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취재를 위하여 서울경기케이블TV 엄종규 기자님, 서울금천신문에 정진아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감사말씀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책자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4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당초예산 3,611억 1,100만 원에 그동안 간주 처리한 210억 9,600만 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증액분 347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4,169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8억 4,600만 원이 증액되어 4,012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7,7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2억 9,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5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56억 8,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에서 1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이 2억 5,300만 원 감액되어 271억 9,9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이 126억 2,000만 원 증액되어 998억 1,200만 원이며, 보조금이 41억 2,400만 원 증액되어 1,746억 5,1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이 116억 6,9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6억 8,600만 원 증액되어 총 266억 3,900만 원입니다. 161쪽에서 16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7,700만 원 증액되어 5억 800만 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2억 9,500만 원 증액되어 7억 9,700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15억 200만 원 증액되어 143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별 주요내용입니다. 171쪽 구의회사무국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16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30억 9,800만 원입니다. 175쪽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3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예산 1억 6,100만 원입니다. 179쪽에서 220쪽까지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문화국은 100억 1,0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965억 3,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보훈회관 건립 설계용역비와 어르신종합복지관 등 공공시설 기능보강 공사비,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입장권 구입비,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34쪽까지 기획경제국입니다. 기획경제국은 129억 9,8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344억 1,100만 원이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리모델링 공사비와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공사비 증액분, 현대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구비 매칭분,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토지매입비,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등 확정내시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35쪽에서 249쪽까지 도시환경국입니다. 도시환경국은 2억 4,0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이 68억 9,900만 원이며, 산림긴급구조용 위치안내판 설치 공사비와 산림병해충 예찰 방재단 확정내시 증액분, 그리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51쪽에서 261쪽까지 안전건설국입니다. 안전건설국은 2억 1,3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05억 5,600만 원이며, 버스승차대 신설 및 이설 공사비와 관내 도로보수 연간단가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63에서 285쪽까지 행정지원국입니다. 행정지원국은 76억 8,1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371억 7,900만 원이며, 세일중학교 인조잔디 교체 구비 매칭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입양축하금 지원, 무한상상스페이스 시설 개·보수 공사비, 구립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입비, 동 주민센터 보수공사 및 안전진단비,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토지매입비, 그리고 노후 행정차량 교체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87쪽에서 311쪽까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17억 6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24억 100만 원이며 보건교육실 등 개·보수 공사비, 보건지소 설치 공사비 구비 매칭분, 노후 행정차량 교체 구입비,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입니다. 315쪽에서 317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보조금반환금 7,700만 원 반영하여 최종예산 5억 800만 원입니다. 319쪽에서 32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2억 9,500만 원을 반영하여 최종예산 7억 9,700만 원입니다. 323쪽에서 326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15억 2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43억 8,100만 원이며, 기계식주차장치 추락예방표식 설치,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73쪽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국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77쪽을 참고하시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23쪽부터 234쪽까지 설명자료 105쪽에서 122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23쪽에서 224쪽, 설명자료 107쪽인데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송무행정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에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송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서 107쪽 하단에 보시면 2017년 8월 현재 전년대비 많이 증가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세부적인 원인은 각 부서의 입장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원부서, 위생분야 같은 데서 보통 행정처분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불복을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제가 알기에는 저번 달에 위생분야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관련된 업주들이 행정소송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이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송무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송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변호사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잘 조율해서 송무가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도저히 설득이 안 돼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중재인 제도가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 도입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제도를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재인 제도를 검토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예산서 228쪽에서 229쪽, 설명자료 115쪽 골목시장 육성사업 신규입니다. 1억 4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중기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고요. 좀 특화된 사업들을 시장에서 계획서를 중기청에 제출할 때 저희들을 경유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명시장이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장이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중기청에 공모사업을 할 때 다른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소상공이라든가 골목시장 육성 이런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올해 제출해서 올해 선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 1년 전에 공모사업에 응했다가 어느 정도 선정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여기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2가지 지적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들은 예산편성하지 않으면 그 공모사업을 따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골목시장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은 응모를 한 다음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장 관련된 사업들은 사전에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돼서 당해연도에 내려오는 예산이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서 아케이드 사업을 한다든가 주차장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심사가 끝나지만 그 예산은 그 다음연도에 보통 지급이 되는데요. 이런 골목형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당해연도에 시행이 됩니다.

