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백승권 의원 발언
김용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다소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375쪽부터 381쪽까지, 설명자료 381쪽부터 39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설명자료 382페이지 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이 있는데 올해와 내년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온라인투표는 작년에는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온라인투표를 시행했고요. 단지 내에서 중요 결정이나 임원선거, 주민대표나 회장선거 할 때 온라인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항으로 1세대 1,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서면투표를 할 경우 3,000~5,000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이나......
김경완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240%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증액된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매칭으로 주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완위원
올해는 몇 개 단지가 실시를 했습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사실 10개 단지 이상 하려고 했었는데 3개 단지가 추진되었습니다.
김경완위원
올해는 3개 단지 했는데 내년에는 25개 단지를 예상하는데 25개 단지가 가능합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일단 가능한데요. 아직 사업초기라 신청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홍보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올해도 10개 단지를 계획했다가 3개 단지만 실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성과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더 확대를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성과가 안 좋은 것보다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구청에서 올 연초에 온라인투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시연회까지 실시를 했었습니다. 전 단지 임원들을 초청해서 시연회까지 했는데, 올해 처음 온라인투표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데, 내년부터는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확대한다는 게 무리가 있는 게 아닙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내년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25개 단지 다 할 수 있습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제가 몇 개 단지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완위원
25개 단지를 할 수 있어서 지금 25개 단지를 편성한 것 아닙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9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우창연립, 영신연립, 무지개아파트 등이 있는데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 아닌가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회 같은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경완위원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따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경완위원
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덕기
이덕기주택과장
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비로 내려온 게 아니라 저희들이 창조적재건축으로 정비사업 예산을 실질적으로 올해 시에서 2억 500만 원을 내려 주기로 되었는데,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올 11월에 동의를 50% 받아오면 자기네들이 2억 5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시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예산이고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같은 경우 현장에 나가서 설명하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재건축에 투입한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382쪽부터 390쪽까지, 설명자료 395쪽부터 41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위원
설명자료 402쪽,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지원 신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 중간 중간 보고 드렸던 것처럼 지난 상반기에 서울시를 경유해서 국토교통부에 도시첨단물류시범단지 공모에 신청을 해서 6월 30일날 국토부 시범단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반영된 내용의 상황에서 결국 이제 시범단지의 지정, 실질적으로 사업을 위한 1차 단계는 물류단지 지정이 있어야 되는데 물류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처럼 그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나 분쟁관계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그런데 시범단지로 지정된 자체가 결국 이 지역의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현대화, 다른 복합시설을 입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요소를 토대로 이 지역에 대한 복합개발, 현대화 방안을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고 그런 대안을 갖고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그런 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만선위원
그런 동의를 얻으려고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꼭 거칠 것이고 그 시기는 저희 생각은 상반기는 계획을 꾸리는 데 중점을 두고 하반기에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내부적으로 좀 그래서 대표가 자리를 못 지키고 지금 변호사가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주주총회를 하는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사, 대표 선출이라든지 그 다음 물류단지의 내용도 같이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지금 금천구에서 개발 될 곳이 몇 군데 없잖아요. 시흥3동 철재상가와 유통상가 뿐인데, 유통상가에 대해서 이렇게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조금 늦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용역비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용역비로 편성 요구를 했고, 나머지는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업무추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만선위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큰 단지인데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설명자료 398페이지 공공디자인 발굴 공모사업 추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골목길 가꾸기 사업으로 잡혀있는 것이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크게 보면 투 트랙으로 갑니다. 하나는 골목길 아이디어 공모해가지고 선정하는 그것에 대한 후속으로 동 특성화사업과 같이 연계하는 것 하나하고, 그것과 별개로 벤치 아이디어 공모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도 하나가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시상은 어떻게 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아름다운 골목길 시상이 있는데 디자인 제출자를 대상으로 심사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김경완위원
공모전 같은 데 타 구도 비슷한 공모전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타 구는 제가 유사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금천구만의 동측 주거지의 특징이 저층주거지이면서도 골목길 부분인데, 그런 특징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완위원
각 분야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모하시는 분들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얼마나 홍보하느냐에 관건이 있고요. 디자인 관련된 학회가 있고 학교들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이 공모에 대한 것들을 홍보를 하면 참여가 미달되는 수준의 저조한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이런 디자인을 받은 다음에 시행을 할 수 있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 생각은 공모당선작을 디자인 제안한 공모자가 시행하는 그런 쪽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디자인 안을 참고하고 토대로 해서 주민들이 동단위로 특성화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골목길을 하나씩 대표적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내용을 하반기에 그렇게 가는 것은 별도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별도 사업으로 잡혀있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완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쭈어보는 게 이렇게 공모전을 해가지고 벤치 같은 경우는 디자인 설계 및 제작 예산이 있는데, 골목길에 대한 공모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없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동단위로 특성화 사업하는데 아이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랑 같이 접목시켜서 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외 인공조명 시설물 실태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빛 공해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것이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실태조사가 주축으로 되고 장비 구입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저희는 빛 공해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약 2~3건 정도 접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건설행정과에서 광고물 조명 때문에 그런 민원들은 또 별도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완위원
과장님이 근무하신지 3년 정도 됐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네. 3년 돼갑니다.
