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영섭 의원 발언
김용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과·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499쪽부터 539쪽, 예산안 설명자료 559쪽부터 58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금천저널 신철호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위원
예산안 499페이지, 효율적인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전년대비 1억 250만 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청사 청소위생원이 있습니다. 올해 2명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채용할 사람들은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강태섭위원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 그 급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 급여는 따로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줄어든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다를 뿐입니다.
강태섭위원
506쪽 종합청사 관리위탁 전출금 6,800만 원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내용을 참고해서 예산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데, 청사를 관리하는데 무엇 때문에 7,000만 원이 올라가느냐고요. 청사가 갑자기 더 커졌어요? 아니잖아요. 청사 연면적이 확대된 것이 아니고, 200~300만 원도 아니고 7,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산편성하시나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청사가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청사가 오래되다보니까......
강태섭위원
뭘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편성내역이 많다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재근
송재근행저잊원과장
시설관리를 유지하는데 쓰는 것이고요......
강태섭위원
유지하는 쓰는데 갑자기 7,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30% 가까이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출금인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냥 돈을 주는 것이에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수선유지비로 보일러, 승강기, 소방시설 관련해서 5,5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수선비는 해마다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갑자기 7,000만 원이 청사관리로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출금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사항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흑자를 많이 낸 것처럼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돈을 더 많이 타 가지고 가서 이렇게 실적을 냈다.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왜 7,000만 원이 늘어났는지 묻는 것입니다. 수선비는 해마다 3억 가까이 있었습니다. 3억 가지고도 모자라서 7,000만 원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더 달라는 뜻이 시설관리공단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흑자경영을 했다 그런 것에 돈 대주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세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예산서 515페이지, 환경대응능력 향상지원, 건강해독캠프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해독캠프가 어떤 캠프이고 누가 거기에 참여하고, 참여인원이 1명입니다.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월 1명인데요. 12달 하다보면 12명이 되겠고요. 직원들이 건강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아픈 직원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3박4일 정도로 한겨레쉼센터나 휴식센터를......
강태섭위원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직원들 대상입니다.
강태섭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합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강의 듣고, 음식 조절하는 것과 관련해서 3박4일 길게는 5박6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포상 휴가 성격이 있는 것입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몸이 좋지 않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태섭위원
1,200명 중에서 1달에 1명,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암 치료 받고 후유증이 있는 직원들, 올해도 3명을 운영했는데 좋다고 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강태섭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공통예산으로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과목은 정하지 않았지만 해 봤습니다.
강태섭위원
이러한 기회를 원하는 직원이 많다면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선발과정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세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위원
구 주민참여예산은 포괄적으로 계수조정시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은 자료준비해서 계수조정하는 날 위원 전체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층 로비공간 개선공사 최초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업을 올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용역비와 설계비를 올해 2,000만 원 편성해 주셔서 올해 용역과 설계를 했습니다. 제안자는 행정지원......
김영섭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예산 1억 5,000만 원 짤 때는 청사 시설보강이라든지, 주민에게 더 쾌적한 공간을 공유하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이 부분의 도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1억 5,000만 원, 로비공간 물품구입비가 2,000만 원, 자산취득까지 하면 약 2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지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1억 7,000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시점에서 제가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게 민선4기에서 5기 오면서 1층 로비에 정조대왕 능행사도라든지 구청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가 어떤 생각으로 청사를 재배치 개선하려고 하는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간도 지역주민에게 많이 부족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부족하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전부터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투입한 예산도 있고 현재는 청사가 8년 정도 되다보니까 정비할 필요도 있고 공간개선도......
김영섭위원
6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그 돔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민선5기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것을 철거했어요. 분위기나 이런 게 트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거기에서 업무를 보더라고요.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 청사에서는 혹시라도 뛰어 내리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동청사까지 해서 자살행위한 것은 있나요? 없나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올해는 1건 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 조감도를 보시면 이 높이가, 유리 가림막이 몇 m입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1.5m 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타 구 사례라든지 관악구청과 용산구청 한번 벤치마킹 좀 하시고, 청사를 자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 부분 몇 사람이나 공유하고, 물론 해놓으면 안해 놓은 것보다 훨씬 낫겠지요. 자꾸 청사를 개방하다보면 민간들,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도 엘리베이터 홀짝으로 지문인식기 해서 공무원들만 다니잖아요. 애초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휴일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전 청사를 주민에게 오픈한다는, 하늘공원까지 오픈한다고 처음에 청사 재배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주민에게 일부공간을 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산구나 관악구 우리 청사와 비슷한 청사가 몇 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다시 제안해 주시고 이 예산은 적절치 못한 예산으로 판단해서 1억 7,0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515쪽, 아까 강태섭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환경대응능력 향상지원, 건강해독캠프 1인당 40만 원이죠?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에 운영수당이 1,98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운영수당은 직원들 교육 관련 강사료입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위탁업체에서 맡겨서 할 것이고요.
김영섭위원
건강해독캠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의하겠다는 것입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직원들 교육 관련입니다.
김영섭위원
무슨 교육이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직무향상 관련 교육입니다. 일을 통해서 직원들 직무향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1회에 50명 정도......
김영섭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 아니어도 향상 교육하고 있지 않나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새로운 교육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차성수 구청장님의 서로 교감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무원 여러분들 교육받기 좋아하는 사람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교육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예산을 신규사업이라고 했지만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편성 안 해도 상관 없는데요......
김영섭위원
이것 다시 예결위 가서 얘기하십시오.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 취재를 위해 서울금천in 정진화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쪽 외관을 보면 물이 새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습니다. 대처는 못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번 예산 증액된 부분 중에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동복
이동복행정지원국장
청사가 약 10년 정도 돼서 예년보다도 노후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총괄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지금 물이 새는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시며, 그것을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는 겁니다.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청사관리 통합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 부분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580쪽부터 576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583쪽부터 64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542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시설개선 지원 2억 5,000만 원이 새로 편성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새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 대비 약 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억 편성한 예산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일부 긴급 시설 개·보수 지원비로 약 5,000만 원 사용했고요. 1억 5,000만 원은 무선마이크 설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또 학교 시설개선 지원에 2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 시설개선을 매년 해왔는데 수요에 비해서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생각한 것이 어떤 특정한 테마를 정해서 교육시설을 지원하는 뜻으로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내후년까지 해서 무선마이크를 전체 학교에 설치해주는 방향으로 잡아서 2억을 사용할 것이고요. 5,000만 원은 혹시 긴급하게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들어오면 그 5,000만 원으로 지원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타 구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타 구는 예산이 저희보다 절대액수가 큽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타 구 사례는 학교에 무선마이크를 설치해 준 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몇 개 학교에 설치를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5개 학교를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5개 학교를 했고, 올해 또 2억을 편성하잖아요. 몇 개 학교에 무선마이크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7~8개 학교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해주려면 앞으로 4년은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총액을 저희는 8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상임위나 의회에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을 승인받기 위해서 무선마이크를 왜 해줘야 되는지 설명한 적이 있나요?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때 말씀드렸고요.
김영섭위원
그러면 학교가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만큼 시스템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나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이 무선마이크는 각 교실에 그와 관련된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야 될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학교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한 결과 90% 이상의 찬성률이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교육예산으로 시설을 해야지, 이런 시설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주라는 근거 자료가 있나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이 그 용도에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네, 시설개선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은 조례나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학교에 무선마이크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이 예산을 8억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구민의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학교까지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것은 현 집행부를 비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금나래 청소년연극학교와 금나래 청소년영화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현재 교육은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교육 방향을 학교가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다보니 학교 현장이 피폐해지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 현장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무엇인지 찾았을 때 아이들한테 문·예·체 교육을 강화해 인성교육을 함으로써 피폐해진 학교 현장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문·예·체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뮤지컬이라든가 연극, 영화 같은 것들을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섭위원
타 구 사례는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타 구도 금년부터 문·예·체 교육을 서울시교육청이 워낙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으로써 저희보다 구로 같은 경우는 이 사업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타 구에 비하면 이쪽 예산은 적은 편입니다.
