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백승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찬길 위원님, 박만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보다 나은 내일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께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은 2016년 한 해 동안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해 추진할 업무 또한 꼼꼼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2017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내역은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2억 3,664만 원, 융자금 상환금 8,220만 원, 이자수입 300만 원 등 총 3억 2,184만 원입니다. 지출은 융자금으로 5,621만 원을 지출해 2016년 말 기금액은 2억 6,56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2억 6,563만 원, 융자금 상환금 7,821만 원, 이자수입 445만 원 등 총 3억 4,8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9명에게 대여할 융자금 6,300만 원, 기본경비 42만 원 등 총 6,342만 원으로 2017년 말 기금 예상액은 2억 8,487만 원입니다. 이상 2017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은 본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7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비를 무이자로 대여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본 조례를 2014년 10월 20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학자금 융자사업입니다. 2016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으며, 본 기금으로 2016년 11월 현재까지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238명에게 학자금으로 총 14억 1,965만 5,000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억 6,563만 7,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7,821만 2,000원, 이자수입 445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한 6,300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9명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 할 계획인 바, 이들을 위한 학자금 융자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근무의욕 증진 및 업무 만족도 증가 등으로 대주민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85쪽에서 92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대출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무이자입니다.

다른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학자금 대출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무이자로 해주는 데가 없습니까?

네, 다른 기관은 없습니다.

무이자로 해주는 데는 저희 구청밖에 없습니까?

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씩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몇 명입니까?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명인데 3명만 잡혀있는 이유는 나머지 5명은 공무원입니까?

민간인 2명하고 당연직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내부위원이 4명 있습니다.

그러면 7명 중 4명이면 3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 2명만 잡았어요?

구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대상이 몇 명 안 되니까 서면심의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로 서면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또 혹시 몰라서 잡아 놓았습니다.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심의정도면 서면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굳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로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인 경우도 서류를 검토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혹시 몰라서 잡아 놓았습니다.

저는 연간 3회가 조금 이회가 안 되거든요. 연 2회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도 심의를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합니다.

그것은 언제쯤 합니까?

보통 10~11월에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게 학자금 대출시기하고 안 맞습니다.

일정을 맞추면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시간이 얼만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익년도 기금운용계획을 10월 11월에 하는 것은 당해연도 지출을 보고 발생되는 익년도 계획을 감안해서 시기는 11월경에, 그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해서 위원회 서면심의를......

계획을 할 때 조금 늦추고 심의를 볼 때는 조금 당겨서 하면 일정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야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신입생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1월이나 2월쯤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특혜라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무이자로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특혜를 주지 않나 하는 염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들도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해주는 상황입니다. 특혜는 아닙니다.

미상환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건 봉급에서 자동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복 행정지원국장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 수집·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기금의 재원은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 내역은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 3억 5,177만 원, 이자수입 700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2,346만 원 등 총 3억 8,226만 원입니다. 지출은 형광등 수거함 제작, 음식물쓰레기 배출 홍보전단지 및 플래카드 제작 등으로 경상사업비 7,659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 말 기금액은 총 3억 567만 원입니다. 201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은 3억 3,392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억 567만 원, 이자수입 700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2,124만 원이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습니다. 지출은 재활용정거장 및 클린하우스 관련 홍보물 및 소모품으로 2,100만 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600만 원, 재활용 분리를 위한 재활용처리장 선별라인 보수액 1,000만 원, 가연성 폐기물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을 지출했으며 2017년 말 적립 예상액은 2억 9,0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은 본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금천구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활용품 수집·홍보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본 기금의 조성액은 9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억 4,057만 6,000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등을 위한 사업비로 8억 3,490만 6,000원을 집행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67만 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금 2,124만 7,000원, 이자수입 700만 7,000원, 예치금 회수 3억 567만 원이고 지출액은 재활용처리장 선별라인 시설보수 시설비 1,00만 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매 등 일반운영비 3,300만 원 등으로 2017년도 말 기금예상액은 2억 9,092만 4,000원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본 기금 보유액의 재정 확충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재활용사업의 확대 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95쪽~102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활용은 자원의 보고인데 회수는 몇 % 정도 됩니까?

