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권 의원 발언

기술심사감사관 수당입니다.

사업부서와 업무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협치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예, 매달 합니다. 1년 단위로 구독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물가정보지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외적인 부분도 가미를 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경제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61쪽 세출결산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56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기획경제국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9억 4,944만 5,820원으로 이중 124억 6,617만 6,090원을 지출하고 7억 9,078만 1,000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여 36억 9,248만 8,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 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62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87억 9,171만 원 중 구정기획조정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총 55억 3,697만 4,3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5,272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201만 620원이며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로 26억 8,28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 홍보마케팅과입니다. 예산현액 23억 9,870만 9,000원 중 구정소식지 발간, 전산장비 보급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무한상상스페이스 운영 등 21억 766만 9,1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103만 9,860원입니다. 다음은 73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예산현액 46억 8,781만 6,820원 중 공공근로사업 추진, 나들가게 육성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38억 9,089만 4,2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3,80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886만 6,620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4,959만 8,000원 중 공유재산관리, 계약 및 물품관리 등 2억 1,878만 9,8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80만 8,140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6,563만 8,000원 중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3억 1,148만 4,3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15만 3,630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5,597만 4,000원 중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4억 36만 4,1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60만 9,860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61쪽 및 결산서안 1,05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7억 9,078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지원 시비보조금 1억 5,272만 5,000원, 홍보마케팅과 패션아울렛 공동마케팅 홍보조형물 시설비 1억 원, 경제일자리과 나들가게 육성지원 외 3개 사업 5억 3,8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1,0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써 2015년도말 조성액은 54억 7,786만 3,670원이며, 2016년도에는 29억 7,106만 190원을 조성하고 39억 525만 2,090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은 45억 4,367만 1,7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의 예산현액은 3,896억 9,106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4,160억 7,563만 4,000원, 실수납액은 3,971억 6,791만 1,000원으로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1.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지방세 결산액 664억 4,197만 3,000원, 세외수입 결산액 301억 3,940만 6,000원, 세입결산총액 3,971억 6,791만 1,000원으로 세입결산총액 대비 자체재원은 24.3%로 전년대비 구 재정자립도는 1.2% 하락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73억 6,508만 4,000원, 조정교부금 등 930억 1,803만 3,000원, 보조금 1,600억 5,437만 6,000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1억 4,903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9억 772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160억 7,563만 4,000원 대비 4.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지방세는 1.2%이나 세외수입 미수납율은 37.5%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은 5억 1,16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하였으며, 이는 구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과세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69억 4,944만 6,000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124억 6,617만 6,000원, 지출액은 124억 6,617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7억 9,078만 1,000원, 집행잔액은 36억 9,248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율은 78.2%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7건 1억 405만 원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은 2016년 12월 독산4동 소망어린이공원 커뮤니티아트 설치비 부족에 따른 40만 8,000원, 2016년 5월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행사운영비 집행제한 사유가 명확해짐에 따라 워크숍 참여자 식비 및 여행자 보험 등 실비를 집행하고자 199만 2,000원을 전용하였고, 홍보마케팅과 소관은 2016년 3월 사무기기통합관리시스템 복합기 도입 방식의 변경으로 신규 복합기 구매비용 전액을 임대비용으로 전용하였으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6년 8월 금천구와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의 3자 협약에 따라 2건 3,352만 1,000원을 전용하였고,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근무직원 결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6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2016년 7월 서울시-금천구 간 공유재산 교환추진을 위해 교환차금 납부가 필요함에 따라 212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는 19건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6건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5,272만 5,000원은 지역사회혁신계획에 의거 사업이 2017년부터 추진됨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홍보마케팅과 소관 구정 홍보시스템 운영 시설비 1억 원은 G밸리 패션아울렛 타운 홍보조형물 설치 관련 협약 체결 지연에 따른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12건은 나들가게 육성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1억 7,291만 2,000원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2017년 2월 28일까지 추진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 미완료로 이월되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 2억 7,559만 7,000원, 독산동 우시장 화장실 개선 시설비 8,000만 원은 2017년 본예산과 일괄발주하고자 이월되었으며, 전통시장 내 1점포 1소화기 사무관리비 955만 원은 보조금이 12월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36억 9,249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21.7%이나,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0억 968만 7,000원으로 불용율 5.9%로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율 4.9%보다 1% 높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724만 6,000원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대명여울빛 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70만 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524만 원,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기타 보상금 3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1억 5,181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절감액은 4,438만 1,000원으로, 열린구정기획 317만 원, 기본경비 2,364만 원 등이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절감액은 3,913만 2,000원으로, 구정소식지 발간 1,192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51만 원 등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 절감액은 975만 1,000원으로, 공유재산관리 709만 원, 지출회계관리 85만 원 등이며, 세무1과 소관 총 절감액은 1,650만 원으로, 지방세과징 564만 원, 기본경비 319만 원 등이며, 세무2과 소관 절감액은 2,263만 2,000원으로 과세 사무관리 운영 1,585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407만 원 등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7억 6,853만 7,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불용액은 3억 7,482만 7,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2억 8,621만 원,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2,451만 원 등이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3,146만 5,000원으로 구정소식지 발간 702만 원, 정보시스템운영 관리 2,201만 원 등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7,219만 원으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460만 원, 유기동물보호 691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207만 원 등이며, 재무과 소관은 총 1,942만 3,000원으로 공유재산관리 1,49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336만 원 등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총 3,765만 4,000원으로 지방세과징 2,086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822만 원 등이며 세무2과 소관 불용액 총액은 3,297만 8,000원으로, 과세 사무관리 운영 787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8,209만 4,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312억 1,954만 원으로 일반회계 219억 5,255만 원, 특별회계 92억 6,699만 원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결산결과 102억 8,353만 7,000원은 2017년 예산에 기편성 하여 추경재원은 116억 6,901만 3,000원으로 복지 및 공모사업 구비 부담금,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증가분,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 시흥5동 청사 건립 등 현안 사업에 우선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향후 구정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요약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순자산이 전년대비 176억 1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54%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64억 3,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로 201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54억 7,786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29억 7,106만 원이고, 당해연도의 사용액은 39억 525만 2,000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5억 4,367만 2,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6회계연도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액 28억 7,105만 원, 이자수입액 1억 원 이고, 지출액은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연금 6,000만 원 등 총 39억 525만 원으로 전액 민간융자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관리 측면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채권 및 채무관리입니다. 채권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있는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29억 7,516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의 발생액은 76억 9,813만 9,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소멸액은 60억 1,021만 9,000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46억 6,308만 7,000원입니다. 우리구 2016년도 말 현재 채무액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316억 337만 2,000원으로 토지 90만 9,350㎡에 5,942억 2,299만 원, 건물 13만 913㎡에 2,111억 6,080만 원, 기타 12만 715건에 4,262억 1,957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982개 64억 2,73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56쪽에서 16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62쪽에서 67쪽까지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공동마케팅을 패션아울렛 3개사와 같이 진행했었는데 MOU가 10월에 체결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3사와 저희 구와 처음으로 민·관이 함께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다보니까 추진부서와의 협의조정 과정에 시간이 걸렸고요. 그러다보니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예.