김영섭위원
현재 하고 있는 구는 어느 구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25개구 공히 문·예·체 교육은 지금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이 학교를 운영하는 구가 몇 개구가 있느냐 이겁니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거의 모든 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로구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현재 이성재 과장께서는 제가 묻는 취지하고 동 떨어지는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로구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서 연 몇 회를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25개 구 중 몇 개 구가 예산을 얼마씩 편성을 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저는 이 부분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재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현재 과장께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데이터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재논의를 할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하십시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초등학교 탁구창단 보조금, 중등 실업팀 연계연습 보조금이 있는데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영남초에 내년에 탁구단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영남초에 2,000만 원, 문성중에 2,000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영남초 같은 경우는 우리 구 관내 탁구팀이 지역에서 또 우리 구에서 협조해서 지금 중학교는 문성중, 고등학교는 독산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초등학교는 어디냐면 관악구에 있는 미성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좀 안타까워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하나를 지정해서 그쪽을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 또 다행히 영남초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서 그쪽에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문성중 같은 경우는 현재 거기에는 중학교 탁구선수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탁구단체들이 그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창설할 탁구단이 지금 독산고가 탁구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그것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연습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성중학교에서 할 예정인데 거기에 형광등이라든가 화장실 시설이 노후해서 편의를 위해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화장실하고 형광등을 교체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하신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바닥도 하고요. 여러 가지 체육관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
김영섭위원
저 같으면 시설 개선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형광등 교체하는데 몇 푼이나 들어가고 화장실 개선하는데 몇 푼이 들어갑니까? 화장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시설 개선보수비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잖아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가 통과를 했습니다. 구가 탁구를 육성하는 걸로 지금현재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이 예산도 그와 마찬가지 연장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미성초등학교는 우리 금천구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문성중학교와 독산고등학교가 우리 구 탁구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리라 봅니다. 거기에서 과장님 생각은 미성초등학교에 있는 것보다 우리 영남초등학교에서 탁구단을 유치해서 국가대표도 나올 수 있도록 꿈나무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영남초등학교에서 탁구단을 만들어 놓으면 교육청에서 예산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는 코치하고 선수단 숙소 운영비,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김영섭위원
거기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조례가 통과 되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예산이 거기에 편성되어 있어야지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따로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 맞느냐고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은 물론 문화체육과에 편성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편성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섭위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탁구단에 지원하는 것은 탁구 코치 호텔비까지 전부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운영비 쪽으로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러면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이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반대급부로 들을 수 있어요. 이 예산 또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 548쪽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평생학습도시사업 민간위탁 2,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평생학습관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지역 관련 평생학습기관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섭위원
어떤 것들을 하지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구립도서관, 복지관, 청소년협동조합 등 그런 곳에서 자기만의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내용이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평가를 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김영섭위원
몇 개 기관에 지원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 생각은 7개 기관으로 생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지원을 하면 그러면 1개 기관에 약 4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중국 교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 문화교육이라든지......
김영섭위원
대표적으로 문화교육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 타 구 사례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위원
예산서 540페이지 금천혁신교육지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가 2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3년, 2014년은 저희 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2015년, 2016년은 10개 구 정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선정된지 얼마 안 됐는데 내년하고 내후년 2년 단위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최상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시 6억 원, 시교육청 6억으로 매년 1년에 12억 정도 공모사업으로 받아올 예정입니다.
강태섭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받아 왔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서울시 7억 5,000만 원, 시 교육청 7억 5,000만 원 받아 왔습니다.
강태섭위원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금천구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예, 우리 구에서 만든 제도가 22개 구청이 하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 반응이 어때요?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교육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숫자로는 안 나타나거든요. 사람들 표정이나 청소년들이 자라서 활동을 하는 것이나 학부모 활동이 전과 다르게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나온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강태섭위원
54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비가 있어요. 금천마을교사 방과후 학교지원이 있잖아요. 60만 원 60강좌 해서 3,600만 원인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60회 한다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마을교사는 구에서 양성해서 선발한 교사들입니다. 마을강사가 올해는 4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15가지 이상 20개 이내의 프로그램이 학교에 뿌려집니다.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쓰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태섭위원
한 강좌당 대충 얼마 정도?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나누기 하면 나오는데요. 학교에서는 시간당 3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일반고 협력교육과정에 800만 원에 2개 학교가 있는데 어디 학교죠?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독산고 하고 금천고입니다. 대학진학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고 2~3학년 되면 공부에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1개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우니까 학생 숫자가 적어서 2개 학교를 만듭니다. 제과제빵이라든가 이미용기술 같은 것을 합쳐서 2개 학교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태섭위원
마을개방학교는 2,000만 원씩인데 어디 학교죠?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이 학교는 정해져 있지 않고 내년에 신청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강태섭위원
여기는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마을개방학교는 올해 한울중학교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다른 2개 학교가 지원하는 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태섭위원
557페이지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해서 민간이전 1억 5,000만 원인데 어디에 위탁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상담복지센터 일인데 그동안 우리 구가 이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화된 건데 예산이 어려워서 그동안 계속 7,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서 이 사업을 청소년수련관에서 근근이 꾸려왔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특히 우리 지역은 사업을 하다 보니 정서심리 쪽에 수요가 많습니다.
강태섭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거든요. 그러면 상담하는 청소년들이 대폭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산이 100% 이상 인상되었잖아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늘어났다기보다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강태섭위원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 요구하는 조직을 꾸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압박을 받아왔거든요.
강태섭위원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심혈을 기울여야 해요. 올해 늘어나면 내년에는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120%씩 늘어나면 다음에 감당할 수 있나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규정상 정해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이상 늘어나지는 않지만 이 예산이 그동안 구에서 7,000만 원씩만 지원하다 보니까 국·시비 지원액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칭을 하게 되거든요. 정상화시킴으로 인해서 국·시비 9,000만 원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태섭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너무 많으니까 5,000만 원만 올려요.
동복
이동복행정지원국장
올린다기보다는 센터장이 수련관과 겸임을 했고요. 최소한 상담사 5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동안 3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센터장도 신규 채용하고 상담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력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하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강태섭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8,000만 원씩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부분입니다.
강태섭위원
그리고 학교 보조금을 총 얼마 지원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10억 정도가 교육경비보조금이었습니다.
강태섭위원
우리는 10억 편성했는데 학교에서 요구한 것은 몇 배예요. 경비를 아껴서 학교마다 긴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자고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우리 구는 시설개선보다는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을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서 하거든요.
강태섭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120%씩 한꺼번에 증액하면 안 되죠. 3,000만 원 정도 감액을 요청합니다.
김용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옥위원
금천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교육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혁신지구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외부에서 느끼는 혁신교육에 대한 기대치 결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일반주민들이 느끼는 온도차가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부모들 역시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고무적이죠. 부서에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의 근거가 뭐죠?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교가 자치단체를 신뢰하고 있고요. 전에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완전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이경옥위원
그것은 국소적인 부분이고요. 금천구는 혁신교육이 전체 교육을 끌고 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학부모에게 물어보면 혁신교육지구가 뭔지 몰라요. 매번 수혜를 받는 사람만 받습니다. 그 이유는 홍보가 잘못되었든지 방법을 잘못 찾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천구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계속 활동하는 사람만 하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받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현장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을 100으로 봤을 때 교육혁신지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아이가 수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를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했느냐고 했더니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만족도가 98% 정도 나왔다고 했어요. 그걸로 집행부에서는 혁신교육지구가 잘 가고 있구나,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엄마들에게 받는 거잖습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으니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 단편적인 평가를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금천교육의 현주소에 만족하는 만족도가 얼마인지를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성과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우리가 얼마만큼 정량적 수치라고 평가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잘 가고 있는지는 이제는 점검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한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의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고기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채식도 시키고, 여러 가지 먹여봅니다. 고기를 먹이면 얼마만큼 체력이 좋아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데 그래서 데이터가 얻어집니다. 고기를 먹이니까 애들이 키가 크더라. 야채를 먹이니까 아이들 정서발달에 좋더라. 이렇게 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과연 금천구 교육현장에 넣을 수 있느냐는 고민을 해보셔야죠. 혁신교육지구는 우리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재원이 훨씬 많습니다. 외부재원이 끊어졌을 때 어떡할 겁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해서 좋은 건 다 알고 있어요. 달리기 하니까 좋더라, 고기 먹이니까 좋더라, 아이들 위주로 음악 들으니까 좋더라, 데이터는 얻어졌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혁신교육지구로 가지고 가면서 병행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3기에 들어가는 혁신교육지구 살펴보면 정말 사업하기에 바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과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방향설정을 분명히 하시고 교육은 철학을 갖고 해야 됩니다. 금천구 청소년의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기구를 독립시킬 의향은 없나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도 우리 관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지역 청년단체에서 청소년의회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년에 검토해서 더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산이 4,000만 원인데 또 주민참여예산에서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의회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의회가 활성화되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자발적인 해결방법도 찾아가고 자립을 잡아가야 되고 어른들이 그 아이들 활동에 있어서 동의하고 지지하는 건 맞습니다만 학기 중에 계속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 활동하는 것을 봤을 땐 저한테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저는 이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물론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청소년의회지만 이 사업이 청소년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금천구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가령 금년 10월에 했던 축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경옥위원
교육지원과는 사업내용을 보게 됩니다. 금바시가 올해는 인원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죠?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그동안 매년 목요특강을 11월 말 12월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월에 한 번 시도해 봤고요. 또 수강생 숫자는 그때그때 주제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금년 주제는 민주주의가 주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해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주제 설정에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옥위원
주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강의를 하러 오시는 분의 인지도라든지 그것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바시가 우리 구 대표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그 목표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려면 얼마만큼의 예산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도가 낮으면 집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에도 사회자 사례비가 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사회자 사례비가 과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올해도 제가 금바시를 두 번인가 봤습니다. 사회자의 비중이 훨씬 떨어집니다. 오히려 사회자 쪽으로 예산을 빼지 말고 오히려 더 인지도 있는 강사섭외 쪽으로 예산을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을 제안합니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글로벌인재 양성 외국어학습, 이것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탁과 직영의 손익구분이 어떻게 되지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제가 위탁 당시의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달라진 것은 저희가 채용한 직원이 거기에 나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지역에 있는 분이 센터장을 함으로 인해서 수강생들이 또 엄마들이 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분명한 것은 위탁시보다 학생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경옥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제목은 글로벌인재양성 외국어학습센터 지원인데, 실제 효과와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언어교육을 체험하게 하는 것인지? 말 그대로 인재양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원래 이 사업명이 시흥영어학습센터였거든요. 금년부터 글로벌로 바꾼 이유는 우리 지역에 다문화 인구가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반드시 영어만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 글로벌로 바꿨고요. 또한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노출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에서 싼 가격으로 학교에서 친근감있게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접근기회를 높이고자......