제 얘기는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기정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공모사업이 결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묻는 것이고요. 만약 추경이 없었다면 이 사업은 예비비에서라도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골목시장 육성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었으면 이것은 기정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편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골목시장 육성사업 또한 현 대명시장처럼 예산만 갖다가 수치상으로 하지 말고 현대시장 골목사업이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99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장께서 근래에 금천구에 오셔서 상당히 많은 공약, 선심성도 많이 쓰고 가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독산동 우시장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많은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80억이지요. 80억은 부지 매입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우시장은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과장님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시장을 놓고 보면 앞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담당과장으로 우시장 활성화에 대해 가장 중추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우시장은 상권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악취나 이런 부산물 취급으로 인해서 업소들이 우시장 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근 주변 주택가로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변 인근의 교통난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차난도 같이 해결을 해서 시설현대화하고 주차장사업을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지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수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e-편한세상이 다 완공이 되면 거기 가장 문제점이 교통난일 것으로 봅니다. 거기 주택가에서 나온 차량들하고 우시장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광명시로 넘어가는 도로가 평상시에도 복잡한데, 사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우리가 형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제가 많은 질타를 했고 주택과장한테도 어떻게 이렇게 허가를 냈느냐 하면서 도로망 확충 문제를 제시했지만, 특히 우시장은 환경개선이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산물 종합처리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 땅을 매입하는 8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시설비, 시설비는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저희들이 산정하기에는 약 31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정부 기재부 쪽하고 중기청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일환으로 구청에서도 뭔가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정부나 서울시의 입장이었고요.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정부에서 상당부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지금 현재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겠지만 이 부분이 우리 금천구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우시장의 미래를,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315억이 추정되는데 그 예산이 우리 구가 생각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며, 또 교통난 해소라든가 주차장, 주차장이 잘되어 있는 전통시장들이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소시키고 실질적으로 우시장 같은 경우는 부산물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됩니다. 우시장에 가면 악취하고 혐오감이 들잖아요. e-편한세상에 입주가 되면 거기에 대해 민원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이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금천구의 전통시장으로써 모델이 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예산확보가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나 관련된 중앙부처, 서울시하고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토지를 매입해서 우시장을 시설현대화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부산물 업체를 다 공동처리장으로 넣고 그 다음에 주차환경개선사업도 저희들이 같이 포함을 하고 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도 확보하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억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같이 이 사업을 하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번에 땅을 매입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보고요. 기대를 해봅니다. 서울시장께서도 우시장을 돌면서 분명히 공약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약사업이 보여주기 식의 공약사업이 아닌, 비오는 날 주민들에게 했었던 공약이 헛된 공약이 아니길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독산동 우시장 조성사업은 해당업소가 몇 개예요?

부산물업체만 168개 정도 됩니다.

근본적인 냄새는 부산물업체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창자만 취급하는 업소만 해당된다고 봐요. 그런 업소는 몇 군데예요?

세부 품목별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군데예요. 그리고 유창빌딩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부산물 하고 고기 취급하는 점포가 있잖아요. 지하에 공동처리시설이 있잖아요. 부산물을 정화해서 내보내는 걸 뭐라고 하죠?

저희들이 유지집하장이라는 코너도 검토를 하고 있고 공동세척장 공동하차장도 같이......

유창빌딩 지하에 공동처리시설이 있잖아요.

공동처리작업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처리작업장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을 지하에서 걸러내서 정화해서 내보내요. 그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당 과에서 전화 걸어서 지금 조사해 보세요. 유창빌딩에 있는 업소만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유창빌딩 건너편에도 부산물처리업소가 2~3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하수구로 흘러가요. 거기에서 냄새가 나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이용 못 하고 있어요. 해당되는 업소가 12개인데 315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특혜예요.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추진한 담당자가 누구예요?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와 같이 추진했는데......

직접적인 계기는 부산물 때문에 되는 건지 아니면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지. 노량진 어시장처럼 우시장 특유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315억을 투자한다면 찬성해요. 그렇지만 부산물과 주차장 때문에 315억을 투자한다면 이렇게 미친 짓은 없다는 거예요. 12개 업소가 문제인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으로 해도 단속이 안 돼요.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도살장에서 그것을 빼고 와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마장동이든 독산동이든 이런 시장에서 그게 필요가 없거든. 거기서 돼지똥 소똥 창자를 들고 와서 여기서 배설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국회에서 법을 고치든가 그런 것도 건의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우시장이 사업개요가 그래요. 사업목적이 독산동 우시장의 악취 폐기물 처리문제 해결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거주자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복합센터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토지매입비는 80억이예요. 나중에 추가 되잖아요. 우시장 사례가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곳은 어떻게 해서 우시장을 활성화시켰는지, 또 외국 사례는 어떤지 이런 곳을 가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덴마크에서 돼지 해부 하는 걸 뉴스에서 봤어요. 그런 곳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소창자나 돼지창자를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처리는 할 거잖아요. 그런 사례를 알고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처럼 이 목적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악취는 지금 시설도 활용 못하고 확산되는 걸 막지 못하잖아요. 315억을 투자해도 그 옆에 것을 통제 못하잖아요. 지금도 통제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단순하게 우시장 악취문제만 해결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악취문제가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취지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기청에서 예산을 갖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사업을 끌어오고 주차장사업도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끌어와서 우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 취지로 한다면 그런 취지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런 취지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냐고요. 이걸 추진하려면 유럽이나 미국을 갖다 오든가 선진 우시장은 어떻게 하는지 견학 갔다 오세요. 이번에 외국 가는 비용을 추경에 반영시켜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독산동 우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외견학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산시장도 갖다 왔고요. 향후에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선진사례를 갖다 와서 체계적인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이건 무사안일의 극치예요. 315억이 어린아이 이름이에요? 악취 점포가 12개인데 그것 때문에 315억을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에게 세입분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산서 45쪽, 증가된 게 뭐죠?

증가부분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160억 정도,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160억 정도입니다.

금년에 집행 못 할 예산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세에서 증가되는 내용이 없거든요. 세입 관련해서 특위도 하고 있는데.