김경완위원
그 동안에 2번 정도......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민원서류로 들어와서 시를 통하거나 연구원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한 사례가 2~3건 정도 됩니다.
김경완위원
그 정도인데 필요할까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이 실태조사는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이 법이 시행되면서 법에 따른 조경환경관리구역이라는 것을 올해 전 지역에 지정했습니다. 지정하면서 이 지역은 1종, 2종, 3종, 4종으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허용하는 기준들이 있고 그 기준에 초과되는 것들은 5년 이내에 시정하도록 해서 초과한 사항이 5년 이후에도 발생하면 과태료나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대상 관리주체별로 그런 사항들을 알려서 시정하게 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완위원
도시계획소식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시 차원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 안에서도 몇 개 부서가 각각 만들고 있고요. 자치구에서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면서 금천향기소식지에 담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이것은 차별화해서 도시계획 재생 관련된 동향을 시의 정보, 우리 구의 정보를 담아서 배포대상도 나누면서 생각을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경완위원
금천소식지가 있으니까 같이 담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하는 게 왜 좋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우선은 관심분야가 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 내용 중에서 일부 한두 섹션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보고 이해하는 쪽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하겠지만 부동산중개업소 쪽에도 이런 사항을 알려서 시나 중앙정부에서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찾아내는 반면에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실무를 하면서 겪기로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역할과 거기에서 소문이 어떻게 보면 자칫 오보되는 소문이 주민을 통해서 잘못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어서 정확한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김경완위원
인쇄물은 몇 부로 하죠?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2,500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 정도면 소식지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부수로 금천향기 물량에 비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김경완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소식지에 첨부해서 하면......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1년쯤 진행하면서 동향이나 반응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진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섭위원
상임위 때 충분한 설명은 했고 용역비용이 옥외인공조명 실태조사용역으로 1,000만 원, 시흥유통상가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 독산역 주변 용역비 5억 중에서 2억 5,000만 원이 금천구에서 내야 될 돈이잖아요.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감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인공조명실태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정해서 1 대 1 매칭으로 시달된 부분이라 그 부분을 조정하면 용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있고요. 독산역 주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린 부분은 지금도 수시로 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시에서 예산편성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품셈대로만 계산하면 더 나오겠지만 실제 시장상황에서 용역공고를 내고 발주를 하면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가 생기고 저희는 어딘가 사정을 해서 붙들어 오든지 아니면......