이경옥위원
과장님, 이렇게 여기에서 교육을 해서 이후에 심화과정처럼 다음 단계가 계획되어 있나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그 이후의 심화과정은 학교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가 주대상인데 중학교까지 지역에서 맡기에는......
이경옥위원
과장님, 맡으셔야지요. 여기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이라고 이름이 거창합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어렸을 때 이만큼의 재원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 단계로 여기에서 길러지는 아이를, 말 그대로 인재를 뽑아내서 다음 단계로 심화교육으로 가서 이 사업 자체를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도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각각의 부모들이 관심이 있어서 내 자식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심도 있게 할거야. 중국어를 잘하니까 중국어를 심도 있게, 그 재능을 발굴하기 위한 엄마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길러지는 인재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더 심화된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사업으로 끝납니다. 사업으로 끝나는데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에요. 고민하십시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설명자료 611쪽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아동친화도시추진협의회 회비가 500만 원이죠. 연간인가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연간입니다.
이경옥위원
임의가입인가요? 의무가입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임의가입입니다.
이경옥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곳이 31곳 정도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을 봤을 때, 인증 받는 절차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예산을 살펴보다 보면 여러 부서에서 계속 사업만 해요. 아동친화도시 관심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입을 해서 사업을 해요. 그 사업의 구체적인 것을 수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있느냐? 후속조치 없어요. 이런 곳에 이런 협회에 가입해서 우리 구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입니다. 관심 있고 여기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아이들 동요대회 할 수 있습니다. 영어구연동화대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굳이 넣어서, 이게 아니면 하지 못하는 사업처럼 넣어서 그렇게 사업을 나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것을 제가 계속 보면, 제 개인생각입니다. 정말 우려되지만 많은 사업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박 겉을 핥았으면 쪼개 보십시오. 쪼개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셔야 되고 그런 사업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과와 별도로 이야기하겠지만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예산이 많다, 어떤 예산이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 못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27쪽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구는 진로를 생각합니까? 체험을 생각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진로에 따른 체험입니다.
이경옥위원
진로를 위한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천구를 보면 직업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사업을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곳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체험에 있어서는 현재의 직업군도 중요하지만 10년 후에 없어질 직업, 10년 후에 새로 생길 직업, 예를 들자면 그런 것에 기준을 두고 미래직업군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에서 여러 가지 직업체험하고 있는데 몇몇 직업체험 내용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봉제 관련, 미용 관련, 시장 관련, 그 직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직업군에 대한 제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진로 관련 체험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저희와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진로체험은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요즈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진로체험을 중점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너희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해서 그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을 보내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현재는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체험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간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한다 하면 학습적인 면으로 본다면 상승적인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상승적인 효과는 있지만 어른들이 아니면 교육을 관할하는 사람들이 방향설정은 해 주셔야 되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 방향설정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 게 몇 개지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위탁을 주는 곳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물론 청소년 관련한 사업을 하는 곳이 많지는 않다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소년의회, 청춘빌딩 그 외에도 주민참여로 들어 온 사업들, 다른 공모사업들을 보면 거의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물론 능력 있고 잘하는 곳에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다양성을 갖출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을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선 위원님!
박만선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학교운동장 정비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 사업입니다.
박만선위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정심초등학교와 벽산초등학교가 대상이죠?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확인해 보고 결과 보고하세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담당과장님이니까 우리 구청 교육대상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 총 대상사업은 몇 개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워낙 사업수가 많아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혁신교육지구만 해도 20개가 넘어가거든요.
김용진위원장
그런 것은 하나로 해야지요. 혁신은 예산과목에 하나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대분류에서는 같이 묶여 있지만 각자 나눠져 있습니다. 그 사업 하나하나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평생학습관과 타 장소에서 강의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하는 사업은 몇 개나 돼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2~3개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민간위탁으로?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민간위탁도 있지만 학교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로 나가지요.
김용진위원장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 얘기해 봅시다. 평생학습관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이죠?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대부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김용진위원장
평생학습 추진동력 강화, 금바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고도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성인문해교실, 근거리학습 거점운영 지원, 글로벌인재도 평생학습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평생학습팀에서 5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그것 말고 과에서 하는 게 뭐가 또 있어요? 평생학습관에서 강의가 뭐가 있느냐고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혁신교육지구 운영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휴카페 운영 쪽에서 약간의 교육을 하고 있고, 진로체험센터에서 체험교육도 하나의 교육으로 봤을 때 진로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학진학이라든지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있어서 중·고교생 맞춤형 진학 지원을 하고 있고요. ESD라고 해서 지속가능교육인데 토요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무한상상스페이스는 금년까지는 홍보과에서 하고 내년부터 저희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평생학습관 강의실이 몇 개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4개입니다. 거기에 동아리실 1개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국장님, 예산과에서 사업명별로 뽑았더니 49건을 뽑아왔다고요. 1년 동안 교육 관련해서 총 예산이 11억이 나가요. 여기서는 복지정책과에서부터 보건소까지 전체 다 하면. 그러면 평생학습관이라는 명칭을 줘놓고 평생학습관을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인재교육원처럼 흡수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까지도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이나 간부님들끼리 얘기해 본 적 없습니까?
동복
이동복행정지원국장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관련 부서들끼리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경우에 따라서는 강의가 여러 군데에서 된다고 하면, 직원 숫자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업무추진비라든지 교육장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장소 같은 경우에는 덜 사용하는 장소가 많다는 얘기죠. 장소가 효율적으로 활용 안될 측면이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고민해 봤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담당과장님들과 협의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동복
이동복행정지원국장
직원교육 같은 경우도 같은 사항이 될 텐데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각 부서별로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통합해서 각 부서별로 교육사항을 저희들이 미리 체크해서, 교육장이라든지 컨트럴타워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진위원장
직원교육은 1년에 몇 시간 이상 받고 있습니까?
동복
이동복행정지원국장
80시간 받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교육원이라든지 다 가능하니까......
동복
이동복행정지원국장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김용진위원장
그 부분 생각해 보시고요. 과장님, 6개 사업에서 업무추진비가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평생학습관에서 하는데요. 업무추진비가 660만 원 나가더라고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업무추진비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흔히 얘기하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가령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저희 행복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직접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매니저 활동을 하면서 하거나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추진가 단순한 업무추진비라기 보다는 사업 집행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예산서 545페이지를 보면 주민 중심의 협력학습공동체 확립으로 5억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여기에는 시흥글로벌센터도 들어가 있고요.
김용진위원장
아까 말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다음 예산서 544쪽, 민간위탁 금나래 청소년연극학교, 금나래 청소년영화학교 이것은 지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근거는 청소년 관련법이라든가 우리 교육발전지원 조례라든가 그런데 보면 지원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그 지원 근거에 연극하고 영화라고 그런 조항까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김용진위원장
원래 이게 청소년 관련 사업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연극을 한다든지 영화를 하는 게 청소년 사업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확대해석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교육 추세가 국어, 산수, 영어만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고,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지역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맡아서 하거든요. 그중 하나 사업으로 대상이라든가 지원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진위원장
평생학습네트워크 고도화도 근거는 조례 및 시행규칙이라고만 되어 있고, 근거리학습 거점운영도 조례 및 규칙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보면 3조와 4조 규정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3조와 4조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구청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그런 내용이고요. 거의 모든 사업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과장님이 너무 확대해석 한 것 같아요. 3조 1항에 구청장은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진흥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용진위원장
진흥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한 계획서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네,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그리고 평생교육법이 바뀌었지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과장이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제가 언제 바뀐 지에 대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제가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애매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장
개정된 게 2016년 5월 29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취지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시키라고 개정한 겁니다. 담당과장이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용진위원장
법에는 있어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없거든요. 제가 금년 봄에도 법이 개정되면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자꾸 구정질문도 했고 자료도 받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알아야 될 법이 개정됐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업무추진이 되지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업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확대해석한다고 생각이 들고, 확대해석을 하게 되면 피해는 구청장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저한테 자료를 준다는 게 어떤 자료를 준다고 했지요?