자원회수는 통계를 내기가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재활용률이 66% 정도로 보고 있고요. 금천구 재활용률은 68~70%로 보고 있습니다.

3공단의 경우 빌딩 사이는 어떻게 회수합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전량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명재활용협회가 있는데 거기와 연결시켜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몰래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하는지?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하는 경우는 없고요. 작년에 조명재활용협회에서 처리 인프라에 문제가 있어서 적체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 빼고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수거함이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자원재활용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공동주택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보급했고요. 저희가 폐형광등 내함을 보급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와 같이 넣으니까 삐죽하게 튀어나와요. 수거하는 청소원들은 그걸 빼놓아요. 그렇게 되면 부서져서 다시 쓰레기로 변하는 걸 종종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방법을 찾아야겠어요. 통·반장이나 홍보지를 통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건전지는 일반쓰레기에 들어가면 찾아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건전지가 수거가 잘 안 돼요. 철저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대처방법이 있나요

폐형광등은 환경물질 때문에 방치되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고요. 폐건전지도 수거함을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맞춤형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보급을 하고 통·반장이나 직능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으로 수거함을 제작한다는 거죠?

예.

단가 차이가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단독주택가의 수거체계입니다. 단독주택에는 통장댁에 수거주머니를 보급하는 것을 내년에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협조해서 잘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동주민센터와 통장댁을 중심으로 수거할 수 있는 분리수거주머니를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거함이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서 디자인에도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고요. 기금이 매년 줄고 있는데 원인이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한 것은 없고 순수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주 수입원입니다. 재활용률 잔재폐기률이 실질적으로 60% 대 40%로 추정해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습니다. 2014년까지는 잔재폐기률이 35% 정도 적용했는데 2015년에 현실을 반영해서 실제 쓰레기가 70% 이상 나오는데 60% 정도는 잔재폐기률을 인정해줘서 그래야 업체들이 원활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잔재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그만큼 줄어들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kg당 5원씩 받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판매대금 수입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을 계속 존속시킬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홍보와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단순히 시장과 연동한 재활용품 판매수입원으로 지속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자원재활용에 대해 위원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원선순환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발생되는 재활용품이 제대로 유기적으로 다시 사용하거나 재활용하게끔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는 순간 사실 저희 구 소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의 폐지 어르신들이 단순히 그린하우스나 재활용정거장만 보더라도 유가품은 그분들이 어느 정도 다 빼갑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제재하기는, 사실상 저희 구로 들어와서 판매원으로 활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문가들이 상의할 때 이게 절도냐 아니냐를 논의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데 그 부분도 유가품이 제대로 운송이 될 수 있도록 운송업체나 지정 처리업체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요. 현장에서 폐지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운송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충돌할 부분도 있고 저희가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보면 내놓은 쓰레기를 전량 그때그때 다 가져와서 활용을 해야 되는 방법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 놓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1차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 나름대로 폐지가져 가는 시간 외에 폐지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값어치 있는 물건은 빼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먼저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주민들이 배출시간에 내놓은 것은 저희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하고 얘기를 하고 현장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놓아두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바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우리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의 협치로 더 좋은 금천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 497쪽부터 635쪽까지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총 1,225억 1,475만 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도 1,165억 7,242만 원 보다 5.1%인 59억 4,232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서 49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은 875억 4,091만 원으로 2016년 대비 32억 9,54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관제용 CCTV 교체하고 청사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1층 로비공간 개선 등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4억 826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공용차량 교체를 위해 도색비용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맞춤형복지 및 휴양시설 운영비로 34억 3,261만 원, 조직 활성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4억 4,970만 원을 환경대응능력 향상지원 교육비로 2,58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의 91%를 차지하는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3.5%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016년보다 29억 8,046만 원이 증액된 796억 9,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도 교육지원과 예산은 69억 6,976만 원으로 2016년 대비 4억 1,57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혁신교육지구 실현을 위해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에 7억 원, 청소년 종합예술학교 및 체육진흥사업에 1억 4,140만 원, 그리고 한울중학교 마을개방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3,405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중심의 평생학습공동체 확립을 위해 평생학습 추진동력 강화 및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에 4,584만 원,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을 위해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비로 7억 9,08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비로 1억 8,1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2017년 마을자치과 예산은 59억 9,893만 원으로 2016년 대비 5억 7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지원에 14억 885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3억 1,200만 원,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에 4억 8,000만 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2억 9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에 2,730만 원,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에 2,8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산동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3,66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생활임금을 적용해 2016년 보다 1,280만 원이 증액된 1억 1,662만 원을 편성했으며,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탈북민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1억 4,304만 원, 도시농업육성으로 2억 3,7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4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 청소행정과 예산은 214억 4,202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7억 3,53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봉투 제작비에 4억 7,152만 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비 16억 6,969만 원, 일반쓰레기의 원활한 수집 운반 대행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4억 1,750만 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 및 위탁 처리비 27억 6,335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및 위탁 처리비 39억 3,390만 원, 그리고 청소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비로 7억 4,4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0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 민원여권과 예산은 5억 8,485만 원으로 2016년 대비 50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관리와 우편요금 등에 1억 432만 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으로 2016년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2억 6,500만 원, 그리고 보다 안전한 문서관리를 위해 기록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1,880만 원을 편성했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비용으로 3,2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사람 중심, 구민 우선의 구정 비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했으며,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심사숙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속 전 직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집행하여 계획된 사업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2017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499쪽에서 539쪽까지, 설명자료 559쪽에서 582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69쪽, 노동조합 협력지원 자문노무사 자문료 33만 원 12월로 되어 있는데, 자문노무사 구청에 상주를 합니까?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노무사하고 협약을 해서 노무사는 노무사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노동 관련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한다든가 공문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 또는 전화로 월 평균 몇 건 정도 상담을 받습니까?