강태섭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까? 사정을 해서 진행했냐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가 실무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어디서 용역을 그렇게 했는지 데이터를 주세요. 그렇게 빌어가면서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죠.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인공조명실태조사는 서울시에서 2,500만 원 하니까 우리도 무조건 2,500만 원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독산역 주변 준공업지역용역 5억이거든요. 여기서 서울시가 2억 5,000만 원이고 우리가 2억 5,000만 원이에요. 우리가 2억만 내겠다고 하고 서울시에 2억만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4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용역이 결국 인건비이고 결국엔 책 한 권으로 나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왜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용역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얼마를 확보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구에서 예산편성하는 상황과 연동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태섭위원
시흥유통상가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용역을 수도 없이 해봤잖아요. 용역공화국 같아요. 모든 게 다 용역이에요.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발뺌하려는 거예요. 용역에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용역대로 했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소신 있게 해야지 솔직히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 1억 2,000만 원, 5,000만 원, 한 과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용역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가격의 적정성 용역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역비를 좀 삭감하려고 합니다. 옥외광고는 그냥 하더라도 시흥유통상가는 1억 2,000만 원인데 1억이면 할 수 있잖아요. 독산역 주변 용역은 구 부담이 2억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삭감해도 되잖아요. 서울시와 합하면 4억이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지난번 상임위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이 용역비가 1건이 아니라 그 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법적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되는 등 3건의 용역이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의 용역비 5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다른 과는 1년 예산이 2억도 안 되는 과도 많아요. 용역비에만 10억씩 써버립니까? 시흥유통상가 용역비는 2,000만 원 삭감을 요구하고 독산역 준공업지역은 5,000만 원을 삭감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김용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독산역 주변 용역이 세부적인 3가지 안을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어서 금천구 미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설명이 부족했고 이러한 것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3가지 용역을 분리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용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롯데 군부대 자리 개발하는 용역 준 거 있죠? 그 용역 준 거 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항하고 점검해 보셨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공군부대 용역 같은 경우는 개발 단계 이전이기 때문에 개발된 상태라고 볼 수 없고요. 롯데캐슬 부지는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진위원장
그때 당시에 군부대에 대해서 도하단 자리만 용역한 결과대로 추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키포인트거든. 용역의 실효성을 논하기 전에 독산역도 그렇고 다른 것도 용역 천국이에요. 책임회피하려고 용역하는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용역을 주거든요. 군부대는 용역 준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위원들 입장에서는 용역 결과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구비가 낭비 안 되었다는 얘기고 용역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구비가 낭비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내일까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5년치 내역서를 지난번에 받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까지 용역 한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게 군부대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우선 군부대 것만 합시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392~394쪽까지, 설명자료 411~42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395~423쪽까지, 설명자료 421~46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섭위원
증액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종합헬스기구 1대 얼마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강태섭위원
안양천 행사장 옆에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줄이 너무 길어서 안 하고 가기도 하는데 거기에 몇 대만 더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독산2동 마을공원 독산4동 체육공원에 1대씩 하고요. 기아대교 밑에 하나, 힐스테이트아파트 건너오는 곳에 하나, 이렇게 4대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200만 원이면 되는 거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체육공원 하고 독산2동 마을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가 가능하고요. 기아대교와 힐스테이트는 치수과에서 합니다.
김용진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만선위원
서울둘레길 호압사에서 석수역까지 3.3km인데 2011년도에 준공한 거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만선위원
5년 되었잖아요. 보수할 데가 많은 것 같은데, 특히 남서울약수터에서 시계 내려가는 돌길, 과장님과 국장님 애써서 데크로 60계단 했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예.
박만선위원
확대해서 주민과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원래 서울둘레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가야 되는 것이고, 동의하시죠?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만남의 광장 조성하려고 하는 곳에서 둘레길 올라가는 부분의 경사가 심하거든요. 돌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이 불편합니다. 중점적으로 정비해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제가 여러 차례 갔지만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내려올 때 못내려와요. 돌계단은 하지 말고 아카시아 나무인가요. 자연 그 상태로 하고요. 데크 60계단 해놓았는데 안전하거든요. 서울둘레길 호압사에서 석수역 그 구간이 금천구민 및 시민이 애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철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둘레길이 서울시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잘 되어 있는 것이 한강지류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백승권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주민참여예산이 전체적인 부서에서도 문제지만, 부서에서 의견전달이 안되었는지 삭감되어서 왔어요. 부서에서 의견개진을 제대로 전달 해줘야지. 자꾸 의원들과 문제점을 유발시키는데......, 해바라기가 조성해 놓으면 얼마나 유지되나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묘목에서부터는 오랫동안 유지되고, 꽃피는 기간으로 봐서는 2달 정도입니다.
백승권위원
재료비가 1,200만 원인데 인건비가 5,500만 원이잖아요. 상임위 삭감하기 전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히 일자리 창출이네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안양천변에 해바라기꽃을 심었을 때 잡초가 많이 나거든요. 잡초 관리랄지 급수작업 그런 것을 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필요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백승권위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꽃길을 만들려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관리가 더 힘들거든요.