성재
이성재교육지원과장
업무추진비 현황하고 평생학습관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서안 577쪽부터 603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644쪽부터 67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마을차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위원
예산서 582쪽, 독산2동 신청사 건축 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독산2동 청사는 12월 7일날 공사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감리발주를 12월 8일날 실시를 한 상태입니다.
강태섭위원
공사업체는 어디입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정원종합건설에서 낙찰 받았습니다.
강태섭위원
이 업체는 금천구 일을 많이 했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구립어린이집도 정원에서 안 했나요? 이 업체가 이렇게 자주 낙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종합청사 건은 조달청에 계약등록을 해서 거기서 낙찰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최저가로 한 겁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렇지 않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85.745%인가 낙찰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계약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청사 건립비용이 원래 152억이었잖아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런데 157억 5,000만 원으로 5억 5,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자산취득비하고 전체적으로 청사 이전할 때 이사 용역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처음에 152억으로 할 때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를 그 때는 계산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는 겁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전체적으로 공사만 가지고 예산을 뽑았고요. 이제 청사 신축 설계가 나오게 되면 청사 위치에 따라 사무실 비품이라든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자산취득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강태섭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12월 7일날 공사 낙찰자가 선정돼서 2018년 2월 안으로 준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공사를 자꾸 겨울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추울 때 공사를 하더라고요. 독산4동 주차장 건설할 때도 추운 겨울에 해서 제가 오히려 겨울에 완공하지 말고 늦추라고 해서 봄으로 늦췄어요. 겨울에 공사를 하면 하자가 많아요. 아무튼 차질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리고 595쪽을 보면 도시농업 육성 예산이 8,100만 원이나 늘었어요. 도시농업 말은 좋지만 결국 상자에다 텃밭 가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이 약 2억 4,000만 원이나 됩니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도시농업 관련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난 게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기간제로 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 인력운영비에 생활임금이 적용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
구체적으로 5명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저희들 텃밭도 운영하고 있고요.
강태섭위원
구청에 보건소 앞을 얘기하는 겁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학교 텃밭이라든지 자투리 텃밭, 옥상 텃밭 등......
강태섭위원
텃밭은 올해 한다고 예산이 5,000만 원이 있잖아요. 텃밭이 우리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어요. 보기는 좋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그만큼 혜택을 가져오고 있는지?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농업분야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시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도 시흥시 논곡동에 600구획으로 해서 시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가 250구획을 저희 구 주민들이 분양받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옥상 텃밭이나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농업분야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사 앞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동사무소 옥상 같은 곳에 가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합니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것은 그 분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강태섭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처음에는 2명인가가 하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4억 넘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 효과가 있는지, 올해부터 학교 텃밭도 한다고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학교는 어느 학교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저희들은 공모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심초등학교 같은 경우 상자텃밭이 아니고 자투리텃밭 식으로 해서 공간이 어느 정도 되고요.
강태섭위원
정심초등학교는 예전에 700평을 해놨어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게 지금 운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은 학교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강태섭위원
학교는 제가 보니까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독산초등학교 윤기헌 교장선생님 계실 때 4년 만에 완전히 학교를 바꿔났어요. 학생수가 대부분 줄어드는데 독산초등학교는 계속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심초등학교 말씀하셨지만 교장선생님이 밀짚모자 쓰고 장화신고 1년 내내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보기 좋게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최우수 학교로 뽑히고 서울시에 있는 교사들이 1주일에 2시간씩 와서 교육을 받고 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보세요. 잡초가 무성해서 안타깝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은 학교는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예산만 낭비합니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저희들도 이번 텃밭을 신규 사업으로 한 것은 학교 학생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주민들 공동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와 학교를 연결하는 공모사업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볼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도 가봤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 학교가 처음에는 700평을 개발할 때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교장이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찾아보세요. 서울시에서 자랑거리로 해놓고 지금은 잡초가 무성해서 되겠어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예산을 잡아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도 파악하고 사업을 공모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열심히 하지 않는 학교는 아예 지원하지 마세요.
김용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예산서 577쪽입니다. 이번에 의원발의로 해서 통장복지수당 지원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2015년도부터 찾동사업을 하면서 통장명칭도 복지통장을 쓰면서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서 통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챙길 부분을 의원님들이 먼저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통장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는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저희들이 생각 못 했던 부분이라서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상태기 때문에 예산을 뽑아 봤습니다. 월 1인 1만 원씩 해서 현재 통장 정원이 377명입니다. 예산을 뽑아 보니까 1년치 전체 예산이 4,524만 원이 소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비목 신설해서 예결위에 부탁드립니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예.
김영섭위원
579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찾동역량강화교육이 500만 원인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직원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바뀌게 되면 찾동에 대한 이미지도 잘 모르고요. 찾동을 왜 하는지 필요성을 신규직원들은 찾동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별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찾동자료집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원고 작성 및 편집료가 300만 원, 출판 및 인쇄비가 500부 만드는데 750만 원인데 적정한 예산인지. 그 다음에 500부를 하는데 책 두께를 몇 면을 예측했는지 이 예산이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책자 부수를 늘려서 이 책을 누구한테 어떻게 공유할 건지 설명하세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올해 찾동 특성화사업을 하면서 59개 사업들을 동별로 해서 추진을 했고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단체들끼리 아름다운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책자를 만드는 것도 있고 물품을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분들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그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해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책자를 올해는 동 자체에서 제작하는 데도 있고요. 찾동을 하면서 우리가 타 구보다 앞서 가고 있다고 하면서 타 구에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원고작성을 한 것이고요. 원고작성은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주민들과 함께......
김영섭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책 500부를 만드는데 산출근거가 뭐냐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찾동 홍보물제작 행사운영비 2,800만 원은 뭐죠?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행사운영비는 찾동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동 단위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10개 동에서 동특성화사업을 계획 논의하는 예산으로......
김영섭위원
다과회 하는 행사비용이란 말인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것도 있고 타 구나 타 동 벤치마킹할 때도 사용합니다.
김영섭위원
찾동 워크숍에서 홍보물 제작에 9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뭐죠? 자료를 요구하고요. 뒷면에 가면 찾동 성과공유회라고 있어요. 1,050만 원인데 여기도 홍보물 제작, 장비 대여, 성과발표회 워크숍, 발표자료 제작이 있는데 이걸 한 가지로 묶을 수 없나요. 성격이 다른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예산과목 때문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 또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납득할 만큼 설명해 주세요. 58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요. 물품구입비에 보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휘트니스센터나 금천문화체육센터는 예산 편성을 했는데 헬스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충원되어야 됩니다. 헬스기구를 교체하는데 장비는 우리 자산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대부분이고 고장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 또한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이번에 구정질문 끝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셨나요?
동복
이동복행정지원국장
아직 못 갔습니다. 관련 과장하고 의회가 종료되는대로 가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국장의 답변서를 보면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다고 의원에게 약속한 거 맞죠?
동복
이동복행정지원국장
예, 약속했고 관련 회의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 행정을 펼치라고 얘기한 겁니다. 독산3동에 왜 불이 났는지, 왜 데크를 철거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충분히 비목신설을 해서라도 화재위험에 노출되고 주위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동청사가 불이 날 정도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 안 되었으면 비목신설을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지원국장이 구정질문이 끝나고 바로 현장을 다녀오십사 하고 지적했죠?
동복
이동복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섭위원
시흥2동만 장비 요구를 안 한 것 같고요. 충분히 조사가 된 걸로 보면 각 동에 6,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잖아요. 외부적인 자원이나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서울시에서 체육시설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죠. 구비도 어느 정도 편성했죠. 부족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2016년도 자치회관 관련해서 시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3,800만 원이 내려왔고요. 구비가 1,440만 원 정도 가지고 체력단련실 장비 교체에 상반기에 260만 원을 쓰고 1,260만 원 정도 시비를 쓰고 해서 하반기에는 자치회관 노후물품 예산에 시비가 2,5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200만 원 정도인데 시비가 3,800만 원, 구비가 1,400만 원 정도해서 자치회관에 급히 교체하거나 노후물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재정여건상 내년에 시흥2동을 제외한 4개 동에 노후물품에 대해서 예산을 러닝머신 2개 해서 720만 원밖에 편성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 수요조사를 했을 때 3,800만 원 정도가 체력단련실 물품이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720만 원이 잡혀 있고 시에서 2,000만 원 정도 내려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노후물품을 교체한다고 보면 1,000~2,0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반영 못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행정지원국장한테 지적하겠습니다. 각 동청사 헬스장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게 위탁하다시피 했잖아요. 독산3동을 얘기하면 약 530명이 헬스를 하겠다고 신청합니다. 그중에 55%가 무료죠. 65세 이상과 차상위는 무료로 운동하게끔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인원은 절반만 받습니다. 또 헬스코치 급여까지 주는데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가서 보시면 전부 적자예요. 그리고 일부분 장비가 고장 나면 그 돈에서 고쳐야 하고 수리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5개 동을 일률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독산3동 같은 경우는 코치기 한 명밖에 없어요. 보조코치가 없습니다. 코치가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 독산3동에 가고자 하는 코치가 없습니다. 현재 코치도 그만두겠다고 요청했고요. 인원보충이나 모든 게 적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쪽에 충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59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보조금 사업비지원에 3억 3,700만 원인데 어떤 사업보조금인지 설명해 주세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은 2016년도를 보면 민간단체보조금을 1월 쯤해서 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공모를 받고 사업계획을 접수받은 걸 주관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관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설명회를 한 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해는 40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39개 단체에 대해서 3억 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올해 불용처리된 예산은 얼마죠?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과별로 단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접수받고 있고요. 정산중입니다.
