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는 제가 2017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의 조직은 5과 21팀으로 정원 117명에 현원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2017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총 예산액은 2016년 본예산 대비 약 4.95%인 85억 1,398만 원이 증가한 1,804억 8,214만 원이며, 일반회계 1,795억 8,346만 원, 특별회계 8억 9,868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9.98%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51.7%를 차지하고 않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상시이웃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금천 통통희망나래단 운영과 복지종합상담을 통한 통통복지콜센터 운영,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과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등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지붕 이웃돌봄망 운영,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을 통한 나눔돌봄 관계망 확대로 복지생태계 조성을 강화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만드는 협치 복지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먼저 찾아내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행정 구축을 목표로 맞춤형 통합복지 강화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등과 같은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사업 추진과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나눔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균형복지 실현을 목표로 5060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과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및 구립경로당 시설관리 개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자원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 맞춤형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환경개선,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등 기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2017년은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모두가 살기 좋은 금천을 목표로 보육교직원 마음돌봄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육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와 관광으로 행복한 삶,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삶 구현을 목표로 일상 속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흥행궁 복원사업 추진 및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 복지문화국은 함께 나누는 복지, 함께 즐기는 문화를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복지정책과장부터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7년도 본예산은 47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3%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찾동과 함께 하는 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은 2017년에도 찾아가는 복지로 65세 도래 어르신과 빈곤위기가정 등에 복지플래너 방문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상담전문가들의 통합서비스 제공 연계와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단위의 돌봄망 구성을 위해서 한지붕 이웃돌봄망 구성 운영을 추진하고 40대와 50대 사이에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복지대상자 급여관리 능력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복지급여를 대상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 2017년 소요예산은 3,428만 원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으로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동 단위 사례관리사업을 초기에 안정시키고자 노력했고요. 2017년도에는 동 단위에 있는 사례관리사업들을 복지플래너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단위 사례관리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민·관 협력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사례관리협력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2억 2,319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천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사업입니다. 54명의 나래단원들이 2016년 가구단위 방문, 대상자 위주로 방문하였다면 2017년도에는 가구에 살고 있는 동 단위, 주택 단위까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단위 가구방문과 4060세대 방문확대 운영을 통해서 보다 촘촘한 인적돌봄망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통나래단 중에 활동을 오래해 오신 분들에 대해서 마을역량 강화교육을 통해서 나래단들이 마을에서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730만 원입니다. 다음 금천 통통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콜센터는 사회복지직 직원 3명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 전화건수가 1일에 111건입니다. 5개 분야 565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50가구에 대해서 주 1회 희망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존중센터와 TF를 구성해서 자살고위험군 170명에 대하여 희망문자를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3,126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난 2016년에 동복지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올해는 동복지협의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복지협의체에 대한 지원과 교육에 힘쓸 예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 단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실무분과가 구성되어 있고요. 동단위에는 동복지협의체 14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사회보장서비스를 연계 협력하는 사회복지분야와 소통협치워크숍 등을 통해서 실무분과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2017년에는 동복지협의체가 각 사업을 한 개씩 맡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7,847만 원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구 관내에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고요. 금천누리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청담은 법인 직영입니다. 이들 시설대해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시설물 안전점검과 매 분기별 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17억 5,931만 원입니다. 누리복지관은 8억 4,000만 원, 청담 9억 1,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최종예산 대비 96.5%를 집행하였습니다. 1,482가구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하였고요. 2017년 지원기준이 2016년 대비 1.7% 향상되었고, 생계의료비 등 지원내역은 2016년 대비 2.3%가 지원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은 9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는 12.4%가 증가하였으나 최종예산 대비 2,700만 원 정도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명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고독사 예방 이런 얘기를 작년에도 듣고 올해도 듣지만 최근에도 우리 구에서 고독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촘촘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도 고독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것은 상당히 오래된 후에 발견되고 바로 확인이 안되는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 나래단이나 플래너들이 방문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는 고독사 발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중·장년층 1인가구 부분이 촘촘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동 단위에서 행정력도 집중하고 민간단위 연구용역 중에서도 1인 가구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독사 예방이나 조기발견 문제는 각 자치구별로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가산동 한 군데를 서울시 복지재단과 협업을 해서 연말까지 시범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복지 대상 교수님 한 분과 민·관이 함께 협력단을 짜서 가산동 1개 동을 용역 실시해서, 서울시 복지재단과 함께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지역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대상자들은 이미 데이터화되어 있고, 수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갑자기 내일 내가 죽어야 되겠다, 당장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장기적인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전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장기간 고민하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리고 오랜 후에 발견되는 이런 문제에 올해는, 대상자들은 대상자대로 그동안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그 외 사각지대는, 자조모임 등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에 대해서 좀 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대상자들은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니까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 묘안을 짜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이 총 54명인데, 예년과 변동은 없지요?

변동 없습니다. 거의 이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동별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 인원 비례가 안맞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지역별 안배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죠?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데는 많이 배치되고......

더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창기 2012년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시작할 때 동의 복지대상자 숫자나 인구대비해서 정원 자체를 많이 잡았습니다. 동별로 균등하지 않습니다. 많은 동은 현재 8명 있고요. 적은 동은 시흥3동 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면적이나 인구와 비례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발굴되는 이런 데는 조금은 안배를 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통통복지콜센터 보시면 50가구 주 1회 희망콜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0가구를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로 자살징후를 보이거나 홀몸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동에서 추천받아서 50가구 정도에 주 1회씩 안부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메시지만 보내고 마나요. 아니면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상담합니까?

콜센터는 방문업무는 하지 않고요. 주 1회 전화로 안부를 여쭈어 보는 게 50가구입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데이터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천구 중에서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동별 추천을 받아서 선별하는 것인가요?

동별 방문은 플래너들이나 통통나래단들이 하고, 그런 집들 제외하고 예를 들면 방문까지는 안가도 되는데 안부가 필요한 대상을 올린 동들도 있고요. 경증자살문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하고요.

자살위험군을 전화상담으로 해결이 될까요?

자살 고위험자는 보건소 방문간호사, 플래너가 접근을 다 하고요. 희망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은 자살예방TF에 각 부서별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 중에 이 분들에게 저희는 희망문자보내기 역할을 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형식적인 전화 음성멘트만 가지고는 조금은 약하지 않나. 방문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화나 문자로 하는 모양인데요. 문자만 달랑 보내는 것 보다는 성의 있게, 문자도 항상 같은 멘트가 아니고 변화를 주는 따뜻한 문자들을 줘서 마음의 변화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도. 똑같은 문자를 계속 보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릅니다. 비가 오는 날 문자 보낼 때는 오늘 날씨가 비가 오니까 밝은 하루 되세요 이런 식으로 팀장님들이 보내시거든요. 바꿉니다.

그런 변화를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제가 청담복지관 봉사를 10여년 하다보니까 거기에 식당이 상당히 열악하던데요. 청담복지관 올해 무슨 계획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방시설 관계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반영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위에 있던 식당을 1층 대강당 쪽으로 내리는 기능보강사업비가 5,7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긴급복지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현수막이 잘 안보여요. 다 거둬냈나요? 예전에는 주민들이 긴급복지 자체를 몰랐어요.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었고요. 현수막도 걸려있고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해서 상당부분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꽤 아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홍보나 이런 면에서 적극성이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은 고생하고 계시구나 해서 제가 칭찬해 드렸는데, 근래는 현수막이 잘 안보이더라고요.