백승권위원
한번 해놓으면 계속 유지관리해야 되잖아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계속 할 것입니다.
백승권위원
계속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한번 꽃밭을 조성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적은 예산으로......
백승권위원
언젠가 독산1동분소 쪽에 해 놓은 것 있었지요? 그쪽 독산1동분소 쪽 아파트단지 잘 꾸며놓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활용을 하면 유지관리가 편하고 주민들도 더 좋을 것 같은데, 해바라기길 특정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달 정도를 위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했다는 게, 부서에서도 어떻게 의견전달을 하셨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부서의견을 받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적합하지 않다고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백승권위원
주민참여예산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니까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재료비 대비 인건비 5배 정도를 투자해서 관리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적합한가. 이 돈이면 진짜 필요한 부서가 더 많거든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한꺼번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백승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해바라기 가꾸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 상임위에서 답변했던 것과 반대답변을 했거든요. 하나하나 짚어보면 상임위에서도 해바라기공원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열띤 공방을 했어요. 여기에 인건비 전체가 아니라 해바라기 모종 9,000그루를 심었을 때, 기억은 안나는데 9,000그루를 심으면 모종값만 해서 1,350입니다. 퇴비와 재료 해서 3,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했고요. 2,000만 원 정도는 한 사람의 공공근로를 쓰고 나머지 한 사람은 전반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어물쩍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위원들간에 갈등여지가 있잖아요.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얘기했고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는 대로 따라 가겠지만, 금천구민을 위해서 중랑천이나 남양주천, 한강천 같은 코스모스길이나 꽃길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예산만 된다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했었던 것이고, 그 부분의 예산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졌었고, 그 부분에 공공근로를 쓰고 인건비를 줄여라고 지적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답변을 어물쩍하면 그게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산에 반대를 했다 어쨌다 하면 이 사업을 애초부터 반대하지 여기까지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이 맨 처음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재료비와 활동비를 지원받아서 직접 제안하신 분들이 꽃길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로는 예산을 주민들에게 지원이 안된다 그렇게 반대를 했고요. 실제 안양천변에 해피워킹도 하고 있고 꽃길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 분들에게 사업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사업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재조정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도 처음부터 삭감을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기억하시죠? 아까 백승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7,2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고 얘기했었고......, 부서에서 부적합하다고 보냈나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 제안자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직접 운영해 보겠다 그런 뜻으로 제안을 해서 부적합이라고 얘기를......
이경옥위원
약간 둥글려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적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시행하는 것을 부적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사업시행은 부적합이 아니고요.
이경옥위원
사업시행은 부적합이 아닌 것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안양천변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주민참여사업은 본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숙원사업을 구청에서 구현해 주는 게 맞지요?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은 구청에서 주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주민들이 제안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분히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 주시는 것인데, 상임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제가 단도 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해바라기 조성하는 것에만 필요한 인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외 부수적으로 공원녹지과 안양천변 관리하는데도 이 인력이 투입이 된다는 것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해바라기공원 만드는데만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경옥위원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불합리한 예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상임위 때......
이경옥위원
과장님께서 상임위 때와 답변을 다르게 하고 계세요. 다르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부서에서도 부적합, 그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다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끔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의 때에는 필요한 사업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삭감에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다가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가십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상임위에서 답변하신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오늘처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했으면 상임위에서 이 사업 올리지 않았습니다. 100% 다 삭감이지.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 사업은 전액 삭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본질에서 어긋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위원장
네, 백승권 위원님!