내일 세입증대특위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우시장은 제대로 선진견학을 갖다 와서 덴마크대사관이나 독일대사관에 얘기해서 그런 실태를 요즘은 전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잘 알겠고요. 부지매입비만 먼저 편성해 주시고 건물 짓는 세부적인 건 벤치마킹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500억을 투자해서라도 정부예산을 더 많이 따와야 돼요. 그래야 금천구 세수도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진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우시장 조성사업은 땅을 매입하는 예산이 80억 정도 되잖아요. 앞으로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며 주차장사업비로는 약 130억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추상적으로 315억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상임위만이라도 해주고 비상임위일지라도 지역의원한테는 업무보고를 해서 이러한 사업이 잘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2018년 예산심의 때는 이런 것을 토대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류명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금천교와 수출의 다리 구간이 만성적인 정체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롯데빅마트 두산로길이에요. 거기에서 서부간선도로 구간에 680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3공단 쪽은 특정한 업체에서의 소송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는데 금년 아니면 내년 초에 두산로길부터 지하공사가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공단이 출·퇴근 시간에 가장 정체되는 구간이라서, 680억을 투입하면 해소되리라 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과입니다. 청춘빌딩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얼마 전에 전기선을 봤어요. 케이블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전기선이 죽어 있는 선도 있고 살아 있는 선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우려가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기안전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소관 부서이니까 청춘빌딩 설계도면 가지고 계시나요?

1월 1일자로 저희 부서가 신설되었는데요. 기존에 청소년독서실로 사용했던 건물을 시 참여예산을 받아서 청춘빌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보니 전기에 대한 안전부분이 돌출되어 정확한 안전진단을 받아본 후에 전기선에 대한 부분이 합당한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면은 교육지원과에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갖고 계십니까? 없지요?

예.

설계도면도 없고, 제 생각에는 관리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오래된 건물이다보니까 리모델링이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설계도면도 없이 리모델링만 하니까 전기선 문제도 계속 생기는 것이고 건물자체가 위험한 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리모델링할 때 적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인 규모에 대한 것을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추경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험한 시설을 우리가 안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빨리 해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하면 그 사이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검토했고요. 정확히 진단해서 얼마만큼 규모가 나오는지 파악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늦어요. 그 사이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일단은 최대한 빨리 검토해 주셔서 갖다주십시오.

내부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의 안전검사 진단, 설계도면도 없으니까 설계도면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나 해가지고 가져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설계도면 없는 구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사항이고요.

도면이 없어요? 지은지 20년 밖에 안되었어요. 20년도 안된 관공서 건물에 도면이 없으면 어떻게 리모델링 했을까요? 불법이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셨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위원이 지적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야지.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전기안전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어 찾아보는 과정인데요. 분명히 있을텐데 현재 찾지 못해서......

그 집 지은지 20년밖에 안되었어요. 최신형 건물이고요. 그 부분 한번 리모델링해서 시멘트로만 했다 갈바로 시설한 것입니다. 구청건물인데 갈바로 리모델링했는데 도면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면 찾아서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도면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답변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경제일자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상용직 일자리사업 공모결과가 예상보다 늦게 발표되는 바람에 예산편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일자리사업들을 갑자기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서울시에서도 추경으로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전 부서에다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총 13개 사업을 서울시에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총 3건이 선정되었고요. 조건부로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선정된 것은 52건입니다. 자치구 평균으로 따지면 2건 정도 되고요. 저희는 자치구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사업을 보면 재활용정거장 확대사업이 하나 있고요. 독산3동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광부사업, 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사업, 금천구 빈집프로젝트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조건부로 선정된 것은 청년예술사업 뮤지컬 인재 양성하는 사업이 조건부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25개 구청이 공히 비슷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구청별로 추경이 이미 끝난 구청도 있었고 저희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갑작스럽게 추경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저희가 미리 예산편성을 못하고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서울시 2차 최종심사에 결정된 것이 9월 15일입니다. 그때 다시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제시 해준 게 선정된 사업 중에 상위 30위권 안에만 들어 사업조정을 하면 5 대 5 매칭비율을 7 대 3까지 완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추가지침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마을관리소 운영사업과 빈집프로젝트사업 2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서울시에 다시 요청해서 7 대 3의 비율로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맞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섭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100억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는 4개 사업이 되었어요. 25개 구를 보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한테 주는 돈이 2억 1,000만 원이죠. 그러면 독산3동 재활용정거장 추진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공무원들은 잘했다라고 쪽지예산을 쓴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예산 짜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할게요. 공모사업이 100억인데 25개 구를 100억으로 하면 4억씩이 각 구마다 가요. 그런데 우리는 2억 1,0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2억 1,000만 원에 1억 4,000만 원 정도 추경예산해야 되잖아요. 과연 우리가 잘했다고 플래카드 붙여서, 우리구가 공모사업을 잘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선전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의 사례들을 정확히 명시해서 쪽지예산을 쓰려면 의원들에게 업무보고 해서 25개 구에서 100억을 가지고 어떤 구는 어떠한 사업을 했고 우리 금천구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줘야지 앞으로 두루뭉술하게 의회 의원들이 심의하기도 어렵게, 25개 구에 100억인데 2억 1,000만 원 얻어오면서 겁나게 잘한 것처럼 과장법 그만 쓰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공모사업이 예측되었으리라고 봐요. 서울시가 예산이 남아돌아서 공모사업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사업개요를 정확하게 짜서 내년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겠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추경이 없으면 이것만 가지고 예비비로 할 뻔 했어요. 그 부분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에서도 긴급으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25개 자치구 구청 과장회의 때도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전체적으로 52개 사업 중에 저희가 4개 선정됐다고 자랑한 것은 아니고요. 구청별로 예산을 나눠보면 약 4억 정도가 됩니다. 4억 가지고 서울시에서 52개 선정된 사업 전체예산이 100억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2차, 3차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차 선정된 게 52개 중에 4개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52개 사업 중에 타 구들은 몇 개 정도 선정되었나요?

