250만 원 중에서 10%는 점포주에게 자부담을 시킬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문호

박문호안전건설국장

이것은 계획이니까 승인을 그렇게 해주시면 자부담이나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비가 확정되면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것이고,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자부담을 부담하게 되면 지출계획 승인한 것을 절감해서 집행하고 남으면 적립금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때 당시 무료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잖아요.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100% 다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무료로 해 준다고 했다가 10만 원씩 부담해서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앞으로 주민은 10%만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요?
문호

박문호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천 과장님이 10만 원을 10%라고 잘못해서 말씀드렸는데, 맛나는 거리 10만 원을 자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점포주가 10만 원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10만 원 자부담해서 구비가 절감되면 세이브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용진위원

점포주는 10만 원씩 부담한다......
문호

박문호안전건설국장

그런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호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박문호안전건설국장

도로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76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1999년에 설치되어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6년 말 기금잔액은 12억 5,044만 8,000원으로 2017년도에는 수입은 6억 원에 지출은 10억 320만 원으로 4억 320만 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 말 조성액은 8억 4,724만 8,000원이 될 것입니다. 주요재원은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등입니다. 77쪽부터 80쪽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규모는 각각 18억 5,044만 8,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 3,422만 원, 원인자 부담금 5억 6,578만 원, 예치금회수 12억 5,044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일반운영비 32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 연간단가비가 10억 원, 금고 예치금으로 8억 4,7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전영심전문위원

2017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이 기금의 재원이며, 2016년도 기금운용실적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실적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드린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의 2016년도 기금운용실적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만 원과 일반부담금 5억 2,800만 원으로 2016년도 수입내용은 총 5억 6,300만 원이고 집행액은 도로굴착복구사업 등 7억 2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총 12억 5,044만 8,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3,422만 원과 일반부담금 5억 6,578만 원 및 2016년도 이월금 12억 5,04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2,775만 2,000원이 감액된 총 18억 5,044만 8,000원이며, 지출은 도로굴착업무책자 구입 외 물품구입비 등 320만 원과 도로굴착복구공사비 10억 원으로 전년대비 도로굴착공사비 3억 원이 증액된 2017년도말 현재액은 총 8억 4,724만 8,000원입니다. 본 기금은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통행불편 최소화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본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획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4년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기금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으로 본 기금의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기금의 운용 및 굴착공사에 대한 철저한 검토·관리·감독 등을 통한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73쪽 82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78쪽, 기금이 전년대비 4억 3,200만 원 정도가......, 원인자부담금이 적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조성액이 12억 5,488만 원이고, 2017년도에 3억 정도가 더 지출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의 경우에 보도공사비가 9,000만 원, 도로시설물 공사비가 7억 원입니다. 일반예산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하고, 그동안 굴착복구된 시흥대로의 복구가 미흡해서 내년도에 3억 원으로 기반시설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영섭위원

도로굴착공사를 지금현재 롯데캐슬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도로포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그것은 롯데캐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레미콘이나 대형차들이 드나들면서 우리 도로를 파손시켰잖아요. 그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데 기금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본인들이 도로공사를 하는 것인지?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그것은 특별시도이기 때문에 도로사업소에서 관여하게 되고요. 저희 굴착기금은 구비라서 구도만 해당 됩니다.

김영섭위원

지금현재 롯데캐슬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도로포장을 하잖아요. 아스콘의 두께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원하는, 이게 국도지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1번 국도, 서울특별시 시흥대로입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 검토해 봐야 될 게 다른 도로포장을 하면 평상을 하고 두께가 15㎝면 15㎝, 10㎝면 10㎝로 하는데, 제일 가장자리 쪽은 두께를 두껍게 한 것 같고, 도로 있는데는 전혀 긁어내지 않고 거기에다 5㎝정도 두께로 포장하고 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온도가 30도, 4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두께가 얇으면 자연적으로 대형차들이 지나가다보면 아스콘이 녹아 도로가 밀리잖아요.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지금 시흥대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자리 차선 1개 차로가 확장되었습니다. 그 부분 80㎝가 포장단면입니다. 아스콘 같은 경우는 표층이 5㎝, 중층이 15㎝, 혼합기층 등해서 총 80절을 굴착하게 되고요. 5㎝정도 평상을 2차로, 3차로 말씀하신 부분은 롯데캐슬공사로 인해서 중앙차로 반차선은 다 시공해라. 공사차량이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김영섭위원

그것은 기금과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현재 임시세외수입이 5억 6,780만 원이잖아요. 감액된 것이 1억 717만 원입니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77쪽, 자금수입 총괄의 수입계획에서 기타수입 5억 6,578여만 원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예상해서 굴착기금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가정하수도에서 예상해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내년도에는 5억 6,578만 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전년도는 확정된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더 감소를 예상해서 좀 적게 잡은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원인자부담금을 제대로 정해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 그부분에 방법은 없나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금천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도로라든지 보도를 다녀보시면 노후된 도로도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좀 더 보완하여 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3억을 더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주민을 위해 도로포장하는데 있어서는 반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로포장하기 상수도공사라든지 도시가스공사라든지 도로를 파헤친 원인자행위가 일어날 부분은 몇 개월 전부터 사전에 통보해서......, 도로포장한 후에 다시 도로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구에 비일비재해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예측하고 철저하게 그 구간에 사업을 하고 하수도공사라든지, 통신 이런 부분의 수도공사를 매칭해서 충분히 해야지 자꾸 도로를 짜깁기하다 보니까 겨울에 제설제로 인해 포토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틈새만 있으면 물이나 제설제가 녹아 들어가면 틈새부분에 성애가 끼어요.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다시 파손되고 도로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좀 더 지역주민들과 상수도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공사에 문제가 있으면 3개월 전에 하도록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굴착복구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공사장 같은 경우에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가정하수도 지하시설물 4~5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각 기관의 공사시기나 일정들이 상당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한번만 굴착해서 중복굴착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어느 골목에 건축공사가 이루어지면 옆집도 건축공사가 쭉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리 건축허가를 파악해서 아니면 주택가 주변을 파악해서 반영하면 그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현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도로포장한지 불과 한두달도 안되었는데 가서 보면 도로굴착을 하고 있어요. 주인의식인지 뭔지 몰라도 화가 나요. 왜 저런 것을 미리 예측 못하고, 저 사람들이 한달 먼저만 공사했으면 도로수명 이런 부분이......, 건축과나 상위기관과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좀 더 흠집을 덜 내는 그런 부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관련해서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통보해서 모든 기관들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 사업시기라든지 공사기간 연장이라든지 병행굴착을 유도하든지 그런 부분을 심의회를 거쳐서 최대한 중복굴착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도로복구신청 들어왔는데 복구하지 말라고 한 게 몇 건입니까? 서울시 50m 도로변이나 시도에서 도로굴착복구할 때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차도 같은 경우는 3년을 통제하고 보도 같은 경우는 2년을 통제합니다. 그런 부분 이외에 부분적으로 굴착하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생활과 연결되는 사업이라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50m도로는 시도이니까 시에서......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복구는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50m 도로라도 도로굴착복구는 구청에서 내주는 것이죠?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허가만 내주고 있습니다. 복구는 도로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용진위원

