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영섭 의원 발언
김용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이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과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201쪽부터 217쪽까지, 예산서안 설명자료 59쪽부터 8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명기 위원님!
류명기위원
제가 한가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7~68페이지를 보시면 금천푸드뱅크마켓 운영, 광명시에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창고로 쓰고 계신 모양인데......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아니고 내년 예정입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독산동에 있는 푸드마켓 임대건물 만기되면 이것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입니까?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만기는 내년 10월이고요. 컨테이너는 구 탑골어린이집에 창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내년 1월에 착공 들어가면서 저희는 창고를 빼야 되는 상태여서......
류명기위원
컨테이너 2개에 대한 임차료가 37만 4,000원이라는 것이죠? 내년 10월에 만기된다는 독산동 임대건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임차료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68쪽을 보시면 푸드마켓 운영비 200만 원 곱하기 12월 되어 있는 그게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마켓은 현재 전세로 있습니다. 시비 전액 2억 8,000만 원 전세로 있어 월세가 나가지 않습니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완 위원님!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운영, 다음 페이지에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은 사회복지관이라는지 복지시설쪽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들에 대한 중식비 편성이고요. 사회복지업무보조는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김경완위원
관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운영비만 30% 증가되어 있는데, 인원이 늘은 것인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인원이 늘어서 올해도 일부 추경을 한바 있는데, 전년 대비 인원이 늘었습니다.
김경완위원
전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2015년 집행잔액은 시설복무요원만 3,000만 원 남아 있었고요. 구에는 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공익들이 연가도 쓰고, 병가 이런 것들의 변동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인원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김경완위원
전체 다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휴가 공무원까지 예상해서 잡는 것입니까?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전 근무기간으로 해서 잡지요. 공익들이 병가나 휴가를 쓰는 게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할 때는 전체 근무일로 잡습니다.
김경완위원
어쨌든 일부 근무자들은 병가나 휴가든 쓸 것 아닙니까? 곱하기 80을 하시던지 90을 하시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2016년 같은 경우는 중식비가 모자랐습니다. 보면 공익요원들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올해처럼 조금 더 배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요.
김경완위원
시설운영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었잖아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에는 그렇게 잡았고요. 저희가 내시액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원수를 추산을 하기는 하되 국고에서 내시액에 의해서 내려준 것이라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하고......
김경완위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상 남은 것인데, 매년 그렇게 짜면 그 예산을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는 108명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이라서요.
김경완위원
휴가든 안나오는 인력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짜주시면 좋겠고요. 통통나래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행재위 소속이다보니까 통장님들 지원비가 사각지대 발굴비용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통통나래단 담당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업무자체가 겹치지 않나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완위원
통장님들 활동지원비가 나갑니다. 활동지원비가 사각지대발굴로 활동비로 나가게끔 저희 조례가 되어 있는데 통통나래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 것인데,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일단 통장님께서 받고 계시는 수당은 회의수당과 민방위 통대장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할에 대한 중복은 사각지대발굴이나 복지통장의 역할이 통장부분에 들어있기는 하나 통장님의 전반적인 수당에 관련된 것은 민방위 관련 수당이라서, 그리고 통통나래단이 통장과 겸임하고 계신 분이 여섯 분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능상에 있어서 이분들 활동비 보조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이라든지 방문할 때 물품을 산다든지 그리고 중요한 차이점은 정기고정방문 주 1회에서 2회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수당의 지출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수당의 중복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중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는 저희도 해야 되고, 통장도 해야 되고, 학교선생님들도 하셔야 되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역할부여는 현재 사회보장제도 안에 들어있는 분들은 다 하게끔 역할이 적혀있습니다. 통통나래단이 사각지대방문의 역할이 분명히 들어있는는 이 역할은 전반적으로 사회활동 하신 분들은 사각지대 발굴이 다 들어있어서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을 통통은 해야 되느냐, 통장은 빼야 되느냐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통장님들도 그런 업무를 하게 된다면 통통나래단 운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통통나래단이 사각지대의 발굴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나래단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기방문입니다. 그래서 기타에 장기요양제도라든지 재가노인서비스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들어가기 전에 그 쪽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관리 이 부분이 통통나래단의 역할의 퍼센테이지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발굴을 동시에 하면서 복지자원 발굴이라든지 또는 정기방문에 대한 안전관리에 저희는 더 중점적으로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처음에 통통나래단이 출발했을 때는 사각지대 발굴을 하거나 그런 역할은 통통나래단이 전문적으로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 폭이 좁아지니까 오히려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통통나래단의 필요성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연 이 시점에서 통통나래단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찾동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찾동을 하면서 오히려 사각지대 발굴이 많이 되니까 나래단이 정기방문 해줘야 될 가구수가 많아지더라고요. 동 담당들 토론회도 거치고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통통나래단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중복되고 필요 없으면 하시라도 없애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1년 반 찾동을 운영하면서 지역평가를 해본 수준에는 나래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단계별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경기케이블TV 서동철 기자님 일행이 오셨습니다. 감사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주민들 교육시키는 게 무엇이죠?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전방위적으로 주민교육시키는 것은 없고요. 역할에 부여된 나래단 교육이나 사례관리교육이나 특정분야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통통희망나래복지사업, 역량강화교육 예산이 210만 원입니까? 35만 원씩 6회해서......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나래단 선생님들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장
몇 분이죠?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나래단이 현재 56명입니다.