김영섭위원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요. 민간단체보조금이 정산이 미비하다고 해서 A, B, C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형평성 고려를 잘해서 민간단체보조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고 배분의 원칙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예.
김영섭위원
마지막으로 59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텃밭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보면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을 감액시켰죠.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이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애초에 취지가 할머니학교를 운영하면 할머니들이 체험장으로 활용했던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답변을 먼저 부탁할게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생각할 때는 할머니학교라는 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스쿨팜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1개소, 중학교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자치과장으로 오고 나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정심초등학교나 영남초등학교, 그 외 학교텃밭을 봤는데 학교텃밭 자체를 저희들이 농업팀이 있다보니 잘 관리해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함양이라든지 생명의 소중함도 아이들 교육용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논의를 했고요. 현장에 갔을 때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하기에는 어렵지만 마을공동체라든지 주민들이 함께 이 사업을 해나갔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영섭위원
영남초등학교는 이미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나 교육부 지원을 받아서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독산동 지역 빼고 시흥동쪽에 할만한 학교가 없습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시흥동도 가봤습니다. 아까 강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마을에서 찾동사업을 하면서 마을활동가라든지 마을공동체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농업과 관련된 공동체들도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세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흙의 냄새라든지 생명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쪽에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학교를 가봤을 때 상자텃밭 위주로 반별로 학년별로 텃밭을 놓고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제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기에 인력도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조성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나 어떻게든 정확하게 산정해서 예산이라는 부분 이런 것을......
김영섭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대한전선 부지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대한전선 부지 객토를 했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대한전선 쪽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해주지 않음으로서 광명시로 도시농업을 이전했잖아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면서 우리가 권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어느 학교가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 입장에서는 도시농업 부분과 함께 학교텃밭이 비어 있다면 그 부분을 공모사업을 거쳐서 주민과 함께 해보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할머니 학교와 연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과가 생기면 과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재료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지원할 목적인 것 같아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정심초등학교를 얘기했는데, 몇 평 정도 되나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정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뒤쪽 산과 연결되어 있어서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작물들이나 꽃이나 나무도 심은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월동기 때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리 자체가 조금 안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조성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김영섭위원
대충 평수가......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700평 정도입니다.
김영섭위원
전체 산이 개간이 되어 있나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학교부지로 담이 되어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했고요. 그 위 정자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김영섭위원
학교에 민간단체가 들어갈 수 없어요. 학교 수업시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를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다고 봐요. 학원폭력이라든지 성추행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를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교와 MOU를 어떻게 체결할 것인지, 700평 정도를 인근주민들에게 오픈해서 지역주민들이 한다면 수업시간은 제외해야 할 것인데 그런 세부사항도 고려했나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는 어느 단체가 와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고요. 항상 다 풀어놓고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학교가 있거나 아니면 단체가 있으면 연결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김영섭위원
과장님, 학교텃밭에 들어가는 것은 근접성에 어려움이 있어요. 첫째는 수업시간은 제외해야 할 것이다 얘기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농장관리를 할 것인가, 이 농장관리를 하려면 학교수업시간에는 누가 물 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을 하고요. 정심초등학교에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학교정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통행로가 구축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했나요? 아직은 공모사업이 안되어 있어요. 정심초등학교로 강태섭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일단 학교를 들어간다고 하면 정문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뒤로 해서 쪽문은 낼 수 있지만 학교안전 때문에 쪽문 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랑 얘기를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이 지정되어 한다고 하면 공동체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될 때에는 수업시간에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요. 물론 관정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할지......
김용진위원장
업무보고는 나중에 하고, 계수조정 때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위원
충분히 설명 잘 들었고요.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원안가결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할 것인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과가 생겨서 할머니학교가 된다면 실습장도 되리라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상임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원안가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삭감한 부분을 원안대로 해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CCTV 41만 화소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알고 계시죠? 치안 관련한 문제이니까. 239개소가 고정식 CCTV이고, 지금 마을자치과 예산에 CCTV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이번에는 없고요. 올해 국가안전처에서 3억 내려온 것을 일단 간주처리해서 예산 3억 잡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219세대 2억 1,6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 의논이 되어야 되겠지만 대비해서 예산편성할 것 대비해 주시고, 통장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 통과되었어요? 안되었어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아직 본회의는 안되었지만......
김용진위원장
상임위원회만 통과되었지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예산을 이 시점에서 편성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조례가 없는 상태거든요. 저도 통장님들 예산지원해 주는 게 좋아요. 고생하시는 우리 통장님들의 수당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이다보니까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검토하시고 계수조정 때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604쪽부터 62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676쪽부터 70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위원
예산서 604쪽 규격봉투 제작은 종량제 봉투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제작비가 전년도 대비 8,300만 원이 줄어듭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음식물에 대해서 비닐봉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소형음식점이 약 3,600개소가 되는데 약 800개를 납부필증 방식을 도입하여 시범운영을 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고 감량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종량제 규격봉투를 없애고 식당에 대해서는 납부필증 방식을 전면 도입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규격봉투를 식당에 해당하는 양을 제작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제작비용이 감액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태섭위원
식당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네.
강태섭위원
그러면 처리기계라고 하나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RFID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은 지역특성상 힘들어서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식당은 일괄적으로 전부 내년 1월부터 납부필증 방식으로 시행을 합니다.
강태섭위원
그것을 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필증만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비용이 저렴합니다.
강태섭위원
그 필증은 어디에 부착을 합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강태섭위원
용기에 음식물이 채워지면 그 통째로 가져가는 겁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렇게 하려면 용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오임폐기물관리팀장
용기에 채워두면 용기를 수거차량에 비웁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봉투 값이 많이 절약되잖아요. 지금 타 구에 하는 구는 있습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지금 8개 구 정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지양하는 추세이고 납부필증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버린 만큼 납부하는 것에 근접할 수 있어서 그만큼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 깨끗합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식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식집 같은 경우도 우리 청소차가 직접 가서 수거를 합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네,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8,300만 원 정도의 봉투제작 비용이 절약되는데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렇게 절약된 부분은 이런 쪽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지금 우리 쓰레기 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쓰레기잖아요. 거기에 거의 비닐봉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비닐만 따로 수거를 하잖아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네, 폐비닐만 별도로 수거를 합니다. 일회용 비닐을 최대한 끄집어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많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폐비닐 수거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다시 자원재활용으로 조금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 중 약 30% 이상이 폐비닐입니다. 폐비닐만 별도로 수거를 해도 30% 절약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제도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606페이지 폐기물 민간위탁금이 5억 3,0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수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작년에 수도권매립지 사태가 나면서 타 시·도 공동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 도시의 폐기물 반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약 6차에 걸쳐서 파주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고, 그 전에는 군포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계속 무산이 돼서 금년에는 아예 공동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로 전량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작년에 공동이용을 추진했던 그 6억이 수도권매립지 비용으로 포함된 겁니다.
강태섭위원
지금 우리 금천구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쓰레기가 어느 정도 줄었어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음식물 같은 경우 굉장히 획기적으로 감량을 보이고 있고, 사실 음식물을 줄인다는 게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 3% 정도 감량을 했고요. 또 일반쓰레기도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약 10% 정도 감량을 했고요. 2015년 대비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는 힘들지만 약 6% 정도 감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량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실천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조금 힘들고요.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타깃으로 해서 봉투실명제를 도입해서 하면 조금 더 감량 실적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우리 금천구에 RFID 기계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369대입니다. 연립주택 빼고 공동주택은 100% 다 지금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가구까지 나가 있는 겁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소형 연립주택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도입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 관리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부분이 사각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원 등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연립주택은 관리주체나 그런 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RFID기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사용자들이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613페이지 무단투기 CCTV 설치·운영에 6,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스마트 경고음이 나오는 CCTV를 설치하는 겁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경고음이 나오는 CCTV를 1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약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태섭위원
올해는 몇 대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저희가 98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CCTV를 골목에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4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반영은 못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현재 4대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전기공사 100만 원씩 50대로 5,000만 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전기공사거든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설치할 때 예산을 참여예산으로 3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 보안등 전주에 이것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적산적력계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개별전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설치공사비입니다. 작년에 임의로 저희가 구축을 했지만 보안등주에 전기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니까 전기소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적산전력계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5,000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꼭 해야 됩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비용의 문제인데요. 태양광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우리 고속도로, 국도를 다녀보면 태양광이 조그맣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반영구적으로 하면 전기요금도 안 나가고 좋지 않을까요?
