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규칙으로 현재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위원회 설치 같은 경우 규칙에는 없었는데 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조례가 규칙보다 세분화되어서 더 명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표창 같은 것은 준적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131건을 선정해서 공표를 했거든요. 이번 계기로 세심하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포상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포상이나 표창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칙 같은 것이 있나요?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한다고 했으니까 우수한 직원에게 연말에 표창을 주면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같은 것을 저희들이 구청장 표창할 때 20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창 조례에 의해서 표창이나 포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의회의 때 그런 것도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의회는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인데, 여기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위임사무의 상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과 관련 사무를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별표 제3호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및 청문 등 2개 사무는 변경하였고, 등록증 등의 재발급 사무는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4호는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등 9개 사무는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11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개설등록 등 2개 사무는 변경하였고 보고와 검사 등 5개 사무는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26호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등록 및 변경등록 등 8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27호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의약품유통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중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실시 상황 평가 신청서 지정 신청 등 3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위임한 사무의 별표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 내용은 신설 총 17개 사무, 변경 총 13개 사무 등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의료과 소관 사항은 보건의료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기획예산과장님, 오우석 보건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관계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편적으로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더라도 구청장은 통상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을 청년 중에서 하고요. 부위원장을 소관 국장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이런 추세입니다.

우리가 운영했던 민간하고 하는 사업들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끌어가는 사람은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김경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김경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천구민의 구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금천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민관협치 활성화의 기본원칙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민관협치 회의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의장이 되며, 위원은 공동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는 협치조정관과 지원조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그간 민관 협력으로 2030 금천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금천비전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그 기능을 금천구 협치회에서 수행토록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자 서울시 자치구 협치조례 권고안을 기초로 하여 민·관 합동 TFT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금천구의 발전과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행정이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협치체계를 구축하며 협치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는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지역혁신과를 신설하여 혁신과 협치를 강화하고 이를 구정비전으로 구민과 함께 만드는 희망의 미래공동체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바 구민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구 행정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협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민관 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제도나 시스템 운영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민관협치에 대한 정의 및 기본원칙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민관협치의 기본원칙은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민으로 하여금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 수립, 시행, 민관협치 환경조성과 참여자들의 역량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협치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치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며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공동의장이 되도록 하여 민관협치의 취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협치업무 담당국장과 협치조정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구의원 등으로 하였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민관협치활성화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협치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는 협치사업의 행정지원조직 설치·운영과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민관협치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과 관이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는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민간단체 및 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촉진 및 정책과정에서 구민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협치백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조정관은 작년에 공고를 해서 뽑았는데 권고안에 의해서 이미 서울시에서 마련되어 있고요. 권고안에 맞게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6개 구는 이미 채용을 했고, 은평하고 영등포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협치라는 것이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민관협치의 중요성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펴면서 작년에 먼저 협치조정관을 뽑아서 이 업무를 계속 활성화 시키고 TFT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혁신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조례도 만들고 하도록 해서 저희가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조금 먼저 뽑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정 지역혁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및 업무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 관내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과 학대를 받은 동물과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들에 대한 구조·보호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4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우리 구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민간위탁 하였던 동물의 구조·보호업무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7년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2개 업체가 지정 신청하여 2017년 2월 1일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현재 지정된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선정되어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지정하고 동물구조·보호 업무를 위탁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와 같이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자치구는 20개 자치구입니다. 