김용진위원장
아까 김경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는 통장님, 통통나래단, 또 각 직능단체 등 많은 조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찾동 사업으로 간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당 두 분씩 계십니다.
김용진위원장
그러면 통통나래단 기능하고 통장 기능, 간호사들 기능하고 확연하게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간호사들이 복지플래너와 같이 나갈 때는 복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당혹하지 않지만 혼자 나갔을 때 복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한테는 연 1회정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협조가 들어올 때 복지정보에 관련된 정도의 교육만 서포트를 해주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간호사에 대한 직무교육 쪽으로 많이 합니다. 통통나래단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방문하시는 가구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수납정리라든지 필요한 테마를 뽑아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6회를 소양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마을자치과에서 신규 통장교육하고 정기 통장교육을 할 때 복지부분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 부서에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나가기도 하고 담당팀장이 가기도 해서 현재 복지에 돌아가는 협조사항 이런 것들을 주로 교육을 합니다.
김용진위원장
구청 자체에서도,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체제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될 것인지, 이중적인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김경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참고하셔서 나중에 검토를 좀 해주시고 검토 후 저한테도 보고를 해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영동
김영동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218쪽부터 227쪽까지, 설명자료 90쪽부터 114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15쪽부터 719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23쪽,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안 13쪽부터 20쪽까지, 자활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 이것이 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지요?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매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네, 보건복지부의 가내시액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래서 저희 구비를 많이 잡아놓으면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예산편성이거든요.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저희 구만의 실정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 사항입니다.
김경완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추경을 사용한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인원을 적게 잡아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로 나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항상 여유 있게 잡다보니까......
김경완위원
저희가 그것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저희들만 요청할 수 없습니다.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몇 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영동
김영동복지문화국장
136명입니다.
김경완위원
내년 예산을 136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복지문화국장
올해 집행실적이 해산급여 6명, 장제급여 130명으로 총 136명입니다.
김경완위원
올해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136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136명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월 평균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것도 가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김경완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오버됐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아직까지 오버한 사항은 없었고요. 생계급여 쪽에서 당겨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나 감액이 돼 있는데요.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올해 풍년으로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년으로 인한 단가하락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경완위원
쌀 가격이 작년 대비 30% 이상 떨어졌나요. 추가로 저한테 부연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2015년에는 2만 2,210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1만 6,310원으로 하락했는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 부가지원 사업,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9.13% 증액이 되는데 수혜자가 지금현재 6학년과 중3학생인데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한 겁니까?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올해 대비 9%나 늘어납니까?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3학생을 조사한 학생수가 310명입니다.
김경완위원
올해 대비 9% 아이들이 더 증가가 된 겁니까?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작년에는 269명이었는데 올해는 310명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340명으로 산출이 됐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사람들을 조사해서 34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경완위원
내년에 입학 할 아이들이 310명이 맞는 겁니까?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만 하더라도 396억이거든요. 그중 국비가 235억, 시비가 100억, 구비가 51억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 386억이었는데 이 중 얼마정도 불용될 것 같아요?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아직은 추계를 안 해봤습니다.
김용진위원장
한번 추계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김경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예산팀에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매칭 비율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했을 때 언제까지 그 매칭비율을 유지하고 가야 됩니까? 연말까지 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비를 빼서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지, 그 시점이 어디까지입니까?
주성
이주성주무관
본예산은 지방정부나 시의 가내시액에 맞게 편성하는 게 원칙이고요.
김용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게 9~10월 정도 되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추경 때 우리 구비를 매칭 비율에서 빼서 추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겁니까?
주성
이주성주무관
그래서 추경 때 집행실적을 보고 감액할 수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성
이주성주무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금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주성
이주성주무관
네.
김용진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복지지원과 예산을 추경에 얼마 정도 반영을 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성
이주성주무관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설명자료 97쪽, 통합조사 민원방문용 휴대폰 사용료 2대로 돼 있거든요. 직원이 몇 명인데 2대로 한 겁니까?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직원은 12명입니다. 관내 출장 나갈 때 사용하는 휴대폰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직원이 12명인데 2대로 가능합니까?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사무실에서 많이 조사를 하고요. 실제 나갈 때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지만 개인 휴대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예산서 225페이지, 설명자료 105페이지를 보시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가 있어요. 보시면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24시간 하는 데는 어디고, 27시간은 어디인지 어떻게 됩니까?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데요. 수혜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한 겁니다.