25개 구청에서 18개 구청만 1개 이상이 선정되었고, 가장 많이 된 구가 은평 8개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나머지는 1~2개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구청별로 어떤 사업들을 제출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에서 비공개적으로 해당 구청에 사업들만 통보를 해주었고요.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상태이지만 구청마다 나름대로 경쟁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부서는 다르지만 세무과를 지적하면 우리 구가 25개 구에서 우리만 세외수입을 잘해서 포상금받는양 얘기해서 제가 이번에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왜 질타를 했느냐면 서울시가 예산을 똑같이 25개 구를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나눠준 것이지 금천구만 잘 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면 플래카드를 붙여 우리 금천구가 대단히 잘한 것처럼, 이런 부분 정말 잘했다고 하면 25개 구에서 52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어떤 돈이 제일 많이 갔는지 그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의회의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자료준비를 해서 플래카드 붙이기 전에 위원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구는 이만큼 교부금을 타 왔다든지, 공모사업 응해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러한 부분이 타 구는 더 많이 가져갔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알고 심의하는 것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쪽지예산 주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긴급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상세한 설명을 각자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못 드려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더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 위원입니다. 지금 받은 자료는 일자리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보고라고 보이는데요. 금천구가 재원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을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관 주도의 사업이 있고 민간주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일자리창출에 맞추어져 있는데 서울시나 국비로 지원 안될 경우에 금천구에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업들인가요?

일단 서울시에서 심사를 할 때 가능하면 일회성, 단발성 이런 사업들은 철저하게 심사과정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고요. 아직은 최종확정은 안되었지만 저희가 서울시와 계속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 1차 사업은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의 사업입니다. 내년도도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계속 논의 중에 있고,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거의 심사위원단 100여명이 구성되어 철저하게 심사를 통해서 나온 사업들입니다. 그런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심사를 받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올라온 사업 중에 한 예로 독산4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 지금 독산3동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시행이 되어서 주민들이 그 사이클에 맞춰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아도 금천구는 그 시스템을 계속 갖추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시광부라든지 자원순환관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금천구가 계속 떠안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 심사과정에서 일정부분이 반영되어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성을 이 사업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서울시에서도 신청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금천구 주민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공모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을이 변화되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서 금천구의 발전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는데 공모사업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업을 1년 진행하고서 뚝, 그러면 주민들은 1년하는 동안 굉장히 큰 에너지를 쏟아서 하시는데 1년 있다 중단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 같은 그림을 놓고도 진행하는 방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예로 찾동사업이 전체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저희가 찾동사업 할 때 굉장히 진통이 많았잖아요. 그 이전에도 서울시나 국비로 공모사업이며 지원사업을 가지고 왔다가 1~2년 하다가 결국은 덮지도 못하고 내놓지도 못하고 금천구가 끌어안고 가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산을 다 모아보면 우리가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훨씬 웃도는 예산이에요. 이것을 보면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연계, 이것은 결국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을 금천구에서 과연 다 떠안을 능력이 되느냐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게 서울시에서 7 대 3이다 몇 대 몇이다 매칭비율 해서 가지고 온다는 것은, 결국 금천구가 해야 되는 것은 3의 비율, 5의 비율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필요가 없을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긴급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많은 자치구에서는 추경사업도 따 끝난 상태에서 계속해서 부서장들 회의하는 과정에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 1~2개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예산배정해 주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논의하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사업심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직원들 워크숍도 하고 심사단 구성하고, 2차에 걸쳐서 심사하고, 겨우 저희들한테 통보한 게 9월 15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전에 설명을 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지금 선정결과를 보고형식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금천구에서 물론 많은 분야에 있어서 공모에 응할 겁니다. 선정이 되든 안 되든 반드시 매칭비율로 가는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중에서도 분명히 몇 년 후에 짧게는 1~2년 후에라도 금천구 예산으로 떠안는 사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공모에 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65쪽부터 285쪽, 설명자료 155쪽부터 192쪽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65쪽 266쪽, 설명자료 155쪽부터 156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14억의 예산을 편성했지요?

네, 최종 예산이 14억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1억 2,8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먼저 상하수도요금을 6,2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지표수 가지고 화장실이나 화단에 물을 줬는데, 지금 옆에 M타워나 뒤에 롯데캐슬이 들어서면서 지표수가 안 나와서 상하수도요금이 부족해서 긴급하게 편성을 했고요. 다음 청사 안전시설 개선 및 공간 재배치는 지금 현재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하고 일자리창출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임시조직을 1단 2과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무실 공간 재배치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겠지만 공공운영비 추가 예산하고 사무실 재배치 예산하고 이 부분은 분리를 어느 정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설명자료를 보면 저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두루뭉술하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래발전추진단과 2개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만 팔게 아니라, 현재 전국 235개 지방자치단체인가요. 그 단체가 우리처럼 미래발전추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인근에서는 영등포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국 최초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8개 구가 했습니다. 성동구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라고 있고, 동대문, 성북, 도봉, 동작, 관악, 송파, 강동이 현재 추진됐고요. 지금 종로, 강남, 중랑구는 지금 5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4급으로 하지요?