현수막 게재할 때 월동기 1회 정도 게첨을 하고요. 지난번 월동기 때 동당 5개씩 게첨했습니다. 동절기로 잘리기 때문에 올해 초에 다시 새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상태를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긴급복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찾동 사업, 통합사례 관리사업, 금천통통나래단 운영, 통통복지콜센터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협업 내지 협치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 소관뿐만 아니라 타 과까지 포함해서, 청장님도 지금 협업·협치를 강조하지요. 과장님 입장에서 협업·협치를 생각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과는 민간기관들과 하고요. 찾동업무는 마을자치과와 협업·협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직원들은 소통회의를 하고요. 소통회의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동단위에서도 통합사례관리 회의할 때 민간인들이 필요할 때 들어오시고, 저희 과는 찾동을 중심으로 협업·협치 많이 하고 찾동에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면 부서내라든지 다른 부서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협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고 민간기관과 협업·협치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업과 협치는 어떻게 다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협업은 내부적이라든지 조직간에 업무협조 관계이고 협치는 관과 민 거버넌스 형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는 협치해야 될 것도 있고 협업해야 될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민간기관과 하는 것은 협치가 되는 것이고, 구청 내부에서 하는 것은 협업이 되는 것이고, 협업을 해서 단순하게 그것만 하는 게 협업입니까? 협업의 한계는 어디까지가 협업의 한계입니까? 말만 듣고 그쪽 의견만 들어보는 게 협업입니까?

민간도 그렇고요. 초창기에 계획할 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실무자들부터 각 사업부서에서 들어와서 의견을 듣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된다고 하는 게 다른 과에서는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런 부분들은 사전조율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에 대한 규정은 뭐가 있어요?

협업에 관한 규정은 지역혁신과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관 협치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고, 협업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규정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은 대통령령이면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도 모르면서 협업을 얘기한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실무에서는......, 그것은 제가 부족해서 법을 잘 모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찾동, 통통나래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앞으로 어떻게 협업할 것입니까?

통합사례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민·관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관이나 민·관사례관리사업 하는 부분들, 각 동 통합사례관리사들 모여서 교육도 하고 제도도 짜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할 것이고요. 통통나래단 경우는 매월 1회씩 소통 만남의 날을 통해서 활동 지원부분에 대해서 나래단 활동하시는 분들과 저희 구청이 협업을 하고 있고, 동에서는 주 1회씩 직원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마을복지팀 윤 팀장님 업무를 희망복지팀 안 팀장님이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부서 내에서 대리로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무엇이 협업입니까?

당면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자살자에 대해서 한참 이슈화가 되었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 하고 여러 부서에서 방안들이 나오죠. 저희 팀에서 통통희망나래단이 활동하시고, 사례관리하는 업무가 있고 그리고 마을팀에서는 동주민센터에 복지플래너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연관 지어서 사각지대를 잘 찾아내는지 등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팀장님도 담당직원이 있을 것이고 윤 팀장님도 담당직원이 있을 것이잖아요. 안 팀장님 직원이 윤 팀장님 직원 업무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도와주는 경우가 몇 건이 있어요? 직원들끼리 안 팀장님 업무를 윤 팀장님 직원이 도와준 적이 있느냐고요?

통통희망나래단 월례회의 때 참석해서......

참석을 도와준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의견만 교환해 주는 것이지 협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협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윤 팀장님 업무를 안 팀장님이 직접 해주는, 서로 직접 해주는 게 나는 협업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은 업무분장상 내 업무가 아니면 같은팀 업무도 안해 줘요. 팀에서도 A·B·C·D가 있으면 A는 A의 일만 하고, B는 B의 일만 한다고요. 그것을 서로가 도와주는 일은 없다고요. 왜냐하면 업무의 책임한계다, 뭐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협업에 관한 규정도 금천구청 직원들은 다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든 협치를 하든, A가 해야 할 일을 B가 해줬을 때 나중에 감사도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부터 정리가 되어야 협업·협치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의회에서도 세입증대특위를 합니다. 일례로 건설행정과 업무를 주택과 직원이 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과의 업무를 건설행정과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시흥동 1번지 건물 현장에 나갔다고 하면 주택과 업무, 건축과 업무 문제가 있으면 전부 파악하고 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공무원은 모든 법령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법상으로는 그것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은 모든 법령을 다 알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저한테 주실래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 내 협업, 국간 협업, 타 국 협업......

외람된 말씀인데, 그 부분은......

규정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협업·협치에 대한 총괄 조정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의 협업에 대한 법령정비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부분은 혁신과에서......

왜 혁신과에 미루냐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협업할 분야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조정을 하고, 팀장들한테까지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로가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팀장은 몇 명?

5명입니다.

그러면 17명 업무는 17명 각자가 처리하지 서로가 도와주는 것은 없잖아요?

업무의 책임까지 다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강당에 행사가 있을 때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협업은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위원님도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의 협업이 진행되려면 말씀하신 감사체계나 책임체계가 완벽히 구비되기 전에는......,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고민한 부분에 대한 의견서는 추후에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마다 얘기할 것이거든요.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팀장님이나 담당직원들과 얘기해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 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천구 직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치부분에 대해 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죠?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과 지도감독하는 역할 외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아이디어 내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에 협업포인트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 앞에 협업포인트를 매월 200점씩 줘요. 잘 도와준 직원들에게 포인트 10점, 20점을 전자컴퓨터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모아지면 개인의 인사상 우대라든지 부서의 전체 점수를 합해서 부서평가를 높이 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안착은 안되었지만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금천구 전 부서에 이런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구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과 주요업무평가에서도 얘기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지만,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복지문화국에서 업무보고를 작년 11월에 했잖아요. 11월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했을 때와 달라진 것이 있어요?

마켓부분과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이 조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조성되었습니까?

마켓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부분이 있어서 마켓보다는 종합복지관이 사이즈가 더 커서 확정된 예산이 더 크고 해서 이쪽을 넣었습니다.

보니까 11월 업무보고 할 때나 지금 보고할 때나 예산 전혀 차이가 없지요?

저희 과는 똑같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남성 복지지원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5,348가구 7,979명에 대하여 매월 20일 대상자 복지급여계좌에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와 주거급여 중위소득 43%를 지원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도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4.7% 상승한 349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10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받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기초연금 등 16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통보하는 업무로서 2016년도에는 8,855가구 중 타 부처 3,940가구를 제외한 접수건수 4,912가구로 적합결정된 가구는 3,675가구이며 74.8%의 적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조사완료일이 예측가능하도록 진행사항을 문자알림서비스로 제공하고 선정 부적합가구에 대해서는 지속관리체계 유지를 통한 복지감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은 2만 6,454가구 3만 6,138명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적정성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확인조사 실시 및 상·하반기 사회보장급여시스템을 통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실태조사 및 관리강화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보장 중지자 및 선정기준 초과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 지원 연계를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에서 64세의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자에게 임금 및 자활역량을 강화시키는 업무로서 현재 317명을 대상으로 2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자활사업단 내실화 강화 및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자립가능성이 높은 자활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 5,500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사업입니다.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홀몸어르신에게 공급하는 맞춤형 주택사업으로 보린주택 1호점에서 4점까지 총 56세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흥1동 36가구 신혼주택과 가산동 청년창업주택 48세대를 건립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가산동에 소셜믹스형 9개 동과 독산4동 홀몸어르신 1개 동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립요청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원룸 주택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나 유가족이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관내 장례식장에 사망자 안치료를 1일 2만 8,000원씩 최장 27일, 1인 기준 7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무연고 사망자가 2014년도에는 15명, 2015년도에는 8명, 2016년도에는 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장, 류명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경옥 위원장님께서 업무차 잠시 자리를 이석하시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착오지급하거나 부정지급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174건입니다.