류명기위원
지원을 받는 쪽에서 선택을 합니까?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최고 27시간인데 수혜자가 이 두 가지 중 선택을 하는 겁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27시간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한 달 30일 잡으면 하루 1시간도 안 되겠는데요.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3시간씩 1주일에 2회 가는 겁니다.
류명기위원
2개의 제공기관이 있는데 행복한 노인요양 방문센터는 시설입니까. 재가센터입니까?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센터입니다.
류명기위원
시설이 아니고 재가센터입니까?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재가센터입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4,200만 원이었는데 2개의 제공기관의 집행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다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센터에서 지역자활센터는 15명이고 행복한 노인요양센터는 5명으로 총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예금수탁기관에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 갑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제공기관에서 도우미 파견으로 되어 있는데, 도우미는 일정 소양교육을 이수한 요즘 말하는 요양보호사나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행복한 노인요양 방문센터는 시설이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5명의 요양보호사를 갖춘 재가센터입니까?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네.
류명기위원
그러면 주 몇 시간 정도, 하루에는 2~3시간 정도 합니까? 식사도 차려 드리고 청소도 하고.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한 번 가면 3시간 정도 합니다. 3시간씩 한 달에 아홉 번 갈 수 있는 것 하고 여덟 번 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두 군데 올해 하고 작년 것 집행실적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남성
유남성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남성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안 228~252쪽까지, 설명자료 115~196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23~30쪽까지 노인복지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길
박찬길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그리고 쌀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지적하는 사항 같은데 난방비는 남·녀 따로 있잖아요. 또 인원이 있잖아요. 경로당마다 10명 있는 곳이 있고 20명이 있는 데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분하잖아요.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평수와 인원에 비례해서 32만 원에서 42만 원까지 5단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지적해서 시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일괄적으로 지원했거든요. 설명자료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71개소 곱하기 6포대로 상·하반기로 되어 있어요.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쌀은 각 경로당별로 3포씩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냉·난방비는 평수와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쌀은 왜 일괄적으로 하고 있죠?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인원의 유동성이 많아서 어느 경로당이 많이 나오는지 일일이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가입된 회원 수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지 않나 지적합니다.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많이 고민했는데 등록된 회원 수와 실제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노인정을 방문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부족하다면 별도 자원을 연계해서 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섭위원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산서 236쪽에 보면 결식아동 식사비 지급이 있는데 몇 년 동안 결식아동 급식지원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정을 잘 아는데 연중 860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받고 있잖아요. 하루에 몇 끼죠?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하루에 한 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독산초등학교를 보면 아침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창피해서 잘 안 오는 경향이 있어요. 밥을 굶고 수업을 받고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은 이걸로 먹는데 한 끼에 5천 원인데 두 끼면 1만 원이잖아요. 1만 원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죠?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1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아침을 굶고 공부하는 학생이 거의 1,000명 정도 되는데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됩니다. 식사를 카드로 하는데 가맹점이 우리는 몇 개 있어요?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24시 편의점이 제일 많더라고요.
강태섭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좋은 업체를 발굴해야 됩니다. 좋은 식당을 찾아서 발굴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영양에 문제가 없도록 배려해야 되잖아요.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5,000원이 지원되다 보니까 실제는 8,000원, 1만 원 되잖습니까? 그래서 요식협회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꿈나무카드 가맹절차가 우리은행만 하고 단말기도 설치하는 등 번거로워요. 그래서 식당 하는 분들이 기피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꿈나무카드 가맹점이 몇 개죠?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65개소입니다.
강태섭위원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포도가 지역적으로 골고루 있어야겠죠.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시흥3동 학생이 차 타고 저기 가서 먹지는 않잖아요. 시흥3동에도 중식, 한식, 이렇게 골고루 하나씩은 해놓아야죠. 독산3동도 중식, 한식, 이렇게 해놓아야겠죠.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완위원
복지기동대 운영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위탁으로 할 예정인가요?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공모를 해서 참여한 단체라든가 기관이 있으면 그쪽에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완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기존과는 약간 다릅니다. 꽃할배수리단에서 운영한 것은 주로 경로당 시설 수리를 많이 했고요. 이번에 기동대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집들을 다니면서 수리하겠다는 뜻으로......
김경완위원
주택을 수리한다는 건가요?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이삿짐 하는 걸로 협의를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되었는데 사업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집수리도 있고 이삿짐도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집수리까지 하면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이삿짐 차를 부르면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사업을 아예 바꾸는 거네요. 취지가 바뀌는 것 아닌가요?
영동
김영동복지문화국장
제안할 때는 집수리와 이사 두 가지였는데 두 가지가 벅차니까 한 가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했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시설 개·보수로 500만 원 증액, 물품지원 1,000만 원 증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00만 원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복지공동체 금천희망에 2,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액수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2,000만 원이 삭감되고 2,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시설 개·보수는 크게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품지원은 두 배가 되었고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서 3.2배가 증액되었어요. 애초에 사업예산 편성할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편성한 거 아닌가요?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좀 더 예산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구 재정상 어려워서......