박오임폐기물관리팀장
지금 실제로 태양광이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태양광으로 하기에는 부족하고요. 저녁에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월 얼마 안 되는데요. 실제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한전주나 보안등에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계량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강태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설치를 안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전통시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기설치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같은데요. 6,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음식물 대형 감량기라고 합니다. 대형 감량기가 99㎏ 이상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대명시장 상인회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감량기는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RFID 시스템은 무선주파수로 버린 만큼 계량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것이고 이 감량기는 조금 논란이 있지만 감량기는 원천적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현재 80~85%까지는 원천 감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태섭위원
쓰레기를 모아서 이 기계에 넣으면 분리해서 쓰레기량을 85% 줄인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놓고 해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상인회에서 식당을 중심으로 하는데 주차장을 이용해서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식당은 다른 걸로 하기로 했잖아요. 스티커 붙이는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이걸 또 해요? 이중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이건 각 업소에서 배출하면 대행업체가 구청 집하장까지 실어오면 저희가 용인이나 화성의 처리공장에 보내서 처리비를 주고 처리하잖습니까. 이 대형 감량기는 처리와 운반에 대한 중간단계가 빠져서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감량기계입니다.
강태섭위원
3,000만 원짜리 기계 2대를 사서 시장에 준다는 거잖아요. 그 기계를 어디에 놓고 누가 관리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전기요금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죠.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강태섭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검토를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무조건 하면 안 되죠.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했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구축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하고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은 상인회 자체적으로 하게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
상인들이 장사하기 바쁜데 그것을 하겠어요? 잘못하면 돈만 버려요. 잘 검토해야 합니다.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감량처리기는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 시점에 왔고요.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세심한 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강태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예산을 올리려면 사전에 그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죠. 이건 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밑에 보면 개별감량기 구매해서 30만 원 100대 해서 3,000만 원은 뭐죠?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대형 감량기가 있듯이 가정에서 많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각 세대별......
강태섭위원
이걸 어디에 주겠다는 거죠?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물색해서 할 예정입니다.
강태섭위원
그냥 100대 하자 50대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에 놓을 건지 결정이 안 되었잖아요. 자료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 놓겠다는 건 잘못된 거죠.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공모를 통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라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태섭위원
정확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예, 세부적인 추진일정이나 사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예산서 606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처리는 우리 구가 타 구와 폐기물처리 MOU체결은 되었나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타 시·도와는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폐기물 감량만이 저희로서는 최대의 이슈가 되는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금천구는 수도권 매립지에 전량 의존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MOU체결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다행인 것은 서울에 4대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용량 증설 공사를 시행계획 중이고요. 특히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용량 증설 공사가 끝나면 우선적으로 금천구와 협의해서 20톤이든 40톤이든 적극적으로 시에서 안배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인프라가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김영섭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대행사업비잖아요. 수도권 매립지 제3-1공구 기반공사 분담금이 6억 9,400만 원 증액되었잖아요. 이 분담금은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기반시설하는데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25개 구가 다 해당되고요. 수도권 매립지가 4공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2공구까지 수명이 거의 다 되어서 3공구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3공구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자치단체별 부담액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반입량에 비례해서 25개 구를 편성했고 원래 10억 정도 부담하는데 이번에 한해서는 정부에서 국고가 지원되어서 6억 정도......
김영섭위원
매칭으로 해서 국고가 4억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위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에 보면 2,050톤이잖아요. 예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를 근거로 해서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나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쓰레기는 저희가 감량율을 적용해서 전년보다는 발생량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서 적게 반영한 겁니다.
김영섭위원
3-1공구 기반공사는 국가와 서울시와 우리 구가 서로 MOU체결하는 부분의 기반시설 비용이라고 하니까 3공구가 끝나면 또 4공구를 개발할 건가요? 그 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3공구가 2030년까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예산은 매칭사업이라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는 건가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3개년에 걸쳐서 당초에는......
김영섭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 하면 우리 구와 비슷한 구와 분담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려는 거예요. 국가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구 비례, 면적 비례, 모든 것을 비례해서 3-1공구를 기반시설 하더라도 거기에 분담금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느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쓰레기 반입량에 비례해서 되어 있고요. 내년 4월까지 총력전을 펴서 쓰레기를 감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감량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또 낮아집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감량하는데 노력하면 이 예산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죠?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내년에 반영할 분담금이 조금 줄어들죠. 최대한 감량을 끌어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예결위 위원장님은 왜 업무보고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물어봐야 이 예산이 적정성 있게 편성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613쪽 스마트폰 경고판 설치에 청소지킴이 하고 무단투기 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스마트 경고판은 현재 98대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주 별도 계량시스템이 아니고 보안등주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마을 청소지킴이 스마트 경고판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의도가 뭐죠? 본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CCTV는 개인적으로 무분별적으로 설치하는 건 반대합니다. 본예산에 올리는 건 애초부터 검토를 안 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독산4동에 재활용정거장과 연동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쪽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한 것 같고요. 부서에서는 CCTV 예산을 검토 못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스마트 경고판 설치하는 데만 500만 원씩 4대로 해서 2,000만 원이에요. 전기공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위에 보면 스마트 경고판 전기요금은 1만 4,000원씩 97대잖아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숫자를 잘못 했습니다. 102대로 고칠 예정입니다.
김영섭위원
재활용 활성화에서 민간이전비가 3억 5,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작년도 재활용품 발생량이 24톤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벌써 28.5톤 이상이 돼요. 내년도에는 30톤 이상이 될 것 같아서.
김영섭위원
재활용품 수거비가 3억 5,200만 원인데 수거하는 비용만 민간단체에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용량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영섭위원
재활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가 별도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수거량이 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판매해서 자기네 회사 자본금으로 할 것 아닙니까? 수거비만 3억 5,200만 원이 타당한가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대행업체 인건비 상승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대행업체 인건비는 봉투를 판매해서 수입금으로 구청 청소과에 80%를 2017년까지 다 맞춰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봉투 판매금액이 충분히 남아 있어요. 쓰레기봉투값을 인상시켰을 때는 인건비 상승을, 서울시의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그 봉투가격을 인상해서 그 인상분에서 급여를 우리 구청에 80% 정도를 급여를 맞춰 주는 조건 하에서 봉투값을 인상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봉투값 인상에 급여문제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세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봉투값 인상과 대행업체 인건비와 같이 연동은 안되는 것이고요. 봉투값 인상은 쓰레기 처리라든지 주민분담율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인상되는 중간단계에 있고요. 봉투값 판매비는 일괄적으로 구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대행업체의 인건비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5개 구에서 23위 정도로 인건비가 열악했었고, 민주노총과 같이 노사협상을 통해서 생활임금의 85%로 최종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의 83%를 적용한 인건비가 이 안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614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가 전에는 없었던 것인가요? 구가 했던 것인가요? 18억 970만 7,000원......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계속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증액 없이 그 가격이 동일한가요?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동복
이동복행정지원국장
앞 페이지에 24억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 대행비가 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타 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급여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급여는 꼼수가 있어요. 이 대행비를 상승시켜 준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급여는 얼마를 인상시켜 줘야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오임폐기물관리팀장
위탁처리 대행비에서 인건비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올라가면 대행비 자체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봉투를 팔아서 자기네가 그 봉투값으로 인건비든 일상경비든 다 해결하는 독립채산제였지만 2015년부터는 봉투값은 저희한데 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저희가 위탁비를 주는데......
김영섭위원
봉투를 판매한 민간위탁에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예산을 짰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배분의 원칙이 있는지? 지금현재 우리 대행업체가 몇 개입니까?
박오임폐기물관리팀장
4개 대행업체입니다.
김영섭위원
4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역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균등으로 했는지? 차등으로 했는지?
박오임폐기물관리팀장
똑같이 했습니다. 물량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것에 따라서 직원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픽스를 시켜 놓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2017년도까지 급여현실화 80%를 맞춰줄 수 있습니까?
박오임폐기물관리팀장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때 당시에는 쓰레기봉투를 대행회사에 다 맡겨서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잖아요. 봉투값을 올린데 대해서 배분했을 때 세외수입 부분은 몇 % 정도......
