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예산안 수립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1~2일차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3~4일차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5일차 마지막 날에는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 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구민 중심의 예산 행복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첫째 지역사회 혁신 기반 조성 및 미래 금천 준비하고, 둘째 수요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 예산 편성, 셋째 성과관리계획과 연계한 예산 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 총 예산안 규모는 3,611억 1,100만 원으로 올해예산 대비 5.2%인 178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73억 4,400만 원으로 올해예산 대비 4.9%인 162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7억 6,700만 원으로 올해예산 대비 13.5%인 16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정지표는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는 59.4%로 올해 대비 3.1% 감소하였고, 사회복지분야비율은 50.5%로 올해 대비 0.9% 감소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52.9%로 올해 대비 2.2% 증가하였고, 재정자립도는 27.2%로 올해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은 76.7%로 올해 대비 3.2% 증가하였고, 보조사업 비중은 54.9%로 올해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자체 사업비중은 16.8%로 올해 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473억 4,400만 원이며 이를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944억 8,200만 원으로 27.2%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6.5%인 57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670억 3,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5.7%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74억 5,2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8.6%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425억 7,800만 원으로 69.8%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6.7%인 151억 4,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48억 9,8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2%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843억 9,3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532억 8,7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102억 8,4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31.3%인 46억 9,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규모는 137억 6,700만 원이며, 이를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57억 6,500만 원으로 41.9%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1%인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5억 3,700만 원으로 3.9%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2.7%인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74억 6,500만 원으로 54.2%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26.4%인 15억 5,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순세계잉여금이 73억 9,8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7.4% 증가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6,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40% 감소하였으며, 기타 회계전입금은 7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전액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선 사업별로 분류하면, 정책사업은 2,490억 8,500만 원으로 71.7%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5%인 118억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6억 3,400만 원으로 0.2%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5.8%인 3,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76억 2,500만 원으로 28.1%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4.7%인 43억 4,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능별로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26억 6,300만 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올해 대비 10.8%인 22억 1,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94억 3,900만 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올해 대비 74.6%인 40억 3,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문화재단 설립, 문화재 정비 보수,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67억 2,300만 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올해 대비 8%인 12억 3,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및 위탁 처리, 청소차량 구매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752억 6,600만 원으로 50.5%를 차지하고 올해 대비 2.9%인 48억 8,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지급, 금천구 50플러스센터 건립,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건립, 청년자립기반 구축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13억 7,500만 원으로 0.4%를 차지하고 올해 대비 32.3%인 3억 3,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나들가게 육성 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분야는 976억 2,600만 원으로 28.1%를 차지하고 올해 대비 4.7%인 43억 4,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인건비 3.5% 인상분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선 사업별로 분류하면, 정책사업은 123억 9,500만 원으로 90%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3.6%인 14억 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6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4.3%인 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억 6,600만 원으로 9.9%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2.6%인 1억 5,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3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신규사업과 1억 원 이상의 계속사업 및 주요사업 설명서와 부서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64개 사업 31억 5,770만 원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은 28개 사업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 주민참여예산은 36개 사업 22억 5,770만 원으로 내년도에 간주처리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총괄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활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자활기금 등 총 10개 기금에 대하여 182억 6,000만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출연은 법정출연기금인 재난관리기금에 6억 9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의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6년도 말 기준 총 10개 기금의 조성액은 130억 8,500만 원으로 추계되며, 2017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16억 1,2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4억 7,2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지역사회 혁신 및 미래 금천 준비, 주민안전 및 일자리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금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예산입니다. 구민중심의 2017년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행복한 금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79쪽부터 190쪽까지, 설명자료 35쪽부터 4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 청소비용이 잡혀있지 않나요?

따로 잡혀있지는 않고요. 그동안 공공운영비에서 청소를 했는데요. 1회 하는데 보통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4회하려면 공공운영비로 하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3~4층 다하는 겁니까?

네, 다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문제가 청소하는데 800만 원이 들어갈 정도라면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2회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의원실이라고 해서 카펫 청소하는데 8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분기에 1회 하는 것 보다는 상·하반기에 1회씩 하는 걸로 어떻겠는지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정해주시면 저희는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6개월에 1회 청소하는 걸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을 못해서 아침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의회청사 사무실 재배치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인데 그 설계비는 공사액에 몇 %입니까?

공사 추정비용에 10%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사를 1억 5,000만 원을 주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회의 때 말씀하신 것은 3층에 의원실을 다 넣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이나 직원 입장에서는 그때 다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재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공간이 넓기 때문에 회의실이라든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만 3년 동안 3층에만 있다가 4층에 올라와보니까 답답한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왜 의원사무실을 북쪽에 했느냐 이겁니다. 첫째, 북쪽에는 채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창문이 방마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두 번째, 직사광선이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들어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4층에 소회의실이 있잖아요. 소회의실은 1년에 사용하는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40일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놀고 있어요. 소회의실하고 의원님 사무실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4층 로비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부분을 줄이고 회의실을 트면 의원님들이 다 그쪽으로 가도 충분합니다. 집값도 남향이 비싸지 않습니까. 남향으로 오면 채광이 거의 80% 이상 되고요. 그리고 창문이 다 개방되어 있잖아요. 막힘이 없어서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4층이나 3층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4층에 계신 의원님들이 자주 안 나온 이유가 제가 보니까 답답해서 사무실에 자주 안 나온 겁니다. 사무실도 작은데 유리창도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답답하니까 안 나오시는 겁니다. 만약에 남쪽으로 그렇게 하면 TV 걸어놓은 부분을 확장해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면 예산도 1억 5,000만 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00~6,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 자리로 올 것 아닙니까. 이 자리로 올 때 3층이나 4층이나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시고 만약 1,500만 원을 잡았더라도 공사비가 1억정도 들어가면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은 편성하되 이 금액을 설계하는데 쓸 필요는 없다. 그렇게 바꾸면 공사비 1억 5,000만 원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햇빛도 하루 종일 들어오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북측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말씀드리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는 적어도 분기에 1번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펫이 위생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강태섭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 안 나오셔서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청사 재배치라는 게 실질적으로 전체를 움직이려면 통신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강태섭 위원님도 저하고 똑같은 내용도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청사 재배치를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용역을 제대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쓰지 말고 2018년도 제8대 의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집행부와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해줘야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청사 재배치는 지역 언론인들하고도 간담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적정하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말씀대로 남향으로 배치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시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의원들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의견에 동감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공사를 7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하고 8대 의원들이 선거하는 기간을 활용해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재배치하는 예산을 그때 삭감하는 걸로 의결을 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7대하고 8대 사이 기간에 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3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이 전년도 대비 1,319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부통제운영시스템에서 75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운영비입니다.

예산서 194쪽,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에 있어서 16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의 성과 포상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를 일률적으로 평가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성과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 부서의 성격들이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 지원부서, 사업부서, 복지정책부서, 동 이렇게 4개 부서를 일률적으로 어떤 성과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는 4개 분야로 부서를 통합해서 평가를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고요. 그리고 전체 포상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팀과 상의를 했더니 다른 포상금액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다보니까 약 160만 원정도 감액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감액해도 포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구 평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작년도에는 외부기관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체 종합적으로 보면 민원처리 부분에 있어서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받았고요. 그리고 정책, 집행관련 된 부분에 있어서도 우수구 표창을 받았고, 각 분야별로 매우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예측하기는 아직 이릅니까?

올해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우리 구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적을 쌓은 것에 대해서는 칭송을 아끼지 않고요. 하지만 내부감사 문제가 우리 구 여기저기서 불거지기 시작하고요. 또 외부적인 부분도 감사담당관은 외적인 요인도 잘 차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방지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강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집단민원의 여러 가지 형태들도 복잡하게 제기가 돼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쨌든 올해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의 내용에 집중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외적인 부분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96쪽,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옴부즈맨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옴부즈맨이라는 뜻은 민원조정관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국민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판단 조사해서 국민의 권익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써 저희가 민원업무의 유형을 크게 보면 5가지정도의 유형으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크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고충민원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법적 타당성이나 제도의 미비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제한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부정청탁방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고충민원 처리부분과 부정청탁이라는 부분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점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옴부즈맨 제도를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8개 구가 현재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저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들의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조례나 이런 형태로 이미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저희 열린민원실 운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내년 한 해 정도는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나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진행하려고 올해는 시범제도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할 건가요?