어떤 것인지 종류별로 말씀해 주세요.

통상 일용인부자들이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해서 통보가 온 것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몇 건입니까?

174건입니다. 거의 소득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거나 오버되어서 금액이 달라질 때 그 차액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고요. 돈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줄어들 때입니다. 이 중에 소득이 제일 많습니다. 일용일을 내가 했는데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한 상태에서 통보가 오면 부정수급으로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174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적출이 된 것입니까?

행복e음시스템으로 통보가 오거나 민원인들이 전화해서 한 게 10건 정도 됩니다. 부정수급 받고 있다고 신고 들어온 민원이 10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행복e음시스템으로 통보가 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이것은 복지부 시스템에 각 동 담당이 있어서 계속합니다.

행복e음시스템에서 온 게 몇 건이고, 자체 적발한 것은 몇 건입니까?

자체 적발건수는 2015년에는 10건이고, 2016년에는 19건입니다.

어떻게 자체 적발 했습니까?

민원인들이 전화해서 이분들이......

이것은 민원인에 의해서 적발한 것이고 자체 적발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에 수급자와 관련 있는 분이 이 분이 부정수급하고 있는 의심이 있다고 신고 오면 2개조로 편성해서 조사 나가 부정수급한 것에 대해서 중지하거나 환수하는 절차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행복e음시스템에서 소득재산이 변동된 부분은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오거든요. 그 건수를 직원들 통별 담당이 한 게 174건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74건 뿐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과장님이 174건이라고 했는데 자체적발은 몇 건이냐는 것입니다.

174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복e음시스템에서 몇 건, 자체적발 몇 건, 민원인에 적발된 게 몇 건, 이런 식으로 세분화 안됩니까?

세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도 마찬가지입니까?

8개 사업안에 부정수급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동에 복지대상 신청을 하게 되면 기초조사팀에서 조사해서 결정하고 다음에 생활보장팀에서는 급여를 주고, 관리팀에서 그 급여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안나가고 있는지 계속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팀별로 조사하고, 관리하고 급여 주는......

조사......

10개 동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통합조사팀에서 타당성 있나 없나 적합도를 조사해서 결정하면 생활보장팀에서는 급여를 20일날 매월 지급합니다. 관리팀에서 이 지급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아까 말씀드린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3개 팀이 연계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1차로 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서 개략적인 것 해주고 넘어오면 다시 직원들이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조사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20일에 급여를 주고 그 급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가고 있는지 통합관리팀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

적합률이 78%입니다.

그러면 22%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네요?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몇 건이 들어 온 것입니까?

총 8,855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와 교육부에서 하는 2가지는 우리가 결정 안하고 조사해서 넘겨만 줍니다. 나머지 4,912가구 접수한 것 중에서 3,675가구를 적합결정해서 74.8%의 적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억지로 해달라고 신청 오면 일단 받아서 조사 다시하여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금융이나 주거,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이 되면 22% 탈락이 됩니다.

8,855건 중에서......

3,943가구는 타 부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빼고 4,912가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 적합율이 결정된 게 3,675가구입니다.

부적합 건수는 몇 건입니까?

1,332가구 25.2%가 탈락됩니다.

25.2%가 탈락되는데, 왜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입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신청하면 금융 모든 것을 조사하거든요. 미달되기 때문에 탈락되는 것입니다.

동별로 1,332건이 되었다면 제일 많은 동은 몇 건이 탈락된 것입니까?

접수는 시흥1동, 독산1동 순으로 많고 가장 적은데가 시흥3동입니다.

탈락이 많으면 업무처리하는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민원인이 신청하게 되면 그 상황을 직접 볼 수 없거든요.

동에서도 다 알 수 있다는데요. 모릅니까?

신청을 해도 동에서는 민원인 말을 많이 듣고 계속 거르긴 하지만 재산이 없다, 은행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도 조사하면 나오고, 부양의무자가 없다고 하는데도 부양의무자가 나와 탈락이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동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민원인 붙들어 놓고 처리 안할 수도 없고, 더 많이 발견하려고 하니까 더 조사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힘이 들지요. 또 탈락하면 탈락됐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과에 팀이 몇 개죠?

기초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자활주거팀 4개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과에서 협업을 한다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팀은 서로 자율적으로 협업이 되고요. 원룸주택 SH공사나 서울시, 각 해당 일자리정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협업하는 게 있습니다. 동과 제일 많이 하고요.

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담당자들과 원룸주택 같은 경우는 과장은 과장들끼리 하는게 있고 나머지는 담당팀장끼리 합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과 같이 다시 얘기하지 않을테니까 국장님 많이 챙겨주시고......

알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업 317명, 예산이 4억이나 왜 줄었습니까?

내시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비가 줄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시비가 줄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줄어드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활근로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347명보다 올해 317명으로 30명이 줄었는데, 동 근무에서 10명 정도 줄었고요.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이라고 노동력이 가장 낮은 분들을 복지부에서 줄이기를 원해요. 거기에서 30명 정도 줄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중에서 자활지원사업 대상자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18세에서 24세까지인데요. 조건부 수급자들 중에서 거의 아프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줬는데 조건부로 일을 해야 돈을 준다 이런 식이거든요. 아프고 병이 있고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근로능력이 없으면 인정해 줘서 생계비나 주거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근로로 해야 생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그쪽으로 자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이나 이런 것은 받으면 생계비 등 지원받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늘면서 자활근로자가 줄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게 되면 얼마만큼 줄어드는 것입니까?

생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교육을 1년여 받고 생계나 주거비 이런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창업지원 해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창업지원은 자활센터사업단 중에서 경쟁력 있고 매출이 나오고 하는 곳은 자활기업으로 창업하게 되는 것이죠. 자활사업단을 만드는 이유죠. 창업을 해서 독자적으로 자활해서......

금년은 자활사업단으로 창업하는 게......

8개 사업이 있습니다. 8개 사업에 26명이 자활기업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능력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활기업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8개 사업에 예산이 얼마씩 지원되었습니까?

인건비로 줍니다.

한시적으로 6개월간 인건비가 지원되고요. 거기에 맞는 점포를 지원하는 임대료가 자활기금에서......

이 부분은 나중에 유인현 팀장이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금년 공공주택 몇 세대 한다고요?

가산동에 8개 동, 독산4동 1개 동 해서 계획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8개 동이면 몇 세대가 들어갑니까?

109세대로 1개동에 15세대 정도 들어갑니다.

8개 동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800평 정도 되어서요. 소셜믹스형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00평 부지에 서울시에 짓겠다고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3월에 서울시에서 공고가 나면......

가산동은 실질적으로 안맞은 지역 아닌가요? 공장지역인데......

그래서 거기는 신혼부부와 여성안심주택, 예술인주택, 청년주택, 원룸주택 해서 9개 동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인데......