백승권위원
제가 이 부분은 이경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도 없고 일반 주민들이 내집 앞 화단 가꾸듯이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입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직접 꽃밭을 조성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백승권위원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7,2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크잖아요. 인건비가 5,000만 원이잖아요. 인건비를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 투입해서 인건비 대폭 낮추면 이렇게 예산 안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했다가 올린 것입니다. 공공근로 투입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아끼셔야지. 주민참여 제안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되지 않고 어차피 집행부에서 계속 관리해야 될 사항이고, 한해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한번 하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 주관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 7,200만 원은 너무 많고 그 중에 5,000만 원이 인건비라고 하니까 인건비를 공공근로 투입해서 하자고 그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5,000만 원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예결위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리라 봅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안양천은 안양에서부터 한강까지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장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안양시와 구로, 영등포, 양천 정도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안양시는 어떤 식으로 꽃길을 관리하고, 광명시는 어떻게 하고, 구로, 영등포, 양천 5개 단체와 우리까지 하면 6개가 되는 것이죠. 다른 구는 뚝방 꽃길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안양천이나 구로, 영등포도 둔치에 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거기에 꽃밭 조성는 하는 것과 우리가 꽃길 조성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장
더욱이 안양천에 해바라기공원 만들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책정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일 처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되었을 때 과에서 의견 낸 것과 상임위에서의 의견과 오늘 의견과 변동이 되면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더욱이 제 생각은 6개 자치단체와도 전체적인 조화는 맞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계획서든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내일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완 위원님!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양천 해바라기공원 만들기에서 만약에 내년에 조성된다면 내후년에는 인건비가 다시 투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다른 질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75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사업입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병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김경완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우리 구도 예방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고 국비·시비가 편성되어 구비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완위원
일반적으로 병 해충 방제하는 것과 소나무에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인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목 병해충 종류가 있는데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에 국한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설명자료 425페이지 생활권 공원 정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지출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예상이 되는 것입니까? 1,42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예상치인가요? 아니면 현재 예산서 만들 때 된 것인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집행잔액은 공사를 하면 입찰을 하는데요. 그 낙찰차액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되는 것이네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올해 예산 2억 8,300만 원, 1,500정도 남고 내년에도 그 예산이 남겠네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공사는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김경완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3개가 들어와 있네요. 이게 왜 본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구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제안이 돼 가지고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제가 봤을 때 필요성은 어느 정도 느끼지만 무용지물 공원을 돌려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무용지물 공원을 돌려주세요는 독산2동에 무궁화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단차가 심해가지고 이중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쪽이 녹지대인데 거기에 휴식공간이 설치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밤늦은 시간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소란도 피우고 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를 녹지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 쉼터를 녹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노후된 시설 파고라든지 운동기구, 놀이시설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경완위원
이유가 공원에 단차가 있고,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하는 것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다시 꾸민다는 겁니까. 그 단차를 없앤다는 겁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단차는 없애기는 힘들고요. 위쪽에 쉼터가 있는데 그곳이 주택가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 쉼터에 녹지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김경완위원
공원을 보면 일부 청소년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쉼터를 없앤다고 해서 그 청소년들이 안 올까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녹지로 조성하면 아무래도 안 올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오지요. 왜 안 옵니까. 다른 공원만 해도 쉼터가 없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쉼터가 있는 것 하고 녹지로 조성된 곳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섭위원
그 공원 내에 벤치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그 곳으로 청소년들이 이동을 하겠지요.
김경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일단 이것 전액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룡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서안 424쪽부터 434쪽까지, 설명자료 465쪽부터 48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설명자료 473페이지 수질 관련 배출시설 등 관리가 있는데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단가는 시에서 매년 확정해서 내려 보내주거든요.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5,425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640원으로 3.96% 처리비용 단가가 증액된 겁니다.
김경완위원
단가가 올랐다 해도 의문이 있어서요. 저희 금천구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눈에 띄게 감소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증액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인구는 조금씩 감소......
김경완위원
처리하는 양도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논리는 맞습니다. 실제 보면 처리하는 것은 그다지 큰 폭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11만 4,000톤에서 11만 5,000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거기에 대한 최근 5년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설명자료 476페이지 대기·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는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배출가스 측정장비 소모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김경완위원
측정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측정을 하는데 운영 인력은 몇 명이 합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저희 직원이 하는 겁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다음 484페이지 우리 집 미니발전소로 에너지 생산 도시 만들기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 기존 사업 아닙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계속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서울시에서 시비로만 일정액을 보조해줬었는데 일부 자치구에서 13개 구가 2016년도에 구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천구도 구비를 가지고 설치하는 가정에 일정비율을 지원해서 설치비용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완위원
올해까지는 시비와 자비로 설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비 부분을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겁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네, 일정부분입니다.