김경완위원
작년 결산을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5,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그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경완위원
이건 선심성 예산편성 같아요. 경로당에서 물품을 바꿔달라고 요청 들어온 게 2,000만 원어치 되나요.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시설이 노후되어서......
김경완위원
시설 개·보수 말고요. 물품지원에서요.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물품지원에서도 시설이 노후해서 TV가 안 나오는 경로당이 수두룩합니다. 냉장고와 에어컨을 사주려면 돈이 부족합니다.
영동
김영동복지문화국장
요청한 게 상당히 많은데요. 그동안 관계기관이나 민간에게 후원을 받아서 충당을 했는데 지금은 후원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000만 원을 상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완위원
후원받기가 왜 어렵죠?
영동
김영동복지문화국장
김영란법도 있고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초 예산보다 두 배 올라가고 3.2배 오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죠.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서도 있을 텐데 사회복지과 중요한 부서죠. 당초 예산 편성할 때보다 과도하게 증액이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원안가결로 요구합니다.
김용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245쪽입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놓친 게 있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인데 저소득 장애인가구 집수리 있잖아요.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무엇을 하죠?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핸드레일이 필요한 부분을 도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핸드레일 설치를 지금도 할 곳이 많은가요?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올해는 6가구 수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이 현실적으로 편성되어 있는가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요즘은 뇌경색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수시로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핸드레일 설치하는 것은 정말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것에 지원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충분한지, 아니면 이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라는 것입니다.
갑숙
추갑숙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요. 작년에는 5가구 했고, 올해는 6가구로 점차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잡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조금씩 늘려가고 있거든요.
김영섭위원
지금 800만 원으로 2년 동안 동결이어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약간 부족합니다.
김영섭위원
만약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 해주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 수요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놓쳐서 하는 얘기입니다.
갑숙
추갑숙장애인복지팀장
아이엘센터라고 해서 자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방문도 하는데 그쪽에서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받는 사람들 가서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뇌경색 환자라든지, 화장실 같은 것도 저희가 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산이 증액된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예결위에서 5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갑자기 많이 늘리면 그럴 것 같으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그렇습니다만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보면 장애인화장실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과 직접 교감이 없으면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볼 수 없어요. 본 위원도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 예산인지 직감을 합니다. 이 부분의 예산 5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백승권 위원님과 대화 나눈 사항인데요. 시흥4동에 산동네가 있어요. 시흥4동 31통, 32통, 33통, 34통 4개 통에 328세대의 어르신이 523명 있어요. 그곳에 눈이 오는 날만 한시적으로 셔틀버스 운영을, 눈오는 날만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1년에 10일 정도 눈이 내리거든요. 눈이 내리는 날만 오전에 2~3번 셔틀버스를 산동네에서 현대시장까지라든지 20m 도로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 말씀드렸는데 어느 분이 검토했지요?
만순
김만순어르신지원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셔틀버스라는 개념이 구매해서 구청에서 주관을 해야 하는지......
김용진위원장
임차해서 열흘만......
만순
김만순어르신지원팀장
임차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기간동안 임차는 버스업체도 그렇고 렌트카 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왜냐하면 하루종일 할 임차할 경우에는 단가가 산출되는데, 그 부분만 움직일 경우에는 산출이 어렵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확실한 대안이 서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고드릴 상황이 아니라......
김용진위원장
1년에 열흘 정도만, 하루 하루 빌려서 4번이나 6번 운행하는 것인데, 렌트카도 못 빌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만순
김만순어르신지원팀장
그 뜻이 아니고요. 빌리고 안빌리고가 아니라 업체에서는 열흘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 열흘이 어느 날이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나갔다가 덜 추우면 그 다음에 나가고 띄엄띄엄......
김용진위원장
눈이 와서 길바닥에 눈이 있을 때 어르신들이 못다니까 그때만 운행하는 것이니까......
만순
김만순어르신지원팀장
그것은 금방 보고드린대로 가능한데, 산출이 안된다는 것이죠. 지금 언제 눈이 올 것이고, 자기네들도 차량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김용진위원장
눈 올 때만 해야 되니까, 언제 눈 온다고 해서 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열흘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 있고 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까지 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묵과하고 통과할 사항은 아니죠.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계수조정할 때 어느 부서 어느 팀에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그것까지 해서 알려주세요.
상원
최상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서안 253쪽부터 278쪽까지, 설명자료 170쪽부터 225쪽까지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안은 33쪽부터 40쪽까지 양성평등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경완 위원님!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8페이지 출산장려 문화확산, 출산률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안맞지 않을까요? 감소하는게 5.83%인데 출산율을 따지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5.83%는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닌가 해서요. 감액율이 5.8%잖아요. 출산율이 아무리 낮아져도 5.8%까지 높아질 수 있나......, 산출근거를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둘째아동은 652명, 셋째아동은 120명, 넷째 이후는 10명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약 780명 되는데요. 올해 474명으로 확 줄었어요.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2011년도부터 쭉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2015년도에는 799명이었고요.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74명이었습니다.