그래서 홀몸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산동 2개 동과 독산4동 1개 동으로 하는데, 가산동은 전체적인 소셜믹스형으로 9개 동을 지으려고 합니다. 소셜믹스형이라고 해서 신혼부부주택 들어가고 여성안심주택 들어가고, 예술인주택도 들어가고, 청년주택도 들어가고, 원룸주택 2개 동 들어가면서 9개 동을 하려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용진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통합관리 부정수급자가 작년에 174건이라고 했잖아요. 11월에 우리에게 보고한 것을 보면 1월에서 10월까지 조사했을 것인데 276건에 2억 3,73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작년대비 13% 증가라고 11월에 보고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행복e음 자료연계시스템 해서 2014년도에는 83건 1억 1,500만 원, 2015년도에는 170건에 2억 800만 원 80% 증가, 작년에는 276건에 2억 3,700만 원으로 13% 증가, 작년에 했다면 이 자료가 우리한테 보고한 게 11월이죠. 그러면 10월까지 했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요. 10월에 276건인데, 지금은 174건이라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이가 나도 이 정도 차이 나게 보고하고, 다시 보고하겠다고 하면 안되지요. 보고하기 전에 확인하셔야지요. 하여튼 정확히 확인해서 오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수급대상자 기준이 바뀌었지요? 생기부자가 많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누락되거나 과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데이터에 확실히 관리해 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무연고자 관리 제가 얼마 전에 두 분의 장례식장을 제가 다녀왔어요. 한 분은 금천구 분이 아니신데 사고가 여기에서 발생한 것이고, 한 분은 금천구에 거주하시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분 다 망자에 대한 장례절차가 너무 소홀하게 진행되는 것이에요. 연고자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수의조차도 없이 물건처리하듯이 둘둘둘 말아서 처리하더라고요. 연고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얼마 전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이웃으로 살다가 가신 분인데 가족이 없다고 해서 지역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봉사하시는 분 한분 오셔서 그분이 장례 치르듯이 해서 화장장으로 가더라고요. 출생 못지않게 장례 역시도 마땅한 예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없으니까 모든 부분 풍족하고 흡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걸렸던 것이 수의도 없이 둘둘둘 물건처리하듯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망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예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최소한으로 하면 불과 몇 만 원이면 해결되는 비용인데 금천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금천구에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가능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봐주세요.

장례식장 업주와 이야기해서 75만 원에 최소한 예의라도......

75만 원 나가는 것은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이지 무연고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안치료에 대한 것만 나가는 것이고. 다른 비용은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안치료는 2만 8,000원 기준에서 지급되는데 그렇게 해서 장례 절차를 보니까 장례식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망자가 가시는 것을 보니까 수의조차도 없이 가시더라니까요. 그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남성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50플러스센터는 신노년층 대상 복지시설로 짓는 것입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50플러스센터의 서울시 15억 원 지원기준이 1,000㎡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500㎡ 이상을 확보해야 지원가능한 시설입니다. 저희는 현재 말미경로당 자리를 확보해서 2개의 복합시설로 해서 가칭 금천어르신센터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노년층 복지시설로 1,000㎡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1,582㎡ 중에서......

1,582㎡인데요. 그 중에서 1,004㎡가 50플러스센터가 되고 나머지 568㎡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렸는데 그 안에는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7층, 옥상부분 텃밭을 활용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륭과 협상을 7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면적이라든지 공사비에 대해서는 향후 확실하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안합니까?

다 완료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언제 끝난 것입니까?

지난 회기 때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말미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몇 명이었습니까?

회원수가 총 69명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투심을 하면서 현황을 찾아보니까 70명 정도가 더 이용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주변에 200명 정도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사용할 것으로 계산해서 했습니다.

200명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고 말씀드렸던 시설에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변 한아아파트라든지 경로당이 없는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현대아파트 주민이라고 해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노년층 복지시설이 타 구에 많이 있습니까?

노원, 동작, 영등포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라고 서울시에서 4곳을 짓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운영하고 있고요.

경로당 자격이......

40~64세까지를 신노년층이라고 하고요. 베이비붐세대로 장년층에 국한되어 사용하고 있고 65세 이상은 노년층으로 해서 말미경로당 이용 어르신 연령대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노인정과 신노년층 복지시설과 시설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

50플러스센터 주목적이 인생 2모작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교육수료하게 되면 직장을 구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취업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조기은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종에 신노년층 재교육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려면 강사도 초빙해야 되고, 운영도 하려면 예산이 수월치 않을텐데......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50:50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50%를 끌어올 것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법인을 선정할 것입니다. 법인에서 기탁한 부분도 있고 후원되는 부분도 있고, 타 구 실태를 보니 운영비는 큰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법인에 위탁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복지법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노인생활 안전을 위한 기초연금, 착오지급이나 부당지급사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소득 관련해서 착오지급되는 것이 없다고요?

공무원이었던 분이 초기에 기초연금을 받은 건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 소송 중인 건 외에는 그렇게 착오지급한 건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착오지급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착오지급은 제가 담당팀장으로 추계를 해 봤는데, 그 분들의 소득분배율이라는게 있었습니다. 그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연금대상자인 공무원 출신에게 잘못 지급되었다고 복지부에서 환수요청이 왔습니다. 환수하다보니까 소송까지 2심까지 갔는데 이의 없다고 기각 당한 사항이었는데 현재까지 착오지급되어서 환수한 것은 없습니다.

대상은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산소득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어르신지원팀, 어르신시설팀, 장애인복지팀과 협업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사무소와도 어떻게 분배를 해야 할 것인지, 동사무소에서 올라 온 것을 심사하고 동에서도 올라오기 전에 얼마나 자료조사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검토한다는 게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요. 조회해서 재산소득이나 다 나오기 때문에 신청하고 나서 좀 있으면 대상 안된다 본인들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동 프로그램과 구청 프로그램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면 그것으로 확정되어야지. 거기에서 안되어 구청에서 또 검토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는 금융전산망 확인이 안되고요. 구청에서 금융조회하고 국민연금공단과 시스템 연계시켜서 종합적인 것을 구청 복지지원과에서 복지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서 우리에게 통보해주면 우리는 그것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이용 못하는 전산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에서 전산망을 활용해서 검색되는데 동에서 검색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70몇 개 있나요?

70개입니다.

구립이?

27개입니다.

이용하는 대상을 어떻게 파악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2~3년 후면 경로당이 몇 개가 더 필요하다든지 추계라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경로당이 몇 개가 더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은행나무 가기 전 시흥2동쪽 올라가는 좌측 공원 쪽에 장기 두고 바둑 두고 모여 있잖아요.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 노인정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중에 거기가 경로당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분들에게 경로당에 가시라고 해보고 그랬는데, 경로당에 가시라고 해도 그 분들은 거기에 모여서 장기 놓고 술 마시는......

제가 시흥5동에 근무했었습니다. 그 분들에게 경로당에 가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분들은 밖에서 막걸리 드시고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곳의 어린이놀이터 기능이 상실되었잖아요?

그래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대명경로당도 협소하잖아요. 나는 그것을 매각해 버리고 제3의 장소를 찾아야 타당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요? 장기적인 과제라도......

경로당 하나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별도로 얘기하시죠.

경로당 전체적인 수급계획이라든지 종합적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을 교육시키면 내국인이 취업하기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중간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잘 입안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라인댄스는 무엇입니까? 춤추는 것입니까?

그런 것의 일종입니다. 저희 금천구가 외국인 인구비율이 12.8%입니다. 영등포가 15.1%, 구로가 11.9%인데 영등포와 구로는 집중화 슬럼화되어 있어 문제인데, 저희 금천구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사숙고하면서 외국인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게 되면 금천구에 외국인들이 살기 좋다고 소문납니다. 그러면 밀려들어오고 현재 시점에서 적정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독산3동 남문시장 뒤쪽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면 그쪽에 많이 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산동에 많이 있었는데 가산동은 어느 정도 지역주민과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원래는 가산동에 밀집되어 그런 문제가 유발되었는데 완화된 것이죠. 제일 문제가 독산3동 남문시장 뒤쪽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을 어떻게 하면 현재 수준에서 우리 내국인과 잘 소통하고 융합하는 그런 부분을......