네, 지금 8개 구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대통령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임시기구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3년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3년 지나면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해산합니다. 더 하려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조직이라는 게 한번 형성이 되면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25개 구 중 8개 구만 했다면 연말까지 지켜보고, 절반 정도는 해야 했다는 말을 하지요. 그렇잖아도 25개 구 중에서도 우리 구가 대통령하고 최측근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못 비춰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 기정 예산에 편성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연말까지 25개 구 중에서 최소한 15개 구가 했을 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발전추진단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겠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판단되므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설치를 하려면 사전에 청사배치를 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돈만 있으면 하루만에도 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앞서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한시적이라면 과연 4급이 맞는지, 5급이 맞는지도 우리가 타 구 사례를 검토해야 되고요. 약 235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수치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구는 인구가 40만, 50만입니다. 금천구는 23만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추후에 편성하기를 바라며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마을자치과입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을 하면서 제가 금천구의회 의원인지 의아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구가 이정도 밖에 안 됩니까? 내년에 전국에 뭐가 있지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동시지방선거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 구가 선관위에 줘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는 예비 비용으로 9,100만 원 내고 내년도에는 본 비용으로 약 14억 6,000만 원 정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는 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부서에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예측했던 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정 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겁니까?

기정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럼,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나 금천구 선관위로부터 법정선거비용 요구가 온 것은 언제입니까?

작년 7월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예산 심의를 하라는 관계부서나 주민의 대표로 앉아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의원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미리 편성을 해야지, 동시지방선거입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출마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빠트릴 것을 빠트려야지 이런 예산을 빠트린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 답변해 보세요.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맞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정 가능한 예산은 기정 예산에 편성해서 원만하게 운영을 해야지, 이런 부분은 다 같이 창피스런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한시기구 설치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답변한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금천구는 지역여건이 좀 그래서 도시재생 쪽에 많이 치우치고 또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답변을 거기까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데 내년 1월 1일자로 일자를 정하고 보니까 금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으로 긴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저희 구가 인구나 이런 부분은 적지만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긴급하게 추진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공감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오늘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답변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꿈씨도서관을 가보셨어요?

네.

바닥이 어떻데 되어 있지요?

떨어지고 좀 꺼져있고 빗물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본 위원이 확인해서 찾아낼 때까지 부서에서 뭘 했는지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꼭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꿈씨도서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꿈씨도서관 1일 이용자가 약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도서관 중에서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용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도서관인데요. 실질적으로 교육지원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래서 시설에 대한 투자를 못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우리 공공도서관도 그렇고 시설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특교로 해서 공공도서관은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작은도서관까지는 투자를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아리실은 침수가 돼 있고 도서관 메인홀과 계단이 훼손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뒹굴면서 책을 보기에는 안전이나 이런 것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수리비를 주시면 보완을 하고요. 그곳을 영어 특화도서관 식으로 해서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꿈씨도서관에 대한 시설개선비 4,000만 원을 항목 신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71쪽, 설명자료 169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신규 용역비 2,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하면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문화의집은 한 곳도 없어요. 지금 현재 꿈꾸는나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이번에 금천구 전체 타당성조사를 하고자 용역비를 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문화의집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5개 구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테마가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구가 몇 개나 될까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있어서 타 구에 앞질러 가는데 청소년문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해서 뭘 얻고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타당성조사를 하고 타 구 사례를 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용역에 의존하면 되느냐는 생각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하려면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고 예산 조달은 가능한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은 전체적으로 몇 군데인지 파악은 못 했지만 문화의집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는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의집 용역을 하면서 검토했던 사항은 총 122억 정도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를 생각했고요. 건축비는 전체적으로 32억 정도는 국비로 들어오고, 시비 14억 7,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구비가 76억 정도입니다. 구비를 다른 부분에서 끌어오는 형식의 노력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금천구가 청소년 문제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데 타 구 사례를 봐서 지금 현재 국비가 32억, 서울시비 14억, 구비가 76억 정도 편성되는 건데 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100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자 하는 용역비가 2,0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2,000만 원으로 뭘 얻고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100억을 투자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다운 용역이 가능하냐고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세요. 재원조달이 정확하게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국비, 시비 조달이 분명하며 차성수 구청장의 중·장기계획에 편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용역을 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의 용역을 의회에 심의하라고 던져 놓은 거예요? 아니면 간 보는 거예요? 답변 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76억 정도 되는 예산을 한 번에 잡기는 어려워서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온다면 다른 데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해서 100억짜리 건물을 짓겠느냐 이 말입니다. 용역이란 게 돈을 주기 위한 용역을 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계획 또한 주먹구구식이에요. 계획을 제대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건립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거든요. 어느 지역에 짓고 건립이 타당한지 사전에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설명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입니다. 청사관리에서 구청 지하수가 지하 몇 m까지 들어가 있죠?

지하수는 없고 관정이라고 해서 8개가 있습니다. 300m까지 들어가 있는데 일반용도로 쓰지 않고 냉·난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물이 올라오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드렛물로는 안 쓰나요?

그것은 지표수가 따로 있는데 M빌딩에서 공사를 하면서 올 4월부터 지표수가 차고 있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월 4,000톤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200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현재는 특별한 대책이 없고 상수도 수압을 조절해서 물을 아껴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하수 관정을 하나 구청 앞 광장 녹지대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200만 원을 요청했죠?

예, 그렇습니다.

M타워든 롯데든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가 안 나온다 했을 때 과장 집이었으면 과연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거죠.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하수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답니다. 소송 생각도 해봤는데 소송비가 4,500만 원 정도인데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는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검토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변호사도 있는데 변호사만 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소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이긴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공사를 했다고 해서 물이 안 나온다는 근거도 부족하고 현재 우리 건물 내에 있는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네요. 이것을 사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 방안을 제출해 주세요.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국장과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서안 296쪽, 설명자료 212쪽, 보건지소 설치 신규사업인데, 설명해 보세요.