월 2~3건 정도 전화로 상담을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3건 자문을 받는데 월 33만 원인데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희도 사실 그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단체교섭 사항에 직원들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서 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문 또는 전화로 하는데 이 정도의 서비스는 무료로 해주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료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협약사항으로......

노동청이나 그런 데서 무료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직원들이 실제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근거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및 여직원휴게실 운영, 제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 운동복, 타월 등 개선이 많이 됐는데, 여직원 휴게실은 제가 들어가기가 그래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지적을 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개선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봤을 때 여직원 휴게실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도 자주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서 사실 딱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해드렸고요. 현재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거기에 안마의자도 있고 전기장판 등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요. 앞으로 임신 여직원을 위해서 기능성 의자라든지 그런 것을 공급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만 갖춰져도 사실 좋기는 한데, 눈치를 안 보고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문화도 중요하거든요.

후생복지를 위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도 업무시간에 약 20~30분 이용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업무시간 외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체력단련실에 가서 20~30분 운동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주민이 근무시간에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알겠고요. 그리고 맞춤형복지 및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맞춤형복지비 10명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그분들 맞춤형복지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방문간호사 복지포인트입니까?

그렇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9명도 그런 내용입니까?

네, 같은 간호사입니다.

휴직 직원도 복지포인트를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잡혀있는 게 1,170명으로 되어 있는데 휴직자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휴직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1,170명으로 잡았어요?

1,170명은 유아휴직 같은 경우는 언제 할지 모르고 중간 중간에 휴직을 하기 때문에 1할을 계산해서 하고 있는데, 총원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낮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인원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신규 채용됐다든지,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인원은 오히려 더 많이 잡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콘도회원권 관련해서 콘도이용을 못하는 젊은 직원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 직원들만 따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더 넓혀야지요.