민주주의이니까 능력에 따라서 오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글로벌빌리지센터는 확대되면 확대되었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정책으로 봐서라도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을 수동적으로 말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계획 같은 것은 세워봤어요?

올해 사업으로 가산동과 독산3동 남문시장 뒤쪽에 내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협조를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동에 외국인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센터에 그런 자원을 연계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배운 것을 우리 내국인한테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시흥본동 자리에 있는 금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법에 의해서 각 구별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결혼하게 되면 그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케어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저희 센터는 그런 일반 외국인가정도 하지만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가산동주민센터 복지관에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권익보호차원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 외국인 지원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런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동사무소간 협업 내지 다른 단체들과 협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국장님한테 처음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이 단독가구 월 2만 원부터 22만 원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규모는 얼마부터 나가는 것입니까?

집 1억 5,000만 원, 3억 이런 기준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재산이 있으면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3억 원 정도 되면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면 거기 플러스하고 다른 재산 플러스해서 인정소득액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재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집 하나 있으면 시가가 얼마 정도 간다. 그것을 인정소득액으로 다시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가지고 산출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재산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재산은 5억짜리 집이 있어요. 집은 있는데 소득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정소득액 범위에 들어오면 일정금액이 나갑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국민연금이 소득은 등한시하고 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구멍가게 조그맣게 내신 분들도 월 20만 원, 60만 원씩 내잖아요. 소득으로 바뀌면 1만 7,000원 약 10분의 1 내지 20분의 1로 줄어드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할 때는 재산이 곧 소득으로 인정받는 것이네요. 그러면 얼마 안나가겠네요. 그러면 금천구에 올해 집행할 예산 중에 1인가구는 평균 얼마 정도 나가요?

이 부분은 제가 뽑아놓은 자료는 없고요. 금년도에 총 지출할 인원이 있습니다.

2만 274명인데, 얼마 나갑니까?

35억 1,900만 원입니다.

15만 원 정도 나간다는 거네요?

한 사람당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기본재산공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을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2만 명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받는 거네요. 24만명의 10%가 정부의 소득의 의지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남문시장 뒤쪽에는 전체 인구의 약 65%가 외국인입니다. 통장 선임도 힘들어요. 다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다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도 어렵고 방치하기도 그렇고......

심각한 수준에 왔어요. 아까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남문시장 뒤쪽은 외국인 비율이 65% 넘어갔고, 거기도 통장 못 구해요. 한국 사람이 무서워서 통장 안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중국사람 없으면 남문시장 문 닫아요.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닌데, 심각한 수준에 와 있고, 23%가 외국인입니다. 또 1인가족 1인가구 수도 금천구가 제일 높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시흥1동에 있는 학교 곧 폐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이 없잖아요. 심각한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해주시고, 다음에 어르신복지센터는 예상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2018년 7월 1일 개관 목표로 했었는데 대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공기를 금년 7월에 착공할 것을 5월에 착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5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센터는 처음 하는 것이죠?

서울시에 5개 캠퍼스와 21개 센터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캐치해서 15억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고령화, 노령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어른들이 거처할 수 있는 경로당, 이런 노인시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 또한 최근에 구정을 전후해서 지역경로당을 쭉 다녀보니까 하소연하시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한바 있지만, 냉·난방비를 많이 썼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원인분석해 보니까 제대로 따뜻하고 시원하지 않으면서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들어간 곳이 한 곳 있었지요. 시설이 노후해서 그렇다고 제가 보고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정상화 시켰나요?

참새공원 경로당인데요. 1층과 2층이 보일러를 한꺼번에 켜다보니까 용량오버로 작년 겨울에 70만 원 정도 난방비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엄청 나왔어요. 그러면 그 만큼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고 따뜻하거나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면서 과다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되고 같은 비용이면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시설보완이 되었나요?

개선을 했습니다. 1층·2층 보일러를 별도로 설치해서 금년에 4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면 냉·난방비가 적게 들면서 어르신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를 지속해 주시고, 제가 최근 노인회 어르신들과 대화하면서 알았는데 이동차량에 대해서 건의한 적 있었어요?

노인회에서 금년 예산으로 차를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상 어려워서 반영 못했습니다.

타 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타 구도 노인정에 차량이 없습니다.

서울시 행사에 갔는데, 어르신들이 우리 구만 없더라 그러시면서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섭 위원님!

금천 글로벌빌리지센터와 관련해서 미국인이 130, 필리핀이 152, 베트남도 영어권이죠?

베트남은 영어권이 아닙니다.

어린애들 영어교육을 시키려고 학부모들이 많이 노력하잖아요. 여기에 어린 애들은 몇 명씩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이나 필리핀 가정에 초등학생 정도가 몇 명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관내에서 합동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금천구에 외국인이 3만 명입니다.

어린애들이 영어로 말을 하는 애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을 청담복지관 방과후교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외국인들과 합쳐서 방과후교실도 운영해 볼 계획을 금년에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를 이용한다든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교육 관련된 것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외국인이 자녀들 중 영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베트남어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이 내국인과 어울려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어도 많이 배워야 하거든요. 중국인 주민수가 2,874명이네요. 중국어와 영어는 그런 식으로 나눠서 그런 프로그램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안정적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 보육료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해 연령별 차등지원하고, 기본보육료는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만 0세에서 2세까지 아동 및 장애아 어린이집에 지원하며,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보육료를 0세 40만 6,000원부터 5세 22만 원을 지원하고, 기본보육료는 0세 37만 2,000원부터 2세 11만 8,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20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올해의 예산은 347억 6,02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8쪽, 보육교직원 마음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부모와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요구에 따라 보육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며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 운영, 힐링동아리 활동 지원, 종합병원 협약을 통한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 보육교직원 힐링캠프 운영 등을 사업내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직무스트레스 및 종합심리검사에 따른 개인 및 집단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힐링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보육교사 선호도 조사로 선정한 2개의 동아리에 대해서 매월 15만 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마음나누리 활동 지원 및 종합병원과의 협약을 통한 건강검진 등 진료비 할인 등에 지원을 하겠으며, 우수교직원을 대상으로 표창 및 힐링캠프를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피드백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560만 원입니다. 다음 39쪽,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여성의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건수는 2014년부터 매년 평균 13%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사업내용 중에 시간제돌봄에서 단가가 시간당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6,500원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과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 종일제 돌봄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수요가 하교시간에 집중됨에 따라 교사 운영 등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5,98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어린이집 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시설수는 174개소이며 시설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안전점검 실시 후 취약시설의 환경개선 보조 및 공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부담을 줄여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 및 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1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 174개소 중 국·공립은 42개소이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2016년 국·공립 어린이집 47개소는 현재 사업 확정된 시설까지 포함한 수이고, 5개소는 2017년 중 개원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보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부문과의 상생 및 어린이집 전체수 등을 감안하여 신축사업을 지양하고 매입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지속 추진하여 2017년에는 5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2018년까지 50개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74개소를 대상으로 2인 1조로 편성하여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및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어린이집 운영 위반사례와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자체점검 활성화를 통한 어린이집 수준을 제고하고 중점관리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수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1,04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여성단체 활성화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정기 월례회의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력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단체연합회 정례회의 및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 구정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 성인지 및 젠더거버넌스 활동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발굴 및 사업별 컨설팅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1,447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우리 구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6년 가정문제로 금천심리상담센터 상담자는 544명으로 전체 상담건수 1,474건에 39.6%를 차지하는 등 여성범죄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성의 안전체감도 증대를 위해 안심귀가스카웃, 여성안심택배함, 여성안전지킴이집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의 장소를 이전하거나 필요한 장소에 신규 설치하고, 어르신 등 성희롱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하겠으며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범죄취약지역 대상 안심귀가스카웃 순찰코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금천심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금천심리상담센터는 2017년에도 찾아가는 심리상담 추진 등을 통해 상담센터 운영을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정신적 심리적 돌봄서비스를 위해 위기가정 해체에 따른 가족상담, 우울증 등 지역주민의 정서적 돌봄을 위해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및 마을활동 심리상담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5,734만 원입니다. 끝으로 46쪽, 꿈을 향한 첫걸음, 저소득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2016년 기준 우리 구 저소득 아동현황은 2만 446명이며, 사례관리 아동은 335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한부모가정의 0세에서 만 12세 아동 및 가족입니다.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정방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아동통합사례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한 슈퍼비전회의를 통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예산 및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연계함으로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쪽, 예산이 2016년 대비 9억 3,0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줄어들어서입니다.