복구하는 감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죠?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시설관리공단에 감리용역을 주었습니다.

김용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청에 나와 있지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우리 구청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남부도로사업소가 저희 관내거든요. 남부도로사업소에서 나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지금 골목마다 집이 20채가 있다고 가정해 봐요. 중간에 건축허가가 봄에 들어오고 또 하나가 가을에 건축허가가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스관을 묻든지 수도관을 묻게 되면 굴착심의 다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목길에 이번에는 언제 굴착하니까 집지을 사람은 미리 굴착복구신고하라고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골목길 같은 경우나 대로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주공급관이 있고 가정인입관이 있습니다. 보통 신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관이 이미 있으니까 신축공사자 집 앞에만 연결하게 됩니다.

김용진위원

하수관도 있잖아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주관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집 앞에 불과 2~3m 거기만 굴착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 통신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에 동시굴착해서 여러 군데 굴착하지 않아야 포장상태도 양호하고 그런 것을 유도해야 하는데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건축과와 협의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구 소식지 같은데라도 그런 것을 홍보해서 어느 골목에는 못한다 된다 이런 것도, 주민들이 보지 않겠지만 동사무소에 그런 부분을 홍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홍보가 안되어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저희가 더 강화해서 하고 있는 업무가 건축과에서 건축사용승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협의해 줍니다. 모든 도로의 파손은 굴착원인자가 파손하거든요. 특히 건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앞에 경계석이라든지 측구, 차도라든지 다 회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원인자 건축주가 하도록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것도 그래요. 너무 좁게 하는 것 같아요. 이만큼 굴착했다면 차가 다니려면 이 정도 해야 좋을 것 같은 데 이렇게만 파거든요.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최소 차도굴착폭이 1.2m입니다. 보도는 80㎝이고요. 과다하게 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김용진위원

규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최소 굴착폭이 차도 같은 경우 1.2m입니다. 차도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 굴착부분만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로단위로 더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 자체를 그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이 분야가 어려운 부분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78페이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그것은 2017년도 조성액입니다. 앞 페이지를 보시면 올해말 조성액입니다. 12억 5,044만 8,000원.
문호

박문호안전건설국장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관·항이 이렇게 분류되어서 명칭은 보존수입 등 내부자거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측해서 이 수입은 전문위원이 표현한대로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이월금입니다. 원래 지침 자체에 보존수입 및 내부자거래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예치금 회수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6m도로든, 8m도로든 카트해서 재포장하게 되면 주민들이 다시 해달라고 하는 민원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되면 재포장해 주거나 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죠?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대로 같은 경우는 포장상태 조사장비가 있습니다. 포장 아스콘층 밑 기층까지 조사하는 장비가 있고요.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작년에 도입된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육안으로 상태를 판단해서 복구하든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과장님, 도로굴착기금 문제니까 기금사용의 타당성 있는지 행감 때 봐야 할 것이고, 도로포장을 하면서 포트홀현상이라든지 성애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두께를, 1㎡에 몇 루베를 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정도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야지. 도로포장하는데도 제가 안 가 본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몇㎡을 했고 몇 루베를 사용했는지 산술적으로만 하지 말고, 제가 2012년도에 모 과장님이 계실 때에 몇 ㎝나 했는지, 예를 들어 13㎝ 가운데 포장했다는데 도로측구 쪽은 3㎝이고 안에는 8㎝입니다. 13㎝로 몇 루베했다고 해서, 회사가 연간단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소란이 있었던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으로서의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한번 정도는 현장중심으로 몇 루베 정도는 타당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박문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안전건설국 예산 규모는 총 206억 6,446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7억 9,66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1,33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28억 6,78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7,7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에 172억 6,99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27억 8,3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6억 1,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3쪽에서 453쪽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 2017년도 예산 규모는 총 16억 1,010만 3,000원으로 2016년 대비 7억 7,29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난안전관리에 5,607만 3,000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44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비로 2억 6,699만 8,000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 1,626만 원, U-통합운영센터 CCTV시스템 운영에 4억 1,96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177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906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4쪽에서 463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 예산규모는 총 5억 2,938만 3,000원으로 2016년 대비 5억 2,17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7,665만 9,000원,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 1,006만 원, 교통개선사업비로 2,276만 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1,076만 7,000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7,650만 2,000원,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186만 9,000원,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 3,148만 5,000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9,92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212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4쪽에서 469쪽 건설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행정과 2017년도 예산 규모는 총 3억 351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8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 1,500만 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비 2,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공단경상전출금 2,429만 1,000원, 보행자 통로 안내 픽토그램 부착 900만 원,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403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쪽에서 482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2017년 예산 규모는 총 27억 424만 3,000원으로 2016년 대비 7억 2,27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정비 및 과속방지턱 도색 등 7억 원, 제설대책 체계 구축비로 1억 7,365만 1,000원, 보도 유지관리에 9,120만 원, 도로조명시설 가로등 관리 6억 523만 9,000원, 도로조명시설 보안등 관리에 4억 7,07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6,822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쪽에서 495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2017년 예산 규모는 총 26억 4,936만 4,000원으로 2016년 대비 7,69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4억 9,000만 원,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에 6억 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3,420만 6,000원, 안양천 편의시설 관리용역비 1억 2,000만 원, 안양천 하천시설물 정비관리에 2억 원,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비 1억 471만 2,000원, 주민친화형 하천조성사업 용역비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1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7쪽에서 741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17년 예산 규모는 총 128억 6,786만 4,000원으로 2016년 대비 15억 7,7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 관리에 3억 4,651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공단경상전출금 29억 9,436만 3,000원, 주차환경개선 불법 주·정차 단속에 3억 591만 6,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설치비 6,000만 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2억 4,038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65억 5,767만 7,000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설물 정비 8,945만 6,000원, 주차관리 예비비 6억 원, 행정운영경비 12억 8,734만 6,000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안전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긴축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박문호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433쪽에서 453쪽, 설명자료 501쪽에서 505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사회복무요원 3,40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인원이 감소되어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보면 70명을 신청했는데 55명이 왔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은 제대로 주는데 행정요원은 계속 줄이는 실정입니다.