김경완위원
일정부분이 얼마입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미니태양광은 약 1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주택은 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렇게 하며 자비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설치에 따라 다른데 베란다는 64만 원 정도 되고 이것은 용량이 260W거든요. 그리고 주택형은 3㎾ 약 700만 원 소요되는데 자비는 약 7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비용에서 구비가 조금씩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완위원
개인적으로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구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될지, 자비부담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내년에 구비로 지원을 해줄 때 자비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와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환경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서안 435쪽부터 440쪽까지, 설명자료 487쪽부터 49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 롯데캐슬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계약관련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 있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한철
송한철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용진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송한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한철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서안 443쪽부터 453쪽까지, 설명자료 501쪽부터 505쪽까지,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안 53쪽에서 5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설명자료 504페이지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 운영비가 52%가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자가통신망이 완성돼서 322회선에서 1회선만 요금이 나가니까 그 금액이 반영이 된 겁니다.
김경완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관제용 PC와 모니터가 10대씩 있는데, 교체인가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교체하는 겁니다. 처음 할 때 42만 화소가 95% 정도 됐는데, 지금은 41만 화소가......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구입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관제요원이 늘어나야 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용진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설명자료 501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는데 기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재난취약가구가 우리 구에 법정복지대상자가 약 9,500세대가 있습니다. 그중 재난취약가구 홀몸어르신, 독거노인들이 약 3,5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작년에는 1가구당 5만 8,00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약 6만 원 정도로 협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용품 교체도 해주고 전기에 대한 안전교육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 할 때는 시비가 60% 이상 나옵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대상을 늘리기 위해서 작년에는 484가구 했는데 내년에는 약 600가구 정도 하려고 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 자료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 대폭 증액을 해놓았고 시비는 없어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시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00만 원 받았고 내년에는 2,200만 원을 받을 예정이고 저희 구비는 1,400만 원으로 3,6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위원
설명자료 504페이지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구 전체 CCTV가 몇 대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1,230대입니다.
박만선위원
그중 41만 화소가 332대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네, 전체 27% 정도 됩니다.
박만선위원
그것을 언제 개선할 겁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이번 11월에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 3억을 지원받아서 그걸로 내년 초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중에서 효율성이 높은 회전형부터 93개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타 구에 비해서 CCTV에 대한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구로구 같은 경우 13억 8,200만 원, 양천구는 9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저희는 외부재원을 유치 노력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면적과 인구수를 보면 저희들이 중간 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지금 회전형만 하면 고정형이 남습니다. 고정형이 남은데 회전형은 1대를 교체하는데 약 320만 원 들어가고 고정형은 약 90만 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고정형도 다 교체하려면 2억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용진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말씀 드리죠. CCTV 고정형 41만 화소를 전부 200만 화소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마을자치과와 도시안전과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 조정해서 기획예산팀과 협의해서 조정해 주십시오.
수철
김수철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54~463쪽까지, 설명자료 506~52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완위원
설명자료 509쪽에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인데요.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주변이 교통사고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명 워킹스쿨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생 하교 때 교통지도사들이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제도인데요. 시비로 시작했는데 부족해서 저희가 교통안전지도사 1명을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김경완위원
제가 볼 때는 10개 동에 1명씩 배분한 것 같은데 추가로 1명을 더 한 것은 면적이 넓은 동은 추가 인원이 필요해서 1명 더 한 것 같은데......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많이 옵니다. 되도록 각 학교에 전부 배치하려고......
김경완위원
넓은 지역이 분소까지 있는데 1명을 더 하는 걸로 3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김용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예산서 454쪽, 교통환경개선이 있죠. 상임위 때 지적했던 바와 같이 금천고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대책이 있느냐.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데 금천고등학교 학생들 통학 부분에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을 해서라도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통학로 주변 환경개선으로 해서 보행자 불편사항은 시 주민참여예산이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시 공모에 적극 참여해서 그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학생들의 창의인재학교 발표회를 보면 전문가들보다 더 철저하게 자료 수집을 했어요. 금천고등학교 주통학로를 살펴본 결과 주통학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물론 2017년 예산에 편성이 못 되더라도 내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시비를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년 예산에는 시비나 공모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는 주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휀스를 친다든가 충분한 준비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박종찬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편성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서안 주차장특별회계 727~741쪽까지, 설명자료 525~53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완위원
설명자료 525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가 있는데 대한전선 부지에 대한 거죠. 임차료를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감액은 어렵고 당초 계약대로 총 수입금액에서 인건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대한전선 부지는 병원시설 외에는 들어올 수 없잖아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병원은 일부입니다.