안 나간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나갔는데 2016년도에는 저희 자매도시로 체결된 보산구가 20주년 기념해였어요. 당초에는 초청도 하고 행사도 크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보산구의 조직개편의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한테 방문을 못 하겠다는 취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행사 자체를 진행 못 했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시설비인데 그 예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행감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월된 상태이고 용역을 맡았던 회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사업 자체는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홍보조형물 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금천구를 알리려는 취지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취지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다면 원칙 자체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요. 단지 위원님들이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다면 원활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염려스러운 게 지금 계획을 잡고 하다 보면 금방 올해가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걱정이 되거든요.

염려해 주신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홍보조형물 관련해서는 집행부서에서 멈춘 상태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무한상상스페이스 운영 행사운영비가 남았는데 행사가 몇 회 정도 진행이 되나요?

당초 계획은 3회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려는 것보다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추진하는데 우리가 참여해서 별도의 예산 없이 진행을 함께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작년에 몇 회 행사를 했나요?

자체 행사는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

2회하는데 예산을 7,500만 원을 편성했나요?

직접 행사를 4~5회 정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직접은 두 번을 했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를 한 거죠. 방향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남았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저희는 절감이라고 생각했는데 보고를 드릴 때는 집행잔액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행사를 한 번 더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행사의 질을 높이든지 횟수를 많이 하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전산장비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유가 당초에는 PC나 복합기를 직접 구매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임대로 복합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사업성이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임대로 하는 경우는 매년 임대료가 나가잖아요. 임대가 더 낫다고 판단한 건가요?

단순하게 예산만 검토할 수는 없고요. 환경이나 직원의 질적 향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것이 좀 낫다고 판단해서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했다고 들리는데요.

행정편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복합기를 직접 구매해서 책상에 프린트기를 각자 설치했을 때 책상이 좁아진다든지 아니면 온도가 상승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직원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면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홍보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68쪽에서 178쪽, 기금은 1092쪽에서 109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는 73쪽에서 83쪽까지, 경제일자리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79쪽에서 18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4쪽에서 86쪽까지, 재무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에서 불용액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공제회비 납부에서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 공제회비 가입을 하는데 변동이 있기 때문에 1,600만 원이 남았고요. 기타 보상금 30만 원은 은닉재산을 발굴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데 매년 신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공제회비가 매년 달라지나요?

예, 매년 달라집니다.

매년 변화가 심한가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물가가 오르듯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개수가 바뀌거든요.

그것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청사는 예측이 되는데 공원은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서......

공유재산 자체가 변동이 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1,600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편성했습니다.