김경완위원
올해 예산으로는 몇 명 정도가 지급대상입니까?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잡아놓은 것은 782명을 잡았는데, 감소를 봤을 때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적정한 숫자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완위원
8월 30일 기준이죠. 지금 12월이니까 통계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현재까지 통계는 보지 못했는데요. 추세를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은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완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하고 있나요?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시간연장 어린이집 대상으로 올해 했고요. 내년에 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이 일반어린이집들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어린이집에 대해서는 5만 원씩 시간연장제는 월 10만 원이거든요. 일반어린이집은 5만 원씩으로 내년에 책정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일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간연장을 안하더라도 5만 원씩......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올해 어린이집을 봤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김경완위원
국·공립이나 서울형은 제외되나요? 올라온 것을 보면 일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간연장 안해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국·공립이나 서울형은 제외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증액사유를 보면 일반형어린이집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시간연장이 아닌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시간연장을 안하는 국·공립나 서울형은 지원 안해주는 것 아니에요? 해줘요?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올해는 안 해줬고, 올해 보니까 그 어린이집도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도와주자. 그런데 시간연장제하는 어린이집과 똑같이 하는 것은 형평성 때문에 50%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경완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상임위에서 1,8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국·공립이나 서울형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형만 있는 것 아닙니까?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간제를 안하는 어린이집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김경완위원
국·공립이나 서울형같은 경우는 역차별 아닙니까?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과 국·공립을 분류하는 것이고요.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형이라는 것은 시간제를 안한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렇게 진작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면 시간연장을 안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5만 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왜 해줘야 하는지 의견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전반적으로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지원을 해줘야 할 형편인데, 예산문제도 있고 냉·난방비라도 지원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김경완위원
타 구는 어떤가요?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타 구도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이 근방 광명시나 관악구, 구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신
박현신보육지원팀장
타 구 사례를 조사했는데 일반형어린이집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사례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근방에......
현신
박현신보육지원팀장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원해 주면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것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증액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 위원장, 이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옥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설명자료 172~173페이지, 예산서 254페이지를 보시면 대체교사 인력비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보통 집에 가정사 있을 때 쉬는 보육교사를 위해서 대체인력보조교사를 채용해서 지원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할 사항인데 못 쉬고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원이 실제로 보육교사들에게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으로 입금되어서 원장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보육교사들이 여러 열악한 환경에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대체교사를 가급적이면 원장들 자율에 맡긴다면 대체인력비가 지자체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육교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입니까? 원으로 입금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대체인력비 지원이 보육교사에게 혜택이 가는 것인지?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통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어린이집은 해주는데 저희가 쭉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류명기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연월차 수당이라든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 당연히 혜택을 받은 보육교사한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이든 지자체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수년전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여기 12층에서 보육교사 교육 할 때 제가 잠깐 몇 사람과 대화를 해보니까 아직도 현실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향상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원장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것은 아니겠지만 보육교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인력을 지원해준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이 휴가를 마음대로 낼 수 있고 편안하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쉴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쉬지도 못한 열악한 환경인데 급여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육교사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그게 체크가 되고 있는지?
현신
박현신보육지원팀장
체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류명기위원
실제로 혜택이 가는지 안 가는지 체크가 되요?
현신
박현신보육지원팀장
직접 개별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서울형이 있고, 비서울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 거기까지도 관리가 됩니까?
현신
박현신보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사들의 어려움을 대체하는 건데, 연가라든가 아프다든가......
류명기위원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지 않느냐란 얘기입니다.
현신
박현신보육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현신
박현신보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 부위원장, 김용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진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로 어린이집 내부를 공개해서 좋다고 어제 TV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금천구 어린이집은 공개가 가능합니까?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공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야 되거든요. 어제 본 것은 한 달에 1회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전체 어린이집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재는 무조건 공개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김용진위원장
2016년도에 문제가 된 어린이집은 없지요?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저희 구는 없습니다.