김경완위원
부영에서도 주차장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부영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죠. 우리가 빌려 쓰고 있을 뿐이죠.
김경완위원
용도가 병원시설 외에는 못 들어오게 지정되어 있지 않나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병원은 일부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린파킹 조성인데요. 내년에는 30면인데 이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죠?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30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시흥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라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경완위원
사업 시작했을 때부터 해서 올해까지 몇 면을 했는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만선위원
설명자료 530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0~100면 내외로 하겠다는 건데 어디에 할 겁니까?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해태공원에 할 겁니다.
박만선위원
시흥1동 주차장 확보율이 떨어지고 제일 급한 곳이 시흥5동 행궁길, 벽산초등학교에서 장택상별장 가는 길 마을버스 11번이 운행하는 곳인데 아침마다 주차 때문에 통행불편이 많잖아요. 그쪽 먼저 공영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벽산초등학교 운동장도 얘기했고......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면 좋겠는데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보다는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만선위원
행궁길에 보면 녹지대 일부 주차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녹지는 시 방침이 도시녹지확보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일이 되거든요.
박만선위원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길
박찬길위원
그린파킹이 있는데 설치한 지 몇 년 동안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5년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문제는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 봄에 신축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신축은 예외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자원낭비라고 보는데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건물을 짓게 되면 부설주차장이 생기잖습니까?
찬길
박찬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특혜네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특혜라기보다는 그린파킹의 목적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건데 부설주차장이 생기면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김용진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명기위원
박만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도 몇 번 했고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일빌라에서 별장 입구까지 현황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나게 정체가 됩니다. 11번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운행해서 아침에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가 자투리녹지가 있어요. 방금 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서울시 방침이 도시지역 녹지공간 확보를 말씀하시는데 영일빌라 주변을 보십시오. 99.9%가 녹지입니다. 눈만 뜨면 산자락이 눈에 들어오는데 영일빌라 앞쪽에 일정규모의 주차장면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주차난을 해소를 일부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녹지공간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시흥동 쪽 교통난이 가중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서울시 정책이 녹지라는데 거기는 녹지가 99.9%잖아요. 영일빌라 앞쪽에 주차면을 활용해서 거주자주차를 활용하고 있는데 바로 붙어 있는 녹지공간을 왜 활용 못 하느냐는 얘기예요. 시흥5동 은행나무오거리나 이런 도심 쪽 중앙이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거기는 앞에 별장산이 펼쳐지고 있는 99.9%가 녹지잖아요. 서울시 녹지정책은 앞뒤가 안 맞아요. 거기 지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죠.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투리공간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시고 시흥5동 공영주차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흥5동 중에서도 영일빌라 쪽은 녹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 자투리공간을 빨리 활용하세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주차난 해소도 중요하지만 주차면을 개발한다고 해도 3~4대 되겠더라고요. 그게 인근가옥과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류명기위원
그러면 그 옆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곳은 주택이 안붙어 있어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종전에 조성이 된 것이고요.
류명기위원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학생들이나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는데 마을버스 통행불편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다수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다수도 중요하지만 바로 인접한 소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류명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 도시정책에 의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 주변 녹지공간이 99.99%잖아요.
김용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류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제대로 보충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제가 현장을 더 나가보고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64쪽부터 469쪽까지, 설명자료 536쪽부터 543쪽까지,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안 63쪽에서 71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서안 470쪽부터 481쪽까지, 설명자료 544쪽부터 551쪽까지,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안 75쪽부터 81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완 위원님!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4쪽 관내 도로보수, 이것 연간단가지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예.
김경완위원
5억 9,000만 원에서 7억으로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해마다 도로정비에 1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내년 도로정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김경완위원
올해는 정비를 제대로 안했나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부족한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크게 어디구간부터 어디구간까지 상태가 안좋았고, 올해대비 내년에 그 구간을 해야 해서 증액이 된 것인지 확실히 설명해 주십시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보통 연간단가는 공정별로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입니다. 관내 전체적으로 잡는 예산입니다.