따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분들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우선순위로 지정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죠. 꼭 직급을 떠나서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가족과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원래 고향에서 떠나 살거나 개인사정 때문에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울리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더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 같이 연극을 보거나 캠핑을 가든가 스키장을 가든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감성교육도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건 증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500만 원 정도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활성화교육 명사특강이 있는데 몇 번 하나요?

기준은 없고 올해 4번 했는데 내년엔 3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강사료가 200만 원인가요?

일단 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명사특강은 3회로 잡혀 있는데 어때요?

방송이나 언론기관에서의 유명강사를 직원들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추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적게 잡아서 3회 200만 원으로 잡은 것 같은데 3회 할 때 한 번 정도는 괜찮은 강사님을 모셔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100만 원 증액해서 한 번 정도는 강사료를 300만 원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편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584쪽에 보면 금천구 청소년의회 운영에서 1식으로 4,000만 원을 잡았는데 설명해 주세요.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써 올해 제1대 청소년의회가 출범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성과를 냈는데요. 올해 사업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구의회와 협력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모든 장소도 제공해 주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1대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나고 내년에 2대 의원을 뽑게 되는데 선거 관련 행사도 치러야 되고요. 청소년의원이 뽑히면 워크숍이나, 최근에 청소년 활동이 원활해서 전국 단위 청소년들이 모여서 청소년 관련 활동을 해서......, 이 예산이 많은 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4,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몇 명을 선출해서 몇 회로 한다던가 하는 것이 없이 포괄적으로 1식으로 4,000만 원을 잡아 놓으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이 아닌가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별도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삭감대상이에요. 의회에 와서 다 하고, 강당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만이 의회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물론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의원은 20명인데 전체 학교 학생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15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한 내용은 연합캠프에 1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청소년 선거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했고 청소년축제도 하는데 관내에서 활동 중인 청년단체와 같이 결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름대로 속내는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세우고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당황스러우면 추후에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건 잘못되었다고 봐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02쪽, 목요특강 금바시에서 명사들을 초청해서 내년도 예산이 1,000만 원 증액되었어요. 물론 명사의 강의내용이나 인지도에 따라서 주민들 참여가 다를 수 있지만 증액된 이유가 뭔지?

목요특강 금바시는 금천구 브랜드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매년 숫자가 들쭉날쭉한 것은 저희는 매년 같은 주제로 금바시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금년은 마을민주주의에 대해서 했고 작년에는 과학에 대해서 했는데 작년에 과학을 하다 보니 청소년이 집중 대상이 되었고 올해는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마을활동가 위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숫자는 주제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년은 정치인이 더 많았죠? 곽노현은 뭐하는 분이에요? 정치인이나 다름없어요.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참여도가 다르겠지만 문제는 강사비가 10회 하면서 회당 1인당 100만 원씩 책정해 놓았어요. 김영란법에 의해서 강사료 100만 원에 대한 정립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고 참여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매번 주제가 바뀌다 보니까, 참여자에 대한 것은 그렇고요. 1,000만 원을 늘린 것은 올해 실험적으로 한 목요특강이 그동안 한 번만 해왔는데, 올해 상반기에 전문가를 불러서 민주주의를 했고 하반기에는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 중에 성공하신 분이나 어렵게 살아온 분들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지역활동가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동안 한 차례 해왔던 것을 좀 더 금바시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아까 강사료를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쭉 잘해오다가 2014, 2015, 2016년부터 2분의 1로 뚝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0만 원을 삭감해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내년도 해가지고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2018년도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590쪽, 청소년 체육진흥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가 탁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탁구가 관 주도가 아닌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이 탁구 사업을 지원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활성화돼서 문성중학교하고 독산고가 지금 탁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독산고에 서울시, 교육청과 같이 해서 탁구장을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실업팀이 창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관악구에 있는 미성초등학교를 지역에서 돈을 모아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내 초등학교로 옮기자는 지역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산고와 문성중 옆에 있는 영남초가 내년에는 탁구단을 창설하는 걸로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탁구단을 지원하는데 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문성중학교에서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성중학교 체육관 라이트가 어둡다고 해서 라이트를 개선해주고 또 시설 몇 가지가 노후돼서 선수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에 금천구청 인라인스케이트팀이 있었나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청 탁구실업팀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이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럼, 어느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그냥 부서차원에서 조금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탁구를 대표 종목으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결국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업이거든요. 지역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관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설명자료 584쪽, 금천구 청소년의회 운영에 4,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592쪽에 보면 금천 청소년 모의유엔이 있는데 같은 것 아닌가요?