5~7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인데 심의숫자를 늘려서라도 사람이 많으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지식인들을 심의위원으로 해서 이러한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25개 구 중에 우리가 7~8개밖에 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조례 제정 없이 실시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을 잘 선정해서 우리 구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심의위원들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변호사나 재정과 관련된 회계사 그리고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고충민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건설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쪽 해당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실을 금년에는 몇 회 운영했죠? 옴부즈맨하고 전부 다 그게 그거 같은데 열린민원실은 내부에서 과장이나 국장들이 참여하고 옴부즈맨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열린민원실에서 갈등조정회의를 몇 번 했죠?

올해는 주로 협업회의 안건으로 상정했고요. 다행히 갈등조정회의까지 가지 않고 주민참여연구단 수준에서 해결된 안건들이 강남순환고속도로에 주민참여연구단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했고요. 현재 수준은 협업과제라고 해서 고충민원해결과 관련해서 저희가 2016년 10월 기준으로 921건이 접수되었고요. 접수방식은 구청장에 바란다가 444건, 전화 및 방문민원이 262건이 들어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처리된 내용을 보면 해결되고 수용된 게 464건, 이해 설득한 게 355건, 수용이 안 된 것이 5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97건입니다.

부당하게 민원처리한 건 몇 건이에요?

불친절이나 이런 것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부분적으로 그런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업무를 지연 처리한다든지 법에 안 맞다고 되는 것도 안 된다고 했든지 그런 사항은 있어요?

그런 건 조사팀을 통해서 별도로 주의, 경고 내지는 인사조치를 한 사례는 따로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옴부즈맨 제도가 갈등 조정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갈등 조정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집단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로 정책적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 옴부즈맨 제도는 개별민원인데 법적 형태가 불비하거나 그것이 관행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간 건축민원 같은 갈등은 어디서 처리해요?

건축과 관련해서 사인 간의 갈등은 현재는 열린민원실에서 이해 설득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인 간 갈등도 조정을 잘하면 주민이 편안해지거든요. 의회에서도 주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안 303~311쪽, 예산서안 설명자료 273~277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304쪽입니다. 포상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개 사업에 130억의 사업비가 걸려 있는데 직원들이 참여해서 상금을 받아오면 10% 정도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포상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14개 사업 중에서 12개 사업 6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10% 정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포상금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연수식으로 하나요?

주로 연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상을 연수식으로 하면 관광성이 아닌 체험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2011년도에 예산 심의 때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렵겠죠?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교시찰을 가보면 농사체험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도 수립해서 물론 열심히 해서 포상금을 타오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합니다. 포상금의 10%를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노력의 대가로서 좀 쉬고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뜻 깊은 곳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04쪽에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 2004년에 신설되어 운영해 왔는데 당초 인건비가 너무 적게 잡혀서 최대한 올려도 현재 서울시 24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23위입니다. 인건비가 생활임금도 못 되어서 임금을 조정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전국 1등도 하고 해서 내년에 15위 정도로 올려주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저임금에 가까울 정도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고생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전국 1위 할 정도로 고생한 것에 이사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인건비를 9억 정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요. 이 예산은 간부직보다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지만 임금인상은 형평성을 분명히 따져야 돼요. 취지가 9억을 인상해 주면 최저임금에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몇 %를 올릴 건가. 규정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정했나요?

아닙니다. 내년 2월에 행자부에서 임금에 대한 규정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예산을 9억으로 해서 현실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가까운 물론 행자부에서 안이 내려오겠지만 우리 구는 우리 나름 인사정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위층보다는 하위층의 인상을 크게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해도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정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올릴 때는 이유가 있어요. 고위층은 7%를 올려주면 하위직은 더 올려주는데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닥에서 어렵게 일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새로운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08쪽입니다. 패소판결 배상금이 1억 6,000만 원이죠. 설명해 주세요.

2017년도에 패소가 예정된 10건에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흥4동 다목적광장이나 시흥1동 폭포공원, 시흥4동 청사를 하면서 입주자들한테 수용하면서 입주권을 주었습니다. 입주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은 시행자가 내야 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서 사업시행자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하는데 그동안 여러 건이 제소가 되어서 패소한 게 있는데 인용률이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입주권을 주었는데 6~7년 전에 없어졌을 텐데 왜 그 송무가 이제 시작되죠?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죠?

이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를 뽑은 건 없습니다.

송무 부분은 그때그때 대처하라고 지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올해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측되는 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입니다. 예비비 설명해 보세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에 의거 예산액의 100분의 1을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3,611억 원인데 1% 조금 안되게 34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이내라는 규정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2억, 3정도를 더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1% 정도는 재난이나 재해를 예측해서 해놓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일일이 따질 수 없어요.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돈이 4~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우선순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위원들도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해보나마나 우리는 청장 공약사업의 예산을 볼 수밖에 없어요. 5억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나요?

그것은 예결위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단계에서 사업별로 재원의 대책을 자체재원으로 할 것인가, 외부재원으로 할 것인가. 외부재원이라고 하면 당장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특별교부세라든지, 행정자치부도 있고, 국민안전처도 있고, 서울시의 특별교부금도 있고, 공모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원을 예비비에서 뺄 것인지, 세입을 늘릴 것인지, 조정을 할 것인지 같이 논의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올해 2,096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권보장 업무를 감사과에서 맡고 있다가 내년에 지역혁신과가 생겨 지역혁신과에 이전되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서대문구나 도봉구에서 했던 사업인데 주민들과 직원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을 인권지킴이로 양성해서 지역에서 인권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왜 강력한 어투로 제가 지적하느냐면 이게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일인지 새로 생긴 혁신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맞는지.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혁신이 합쳐서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끔 해야지 예산만 증액시키고, 하나의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혁신·협치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거든요. 그동안 감사과에서는 얼마나 썼어요?

사업을 거의 안했습니다. 새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심도 있게 답변하세요. 예산 2,000만 원이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을 잘 써야 한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권이라는 게 금방 증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꾸준히 지역에서 교육도 시키고 투자도 해야......

인권학교 운영이라든지 인권교육 강사료란 말입니다. 집행부가 교육시키는 것도 좋고 외부강사를 불러서 하는 것 저 나쁘게 생각 안합니다. 인권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굳이 반대할바는 모든 부서가 강사비, 용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면 이 부분 비하발언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이 예산을 지켜 볼 것입니다.

잘 운영되도록 겠습니다.

할머니학교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하기 전에 할머니학교 시범운영은 정책사업인가요? 아닌가요?

정책사업입니다.

차성수 구청장 정책사업,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던 일부분인가요? 정책사업인지 공약사업인지 답변해 주세요.

공약사업에는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정책사업입니다. 현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70대 이상은 경로당도 다니는데 그 사이의 노령층들은 갈 때도 없고 교육받을 때도 마땅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65세가 도래하는 할머니에게 취학통지서를 보내 그 분들이 제2의 인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이 있어서 못하면 유예도 하고 하루에 3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 노후생활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산관리 이런 교양교육 등을 받는 것입니다.

학교도 운영하실 것인가요?

학교는 독산동쪽과 시흥동쪽 해서 2개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도 줄지 않습니까? 빈 교실을 임차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게 되면 학교장은 누가 할 것인가요?

명예직으로......

명예직으로 하는데 누가 할 것이냐고요?

아직은 안정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공모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4기에서 5기, 6기로 오면서 구가 사조직화된 기분이에요. 한 개인의 사조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이 정책사업이라는 핑계로, 이런 부분의 우려도 지적하는 것입니다. 비하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의원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적인 조직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할머니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학교도 운영해야 될 것이고, 할머니들이 정책사업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책사업의 대표적인 것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학교와 똑같이 수업을 받고 소풍도 가고, 이 사업이 중간에......