김용진위원

내년에 더 줄어들겠네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는 40명 신청해서 25명 받고, 내년에는 30명 신청했는데 얼마 올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41만화소 CCTV 교체, 가능하면 예산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금천구에서 80~70건이 CCTV 때문에 경찰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41만화소가 239대 있는데 교체하는 비용 2억 1,000만 원과 U-통합운영센터 1,9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발표만 해두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결위 때 논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01페이지 보시면 재난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 6만 원에 240가구를 했는데 240가구는 어떻게 선정한 것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하고 있는데요. 1,440만 원을 6만 원으로 나누면 240가구인데, 저희들이 올해 목표는 606가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408가구를 했습니다. 산출내역이 수수료입니다. 안전공사에 6만 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예산에 맞춰서......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많이 딸수록 시에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증액을 시켰는데 많이 시킬수록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홀몸어르신들 집에 가서 정기안전점검 해주고, 조그만 것은 즉시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 기술사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일당수수료가 26만 4,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만 원이면, 그 정도 수준의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인가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파트 직원들이 나옵니다.

류명기위원

전문기술사나 건축사가 아닌 사람들이군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그 분야에 전문 전기기술자입니다.

류명기위원

건축사나 기술사 같은 경우는 26만 4,000원 같은데......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단가를 조정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류명기위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240명이 되었네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240가구인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시비 2,200만 원 정도 더 받으면 606가구를 할 수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홀몸어르신이나 한부모가구 등 선별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것 같은데, 거꾸로 예산에 맞춰서 수수료를 나누다보니까 240가구가 되었네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사정상 조금씩 늘려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사회복무요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헷갈리는 게 220명은 무엇이고, 55명은 무엇이고, 30명은 무엇입니까? 산출근거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간담회비는 7,000원씩 해서 220명 되어 있고, 나머지는 55명씩 되어 있고, 피복비는 30명 되어 있고, 산출이 왜 다 다르죠? 220명은 무슨 숫자이고, 55명은 무엇이고, 30명은 무엇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220명은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는 숫자이고, 55명은 순수행정요원으로 저희들이 봉급을 주는 사람, 나머지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 각 과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저희들이 월급을 지급하고 나머지 사회복지요원으로 나온 사람들은 복지정책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 안 된 것입니다.

류명기위원

220명은 전체 숫자이고, 55명은 순수행정요원, 30명은?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신규로 30명을 신청했습니다. 각 과에 수요조사해서 30명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병무청에 신청한 것입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445쪽입니다. 시설안전점검 예산이 전년대비 2억 4,246만 8,000원이 절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작년에 독산동 범죄 없는 마을 공사가 끝나서 이번에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올해는 왜 안하셨어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일단 독산4동에 해서 효과를 보고......

김영섭위원

얻어진 효과는 무엇이죠?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12월 16일날 준공이 됩니다.

김영섭위원

아직도 준공이 안되었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계속 용역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주민의견 수렴받고 해서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고, 나머지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조명등 같은 것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현장을 안가 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겠지만, 그때 담장 문제 제기했던 것 충분히 고려해서 개선이 되었나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지금 골목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김영섭위원

밝아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부분 담장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애초에 사업을 계획을 했던대로 완료가 되었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애초에 밝기, 페인트칠하고 벽화 그리는 것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마무리 단계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11월말에 마지막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동안 도로포장 등 기본적인 것은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계속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에 맞게 예산이 쓰였으리라 봅니다. 과장님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안심골목길, 원래 사업명칭이 범죄 없는 안심마을 조성 사업이었잖아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을 쓴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물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유념해서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446쪽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 예산이 7,783만 4,000원이 절감되었어요. 인원이 줄으니까 민방위 요원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여기 주가 방독면 보급에 있습니다. 방독면을 작년에 2,000개를 했는데,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봐서 시비 50%씩 나오는 것인데요. 2,000개 했는데 이번에는 400개로 저희들이 서울시 평균보다 많다고 해서 400개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많이 샀고 25개 자치구에 맞추다보니까 올해는 400개로 낮추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줄었다는 것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그게 6,000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김영섭위원

방독면을 400개만 하면 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몇 개이고, 그 방독면 이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현재 5,02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형 4,748개, 한국형 280개 해서 5,02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홍영입니다. 한국형방독면은 군에서 쓰는 방독면을 말하는데요. 한국형은 280개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280개를 구입한 용도가 무엇이죠?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민방위 간부용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구입한 것이고요.

김영섭위원

각 동에 몇 개씩 비치되어 있습니까?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동에 15개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한국형방독면은 비상시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을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 군용과 똑같이 K1방독면, 그 부분의 성능이 국가적으로 인증되어 있잖아요. 그 방독면 수명은 몇 년입니까?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밀봉상태로 보관했을 때 10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옛날처럼 엔돌핀주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폐기처분 했나요?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예.