김경완위원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인데......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특히 과속방지턱 도색이 불량하거든요. 과속방지턱이 877개인데 도색 불량한 곳......
김경완위원
보도 유지보수로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되었어요. 계약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작년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됐었습니다. 올해는 시 주민참여예산이 안 된 것이고요.
김경완위원
시 주민참여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보도 유지보수입니까? 관내 도로보수입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도로보수입니다. 그리고 연간단가는 관내 노후도라든지 파손된 부분이 수시로 발생되고 주민 민원에 의해서 많이 보수를 하게 됩니다.
김경완위원
올해는 그런 것 안했냐고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해마다 예산이 부족......
김경완위원
부족한데, 내년되면 1억 1,000만 원이나 더 투입해야 돼요? 한번에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의 비용도 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김경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들 수도 있지요. 그동안 해왔던 수준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내 도로보수 연간단가 최근 5년간 어떻게 했고 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도 어떻게 했는지 5년간 수치 내서 저에게 주시고요. 타당하지 않으면 삭감하겠습니다.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위원
설명자료 545쪽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신속한 제설대책, 금하로 거기......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저희가 제설대책을 하게 되면 구청 직영으로 하는 제설차량으로 하는 게 있고요. 구청 제설차량으로 전체 다 제설할 수 없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내년도에도 시비 1억 보조금이 나오고, 구비 4,000만 원 투입해서 민간위탁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제설대책 확실히 하세요.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안양천 기아대교 아래 체육시설이 준공단계에 있어요. 풋살경기장, 농구장, 어린이 야구연습장, 내년부터 우리 팀장님이 조명시설을 잘해주셨는데, 조명은 확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어두운 부분은 좀 더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준공단계에 있는데 현장 보시고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원회
허원회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서 483쪽에 485쪽까지, 설명자료 552쪽부터 55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3페이지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이것도 연간단가로 하는 것인데 증가율이 4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4,000만 원 증액부분은 기아대교 하부에 시에서 체육시설을 했는데 제방 정비가 필요해서 우리가 체육시설 옆 제방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김경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했는데요. 안양천 운동기구 설치를 과장님이 하신다면서요. 종합헬스기구가 입구에 하나 있는데......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콤비네이션이 두 개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뒤와 다목적광장에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더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요. 기아대교 밑과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육교 건너서 엘리베이터 내려오면 바로 옆에 있지요. 거기에 운동기구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선 위원님!
박만선위원
김경완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요. 4,000만 원 정확히 어떤 예산입니까? 기아대교 하부 제방 도로정비사업입니까? 풋살경기장, 농구장 쪽에 스탠드 조성하는 예산입니까?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풋살경기장 옆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데크로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만선위원
그렇게 사용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천한내 제방이 2004년도에 차량통제해서 주민에게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좋은 체육공간, 운동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지금 12년 되었잖아요. 타 구보다 안양시보다 잘되어 있는데 기아대교에서 안양시계 구간, 그 구간은 정비가 안되어 있고 폐기물 중간집하장이 있는데 그 차량이 제방도로를 막고 구청에서 차가 주차하지 못하게 안전시설 해줬는데 그 이후로는 방치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는 방치된 상태이고 안양시 석수동쪽은 CCTV를 차도와 인도 다 정비했어요.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지금 체육시설 우리 쪽이 더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 부분, 도로정비 부분, 안전 부분, CCTV 이런 게 안되어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해요. 제방길을 정비하는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안양천에 대해서는 야심을 갖고 해왔습니다.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강남순환고속도로 때문에 지체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해보려다가 시기가 아니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해주시면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만 안되면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라도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만선위원
종합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찬길
박찬길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한내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분이 많은데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물놀이하는 어린이들은 물에 들어가서 놀면 되지만 학부형이나 따라오는 동반자들이 땡볕에서, 과장님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개선해서 쉴 수 있는, 주로 금천교 다리 밑에 그늘막을 이용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자리다툼하는 것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셔서 예산을 안짜셨는지?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저도 욕심이 많습니다. 안양천에 대해서는 투자가치가 많이 있고요. 작년에는 중간에 그늘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공간확보도 해놓았는데 안양천은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필요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제가 증액 약속은 안하지만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 짜서 추경이나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조달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영기
배영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과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영기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