584쪽 청소년의회 사업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공모사업에서 필수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592쪽은 지역에서 구 주민이 이것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안 했는데, 구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권이 부서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검토 권한만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굳이 차별 점을 얘기하자만 모의유엔은 청소년들이 각 국가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의인데 A라는 청소년은 뉴질랜드 대표가 되고, 미국 대표, 한국 대표 등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유엔을 만들어서 모의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부서에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금천 청소년 모의유엔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기는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 의지와 상관없이 금천 청소년 모의유엔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는 적정 사업으로 평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할 때 이미 인지를 하고 계셨을 텐데 왜 부서와 전혀 상관없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학생들과 청소년 모의유엔 학생들 구성은 대부분 같지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금천구 모의유엔하고 청소년 모의의회는 운영주체가 다릅니다. 모의유엔은 주민참여예산 절차는 공모에 의해서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의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청소년 모의유엔이 있으니 이 사업에 참여하세요라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그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삭감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궁금해서 여쭈어봤는데 과장님도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여쭈어봤던 것이고요.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이것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4,000만 원 1식, 1,000만 원 1식 이런 식으로 예산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표현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 제안자에 의하면 우리 금천구 관련 역사 시설이나 관련 단체들에 대한 것을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지금은 성인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을 양성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문화해설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자유학기제 및 창체시간을 활용해 문화해설단을 구성해서 이 친구들이 친구들을 우리 금천구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성인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인 같은 경우 계속 양성이 되면 수년간 할 수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 해설사 양성이 된 다음에 길어봤자 1~2년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꼭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금천구 청소년들이 금천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금천구 지역을 알게 하는 사업도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2~3학년 같은 경우는 해봤자 양성교육하고 바로 졸업할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사실상 고3이 참여하는 율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설사 양성교육은 고1 이하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건가요?

중·고등학생 해설사 양성교육을 받아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예산이 들어가지만 양성이 된 다음에 다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우리 지역 단체에서 이 사업을 제안했거든요. 단체에서 아이들을 양성하면 그쪽에서 관리를 하겠지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단체가 우리 구하고 많은 사업을 지역탐방에 대해서는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충분히 관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양성이 된 다음 따로 운영에 대한 예산은 필요 없다는 겁니까?

네, 구 차원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편성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애들아 엄마 올 때까지 뭐할까?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누가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됩니까?

이 사업을 제안하신 분은 지역활동가가 했습니다.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든, 개인이든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공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하게 될지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제안자는 따로 있고, 선정하는 것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까?

네, 공개모집에 의해서 합니다.

제안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네,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한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제안자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네,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꿈쟁이들의 행복지수 높이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코가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지난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하는 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 사업이 왜 교육지원과에서 하느냐고 지적을 위원님하고 똑같이 받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지정은 관련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지 않듯이 이 사업은 예산관련 지정부서에서 우리 과로 배정을 했기에, 또 사업대상이 청소년이라고 돼있기에 저희 과 업무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요. 대상이 청소년이라고 해서 건강사업을 교육지원과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가 애매한 곳입니다. 대상이 청소년이면 갖다 들이대면 저희들도 변명의 여지가 없이 해야 됩니다.