동물의 구조·보호 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내버려진 동물과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및 업무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및 업무 재위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전부 여기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자치구 같은 경우는 관내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합니다. 우리도 관내에도 13개 동물병원이 있는데요. 모집공고를 했는데 관내 병원은 시설규모나 또 포획을 하고 보관을 하려면 일정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설규모나 관리 인력이 많은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협회에서는 나름대로 관리 인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면 지역별로 관리센터가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및 업무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경우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재산과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건물 건축비용이 30% 이상 초과하여 증감된 재산 등이 해당되며, 이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상은 취득 2건으로 취득의 유형은 건물 기부채납 1건, 건물 증축 1건입니다. 먼저 건물 기부채납 1건은 군부대 특별구역 내 부지 시흥동113-142 위치에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2,400㎡ 규모의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건으로 장애인의 욕구충족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난 제198회 구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사업비가 66억 900만 원에서 92억 7,200만 원으로 30% 이상 증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건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는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의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수화통역센터, 농아인쉼터, 체육공간 등이 필요하다는 장애인 및 부모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확대하여 건축할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된 사업비 25억 원은 국비 6억 원, 시비 1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4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천마을활력소 증축사업은 시흥5동 소재 어울샘 및 생활체육회로 사용 중인 노후화 된 건물을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914㎡ 규모로 증축하는 건으로 사업비 29억 원은 시비 20억 원, 특별교부금 9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님께서는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대상은 건물 취득 2건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안은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독산군부대 특별구역 내 부지에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6년 제196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그동안 추진 과정에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시비 확보, 민간 참여 등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건축방법, 건립규모, 건축비 등 당초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시행 주체는 당초 금천구청에서 티뷰크사회복지재단으로 바뀌었고 건축방법 또한 공공건축방식 건축에서 민간건축방식 건축 후 구청에 기부채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연면적 1,280㎡에서 2,400㎡로 확대되었고 사업비 또한 66억에서 92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사업비 현황을 보면 총 92억 7,200만 원 중 국비 6억, 시비 19억, 구비 24억 6,000만 원, 민간 4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지면적 615㎡에 건립규모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2,40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발달장애인시설 및 주민커뮤니티, 장애인센터 및 쉼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천마을활력소 증축안은 마을공동체 주민활동의 거점공간이자 주민커뮤니티 공간인 마을활력소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흥지역에 조성하고 이용주민 증가로 공간 확대와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천마을활력소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주민을 위한 공간인 마을활력소가 가산·독산지역에 치우쳐있어 시흥지역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이용주민의 증가로 공간 확대가 필요한 시흥지역의 마을예술창작소 건물을 증축하여 마을활력소로 재구성하여 각종 주민 서비스, 정보공유, 공간대여, 물품대여 등 주민들의 활동을 돕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개요는 대지면적 369㎡, 건립규모는 지상 1층~지상 4층, 연면적 914㎡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센터 기부채납 및 금천마을활력소 증축 등 건물 취득 2건에 대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참석 중인 관계로 장애인복지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사실 국가인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는지, 과목을 좀 차별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가공인까지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마을활동가를 연결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공인이라든지 찾아보시면 중기청이든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혁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마케팅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입니다. 2017년도 홍보마케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홍보마케팅과는 크게 9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구석구석 찾아가는 탐방 홍보사업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인 인터넷방송국, SNS, 미디어보드, IPTV 등을 통해 주민의 삶과 이야기를 녹여낼 수 있는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며, 정보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구민의 모두가 구정홍보의 주체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구정소식지 금천향기 발간 사업입니다. 더 넓게, 더 가까이 찾아가는 소식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구민기자가 직접 취재, 제작에 참여하여 외국인들이 실제 공감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돋보기판 소식지를 배부, 주요 복지정책 등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략적인 구정보도 및 체계적인 언론대응입니다. 체계적인 보도계획 수립으로 적시에 최적의 보도자료를 제공, 선제적·맞춤형 보도를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구정보도 모니터링 및 보도 분석을 통한 환류조치와 오보, 왜곡보도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구정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주요사업에 대해 지역언론사와 공동협치 기획, 보도하는 등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사업입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등 민·관 협치를 통한 경제교류 활성화와 해외자매 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탁구 등 민간동호회 교류 추진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효율적 공모사업 운영입니다. 구 시책사업과 연계된 전략적이며 효율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취약한 재정기반을 충원하도록 할 것이며 분야별, 수요자별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발굴 민간외부재원을 확보하여 민·관 협치로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정보시스템 환경 최적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정보시스템 보유자원 현황은 서버 23식, 데이터베이스 7식 등 총 71식으로 이중 노후화된 서버 2식, 부대장비 3식과 메모리 사용 임계치를 초과한 공통기반I DB서버 교체화 보강하여 장애발생요인을 최소화하여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신속한 장애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전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업무용 PC 및 프린터 교체와 통합복합기 임대운영, 신속한 소모품 교체 보급을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내·외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정보화 교육 및 홈페이지 제공서비스 품질향상 사업입니다. 스마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폰교육 확대로 교육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구민 소통창구인 금천구 홈페이지의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입니다. 사물인터넷 시대 대비 주민서비스 발굴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및 K-ICT 실증센터와 협치를 통해 지속적인 추가 서비스 발굴 및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적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대외 홍보를 통해 구 브랜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마케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장기간에 연계된 도시를 저희가 방문을 하면서 우호도시를 체결한 것입니다.