김용진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잘한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안 279쪽부터 299쪽까지, 설명자료 226쪽부터 270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위원
시흥행궁 복원 타당성용역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 중 2,000만 원 감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축구연합회 축구장 대관료 1,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시흥행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이 행궁 자체 예산으로 잡은 겁니까. 다른 것이 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시흥5동 주민센터 용역비까지 함께 했는데 용역비 1,5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데 왜 부서가 분명히 다른데 이렇게 통합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동주민센터 용역도 같이 하게 된 이유는 시흥5동 주민센터가 문화재관리구역 에어리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하게 된 연유가 그렇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얘기가 안 된 것이 결국은 동청사를 지으면 마을자치과로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은 동청사를 지으면 설계를 공모해서 짓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하게 된 것은 문화재구역 에어리어인데 그 지역 내에 동주민센터하고 시흥행궁하고 같이 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기에 같이 잡았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동주민센터에 대해 용역비가 들어갔느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동청사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여러 가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설계에 주안점을 둬서 청사를 건립하는데 용역비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흥5동 주민센터하고 시흥행궁하고 같이 함께 한 것으로 했지만 그렇지만 용역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 용역부분하고 시흥행궁 용역부분은 완전히 구분해서 용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행궁 같은 것은 복원시키려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시흥행궁 용역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청사에 대한 부분이 왜 용역이 들어갔는지, 그 자체를 제가 지적한 겁니다. 동청사는 실질적으로 설계공모를 해서 청사를 짓는 것이지, 용역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지만 용역은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위원
지금 체육센터하고 금빛휘트니센터에 대해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프로그램 접수시스템 도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새벽에 나와 현장등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인터넷 등록 프로그램을 도입을 안 합니까?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자치구 22개 공단 중에서 19개 공단이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올렸지만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나와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 맞춰 인터넷 접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승권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측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문화체육과에서 편성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승권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제까지 하는 시스템은 예산이 약 5,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5,000만 원을 추가로 항목신설 하겠습니다. 다음 행궁 용역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용역비가 어떻게 편성이 된 겁니까?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문화재관리 지역을 건립하는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기초를 두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낸 금액입니다. 타 자치구 용역사항도 같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백승권위원
두 군데를 받아서 낮은 걸로 책정한 겁니까?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평균가격으로 한 겁니다.
백승권위원
이것은 일반 시설 낙찰하고 다릅니까?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87.5%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건위에서 8,800만 원으로 해서 20%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서 또 13%정도 감액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편성되어 있는 게 1억 1,000만 원의 87.745% 낙찰금액은 실질적으로 1억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네.
백승권위원
지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해도 8,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약 9,5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백승권위원
그러면 1억 정도로 해서 낙찰차액이 적용된다고 하면 8,7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승권위원
유일하게 금천구에서 마지막 청사문제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투자대비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삭감하기 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 어느 정도면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이 금액이 다 필요한지 아니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8,800만 원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신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용역단가 산출기초를 낸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용역기간이었고 누가 참여하느냐에 있는데요. 전문용역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1억 정도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백승권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2,2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네.
백승권위원
그러면 1억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네, 1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백승권위원
1억을 편성해도 낙찰가는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그 금액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행궁용역비 1억 원으로 수정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벚꽃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가 나오던데 김영란법 때문에 협찬을 받을 수도 없고, 올해까지는 사실 지역 업체 등에서 협찬을 많이 받아서 행사를 했지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마리오, 현대, W몰 등에서 협찬을 받아서 해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사무관리비 약 900여만 원, 업무추진 등을 빼면 실제 행사운영비는 3,400만 원이었습니다. 벚꽃축제이기 때문에 벚꽃에 대한 실체를 다 분석하기 위해서 지난 11월부터 각 자치단체를 다니면서 벚꽃에 대한 정체가 뭔지 지금 벤치마킹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 자치구 축제를 보니까 봄 축제, 가을 축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백승권위원
그래도 금천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유일하잖아요. 이 금액을 편성해서 제대로 하실 수 있는지, 올해 같은 경우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7,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조금 받아왔습니다.
백승권위원
올해는 응모할 수 없습니까?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판가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백승권위원
협찬 빼고 7,000만 원으로 했던 것을 지금 4,000만 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권위원
가능합니까?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행사운영비는 약 3,400만 원인데 저희가 지난해에 정조대왕 능행차 했을 때 그 업체가 청계천 등행사를 하는데요. 그런 것이라도 좀 싸게 끌어오고 싶어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을 해놓은 등이 있어요. 그런 것을 협찬 받고 조금 저렴하게라도 해서 들어오려고 해봤지만, 무대설치비 이런 것 저런 것을 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백승권위원
내가 봤을 때 행사가 가장 많은 곳이 문화체육과인데 잘못하시는 것이 행사진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서울시의원들이 예산을 많은 도움을 주는데 시의원들을 별로 예우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모든 행사에서. 지금 청장 내지는 지역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부각이 되어서 행사 자체가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의원들을 예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의전 할 때는 구의원들을 챙겨주시니까 감사하지만 시의원들에 대한 예우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서울시의회에 가면 타 구는 시의원들이 네 명씩 있는데 우리는 두 명이서 싸워가면서 예산을 받아오려고 노력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길이 있나 찾아서 예산을 절반 금액 가지고 거기에 후원금 받지 못하는 금액 가지고 차라리 행사를 안 하는 게 낫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주민참여 형식으로 해왔는데 메인 프로그램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그런데 참여 외에 관람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또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 되려면 약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승권위원
예산이 얼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타 자치구를 보니까 1억 이하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백승권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들어갈 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종목이 뭐가 있죠?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21개 종목입니다.