보건지소 설치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되었는데 시흥3동이 보건소와 떨어져 있고, 어르신 인구비율이 높고 해서 시흥3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7억을 배정받았고요. 안전진단비, 설계비, 엘리베이터 설치비 이런 것은 시비를 사용할 수 없어서 구비 2억 2,9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내년에 독산권쪽에 보건분소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에 7억은 예산확보 되었잖아요. 시설비 투자로 엘리베이터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표기되어 있지만 개·보수에 들어가는 돈이 2억 9,000여만 원 정도 들어간다. 2억 9,972만 9,200원이 추경으로 들어왔잖아요. 산정한 세부사항까지는 얘기할 수 없을는지 몰라도, 이런 중대한 사항이 있었으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보건지소를 설치하면 독산3동처럼 보건지소를 설치할 것인지, 시흥3동에 맞는 어떠한 곳을 설치할 것인지, 근무요원은 몇 명이 될 것이며, 진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보건지소에서 어떠한 의료행위를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소는 지침이 진료를 할 수가 없고요. 진료상담은 합니다. 진료상담이 일단 들어가고 만성질환 관리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흥3동의 경우 어르신 인구비율이 높아서 어르신 재활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들어가고 재활기구를 설치해서 어르신 재활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영양사업 쪽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영양사를 배치해서 만성질환 관리와 접목을 시켜서 식생활교육, 조리실습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라고 하지만 독산3동처럼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해보겠다는 거구요. 그러면 진료상담을 했을 때는 주 몇 회를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진료상담에 있어서 누가 가서 상담할 것인지 계획이 짜일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신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고 논하는 자리입니다만 그래도 보건소장님 이러한 부분의 세부보고는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비상임위라 할지라도,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중대한 신규사업인데 설명 한 번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규 보건지소 설치하여 만성질환, 식생활 이런 사업은 권장할만한 사업이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돈 7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많은 노력의 대가라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구비 2억 9,97만 9,200원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이라면 사업개요가 정확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의 신규사업을 하실 때에는 의회에서 충분히, 예결위에서 따지는 것보다 한번 정도는 설명회를 가졌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예산문제이니까 예산 설계도면도 나와야 되고 예산은 추정으로 짜놓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할 것인지.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가산동에 한 건물을 시설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두 사람 타고 가면 될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라든지 노약자들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안전을 충분히 사전 조사해서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사업의 적법성을 충분히 따져서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 전부 조사해서 예산을 쓰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치매지원센터, 국가에서 하는 것과 이것과는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금천신문 정순애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81쪽부터 220쪽까지, 설명자료 23쪽부터 102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설명자료 94페이지 금천구청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탁구부 있지요?

네.

전반기에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대회에서 단체전 3위 했습니까?

네, 여자 단체전에서 3위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성적이 없습니까?

네, 아직 실적은......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줄어든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처음 창단하는 자치구라서 운영비 9,000만 원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걸로 사용하면서 올해 예산을 서울시에서 감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시비가 62%, 우리 구비가 38%입니까?

네, 38%로 전세금 3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98페이지 독산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운영, 이것은 축구연합회에다 넘기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수탁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인데 연합회 측에서 직접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니스나 배드민턴처럼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방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 감정평가를 받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결과는 어땠어요?

전출금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3,200만 원을 내려 보냈는데 적자로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를 보니까 약간의 흑자로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쪽으로 넘겼을 때는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전출금이 조금 절감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구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파악하기로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려면 예약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민원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민간한테 넘겼을 때 혹시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잔디를 인조잔디를 깔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잔디의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2007년도 5월에 했습니다. 잔디는 제가 지난주에 유아축구시합이 있어서 가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잔디 제품이 천차만별인데 KS제품 A급으로 하고,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안양천에 축구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산확보를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자체 투심까지는 받아서 시 문화시설과에 보낸 상태이고요. 그런데 시 본 예산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식구장 규격입니까?

조금 작습니다. 안양천변에 저희가 최대한 폭을 잡아도 정식구장보다는 조금 작지만 아마추어 분들이 하시기에는 괜찮다라는......

검토 중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금천교 그쪽 부근입니다.

안양천 우안으로 철산교와 광명대교 그 사이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독산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따졌었고, 구민이 우선인지 축구동호인이 우선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쟁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수성이 있어서 동호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축구는 국민운동입니다. 일반인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중·고등학생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천구에 유일하게 있는 잔디구장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흑자나 적자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의회에서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축구동호회를 생각할 것인지, 23만 구민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운동을 대여해서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도 필요할 때 축구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축구장이 동호회로 넘어가지 않아도 60~70%는 축구동호회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것을 신청하려고 하면 몇 개월 전에 신청을 해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도 포화상태입니다. 잔디구장이 없는 전국대회를 나가는 모 학교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 12시에서 2시 사이에 무료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동호회에 주는 게 맞는지 의아스러워서 이 부분을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동호회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이 시설을 맡겼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따져서 추후에 기정 예산도 있고 또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전액 다 삭감을 하자고 어제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잠깐 늦었는데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싶습니다. 다수결원칙으로 한다면 따르겠지만 축구동호회도 중요하지만 구민이 우선입니다. 구민 전체가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 기정 예산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납득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출금에 대해서 조금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축구회에서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말씀일 수도 있네요?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도 기본적인 경비는 소요되기 때문에 전출금하고 비교했을 때 부담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하지만 그런 것을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감정의뢰를 하겠다라고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계약만료일이 언제입니까?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까?