몇 명이나 합니까?

처음에는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해서......

이 돈으로 할머니학교를 운영하면 독산지역에 할지 시흥지역에 할지 정해진 바는 없고 명예교장도 가정해진바가 없습니다. 정하나마나 차성수 구청장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 분명하게 갈등여지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학교 교장이 누구든지 중요치 않습니다. 9,900만 원 예산으로, 할머니들이 학교만 다니지 않아요.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사업예산은 없습니까?

소풍가는 사업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발언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이 303쪽부터 311쪽까지 기획예산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했는데 위원장 지시도 어기고 위원님도 그 부분을 오버해서 질의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됩니다. 다음에 지역혁신과가 또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나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얘기, 회의진행에서 지역혁신과까지 가면 안되는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상의했어요. 하실 위원님 계신가하고, 없다고 하셔서 제가 마저 하겠다고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혁신과가 시작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 위원님!

예산서 304페이지 공단전출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인건비가 9억 3,400만 원으로, 아까 답변드렸지만 저희 구는 24개 자치구 중에서 23위로 제일 낮기 때문에 15위 정도로 올려주려고 내년도에 임금 15% 정도 인상하는 그 비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인건비가 낮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감감무소식이다가 지금 갑자기 10억 가까이 올리는 것입니까?

매년 2월에 보면 행자부에서 공단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이 올라옵니다. 상승률을 한번 어기면 그 다음해 공단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지 7년째인데도 거의 꼴찌였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까? 이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올해 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최우수......

최우수는 최우수이고, 인건비는 인건비죠. 최우수상 타서 인건비를 10억씩 올려줍니까?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인건비가 낮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7급을 공무원으로 하면 약 9급, 그 정도 밖에 안돼요. 수년동안 인건비를 올리라고 얘기했어요. 감감무소식이었다가 내년 예산에 10억씩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연차별로 올리면 매년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동안은 상승률 한도 내에서만 올렸거든요.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금천구 전체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61명인가요?

정규직 46명, 비정규직 20명 해서 66명입니다.

여기서 전출된 금액이 문화재단으로 다시 전출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7월 1일자로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요. 현재는......

7월 1일 앞으로 6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현재는 전체적인 인원을 해서 편성 했거든요. 지금도 따지면 나오는데, 그렇게는 안잡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예산과에서 다른데 예산은 엄청 많이 잘라내면서 어느 한 부서를 집중적으로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단은 언젠가는 한번 올려줘야 하는데 내년도가 최적기라고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입니까?

지방재정법 48조에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 사업비 등을 절약하거나 지방세 세수증대한 직원이나 주민에게 1건당 최대 3,000만 원씩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편성 안했다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1,000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수입예산을 많이 증대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성과를 냈을 때는 별도 포상금 내려온 것 있잖아요?

인센티브와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서울시사업에 인센티브사업이 있는데, 시·구 협력사업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상금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예산에서도 10%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보상금이 있고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예산을 절약한다든지 세입을 증대한 경우에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안주고 있었습니까?

예산 사정상. 그전에는 일부 했었는데 하다가......

작년에는 1원도 안줬잖아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줘야 됩니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산으로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획예산과는 힘 있는 부서이니까. 의회법제 좀 보세요. 배상금이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엇을 패소할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철거민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금 소송인데요. 공공사업을 하면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원조성, 동청사......, 예전에는 입주권을 줬습니다. LH공사에서 분양을 받으면 분양금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분양금에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내야 한다. 입주자들은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구청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예산서에 10건이 판결예정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인용률이 60%가 되어 거기에 따른 1억 6,000만 원을 패소로 예상되어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그동안 예비비로 썼던 것인데 구의회 예산편성 지적사항으로 거의 확정된 것은 예산에 편성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작년에 얼마정도......

작년에는 5건에 8,900만 원.

올해는 그것의 배 정도 되네요. 그런데 패소한 원인이 우리 금천구에서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어서 그랬나요?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 다 해당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몇 개 부서에서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53개 부서에서 785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 기간제는 급여가 전부 동일합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생활임금 이상인데 부서마다 업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틀리고요.

그러면 제일 많은 곳은 얼마이고 제일 적은 곳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간제 근로자도 등급을 정해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일의 능력에 따라서 조정이 안 된 것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 구도 다 동일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도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동일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과연 형평에 맞게 예산편성이 됐는지를 파악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기획예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병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과 소관 예산서안 312쪽부터 320쪽까지, 설명자료 278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과장님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책사업이라고 하지만 할머니학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 예산을 과가 하나 신설되면서 실질적으로 청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물론 정책 사업은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타 구에 비해 타당성이 있는지, 새로 신설되는 이 과 예산을 보면 과연 타 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는 교육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부터 할머니들까지, 의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314쪽, 운영책자 및 제작용역, 스토리텔링 작가용역 등해서 3,5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을 하나하나 모니터링해가지고 그 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뭐가 잘되고 잘못됐는지 해가지고 내후년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고, 그런 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1년 동안 이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스토리텔링 작가를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국 최초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할 만큼 예산이 넉넉하십니까? 물론 우리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교복을 입게 하고 이런 것을 나쁘다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구가 이러한 예산을 쓸 만큼 여유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저는 이 사업은 전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할머니학교 이 사업이 정책사업이라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가 심도 있게 다시 재논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 9,9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청년 및 사회적경제 지원 3억 5,412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건립비용 4억 4,200만 원이 내년에 신축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비용은 조금 줄었고요.

그러면 지금 허브센터를 건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네, 이것하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비 8억 받아오면 됩니다.

우리가 4억 4,000만 원만 해놓으면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8억이 온다는 겁니까?

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허브센터를 건립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하나를 육성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 허브센터에 와서 시작은 하겠지만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적기업을 하나 만들면서 국·시비를 그렇게 인건비를 지원하다 안 하면 또 바뀌고 그 사람이 금천구에서 하다 안 되면 다른 구로 갔다가, 또 거기서도 안 되면 다시 타 구로 가는, 국가 정책 사업에 어긋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구에서는 없도록 하고 사회적기업 하나하나를 육성할 때는 그 회사가 우리 금천구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과장으로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동안 사회적경제 기업 숫자를 늘리는데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내실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독산3동 청소년 활동공간 운영 지원비에 대해 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간위탁금인데요. 그 시설을 운영하고 민간위탁으로 청년들이 모임을 한다든지......

이것 또한 정책 사업이지요?

계속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독산3동 도서관을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이 위탁의 정당성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운영비는 시비가 얼마나 매칭이 됩니까?

운영비는 구비이고요. 올해 1억 5,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운영비를 얼마나 줍니까?

7,600만 원으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위탁을 하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개관식을 하는 날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은 대표자의 인사말을 하는 내용을 녹취를 안 했지만, 정말 우리 구가 과연 저런 식으로 해서 멀쩡한 도서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무리 정책사업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 의원으로서 왜 내가 이것을 견제 못했을까 할 정도로 내 자신을 비관할 만큼, 물론 그 사업이 서울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에 하나 민선6기에서 이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구청장이 와서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비 자체를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하면서 이게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교육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이고요. 지금 청년들이......

청년들 교감하고 일자리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과연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위탁계약이 지금 된 상태이고요.

시비로 하세요. 시비로 하든 공모사업을 해서 하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건물주고 다 주면서 급여까지 주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것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입니다. 금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물론 출산율도 신경을 써야 되고 노령인구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청년에 관한 정책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설명자료 295쪽하고 설명자료 289쪽, 청년자립기반 구축 사업 신규 사업이 있고요. 청년활동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년활동 지원 사업은 청년네트워크 구축하고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소모임을 구성한다든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하면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청년자립기반 구축은 이 사람들이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위원회 참석수당 이러한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뒤에 것은 공모사업이고 앞에는 업무적인 통상 사업이라는 겁니까?