예산 관련 부서의 예산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사실 아토피 치료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지고 치유가 안 됩니다. 모임공동체 활성화 학부모라든가 이런 쪽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고 학생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큰 의의가 있지 아토피를 치료하는 데는 전문의사라든지 보건소에서 직접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1,000만 원 가지고는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든지 교육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지 치유 목적이 아닙니다.

보건 교육도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 보건소에서 같이 협력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아토피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잘 할 수 있지만 공동체활성화라든가 학부모모임, 학생들 모임 이런 것은 취약합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학부모나 아이들을 모아주고......

내년에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584쪽, 학부모아카데미 민간위탁, 오즈탐험대 민간위탁, 청소년진로교육 민간위탁이 있는데, 오즈탐험은 험한 지역에 학생들이 가는 겁니까?

이것은 험한 지역에 가는 게 아니고 사업 명칭을 오즈탐험대로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이지, 이 사업이 반드시 오지를 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몇 명이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해줘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을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학부모아카데미 민간위탁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583쪽부터 시작되는데요. 금천혁신교육지구사업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혁신교육지구라는 사업이 우리 금천구에서 만들어서 지금 22개 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하는데 올해까지 2년 단위로 끝났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2년 단위로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제 저희가 최상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최고 많은 지원금을 받는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약 6억 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약 6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구비를 대응투자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약 13억 원을 우리 부서 직원들이 2년 동안 따왔는데요. 그러면 결국 26억을 따온 겁니다. 이 사업을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아까 김경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필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공모사업에 공모하는데 이 사업은 반드시 하라고 지정한 사업 중 하나가 학부모아카데미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것이 학교한테만 맡겨놓기에는 현재 교육은 불가능하답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국어, 산수 교육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외 것은 학교에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지역에서 학부모들을 교육을 시켜라. 학부모들을 단순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맡겨놓은 것 때문에 교사들한테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와 관련한 정보라든가 학부모들 활동 영역이라든가 활동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필요한 사실은 2,000만 원으로 했지만 학교가 33개입니다. 학부모들 생각을 하면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 사업 중에 584쪽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대형 투자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1식으로 했지만 궁색한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리송해요. 몇 십 개 학교가 있는데 학부모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전체 학부모 대상이지만 전체가 참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애매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교육비가 포함된 건지 아니면 위탁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자본금을 주어서 위탁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학부모 관련 전문교육기관들이 서울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교육도 하고 활동도 하는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쓰는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한다든가 의원들한테 충실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평생학습관 금바시 프로그램은 물론 사람 숫자도 중요하지만 주제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생계형 프로그램엔 많이 참석합니다. 그러나 인문학 관련은 참석율이 저조합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바시 얘기가 나왔는데 이어서 할게요. 박찬길 위원님 의도는 삭감을 하자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을 잘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자는 의도 같고요. 매번 강사비 사례비가 제한되어 있어서 더 좋은 강사를 못 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강사를 불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 끝난 후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산동 생활문화센터는 공사 중에 있어서 내년 1월 중순 지나면 준공이 되고 2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로 해서 4시간 이상 1만 원으로 잡았는데 기간제라든지 유급간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가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유급간사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키가 자치회관의 자율운영이라든지 마을기획이라든지 행정의 일정부분 업무를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이관시켜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내년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20개 동에서 추진되는데 우리 구는 5~6개 동이 해당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들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이 가산동 쪽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면 마을사무장이나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마을사무장을 두고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마을기획이나 자치회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자치회관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산동 생활문화센터가 리모델링비만 해도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예산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내년에 금천구에서 5~6개 동이 운영할 텐데 거기에 가산동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불확실하잖아요. 되면 바로 전환하면 되는 것이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유급간사를 두어서 그래도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해서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증액을 해서 차라리 간사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야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증액을 요청하고요. 다시 만나서 더 얘기하죠.

예.

다음 페이지에 대학생 구정참여인데 올해만 100명이고 그 전까지는 80명이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예산이 증액되어서 100명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계획은 80명이었다가 100명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뚜렷하게 나오나요?