박오임폐기물관리팀장
저희가 7억 정도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액 들어온 것보다 7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김영섭위원
비닐봉투를 판매하는 것보다 대행업체에 맞춰주기 위해서 봉투판매비에 비해서 우리 구가 7억 정도 더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정도 가면 정상이 될 것 같아요?
박오임폐기물관리팀장
지금현재는 내년과 내후년에는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얼마를 올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구비 7억 정도를 더 투입할 수 없었던 것은 서울시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80% 맞추기 위해서 7억 예산이 더 편성되었다고 보면 맞나요?
박오임폐기물관리팀장
지키는 것도 지키는 것이지만 생활임금도 그렇고요.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보다보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잠깐만요. 청소분야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이런 처리비용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설명 드려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하면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을 다 드려요. 인건비 관련해서 전부다.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마지막으로 615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 역시 2억 3,5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일반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그 세 가지 수집·운반이 전부 다 1차적으로 대행업체 종사원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부터 시작된 롯데캐슬 입주하면 음식물이, 저희 구 공동주택 주민들이 세대당 하루에 0.4㎏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약 30톤 정도가 늘어나게 되어 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상분, 그러니까 대행업체 인건비 상승분과 롯데캐슬 입주에 따른 음식물 발생 증가분 이렇게......
김영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롯데캐슬에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예산을 짠 것 같은데요. 지금현재 우리 구가 대행업체 급여인상 때문에 얘기하면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현재 우리 구 인구가 1년에 4,000명에서 5,000명씩 줄어요.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RFID 유치하면서 쓰레기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RFID 초창기는 25% 정도 줄었고요. 그 이후로는 둔화되어 10% 정도 감량하면서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이 금액 역시 자부담의 원칙으로 사용자가 쓰는 만큼 돈을 부과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연수가 있잖아요. 몇 년도까지 현실화시키기로 했지요? 음식물쓰레기 수거비도 올렸잖아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와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이 부분을 세외수입에서 이쪽으로 주잖아요. 여기에는 순수한 구비를 얼마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죠?
박오임폐기물관리팀장
7억.
김영섭위원
7억 중에 음식물처리까지 하는 부분이 병행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예결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몇 년도까지 100%로 하기로 했지요? 음식물 처리할 때 60%, 70%, 80%, 조례가 있잖아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3단계까지 인상된 것으로 내년에 마지막인데요. 그게 주민부담율 100%는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내년까지 갔을 때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영섭위원
타 구도?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상 100%가 되어야 맞는데 그 정도 되면 조금 더 주민들도 성숙해지고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더 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 조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소형음식점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기 구매 판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스티커를 줄 것 아닙니까? 용기를 해서 음식물 처리할 때 수요일이면 수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에 장소에 내놓으면 수거를 해 갑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해갑니다.
김영섭위원
이 용기의 배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돈을 받고 할 것인지, 아니면 무료로 주고 스티커판매를 할 것인가?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용기는 처음에 무료로 배부합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3~4년 전에 이미 용기 다 배부하지 않았어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연립세대나 다세대주택 이런데는 용기가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곳은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지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은 종량제봉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요. 단독주택의 비중이 70%로 크기 때문에, 7만 세대 가까이 되어 거기에 대해서 납부필증 용기별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정확하게 룰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하는데요. 25리터, 60리터, 120리터 용량을 일반 소형음식점에 배부하면, 스티커 판매를 하면 스티커 판매액은 우리가 얘기한대로 60%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현재 하고 있는 40% 기준으로 해서 스티커를 판매할 것인지 답변하세요.
박오임폐기물관리팀장
스티커도 종량제봉투처럼 이미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가격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2017년도에는 얼마에 매겨져 있어요?
박오임폐기물관리팀장
리터당 100원이고, 10리터인 경우 1,000원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도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비싼지 싼지......
박오임폐기물관리팀장
타 구와 다 맞췄습니다.
김영섭위원
원래 계획은 2017년인가 2018년도까지는 100% 맞춰서 음식물 쓰레기값을 올리겠다고 조례를 개정했던 것 아닌가요?
박오임폐기물관리팀장
100%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최대한 몇 %까지 맞추기로 했었지요?
박오임폐기물관리팀장
60%로 하기로 했고요.
김영섭위원
팀장님,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행안부 지침사항일 것입니다. 어느 해까지 어떻게 하라는 지침사항이 분명히 조례에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지시사항이 되었든 조례가 되었든, 제가 심의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사용자부담원칙에 맞게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많이 부과한다는 원칙의 룰을 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해주세요.
박오임폐기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위원
설명자료 695쪽,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상해보험 책정되어 있는데, 자원관리사 수당은 별도로 책정 안되어 있습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수당이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10만 원씩 되어 있고요. 저희구 같은 경우 지난번에 강태섭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보상금에 대한 지원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어 조례에 의해 2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이경옥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잖아요. 수당이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고......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2% 정도 절감하는 계획을, 일부 재원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1억 5,100만 원 예산을 청소과 내부적으로 상임위에서......
이경옥위원
개정이 되어 있나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예.
이경옥위원
700쪽, 701쪽 같이 질문드릴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기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주민생활사업과 약간 거리가 멉니다. 이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해야 되나요? 수혜자의 정의도 약간 모호하고, 지금 재래시장 두 군데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사업대상이 시장 내에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인 것이죠?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예.
이경옥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 같이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감량 사업은 관 혼자만의 주도로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과 민이 같이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방적인 시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계를 설치하는 것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민에서 같이 들어와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두 군데 설치가 아니라, 금천구 내에 재래시장이 5군데 있지요. 5군데 다 설치를 하되 자부담의 원칙이 있어야지요. 그 옆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도 개인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여기 보니까 경로당, 어린이집, 소규모 공동주택 이것도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예.
이경옥위원
몇 년 전에 한 부서에서 연말쯤에 사업비를 다 하시고 나서 그 집단에 200여개 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에 패달식 쓰레기통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쓰레기 분리수거 이러한 것으로 사업이 붙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때당시 수혜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게 사실상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사업비 쓰다가 남으니까 준 것으로 나중에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사업과는 물론 다르지만 관과 민이 분명히 의지를 같이 해서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것 누구를 줄 거예요? 개인적인 쓰레기통을. 분명히 이 사업이 잘 시행되어서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민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관의 의지보다 민의 의지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야 하는데, 민의 의지라기보다는 관에서 주고 참여해라,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두 가지 사업 다 주민참여예산이기는 하지만 방향을 달리해서 자부담을 끼고 사업 수혜대상자를 훨씬 넓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이경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도 늘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감량기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 필요합니다. 트렌드 자체가 음폐수에 대한 부담이나 처리과정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원천적으로 발생하는 그 시스템이 앞으로 음식물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대형 감량기든 소형 감량기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엄격하게 공모를 통해서 하되, 지금 민·관 매칭사업 그런 쪽으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 구는 참여를 못했지만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민간하고 관하고 2:8 정도 그렇게 매칭사업을 했고요.
이경옥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사업은 분명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주민참여사업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확산방법을 주민참여예산이기는 하지만 원안대로 올라온 이것대로 시행이 아니라, 이걸로 인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자부담이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확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되 방향을 다시 잘 잡아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확충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최소한이라도 자부담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팀장들끼리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저 역시도 이것은 그냥 가면 안 되고 반드시 매칭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일단 도입단계에서 주민들도 어떤 의지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경옥위원
올해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사업을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렇게 하려면 전체 예산이 달라지잖아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안정적이고 우수한 업체를 추천받아서 정부에서 인증 받은 업체 1, 2, 3위 업체를 만약 저희가 선정한다라고 하면 초창기에 지역주민 확산을 위해 지금까지는 1차적으로 업체한테 약 50% 정도 매칭으로 부담을 시켰는데요.
이경옥위원
왜 업체에다 그걸 부담을 시킵니까? 업체는 이 사업을 시행하고 정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건데 그것을 왜 업체에게 부담을 시킵니까? 이것은 주민이 제안을 하신 것이지만 이 좋은 사업이 잘 자리 잡기 위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이 사업이 확산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확산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더 보강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 초창기에 저희가 한 번도 도입하지 않았던......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분명히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께서 제안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 이것은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특혜를 주고자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집단, 특정단체에 수혜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끔하게 해소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하는 게 옳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산이 지금 혹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을 지금 비목신설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걸리는 과부하를 최소화시킨다는 이야기가 금전적인 부하가 아니라 이 사업의 정당성을 집행부에서 갖춰주라는 얘기입니다.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싶은 욕심은 있고요. 공모 할 때 나중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이경옥위원
과장님, 나중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나중이 아니고요. 지금 계수조정 할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게 산출이 되지 않고 그냥 이것대로 간다면 이것은 주민의 제안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이 제안을 하셨다고 해서 다 주민제안 사업이 아니고요. 본질에 어긋나는 사업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할 때 의논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실질적으로 감량 및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감량이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50g 발생했는데 20g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미생물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보통 건조 발효방식하고 미생물 방식하고 2가지 시스템으로 지금현재......