우호도시로 체결하고 작년 1년간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오셔서 관내 중소업체를 방문해서 서로 컨택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아직은 어떤 물질적인 실적은 없지만 업체간 교류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갈 때도 같이 갔었고요. 그리고 실제 위해 상품박람회를 2번째 했었는데 거기에 6개 업체가 2회 방문해서 상당한 실적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

몽골은 저희 부서에서 해외 교류사업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요. 교육차원에서......

지금 도시간 자매는 유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류나 저희 구하고의 서로 눈높이가 맞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호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매를 맺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거의 중단된 상태인데 이럴 때 저희가 중단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더니 나라와 나라간의 우호관계라든지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중단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국가 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이기는 한데 혹시 저희 구가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어서 맞는 분야가 있으면 교류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방문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매년 새해나 연도가 마감될 때 저희가 감사서한이나 이런 것은 이메일 등을 통해서 하고 있었고요. 좀 더 활성화되고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홍보마케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계획입니다. 관내 사업체 현황은 2014년 서울시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체 수는 총 2만 9,557개이며 종사자 수는 약 21만 4,000여명입니다.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신규 사업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서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는 총 18개입니다. 대규모점포 및 SSM의 등장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날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청년상인이 많아야 시장에 다소 도움이 됩니다. 현재 청년상인 수는 총 상인회 수 670명 중 3%에 불과한 17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17년도 주요계획으로는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해서 경영현대화 사업과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사업도 계속 지원하고 공무원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간 상생을 도모하고 설, 추석 등 행사개최 시 예술가와 예술단체 참여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구청과 상인회 간 협치를 통해 1인 가구에 대비한 소포장 판매와 배달사업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세 번째,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매유통점포는 총 279개입니다. 이중 일반수퍼가 209개, 나들가게가 56개입니다만 2014년도 312개 점포 대비 33개 점포가 줄어든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2월에 중기청에서 추진한 나들가게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3년간 8억 원을 지원받고 우리 구가 4억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년이었습니다만 나들가게협의회 참여율이 156% 증가하였고, 일반슈퍼에서 나들가게로 전환한 점포도 11개에 달하며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11개 점포의 평균 매출 증가율이 17% 상승했습니다. 2017년도 주요추진계획은 나들가게 모델숍 및 소규모 시설개선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공동 물류서비스 구축사업을 통한 나들가게 수익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수퍼의 나들가게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나들가게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공동세일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네 번째, G밸리패션센터 운영입니다. G밸리패션센터는 2014년 7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1억 원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만 2016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 수차례 직접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고 서울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2017년에는 서울시와 금천구가 공동으로 출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운영은 전문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기로 하였고, 출연금은 서울시에서 8억 3,200만 원 우리 구가 1억 원을 잠정 편성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현재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리모델링과 첨단의류재단 설계장비 도입과 제품전시 및 판매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60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 추진과 2017년도 추진목표는 2016년에는 8,931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는 2016년도 대비 약 5.5% 증가한 8,950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 채용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고용노동부 등의 공모사업을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9억 3,800만 원입니다. 63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특성화고 연계 취업캠프 운영입니다. 2016년도는 동일여상 2,3학년 26명을 대상으로 오토캐드 과정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취업대상 3학년 학생 15명 중 13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2017년도는 웹디자인 심화과정으로 변경하여 26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 및 취업 알선 계획은 웹디자인 자격증 취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별 특성에 맞는 직업상담사 1:1 직업컨설팅과 우수 구인업체 알선을 통해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유기동물을 버리는 등 유기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2015년도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1만 7,500여 가구가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물등록은 3개월 이상된 개에 한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월 14일 현재 총 5,251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동물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버려진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강화와 유기동물 입양사업, 저소득층 반려동물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조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동물을 등록하고 그 이후에 주소변경이나 집을 나가서 해를 끼쳤을 경우에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저희도 규정상은 있습니다. 1차 경고하고, 2차 10만 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 25개 자치구를 놓고 보면 등록률이 20% 미만입니다.