김영섭위원

구형방독면은요?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다 폐기처분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5,028개 이것은 어떤 용도에 쓰실 것입니까?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이것은 각 동에 보급해서 민방위대원용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밀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수명이 10년 가나요? 이 방독의 이름은?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일반방독면입니다.

김영섭위원

일반방독면은 한국형방독면 K1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일반방독면은 주로 대피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임무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지에서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대피할 때 쓰는 대피용방독면이기 때문 한국형방독면보다는 수명이 짧습니다.

김영섭위원

질적인 부분은?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질적인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단 방어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동행정사무감사를 다니다보면, 본 위원도 방독면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이 부분 때문에 공무원노조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방독면은 우리가 전쟁시라든지 위급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보니까 방독면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고 어디에 있는지, 정말 위급상황시 방독면을 착용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겠는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충분히 교육시키고 관계 공무원들이 자기 방독면이 어디에 어떻게 있어야 되고, 화재시 비상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여기 보면 소화기가 있잖아요. 소화기가 비치된 이유가 무슨 이유인줄 아세요? 비상시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소화기를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 북한 대치국면에 있는 휴전시기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과 일어날 일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런 의도로 방독면을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하잖아요. 이 방독면이 예전에 3,800개 정도가 있었어요. 구형 5천몇백개 다 폐기처분 했잖아요. 수명이 10년이다 보니 관리상태라든지 추후에 비상시가 아닌 현 시국에 방독면 구입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지만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지 않는가를 지적을 해 봅니다. 여기서 정리하자면 물론 예산 줄은 것은 방독면이 우리 구가 국가가 요구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이죠. 타구와 비교할 때 적정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예산이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450쪽 주민통합 U-통합 안전도시망 구축 4억 9,223만 6,000원이 감추경 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세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14억을 받아와서 자가통신망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하다보니까 통신사에 322회선의 전용회선비 내던 것을 1회선만 남기고 다 자가통신망으로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U-통합시스템에 자가망 구축하는데 총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1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자가망 구축을 했습니다. 이 자가망을 구축하기 전에 통신사에 용역 연간단가식으로 지불했던 통신요금은 얼마였죠?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작년에 보면 3억 4,610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연간단가식으로 통신망 구축을 해서 통신료로 쓰는 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가망구축에 13억 5,000만 원을 하니까 1회선비를 제외한, 1회선비 연간단가 얼마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1회선에 8만 8,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8만 8,000원이면 1년 연가단가가 총 얼마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8만 8,000원 곱하기 12월 해서 105만 6,000원입니다.

김영섭위원

자가망을 구축했잖아요. 자가망 수명은 몇 년입니까?
팀장님, 지금 팀장님의 답변이 과연 옳은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가망 구축했으면 거기에 대한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됩니다. 5년에 장비가격이 얼마인지도 책정해야 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자가망 구축이 맞느냐 통신망 구축이 맞느냐. 그때도 9억 8,000만 원만 있었으면 2010년도에 자가망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자가망 구축을 하기로 하고 추경 때 예산편성 했어요. 우리가 2010년 7월 1일 U통합시스템을 했어요. U통합이 서울시에서 7번째로 우리 구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에서 자가망 구축한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고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 그때 당시 41만 화소, 150만 화소, 100만 화소 수없이 CCTV 변화가 온 것입니다. 자가망 구축을 할 때 9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때 담당한 국·과에서는 실질적으로는 5년에 한번씩 장비, 내구연한이 지남으로 해서 장비가 고장날 우려가 있어서 이 장비를 구축하려면 돈이 얼마가 드니까 차라리 통신망으로 하는게 낫다고 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어요. 그때 당시 관계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3억이면, 12억을 썼잖아요. 13억을 써서 중·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통신망을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6년 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년 동안 3억씩 주었으면 18억을 지불했습니다. 9억이면 자가망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때는 타당성 사전심의를 정확히 해서 무엇이 우리 구에 득이 되고 어떤 것이 우리 구비를 아낄 수 있고 실용적인지 따져야 한다. 2010년도에 자가망 구축을 했더라면 현재 우리는 약 10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본 위원 또한 자가망 구축에 앞장섰던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비관리, 종합시스템 장비가 고가이지요. 장비 관리에 최우선의 노력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게끔 자가망 구축에, 애초에 구축했던 용도대로 장기간 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앞으로 장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454쪽에서 463쪽, 설명자료 506쪽에서 524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연간 교통사고로 훼손되는 교통시설물은 얼마나 됩니까?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사실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저희가......

김용진위원

지금 예산상으로는 9,8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교통시설물 시설비 및 부대비 9,855만 5,000원이거든요. 이것을 보고 저는 1년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시설물이 몇 건이 파손되고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데 보상처리 받은 것은 몇 건에 얼마이며, 보상처리하지 못한 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이걸 알고 싶거든요.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여기에 편성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사고도 있고요. 또 저희가 수시로 추가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볼라드 같은 게 수시로 훼손되거나 파손되고 또 신설할 때 필요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용진위원

제 얘기는 금년 한 해 동안 교통사로 인해 교통시설물이 몇 건이나 파손됐고, 피해액이 얼마, 또 파손된 것 중에 구상권을 행사한 게 몇 건에 얼마이며, 못 받은 게 얼마인지 알고 싶거든요.
관우

정관우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정관우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통계자료를 뽑아서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이후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통계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추정이 됩니까?
관우

정관우교통시설팀장

원인자를 찾아서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율은 약 3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등에 사고가 접수된다거나 CCTV로 확보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김용진위원

지금 대로변에도 교통 관련 해서 CCTV가 많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우

정관우교통시설팀장

지난번 독산역 앞에 마을버스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사고가 커서 경찰에 접수가 되어 경찰 입회하에 사고처리가 됐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경미하게 치고 자진 신고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CCTV를 확인해 보려고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관우

정관우교통시설팀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 원인자를 찾아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때마다 원인자 찾아달라고 공문을 보내지요?
관우

정관우교통시설팀장

네.