김용진위원장
그러면 여기 롯데캐슬 아파트 1,743세대 허가 나갈 때 쓰레기 감량은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현재 RFID 시스템이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RFID는 감량되는 게 아니잖아요.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그 시스템이 감량이 기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버린 만큼 바로 무게인식이 되고 또 배출할 때 그런 인식이 들어서 줄이고자 하는......
창준
마창준음식물관리팀장
음식물관리팀장입니다. 구로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는 대형 감량기를 많이 쓴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감량기가 1대당 3,000만 원으로 너무 비쌉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80%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습니다. 월 15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김용진위원장
팀장님,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무사안일입니다. 왜냐하면 타 구는 어떻게 해서 아파트 허가 나갈 때 감량하라고 해서 허가가 나갔겠어요.
창준
마창준음식물관리팀장
타 구도 지금 몇 군데 안 됩니다.
김용진위원장
그런 곳이 있기는 있지요?
창준
마창준음식물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하냐고요.
창준
마창준음식물관리팀장
그런데 또 거기서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좋은데 유지보수비로 너무 많은 구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용진위원장
구 예산 들어가기 전에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아파트 세대에서 부담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품이 몇 %씩 감량하게 되어 있어요? 팀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창준
마창준음식물관리팀장
잘 못들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폐기물관리법이나 조례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를 어떻게 하게 돼있냐고요.
창준
마창준음식물관리팀장
음식물 같은 경우는 최종 목적이 음식물을 줄이는 겁니다.
김용진위원장
그러니까 관련 규정에 의하면 몇 %씩 감하게 돼 있냐고요?
창준
마창준음식물관리팀장
조례상 특별히 몇 %로 하라는 것은 없고 최종 목적은 감량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RFID 기기 369대를 설치했는데 그게 5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용진위원장
보십시오. 작년까지 제가 청소행정과 감사도 했었고, 예산편성 할 때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 해줬다고요. 그런데도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단속요원도 10명으로 늘려줬는데, 단속실적도 그렇고요. 위원님들을 허수아비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감량하는 그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신축 아파트에는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미생물 감량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 조건으로 나간 그런 아파트 단지도 있어요. 우리 금천구에서 감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감량을 몇%씩 해야 되는지 관련 규정도 모르고요. 아무튼 제가 말한 것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쓰레기 감량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과제이고 해서 저도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요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원이 적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인원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채용해서 활용하면 부서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는 지역 특색이 가산동이나 독산동 쪽에 외국인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서 사후에 처리 개념으로 저희 행정력이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무단투기 기간제 근로자를 12명으로 해서 시흥1동하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배치를 해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현저하게 민원이 줄어들고 현장 투기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26명 정도를 사실 올렸었는데 지금 가산동이나 독산4동 지역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기간제 근로자가 많다고 해서 단속 건수나 그런 게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무단투기 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민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것과 현장에서 우리 단속 건수가 비례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최소한 동에 1명 이상 그리고 중국 동포가 많거나 지리적 특성이 있는 동은 최소한 2~3명으로 해서 집중 배치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현재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상임위에서 13명으로 그렇게 했고요.
류명기위원
아직 계수조정이 남았으니까 필요한 인원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하십시오.
태홍
이태홍청소행정과장
실적 대비 인원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체감하고 요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을 때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동을 타깃으로, 집중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산지역하고 독산3·4동, 시흥1동 4개 지역은 최소 3명 이상씩 배치를 하고 나머지 동은 1명 정도로 해서 약 20명 정도가 되면 금년보다는 획기적으로 무단투기 행위가 줄어들고 지역 현장에서 계도활동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현장에서 계도와 단속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제가 지금 확인까지 했는데, 동작구도 그렇고 아파트 같은 곳은 50% 이상 감량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롯데캐슬 아파트 같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RFID만 적용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각 세대별로 감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실망입니다. 아무튼 적어도 30~40% 이상은 감량이 되나 보더라고요. 자기네 회사에서는 90%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3분의 1만 된다고 해서 적어도 30%는 분명히 감량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복
이동복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흡한 부분은 정리를 해서 모레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서안 630쪽부터 635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706쪽부터 70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위원
예산서 631쪽을 보면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이 있는데 부담금이 해마다 올라갑니까?
구순
임구순민원여권과장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구순
임구순민원여권과장
그 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재단화하면서 인원이 조금 늘어납니다. 인원이 약 40명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강태섭위원
콜센터를 재단화해서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겁니까?
동복
이동복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시에서 직접 사실상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재단을 설립합니다. 콜센터를 운영하는 재단을 설립해서 그 재단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데, 통합이 지금보다도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모든 분야를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강태섭위원
구민 입장에서는 재단에서 하나 지금처럼 용역을 주어서 하나 큰 혜택이 있어요? 분담금만 늘어나잖아요.
구순
임구순민원여권과장
실질적인 인원이 48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동안 시에서 직접 할 때는 용역을 주었거든요. 그 회사에 줄 때는 부가세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합치면 5년 동안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120다산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결국 금천구 민원은 금천구로 오잖아요?
구순
임구순민원여권과장
매뉴얼 6,800건 정도를 만들어서 시에 보고하거든요. 업무가 바뀔 때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료를 주는데 본인들이 상담하다가 못 하는 경우는 저희들에게 콜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우리가 이쪽에 전화를 걸면 어디로 갑니까? 부서로 연결해 줍니까?
구순
임구순민원여권과장
120으로 전화를 돌리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상담 가능한 것은 상담을 해주고 전문적인 것은 자치구로 돌려둡니다.
강태섭위원
대부분 이쪽으로 돌려주던데요. 민원인들이 똑같은 대답을 들어요. 조치가 안 되니까 3~4일 후에 또 전화를 해요. 또 그 사람에게 돌려줘요.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지금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다산콜센터에서 전화가 금천구로 오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보고하나요?
구순
임구순민원여권과장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120으로 민원이 정리된 것에 대해서는 자치구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7일 동안 처리기간을 주어서 그것에 의한 별도 보고를 합니다. 민원인한테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저희 사이트에 올려줍니다.
강태섭위원
민원인이 금천구로 전화를 했는데 민원 처리가 안 되니까 다산콜센터로 또 했어요. 다산콜센터에서 금천구청 공무원에게 바꿔 주는 거죠?
구순
임구순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산콜센터를 알고 있어요. 금천구로 직접 안 하고 여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자기가 기록을 남기겠다는 뜻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것은 구청에서 신경을 쓰고 받는 것 같아요. 잘 처리해서 주민들을 편하게 해주세요.
구순
임구순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구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및 각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서안 639~671쪽까지, 설명자료 713~75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섭위원
예산서 654쪽을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내년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나 증액되었어요. 희귀난치성 질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석
오우석보건행정팀장
혈우병을 포함해서 134종에 달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금천구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소모했어요?
우석
오우석보건행정팀장
올해 3억 3,000만 원 다 썼고 작년에도 2,000만 원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내년에는 지침이 완화되어서 대상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태섭위원
희귀난치성 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우석
오우석보건행정팀장
124명입니다.
김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애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우석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672~705쪽까지, 설명자료 751~796쪽까지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예산서 672쪽에 보면 가족건강 및 출산장려 지원해서 올해는 29억 내년에는 33억 정도로 약 4억이 늘어나는데 출산률은 떨어지는데 예산이 이렇게 4억씩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영유아 독감 예방접종이 지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서안 706~710쪽까지, 설명자료 797~805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03~115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섭위원
예산서 709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이 1년에 두 번 하는데 금천구에 가축을 하는 데가 있나요?
상영
이상영위생과장
광견병 예방접종도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무료로 해줍니까?
상영
이상영위생과장
약품비는 지원해 주고 기타 비용으로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1년에 몇 마리 하나요?
상영
이상영위생과장
1회당 900마리 정도 합니다.
강태섭위원
도둑고양이가 많잖아요. 전염병을 많이 옮긴다고 하는데 관악산에 올라가면 삼성산 꼭대기에도 도둑고양이가 있어요. 어린애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지난주 등산 가서 봤는데 산꼭대기에요. 그런 것들은 조치를 안 하나요?
상영
이상영위생과장
동물과 관련된 부서는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제가 소장께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세입이 금년도와 똑같아요. 내년엔 일을 금년보다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세입을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뭐가 늘었죠?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진료할 때 받는 수입금과 과태료 부분입니다.
김용진위원장
위생과나 다른 과에 과태료가 많잖아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과태료는 추정치로 해서 올렸고요. 이건 변동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공권력을 행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주민이 편안합니다. 당하는 사람은 괴롭지만 과태료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약국에 공권력 행사를 많이 해서 세입을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및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