39쪽 아이돌봄서비스도 예산 5억 8,0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줄은 현상도 있었고요. 시 예산이 본예산으로 넘어가면서 내시액이 줄어든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아동수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해당아동수도 줄었고요.

41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은 5개를 확충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아동수가 매년 줄어드는 실정인데 5개소를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인기가 있으니까 늘리는 것인데 이렇게 늘렸을 때 나중에 국·공립도 몇 년쯤 되면 폐쇄될 가능이 있습니까? 5개소 늘렸다고 가정했을 때......

국·공립이 줄 이유는 적을 것 같고요. 줄면 가정이나 민간 쪽에서 줄지 않겠나.

민간과 국·공립의 학부모 부담이 1년에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몇 살부터 몇 살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기본 나이로 봤을 때는 0세부터 2세까지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있고, 3세부터 5세까지는 기본보육료가 없습니다. 민간과 구립의 차이는 인건비 지원액 차이가 있어서, 민간 쪽에서 봤을 때 찾아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27만 8,000원 정도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야외수업이나 그런 것은......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보육료에서만 지원하는 게 차이나기 때문에......

인건비만 차이가 난다. 금천구청 어린이집이 CCTV 설치는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아동학대니 뭐니 그러잖아요. 우리 금천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 어린이집 구분해서 CCTV 설치한 실태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와 비교는 안해 봤는데요. 제가 와서는 아동학대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CCTV를 설치해야 할 곳은 몇 군데 됩니까?

전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도?

2015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시비 70% 받아 전체 어린이집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화소입니까?

지금현재 기준은 210만소 화소 HD급으로 해서......

CCTV 사각지대는 어떻습니까? 100% 다 커버하지 못할테니까요.

보육교사들의 사생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나오게 할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없겠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간제로 해서 정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정산합니까?

시스템상으로 정산됩니다. 자기의 자격요건에 맞게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강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생활수준에 따라서 정부지원 단가가 다른데 시스템상으로 자동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돌봄을 이용하는지 안하는지 파악은 해 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 A이라는 아동이 한 살짜리 아동인데 두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받는다 등록하면 100% 지원해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절차에 의해서 확인도 하고......

본인이 시스템상 신청하면 그것을 저희가 접수해서 건강지원센터에 매칭시켜 주고, 가서 확인하고 그것으로 해서 정산을, 그러니까 허위로는 할 수가 없지요. 시스템상으로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가니까......

원칙대로만 하면 착오가 없지요. 어린이집 문제도 구로에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제도상으로 완전하지요. 제도는 완전한데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요새는 저희 구에서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인했어요? 확인해 봤으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가정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솔직히 안했고요. 시스템상으로 점검을 하니까......

시스템상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시흥동 1번지에 사는 A라는 어린이를 2시간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했다 말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한 달에 몇 번 나가는 것입니까?

년으로 해서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요.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거든요. 본인들이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허위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요?

지원해주는 것은 소득별로 다 달라요.

부모가 6,000원을 납부하면 플러스로 구비로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부모가 6,000원을 부담한다면 구비 플러스 시비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분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별도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대로 얼마 지원하고 최소로 얼마 지원해 주느냐고요.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소득에 관계 없이 일정합니까?

소득별로 달라요. 개인이 안 내는 부분이 있고 최대로 내면 6,500원까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개인이 부담 안하고 구비나 시비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2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지원되느냐고요.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상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관리시스템상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은 그 사람들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니까 사후대책까지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페이지 보시면 보육교직원 마음나누리 활동 지원에서 강사비, 교재비, 대체교사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교사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그 시간에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고 재능도 키워야 되니까 그 시간만큼 우리가 대체교사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보육교직원들의 힐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줘야 하는데, 원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시간을 뺏기니까 싫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체교사를 지원해서 그 시간에 보육교직원들이 동아리에 참여해서......, 대체교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이죠?

계획입니다.

꿈 같은 얘기고 현실화가 먼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나누리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에 여유가 있을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 돌보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식사시간이라도 제대로 식사하고 점심시간 한 시간 정도 할애된 시간 안에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배려라도 되는지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요. 아이를 돌보면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현재 실정으로 봐서 계획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님들의 많은 배려와 기존 시스템에 변화를 줘야 할텐데, 그 보육교사분들이 자기 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휴식시간이나 이런 것을 할애하지 못하고 하루종일 출근하면 집에 돌아올 때까지 피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계획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져야 할 시간이 있을 경우에 이럴 때도 대체교사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물며 가족끼리나 개인적으로 놀러가기 위해서 이런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무를 하면서 피치 못할 애경사가 발생해도 제대로 대체교사가 지원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일단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면서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우리 구의 보육교사들의 지원을 위해서 모범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천만 된다면 참 좋은 사업이네요.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초임이 구립과 어느 정도 차이가, 아까도 김용진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약 3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초임은 얼마 정도 됩니까?

160~170만 원......

수당 포함하면 구립 초임이 2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생각보다 구립도 그렇게 많지 않네요.

호봉이 올라갈수록,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보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조금반환이 2014년에 2건, 2015년도에 2건 있다가 2016년도에 13건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타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가 점검해서 나타난 부분도 있고요. 민원이라든지 발생에 따라서 점검해서 나타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이 잘못 지원되어서 반환한 경우인가요?

예.

그 옆에 원장 자격정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장이 자격정지되면 그 원은 어떻게 합니까?

대체원장 투입합니다.

자격정지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경우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안심귀가스카우트, 지역주민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18세 이상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공무원 가족이라든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그런 분들은 제한을 받고 그 외에는 신청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특징이 있나요?

아무래도 야간에 3시간 정도하고 월 70만 원 조금 못되거든요. 그래서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쟁률이 높지요?

25명을 선발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접수를 174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서류전형을 하고요. 거기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을 통해서 서류점수가 70%, 면접 30% 합산을 해서 최고 점수부터 하는 겁니다.

저녁에 골목길을 다니는 모습을 몇 번 봤는데, 예를 들어서 유단자라든지 신체 건강한 이런 것을 좀 우대합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대는 없습니다.

이렇게 20여명을 뽑는데 170명이 모일 정도면 선발기준이 까다로워야 될 것 같아요.

선발기준에 가점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와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이돌봄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시간당 6,500원씩 주나 보는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나가는 그런 가정에 지원하는 게 아니지요?

저희는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고요.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은 저희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서비스를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린이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어린이가 있으면 집에 가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네, 보육교사를 보내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나오는 아이들은 안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나오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보내면 엄마들이 더 좋을 텐데 왜 안 보내고 집에서 할까요?