청년사업 홍보물 이런 총괄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2개로 쪼개서 했는데, 이 사업을 공모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대상도 같고, 거기에 하는 것을 보면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협의체를 운영하고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굳이 사업을 이렇게 2개로 쪼개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개는 충분히 합쳐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개요나 목적, 사업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사업이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업무적인 그런 지원, 그리고 공모사업 이런 사업인데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합쳐도 금액은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저는 내년 사업계획을 보면서 사업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이렇게 펴져있어서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업끼리 묶어서 총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을 나열식으로 다 펴놓았어요. 펴놔서 도대체 한쪽 분야에 사업비가 얼마가 가는지, 또 균형 있게 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앉아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임위를 불문하고 사업 예산을 보다보니까 사업을 너무 펴놔서 구의원들이 볼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제가 나쁜 표현을 썼는데 예산을 심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청년사업도 그렇고 복지도 들어가서 보면 다 쪼개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복지도 중복적으로 수혜가 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교육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지역혁신과가 신설돼서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이 과에 있는 것을 보면 예산 자체도 두루뭉술하고 사업이 나눠져 있는 것도 아주 애매하게 나눠져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두 사업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공모사업과 용어적인 해석은 해주셨어요. 용어적인 해석은 해주셨는데 그 사업 내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걸 도대체 본질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고 목적에 대해서 위원들이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예산 자체도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고 봅니다. 왜 사업들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따져 들어가면 다소 복잡한 게 있겠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별 예산제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은데요.

사업별이라고 말씀이야 하시죠. 큰 뭉텅이로 예산을 나누고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기는 하죠.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기준이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투명하게 올려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계속 보면서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예산을 볼 수 없게 한 막을 깔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대답은 하시겠죠. 근래에 문제가 된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위원들이 헷갈리게 해놓았어요. 명확하게 구분할 건 구분을 해주셨어야죠. 도대체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성격을 정확한 인식을 하셨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올라올 예산 올라오지 않을 예산이 구분이 안 되어서 다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정확하게 심의를 하기 어렵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어떻게 구의원이 손을 대게 합니까. 주민이 제안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구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가야죠. 그런데 구의원 양심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름 속에 가려져 있어 사업 예산을 버젓이 편성해서 위원들한테 심의를 하라고 올리면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이 시간 자체가 낭비죠.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의회가 집행부 이중대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예산을 일일이 다 짚을 수는 없습니다.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예산만 짚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덮여져 있고 가려져 있는 위원들이 못 보는 예산도 있고 볼 수 없는 예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정말 예산을 투명하게 위원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집행부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역혁신과가 언제부터 생기죠?

201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지역혁신과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서 협치라든가 사회적경제, 인권, 청년문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몇 개 구는 우리보다 먼저 가고 있습니다.

지역혁신과가 국장 말씀대로 취지는 좋은데 내용을 보십시오. 특별한 혁신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팀 전부,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팀 전부,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참여에서 관리하던 일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과를 하나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과장 자리 하나 더 늘린 거죠.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포함 안 된 서울시비 1억 5,000만 원도 올해 따와서 협치를 추진합니다.

이걸 구태여 만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과에서 조금씩 저 과에서 조금씩 가져와서 하나의 과를 만든 거잖아요. 여기 과장으로 올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5급인데 과장 발령 못 받은 사람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상 보면 금천구가 맨 앞장서서 하려고 해요. 돈도 없는 상태에서 뭐든지 먼저 하려고 해요. 몇 년 사이에 과가 몇 개 늘어났습니까? 처음엔 한 국에 과가 4~5개였는데 지금은 5~6개예요. 금천구 인구가 늘었습니까?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서 인구는 조금 줄었지만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인구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2002년 금천구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중소도시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96년도에 최초 인구통계와 2015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3만 7,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공무원은 계속 늘고 있어요. 과장 자리가 계속 늘어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 자리가 느는 걸 나쁘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죠. 보세요. 지역혁신과도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을 하나씩 빼서 과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관련 업무를 모아서 시너지효과도 내고요. 협치업무가 요즘 늘어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를 만들었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협치인데 여기에 인권보장, 인권학교 운영. 인권보장과 인권학교운영이 협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곳곳에 현수막 제작도 있어요.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현수막을 하고요. 인권학교 운영은 현재 서대문과 도봉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교육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과 직원 50명입니다. 두 시간씩 5강좌 정도 하려고 합니다.

319쪽에 무중력 키친 운영에서 민간한테 주나 봐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000만 원인데 누구한테 준다는 거죠?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경옥 위원도 강하게 질타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7,000만 원이 나왔냐는 거죠.

언제나 밥상이라고 해서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혼자 밥 먹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어떤 업체를 선정합니까?

운영할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비영리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품업 운영하는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단체한테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꿈꾸는나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과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꿈꾸는나무는 학생들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핵심은 돈이 아니고 지역혁신과가 생겨서 지금까지 구민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색다른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지 다른 부서의 팀을 하나씩 빼서 여기에서 도맡아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한 번 만들면 없앨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요.

지역혁신과 때문에 인력증원은 없습니다.

조직이 늘어나면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구청 과장이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백 번 천 번 옳은 얘기입니다. 인력증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산 심의도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되어 있으면 예산 심의를 못 해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까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 사업 세부내역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걸 안 하면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만 계수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서 330쪽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올해 예산이 4억 6,944만 원, 작년 예산이 1억 5,711만 원으로 3억 1,200만 원이나 증가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입니까?

저희 전산시스템 중에 공동기반2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민원행정 중으로는 새올, 건축민원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06년도에 설치한 것이라 11년 정도 되다보니까 올해 장애가 9건 정도 크게 발생하면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매년 시스템보완, 시스템 A/S비용이 몇 억씩 책정되었는데 무슨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메모리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계속 조금씩 반영했었는데......

작년도 시스템 전체 관리하는 A/S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뽑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올라간 것은 공통기반2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2006년도에 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이니까 2012년도에 했어야 했는데 2016년도까지 엄청 절약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매년 몇 억씩의 A/S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지보수이고요. 이것은 시스템 자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유지보수비만 있어도 되는데 왜 교체합니까?

너무 오래되어 시스템이 노후화되다 보니......

노후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단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요. 오래되다보니까 부품교체라든지 기술지원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민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보수를 해서는 원천적인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A/S보수 차원이 아니고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인데요. 새로 바꾸는 것의 수명은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은 6년이고요.

똑같네요.

시스템 자체 내구연한은 그렇고요. 약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9년, 10년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말은 새 장비가 4억 6,000만 원 거의 5억 들여서 장비를 놓잖아요. 내년부터라면 2년 정도 A/S를 무료로 받잖아요. 차를 사도 A/S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을 보면 A/S기간이 별 의미가 없어요. 매년 A/S비용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증가하잖아요.

시스템의 A/S는 1년 또는 2년으로 장비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기간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 비용이 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들어가는 것인 공통기반2 AP서버에 1억 7,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웹서버 및 부대장비에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3억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새올행정시스템 중에 인·허가, 민원접수, 부동산거래, 건축민원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장비가 어느 회사 것을 구매합니까?

저희가 별도로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자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국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

조달구매하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산하에 있는 정보개발원이 위탁을 받아서 전국 시·군·구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작년 구정질문 때 얘기했는데, 우리가 A/S비용으로 1년에 몇 억씩 나가고 장비를 계속 보충하는데, 우리 구에 판매한 회사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당장 자료를 준비 안했을 테니까 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 얘기하는 것은 컴퓨터 전산장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그것은 저희가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 예산이고요.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시스템을 새로 구입하고, 관리하고, A/S하고, 결론적으로 같은데 쓰이는 돈이잖아요. 그것을 홍보마케팅과에서 구청 전체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만 갖다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갖다드리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정확히 뽑아보니까 매년 똑같은 업체에서 합니다. 적어도 4년치 정도의 데이터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홍보마케팅과 322쪽 구정 홍보 시스템 운영 1억이 감액되었잖아요. 1억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올해 예산편성할 때 패션아울렛 3사와 공동마케팅 추진하는 사업비로 홍보예산으로 1억을 별도로 잡았는데 3사 마케팅이 지연되면서 올해 10월에 경제일자리과에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업자체가 지연되면서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그러면 매칭사업입니까?