여름방학 하고 겨울방학 두 번에 걸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행정보조나 민원안내 현장근무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100명을 했는데 올 겨울방학을 맞아서 1차 접수를 했습니다. 겨울방학 때 대학생들 접수율이 좀 높습니다. 60명으로 여름방학과 차등을 두어서 모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479명이 접수했습니다.

신청인들이 많다는 건 알겠는데 정말로 대학생들이 와서 부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이 되는지.

현장에서도 근무하고 부서에서 업무를 줄 수는 없지만 부서마다 특성이 있어서 행정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어렵지 않은 업무를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도 터득을 하고 현장근무는 여름에 물놀이장에 많은 인원의 알바생들이 근무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전체적인 평은 근무하면서 많은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도움을 받고 대학생들도 사회조직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게 좋긴 하죠. 그런데 너무 많아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학생들이 와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할당되는 업무가 적어서 오히려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멍하니 있다가 가는 꼴이 나올 수도 있죠.

모집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7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수요인원에 비해서는 적은 인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부서에서 놀리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80명과 100명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학생들의 수요 요구가 있기 때문에 20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탈북민 한가족으로 주민참여예산인데 내년에 처음 실시할 계획이죠? 그 전에 안 했죠?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하면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구가 탈북민을 보면 198명인데 양천이 제일 많고 우리가 9위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한 번 편성하고 내년에 또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지만 탈북민에 대해서 언어교육이나 정체성 확립이든지 교육 쪽으로 보면 인구분포로 보면 19세 이하가 6명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자리 연계라든지 우리 문화를 알아야 적응능력도 빨라지고 취업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한 번만 하면 나머지는 단체 쪽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올해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고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민주평통이라든지 아니면 자총이라든지, 121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찾동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과의 동 특성화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산출근거를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와 연계할 수 있는 자원봉사분야를 발굴해서 회사와 청소년들 간에 1:1 매칭을 통해서 직업체험을 통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지원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교육진로 문제라든지 이런 쪽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접수받고 거기에서 우수한 사업을 제안하면 공모제안자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복이 된 것 같아요. 굳이 이걸 마을자치과에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청소년 프로젝트 자원봉사단을 올해 1기 운영을 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토요일 위주로 해서 관내 중·고생 약 30명씩 단체나 동아리를 구성해서 약 5개 소그룹으로 운영을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분야를 발굴하고 스스로 자원봉사도 시행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름 자기들끼리 모여서 평가하고 이렇게 자율성도 주고 한 사업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 수요처만 진로와 연계된 수요처만 제대로 발굴이 된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도, 물론 교육지원과의 협조는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가 추진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면 수요처 발굴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물론 의미는 좋지요. 차라리 교육지원과에서 확대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회의나 이런 걸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에서 힘들텐데 그냥 교육지원과에서 남겨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것은 제가 양쪽 과장하고 만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투리공간 텃밭조성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7.5%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투리공간 텃밭조성은 저희들이 1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시흥1동 주민센터 자투리텃밭하고 구립옥개어린이집 상자텃밭 2개소를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도시농업전문인력 5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임금이 작년 같은 경우 5만 5,000원이 잡혀 있었는데 생활임금 수준에 맞추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74쪽 텃밭 행사 이것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독산1동 KT 건물 앞 나대지에 지금 새마을부녀회 쪽에서 운영하는 텃밭이 있습니다. 그 텃밭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마을자치과에서 부서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물을 재배한 것을 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제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은 주민이 신청해서 하는 것 보다는 마을자치과에서 부서 사업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적십자에서 도시락 배달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용품이 오래되고 곰팡이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십자 자체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데는 저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과 10년 이상이라든지 20년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은 겨울에 추우시니까 점퍼나 이런 것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산출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할 때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탈북민 한가족이 주민참여예산인데 2018년에는 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제안해서 예산을 확보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일회성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탈북민은 언어만 같이 쓸 뿐이지 생활습관이나 모든 행동이 다문화가족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일회성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고 본예산에 잡아서 지속적으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지, 일회성으로 한다는 것은 습관은 금방 바뀌지 않잖아요. 본예산에 잡아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매스컴으로 볼 때는 하나원에서 6개월 교육을 받고 6개월은 기초적인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깊은 교육은 제대로 못 받았다고 봐요. 그럴 때는 같은 민족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관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들어왔고요. 시행해 보고 사업성과를 분석해 봐야 되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탈북자 198명 중에 수급자가 68명이거든요.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하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착할 수 있는 기반사업으로 내년에 해보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018년도 본예산에 일정부분 반영시켜서 사회단체나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죽하면 탈북 했겠습니까? 맨몸으로 왔는데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는 고통이 많을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우리 구에 와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계도시켜서 같은 구민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려면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동장들이 일괄적으로 35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죠? 좀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사람 만나는 숫자 지역 거주 인원이 다르잖아요. 2만이 안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3만이 넘는 동도 있어요. 독산1동은 롯데캐슬이 들어오면 1만 명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35만 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0개 동이 똑같고요. 동장들이 쓸 수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 3만 명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되어서 3만 명 미만일 경우는 연 660만 원이고 3만 명 이상인 경우는 790만 원입니다.