김용진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 청구된 것은 얼마입니까?
관우

정관우교통시설팀장

그 자료는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지금까지 대충 금년에 얼마를 청구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관우

정관우교통시설팀장

그 자료는 뽑아 놓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

다음 자전거이용 및 교통시설물 관리를 보면 1억 3,000만 원만 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감액 됐어요?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시 주민참여예산 3억 원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 3억이 줄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금천구 자체적으로 자전거도로로 확보할 예정인 도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 확보는 구 차원보다는 시하고 협의해서 주로 많이 하는데요. 지금 현재 롯데캐슬이 들어오면서 주변의 교통환경이 변할 때 그럴 때 자전거도로를 새로 확보하게 되고요.

김용진위원

롯데캐슬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전거도로 계획이 없었어요?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는 시에서 예산확보를 하거든요. 예산을 자치구로 내려주면......

김용진위원

그러면 자체 계획은 없다는 겁니까? 시 주관으로 하더라도 구 자체에서 계획이 있어야지 시에서 공모하라고 할 때 올릴 것 아닙니까. 그냥 그때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올립니까?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현재 자전거도로는 크게 주변의 환경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신설 할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구별로 면적이나 인구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주면 거기에 맞춰 대부분 신설보다는 정비, 보수 부분이 많습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양천만 하더라도 자전거도로에 안전시설을 한 도로가 있고 그냥 선만 그어진 도로가 있잖아요. 내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러면 어떤 도로가 주민들이 안전할까요?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안전시설이 설치된 곳이 안전하겠지요.

김용진위원

그럼, 되어 있는 곳은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되어 있어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

우리 구는 안양천만 기준을 했을 때 선만 그어져 있는 곳은 몇 m이고 안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m입니까?
관우

정관우교통시설팀장

안양천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행자를 위한 휀스 같은 것은 설치가 안되어 있고요. 자전거도로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벚꽃로나 두산로 같은 곳은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안양천 관계는 치수과에서 해야 되고 일반 도로상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관우

정관우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일반 도로상에 선만 표시되어 있는 곳하고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관우

정관우교통시설팀장

두산로에 약 500m정도가 휀스가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우

정관우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14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의 징수율을 보니까 2015년도는 32.6%이고 2016년 8월말 현재 31.3%인데 매년 평균이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이 저조한데요.

류명기위원

보니까 공교롭게도 매년 약 3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매년 그 정도 수준인 겁니까? 여기에 2015년도하고 2016년도만 나왔는데, 5년을 보면 보편적으로 평균치가 32% 정도 되지 않느냐.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매년 거의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32%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원인은 뭡니까?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 자체가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렵습니다.

류명기위원

왜 하필이면 매년 32%가 되는지 마의 32%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인데 저희가 징수율을 제고하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특성상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거나 또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행정벌 성격이거든요.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많아요. 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이런 차들이 소유가 불분명한 채권 채무로 인해서 본인은 소유권 이전을 수년 전에 했는데 지금도 본인 명의로 했다는 사건사고 차량이 많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인데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방치 자전거와 방치 차량에 대해서 최근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오토바이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신고를 했는데 바로 수거를 하지 않더라고요. 와서 사진을 찍고 스티커를 붙여 놓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 주변을 빙빙 돌면서 민원처리를 하느라 일부러 한 건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봤어요. 제가 직접 신원을 밝히고 하니까 금방 나와서 사진 찍고 스티커 붙이고 며칠 경과 후에 수거를 해가요. 안양천에 가면 육안으로 봐도 장기간 방치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토바이도 그런 게 있고요. 자전거는 어떻고 오토바이는 어떻고 차는 어떻고 발견한 시점으로 해서 타이밍이 어떻게 됩니까? 신고해도 바로 끌고가지는 않더라고요.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 자전거 차량은 대부분 신고사항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소유자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즉시 견인하는 게 아니고 예고장 스티커를 1차 2차에 걸쳐서 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견인회사에 연락해서 가는 데까지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이경옥위원장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시간 절약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업 예산심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455쪽에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에 전년 대비 감소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점차 교육횟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등 전문강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방문교육도 하고 체험교육도 병행하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교육비이고요. 또한 하교 때 워킹스쿨이라고 해서 안전한 하교를 위해서 안전지도사가 같이 동행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456쪽.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업무추진비 있죠. 설명해 주세요.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했습니다만 일정 기간 워킹스쿨하는 관내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전문강사들하고 간간히 문제점이나 간담회도 하고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학교에 신청했다가 그만둔 학생도 있고 추가요구하는 것이 수시로 있을 때마다 면담도 합니다.

김영섭위원

금천구 주통학로 확보하는데 어디가 가장 문제인지. 이런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금천구 전체 학교 중에서 주통학로를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성이 있는 도로가 어느 학교 어느 도로입니까?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학교가 몰려 있는 산기슭도로 구간하고 독산로에 접해 있는 시흥초교나 독산초교 등입니다.