민간 3사와 저희구와 매칭으로......

몇 대 몇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3사가 7억 5,000만 원을 대고 저희가 1억을 대서 합니다.

이런 부분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명시이월할만큼 사전점검 없이 예산을 짜도 되는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든 자세히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세요.

3사 공동마케팅 사업은 경제일자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항목은 홍보라는 차원에서 저희과에서 편성하게 되었고, 물론 2과가 협업해서 진행되는데 3사 공동마케팅은 경제일자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업자체가 본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앞질러가는 것도 좋고,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예산을 짰겠지만, 사업예산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명시이월할만큼 예측불허, 사전교감 없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 그쪽에서 돈이 올 것 같으면 더 철저하게 매칭비율에 맞추어서 구정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 잘 할 수 있겠어요?

경제일자리과와 저희 부서가 협업을 잘해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예산이 2,46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그게 사무실 관리비란 말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을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4년 동안 6,000만 원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까 2016년도에 제한경쟁입찰을 붙여놓으니까 가격이 사실 적어요. 25개 구 중에 저희구가 꼴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시 재공고, 재공고해서 같은 업체가 3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획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요구하다보니까 이쪽 업체도 자기네랑 수지타산이 안맞고 어려움을 저희한테 논하시더라고요. 다른 자치구라든지 실질적인 현실화를 검토하다보니까 최소 7,500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홍보를 하기 위해서 2011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새로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에 예산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의회갈등 여지가 있었어요. 어떤 인터넷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인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인터넷 홍보에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 실질적으로 매년 유찰이 될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홍보에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원인이 있을 겁니다. 또 과에서는 이 예산을 짤 때 예산의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유찰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예측을 못한다면 과연 우리 구가 인터넷 홍보를 몇 건을 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대중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세요.

인턴넷방송국 개국은 2008년도에 있습니다.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큰 예산인데, 영상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단가가 높더라고요. 저희가 인사이드 금천이라고 해서 구정, 의회 포함해서 영상뉴스 올해 80건을 송출했고요. 구정정보, 구인정보, 구민체육대회라든지 능행차, 벚꽃행사 중요행사 때 기획영상물을 촬영합니다. 그 영상물을 촬영해서 송출하고 투자설명회라든지 해외방문 했을 때 그 영상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영상물을 당초 계약할 때 예산과 맞춰야 하니까 8건 정도 제안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욕심도 나고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1건, 12건 이렇게 영상물 요청하고......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애초에 계획했던 홍보시스템을, 예를 들어 홍보를 8가지를 하려고 했으면 8가지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축소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서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돈은 조금 주면서 8가지 하라고 했다가 11가지 하라고 하면 할 회사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려면 똑바로 하고, 인터넷 홍보도 별 소득이 없으면 없애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지역신문사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사의 예산을 분배하는 것 보면 모두가 서울신문에 집중 편성되어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배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적했고, 내년 신문예산 317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 4억 7,458만 4,000원입니다. 광역지와 조정이 어렵다고 하면 사실 신문을 볼 때 SNS도 있고 중앙지나 한두번 들여다보지 광역신문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신문을 통장에게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크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신문을 광역신문이든 중앙지를 활성화 시켜주는 것도 우리 구를 위해서 좋다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구홍보를 위해서는 광역신문에 주는 돈을 많다 적다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이 보는 것은 지역신문을 주로 많이 보잖아요. 지역신문은 의회든, 집행부든 심도 있게 다뤄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금천구는 금천구에 맞는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신문과 갈등의 여지를 일으키려고 하지말고 홍보과에서는 의회든, 집행부든 현안문제를 지역신문과 원활한 교감을 해서 이런 지역신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편견을 버리고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신문구독에 대한 예산증액은 없었고요. 내부적으로 약간 조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중앙지를 1,977부, 광역지는 285부, 지역신문은 5개사이다 보니까 880부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언론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역신문을 저희가 10개를 구독하고 있는데 그 중 6개는 일간지이고 4개가 주간지입니다. 광역신문을 지면으로 안보신다고 해도 저희가 구독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거의 매일 일간지에서 금천구를 소개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광역신문이 인터넷 포털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중앙지는 저희구를 많이 다룬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포털에 들어가 금천구 쳤을 때 바로 뜰 수 있게끔 하는 광역신문 역량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신문에 대한 고민은 저희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에 대해 고민하는데,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현 예산에서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활성화라는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지만 지역신문의 부수를 더 늘려줄 용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느냐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지역신문 구독계획을 아직 수립은 하지 않았고요. 오늘 예산이나 심의과정이 종결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인데 물론 지역신문의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적인 입증, 올해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지적해 주셨어요. 일괄구독이라든지 의미 없이 하지 말고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그리고 증빙에 의해 검토해서 구독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2016년도에 미흡하지만 처음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구독하려고 했고요. 내년도 구독은 증액이라는 이런 말씀은 감히 못드리고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당장은 구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타부타 말씀을 못드립니다.

근래 지역언론사의 갑질 논란도 나왔어요. 갑질논란을 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신문에 투자하는 게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분의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역언론사도 차등지급을 하되 발행부수나 정확한 것을 따져서 차등지급 배분의 원칙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고. 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역신문과 갈등여지를 해소하고, 구민 우선, 사람 중심, 희망 금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부분의 지역신문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광역지, 중앙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역신문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시기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역신문에 1년에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

5,2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앙지와 광역지를 어느 정도 조정하는 부분으로 보고, 우리가 지역 언론사에게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만약 증액을 시켜준다면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부수발행이라든지 분명하게 따져야 됩니다. 이것은 배분의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신문사는 2개월에 한번 내면서 3,000부를 발행하는데, 매달 1만부를 발행하는 회사가 있고 5,000부를 발행한 회사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배분의 원칙을 가지고 신문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 과장께서는 예산을 증액한다면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제가 묻는데, 과장으로서 집행부 뜻이 아닌 지역 언론을 담당한 과장으로서의 견해를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 증액부분을 말씀하셨고, 담당과장 입장에서 발행부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 기준에 발행부수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지역 언론사 다섯 곳에서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곳이 매월 2번 격주로 발행을 하고 있고, 실제 5,000부를 발행하고 있는 곳부터 500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발행부수를 검토에서 제외를 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유료 부수는 구청에서 구독하고 있는 그 부수만 유료이고요. 나머지는 무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ABC협회라는 가입된 곳에서 공시한 숫자도 있습니다. 어느 신문사는 몇 부 유료화 돼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명칭까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A신문사의 경우 만약 5,000부를 발행을 한다면 인쇄비가 월 약 30만 원이다. 그런데 500부를 발행하는 B언론사가 있다면 인쇄비는 사실 28만 원 이 정도입니다. 저희가 그 갭을 검토해보니까 10만 원 범위 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수로 하는 것 보다는 실제 3,000부를 발행하고 있는 C언론사의 경우는 컬러면이 2면이 더 많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실제 인쇄비는 40만 원 넘은 그런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부수가 많고 적고를 가지고 반영을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고요. 여러 가지 컬러면이라든지 실제 인쇄단가라든지 그런 증빙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인구 비례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모 신문사 배분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는 제일 적은데 예산은 3억 정도를 편성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 얘기는 광역신문이나 모 신문사에게 독점적으로 주는 부분을 일부분 조정해서 지역신문에 배분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도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주려면 예산을 약 2,000~3,000만 원정도 증액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 과장으로서 배분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겠는지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배분의 원칙은 할 수 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한테 맡긴다면 광역신문이나 중앙지신문 일부분 조정을 해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부수를 좀 넓혀주는 방안을 잡고,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을 어느 정도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증액을 해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해준다면 어떤 배분의 기준, 원칙을 고려해서 집행부와 잘 상의를 해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면 본 위원은 약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상당은 중앙지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약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더해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사용했으면 하거든요.