이 정도 불용이 되었다면 다른 부서에서 1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주의를 해줍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극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2쪽에서 18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7쪽에서 88쪽까지,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이 없으면 고지서 발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여유 있게 하기도 하지만 절감을 하려고 안내문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좀 더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편요금은 매년 지적을 받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적정선에서, 제가 기억하는 건 매년 지적을 당하는 부분이에요. 올해는 적정하게 예산편성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4쪽에서 18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9쪽에서 90쪽까지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는 신중히 검토해서 잔액을 적게 남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업무는 지적하신 게 맞고요. 밑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이것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사무관리비이지만 급량비로 우리 직원이 34명 정도입니다. 원래 급량비가 한달에 2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초과를 해서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일부 여직원은 육아문제라든지 빨리 퇴근하다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 잡을 수는 없고 그래도 20일은 다 한다는 가정하에 예산편성하다 보니, 밑에 것은 사유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무과 업무추진비는 타 과에 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거의 집행하고 사무관리비만 남았다고 하면 세무1·2과 직원은 너무 억울합니다.

비율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 전체금액은 높은 금액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과다하다.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 편성을 많이 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불용액이 많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심이 안들 정도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세무2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2과장님과는 소통이 잘 안되시나 봐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고요. 세무2과 업무를 잘 해야 저희 금천구 살림도 그만큼 늘어나니까요. 최대한 배려 좀 해주세요.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백승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가지 불용문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3개년 정도 루틴화되고 일상적인 일들에 대한 불용액은 결산율을 보고 조정해 나가겠고요. 같은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못드린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절감액이 2,300만 원이고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 1,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자가망을 증설해서 전용회선으로 임대료를 안 내다 보니까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 줄어듭니다.

보수는 2016년 10월 예산편성기준일자에 현원으로 해서 편성합니다. 현원이 1,057명이었고 실제 근무인원은 1,031명이었습니다.

성과금은 기준금액 대비해서 정확히 나오는데 인건비는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신규도 있고 휴직도 하다 보니까 가변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52쪽에서 26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67쪽에서 177쪽까지, 교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급식비는 매년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수를 예측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숫자를 9,047명을 예측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는데 실제 4월에 학생 수 추계를 하게 되는데 그때 8,655명이 실제 초등학교 학생 숫자입니다. 거기에서 400여 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3개 기관에서 하면서 나온 차액이라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라서 매년 발생합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을 보면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지역에서 직접 저희들이 양성하는 지도사들이 하는 강의 내용인데요. 그쪽에서 강사비로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무관리비는 얼마라도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남을 수도 있겠지만 강사비로 프로그램이 정해져서......

전체가 강사비로만 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 공모사업으로 매년 따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비로 했던 사업인데......

국비든 공모사업이든 잔액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돈이 딱 맞게 쓸 수 없잖아요.

예산 집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업은 회의참석수당이나 강사비들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해명하겠어요? 볼펜 한 자루까지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전액 사용할 수도 있고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전액을 다 써야 되겠다고 해서 쓴 건 아닙니다.

집행잔액이 0원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0원이면 알뜰하게 잘 쓴 거죠.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체 사업비에서 남아야 정상이란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더 지급을 하든가.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독산1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2억......

이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잘못 되었습니다. 결산서안에 적힌 예산은 2억 3,850만 원이거든요.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예산액을 예산현액에다 잘못 적었습니다.

결산서안 277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 역시 사고이월된 것이고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되는 예산 자체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고요. 사고이월은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원인행위가 되는 금액은 이월을 하고 명시이월은 올해는 사용 못하지만 내년도에는 사용해야 되는데 계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명시이월을 시키고요. 일정부분 사용하고 돈이 남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42억 원 시설비에 대해서 60억 지출하고 남은 잔액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은 이월시킨 것이고요.

지출액은 남은 돈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돈은 이월된 예산이고요. 그 지출액에서 남은 예산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 합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시키지 않은 금액에서 전년도 썼던 예산 중 일부 남은 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고요. 남은 돈 전체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킨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감리는 전액 이월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약을 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이 공사는 전년도에 이미 계약을 했던 것이고 공기가 짧다보니까 사고이월 시킨 것이고, 일정부분 지급이 나간 것은 선급금이라든지 선지급 해야 되는 예산 자체가 나가다보니 전년도 지출액으로......

공사금액에......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권매립지에 전량 의존하다 보니까 파주자원회수시설과 계속 핸들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까지 갔다가 1,000톤에 대해서 파주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속 추진했는데 파주시 주민협의체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2018년도에 협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와 강서구 협약에 따라 2018년 이후에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사업을 통해서 현재는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혼합폐기물 발생이 2014년, 2015년도에 의외로 많이 발생되어서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생각보다 발생량이 적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료지원팀장입니다. 여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국가 암검진사업은 공단에도 돈을 예탁합니다. 공단에서 집행하고 저희가 그 예탁금으로 국가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는 딱딱 떨어지고요. 암환자 의료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그 해 그 돈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실시설계가 늦게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감염진료실도 시민건강관리센터와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메르스 여파로 해서 시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을 다 산 낙찰차액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6년 9월에 소득수준에 의해서 난임부부 대상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기간이 짧아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금연 성공자 기념품과 금연교육 강사료입니다.

오랫동안 성공할 경우에 선물이 더 큰 것이 나갑니다.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행사는 다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10~11월에 센터 직원들의 노동쟁의로 인해서 인건비가 무노동 무임금으로 해서 안 나갔습니다.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