네.

본 위원도 축구인인데 생각하는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김영섭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약간 잘못된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축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추진한 집행부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통보는 받았고요. 회장님께서 개인사정상 탈퇴를 하신 상태로 수석부회장이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올해가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정상적으로 집행부가 구성이 된 다음에 서로 절충을 해서 했으면 해요.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운영할 때도 계약 중간이라도 이게 확정되면 관리위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김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 제대로 절충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결정해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지원 추경에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내용을 보니 입장권만 있는데 실비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매를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입장권에 대한 것만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행사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실비에 대해서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입장권은 올해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지금 예매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축구동호인이 어떤 구성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축구동호인이라 하면 금천구 주민 중에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닌가요?

동아리나 연합회든, 저부터도 제가 탁구를 좋아해서 회원이 되듯이 당연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축구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용하겠지요?

일반적인 논리는 그런데, 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일반인들이 주로 동호회 활동을 하지 학생들은 학교 자체 내에서 활동을 하고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예산서 182쪽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감액이 1억 5,000만 원인데요. 복지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감액된 부분들은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된 보조사업들의 확정내시액 때문에 감액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게 본예산 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보조사업은 저희가 편성권이 없습니다.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권한이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보면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 이것도 4,3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 통통희망나래 사업이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서 저희는 원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35명분에 대해서 서울시비를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12개월분 활동수당을 편성한 것이고, 하반기에 저희 사업이 시에 확대되면서 시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해서 감 추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 받은 것은 증액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받은 것 아닙니까?

시비는 올해 받아서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여기는 추경예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고요.

여기 추경 책자에는 없지만 반영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 191페이지 보시면 차상위복지대상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학생수 데이터를 알 수 있잖아요.

중학교 입학대상자는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고등학생 입학자는 중3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전출을 많이 가버려서요.

전학을 많이 가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전학을 갔나요?

저희들이 조사할 때 9월 정도에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할 때보다 입학생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195페이지 보시면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르신 일자리사업입니까?

네, 일자리사업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143명이 추가됐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몇 명을 할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애초 계획인원보다 시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143명을 추가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어요?

네.

무슨 근거로 해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 참여 인원을 참고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어르신 일자리 만드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의원으로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있는데 직원 한 사람이 육아휴직 들어가는 바람에 인건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일 경우에도 보수는 일반공무원처럼 똑같이 나가나요?

비슷하게 적용할 겁니다.

총 몇 명이 근무하나요?

총 4명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육아휴직일 경우에 급여가 어떻게 나가는지 알려주세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제 상임위에서 여성보육과에서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인데요. 교육장 방음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족봉사단이라고 난타공연하는 봉사단이 있는데 연습공간이 부족해서 교육장을 사용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이 안 되다 보니까 연습할 때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장소도 찾아봤지만 찾지 못해서 방음장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교육장 용도가 난타전용공간인가요?

전용공간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센터와 여러 기관에서 하는 활동들이 비슷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난타봉사단에서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듯이 다른 기관에서도 무용을 한다고 바닥에 마루를 깔아달라, 뭐를 할 테니 거울을 붙여달라, 이런 시설을 해달라, 음향시설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곳곳에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난타전용공간으로 면모를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갖추는 것이 마땅한데 일종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 그런 시설 확충 요구가 들어오니까 예산 감당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공간도 나름의 특색 있는 공간이 아닌데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적용되는 건 더구나 추경에 올라오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금천구에 통통나래단이 몇 명이죠?

현재 55명입니다.

그분들이 금천구를 대표하는 단체잖아요. 위상 정립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이 물품전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각지대 발굴도 하고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지만. 그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통나래단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물건을 싣고 가는 카트가 있죠. 그게 너무 바퀴가 작어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계속 카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실비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카트 교환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2015년에 구매한 건데요.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데 지금 현재는 나래단에 잡아놓은 사무관리비에는 예산이 없어요. 안 그래도 하반기에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저한테 말씀하셔서 예산을 살펴봤거든요. 10개 동에서 요청들어온 것이......

금액이 얼마죠?

2015년에는 개당 5만 원을 주고 샀는데 튼튼하고 쓸 만한 것으로 구매하면 예산을 그 이상으로 잡아야 되는데 동별로 1개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 구역별로 2~3개 나누어 주어야 될 건지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 편성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카트가 고장 난 것도 많아서 시급하게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실비 정도로 해서 산출이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수리비는 안 될 것 같고요. 애프터서비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보상기간도 끝났고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급한 동부터 현황을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서 244쪽 인력운영비에서 2,700만 원이 증액인데, 어떻게 증액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에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직 중에 1명이 4월 1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1,200만 원이 발생했고요. 1명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8월 23일날 해서 5,200만 원입니다.

금천구 관내 최근에 공원 신축한 곳이 어디인가요?

공원 조성은 롯데캐슬 민자사업으로 했고 신규로 조성한 곳은 없습니다.

공원을 신축할 의지는 있나요?

의지는 있는데 새로 공원을 만들려면 용지확보라든가.

공원의 필요성은 알죠? 왜 그 마을에 공원이 있어야 하는지. 제가 구정질문도 꾸준히 해왔던 건데 제가 느꼈을 때는 공원 신축에 대한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적으로 계획은 있으세요?