감히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금천구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고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러면 광역신문은 조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중앙지는 통·반장하고......

지금 과장님 의견이 그것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우리 금천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광역지나 중앙지는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증액을 원하면 의회에서 증액을 해주면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도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33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신규 예산인가요?

당초에 있던 예산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스템을 다시 신규로 교체하는 비용이 증액된 겁니다.

아까 강태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지요?

네.

강태섭 위원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홍보활동비 월 29만 원, 그리고 언론사 구정설명 간단회 월 90만 원 이 부분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구독계획하고 일맥상통한데 광역, 지역, 중앙지가 있습니다. 그쪽 언론사들하고 스킨십을 갖지 않으면 구정에 대한 홍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기자들을 만나서 저희가 구정을 홍보하고 그리고 정책 사업이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런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범위는 지역신문, 광역 등 다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지역은 우리 금천구 관내 지역을 말하시는 겁니까?

네.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올해는 사실 당초에 잡았던 건이 있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고요. 12월 중에 저희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서로 간 소통하면서 우리가 홍보할 것은 광역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같이 홍보를 해서 공평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 언론사가 여기에 있어서 활성화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언론사 예산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예산을 쪼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A신문사다라고 하면 1진부터 부장, 이렇게 다 같이 간담회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진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 실제 취재하고 취재 지원 나가고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최대한 도움이 되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언론팀 같은 경우는 37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2016년도에 속칭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언론사와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위축이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신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승권 위원님의 말씀에 동료 위원으로 100%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역신문사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거의 다 오셨는데 아까 신문 질의를 김영섭 위원님이 먼저 시작할 때 나갔으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영섭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 얘기를 못했습니다. 다수 위원님들은 그런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지역신문을 활성화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사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세요. 2010년도에 약 4억 8,000만 원의 신문대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 예산을 약 2억을 감액해서 다른 데 쓰고 3억 조금 넘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것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신문을 감액한 게 아니라 광역신문을 다 감액했어요. 지금 과장님은 광역신문에서 금천구를 많이 알린다고 했잖아요. 광역신문에서 금천구 소식을 많이 알리는데 우리 금천구 주민들이 광역신문 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아무도 안 봐요. 그런데 제가 보면 너무 많은 광역지를 보고 있어요. 광역지를 보더라도 몇 부만 해야지요. 금천구 소식 간단하게 게재해 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공연하는데 100여명 참석했다. 이런 것 하나 게재해 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뉴스가 됩니까? 그런 것 보다는 KBS 9시 뉴스에 잠깐 나오는 게 최고입니다. 자꾸 그런 억지논리를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폭 감액이 돼서 3억 2,00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5억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만큼 올라온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지역신문에는 별로 혜택이 없었고 다시 또 광역신문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주시고 지금 과장님은 어떤 기준으로 구독신문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기준 잣대가 맞는 겁니까? 지금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어요. 그 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 평균 이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잘하려고도 하면 안 되고요. 언론은 어디까지나 우리 금천구에 있는 언론이 금천구를 망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우리 금천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런 것에 오해가 없게 하시고요. 아무튼 15일날 예결위 계수조정해서 위원장님이 최종적으로 방망이를 쳐야 모든 예산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지역신문사 대표 사장님들도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승권 위원님과 강태섭 위원님이 인신발언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얘기합니다. 지역언론사 어느 분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적도 없었고요. 점심 먹으면서까지도 제가 이것을 할 건가 말건가 고민을 하고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자기 잣대로 같은 동료 위원에게 말을 함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제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자치구 신문 총 예산 지역지 예산현황이 있는데, 우리는 지역별 순위로는 19위입니다. 12.2%가 우리 지역지이고 나머지는 중앙지이거든요. 더 자세한 것을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하기로 하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24페이지를 보면 통·반장 3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중앙지 얼마, 지역지 얼마 그 금액을 표시해서 계수조정 할 때 예산편성하도록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지역신문이나 구정 홍보에 관한 그런 활성화 방안을 얘기하시는데요. 예산이 증액이 되고 되지 않고를 떠나서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예산을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신문의 지면, 발행부수 등이 사실상 별로 편차가 없으면 변별력을 두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라고 하면 결국 정보 도달력이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부를 발행해서 200명이 보는 것 하고 1,000부를 발행해서 200명이 보는 것하고 가치를 어디에 더 두시겠습니까? 예산을 증액을 하자 말자 이 얘기가 아니라 위원들이 생각하는 공통적인 지원기준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객관성이 신문 발행부수 지면을 얼마만큼 활용해서 발행하느냐 하잖아요. 지원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발행부수는 올해는 기준이 없고요. 인쇄단가......

지원기준에 가장 근거를 둔다고 하면 지표를 마련한다고 하면 얼마만큼 전달력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부를 발행해서 도대체 몇 부를 보느냐. 2,000부 발행해서 500부만 전달되고 나머지 1,500부 폐기, 1,000부 발행해서 500부 하고 500부 폐기, 이것과 어떻게 차이를 두실 건가요?

폐기되는 걸 구체적으로 점검한 건 없고요. 제가 답변했던 내용 중에 유료부수가 몇 부인지 확인하는 ABC협회가 있습니다. 금천구의 지역신문 5곳 중에 3곳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어서 실제 3곳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유료부수가 몇 부라고 공시가 되어 있어서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2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대신 저희한테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유료부수는 실제 저희가 판단하기는 구청에서 구독하는 그 신문이 대부분 유료부수이고 나머지는 무가지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역언론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죠. 예산 차원에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활성화해야 된다는 건 공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을 한다는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좀 더 세밀한 지표가 필요한데 좀 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여러 가지 지표는 변별력이 없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변별력이 있는 지표를 찾아내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산과 별개의 문제인데 민감한 사안이죠. 이 분위기가. 그런데 몇몇 위원님과 몇몇 언론사가 오해받는 상황을 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귓속말이 오가는 상황이 내용이 어떻든 겉으로 보여지는 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도 그렇고 언론사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339쪽,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맛나는거리 활성화사업이라고 예산을 작년에 편성했습니다. 컨설팅비용으로 약 1,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맛나는거리 활성화가 안 되었고 상인회 구성이 늦어져서 그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맛나는거리는 상인회 구성이 50%가 동의를 해야 되잖습니까? 현재 맛나는거리는 전통시장 상인회 요건이 충족되어 있나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첫째 은행나무시장, 둘째 우시장, 셋째 맛나는거리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잖아요. 아직도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옥외광고 예산이 4억 정도가 기금으로 지원되었잖아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간판도 만들어 주었고, 이러한 부분 예산을 수반하려면 전통시장 면모를 먼저 갖추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를 구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롯데캐슬에 롯데마트가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충분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국이나 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몇 가지 예산을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40쪽,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문화가 살아 있는 남문시장 기반 조성입니다. 남문시장은 금천구 전통시장 1호입니다. 남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시장도 전통시장으로 갖추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공사도 못 했고요. 대명시장을 활성화했고 우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어떤 목적이 가장 중요하겠는가 해서 남문시장에서 합창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합창을 해서 서울시나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한 사례도 많고요. 이러한 것에 예산 1,000만 원을 들여서 전통시장 경연대회에 나가면 항상 남문시장은 우승을 했어요. 대명시장, 은행나무시장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요건이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6년도엔 대구에서 전통시장 경연대회에서 남문시장이 우수상을 획득했습니다. 대명시장은 예선에서 떨어졌고 남문시장은 예선을 통과했죠.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겠지만 이 예산은 원안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계수조정에서 다시 재논의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로 341쪽입니다. 올해는 정말 전통시장 상인들이 삭발을 하면서 자기네 영업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삭발하기도 했습니다. 롯데캐슬에 롯데마트가 들어서면 현대시장이나 대명시장은 당장 어려움이 올 것으로 봅니다. 대명시장은 아케이드를 하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반대를 해서 반쪽 아케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왔고요. 만약에 롯데마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위축되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한가를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2016년 예산 심의를 위해서 수안보로 교육을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대구의 서문시장과 서남시장에 빔프로젝트. 뭔가 테마가 있고 얘깃거리가 있는 시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하냐. 집에 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대구로 갔습니다. 정말 이야깃거리가 있고 테마가 있는 시장이구나. 왜 대구의 서문시장과 신서남시장이 전국의 최으뜸인 시장이 되었는가. 벤치마킹 하러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걸 하지 못했을까. 얼마 들지 않는 돈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테마가 있는 시장을 못 만드는가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죠. 남문시장만 하게 되면 다른 시장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해서 대명시장과 남문시장이 빔프로젝트 사업을 해서 이야깃거리가 있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 속에서 사계절이 바뀌는 빔프로젝트를 테마가 있는 시장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빔프로젝트 1대 설치하는데 1,650만 원을 주고 다른 시장은 했습니다. 그러면 4대를 하자. 대명시장과 남문시장을 공통으로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해서 가격을 입찰을 하자. 입찰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까 추후에 서로 교감을 가지고 제한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기회를 가져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었지만 대명시장과 남문시장의 공동 부분에서 이것 또한 원안가결이 필요하고요. 예산이 300~400만 원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300~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빔프로젝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우리가 경쟁력 있는 시장, 광명시나 관악구나 구로에서 벤치마킹해 갈 수 있는 이제는 이야기가 있는 시장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또 롯데마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경쟁으로 인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의견도 존중하지만 대명시장과 남문시장 빔프로젝트는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5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구로공단역사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2,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500만 원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단체관람을 많이 했고요.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해 왔습니다. 노동자생활체험관 자체가 연간 방문객만 해도 7,000명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 쪽에서도 그동안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자체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전액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드린바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운영에 문제가 없나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고, 예결위에서 최종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주어진 예산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년도에 이뤘던 성과 못지않게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힘들어도 사실 구로공단 체험프로그램은 우리 구가 굴뚝공단에서 새로 재탄생한 것이고 서울시비도 많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요. 오늘날 금천구가 생긴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의 예산삭감이 적절한지 의문점을 가지고요. 이 부분 또한 예결위에서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55쪽,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이것은 수요자 조사를 했나요?