그것도 제가 4대 때 제안해서 되었어요. 분소장도 20만 원을 별도로 주어야 된다고 해서 채택되어서 주었는데 저도 그 내용은 알아요. 이 부분도 인구비례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운영지침상 부서의 인원수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동 직원이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아요. 형평성을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가산동주민센터에 지문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민원이 많아서 시스템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는데 교체가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학교 텃밭조성 및 운영관리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텃밭이 좋긴 한데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아이들의 농촌체험활동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굳이 사업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타당한 것은 추후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604~629쪽까지, 설명자료 676~705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거비용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됐다고 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물가동향에 대해서 아셔야 될 부분이 전에는 고철이 ㎏당 600원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100원도 안 될 정도로 실제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물가동향이나 고철가격 이런 것도 알았으면 답변하기가 쉬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철을 팔아도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경고판 물론 설치한 것도 좋아요. 그런데 또 단점이 주택가 바로 밑에 설치를 하면 어떻게 하다보면 늦게 퇴근하다보면 센서에 의해서 방송이 나가면 민원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잠을 못자겠다고 저한테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택지역 쪽에 주로 하잖아요. 물론 사거리나 이런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설치할 때 너무 주택가 인접한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더라도 고려해서 선택사항을 폭을 넓혀야 되겠다. 시끄러워요. 음성 조절할 수 있죠?

예, 자동음량조절기능이 있어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사해서 민원을 다 해결했습니다.

주택가 가까운 데는 음성 조절을 낮추어서 해야만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6쪽에 보면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있는데 악성채권입니까? 현재 도래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된 겁니까?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상환이 안 되고 있는 융자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현황으로 2017년도 총 예산은 97억 4,145만 2,000원으로 2016년 대비 10.4%인 9억 1,93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39~671쪽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 2017년도 예산규모는 총 28억 2,760만 3,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 24억 7,077만 5,000원보다 3억 5,6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국가결핵예방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672쪽에서 705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2017년도 예산규모는 총 64억 7,165만 4,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59억 2,047만 8,000원보다 5억 5,1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가예방접종비, 난임부부 지원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치매지원센터운영비, 정신보건사업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서 706쪽에서 710쪽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위생과 2017년 예산규모는 총 4억 4,219만 5,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억 3,087만 7,000원보다 1,13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비,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비,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사업 예산은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허락해 주신다면 이 소중한 예산이 구민건강을 지키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소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639쪽에서 671쪽까지, 설명자료 713쪽에서 750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석인 과장을 대신해 주무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우석 보건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672쪽에서 705쪽까지 설명자료 751쪽에서 796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706쪽에서 710쪽까지, 설명자료 797쪽에서 805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안의 심사결과는 내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마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재하신 항목들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