김영섭위원

또 하나가 벽산초등학교 하고 금천고등학교 도로도 상당히 주통학로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죠?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시 교육청에서 한 번 정비를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천창의인재학교 발표회 때 깜짝 놀랐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금천구 주통학로를 전부 멀티로 찍어왔어요. 그래서 금천구에서 어느 지점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이러이러한 것을 금천구에서 개선해 주십사하고 프로젝트를 설명하는데 정말 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기가 부끄러울 만큼 철저하게 학생들이 취재를 해 와서 멀티를 틀어주는데 제가 감동 받았고 이 부분 구정질문을 놓쳤어요. 창의학교 발표회 때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이러한 등·하교 교통안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개선책이 뭔가를 조사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섭위원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 보수가 1,000만 원이 절감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461쪽 자전거 구매가 1인용과 2인용 5대 해서 10대인데 자산취득을 왜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자전거종합센터에서 자전거를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빌려주는데 1인용 자전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요구가 때로는 부부간에, 때로는 장애인도 타고, 또 노부모도 태우고 싶다는 2인용 자전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 의원님께서 그 말씀도 해주셨고 해서 이번에 2인용 자전거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자전거를 대여해서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상해보험 체계는 되어 있는지, 구청에 책임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자치구 중에 자전거 사고 상해보험을 든 자치구는 2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주민들을 생각해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차후에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관내에 자전거 이용하는 주민이 몇 명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온 거예요. 자전거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전거도로도 되어 있어야 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상해보험도 들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검토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고요. 금천구 교통행정과의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어제 퇴근길에 세 번 도로를 갈아탔습니다. 집까지 2.2Km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벚꽃십리길로 들어갔는데 롯데캐슬이 생겼습니다. 퇴근길에 밀려서 거기서 롯데캐슬 끝부분까지 가는데 25분이 걸렸습니다. 유턴을 해서 다시 시흥대로로 가서 가스충전소에서 독산사거리까지 가는데 약 32분이 걸렸습니다. 1시간 동안 길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게 금천구 문제입니다. 교통표지판이 잘못 되었는지, 신호등이 개선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롯데캐슬 4,000세대가 들어오고 호텔 하고 시립미술관까지 들어오면 차량은 6,000~7,000대가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도로망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 신호등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본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고,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벚꽃로 교통정책, 롯데캐슬이 들어오기 전부터 상습 정체구간이고요. 롯데캐슬이 들어오고 롯데알미늄도 오게 되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계획을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단기계획부터 중·장기로, 도로폭에 한계가 있으니까 롯데캐슬이 들어오면 4차선이 되었고요. 독산역 넘어서까지 가산디지털단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1차적으로는 벚꽃로를 지나는 마을버스정류장이 독산역 앞에......

김영섭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료 요구합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장기환 주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015년도에 제가 구정질문한 게 있어요. 남문시장과 가산동 도로, 시흥대로 횡단보도 유치가 가능한지 구정질문 했는데 서울시 교통과에서는 너무 근접해서 안된다. 실제 독산사거리역에서 홈플러스 거리와 시흥사거리에서 홈플러스 횡단보도와 독산사거리에서 남문시장, 남문시장에서 위쪽 버스정거장 도로와 불과 6~7m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접해 있어요. 남문시장사거리 하나은행부분 도로망보다는 실질적으로 남문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환

장기환주무관

작년에도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횡단보도 신설 요청을 했는데요. 경찰청에서는 남문시장 입구와 독산사거리간 거리가 100m입니다. 기존에 문성초등학교 앞 중앙차도 버스정류장도 100m이고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200m 떨어져 있는 가운데에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다보니까. 도로교통법 11조에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는 200m를 유지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어서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내용은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를 100m로 줄이겠다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작년에 들었습니다. 개정되고 시행되면 다시 본청에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진행사항을 살펴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형평성의 고려라는 게 있어요. 시티렉스 앞에서 홈플러스까지는 몇 m입니까? 거기나 거기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기환

장기환주무관

거기는 150m정도......

김영섭위원

가서 다시 재어보세요. 형평성에 안 맞고 시흥사거리에서 홈플러스 횡단보도도......, 횡단보도를 조정해서라도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장기환주무관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특별회계 725쪽에서 741쪽, 설명자료 525쪽에서 535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주차관리과가 전년대비 예산이 15억 7,760만 3,000원 증가되었지요? 설명해 보세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그 중에서 12억 정도는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비로 적립되는 것입니다. 3억은 시설관리공단 사업비 증가입니다.

김영섭위원

728쪽, 공영주차장 운영비 3억 7,345만 2,000원이 증액된 이유는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이것은 LED등 교체와 공단 인건비 증가가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공단 인건비 몇 % 정도 증가를 예측했나요.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5% 인상폭을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 맞나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공영주차장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특별히 인적인 문제점은 없고요. 시설면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 한다든지 하는 게 몇 번 있었는데 다 정비를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공영주차장 관리하는데 있어서 특별회계도 많고 하는데 가산동이나 독산3동, 특히 가산동공영주차장 가서 과장님 확인해 봤나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다는 못 가보고요......

김영섭위원

제가 2013년도에 현장을 한번 가 봤어요. 집을 지을 때 강사가 아닌 해사를 써서, 해사 바다모래를 쓴 것 같아요. 지금도 소금물이 하얗게 나올 것입니다. 안봐도 훤합니다. 지금 H빔을 전부 삭히고 있어요. 가서 보시면 녹이 슬고 특히 2012년도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왔잖아요. 염화칼슘을 얼마만큼 뿌렸겠습니까? 염분으로 인해서 주차장 배수로가 막혀 H빔이 누수가 된 예가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장기대책으로 이러한 부분 시설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짜 놓았나요?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정확하게 짜서 원인부터 찾아서 시설관리하는 것은 우리 구가 해야 되잖아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하지만 예산은 우리가 짜줘야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소소히 정비할 것은 공단전출금에 포함되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전반적으로 옥상 가서 보시면 환기통이라든지 배수로 확보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현장을 안 가보시면 대화하기 힘들어요. 현장 가보시면 왜 김영섭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겠는가라는 걸 현장가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정비계획에 다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정비계획 한번 말해 보세요.
갑석

김갑석주차기획팀장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산동과 독산1동을 예산편성 전에 현장을 다 돌았습니다. 담당과 두 번씩 돌고, 예산을 공단에다가 도장비, 방수비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갑석

김갑석주차기획팀장

도장비는 1,000만 원씩 양쪽해서 1,920만 원 정도 반영했고요. 방수비용은 별도로 1,5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우선 급한 곳이 두 군데여서 그곳만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두 군데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공영주차장 하나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설 유지보수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거기가 돈을 안 받는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돈을 받는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해야지. 항상 녹슬고 물이 새는 부분은 초장에 잡아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만 맡기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분장을 하여 건물관리는 하겠지만 예산을 줬으니 우리 부서에서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서 돈을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원인부터 규명해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갑석