이 사업 자체가 유기동물 반려동물에 대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이었거든요. 최초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이 사업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서울시에서 심사결과 나름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저희 구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쓰다보니 실질적으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공모사업에 더 응할 방법은 없나요?

이미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모사업은 없고요. 다른 공모사업이 연차별로 서울시에서 진행됩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모에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반려동물을 기를 때 의료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구 사례는?

강동구 같은 경우 반려동물의 날이라고 지정해서 축제형식으로 행사 지원하는 것을 공모해서 선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처음 실시한 구인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고 이 예산 또한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의 사용목적에 맞게 정확한 수요 공급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측수요를 가지고 예산을 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예산심의 때 답변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예산에 어느 정도 의료지원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명백한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서안 358쪽부터 361쪽까지, 설명자료 360쪽부터 36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서안 세입부분 129쪽에서 164쪽까지, 세출부분 362쪽부터 366쪽까지, 설명자료 366쪽부터 37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서안 367쪽부터 371쪽까지 설명자료 373쪽부터 37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욱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서 33쪽입니다. 금나래도서관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증가됩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 도서관은 연중무휴 365일 운영되는 도서관입니다. 그러다보니 유지비가 많이 드는 형편이고요. 2016년에 비해서 2017년 예산이 조금 늘은 것은 독서문화프로그램비가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500만 원은 한 달 정도 독서문화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비용밖에 안되고 공모사업에 의존했었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1년 예산 내려오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고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예산을 1,5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진행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2,000만 원 예산 편성 안하면 어떤 부작용이 옵니까?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고요. 또 공모사업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공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12월로 공모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 수강을 할 수 없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폐강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끌어 가려면 공모사업보다는 프로그램 예산이 편성되어야 고객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나래도서관 할 때는 취지가 그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언제 이 공모사업을 했지요?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은 다른 것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프로그램당 15명에서 20명 정도 되고, 강좌는 15강좌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 강좌를 지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수반할 것인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중간에 중지하면 그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강을 계속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도서관도 해야지 금나래도서관만......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산 다 똑같이 2,000만 원씩 증액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몇 개입니까?

4개 도서관입니다.

8,000만 원, 각 도서관마다 2,000만 원씩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했다.

그렇습니다.

4군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이용자가 몇 분이나 되지요?

한 달로 따지면 15강좌가 진행되고, 강좌별로 15명에서 20명입니다.

그러면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프로그램 강좌에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네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아이랑 오셔서 이용하시고, 영어랑놀자, 영어원서읽기, 책과 관련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책과 더 친해지고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동네주민들에게......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이나 독서수준을 높이는 것에 큰 역할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도 재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전통시장 지원해주는 500만 원 가지고도 그 돈이 많으냐 안많으냐 하는 부분인데, 과연 300명을 위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써서 독서수준을 향상시킨 부분이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엇박자 나는 질문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예산이 잘 쓰여서 독서 저변확대에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공단 예산서안 64쪽부터 67쪽, 150쪽부터 151쪽까지 설명자료 13쪽에서 1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종합복지관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네.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없었으면 공무원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수입에 비해서 이 예산이 적정한 겁니까?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은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인건비 정도 주면서 시설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육센터하고 금빛휘트니스 같은 경우 우리가 시설관리도 하면서 프로그램까지 운영도 동시에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구종합청사, 복지타운, 구립어린이집 이런 것은 시설 유지보수 관리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공단 쪽에서 보면 수입과 상관없이 지출만 거의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단에서 수입만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을 주로 할 수 없고 지금 시설관리하는 것처럼 시설을 관리함으로써 구가 직영하는 것과 또 공단이 하는 것, 구에서 공단에 위탁을 안 주고 일반 외주를 줬을 때를 충분히 비교해서 그래도 공단이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이미 검증이 됐고 전국에서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하고 저희들이 관리해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 청사 같은 경우 일반 기업에 외주를 줬을 때와 작년에도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훨씬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재정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그래서 올 1월부터 구립어린이집 27개소, 동청사 등 38개소를 하는데 기존의 인력을 그대로 유지해서 저희 구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금천문화체육센터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서울시 예산이 약 5억 정도 와서 일부분의 시설 관리는 했습니다마는 지하에 장비 이런 부분이 녹슬고 지금현재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문화체육센터도 약 15년 됐나요.

잠깐만요. 그것은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안 68쪽부터 92쪽 및 152쪽부터 162쪽까지, 설명자료 15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약 15년 정도 됐는데 재작년에 약 10억 정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의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한바 있는데, 그래도 지금 가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기계실 같은 경우는 보수 할 곳이 한 두 곳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사장으로 가서는 문화체육센터 뿐만 아니고 시설 전체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 등에 대한 전산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개량해야 될 것을 3년치를 매년 뽑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실과에 줍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의 3분의 1도 안 잡힌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만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구 재정을 뻔히 알고 있는 입장에서 시설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 것 같아서 우선 급한 불만 꺼 가는데요. 이게 계속 향후 몇 년동안 누적이 되면 한꺼번에 지금보다 더 큰 돈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물론 탱크는 2개 다 교체를 했지요?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밸브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아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장을 가서 보면 상당히 위험할 만큼 지금 부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밸브가 녹슬어가는 그런 부분의 시설관리에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이 부분의 장구류 교체하는 것은 시 공모사업이라든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체육센터 같은 경우 수선 유지를 할 때 그것도 전액 시비로 한 겁니다.

원래는 이게 시설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줘서 했잖아요?

원래부터 구립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립인데 시설부분은 시 예산으로 체육관을 지었던 것 아닙니까?

시하고 구 매칭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장구류를 시비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건물을 시하고 매칭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시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교부금 부분이 있으면 지금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 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재정에 보탬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안 93쪽부터 121쪽 및 163쪽, 설명자료 22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93쪽, 지금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9억 3,483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로 임금현실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8.5% 인상분을 반영했고요.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보다는 삭감을 해서 반영을 했고, 전체 평균은 15%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급여를 인상한 이유가 무엇이죠?