우리만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노력하겠고요. 다만 구조협회를 통해서 구조된 개에 대해서는 입양이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반환 등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인데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는 사실 법적으로 제재할 대상은 안 되지만 저희가 재작년부터 1개 업체가 9건 이상 참여를 하는 경우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족이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눈여겨 봐가지고 나름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업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은 지방소득세 법령 개정, G밸리 입주업체 증가 등으로 지방세 세입은 매년 평균 10.1% 상승하였고, 구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증가, 쓰레기봉투 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평균 11.8%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 세입목표는 3,902억 9,400만 원으로 24.4%가 증가하였고 이중 지방세가 3,628억 4,200만 원, 구 세외수입은 274억 5,200만 원입니다. 세입분석입니다. 2017년 9월 준공예정인 롯데캐슬 2차와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등 신축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세입증가분이 반영되어 시 세입목표가 산정되었으며, 아파트 등 신축에 따른 저당권설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세입이 소폭 증가하나 아파트 등 신축에 따른 재산세 상승폭은 크지 않아 구 세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입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특별대책보고회 개최 등 실적분석을 통하여 2017년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85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1쪽,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 평균 법인지방세 세원발굴액은 71억 1,100만 원이며 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평균 104.7%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평과세 및 비과세 감면 물건 집중관리를 통하여 세원을 발굴하겠으며 사후 추징보다는 충분한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가산동2·3단지 G밸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법인 직접조사 및 비과세감면 물건 사후관리를 통하여 법인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서울시 세무과와 타 자치구의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재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 세입목표는 274억 5,200만 원으로 8.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석으로는 징수교부금 증가 및 수수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부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협업사항으로는 세외수입 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더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8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세입은 2015년 지방소득세법 법령 개정 이후 세입 대폭 상승 및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으로 인한 입주업체 증가 등으로 3개년 평균 8.9%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는 1,429억 4,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억 400만 원 증가로 증가율은 3%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무분야 시·자치구 공공협력사업 연계추진 및 향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 보고회 연 3회 개최 등 평가항목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기분 주민세, 자동차세 고지서 적기 송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다양한 납부방식에 따른 납세편의 제공 등 납세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6,876만 2,000원입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지난 연도분 체납 징수액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국내경기 악화 및 경기회복 지체에 따른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로 징수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효율적인 체납정리 등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목표액은 전년대비 10억 5,200만 원 증가한 46억 4,300만 원으로 증가율은 29.3%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세수증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인 PG매출채권 압류 등도 실시하겠으며 금년 7월부터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통합으로 민원편의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64만 7,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액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된 체납자로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욱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길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1본부 5팀제로 시설안전팀, 체육사업팀, 문화사업팀, 주차사업팀, 경영기획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월 31일자 기준으로 정규직 141명 정원 외 인력 65명 총 20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은 전년도 119억 5,700만 원의 15%인 17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37억 5,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인력운영을 위한 증가분 12억 1,100만 원, 구립경로당 등 신규사업 운영비 및 안전 관련 예산 증가분 4억 1,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별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설안전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목록은 첫째,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확대, 둘째,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셋째, 청소년 직업체험교실 운영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확대사업입니다. 우리 공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시설 유지관리 경험을 토대로 2016년 동주민센터 및 구립어린이집을 관리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23개소 등 총 38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문제 발생 시 선제적 초기대응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8,237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대응 및 소방 등의 실전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계절별 종합관리 안전점검을 추진하며 소방안전 현장체험 전 직원 교육 이수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과 관련된 모의훈련을 연 6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재난안전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직원들의 위기 대처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직업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금천구 관내에는 공구의 명칭과 쓰임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곳이 전무하며 실습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공단은 시설물 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써 시설물 체험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재능기부와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이론 및 체험교육으로 진행하며 체험학습에 앞서 이론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료로는 공구의 사용법과 기계의 동작원리를 교육자료로 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직업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우리 공단이 지역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안전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안전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로당 28개소를 올해 위탁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화기를 비치 완료했고요. 3월에 경로당의 노인들을 모시고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를 직접 쏘아볼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절기하고 하절기가 약간 다른데요.