김갑석주차기획팀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받을 때 연차적으로 계획을 받았습니다. 우선 급한데 먼저 하고 다음 연도에 차근차근해 나가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4쪽에서 469쪽, 설명자료 536쪽에서 543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464쪽 시설안내표지판 지주형과 판류형이 있는데 판류형이 무엇입니까?
재명

천재명건설행정과장

판류형이라는 게 벽에 나무판자마냥 직사각형 형태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이고, 지주형은 기둥을 세워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도로상에 점포가 폐쇄되어 철거해야 하는 지주형과 판류형이 얼마나 됩니까? 5개, 10개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명

천재명건설행정과장

지금현재 잠정적으로 파악한 것은 81개입니다. 2015년, 2016년 철거실적은 없습니다. 2014년도에만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것도 제대로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466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폐업된 광고물 철거하는 책임은 건물주, 광고주, 업주,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재웅

황재웅광고물팀장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

법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설치한 광고업자가 그 업소가 폐쇄하게 되면 철거한다든지 건물주가 한다든지 법적으로 떨어지게끔 제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은 계속하는 것입니까?
재웅

황재웅광고물팀장

예. 시와 매칭사업입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467쪽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가로정비 관리 인건비가 2,718만 9,000원이 편성되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재명

천재명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1일자로 가로정비 단속을 하는 현장직원이 정년이 되어서 그만두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을 보충해야 되는데 인력구조상 일반직원들이 보충되는 것은, 그 숫자만큼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해서 행정지원과에 인력 필요하다 요청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정식 공무원은 어렵다는 것입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재명

천재명건설행정과장

인사팀과 얘기하고 예산팀과 사전에 다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직공무원을 주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팀과 조율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기간제로 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 다시 한 번 저한테 업무보고 해주시고요. 이게 공무원법 맞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위상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가로정비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쓰기가 아까워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할 때 가로정비 관리를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줘야지요. 두루뭉술하게 행정지원과에서 못하게 해서 규칙이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희송

장희송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 장희송입니다. 인사팀장하고 얘기를 한번 나눴는데요. 단속직원은 정원외 인원으로 잡혀있어서 채용을 못하니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라고......

김영섭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언제까지 쓸 겁니까?
희송

장희송가로정비팀장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됩니다. 올해 끝나니까 내년에도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2,700만 원이거든요.
희송

장희송가로정비팀장

7개월 치입니다.

김영섭위원

정규직으로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까?
희송

장희송가로정비팀장

인사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기간제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인사정책에 따라서 그러겠지만 기간제 근로자 쓰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468쪽입니다. 픽토그램 제작비용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재명

천재명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픽토그램을 제작하고자 하는 목적은 가게 앞에 불법적치를 하는 업소에다 여기는 보행자 통행로이니 물건을 놓지 말라는 그런 상징적인 픽토그램을 부착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불법적치물을 조금이라도 덜 놓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7월 13일날 중앙일보에서 보행로 불법적치물 이제 그만이라는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나름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출연하게 됐는데 마침 중앙일보, 광운대, 우리하고 2015년도에 픽토그램 등 공익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운대 공공연구소에 픽토그램 반사이익, 비용 등 그런 사례를 봤는데 올해 노원구에서 설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중앙일보 7월 13일자에 보도가 된 것이고요. 다만, 신문보도를 보니까 노원구는 종이스티커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사람이 밟으면 금방 닳습니다. 효과가 적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개선점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알루미늄 형태로 제작을 하면 내구성이 좀 길게 6~7개월 정도 갈 수 있다고 해서 알루미늄 형태로 픽토그램을 제작을 해서 가게 앞 보도라든지 가게 앞 전신주, 점포주들이 물건을 많이 적치하는 곳에 픽토그램을 붙이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픽토그램을 제작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이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 심리인데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자창, 여기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고 글씨만 써놓아도 주차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항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행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보도에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밟으면 닳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영구적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노원구처럼 스티커를 부착해서 비가 온다든가 보행자가 밟으면 닳아 없어지는 그런 제품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하더라도 파손되지 않은 그런 제품을 연구해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보면 야채가게에서 가게 밖에 내놓고 소란피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작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했으면 합니다.
재명

천재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쪽에서 482쪽, 설명자료 544쪽에서 551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470쪽, 도로 유지관리 내년도 예산이 6억 5,700만 원정도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전년도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그 주민참예산이 빠졌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때 당시 시 주민참여예산이 왜 반영이 됐지요? 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체를 했지요? 2014년도에 도로 유지관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더 해줬어요.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습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네.

김영섭위원

시 주민참여예산이 없기 때문에 6,500만 원 정도 감 편성됐다는 겁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 가지고 내년에 우리 도로 유지관리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기반시설 정비비로 더 잡아주시면......

김영섭위원

기금도 있지만 이 도로 유지관리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도로 유지관리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예산에 맞춰서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47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정비, 과속방지턱 도색 등 연간단가 7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제가 보기에는 7억도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타 구와 면적을 대비해서 타 구는 이런 예산을 얼마정도 편성을 합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타 구는 보도만 해도 30억 전후로 하는 구도 있고요. 또 차도를 별도로 20억 정도 잡는 구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면적 비례한 만큼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타 구는 면적도 우리 구보다 훨씬 넓고 도로망 확충도 돼 있을 것이고요. 과속방지턱 도색 연간단가가 이렇게 7억씩 된 것은......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시설물 측구, 경계석, 과속방지턱, 난간 휀스 등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포괄적인 예산인 겁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각 공정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김영섭위원