지방공기업 임금수준을 보면 24개 공단 중 저희 공단이 제일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현실화 부분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하셨는데 구 재정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현실화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단 평균임금이 2,500만 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단 평균임금이 2,500만 원 미만인 공단이 저희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 그런 현실에 있고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금천구청에서 2016년 올 상반기에 조직진단 임금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임금진단 결과를 통해서 구와 협의해서 저희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임금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부임해서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임금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18.4% 대폭적인 인상이라고 봅니다. 또 최저 임금제 수준을 벗어나서 급여현실화를 하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15%든, 18%든 인상을 해줄 때는 여러 가지 차등지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급여를 300만 원 받은 사람한테 15%를 인상해주면 한 달에 45만 원을 인상해준 꼴이 되지요. 그런데 한 달에 140만 원을 받은 사람한테 15% 인상해주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차등이 너무 심하지요? 물론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리라 보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이러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면 자료를 안 줘요. 무조건 시간만 보내면서 끝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여기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원래 취지는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최저 임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상해준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은 조금 전에 팀장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임금이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제가 가서 보니까 정부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합니다. 인상하는데 재작년부터인가 생활임금제가 실시되어 우리 공단 정규직 140명 중에 80~90명 정도가 최저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7~8% 되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공기업 임금인상률은 약 2~3%의 갭이 매년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직원 80~90명을 최저임금으로 맞춰놓으면 결국 나머지 임금인상률 4~5%는 전체 직원의 4~5% 수준으로 맞추다보니까 이게 인금이 하향 평균화로 예를 들면 약 5년 후에는 전 직원이 하향 평균화돼서 계속해서 침체될 수밖에 없고 올 같은 경우도 신규 자를 채용해서 안내를 하고 임금계약을 하니까 2명이 그냥 포기를 하고 가버린 상태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을 그러면 24개 공단의 중간 수준이라도 맞춰보자고 해서 제가 2014년부터 꾸준히 노력을 해서 구에서 요구사항은 그러면 성과를 내라, 그래야 달라는 명분이 생기지 않느냐 해서 23등도 하고 7등도 하고 1등도 했습니다. 이것이 평균 인상률이 15%인데 그 중에 매년 정부 임금인상률 약 6%를 빼면 실제 저희들이 공단 평균수준으로 올리려고 재정을 투입한 것은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투입해서 24개 공단 중에 17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요구했던 것은 약 10억을 투입해서 12위, 13위 중간 수준은 만들어야 된다고 요구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너무 무리가 있다고 해서 지금 수준으로 했고, 아까도 말했지만 3년마다 우리 조직이나 인건비를 구에서 전체적으로 외주를 줘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결과도 있고 또 자랑 같지만 저희들이 성과도 일부 냈고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그나마 시기가 없을 것 같아서 청장님이 고심 끝에 결단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불만족스럽지만 일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사장님 설명은 잘 들었지만 본 위원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15%를 이렇게 인상을 했으면 최저임금제를 탈피하고 생활임금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동일하게 전체 직원에게 15%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성과임금제가 시행이 되고요. 지금도 전 직원한테 똑같이 15% 이렇게 인상하는 게 아니고 차등을 두고 4단계에 걸쳐서 차등을 두고 인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지금도 검토 중인데 가능하면 잘하는 사람은 좀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은 적게 주고 이런 하후상박과 동시에 성과를 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사장님, 제 말을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5%를 동일하게 인상해주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급수를 따져서 최저 쪽에 가까운 분들에게 15%를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약 16~17% 정도 주고 나머지 간부급들은 약 7~8% 정도 해서 차등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 예산을 투입을 해도 타 구에 비해 간부들은 그렇게 뒤쳐져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하후상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테면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에 맞춰주고 위에는 그냥 낮은 율로 인상을 하는 게 몇 년이 가면 하향 평균화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제를 도입하다보니까 도입과정에서 많은 미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임금을 현실화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과임금제를 내년부터 도입해서 임금테이블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사람들 임금을 올려주다 보면 나머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금테이블 전체를 손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인상을 해주는 목적은 생활임금제에 가깝게 도입하기 위해서 이사장 마음에는 덜 들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만큼 예산편성을 해주었잖아요. 최저임금제로 직원들이 적용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 임금 관련해서는 의회 위원들도 참석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고 그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김영섭 위원님, 이건 나중으로 미루죠.

제 얘기는 이번 예산을 대폭적으로 편성한 것은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에 맞게 하기 위해서 경영평가도 잘 받았고 해서 해준 것 같은데 위층보다는 하위층의 인상폭을 높여 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9쪽. 기타 복리후생에서 복지포인트 부분인데 타 구에 비해서 어떤가요?

김성석 중상 정도입니다.

급여인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복지포인트에 많은 노력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점차적으로 복지포인트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내년부터라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133~136쪽 및 169쪽, 설명자료 35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종합청사관리 지출내역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6,8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수선유지 교체비가 종합청사의 장비를 교체할 부분이 많나요?

종합청사는 2008년 11월에 준공되어서 9년차에 접어들면서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증가내역을 구체적으로 8가지로 짚어볼 수 있는데요. 큰 금액이 전기설비 안전검사비 1,200만 원, 위생세척 900만 원, 승강기 관련 835만 원, 소방관리 540만 원, 수선용 소모품 360만 원 등 골고루 잦은 보수 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강기 안전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 전에 다 보수하지 않았나요?

엘리베이터 메인로프 6개를 올 6월에 교체했고요. 내년에 3개 내후년에 3개로 점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제안을 하나 할게요. 승강기는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시설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의회 청사 엘리베이터도 1주일 전부터 이상 징후가 비칩니다. 확인해 보시고. 올라오다가 갑자기 뚝뚝 끊어져요. 본 위원도 한 번 갇힌 적이 있습니다.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서안 137~138쪽, 166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서안 139 및 167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립어린이집이 전체 몇 개죠?

현재 34개인데 내년에 8개를 더 받으면 총 42개입니다.

이 예산으로 시설관리가 가능한가요?

여성보육과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단 전출금으로 지원받는데 구성요소가 국비 50%, 시비·구비 해서 50%를 받아야 저희한테 넘겨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전달받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팀장으로서 원활한 구립어린이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할 것 아닙니까? 청사관리는 주는 만큼 하면 되겠지만 이건 민간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요?

시설 유지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하는 7~8명이 시중의 설비하는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재료만 있으면 인건비 생략하고 저희들이 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니까 매년 구청 과에 잡혀 있는 예산으로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 예산으로 관리해 보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올해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만 있으면 이것도 고쳐주고 저것도 고쳐주고 싶은 게 많다고 해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은 예산이 수선비나 유지비 없이 포괄적으로 구에서 어린이 1명당 얼마 해서 넘기다 보니까 이중에 수선비가 얼마나 매년 사용되었는지 지금까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가는 상태고요. 올해 이 예산으로 해보고 데이터가 생기면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 제대로 예산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11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최소한 재료비 정도라도 어떤 부분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추정해서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면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타령만 할 게 아니라 구립어린이집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140~141쪽, 168쪽, 설명자료 36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사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노인정, 구청, 동주민센터 이렇게 관리하면서 어떤 부분을 설계에 의해서 수리할 때 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수리할 때 하고 공사비 차이가 나잖아요. 설계를 하면 법적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하면 그 비용이 빠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해보고 근거를 남겨놓고 실적을 남기고 그런 것을 지역언론에 보도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린이집 동청사를 연초부터 하고 데이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민간기업에 견적을 주어서 발주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하고 저희들이 들인 비용 하고 차액을 환산해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시고 내년 7월 1일부터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되는데 직원 갈등은 없나요?

직원 입장에서는 조직에서 분리되어 간다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있겠지만 처음부터 제가 현재 조직이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현재 있는 인원 그대로 포괄승계가 되는 걸로 대부분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문길수 이사장, 각 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