가산동에 공원 조성하려고 계획수립을 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을 해봤는데 주택을 사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2000년도 초반까지는 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없어져서 예산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계획 세운 다음에 서울시에 예산요청 하셨나요? 그런 근거로 서울시든 국가든 예산을 줄 것 같아요. 최소한 타당성조사라도 하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타와야지요. 타당성조사를 왜 해요? 어디에 어떻게 공원을 지을지 말지 사전조사를 할 목적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따와야지요. 타당성조사 없이 공원을 조성하려면 구비 100% 다 해야 되는데 금천구에서는 그럴 여력이 안되잖아요. 타당성조사 먼저 시작해야지요. 이 부분 타당성조사를 해서 얼마나 예산이 들지 산출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합니다. 다음 환경과, 우리집 미니발전소 에너지생산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증액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이죠?

기존에 본예산 3,000만 원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였나요?

작년도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3,000만 원입니까?

올해는 국·시비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시도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추경에 41억 정도 요청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구 설치요구 접수된 세대가 170개소 있습니다.

설치요구세대가 예산보다 오버가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면 다 할 수 있나요?

베란다형 120가구가 세대당 10만 원입니다. 주택형이 70가구 해서 190가구 정도......

아파트형이 더 많아요? 주택이 더 많아요?

베란다형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형은 자부담이 큽니다. 3㎾면 설치비가 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당초 계획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매년 몇 가구 정도가 설치됩니까?

8월 현재까지 303가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형이 70가구이고 베란다형 243가구 해서 총 900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비와 구비가 매칭됩니까?

국비는 이미 소진이 다 되어 추경에 없고요. 시비 맞추어서 2,000만 원 정도......

매칭이라는 게 1개 설치할 때마다 10만 원이라면 5만 원은 서울시, 5만 원은 구비 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주택형 같은 경우는 국비가 소진되어서 지원이 없어서 시비를 추가적으로......

설치 대수도 금천구에서 선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0대 설치할지, 300대 설치할지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자들 다 설치해 줄 의무는 없는 것이잖아요.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만약에 타당하지 않으면 감액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서 책자 253쪽 여비 300만 원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 300만 원 이상 들어갈 출장이나 그런 것이 있었나요?

출장횟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직원 3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직원 3명 늘어날 것 예상 못했나요? 여비가 증액된 이유가 직원 3명이 늘어났다면서 직원이 3명이 늘어날 것을 예측 못하셨나요?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고, 추경 때 편성하여 올라와 있나요?

부득이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예측이 안되었던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할 때 직원 3명 늘어날 것을 알았지만 여비는 생각 못했던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와 다르게 올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신경 써서 예산편성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55쪽 버스승차대 신설 및 이설, 이설이 1개 신설이 2개 있는데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설은 시흥3동 기아대교 입구인데요.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정조대왕 능행차할 때 타일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시야 장애가 있고, 그 자리가 기아대교 진입하는데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어서 약간 옮길 것입니다.

마을버스대입니까? 일반버스대입니까?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승차대는 다 투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투명인데 기둥 같은 게 있어서 시야에 가립니다.

신설하는 곳은?

이번에 은행나무 정조대왕 능행차 하는 도로변이고, 또 한 곳은 08번 마을버스가 출발하는 독산고등학교 앞 자전거거치대 있는 곳입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때문에 승차대 한 곳은 이설하고 한 곳은 신설하는 것입니까?

정조대왕 능행차하는 장소입니다. 1개 이설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1개 신설은 필요에 의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충설명 해주시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안 되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주시고요. 도로과 전체적으로 예산 1억 7,000만 원 있고, 1억 8,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도로과는 기술부서이니까 매년 해왔던 업무를 계속 해오는 것이잖아요. 예측이 충분히 되고, 제가 작년 기억하기로는 감액 없이 원안대로 해서 그대로 잘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왜 추경에 1억 7,700만 원 증액이 올라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상태가 나빠서......, 주민들이 해달라는 도로보수 민원이 12건에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예년보다 140% 정도 교체·신설 민원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본예산은 다 소진하고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여서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내년까지 미뤄놓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서......

매년 똑 같잖아요?

저희들이 매년 확보하는 예산이......

그러니까 제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만으로 내년 사업을 잘 하겠습니다라고 들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들어보면 민원에 의해서 가로등 교체·신설, 매년 해오는 사업이잖아요?

위원님, 내년으로 미루게 되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1억 2,000만 원 소요되는 12곳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치수과 급량비, 열심히 근무하다 보면 급량비가 늘 수 있는데 500만 원 늘은 이유 설명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급량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었거든요. 1년치 32명분 501만 2,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박만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47억 1,983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28억 4,639만 원, 특별회계는 18억 7,344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함께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에서 2억 9,977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독산동 잔디축구장 위탁료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 카트교체구입 500만 원 신설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빈집프로젝트 추진 3,500만 원 신설증액. 지역혁신과 소관 마을관리소 운영 2,282만 원 신설증액, 청년예술사 뮤지컬 창작자 인재양성과정 3,025만 원 신설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신축타당성조사용역(가산동) 2,200만 원 신설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꿈씨어린이작은도서관 노후시설개선 도서관 내부공사 4,000만 원 신설증액, 마을자치과 소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9,106만 원 신설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분리배출활성화 재활용정거장 거치대 구매 및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수집보상금 등 5,863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만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만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만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박만선 부위원장이 발의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결정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만선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9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