그런 경우는 각자 개인사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러 층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가정마다 좀 다르니까 자기가 직접 키우는 쪽에서 봤을 때는 가정양육 쪽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안 보내고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안 보내도 양육비가 지금 나가잖아요?

네, 20만 원 나갑니다.

그것 말고 별도로 또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아이돌봄도우미를 모집하고 있지요?

그런 것은 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건강지원센터에서 모집을 하고 심사를 한 다음에 수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33명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 33명을 모집합니까?

저희가 현재는 85명인데 부족한 인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5일하고 급여를 약 7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정한 수준으로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고요. 활동한 만큼 신청에 의해서 매칭을 하면 그것을 정산해서 줍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 해봤자 한 달이면 약 37만 원 정도 되겠네요.

기본이 2시간이고요. 계속 2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변화가 있으니까 평균 약 7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고정급은 아닙니다.

고정급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2시간 일이 있을지 4시간의 일이 있을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신청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 지원자들이 많습니까?

저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안 되면 안 하겠지요. 아까 얘기한 안심귀가는 3시간 일하고 약 70~80만 원 받는데, 이것은 2시간 일하고 30~40만 원 받으면 누가 하겠어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시간 더하고 70~80만 원 받는 게 훨씬 낫지요.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평균 70~80만 원은 집에 가져가야 가정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20~30만 원 가져가면 가정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의욕도 없겠지요. 무슨 대안을 세워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가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열심히 하겠어요?

아마도 집에서 그냥 있느니 시간을 내서 하려고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돌봄이니까 무슨 교육자격증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수료하면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분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선발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서 다 합니다.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돈이 안 되면 안 합니다. 성의도 없고요. 그래도 생활에 도움이 돼야 성의를 갖고 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대체교사 지원해주는 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충분합니까? 지금 교사들이 승급교육이나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체교사 필요 인원수가 대충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힐링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1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며 교사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연간 몇 시간이나 됩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지금까지 대체교사 지원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면 다 대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급교육 외 별도로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수적인 안정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몇 해 전에 대체교사가 투입이 돼서 문제가 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보육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교사가 현장에서 근무했을 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교육하고 기본적인 소양교육은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당 6,5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36개월짜리 아이의 가정양육비가 얼만 나옵니까?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이 나오는 아이가 만약 기초수급대상자이고 하루에 2시간씩 이용을 하면 하루에 1만 3,000원, 한 달에 20일 이용을 하면 약 26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2시간씩 이용을 하면 6,500원을 부모가 부담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26만 원이 결국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양육수당 10만 원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보육료 등을 합쳐보니까 비슷하기는 한데,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는 계산이 산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국가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중복지원일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곳에서는 이것을 시간적으로 이용을 못하게 돼 있지요?

네.

그러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보육료지원도 받고 그것 외 별도로,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달에 11일 이상 등원을 해야지 보육료를 100% 지원받잖아요. 11일 이하 등원을 하면 보육료지원이 1할 계산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11일간 이상 다 채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나오기 전 시간, 후 시간 새벽에 나가는 엄마들이 있으니까 그런 엄마들이 시간보육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든요. 그럼 보육료 외 그 부분을 추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종일제는 지원 불가하고요. 시간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의 반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은 한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이것에 대해서 여성의원으로서 조금 화가 나는 게 지금 여기 일부를 보면 여성대상 범죄발생 추이는 급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천구에도 여성 관련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등이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2건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추가적인 어떤 특별한 아이템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사업비 역시 증액된 것 없이 그냥 그대로이고요.

안심스카우트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금천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안심스카우트 대상을 심도 있게 뽑는다는 정도인가요? 금천구가 가지고 있는 금천구 여성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구비로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구 24만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에 대한 안심을 책임지겠다고 안심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사업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매달리는 상황이고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금천구 여성들도 금천구에 세금을 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천구 여성들의 안전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사업도 개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금천구가 여성 관련한 모든 지수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제가 구의원 되고 그 이후에도 저뿐만 아니라 청장님이나 여타 다른 분들한테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책이 새로 나온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내용, 금액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 아무것도 발굴이 안 되고 있어요. 도대체 여성 관련한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오늘도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다른 것을 기대했는데 역시 작년과 동일합니다.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인구 24만 명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금천구 여성 금천구에 세금 냅니다. 금천구 여성의 안전, 금천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문규 문화체육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이 2017년도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첫 번째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정책과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금년에 문화재단을 설립합니다. 이에 따른 조직구성과 사무분장 등 안정적인 업무정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 증가에 따라 문화예술 시설, 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역량강화로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 문화예술정책 그리고 공모사업 등도 전문기관인 문화재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0개 자치구가 문화재단을 설립·운영 중에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자치단체가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개요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민법을 바탕으로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하여 문화예술 시설 운영 및 문화진흥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출연금 1,000만 원을 기본 재산으로 두고 사업수입금, 위탁사업비,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력구성은 상임이사 등 3개 팀 총 68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6명을 신규 채용하고 아트홀과 도서관 직원 59명이 고용승계 되며 구청에서는 재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 3명을 파견 근무시킬 계획입니다. 사업범위로는 금나래아트홀 및 갤러리, 구립도서관 4개소 등을 이관하며, 그 외에도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 협력·교류 활성화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 등 재단설립에 대한 기반작업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도서관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해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년 5월까지 고용승계 등 조직구성을 완료하여 7월에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찾아오는 공연장 및 찾아가는 공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오는 공연장은 금나래아트홀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뜻하며 찾아가는 공연은 열린 문화공연을 뜻합니다. 먼저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상설화하고 상주예술단체 및 지역예술단체와 끊임없는 소통과 지원을 통해 생활 속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지역 문화예술단체와 교류·전시 및 자체 특별기획 전시회 등을 통해 갤러리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그리고 체육공원 등 주민과의 접점지역에서 주민참여공연 그리고 퇴근길 및 런치콘서트 개최 등을 통해 열린문화공연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나래아트홀 운영계획 수립 시 세종문화회관 연계 공연 및 타 공연장 우수공연 유치에 만전을 다하여 공연의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장 및 전시장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공연 전 대피로 안내 등을 상시 방송함으로써 공연장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홍보를 다각화하여 상시적으로 공연이 있는 아트홀이란 인식을 제고하는데 힘쓸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연장에 국한되어 있는 기존 공연 패러다임을 벗어나 구민 발길이 닿는 일상 속 공연을 실시하는 열린문화공연을 서울시 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공연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문화향유의 폭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시흥행궁 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행궁은 조선시대 정조임금의 수원화성 건설과 현륭원 능행의 가교역할을 수행했던 곳으로 이곳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단절된 금천구의 역사를 바로잡고 이 지역의 상징성을 가지기 위하여 시흥행궁을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난 2월 초 송파구 풍납토성과 수원시 화성행궁을 벤치마킹하여 시흥행궁에 대한 용역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 제4조 및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에 의거 2월 중으로 시흥행궁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은행나무오거리 일대에 대하여 본격적인 용역을 실시하여 12월 경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은 시흥행궁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시흥행궁에 대한 연역과 고증자료 및 현황을 조사하여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관광자원 및 역사교육의 산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금빛나래탁구후원회가 구성되어 민간주도 아래 초·중·고교 여자탁구부를 창단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구위 선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9,000만 원의 창단비를 교부하는 등 금천구청 직장운동부 창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여자탁구부이며 선수단은 7명으로 구성하며 지난 1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독산고 졸업생 4명 등을 포함하여 6명을 선수단으로 영입하여 지난 1월 23일 창단식을 개최하였으며, 상·하반기 전지훈련 등으로 실력을 키워 전국단위대회에 참가하여 구위 선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독산고 탁구 전용체육관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교와 실업팀 그리고 탁구동호인의 전지훈련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으로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수영 의무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수영장 이용수가 급증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별 문화체육센터도 2개소로 건립하는 방침에 따라 미니신도시 중앙공원 옆에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지상 3층 지하 2층의 연면적 7,300㎡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다목적문화룸 등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무사히 통과시켜 11월부터 공사발주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9년 9월에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으로 문화체육시설 위탁 및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총 5개소로 구민문화체육센터 등 3개소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맡고 있으며 독산테니스장은 테니스연합회에서, 독산배드민턴체육관은 배드민턴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의 노후기구 교체 및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이용 주민들의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분기별로 공단 전출금을 교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3개 체육시설에 대하여 기존 위탁기관이었던 시설관리공단 등과 사업계획 검토 후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체육센터 내의 수영장 레인 여과기 교체 등 주기적으로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인터넷 접수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일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서서울미술관 건립은 어디에서 하죠?