백승권위원
그것은 생활체육회이고 구 자체 팀으로 운영하는 것......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 하나입니다.
백승권위원
성적이 별로 없죠?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나가면 성적을 못 내는 이유가 모든 게 투자니까 다른 구는 전문선수를 기용하다 보니까 성적이 좋은데 우리는 초창기에 전국 3위 한 적이 있죠. 그 이후론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하고 있는데 끝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말아라, 이런 생각입니다. 만들어놓고 2,000만 원씩 계속 보여주기 식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의욕을 가지고 뛰게 해주든지. 여성축구도 대회 때마다 응원도 하고 지켜보고 격려하고 했을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올려서 화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금천FC나 금천유소년은 나름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린이축구는 취미로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 있는 건 전문적인 탁구 창단과 별개로 여성축구단에는 3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백승권위원
문화원 행사로 단오제가 원래 600만 원이었죠? 언제부터 삭감되었죠?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금년 예산이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백승권위원
주민들 참여가 있나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머리감기나 그네뛰기, 널뛰기, 사물놀이 등이 있는데 300만 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규모를 적게 해서 운영했습니다.
백승권위원
그쪽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아니면 증액을 했는데 사정상 그대로 올해와 동결인가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1,000만 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백승권위원
지역에서 단오제는 일반주민보다는 예전부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던 분들의 참여가 높은 것 같아요. 행사는 규모보다는 치르는데 인원이 많든 적든 들어가는 건 비슷해요. 이 부분은 기간과 참여인원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
마지막으로 체육회가 증액이 많이 되었죠. 자료를 받아 보니까 타 구와 차이가 많더라고요. 제가 서울시 대회를 40대 대표 50대 대표로 나가보면 박만선 의원님께서 한 번 유니폼 지급으로 500만 원 올린 적 있었죠. 단체 입장할 때도 열악하고 사실 창피해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운영비나 축구회 기금으로 했는데 타당성이 안 되겠다고 해서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 구와 비교를 떠나서 생활체육인들이 회비 걷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요청합니다.
김용진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완위원
설명자료 226페이지. 문화공연 아트홀에 대한 예산 같은데 반 토막 났네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2016년과 똑같은데 2017년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시켰습니다.
김경완위원
공연 횟수도 똑같나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7회 공연 외에 금나래아트홀에서 공연하는 게 몇 회인가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60회 정도입니다.
김경완위원
7회 이외 나머지는 어디서 하죠?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예산지원단체 또 일반대관 등으로 하게 됩니다.
김경완위원
예산지원하는 공연은 몇 회죠?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올해는 12회 정도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한 번 공연하는데 1,000만 원 드는데 예산지원해서 순수하게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일부 지원만 해주는 건 어때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공동기획으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1,000만 원을 들여서 매칭공연을 더 많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올해 매칭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추후에 장·단점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더 고민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완위원
다음 페이지, 열린문화공연인데요. 공연은 많이 해요. 157회면 공연을 엄청 하는데 마을문화축제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거리공연을 3~4번 버스킹공연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건데요. 열린문화공연이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거리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있기 때문에 마을문화축제로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완위원
마을문화축제와 버스킹공연은 개념이 다른 것 같거든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마을문화축제 안에 버스킹공연을 집어 넣겠다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었고 큰 타이틀로 보면 마을문화축제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으로 보면 다양한 공연......
김경완위원
마을문화축제는 정기모임 성격이고 버스킹은 번개모임 성격의 공연이잖아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세부사항을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마을문화축제가 버스킹공연처럼 된다고 하면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두 개 중에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하겠습니다. 금천하모니벚꽃축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행사운영비에 보면 축제기획자문해서 200만 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축제를 기획할 때 보통 예술총감독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민들과 같이 이끌어갈 때 어느 정도 코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코디역할을 해주시는 감독님의 역할의 자문료를 책정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축제에 대한 감독 자문료인가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김경완위원
인건비성이네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벚꽃축제행사 실질적으로 이 분이 와서 준비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정희
윤정희문화예술팀장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32페이지 지역특성화 축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문시장 가을음악제, 산사랑물사랑축제, 천년은행나무 당고사 및 정원대보름축제, 이 3개의 축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경완위원
이 성격에 남문시장 가을음악축제가 들어가 있는 게 맞나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남문시장 가을음악제와 산사랑물사랑축제, 은행나무 당고사 3가지 사업입니다. 각 500만 원씩입니다.