표기는 안 했지만 포괄적으로 측구라든지 전부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측구 경계석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한테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더 사용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는 2015년도부터 경계석 면을 모따기가 돼있는 걸로 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설치한 독산4동하고 독산3동에 경계석을 새로 한 곳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면이 모따기가 안 돼 있었어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은 자동차 바퀴가 펑크날 정도는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이 앞으로는 우리 구에 납품되지 않도록, 우리 구는 모든 부분에 모따기가 돼있는 걸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475쪽,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1억 2,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가로등을 LED로 다 교체를 했습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저희 가로등이 총 4,781등입니다. 현재 확산형이 3,170등이고 LED가 1,071등으로 교체율이 약 22%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왜 감액을 했습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저희가 감액한 것이 아니고 예산은 많이 올렸는데 재정여건이 안 좋아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우리 가로등을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LED 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 하향등으로 하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도 6,197등인데 아직 교체율이 27%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여건이 수반된다면 연차별로 LED등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섭위원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조도와 휘도가 생활권자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그러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오늘 설명을 했어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가면서 등을 교체하고 있는지?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전에 사용하던 형광램프 등하고 비교했을 때 LED등이 전기절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약 40% 수준 됩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LED등도 가격이 많이 다운됐는데 LED등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봅니까?
준규

조준규주무관

현재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자발적 성능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라는 겁니까?
준규

조준규주무관

내구연한이 5년이 아니고 하자보증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수명은요?
준규

조준규주무관

수명은 LED 등기구에 들어가는 모듈이라는 것은 거의 반영구적인데 그 모듈을 분사시켜주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수명이 약 5년 되기 때문에 물론 10년이 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김영섭위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계약할 때 A/S 기간을 명시해서 계약합니까?
준규

조준규주무관

5년으로 명시를 해서 계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A/S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게 정상적이지요?
준규

조준규주무관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조달청하고 계약을 3년으로 해놓고 서울시에 납품을 할 때는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품질보증을......

김영섭위원

A/S 기간을 3년으로 하되 5년까지는 자기네들이 해주겠다고 서명으로 해서 합니까?
준규

조준규주무관

서명으로 명시를 해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을 명백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교체를 할 때는 충분히 나라장터라든가 검색을 해서 효율적이고 검증된 제품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17년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준규

조준규주무관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쪽에서 495쪽, 설명자료 552쪽에서 556쪽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487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올해 약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3억 3,420만 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돈에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쓰이는 돈인가요?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아닙니다. 5개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등급이 상향 조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5개소가 발생되어서 거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그 결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고요. 그속에는 공공운영비 각종 요금이 포함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5개 빗물펌프장이 해당되고 정밀안전진단은 내년에 3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김영섭위원

지난 4년 동안 큰 홍수가 없어서 큰 문제는 안 되었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빗물펌프장 시설 관리유지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를 교체할 시기라든가 장비 보강이라든가 시설물 관리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489쪽입니다. 안양천 관리에 3,119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시설물 연간단가 보수비가 작년에는 물놀이장 보완도 하고 또 시설들이 노후되어서 좀 교체와 보수공사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서 1억 정도가 줄다 보니까 3,100만 원이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김영섭위원

491쪽에 한내천 LED전광판안내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 분리수거 유도하는 재활용 자동압축기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인데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고 자동압축기는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한내천에 구정홍보나 정보를 LED전광판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시설인데요. 장소는 내년에 발주하면서 물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재논의를 해야 하니까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심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마지막으로 안양천 국가천 아닌가요?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국가천입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구는 민선4기, 5기, 6기 15년에 걸쳐서 안양천을 보수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안양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4~5월이 되면 잉어나 붕어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포만감을 줄 수 있을 만큼 많은 잉어들이 올라오잖아요. 안양천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안양천 둑을 국가의 허락 없이도 우리가 새로 꽃길을 만든다든가 지금 둑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점심시간에 현장을 갔다 왔어요. 현재 안양천의 도로 쪽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에 해바라기를 심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원녹지과에서 7,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안양천 둑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잡초가 났든, 풀이 났든, 갈대를 심었든 간에 자연생태계에 의해서 풀씨가 났잖아요. 그걸 허물고 해바라기를 심었을 때 제방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트렉터를 가져와서 다 갈아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양천 제방은 돌 위에 흙이 있어요. 그 흙이 제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잔디가 되었든, 잡초가 되었든 간에 풀이 우거짐으로 인해서 제방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해바라기를 심었을 때 역행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나요? 아닌가요?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안양천 제방은 원칙적으로 수방에 대비해서 호암블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천은 국가하천으로써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법적 관계가 있지만 생태적인 이러한 화초나 식생에 관한 것은 개인적인 견해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방 경사면에 호암블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복토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해바라기를 심었을 때 그 안에 보니까 시멘트로 해서 돌을 쌓고 시멘트로 해서 그 위에 복토가 되어 있었어요. 제안자가 얘기한 대로 50~60cm가 되어서 해바라기씨가 충분히 발아를 해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방을 덮으면서 자연 풀씨들이 자생을 한 거예요. 제방을 위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들을 걸러주는 역할도 해요. 제방을 관리하는 건 그런 환경적인 목적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금하로에서 1.5km까지 오는 과정에는 전부 제방이었습니다. 거기에 해바라기를 7,2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 과연 이게 맞는가. 장소를 바꿔서 제방 위에 물놀이장 가는 부근 둔치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방에 깊이도 불과 15cm 정도밖에 안 돼요. 흙을 파 보니까 그 정도 깊이밖에 되지 않았고 그 밑에는 시멘트와 돌로 막아져 있었어요. 과장 의견이 제 의견과 상반되는지 모르겠지만 타당성이 없는 대답이라고 봅니다. 저는 둔치에 해바라기를 심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제방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일 담당자가 가서 해바라기를 심어서 자생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그 부분은 구조적인 시설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설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 식생적인 부분은 토목직들이 깊이에 대해서 뿌리를 정착하면서 살 것인지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계 부서에서도 나눠먹기 예산편성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합니다. 치수과에 맞는 예산인지 이 예산에 대해서 복수 예산이 편성된 건 없는지 정확하게 의견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내천 LED전광안내판 하고 분리수거 자동압축기는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전광판에 표출하려는 내용이 뭐죠?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구정홍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정보 전달에 있어서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표출내용이 주민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구청 앞 전광판은 계속 올라가는 소식이 있어요. 기온 등 여러 가지 올라가는데 저쪽 방향이라서 주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쪽에 보강할 필요가 있지 주민참여사업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관련 부서에서 그 사업이 타당한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면 삭감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조정할 때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기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는 내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재하신 항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