저희가 합니다.

정확한 위치가 잔디구장을 해놓은 곳입니까?

구청 담벼락 바로 옆입니다.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내용이 들어왔느냐 하면 공원에 대한 질의는 한 건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주요 전시기획 피카소 같은 유명작품을 전시해 달라, 국내 작가를 포함한 해외작가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금천구의 미술관이 들어오면서 전시관람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노원구처럼 특별혜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었고요. 민원성은 한 건이 있었는데 미술관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문화공원으로 바뀔 때 구체화된 사항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주차는 어디에 하죠?

구청 담벼락으로 해서 옆으로 진입하게 만듭니다. 아파트 주민 쪽 길을 활용 안 해도 구청 후정 담벼락으로 길을 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몇 명이 참여했죠?

120명을 예상했는데 170여 명이 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왔나요?

예, 많이 왔습니다.

공원녹지 부분이 600~700평인데 민원이 크게 제기된 건 없었다는 거죠?

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천문화재단이 설립되는데 인원이 왔다갔다 해요. 여기는 총 68명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는 총 71명이었어요. 왜 3명 차이가 나요?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청소년독서실 부분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원 추천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구청에서 4명 구의회에서 3명 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하세요. 문화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나요?

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고 이쪽은 문화를 총괄적으로 정책수립, 기획, 운영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헷갈려요. 업무분장을 명확히 내놓는 게 좋아요.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당산제도 양쪽 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명문화시킴으로써 그런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흥행궁은 고증자료에 의해서 면적이 나온 게 있나요?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데요. 시흥행궁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용역이 위치와 규모거든요. 이번에 파악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실체거든요. 1918년 지적도면과 관련 자료가 있답니다.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지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적포털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전 자료까지 제공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시흥행궁만 측량한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면적을 그대로 복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죠?

복원은 또 다른 문제이고 이번엔 실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기본계획이 원래 규모대로 할 거냐, 축소할 거냐, 확장할 거냐, 구청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죠.

그것은 계속 논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54페이지에 탁구부인데 초·중·고 선수 중에서 금천구 출신 학생은 몇 명이죠?

4명입니다.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역사포럼은 업무가 어떻게 다르죠? 구청에서 업무 배분할 때 문화원에 주는 기준하고 역사포럼에 주는 기준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분해서 주느냐는 거죠.

문화원하고 역사포럼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은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역사포럼하고만.

역사포럼은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특성화사업을 공모할 때 응모하게 되면 심사해서 선정되면 지원하는 것이고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은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문화원으로 가야 될 게 역사포럼으로 간 것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공모에 의해서 해줬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때그때 공모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역사포럼으로 준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많던데요. 단순히 공모에 의해서 그렇다. 역사포럼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역사포럼은 전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최근 5년 동안 역사포럼과 문화원 사업에 대한 데이터 좀 줘 봐요. 사업을 그쪽에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서 선정, 주게 된 배경까지......, 문화재단이 생긴다면 문화재단과 문화원 그런 갈등은 없지요?

업무도 다르니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도 문화재단 있잖아요. 업무갈등은 없습니까?

두 기관이 충돌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제가 어제도 나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제가 따로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6명 채용 건은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도 강조를 했던 사항이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으로 우리 김영섭 위원님과 함께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공단에도 인력들이 남아돌아가고 인사적체가 아주 많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얼마든지 활용해도 될 텐데 모르겠어요.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정도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밑에 팀장이나 팀원들은 얼마든지 그동안에 갈고 닦고 몇 십년동안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59명 중에 없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도 인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 나중에 인사적체가 또 되면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 다 승진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6명이 낙하산으로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인사적체가 되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독산배드민턴체육관 건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노래를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용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협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공원녹지과나 환경과는 스포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독산배드민턴장에서 운동을 하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실제 가서 운동을 해봐야 압니다. 공원녹지과나 환경과는 모릅니다. 운동하기 전에 아침에 가서 공기 질을 측정해보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참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측정해보세요. 거기에서 운동하신 분들 중에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거기서 운동하고 있을 때 들어가 보면 느낍니다. 우리가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누가 담배를 피우고 오면 느끼듯이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 운동하고 있을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특히 독산배드민턴장의 공기 질이 굉장히 오염돼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환기시설을 1년에 걸쳐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엊그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조그마한 것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을 모르고 설치를 했더라고요. 배드민턴 셔틀콕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로 셔틀콕 높이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 환풍기 바람에 셔틀콕이 영향을 받는데 경기에 지장이 있지요. 배드민턴 배자도 모른 사람들이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환풍기가 돌아갈 때 시끄러워요. 용량이 작으니까 시끄러워요. 그게 지하실 조그마한 단칸방에 설치할 환풍기이지 거기 체육관에 설치할 환풍기가 아닙니다. 큰 고목나무에 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안 하니만 못해요. 배드민턴동호인을 욕 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다시 재검토 하십시오. 위에다가 소리가 안 나게 설치를 해야지요. 그리고 환경과와 협업을 해서 공기 질을 측정해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환풍기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구청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업무추진비하고.

보수가 인상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1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요?

8,500~9,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5,000만 원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벌써 10년 가까이 된 얘기로......

다른 봉급은 안 올랐는데 그 사람들만 올라요. 우리 직원들은 그 사이에 얼마나 올랐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연봉이 9,000만 원이라고 해서요.

그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우수인력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타 구를 파악해 봤는데 약 7,000~1억 정도 됐습니다. 낮게 줄 수도 있는데 낮은 가격으로 최상의 질 높은 그런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연봉은 얼마이고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책정된 것이 100만 원 정도 올해 신설이기 때문에 얼마 못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를 보면 문화체육시설 위탁 및 관리 계속한다고 했는데요. 재검토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 줄 수도 있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니까 할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공모를 해보니까 들어온 업체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연합회 밖에 들어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 독산동축구장 3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가 됐던 것인데, 표현이라도 재위탁 검토한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까? 당연히 주는 것인데도.

당연히 주는 것은 아닙니다. 1년마다 재계약하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공모해서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한다고요?

네, 다시 선정하는데 지금까지 공모를 해보니까 연합회 말고는 들어온 단체나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기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신철호씨 밴드에 대해서 아까 김 위원님은 얘기를 안 했지만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실장,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신철호씨 의견하고 제 생각은 달라요. 왜냐 하면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가 와가지고 일하다가 그 분들이 대선캠프에 가서 일하다가 대통령이 되면 고위직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금천구 자랑이 됩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대표이사 내지 팀장 2명, 일반직원 3명인데 대표이사하고 문화팀장은 전문직으로 외부에서 온다하더라도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직 팀장하고 직원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