하절기는 5시까지입니다.

일출, 일몰시간을 보고 연초에 아니면 축구장을 저희가 인수받을 때 시간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동절기, 하절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관을 할 때 2시간 단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1시간을 늘리면 배정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말하고 평일하고 약간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거기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시간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슬쩍 늘렸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있고요. 금천교육혁신지구 사업이기는 한데요. 지역의 학교를 연계해서 한 학교당 약 10명으로 6개 학교 약 60여명이 참여해서 1년 동안 독서지도를 통해서 자기가 책을 씁니다. 자기의 글을 써서 출판해서 지역 서점을 통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또 북콘서트까지 열고 있는 지금 꿈에 이어서 꿈꾸미 2016년도까지 나왔고요. 2017년도에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문화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입니다. 2017년도 주차사업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1개소 설치입니다. 매년 위탁관리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인정산시스템 도입과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결제방법 확대로 이용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청 주차관리과와 협의하여 상반기에 설치 계획이 있으며 하반기부터 정상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978만 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1동 1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유지보수 실시입니다. 이용 고객 안전관리를 위해 무인화주차장 무상AS기간이 완료된 가산동 독산3동 유지보수 실시와 CCTV 화소가 낮은 공영주차장 9개소 중 3개소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지 2016년 에너지합리화부문으로 공영주차장이 2020년까지 100% LED조명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2개소, 2017년에도 2개소를 교체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교체 시에는 50%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노후로 인한 방수공사 및 내부 도장 2개소를 실시하여 이용 고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일제 할인 연계 검증 실시입니다.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를 통해 거주자우선주차 회원들에 대한 요일제를 검증해 왔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검증이 안 됨을 전달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금천구청 환경과에 자료를 요청하고 환경과에서는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매 분기마다 실시할 계획이며 2017년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정부3.0 고객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외국인 차량의 이용 증가에 따라 거주자 회원수도 증가되는데 현장 분석 결과 중국인 거주자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중국어 안내문 제작을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 제작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배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방법을 확대하고 1:1 민원현황알림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주차사업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진단은 안 받고 있고요. 공기질은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니어인턴십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노인인력개발원이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계속 고용을 유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NCS 기반 교육훈련으로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부터 공공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즉 NCS 기반 인사제도를 확대한다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한 발 앞서 2015년 말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기술서에 맞추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위한 사내 교육연수원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위탁교육을 통해 내부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19만 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체계 구축 고도화입니다. 우리 공단은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시스템으로 방화벽 및 웹방화벽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지금처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계를 잘 유지하면서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전 직원 참여 워크숍 및 체육대회 추진입니다. 2017년에는 조직단합워크숍을 연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 사업장을 휴무일을 지정하여 전 직원 단합 체련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소통하여 단합하고 화합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는 5월 1일 근로자의날을 전 직원 사업장 휴무일로 지정하여 체련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250만 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직원 임금수준 현실화 추진입니다. 서울시 24개 자치구 공단 평균임금 수준으로 비추어서 24개 중에 17위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적용 후 공단 내부평가 결과 등에 따라 일률적인 인상이 아닌 차등적인 인상으로 생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구청과 협의하여 정책인상율 외에 추가로 6억 원 정도 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재원 확보를 위한 공단 자구노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구 세입증대에 대한 노력으로는 2014년 대비 2017년에는 32% 증가시킬 수 있도록 현장중심 일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조직 슬림화를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인건비가 매년 증가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최적의 인원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900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경영기획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당까지 합해서 연봉이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부터 금천구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월 190만 원 정도로 임금이 인상되었고요. 올해부터는 작년 대비해서 수익금이 오르는 주차관리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율 대비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