김경완위원
그게 아니고요. 분류했을 때 지역특성화 축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사랑물사랑 축제와 천년은행나무 당고사 및 정월대보름 축제는 성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요. 남문시장 가을음악제는 지역특성화와 맞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시장축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남문시장축제도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개념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동
김영동복지문화국장
행사성격은 시장 살리기 일환입니다만 문전성시 사업이라고 남문시장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을 3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펼친바 있습니다. 그때 형성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가을축제를 하게 된 것이고요. 나름대로 특성화 축제는 맞습니다. 산사랑물사랑축제라든지 은행나무 당고사 여기에 비유를 하면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전통시장 활성화하고자 하는 특성화 축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니까 경제일자리과에서 같이......
영동
김영동복지문화국장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년에 걸쳐서 문전성시 사업이라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문광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10억을 따와서 추진한 사업의 연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부예산편성을 보면 합창단 운영비 및 각종 대회 참가경비 해서 1,52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잡혀 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똑같은 항목에 100만 원 잡혀 있어요. 약 15배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팀장
이것은 합창단 월별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경완위원
순수한 참가경비는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문화예술팀장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완위원
대회참가는 몇 번 하나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작년에는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팀장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참가 못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작년에는 왜 예산편성 안되었어요. 참가경비가 되어 있는데......
정희
윤정희문화예술팀장
항목은 있는데 비용이 안나와서 전국대회 참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요.
김경완위원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팀장
작년에는 각종대회 참가경비인데, 참가를 못했습니다.
김경완위원
각종대회 경비, 운영비 및 각종대회 참가경비 해서 1,7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가를 못한 것 아닙니까?
정희
윤정희문화예술팀장
이것은 올해 예산이고요. 작년 201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되었습니다. 1,700만 원은 2016년도 올해 예산입니다.
김경완위원
2015년도를 보면 합창대회 참가경비해서 1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 2015년도가 100만 원이었고요. 올해 예산이 500만 원이고요. 맞잖아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팀장
그때는 항목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참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김경완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간 것입니까? 아니면 대회를 안나가신 것입니까?
정희
윤정희문화예술팀장
예산이 많이 부족했고, 그 항목에 참가경비로 되어 있었다 해도 1,2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경완위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를 참가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김경완위원
물품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신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비인가요?
정희
윤정희문화예술팀장
기본참가비도 있고요. 대회를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되는 부분들......
김경완위원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만약에 설명이 부족하다면 감액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역사문화거리 조성, 구 주민참여예산인데, 저도 이것 삭감요청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했더라고요. 대신 상임위에서는 관광명소안내판 설치에 1,000만 원 증액을 해줬는데요. 관광명소안내판을 설치하게 되면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2개소를 찾고 있습니다. 당초 2,500만 원 계획은 1,100만 원을 들여서 구청 앞에다 종합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7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김경완위원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전액삭감 되었잖아요. 관광명소안내판 설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1개소에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5개소를, 2016년도에도 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내년에 5개소를 정비하고......
김경완위원
정비입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새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5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12개 중에 5개를 해서, 2016년도에도 2개를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년도에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계수조정 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만선 위원님!
박만선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0쪽 시흥행궁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흥이 동면 서면이 있는데 동면은 시흥초등학교에서부터 서초구 잠원동이나 신동초등학교까지이고, 서면은 시흥시까지 얘기하는데 지역에서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행궁을 봤다고 하지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에도 99칸 집은 있었다고 하는데 본 것 같긴 해요. 행궁이 어떤 것인지 보고 싶고 늦긴 했지만 시흥행궁기본계획 수립을 잘 했으면 좋겠고, 예산은 1억 1,100만 원 했는데 꼭 필요한 예산 올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체육예산 편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체육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체육계에 종사하는 강사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알고 보면 저도 5~6년 전에 해봐서 아는데 의회축구단도 있는데 한번도 운동장 배정 못받거든요. 배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부족하고. 운동장이 작은 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로구나 광명시를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그런 예산도 필요하지 않나 전반적으로 체육에 대한 예산은 늘려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규
고문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인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만선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제가 시흥에 반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암산성과 시흥행궁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꾸며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옛날에도 행궁하게 되면 왕도 와서 자고 말, 경비 이런 사람들 전부 있었잖아요. 제가 바라는 시흥행궁은 동사무소 업무도 볼 수 있고, 숙박업소도 만들 수 있고, 문화원도 입주할 수 있고, 문화재단도 입주할 수 있는, 궁궐이라는 게 지금 개념은 비어 있잖아요. 덕수궁이나 창경원, 수원화성은 전부 비어 있다고요. 활용을 안해요. 저는 활용하는 시흥행궁을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용역을 줄 때 우리 의원님들 참석해서, 저는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도 모든 용역줄 때 하다못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라든지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용역하는데 참석해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 그 부분 확립을 시켜 주시고, 지금 용역 나가는 게 엄청 많거든요. 구의원들이 거기 갔을 때 참여행사비를 안받는다 하더라도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용역을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 뜻에서라도 이번 시흥행궁은 저는 그 금액 전체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삭감 없이 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계수조정 할 때 할 얘기이고, 용역 관련해서 발주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용역에 참석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은 청장님께 보고해서 확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김영동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